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봉규 의원 발언
박호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속 도촌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 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중원구청장 이남석 시민봉사과장 김학래 경제교통과장 엄종준 건설과장 이창희 건축과장 김성노 도촌동장 김근자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엄종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창희 건설과장입니다. 김성노 건축과장입니다. 김근자 도촌동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이남석 청장님도 이번 행감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도 청장님 뭐 송별회나 이런 거는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의회이면서 그동안의 소회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71년 철거민 2세로 이렇게 성남에 입주해서 올해도 50년을 성남에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8·10 성남 인권운동의 당사자이기도 해서 저는 성남에 대해 애향심과 자부심을 누구보다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89년 5월에 중원구청이 개청 되면서 개청 멤버로 공직을 시작한 이래 시작한 곳에서 구청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위를 가지고 퇴임할 수 있게 되어서 더없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생활을 제가 되돌아보니까요, 관선과 민선 시절을 제가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전국에 어느 의회보다도 역동적이고 해서 공무원들은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남시 공직자들도 최고의 공직자로 역량을 가지고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저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나머지 소임을 돌리고 계절을 느끼면서 사는 자유인으로 돌아가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직생활하시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으셨고 또 그동안에 후회되는 일도 있으셨겠지만 저희가 우리 주민들, 시민들 의견이 우리 이남석 청장님께서 굉장히 공직생활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중에 꼽으라고 그러면 그중에 몇 분 중에 꼽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아직도, 이번 12월 달에 공직은 사퇴하시지만 그래도 공로연수라는 기간도 있고 시간이 좀 있으시잖아요? 계시는 동안 우리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과장님들이나 우리 중원구에서 이번에 청장님하고 같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세무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저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참고로 청장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를 잘 참고해 주시고.
웃음소리
임정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님을 계속 뵙고 싶은데 좀 많이 아쉽고요. 구청장님께서 저희 중원구에 발령하시고 나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눈에 띄게. 특히 저희 자율방범대 중앙2지대가 초소 폐지 건이 3년 동안 미해결 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요. 특히 현장행정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원구청장님으로 이렇게 저희도 중원구에 시의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우리 구청장님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우리 이창희 건설과장님이 되게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현장행정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 중원구민이 항상 그런 칭송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희도 너무 기뻤습니다.
웃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행1동에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쾌적하게 옥상 되살리기 아시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녹화사업.
임정미위원
예. 건물 외벽 케이블 무료 정비사업,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 건은 우리 은행1동에서 자체적으로 KT랑 어떻게, 협약을 맺어서 케이블이 지금 여러 종류의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전선도 있고 전화선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선이 있어서 본시가지 보면 전봇대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엄청 이렇게 지저분하게 널려있었던 거를 우리 은행1동장님께서 KT랑 협정을 맺어 그걸 무상으로 다 이렇게, 거기 KT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치워주셨고 예산으로 해서 한 300 이상이 되는 그런 처리비용까지 거기에서 부담을 해서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은행1동장도 고생했다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물론 은행1동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 본시가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옥상이 정말 케이블로 난무한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KT하고 협조해서 쾌적한 옥상이라도,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라도 은행1동에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 도시미관이나 아니면 주거환경도 어느 정도 되어서 은행1동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이거는 청장님, 우리 둔촌 이집 선생 예산 이거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집 선생 거기가 우리 성남에서 그래도 가장 큰어른이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근데 아마 도비가 일부 나오고 시비 해서 이렇게 보존·처리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지역에 다니면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 중에 어저께 성남동 통장협의회에서 나온 민원인데 성남동 4346번지 도로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나 봐요. 거기가 좀 미끄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주 넘어져갖고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적사항까지 적어서 저한테 줬는데 확인서 해갖고, 누구인지 확인해달라고 그랬더니. 사고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우리가 보험이 들어져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이거 보험이 적용되는지 그 해당되는지 그거 제가 이 확인서를 받아놨으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거 이따 확인서 해당 부서, 이거 건설과 소관인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건설과장님, 이창희 과장님이죠?