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신철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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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법무과장 유미열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2일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행정기획조정실인데요,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은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거 같은데 지금 몇 년 차 이렇게 공직에 매진하고 계신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33년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33년을 정말 이렇게 한결같이 열심히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실장님은 이제 저희 공직자분이 한 3300여 분 정도 되시는데요, 우리 공직자분들 다 사랑하십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 못지않게, 저희 가족 못지않게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가족과 같은 사랑하는 분들의 최근으로부터 최근에 혹시 받으신 민원이 있으십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은미위원

최근에 받으신 민원, 개인적으로. 메일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특별히 민원 받은 건 없고 이제 인사 관련해서 본인 고충이랄지 그런 건 몇 건 받은 거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것들을 받으시는 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민원 부분을 해 주시는 것들은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가족 같은 우리 조직이 사실 가정이라고 봤을 때 저는 우리 3300여 공직자의 부모는 당연히 시장님, 부시장님, 실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본 위원에게 날아온 몇 가지의 민원을 보면 정말 가족같이 우리가 정말 이 직원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답변 또는 공감하는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요즘 참 마음이 많이 씁쓸합니다. 물론 이제 공무직부터 해서 기간제 등 여러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느 한 분,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게 그 민원에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또 무언가 불만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이해시킬 수 있기를, 부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정말 2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제 공직 기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감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최근에 민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홈페이지 기준으로. 2017년부터 나온 걸 봤는데 한 10%, 20% 선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2017년 대비. 그런데 불친절은 굉장히 많아요, 또. 지속적으로 이제 불친절 민원들이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이럴 수 있지라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기준으로 이렇게 민원이 줄었는데도 불친절하다 이러면 우리가 정말 대시민에게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자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이하 이렇게 공직자분들께서 대민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상황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 사항인데 제가 최근에 받은 게 공무직 근로자의 종합 인력 운영 방안 용역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또 최근에 불거진 기관장 평가, 경영 평가 이런 부분들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면서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기관장 평가에 관련한 의회 조례를 보면, 관련 조례를 보면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관장 평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년 대비 -7점, 심지어 -17점인 것도 있습니다. 두 연도를 비교해 보면, 점수가.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고 평가 기관이 달랐어요. 그러면 의견 수렴 절차를 당연히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상호 소통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무언가 기준이 잘못되었는지, 다르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빠졌다라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금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은미위원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관장 평가, 경영 평가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은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최근 3년간에 47건의 연구용역을 했어요, 정책 연구용역을. 제가 보니까 매월 1건 이상 정도, 1건 이상 이렇게 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이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7건 정도 해서 월 1회 이상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연구용역을 용역으로만 끝내지 않고 연구용역이 끝나면 바로 1달 이내에 저희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맞게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번에 기관장 평가라든가 경영 평가 그런 문제점들을 지켜보면서 이 연구용역이 과연 타당하게 잘되었는가 그다음에 부서에서 반영은 하고 있는가, 과업 지시에 맞게 결과는 도출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제 본회의 때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기관장 평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게 된 부분을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에서 피드백 해 가지고 거기하고 어떤 것 때문에 무슨 분야에서, 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낮게 됐는가를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혹여라도 명예가 실추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리고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올해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주민참여예산이 어디 지적 사항에 보면 이게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주민들이 실질적 참여하지 않고 또는 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의 업무로 다 전가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부 실행 내역에서 보면 이게 좀 고민이 되었나, 이게 선거법은 고민을 해 봤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것들도 다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일부 민원이 들어온 것들은 많은 사람이 보는데 왜 이렇게 거슬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했을까 이런 민원도 제가 개인적으로 강하게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의 당초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유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간에 들어온 주민참여 사업은 어떤 거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최소 거리나 아파트나 이런 데 이제 큰 뭐죠, 이거 보드. 하드보드 이런 데에다가 다만 포스트잇이라도 어떤 사업이 좋은가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붙이게 한 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사업을 결정하는, 정말 그래서 몇 분 참여했냐 했더니 한 1000여 분이 스티커를 붙였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적어도 몇 명이 참여한 사업으로 각 동에서 결정했습니다라고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 제기가 되면, 따져 보면 그간에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번복해서 회의를 다시 진행을 하고 형식이나 구색만 맞춰놓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부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준과 그런 것들을 세워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2020년 5월 26일에 채용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할 때 징구하는 각종 채용 서류에 반환 의무가 있어요, 반환. 응시자가 반환 요구를 하면 서류를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반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공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인지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폐기해 달라 그러면 폐기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가, 하고 있는가. 사실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체계적으로 반드시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채용 서류 우편 접수, 우편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편, 이메일이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문 접수해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이러한 법률을 지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시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시행이 잘되고 있는지를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마지막은 이제 부서 업무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수감 자료 199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현금으로 나와 있는, 지급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 뭐죠, 실장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이제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하고 할 때 휴일이나 그런 때는 사용을 자제를 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이제 개인 사용 금지가 있어요, 개인 사용 금지. 개인 사용 금지가 제가 보니까 쭉 대체적으로 이제 직원에 대한 부분, 경조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용인지 어떠한 사용인지를 점검해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개인 사용이 있다면 환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없어서 제가 못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직원 경조사비 지급 내역은 자료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지출 증빙서에는 다 누구한테 언제 전달했고 수령은 누가 했고까지 다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한 가지 작년부터 변경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 각 부서에 고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해서 올라올 수 있게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체육 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그 출연자, 발표자 사례금, 출연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료, 발표자 사례금. 세미나도 다 포함입니다. 얼마를 지출할 건지를 명시를 해서 의회의 의결 서류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잘 당부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으로,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실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여러 지금 정책들에 대해서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한 네 가지 정도만 사례를 들면서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남FC 외인구단들 5명이 지방세 한 8000만 원 정도를 지금 탈세를 하고 출국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언론보도가 좀 시끄러웠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0년도인가에 자자 선수인가가 계약을 해 갖고 와 가지고 며칠을 안 있다가 임의로 출국해 버린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마 선수들은 한 5명 정도가 되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성남FC는 시민 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정무적으로다가 FC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구단주를 우리 시장으로 모시고 있고, 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수백억, 한 150억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조차 조금만 신경만 쓰면, 정무적으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조차 지금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행정을 그만큼 좀 더 적극 행정으로다가 이렇게 전환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나눔과 구호 봉사단체라는 게 우리 성남시에 있는데 아마 2020년도 코로나19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이런 어려운 단체에다가 6급, 5급, 4급, 3급 우리 직원분들한테 아마 협찬이나 찬조를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극수