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것 좀 이따 가져가셔갖고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바로 보고를 해줘야지, 우리도 또 주민들이 민원 들어온 거, 통장님들이 지역 민원을 가장 잘 아세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근데 특히 통장님들은 지역 일을 하다 보면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면 통장님한테 하는 경우가 많고 통장님들은 또 저희가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자주 못 해서 그렇지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런 거는 바로바로 해결을 위해서 답을 바로바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보험이 안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험 들어 있으니까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아마 수백만 원 치료비가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접수는 시켰던 것 같은데 처리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때부터 체육진흥과장으로 만나 봬서 저희와 파트너로서 일을 같이 해왔고 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금광1동과 성남동 등을 걸어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눈으로, 미관상으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성호시장 뒤편에 원터로라고 하죠? 118번 길.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원터로 118번 길 앞뒤로 경사가 진 계단들이 있을 텐데 그 계단 위로 올라가면 이제 소로, 자동차 도로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물론 성호시장이 이관될 것이니까 방치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좀 어둡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으슥하더라고요. 청장님 혹시 거기 다녀보셨을 텐데,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저도 야간에 다녀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 성호시장 분들에게 시장을 새로 지어주고 임시 시장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생계를 이어줄 수 있게 하는 그 기조는 그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계속 장사를 잘 누릴 수 있게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조치일 텐데 성호시장을 지어준다고 해서 너무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나 성호시장 임시 시장을 통해 들어가는 곳들은 전부 다 조명도 없고 간판도 없고 조금만 오후가 되면 아주 으슥해져서 좀 이런……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으슥한데 이런 부분들 시설 환경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설 환경미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장님.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지금 성호시장이 내년부터 이제 일단 임시 시장은 지금 건물 2동, 3동 정도 짓고 있어서 새로운 임시 시장을 지으면서 그 환경변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호시장이 증축되니까, 아니 신축되니까 지금 짓고 있는 두 개, 세 개 동에 임시 시장을 지으면서 환경은 분명히 개선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는 임시 시장 그 뒤편 주변 환경에서 주민들이 원터로 118번 길을 내려오는 계단이든 옆으로 들어가는 골목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다못해 작은 조명이라도 어둡지 않도록 그런 환경미화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직접 다녀보니까 들겠더라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더 개선된다면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임시 시장이더라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려보는 바이고요. 이 부분들 잘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에 성호시장 임시 시장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혀주신 게 맞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지금 임시 시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공사현장, 그러니까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이라고 간판이 적혀 있는 그 옆에 회색 건물이 있는 그곳이 임시 시장으로. 맞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가 지금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것이 맞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지금 그 두 동은 정식 허가를 받은 거고 한 동이 판넬을 설치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 건축과에 신고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임시 조합 측이랑 시에서 지금 해서 그걸 갖다가 원상복구를 하든지 해서 다시 설치를 하게끔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협의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지금 시랑 당사자들이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세 개 동 중에서 나머지 두 개 동은 이런 불법 사항이나 하자가 없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없고,
이기인위원
1개 동이 외관,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 두 개 가운데를 연결하는 통로에 판넬을 설치해서 붙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겉 외관에 붙이는 접속 판넬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뭐 주변으로부터 들은 민원이라 시장님께서는 임시 시장에 조속하게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구나 시에서는 거기가 불법건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내린다고 한다거나 어떤 규제나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그게 또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물론 너무 큰 불법 사항들은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잘 계도하셔서 상인들도 잘살 수 있고 우리 구청도 명분이 설 수 있는 그런 상호 간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상호 간에 어떤 좋은 행정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1. 도촌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1분
박호근위원장
먼저 김근자 동장님께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자
김근자도촌동장
안녕하십니까? 도촌동장 김근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촌동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임 행정팀장입니다. 남승용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동장님도 자료로 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근자
김근자도촌동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제가 우리 김근자 동장님 소속이라서 좀 편안하시죠?
근자
김근자도촌동장
예.
웃음소리
박호근위원장
청장님 실은 작년에도 우리 행감을 할 때는 전체 동장들을 다 오시라고 그랬었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그냥 동장님을 이번에 안 불렀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중원구청 관내에 있는 동장님들이 다 듣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다 청취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동장님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시민들하고 민원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동장님은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먼저 해드리는 겁니다.
근자
김근자도촌동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어저께 동장님 우리 수정구청 할 때 얘기 들으셨죠,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근자
김근자도촌동장
예.
박호근위원장
들으셨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다른 분들 우리 동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위원입니다. 박호근 위원장님과 우리 안광림 위원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뭐 따로, 보니까 지금 처음 봤어요.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질문만 많이 하는데 사진 찍는 건 처음 봐가지고. 놀랍기도 하고. 특별한 어떤 질문이기보다 도촌동의 현재 현안, 문제점 또 동장님이 동장으로 오시면서 해결했던 동장님의 어떤 치적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자
김근자도촌동장
저희 도촌동은 지역이 광범위해서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해보니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이 저희 지역에 관심이 많으셔서 다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 사항은 해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조금 했던 거는 저희 어울림 정원 같은 데 텃밭에 감자 심고 수확해서 저소득층한테 150박스 나눠줄 때 또 단체원들하고 같이 활동할 때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다 하신 겁니까?
근자
김근자도촌동장
예.
정봉규위원
아니, 뭐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집행부를 향해서 많은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신데 유독 우리 동장님께 좀 이렇게 많은 친절을 베푸시는 것 같아서 동장님이 참 잘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근자
김근자도촌동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동장님 자랑할 거 많잖아요. 거기 섬마을 음악당도 만들었죠, 이번에 김장할 때도 우리 주민들이 김장 배추 다 심어갖고 사지 않고 그걸로 했죠?
근자
김근자도촌동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 것도 좀 자랑하시고 다른 동장님들이 볼 때 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았죠.
이상호위원
우리는 땅이 없어서 농사지을 땅이 없어.
웃음소리
박호근위원장
아, 그래요? 저기 옥상에다 좀 지어도 됩니다. 수고하셨고. 우리가 의회에서 잘하는 것만 말씀드렸다고 해서 진짜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들 잘 좀 챙기셔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근자
김근자도촌동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촌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자
김근자도촌동장
감사합니다.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6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김학래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학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조경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허지윤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우리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어제 수정구청 했을 때 보셨죠?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적재조사 그렇지요? 수정·중원·분당을 다 살펴봐도 소송 건이 있는 데는 중원구밖에 없어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상호위원
중원구 4건 소송 건이 있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가 민원인 상대를 잘못해서 소송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큰 건도 아닌데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줬다든지 그런 자존심 때문에 소송으로 간 건으로 그렇게 비춰져서 직원분들 민원인들과 상대할 때 그것 좀 철저하게 설명 좀 잘해 주고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8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엄종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엄종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 수감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0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엄종준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42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의신청 현황 있지 않습니까?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서 보면 ‘법원 수용’하고 ‘법원 미수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보통 단속이 걸리면 단속당하신 분들한테 과태료 고지서 가죠?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단계 순서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일단 부과를 받으시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납부를 해주시면 그걸로 종결되는 것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20% 감경을 받을 수 있고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감경받아서 3만 2000원. 보통 4만 원 부과하면 3만 2000원 납부하시면 그걸로 종결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불복하셔가지고 의견진술을 하십니다. 의견진술을 해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여는데 제가 위원장이고 우리 과 팀장 1명과 민간인 5명이 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긴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불법주정차였는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부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게 되면, 이분이 그래도 불복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이의신청을 추가로 더 하게 되면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럼 법원에 가서 즉결심판을 받는 거죠?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용과 미수용이 있어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법원에서 ‘아, 이건 우리 행정행위가 잘못됐다’ 이것은 수용이고요. 그래서,
종성
최종성위원
아, 행정기관 잘못입니까, 이건?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미수용은 ‘아, 이건 정당한 절차다, 그러면 이건 이상이 없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저희 구는 11건 중에 계류 중이 10건이 있고 법원 미수용이 1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거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구청에서 과하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보통 이런 것들이 어떤 건들이에요, 많진 않지만?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거의 많지 않은데요. 위급한 상황인데 이게 판단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위급하게 볼 것인지 말 것인지. 병원에 갔는데, 제가 병원을 갔다고 치면 병원을 갔는데 이게 위급한 병인지 아니면 위급하지 않은데, 주차를 해놓고 가도 충분한지 그 여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판사님께서 그래도 잘 봐주셨네요. 왜 그러냐면 판사님들이 볼 때 엄청나거든요, 즉결심판 할 때?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두들기기 바빠요. 그렇지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두들기기 바쁜데 이걸 수용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걸 잘 판단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원 미수용에도 감면 50%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어느 건이나 돼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구는 아마 요즘 들어서는,
종성
최종성위원
별로 없어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사례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상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법원에 가서 또 50%를, 그 판사님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50%를 또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어, 이게 20% 감경받는 거보다 법원으로 가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게 명확하게, 불법주차 했다고 명확하게 나오면 그렇게는 안 가는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경우가 간혹가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오늘 이유는요, 의견진술하고 심의위원회 열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법원까지 결국 가서 만약에 50%라든지 또 법원에서 수용을 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못 한 거라고 또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세심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가장 고생 많으시고요. 다니면서 야단도 많이 맞지요, 주민들한테?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많이 혼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31페이지요. 어떻게 보면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2021년도가 건수도 가장 작고 징수율도 19년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지금 진행형인가요, 아직 올해가 안 가서?