안극수위원

처음 들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안 하셨어요, 이거? 실장님 찬조.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 적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했고요, 지금 이 소재도 분당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 곳이고 설립 연도는 2009년도에 설립돼 있는 곳인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2021년도에 6급, 5급, 4급, 3급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장님이 아마 강제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다가 아마 그런 어떤 지시 내지는 이런 부탁 내지는 협조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제가 그 업소, 그 업체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혹시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부서에서 이런 내용 혹시 알고 있는 부서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은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는 거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6급 666명이고 5급이 166명이고 이게 20만 원 정도씩인데 아마 여기에서 기부를 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그 금액도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곳으로만, 한 단체로만 집중적으로 갖다가 이걸 지급해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시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한 몇 곳 정도 이렇게 좀 추천해서 어려운 이웃을 몇 곳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그런 행위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어떠한 강제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실장님께서 확인 좀 해 주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확인 좀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 인사 관련돼 가지고, 물론 이제 직원들 근무지 지정하는 그런 거지만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 동장이 교육받으러 갔어요. 발령을 받고 근무지 지정을 받고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제 교육을 들어가서 공석이고, 거기 행정팀장도 근무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타 곳으로 갔고, 현재 나머지 복지팀장 1분 있는 분은 뇌수술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인사를 도대체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현장에도 좀 참고를 하시고 현장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인사를 해 줘야지 인사 책임자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동장님도 없지 팀장님도 근무지 지정받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지, 1분 남아계신 팀장님은 지금 머리 수술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 있는 상황이지. 이런 인사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이거 반드시 챙겨야 될 사안이에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리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 근무지 지정이나 인사 발령을 하는데 아마 동장이 교육을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던 거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남시가 시민 혈세로다가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500곳이 넘어요. 이 500곳이 넘는 곳에서 보조금에 대한 실태, 관리, 이런 시스템이 전혀 지금 우리시에서는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건 정말 정책적으로 제안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좀 편성, 지금 아마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인력풀이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곳은 반드시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고 뭔가 우리가 새로운 그런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해야지 되고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그런 장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줘 보시죠. 어떤 생각가지고 계십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는 2016년도까지는 감사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2016년도에 폐기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산 보조금 지출 부분만 2년에 1번씩 돌아가면서 종합감사식으로 저희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지적하셨듯이 제도적으로 매년 1회 1번씩 한다랄지, 2년에 하다 보니까 좀 텀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매 1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예산 부분, 업무추진비랄지 또 그런 거를 전수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공직생활 지금 몇 년 차라고 하셨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33년째 하고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33년 차라고 하셨어요. 요즘 공직에 새로 입문하는 우리 새내기 공직자들 보면 많은 생각들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이죠, 그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최미경위원

밀레니엄 세대들하고 그다음에 Z세대라고 하는,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하는 우리 MZ세대들이 또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축을 이루면서 새로운 세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보니까 MZ세대들이 공직사회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또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직사회 MZ세대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공직사회에 있어서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모 의원실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공직사회에 시보떡이 있다라는 설문조사를 66%가 응답을 했고, 국·과장님 모시는 날이 있다라는 설문조사에 52%가 응답을 했고, 또 기관장이라든지 상급 관리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응답 결과가 55%가 나왔더라고요. 우리시에도 시보떡 문화가 있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5년 전까지는 그런 게 조금 부서별로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시보 해제되면 해제된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부서장을 비롯해서 부서원들이 축하해 주고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는 반대 현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미경위원

그래요? 오히려 없다? 거꾸로 이렇게 챙겨주는 부분이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최미경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서 공직사회 MZ발 변화 바람은 불지만 오히려 그런 조직문화가 불합리한 그런 관행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행안부의 설문조사 내용이 있어서 저희 시는 그런 조직문화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서 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또 실장님이 한번쯤 더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2021년 1월 27일에 우리 중대재해 처벌 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처벌 법이 시행이 되면 공직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아마 잘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번 챙겨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그런 거는 행안부에서 11월 말경에 교육을 하기로 했고요, 어제 이제 저희가 저희 부서, 각 부서하고 산하기관까지 해서 산하기관하고 간담회 개최 장소에서 제가 그런 부분, 처벌 규정도 있고 사망자가 1명이 생기면 징역 7년에,

최미경위원

벌금까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벌금이 뭐 10억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간과하고 법 개정된 거를 모르고 있다가 또 하니까 이런 걸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교육도 어제 제가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자세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관련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신철 위원입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되시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전체 총 해서 1만 명이 조금 넘었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1만 명이 넘었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1일 평균 한 70명대 선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죠. 70~80명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런 현상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적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우리 성남이 최고인 거 같아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물론 관리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유동 인구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겠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보건소의 직원들이 정말 공휴일도 없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실장님 한번 현장이라도 한번 이렇게 순찰도 해 보고 격려도 해 보셨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격려 차원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한 3~4번 갔고요, 이제 만약에, 수시로는 가 보지 못했지만 백신 접종을 집중적으로 하는 날이나 1차 접종 때나 2차 접종 시작하는 그런 때는 제가 부시장님하고도 같이 동행해서 가 봤고 시장님 모시고도 가 봤고 가 봤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격려해 주시고 현장을 방문해 주심에 있어서 직원분들의 애로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직원분들의 애로점이 계속, 맨 초창기에는 별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이 팬데믹 사태를 빨리 종결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했는데 장기화되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좀 어려워지고 본인 피로도도 심해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저희 시청 직원 인력을 풀가동해 가지고 근무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또 추가로 보건이나 간호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또 3개월 단위로 로테이션 근무를 해서 피로도를 완화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은 지금 참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보건소 소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연장 근무 많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할 거 없이 계속 근무하죠? 계속 검사는 해야 되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피로도는 쌓일 만큼 쌓여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나요? 연장근무수당이라도 좀 줘야 돼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초과근무수당은 50시간 범위 내에서만 저희 직원들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하는 직원들은 실제 근무한 대로, 그대로 100시간이든 150시간이든 전액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소장님부터 과장님, 직원까지 다 주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지침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까지는 그렇게 가능하고요, 5급부터,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가 돼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사실 사무관이나 주사나 이런 팀장님들이나 소장님들, 과장님들 근무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닌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팀장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과장이나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지급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근거 없이 또 지급하는 거는 또,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해야죠.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2년 차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의 피로도, 그들의 가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줄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도 미처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매주 월, 수, 금에 코로나 영상회의를 국무총리 주재로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다음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성남시에서 선배 공무원들이 정년을 해서 많이 퇴임을 하고 있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많은 인재, 젊은 우리 직원들이 임용돼서 들어오고 있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장님한테는 자녀 같은 분, 조카 같은 분 그런 직원이에요. 그런 직원분들에게 좀 인성으로 대해 줬으면 좋겠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조카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할 때 이렇게 했는데.’ 꼰대 발언이거든요. 그들에게 내 자식이다, 내 조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인성으로 대해 주면 그 직원들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죠, 민방위, 건설 동의 담당들은 정말 힘들다고. 그거 하려고 성남시 공무원 들어온 거 아니었거든요. 물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 그런 우리 신규 직원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부모 된 입장에서 조카로 봐 주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탈하지 않고 성남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성남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이탈하지 않게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인사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자들이 거의 80~90% 이상이 동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동장 임용을, 승진하고 나서 동장 임용을 받고 나면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늘 항상 잘하는 직원만 칭찬하지 말고 조금 부족하고 못하는 직원, 갓 들어온 직원들은 정말 더 어깨 한 번 더 두드려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 주면 훨씬 더 정말로 미래의 우리 성남시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훌륭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특별히 격려해 주라고 수시로 교육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서 덧붙여서 건의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민방위, 건설 담당하는 직원들은 근무지 지정 때 인센티브라도 좀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보상이라도 있어야지 그 직원들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각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이렇게 하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인센티브가 없는 거 같아요. 그 과에서나 국에서나 이제 도비, 시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런 성과를 내는 부서나 직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센티브가 있나요, 지금 현재?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걸 통해서 국도비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센티브 쪽에서, 다른 인센티브는 아무튼 이제 성과 관리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인데, 제일 직원들이 하는 건 그렇게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시에 도움을 주고 주민 편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좀 가점 같은 거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인사 가점에 그렇게 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행정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추후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인센티브 외에 인사상 이렇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 공모 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성과급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성과급, 시상금 지급이라든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신철