웃음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아직 9월 달까지 기준으로 산출한 거라 그렇고요.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지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리고 거기 징수율 보면 20년도에 보면 87.8%인데 100%가 안 된 것은 지금 말씀한 재판도 걸려있고 뭐 그래서,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체납이 좀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체납도 있어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내는 경우가 그렇게, 80% 가까이 90% 가까이 낸다는 것은 그래도 많이 내는 겁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체납은 나중에 내긴 내나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체납 관리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현숙
강현숙위원
계속 이월돼가지고 내는 거지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압류를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이 중에 지금 말씀하신 재판 중인 것도 있고 그러나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이 중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류 중인 게 10개는 있는데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4만 건 중에 10건이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100% 안 된 것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압류도 하고 해서 거진 100% 정도 걷는다는 거지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민원인들한테 그 자리에서 야단맞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힘내십시오.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저희 중원구 경제교통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한 달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한 달 되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민원이 어떤 건이에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거의 저희한테 오시면 억지 민원이 많습니다, ‘저는 잠깐 세워놨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잠깐 세운다고 저희 단속하지 않습니다. 보통 10분 이상 주차가 돼야지 단속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한테 제가 수시로 얘기하는데 ‘단속 위주로 하지 마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교통 흐름을 막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흐름만 괜찮다면 단속 위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연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거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 중원구는 모란시장하고 저희 은행시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가장 밀집지역이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3년 동안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장을 나가도 그 당시만 이게 처리가 되지 솔직히 풀지 못한 숙제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러긴 하는데. 저희 주정차 수정하고 비교를 하면 수정이 17개 동이고 저희 중원이 11개 동이에요. 그런데 21년도 징수 현황을 보면 수정은 75% 그다음에 저희 중원은 78%예요. 그러면 저희 중원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기존에 경제교통 그 업무를 보셨지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도 경제교통 업무에 처음이신 과장님보다 그래도 그 업무를 보셔서 다시 중원구로 오셔서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 주민의 불법주정차는 어느 곳이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출퇴근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 그 민원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봉규 위원입니다.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지금 앞서 최종성 위원님이나 임정미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단속 건수가 수정구청에 비해서 조금 높다라고 말씀하신 거 저도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중원구청이 사실 수정구청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조금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단속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어제 수정구청에도 그렇게 같은 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단속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꼭 단속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작 단속이 돼야 될 장소에서의 단속보다 조금 유하게 피해줄 수 있는 부분의 단속이 더 많은 것도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누차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성남대로 997 같은 경우에, 997번 길 같은 경우에, 여기 시청 주변이에요. 여기 지금, 그전에 혹시 CCTV를 우리가 단속 CCTV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3000에서 한 5000 정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대로 997번 길에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어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두 대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두 대 설치돼 있지요. 제가 그 요구목록에다가 CCTV 단속현황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중원구청에서는 아직 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일단 그것도 그렇고 그럼 CCTV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럼?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잠시만 자료를,
정봉규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올해 CCTV 고정형으로 단속한 게 1만 5550건,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997번 길에.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 거기는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없잖아요, 그냥. 단속된 게. 거기 997번 길에 고정형 CCTV로 단속된 현황이 건수가 없잖아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단속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럼 확인해서 알려주시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정형 CCTV 단속 건수는 없다고, 이거 나중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실제로 단속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997번 길에서? CCTV 외에.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아직 그 정확한 수치는, 데이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
정봉규위원
아니, 있다 없다로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단속은 합니다.