강신철위원

이런 지금 현재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나와 있는 성과급,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한 직원들은 성과급 이렇게 지급할 때,

신철

강신철위원

이 자료에 보면 예산이 별로 안 보여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더 높은 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에 대한 성과급이 아니고,

신철

강신철위원

등급? 뭐 S, A.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과시상금이 조례에 있다는 거죠. 그 예산은 보니까 거의 안 보이던데요, 예산 쭉 보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성과시상금도 저희가 예산 더 확보하고 있고요, 금액이 그게 이제 크지는 않아 가지고. 뭐 20만 원, 30만 원.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해서 예산을 받아 오면 교부금을 받아 오든 어디를 받아 오든 어떤 기획을 해서 받아 오면 도비든 시비든 받아 오는 직원에게는 그 많은 예산을 받아 오면 예산에 비례해서 그 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또 주위의 동료 직원들의 본보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상향해서 시상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촘촘히 살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에서 많이들 하세요. 총괄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시죠? 실장님,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정년을 앞두고 계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게 마무리를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들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취지의 측면에서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각 과별로 다 있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혹시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 전체 위원회가 한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으로는 4개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개인가 5개.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각 과에, 해당 과 다 따져서, 다 해서. 행정기획조정실 관련 부서 전체. 제가 대충 파악해 보면 한 40개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한 숫자는,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만 4 이상이 되고, 정책기획과도 7~8개 되는 것 같고요, 인사행정도 5개, 주민자치가 한 7개~9개 정도 위원회가 있죠? 이게 다 따져 놓고 보면 한 38개~40개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을 텐데 그 위원회가 지금 2020년도에 개최한 것과 2021년도 개최 실적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전부 다 코로나라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기는 한데, 대면 회의도 별로 개최가 안 됐고 심지어 서면 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도 잘 개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종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도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 우리 시의원들이 잘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거 전수조사 좀 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행정감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참여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 현황 같은 걸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위원회 들어가 있으면 사명 갖고 가서 참석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위원회 개최, 의원이 잘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중심으로 현황 파악을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각 위원회 제가 당부드릴 것은 그 부서장의 우리 과의 과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위원회가 교섭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의지를 갖고 위원회 개최한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렇게 퇴임 앞두시고 잘 지시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럼 총괄 질의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해야 하나 민원 업무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민원여권과부터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동의하시죠? 1.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셔도 되겠죠? 유인물로 대체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민원팀, 콜센터운영팀 겸임 팀장입니다. 김민정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서 자료 검토를 다 하셨기 때문에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실장님에게도 질의를 했지만 민원여권과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죠?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 발생하는 불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예.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불친절 관련해서 민원 생긴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도 있어요. 나중에 보여 드릴게.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이제 최근에 발생한 민원 중에 보면 저희가 안내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들었다고, 제대로 안내했다고 하는 거에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생겼던 민원이 있고요,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불친절 민원이.

신철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민원 상담 직원들 공무직이죠?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직원분들의 피로도도 있지만 그 직원들의 민원을 대하고자 하는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성에 문제. 유형은 다양하게 볼 수 있으나 그 직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민원을 받는 자보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민원인이다 생각하면 좀 쉽게 소통이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 상담사들에게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교육, 스피치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촘촘하게 접근할 수 있고, 민원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수하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면 민원인이 민원을 요구했을 때 대하는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더 촘촘하게 볼 수 있고 민원인의 마음을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 받아들일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은 교육 같은 걸 제때 못 하고 대면 교육 실시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완화되고 나면 좀 더 자주 교육의 기회도 갖고 힐링의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측면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코로나라는 말씀은 이제는 할 때가 지났어요. 이제 코로나 단어 쓸 때는 지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단어를 쓰지 마시고 이제 현실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 민원 창구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좀 더 촘촘히 살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이동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최미경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먼저 할게요.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연구용역을 하나 했더라고요. 성남시콜센터 환경 및 조직 개선 정책 연구한 연구용역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연구용역이 했는지 모르고 관련해서 콜센터 우리 상담원들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볼까 하고, 제가 최근 콜센터 관련해서 어떤 자료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원의 직무 소진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최근 논문이 하나 있어서 한번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다산콜센터부터 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센터의 상담원 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상담원들이 직무 소진을 하고 특히 감정 소진하고 비인격화가 결국은 이직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더라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행안부 사이트에 가서 봤더니 민원 담당 공무원 관련해서 안전한 민원 근무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해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이 지금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 위법 행위 대응 지침이 20년 7월에 또 마련이 돼 있어요. 저희 시도 그거 관련해서 지침에 해당하게끔 다 업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이제 최근에 강신철 위원님이 의안 발의하신 건이 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민원 처리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치료 등에 관한 부분은 담아져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행안부에 있는 그런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조치, 음성 안내 확대 운영 시행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안 하고 있나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지금 시행, 행안부 지침에 의한 것들은 대부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대부분 다 시행하고 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음성 그런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하고 있는 거죠?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음성 안내가 장애인들에 대한 음성 안내 말씀하시는 건지.