정봉규위원
했어요? 단속 건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단속 건수는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997번 길 일대 단속 건수가 있어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단속한 건수도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차량으로 단속하는, 단속을 어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냐면요. 일렬주차는 단속을 많이 안 하고요, 곡각지점이나 횡단보도, 소방 이쪽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이중주차 이 정도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는 단속을 합니다”라는 얘기는 그 외에는 단속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청 앞길이 통행에 크게 지장이, 차량 통행량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요.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단속을 좀 유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소방 소화전 있는 앞에다 주차시키는 것도 사실상 통행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5대 악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정봉규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하시는 것까진 알겠는데 그래서 하고 그래서 안 한다는 논리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항상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가 사실상 퇴근 시간에는 거의 마비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저기 앞에 성남대로변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교통 혼잡이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을 제가 깊이 참고해가지고 퇴근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교통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혹시 단속만 하고 견인한 사례도 있나요? 건수가 있어요, 견인 건수도 있어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견인은 간혹 택시 저기,
정봉규위원
승강장.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정류장이 있잖아요, 이 앞에. 거기에 주차를 하면 견인도 간혹 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거기 택시가 서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작 택시승강장이 필요가 없는 위치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덩그러니 있는 거, 그것도 사실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정작 거기에 택시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택시승강장이라고 지금 설치돼 있는 성남시 전역, 전체에 보면 택시가 서 있는 구간이 몇 구간 없어요. 전체 비율에 한 10%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과장님도 택시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콜로 많이 부르지요.
정봉규위원
그렇지요? 카카오택시 부르고.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렇지요? 그게 저는 좀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택시승강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가라든지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택시승강장을 없애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물론 중원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시대 흐름에 맞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아니,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자꾸 누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 민원을 한번 제기한 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근절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재차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게,
정봉규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출퇴근 시간에 교통 흐름에 피해가 없도록 신호도 되게 짧아서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니까 그런 것 좀 한번 현장을 나와보셔가지고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하대원 도매시장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잖아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한 차선이, 주차선이 먹고 들어가니까 차량 통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로를 많이 만들고 있는, 요즘 근래에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쪽은 양방으로 하고 이쪽 앞쪽은 일방통행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쪽 차선만 그리고 양쪽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 안광림 위원님하고 저하고 주민 우리 회의 때 갔을 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뭐냐 하면 차를 양쪽으로 다 세워놔갖고 일방통행을 차를 양쪽으로 세워놔버리니 차가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민원은 오늘 어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때 구청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한쪽은 양방으로 하고 한쪽은 일방으로 해서 차선을 한쪽은 그려 주자, 그래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차를 양쪽에 다 세워놓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거기에 주로 차 세워놓는 사람들이 시장 상인들일 텐데 ‘딱지 떼면 당신들 불편하지 않겠냐, 좀 감수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 상인들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간다는 거예요, 계속. 차를 세워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거기,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장 나가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박호근위원장
예, 살펴보세요.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장사들도 안 되시는데 그분들 또 딱지 떼갖고 몇만 원씩이라도 내게 하고 그러면 민원이 그렇잖아요.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지만 또 역민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일방통행으로 해서 한쪽에 차선을 그려주고 그쪽에 차 세우지 않기로 해놓고서 차를 또 세운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준
엄종준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7분
다음은 이창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이 아직 안 들어왔네?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준규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균양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두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자료는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원래 건설과가 민원도 제일 많고요, 또 해결할 문제도 제일 많아요. 저도 질문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이창희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저희 중원구에서 그래도 가장 바쁘시고 가장 일도, 민원 해결도 제일 많으신 우리 건설과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제 저희 수정구 하실 때 설해대책 보셨지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임정미위원