최미경위원

뭐 전화 녹음이라든지.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아, 콜센터 같은 경우는 녹음 다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거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하나 좀 건의를 드릴게요.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그런 공무원 보호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런 콜센터 우리 상담원에 대한 고충도 좀 파악을 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성남시에 우리 9층에 상담사분이 1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그 상담사분이 전체 성남시의 전 우리 공무원분들을 상담하시기에는, 1분이 하시기에는 너무 지금 상담 수요도 많고 과중한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상담 수요도 많고 하니까 좀 상담 인력에 대한 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제가 행정지원과장을 통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 전해 듣고, 지금 1명이 있는데요, 1명 더 충원하는 방안하고, 지금 저희가 9층에 하나 있다 보니까 멀리 있는 분당구 같은 데서 오기가 힘들어서 분당구 쪽에도 이제 뭐 하나 더 설치하는 방안 그런 것도, 또 이렇게 힐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본청 내 조금이라도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까지 아무튼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상담하면 이제 개인 상담도 있지만 상담실 안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 집단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많은 시너지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들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실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민원의 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쪽이 또 우리 특히나 민원여권과고 또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가장 고생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적절한 보호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원들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빛이 안 나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시민을 대표해서 행감을 하는 자리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나가 있다면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민원 접수 현황,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느냐 이 건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뭔가를 잘못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들,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의 정신적인 상담 지원 이런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분들의 근무 연수를 보면 아마도 초기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민원을 분석해 내야 될 거 같아요. 민원인의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오픈하지 않고 그냥 이제 블라인드 처리되고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숨겨져 있으니까 민원인도 막 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분석해 내지 않으면 계속 민원은 숫자는 쌓이고 지금은 이제 점점점 악성 민원이 늘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억울하고 나만 당하는 거 같고 이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인식들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원이 더 늘어날 텐데 또 살펴보면 악성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제시하는 분들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어느 곳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분석해 내지 않으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민원은 해결이 안 되는 것같이,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필요성이 있겠다. 그럼 왜 그것이 단순히 분석해 내서 어떤 우리 위원들이 행감 할 때 ‘왜 민원 사항이 이렇습니까?’ 이러면 ‘그중에 몇 프로는 악성 민원입니다.’ 이렇게 대응하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민원 전화가 왔을 때 대응이 격하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대응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딱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전화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다른 민원들은 지금 콜이 대기하는 콜이 막 뜨고 이러니까 이제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민원으로 올라오고 이게 반복될 거 같아요. 그런 몇 가지 사인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인들이 처음에 어떻게 대화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패턴들이 분석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직원 교육을 통해서 초기에 들어오는 우리 상담실 민원센터에 배치되는 직원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패턴의, 물론 하고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대화가 시작되는 분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재치 있게, 안 되는 걸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제 파악이 되면 좀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거를 매끄럽게 답을 주고 끝냈을 때 그분도 악성 민원을 덜 제시할 것이고 또 우리 상담하는 민원 콜센터의 직원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보호 지원 이런 거 물론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거에 더해서 지금 민원의 형태, 패턴, 민원의 질 이거를 분석해야 해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행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러는데 사실 엄청난, 행정에 엄청난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다 한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의 권리, 의무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기준을 세워 놓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휘둘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내가 초반에 우리 민원여권과 우리 성남시에다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은 민원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좀 억울한 부분이 참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경계하려고 하는 게 민원이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의원실에 있으면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절대 민원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민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수용하는 자세인 것처럼 하면 거기 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표 의식하지 않고 걸러내야 되는 거, 그렇지만 저 입장에서 유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게 기술이고 그러려면 그분이 요구하는 포인트, 어디서 내가 이분을 제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숱한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감지해 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경륜이 많이 쌓여져 나오면 몇 마디만 딱 통해도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분 무슨 뭘 원하는 거 알겠지만 초기에 초창기 업무를 시작하는 초년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부탁드리는 게 내년에는 민원의 패턴을 분석해 주는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제 악성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을 담당하는 상담사 또 별도로 있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태 같은 거를 좀 더 다른 상담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하든가 지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마도 AI 상담사가 도입이 되면 그게 바로 분석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람으로 직접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이제 성남시콜센터 환경 및 조직 개선 정책 연구 개선 방안 조치 결과를 내놓으셨잖아요. 9건에 대해서 이제 다 잘하셨는데 몇 가지 인력 충원과 예산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 좀 상이한 비교 데이터를 서로 제시하셔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성남시가 지금 상담사 1인당 응대 건수가 이게 정확하게 84건입니까?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83건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이제 한 83건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용역을 제시했던 곳에서는 지금 이제 비슷한 수치로 해 놨습니다만 1인당 응대 건수가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어떤가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제 경기도 내에서 전체 현황 자료가 나옵니다.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파악을 해 보면 성남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응대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그 자료 데이터가, 비교 자료가 왜 달라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 자료 2020년도 9월 10일 자를 보면 도가 48.1명이고 고양이 45.5명인데 우리가 85.3명으로 나왔잖아요. 이 자료는 뭔 자료죠?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용역 한 데에서 그쪽에서 비교 데이터,

상태

강상태위원장

용역사에 내 놓은 자료지예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용역사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료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실은 최근에,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저는 이 자료를, 데이터를 신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면 이제 콜센터 운영하는 인력이 20명이잖아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데 이제 뭐 안산 같은 데는 26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4만 명, 다른 대상 지역들은 대충 콜센터 직원 숫자가 인구 4만 명 이하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6만 명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면. 그죠?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따라서 이제 20명이 되면 적절한 문제냐, 따라서 20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 1인 응대 건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서 우리가 인력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1인 응대 건수가 더 적다는 것은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여기 비교한 안산의 경우는 365일 연중무휴로 콜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인원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비교했을 때 이제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가 우리가 24명~26명 정도가 적절한 인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명 증원한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물론 우리가 이게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는 AI 상담서비스센터 운영 안 하나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우리가 그걸 도입하고 있어서 이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좀 더 해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1명을 채용하는 걸로 결론을 맺은 거죠?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AI 성과를 좀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또 해야겠네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환하면서, 직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우리 인력들이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는데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운영을 잘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정책으로 잘 좀 담아서 온전한 운영이 잘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위원님들, 그냥 휴식 없이 점심시간 바로 가져야 하니까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4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종배 총무팀장은 교육 중으로 부재중이며, 이경희 총무조직팀장입니다. 이연오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정경희 기록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는 주업무가 조직이죠? 우리 3212명인가요, 현재?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조직을 전반적으로 많이 관리하는 게 주목적이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그 외에도 많이 여러 가지가,

신철

강신철위원

어쨌든 조직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좀 우리 성남시 6급 무보직 공무원이 한 200명 넘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아시나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인사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분들의 전체를 좀 봤을 때 지금 우리 성남시가 위례동을 비롯해서 구별로 팀장들이 3명 있는 동이 3개 동이 있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나머지 47개 동은 아직 팀장들이 2명만 근무하고 1명은 근무 안 하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6급 공무원 보직을 못 받은 전체를 위해서도 좀 풀어줄 생각 없나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생각은 뭐 1000%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이제 팀이라는 이 조직은 제가 아는 사항은 사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무에 대해서 업무량을 따져서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팀이 만들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과도 신설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동안에 성남시의 행정 조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현재 각 조직 팀이라든가 과가 엄청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무보직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리는 많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또 직원들에 대한 근무 연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무보직 제도가 생겨서 이제 승진하게 됐는데 이분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별 1개 동, 3개 동의 팀장님들이 사회 직렬의 팀장 2개 팀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왜 지금 하고 있나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주공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공적 사업이어서 중앙 정책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추가 늘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인원과 조직은 행안부와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행안부에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행정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복지 중심이에요. 모든 게 다 행정도 복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건의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본청에 시청에 보면 녹지과가 있죠? 녹지과에 녹지1팀, 2팀이 있는데 수정, 중원을 총괄하고 있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녹지1팀, 2팀이 수정구, 중원구 녹지를 총괄할 인원이 어때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지금 얘기는, 하여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많이 부족해요. 각 팀에다가 전화를 하면 출장 가 어디 있다, 각 팀에 전화하면 출장 가 어디 있다. 주민의 민원은 들어오는데 직원들은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업무가 바쁘다는 거죠.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위례동이 또 새로 생기고 실제적으로 고등동 그리고 시흥동 이렇게 봤을 때는 위례,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가 생겨야 돼요. 수정구는 지금 녹지과가 생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개 팀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환경위생과에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여건에 따라서 많이 업무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일반 직원들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 관리라는 부분은 일단 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거보다는 관리 인력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지금 배치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건에서,