수정하고 중원이 저희가 가장 언덕길도 많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 중원은 동절기 설해대책 혹시 중원구만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나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올해 1월 6일 날 14.6㎝가 눈이 와서요, 다소 준비한다고 했어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에 건의를 해서 장비를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하고 사전 대응 차원에서 임대기사나 직원들이 더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조기에 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무자라든지 자재라든지 더 확인하고 더 노력해서 다음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작년에는 저희 성남시 전체가 다 그랬고, 그거는 하늘에서 내린 거를 저희가 어떻게 인력으로 솔직히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중원은 그럼 이번에 염화칼슘 뿌리면서 혹시 염수 제조장치, 이렇게 함께 염수도 뿌리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임정미위원
자동염수분사시설.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는 직접적으로 염수장치나 확보량은 없고요, 이번에 도로과에서 성남대로상에 8호 광장이라 해서 고속도로 올라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 도로과에서 11월 말쯤에 마무리를 해서요, 염수 장치를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초에는, 12월 4일 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인수받을 건데요. 저희가 별도로 염수 탱크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8호 광장 교차로 내에 염수 장치를 만들어서 공급해서 분사할 계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염화칼슘만 뿌리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감당할 수 없고 염수 같이, 염화칼슘도 뿌리면서 염수도 같이해야지만 그게 바로바로 녹고 그 기능이니까 혹시 준비가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다시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해서라도 작년처럼 저희 시민들이 눈으로 인해서 불편함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 염화칼슘이 이렇게 지금 제설함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킬로 수가 다양하게 되어 있지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직원들이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에 많다 보니까 언제라도 급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염화칼슘 킬로그램을 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넣어놓으셔서 바로바로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안녕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올해 여수초 주변에 교통시설이나 각 학교 주변의 교통시설 많이 보완해 주셔서, 그것도 바로바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초에도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각종 제설작업에 대한 질문들을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하셨는데 눈이 왔을 때 대민홍보, 우회차로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좀 수립하셨습니까?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시 재난안전관에서 강설 예보라든지 사전 대응에 대해서 예보가 떨어지면 각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청에서는 임대기사라든지 적재할 수 있는 작업원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비상을 걸고요. 또 각 동에서도 제설 구호단체식으로 해서 팀별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별도로 동에서 지금 각 단체들한테도 하고.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3개 구청하고 그다음에 도로과하고 재난안전관에서 지금 하나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처음에 된 게 동사무소에 인력 지원해 주는 거하고 구청에 인력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동에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적재함 채우는 거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할 수 있게끔 이번에 했고요. 실제적으로 아침에 보도상이나 이런 제설작업하는 거는 각 동에서 자생단체들이 있어서 좀 홍보하는 거로 해서 치우는 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각 동별로 지금 제설, 각 유관단체별로 다 구성되고 하고 있더라고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인원 체크 좀 제대로 해보셔갖고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또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갖고 있는 각종 전광판 같은 거 있어요, 전광판 같은 것들. 우리 구청에도 구청 앞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큰 전광판 같은 거.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동사무소는 그 앞에,
광림
안광림위원
각 동사무소에 있지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자막으로 나오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자료가 있으면 좀 적시에 이렇게 홍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홍보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용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재난안전 매뉴얼에 보면 그런 게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적극 활용도 검토하시고 재난 위기 때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시 홍보사항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위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입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산성대로를 좀 다녀보니까 든 생각은 혹시 그 차량 차선, 실선이나 차선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차선도색.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차선도색이요?
이기인위원
예.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지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요, 교통기획과 교통시설팀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차선도색, 횡단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차선도색은 담당하지 않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별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냥 교통기획과에서만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차선도색 관련해선 전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다.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아니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 지워지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절삭을 하게 되면 지워지기 때문에 다시 그거 원상복구는 하고요. 별도로는 안 합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러면 공사 현장에 있어서 접속되어 있는 도로에 지워진 차량 선은 도색을 하는군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공사한 후에는 원상태로 원상복구합니다.
이기인위원
기준이 있을까요? 차량 도색을 하는 데의 기준.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어떤 거요?