신철

강신철위원

관리만 할 뿐이지 그런 부분들 기반적인 거 세울 수 있는 거 등등은 어쨌든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여건하에 갖춰진 데서 관리는 관리 요원을 뽑아서 한다라고 하지만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들, 예산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원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관리하는 요원이 그걸 충족할 수 없잖아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어떤 판단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수정구는 환경위생과의 녹지팀이 아니라 녹지과가 생겨야 돼요. 시청 녹지과에도 팀이 하나 더 생겨야 되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는 과거의 수정구에서 현재의 수정구를 보면 위례동이 생기면서 고등동이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흥동이 개발되면서 공원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1팀으로서 절대 불가예요. 동의하십니까?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공감은 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좀 더 한번 살펴보시고 방법이 없는지 좀,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시청의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청 주차장 너무 복잡하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복잡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거기 해결 방안은 없나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해결 방안은 좀 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부제 운영을 해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의 일반 주차를 와서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저희가 2시간 이용권, 종일 이용권 이렇게 있는데 가급적 종일 이용권은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시청에 사실 방문 우리 시민들은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그 이외의 것은 좀 과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통제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현재 주차난으로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문제가 생긴 거는 이미 인지하고 계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주차에 아울러서 사실상 6시가 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전부 이렇게 퇴근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문에, 지금 정문에 근무를 몇 명이 하나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이제 청사 방호와 관련된 그런 청경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 주차관리시스템에 인력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8시간씩 교대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근 시간,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몇 명이 근무하나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5명이 근무한다라면 다른 시간은 몰라도 퇴근 시간에 거기에서 좀 직원 1명이 나오셔서 카드라든가 현금 내고 이렇게 나가는 민원인들 빨리빨리 소통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좀 마련하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어떻게 강구했는지 그거 또한 알려주시고요. 이게 사실 퇴근 시간에 민원인의 차 1대로 인해서 차가 엄청 정체돼요. 그 부분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그 시장 비서실장은 어디 소속이에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소속은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행정지원과 소속 맞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원래 이렇게 업무보고나 연 1회 감사할 때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관행이에요? 왜 이렇게 참석이 안 되는 거죠? 시장님 휴가는 연간 며칠이에요? 시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잖아.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여기 자료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자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그다음에 시장실로 들어오는 집단 민원 대응은 이런 관계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비서실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참석을 안 해도 되게끔 돼 있습니까,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행입니까?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에 소속이 지금 비서실이 소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저희 과, 이제 직제 조직적인 면에서는 저희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비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말이 안 되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비서실이라 1년에 1번씩 사무감사를 봐야 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비서실에서 참석을 안 하다 보니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요구해도 시장 휴가 및 출장 현황 했더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이런 식으로 자료 요구도 안 해 주니 이걸 누구한테 묻냐 이런 얘기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서실장 호출해서 물어볼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 정회하고 비서실장한테 출석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상태

강상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답변하시고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하시도록 하죠, 우선 자료가 다 있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극수

안극수위원

보통 시장실에 이제 집단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들어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집단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면담 요청을 하고 면담 신청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시장이 응해서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시장님하고 개별 면담 요청할 때는 별도로 면담 일정을 잡아서 나중에 추후에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해당 사안이 무엇이냐를 봐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연결을 이렇게 해 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얘기는 시장실로다가 직접, 이제 해당 부서로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을 한번 면담을 하고자 면담 요청을 해. 그런데 면담 요청을 하는데 시장실에서 면담 요청을 받아주지를 않아. 면담 요청을 받아주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와서 피켓 들고 항의하고 대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시장 비서실에서 물론 대응팀도 있어. 대응팀도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장하고의 면담 요구라는 거지. 이런 면담 요구했을 때 1건이라도 2건이라도 받아준 적이 있냐 이거예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제가, 저도 과거에,

극수

안극수위원

저와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사실 필요하면 대표단 구성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만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러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게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적절치가 못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다수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비서실이 행정지원과의 소속이고, 행정지원과의 소속이면 최소한 업무 때문에 바빠서 정례회나 월례회 때나 임시회 때는 못 나오셔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1년에 1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자리에는 배석을 해서 위원들이 묻는 얘기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어떠한 감사 이게 되지, 참석이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한계점에, 임계점에 딱 봉착돼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물어봐야 될 얘기들이 많은데 다음서부터라도 옆에 우리 상급 실장님이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니 1년에 1번씩 사무감사를 볼 때에는 최소한 배석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천 실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조직관리실무위원회 협의회 운영 관련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추진 실적 두 번째에 지금 3호 조정이 된 부분 각 구청 위생정책과, 사회복지과 쪽 일을 복지정책과로 이관한 무연고자 장례 관련된 업무 이관, 제가 이거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무연고자들에 대한 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할 때 각 구청의 사무가 분산되어서 처리되고 있었고 이거를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들었었고, 그때 제가 그러나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무연고자, 그때도 하고 있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는 마땅하고, 그다음에 사무가 이관이 되었다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조례 제정을 했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사무 조정을 거쳐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일임하게 된 것 같아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매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 감사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감사가 각 부서,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을 부탁드렸는데 우리 행정지원과 위원회 중에서 민간 위탁 적격 심사,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1번 그다음에 2021년에 1건, 이렇게 2건. 그리고 그것도 가로기 계양 관리 민간 위탁 신청 기관 적격성 심사 이거 1번만 했거든요. 원래 이 민간 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 1건인가요, 아니면 2020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해당되는 건이, 적격 심사를 해야 되는 건이 이거 1건밖에 없었던 건가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는 그 가로기 관련해서 성남시 새마을회하고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새마을회에 주기 위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입찰이나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민간 위탁 적격 심사를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서은경위원

저는 이 건, 이거 건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를 해야 되는 건이 2020년에 이거 1건이었냐, 2021년이 1건이었나,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거는 어디서 심의하게 되죠? 그건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 같은데.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관에 위탁 기간을 주잖아요. 많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예를 들어 청년지원센터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우리 또 고령친화체험관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민간 위탁을 주는 데.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재, 다시, 다시 위탁 심의를 해서 새로운 민간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될 때 이 위원회가 하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개별로 맡겨두나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일단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 그게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의 소관인가요? 예를 들어 지금 가로기 계양은 행정지원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거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행정지원과에 있는 성남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는 우리가 이제 가로기 이거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만든 위원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고령체험관이랄지 복지관에 이렇게 위탁한다랄지 그런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 성남시 민간 위탁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위탁 동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상임위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당연하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여기 다 지금 위원회 명단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그런 민간 위탁 재계약을 하면서 이런 명단이 노출되면 안 되는 거겠죠? 당연하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저희가 어떤 우리,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재활용선별장 민간 위탁 할 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비공개로.

서은경위원

예, 완전 비공개여야 되는 거죠. 맞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는 조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꾸리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해관계인은 철저히 배제시켜야 돼요.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심의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고 위원장이 그걸 인지했을 때는 제척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 경우가 지금 성남시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게 와서 분석을 하면 100%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계약은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적격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계약을 성남에서, 성남시에서 재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이거를 해약을 하면 성남시가 소송에서 질 것 같거든요. 그 계약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다가는 계약은 했지만 그 협약서를 작성했을 때, 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런 조항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서은경위원

아니요. 그거는 민간 위탁을 위탁받은 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시의 문제지. 시가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적법하게 구성하지 못한 성남시의 문제지 위탁을, 재위탁을 받은, 재위탁이든 아무튼 계약을 받은 그쪽 위탁, 그러니까 수탁자는 문제가 없어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또 다른 문제,

서은경위원

그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매우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기관이든 간에 철저하게 성과를 인정받고 그것들을 충분히 전에도 잘해 왔고 앞으로도 성남시의 목적을,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탁자가 맡는 게 맞다 하면 당연히 몇 년이든 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거를 그쪽에 그동안의 실적 또한 재계약이 가능한 그런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관계인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거를 조례에 담고 있고, 조례뿐 아니라 상위법에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모든 게 이해관계,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게 다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그게 되다 보니까 체크 못 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료가 들어오면 제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공유할 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추후 대책 이런 거 정확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다음에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다 필요합니다. 감사관님께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보셔 가지고 각 부서, 해당 부서 지금 방송을 다 보고 있겠지만, 해당 부서들은 각 부서에 해당하는 건이 있다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셔야 될 거예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신철 부위원장님께서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어요. ‘그 주차장 운영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우리 공공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주차장 확보를 그냥 마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이 쉽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줘야 되지만 마냥 확보해 줄 수는 없어서. 저는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직원들이 또 분개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어찌 보면 형평성인 거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성남시청 건물에 직원들이 주차를 할 때 월 주차비 지원이 얼마가 되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만 원 내면 월 주차할 수 있어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코로나19에 2부제, 5부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때는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니까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그런 정책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차를 안 가지고 걸어오시는 분들은, 물론 본인 건강을 위해서도 걸어오실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성남시 주차 공간이, 성남시청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이 주차 공간은 시민들이 민원을, 민원인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주차할 공간이니까 내가 조금 수고하고 차를 놓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차를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정해 드리는 인센티브는 겨우 1만 원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기업들은 기업의 주차장은 직원들한테 주차요금 세게 받아요. 그런데 받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 같아요. 주차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차 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주면 주차를 안 하시는 분, 차를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은 그게 내가 세이브되는 돈이고, 주차를 하시겠다는 분은 한 달에 1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내고 이 쾌적한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를 가져오는 분들에 대한 부담감, 내가 차를 이용하려, 우리 보유세 얘기하잖아요. 주택에 대한 보유세 얘기하는데 차량에 대한 보유세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세가 있지만 내가 운행을 하려면 그만큼의 부담을 가져야지만 줄일 거 같아요.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공익을 위해서 차를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건 고민해 주시는데, 자료 요청은 드릴게요. 성남시를 포함해서 각 공공기관의 주차대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걸 우리 공무원분들이 얼마만큼 주차를 이용하는지 이거를 요청받고 싶었는데 그건 또 좀 아닌 거 같아서 그 요청은 안 드리고, 주차 실태, 각 주차장 현황하고 주차장 이용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가 몇 프로 오버가 되고 있는지 현황률이 있을 것 같고, 1만 원은 다 똑같은가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1만 원씩 지원되는 건 전 성남시 공무원들한테는 주차 지원비가 1만 원, 그러니까 주차 이용료가 다 모든 공공 건물 이용할 때?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시청만.

서은경위원

차등이 있죠?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것 좀 분석해 주세요. 제가 듣기에는 어디는 조금 더 높은 것도 같아요. 시청은 1만 원이라면 다른 공공기관은 직원들한테 조금 더 받는 것도 같으니까 그 내역을 좀 같이 요청을 드릴게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강신철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고민하는 내용을 저한테도,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거 같고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제 실시 검토하세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장

답은 그 방법밖에 없을 텐데.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해소 방안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기획팀장입니다. 김용복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이종선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최은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정진찬 인구정책, 빅데이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부터 빨리하시고.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뭐예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판교지구 미활용 부지 활용 방안 추진 용역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여타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착수보고회 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그 용역 과업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하실 건지 그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일단 기존에 저희가 용역 사업을 사전에 1000피스 해 가지고 각 지역별 5군데 해서 200피스 하게 됐는데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또 저희 전문 자문위원님들 말씀도 계셔 가지고 이제 3면 1000피스 자체를 지역 분배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분배하고서 차후에 온라인까지 무제한 병행해서 설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구글 토크 프로그램, 플랫폼을 사용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예요. 동별로 200명에 이제, 뭐 공직자 200명 이렇게 해서 1000 샘플로 해서 이게 우리 정말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 용역이. 지금 비단 판교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남시 전체 인프라, 우리 공공 인프라 그다음에 판교를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이거를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다가 뭐 주민들 어떤 분들은 수영장도 좋고 다 하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비싼 부지 또 좋은 위치에 있는 그 부지를 놓고 우리가 우리 성남 미래를 생각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당장에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설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정말 우리 성남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가령 제가 개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 그 판교동 특목고 부지 같은 경우 우리가 테크노밸리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경계에 있잖아요. 제가 공약을 어떻게 내 놓았냐면 판교 테크노밸리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 선거 때. 저는 그렇게 공약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연계성이 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그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게 용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용역의 주된 과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교육시설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아니면 다른 인프라가 돼서 기업을 유치하든 간에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놓고 하나만 교육시설이라 해 갖고 교육시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대학원도 있고 산하 연구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설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대학원이 들어올지 아니면 다른 연구원이 들어올지 이런 걸 유치할지 그런 한 두 가지 정도의, 그다음에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부연 설명해서 그걸 놓고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기존에 위원님께서 착수보고회 때 하신 말씀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되지도 않게 여기서 지금 사업 방식까지 용역 해야 한다,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왜 사업 방식을 여기서 정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 방식은,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에 대한 것만 여기서 용역의 과업으로 줘야 되는 거고, 그 이후의 사업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그다음에 사업 방식에 있어서는 별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지금 용역에 포함시키기는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번에 저희 용역은 사실은 저희가 한 10년 동안 방치된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일단 시민들에 대한 기초 수요 조사 파악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지별로 인근의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근린시설의 접근성 그다음에 규모나 이용률 이런 걸 저희가 사례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피스 갖고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확장해 가지고 서면이나 온라인 그다음에 서면, 온라인을 확충해서 뭔가 자료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사후 최종 자료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 보고드릴 때 하는 것처럼 추후 보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그리고 말씀 이제 조금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이 부지 활용 용도 수집입니다. 사례나 기초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도시 계획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그래서 도시 계획 결정의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이게 굉장히 이 5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도시 계획 결정하고 우리가 활용 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기초 자료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전체 방향 제시나 과업에 관한 것들의 틀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보고 있고, 제가 오죽했으면 바로 시정질의 때 또 질의를 했겠습니까. 하도 우려가 돼서 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나오는 대로, 수정안이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1부 갖다 주세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별도로 제가 찾아봬서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큰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로 큰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황규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최미경위원

우리 과장님, 정책기획과에 팀이 몇 개 팀이 있나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총 6개 팀입니다.