이기인위원
차량 선을 도색하는 데 그냥 흰색으로만 칠하거나 황색으로만 칠하면 되는 겁니까?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덤프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차량 선이 흰색 실선이나 황색 선이나 파란 선이 유실됐다면 이것을 칠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게 칠해야 되니까.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저희는 별도로, 지금 현재 노란 선이 칠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노란 선하고 원상복구하는 그런 차원이지 별도로 다른 데 이렇게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업체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도색을 하겠지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공사에 포장공사면 포장공사 안에 차선도색이 원상복구 차선도색으로 반영을 해서요, 그거로 인해서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흰색이든 황색이든 파란색이든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밀리칸델라(mcd)라고 해서 빛에 반사되는 그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비가 내릴 때 아마 과장님도 운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남에 많은 도로에서 비가 내리면 운전자들이 차선의 어떤 인식을 잘 못 해요, 안 보여서. 공사 현장이든 가든. 그게 그 기준들이 잘 안 지켜져서인데 경찰청과 상급기관에서는 흰색 실선은 240mcd 그리고 황색 실선은 150mcd 그리고 비가 올 때는 황색 실선은 100mcd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놨는데 우리시가 그런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흰색 페인트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준에 맞는 밀리칸델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사되는 도료가 섞인 페인트로 도색을 하는 건지, 이런 기준들을 정확히 해야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유실되는 차선도색들이 제대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그러면서 또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차선이 유실되지 않을 것이고 그게 또 교통사고가 방지될 것이고. 이런 기준들이 차선도색에 대한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더라도 공사 현장을 통해서 유실된 차량 도색의 어떤 책임이 있는 부서라면 이런 부분들까지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시방서에나 공사를 발주할 때 그 차량 도색을 담당하는, 차량 선의 도색을 담당하는 그 업체한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빛이 반사되어야 하는 기준에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조금 더, 결국 종국에는 교통사고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제안 드려보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도색에 대한 어떤 조도라든지 휘도라든지 이런 반사 쪽에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도색하는 시공사는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구별로 차선 시공사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가 거의 90%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시공사한테 별도로 지시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마는 어떤 차선의 융착성으로 불가마에서 끓여가지고 구루마에서 할 때 도료나 이런 부분은 이미 건설사에서, 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다 어느 정도 그 기준이 확보되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휘도라든지 조도라든지 확인이 돼서 저희가 그 설계할 때 시공사나 이런 데에 다시 한번 지침사항으로 해서 잘 이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공사현장 주변을 가도 사실 흰색 선에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는 것들도 많고 굉장히 빛이 바래서 휘도가 제대로 안 밝혀지는 것도 많은데 휘도 측정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하나 구입해 놔도 사실 무작위로 다니면서 이렇게 측정해 보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밀리칸델라가 나오면 해당 업체한테 제재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고. 그게 또 업체들 사이에서는 그 밀리칸델라를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 쓰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 페인트나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가짜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고려해 주신다면 좀 더 시민들께서 교통을 이용하시는 데 편안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해서 협조사항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안녕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제 수정구청 불법노점상 제가 질의한 내용 보셨죠?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 그럼 잠깐 알아보셨겠네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인터넷에 좀 찾아보고 봤는데요. 조금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종성
최종성위원
현행법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걸로 인해서 건설과에서도 민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당연히 불법적인 부분 또 기업형으로 하는 그런 노점상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불법으로 전매를 하거나 나름 권리금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로 해서 고민이 더 많으시다고 들었고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3개 구청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 논의를 좀 이렇게,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을 또 해결하셔야 되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이창희 과장님이 토목직이신가?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목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토목직이시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볼라드 우리 중원구에 설치된 것 중에 대리석이나 이런 돌 같은 거로 된 데 있죠?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몇, 어디어디 설치된지 아세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볼라드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중원구에는 한 2990개가 있고요. 이 중에 한 481개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돌로만 한 게 아니라 규격이 좀 안 맞는 거, 벗겨진 거 해서 보수 대상지가 한 480개 정도 됩니다.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 예산에서 좀,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돌이라든지 완전히 파손이 많은, 중파 정도 이상 되는 거는 우선적으로 해서 교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돌이 조금, 옛날에는 돌도 작게 했었는데 지금 되게 크게 해갖고 굉장히, 옛날에 네모나게도 대리석으로 많이 했죠? 돌로.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여수동 가면서 그걸 봤어요. 여수동 쪽에 엄청나게 큰 돌로 이렇게 둥그렇게 해갖고 거기 몇 개를 쭉 박아놨더라고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미끄럽기도 하겠지만 그거 사람이 누가 발로 차서 발 다쳤다고, 축구공인 줄 알고 발로 찼다는데 엄청 커요. 둥그런 그게 굉장히 커갖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거기에 우리 위원들 다 같이 가다 봤어요. 그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그런 볼라드를 설치한 데가 없어요. 그거는 되게 위험해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위원님 거기 위치 아시죠?