최미경위원

6개 팀 어떤 게 있죠?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기획팀하고요, 정책개발협력팀, 그다음에 전략추진팀, 성과관리팀 그다음에 인구정책팀, 빅데이터팀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팀들이 있는데 거의 뭐 성남시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열심히 또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연구용역 된 우리 수감 자료 21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 진행 사항을 보니까 2019년도에 23건이 있고 2020년도에 14건, 2021년도에 10건이 있어요. 215페이지입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최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관련해서 총 47건의 연구용역을 시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각 상임위가 아니면 저희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위원들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죠? 해당 상임위의 내용도 또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별로 또 2명씩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진행 사항의 용역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이 용역 진행 관련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된 내용들이 시 홈페이지상에 용역 관련 부분이 이게 데이터가 오픈이 안 되죠?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저희가 정책 연구 결과물을 매년 한 10건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본적으로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에 게시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의 프리즘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결과를 저희가 서머리해 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행안부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 보는데 행안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책연구보고서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에 보면 상세 검색이 있고 우수연구, 최근연구, 많이본연구, 진행중연구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관련 카테고리를 이렇게 찾다 보면 타 지자체의 그런 연구용역들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렇게 관련 연구용역들이 매년마다 최소 10건, 많게는 23건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관련해서 우리 돈이 이렇게 투자되고 관련해서 이게 연구용역들이 들어가고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 일일이 또 저희가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이런 연구용역들을 보기보다는 또 이런,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 이 데이터들을 충분히 홈페이지에 볼 수 있게끔 게시를 좀 해 놓으신다라면 충분히 필요한 자료들을 일일이 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이 부분은 좀,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행정 고도화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집어넣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관련 부서가 아니라도 성남시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그 직원이라면 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공유하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행 중인 연구라든지 최근 연구해서 이렇게 최근 5년 치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직원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찾아 갖고 이렇게 공부라든지 필요한 자료들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한 3개 정도만 물어볼게요. 우선 수감 자료 164쪽에 보면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죠?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많이 구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 카드 데이터 중복 구매를 했어요. 이거 왜 중복 구매를 하신 거죠?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그게 중복 구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사실 보면 이게 수감 자료 164페이지 보시면 실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명절 유동 인구 분석 데이터 구매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동 인구 및 지역 경제 분석. 사실 이거 보면,

극수

안극수위원

따로따로예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따로따로 구매했는데 사실 데이터 자체가 명절 유동 인구나 코로나19에 대한 그 유동 인구 경우는 어차피 유동 인구라는 개념은 똑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의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민간 데이터의 경우에는 원천이 같더라도 데이터 우리가 구매의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사용하는 그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기관에 따라 집계 방식에 따라서 좀, 왜냐하면 명절에 체류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에 체류하는 그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구매 자체가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습니까?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이걸 민간 데이터에서 공공이 구매할 때 지금처럼 수의계약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주는 것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복 구매는 아니다, 그죠?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활용 가치는 굉장히 높죠?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거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유동 인구에 대한 분석을 보면서 실제 어느 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분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거리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고 유동 인구에 대한 그 집중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인구정책팀이 2019년도 10월에 우리 성남시에 신설이 됐어요, 그죠?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인구정책팀이 하고 있는 업무나 우리 성남시 인구정책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사실 인구정책 자체가 저희 팀이 2009년도 10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성남시에 대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계획을 기본 수립하고요, 작년 2월 달에 성남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래 인구 구조에 대해서 대응하고 앞으로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성남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올해 11월, 그러니까 10월 18일 날 저희가 내년도의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위해서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계신 최미경 위원님도 참석하셔 가지고 성남시 인구정책위원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좌장님하고 특히 이제 분당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님도 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뭐가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한 토론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토론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처럼 인구에 대한 그런 어떤 리스크를 우리시가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남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 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자주 이제 말씀하시는 특례시, 특례시에 대한 인구 100만,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빠져나간 인구가 다시 되돌아오는 시기가 내년도 한 후반기면 이제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보다는 성남시 인구가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점별로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제 공공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어떠한 인구 외에 인구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나 이런 어떠한 용역을 통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자꾸 늘어나면 좋은데, 이게 그런 말에 끝나는, 이런 계획에 끝나는 이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인구를 더 늘려가는 거에 있어서는 돈 아끼지 말고 좀 넉넉하게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더. 그러니까 각고의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세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 기본법이 2014년도에 아마 수립이 됐는데 우리시에서도 이거에 따른 어떤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 좀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인구정책 저출산 수립 계획을 애초에 정부에서는 2014년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정부도 하기 때문에 각 거기에 맞춰 갖고 지자체도 거기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저희 성남시도 제4차 기본 계획이 아마 2021년부터 2025년이기 때문에 저희도 영아기에 집중 투자하고 육아휴직 확대 그다음에 아동 돌봄 공공성 강화 등 그다음에 다자녀가구 지원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고령자 대책을 위해서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저희가 해 가지고 별첨 자료에 저희가 첨부시켰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제가 별첨 자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없이 그런 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주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시의원입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시장님이 출마하면서 공약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시장 출마하면서 공약한 사업들. 공약 사항 했던 추진율이라든가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돼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자료 확인) 민선 7기 공약 사업 추진은 당초에 2018년부터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저희가 136개 공약 사업 중 현재 완료가 97개 사업이고, 9월 30일 현재 저희가 완료는 총 97개 사업 완료가 돼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프로테이지로 보면 136개에서 97개? 그러면 한 68%, 70%예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그런데 지금 완료 사업은 71%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완료 후에도 그다음에 저희가 공약 사업에 대해서 제도 기반이나 아니면 사업 시행이 되어 완료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 특히 이제 제도 기반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 완료됐거나 민선 7기 동안 계속해서 추진 진행한 사업은 저희가 정상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잡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그 공약 사업에 향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가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민선 7기 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은 저희가 무리 없이 조기에 다 완료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추후에 이제 거점이나 기반 조성에 대한 장기 종합 공약 사업은 성남시 정책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향후 민선 8기 들어올 때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추후에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물론 이제 시장님 공약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의원이나 시의원, 특히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의 공약 사업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정책 제안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수정구청이 어느 정도 됐어요, 구청 지은 지가?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이전해 가지고 한 20년 넘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20년 넘었죠?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너무 오래됐어요. 건물 보면 너무 낡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례에 보면 업무 외 부지 있잖아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스토리박스있는 데 업무 외 부지. 그러니까 남 위례역 맞은편에. 그런 쪽에다가 새로 짓는 방안은 어떤가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조금 한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당초에 애초에 저희가 수정구청에 대한 부지를,