우순
김우순전문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하셔갖고 그건 긴급사항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 데가 거기 한 군데만이면 다행인데 그게 여러 군데가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우리 과장님 보시면 아마 위험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시청 바로 앞에 도로 포장 새로 싹 했잖아요, 지금 우리.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도비 받아갖고 했죠? 길 건너편에, 우리 시청 건너편에 인도 쪽에. 거기 뭐라고 그러지? 저기 철거하고, 저쪽 거 철거하고 바로 길 건너 우리 시청 건너편 쪽에. 거기를 인도인데 조그마한 인도가 아니고 넓은 대로에 준하는 인도 있잖아요. 공원로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길 건너에. 그거 철거하고 새로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이, 어디인지 모르세요? 바로 건너편.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그쪽은 별도로 한 게 없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구청에서 했던데?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구청에서 했어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
박호근위원장
아, 환경위생과에서 한 건가?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청장님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민원이 써브웨이라고 맨 끝에 식당 거기에 보면 우리 한전 지주로 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거기에다 나뭇가지 이렇게 심어놔갖고, 높이 아마 나무를 심어놔갖고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간판도 가리고 너무 그러니까 옮겨달라고 그래서 뿌리가 내린 다음에 옮겨주겠다고, 10월 달쯤 옮겨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그거는 청장님이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CCTV나, 우리 CCTV, LED 이걸로 지금 검찰에 조사받은 거 있어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검찰 조사받고 있죠? 조사하고 있겠지, 지금도. 하여튼 간에 이런 거를 우리가 할 때 저는 건설과에서 과장님도 해당되지만 우리 각 공사과나 이런 데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업체들이나 지역에 있는 인부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공사에 보면 몇 % 이상은 지역에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라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공사에서.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공사 하면서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는데요. 아주 소규모나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에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에 갖고 있는 인력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나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나 이런 데를 써야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쓸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예를 들어서 LED 업체를 해도 얼마 있잖아요, 몇천만 원 이하는 지역업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지역업체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부분이 업체들 어떻게 하냐면 제조공장은 저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각 시군마다 이런 사업자등록증만 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업을 해요. 다 그래갖고 지역업체다 그러는데 최소한도 지역업체라 그러려면 제조나 또 아니면 본사가 성남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성남시 세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겠지만 벤처기업들이 판교에 우리 성남시 세수가 늘어나는 건, 지방세가 늘어나는 거는 여기에 회사가, 본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자등록증만 덜렁 만들어놓고 지역업체라고 해서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카카오는 본사가 제주도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거기 벤처기업 엔씨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성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세수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카카오가 회사는 커도.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지역업체를 줄 때는 가능하면 제조도, 생산도 여기에서 해서 본사가 여기 있는 데, 그냥 사업자등록만 달랑 해놓고 여기 지역업체다 이런 거는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중원구청 건설과장이 아니고 성남시청 공사과장이나 건설과장 하실 때도 그런 거 참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거 있죠? 이거 복사해갖고 가서 오늘 중으로 확인 좀 해주세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5. 중원구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2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김성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성노
김성노중원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동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경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안미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김성노 과장님도 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노 건축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 수정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예, 수정에서 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그거 참조하시고요.
성노
김성노중원구건축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건축허가가 성남시가 유독 까다롭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 중원구 건축과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는 건축허가 한번 받으려면 우리 아마 행정감사 받는 거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행정감사 받으면 얼마나 쉬워요. 건축과도 이 법이라는 게 건축법에 보면 해주라는 것과 해주지 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중간 거는, 해주라는 것과 해주지 말라는 것 그 중간 거는 공무원들의 재량권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이 재량권을 너무 많이 남용을 해요. 그러니까 해주지 말라는 건 당연히 안 해줘야 돼요. 해주지 말아야 되고 해주라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 중간 게,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대부분 이걸, 해주라는 것 이외의 거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유도 알아요. 그게 혹시 잘못되면 특혜를 줬다든지 그게 잘못되면 행정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과장님은 앞으로 좀 더 남으셨잖아요, 공직이.
성노
김성노중원구건축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하시는 동안 그런 부분을 잘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노
김성노중원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내가 특혜를 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유도리 있게 해줘야지. 성남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법이 엄청 까다로워요. 여기서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남에서 사업 못 한대요. 건축과에서 허가 들어가면 허가 나오는 것도 힘들고 한번 건축 들어가면 다른 지자체 한 달이면 될 거 여기는 두 달, 세 달 끌다가 결국 안 해주고. 고도 높이 제한도 우리는 12m인데, 다른 데는 16, 18인데 우리 성남은 12m로 되어 있죠?
성노
김성노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성남에서 사업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도 건설,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이지만 건설 위원장으로서 그런 소리 들으면 별로 그게 좋은 소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개발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난개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성남도 100만 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규제하는 걸로 갖다가 유지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김성노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노
김성노중원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이남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