신철

강신철위원

원래 그 부지였어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그 부지였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어 가지고, 현 부지를 제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의 수정구청이 지은 지도 오래됐고 또 우리 수정구를 전반적으로 좀 알리려면 남 위례역이 12월 달 준공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맞은편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효과도 크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도 많이 노후화됐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지금 복정동이 복정1지구 재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재개발이 되는데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정동은 청년행복 주택, 신혼부부 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러한 대상자가 들어왔을 때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복정초등학교, 복정고등학교가 있어요, 대학교도 2개나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부분은 복정고등학교에 지금 공실이 많아요. 그래서 중고 이렇게 하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 주면 미래의 복정동은 정말 좋아진다. 살기 좋은 동네. 신혼부부가 들어왔으면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이 필요한데 중학교만 달랑 빠져 있어요.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 있고. 그런데 중학교만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그들이 보금자리를 틀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하려면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학교를 한번 중고등학교를 하시든 신설을 하시든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 연장해서 이제 복정1지구가 들어오는데 거기 현 복정동에서 안골, 지금 복정1지구가 들어서는 데 보면 정수장이 있잖아요. 정수장에서 복정동으로 안골로 넘어오는 길에 보면 길이 너무 좁아요, 길이.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정고등학교는 지어놓고 복정동 학생들이 길, 이게 인도도 없고 길이 너무 좁아서 교차도 안 돼요, 차가.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꼭 필요해요. 복정1지구가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들어오고 하면 원주민들, 복정동의 원주민들이, 고등학생들이 복정고를 가는 길이 없어요, 길이. 복정동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LH하고 얘기를 하시든 성남시에서 하시든 길만큼은 필히 꼭 확장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복정중학교 부분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안골 부분 정수장의 진입도로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봐 가지고 실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신철

강신철위원

차가 가면 학생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너무 좁아서. 실장님, 그거 아시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는데 그 길을 바로 넘어서 가면 고등학교인데 차가 다니면 길을 못 가요. 향후 그리고 공사를 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이 분명히 등하교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마련해 줘야 돼요. 실장님은 그 부분 꼭 어떻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지금 현재 도로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교행도 안 되고 인도도 없는 게 지금 현재 도로 상태인데요, 복정1지구 개발할 때 거기,

신철

강신철위원

꼭 반영시켜 주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최미경위원

추가 발언할게요, 간단하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간단하게요?

최미경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 10월 28일 날 성남시 인구정책 토론회 했었죠?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최미경위원

제목이 ‘미래를 먼저 보는 성남 인구정책도 달라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나오신 패널들이 굉장히 발제문도 좋았고 특히나 여기 안에서 데이터를 봤을 적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동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구 특성을 반영해서 정책 수요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혼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우리 독립변수로 부동산 가격이 10%, 전셋값이 예를 들어 10% 떨어졌더니 20대 대졸 남성의 혼인율이 9% 오르더라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라든지 굉장히 유효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참 괜찮은 토론회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회 참여하시지 못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책자를 1부씩 갖다 드려서 이런 인구정책에 관해서 같이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준비하신 우리 인구정책팀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몇 가지만 잠깐만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정책기획과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몇 개가 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저희가 7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7개 돼 있죠? 2020년도에는 매니페스토하고 그다음에 제안 심사 이 두 가지만 위원회가 1번 개최됐고 나머지는 전원 개최를 못 했잖아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2021년도에는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2021년도에도 저희가 제안평가위원회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매니페스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한 걸로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서면 심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법이.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금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면 계속 그러실 건가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면 심사해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내가 안 되면 대면 심의라도 하세요. 심사를 하세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정책 파트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다 안 하지 않습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주신 말씀대로 그건 실질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좀 체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총괄 질의할 때 잠깐 말씀드린 그걸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범

황규범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4. 인사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2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인사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숙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조일호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고미순 인재양성,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김성기 공무직운영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고미순 인재양성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바쁘시면 빨리 질의하시고, 내가 기회를 주고 빨리,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최영숙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인사과가 별도로 이번에 신설된 거죠?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7월 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신설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기존에 자치행정과 안에 인사팀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사실은 인사에 대한 부분이 좀 방대합니다. 직원이 3300여 명이나 되고 또 공무직 직원도 870여 명 되고 거기에 따른 기간제도 거의 900명 이상 됩니다. 거기에 뭐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칭 인재양성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 통해서 인사행정과에서 인사와 인재 양성 또 공무직까지 같이 운영하는 걸로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인사팀에서 근무해 보신 경력은 좀 있으신가요, 예전에? 처음입니까?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답변도 잘하시고. 그거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 원체 우리 성남시에 대한 방대한 그런 어떤 공무원 조직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를 시킨 거거든요. 분리를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인사행정이 중요하다는 거고, 중요한 거만큼 그만큼 또 직원들의 기대도 크다. 이렇게 직원들은 지금 우리 인사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중요함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휴직 현황이 있는데 우리 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에 따른 현황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휴직 현황이 제 기억으로 255명 정도 되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255명.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지금 대다수 한 60~70%가 육아휴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그런 사유 또 가족 돌봄 이런 사유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공백은 작년부터 신규자 임용을 저희가 많이 선발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자를 공채로 330명을 저희가 선발했고 경력 채용, 운전직이나 경력 채용들을 42명을 선발을 해서 총 372명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172명인가 172명 정도를 저희가 일단 임용을 했고요, 지금 대기 인원도 한 130여 명 되고 이번 11월 30일 자로,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업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숫자상으로는 정원 대비 저희가 결원으로 한 30여 명 나오는데요, 사실은 수습을 저희가 70명 넘게 수습을 이미 부서에 채웠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정원보다는 지금 많은 상황인 거고, 올 1월 1일 자로 그 인원을 조직에 맞춰서 발령 내게 되면 전혀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깊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휴직을 가서 질병휴가도 내고 육아휴직도 내서 그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원을 증원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또 사회적비용,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생기면 그만큼 대민 지원 서비스를 하는 데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그런 리스크가 없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하셔야 될 그런 역할입니다.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더더욱 우리시에서 지금 255명씩이나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이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보면 보건소나 이런 쪽에도 또 이제 인력 지원을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서에서는 아마 업무가 가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듬어주시고 그런 쪽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뭔가 그래도 격려를 해 줘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조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뭔가 어떤 프로그램,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분명히 완화시키고 해소시켜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체 이런 어떠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중지가 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는 가중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풀리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프로그램 개발하셔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에는 보통 행정직, 건축직 그다음에 기술직이죠? 그러니까 주로 보면,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시설.

극수

안극수위원

행정직, 기술직, 뭐 시설직들. 주로 보면 이제 가장 많은데 소수 직렬들이 굉장히 또 분야별로 많아요. 늘 소외당하는 듯한 그런 공무원들이 바로 소수 직렬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진급할 때도 보직 인사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그 부서에서 실무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수 직렬에 대한 부분도 우리시에서 반드시 그래도 격려도 해 주고 그에 따른 힘도 더 보태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이나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거 좀 있으면 설명해 줘 보세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지난 10월 인사 때도 보셨겠지만 소수 직렬 안배 부분이 있어서 녹지나 환경이나 이런 쪽, 또 공업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사서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문 분야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전문직으로 전부 벗겨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행정직하고 다른 직렬들하고의 안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서히 서서히 맞춰가면서 또한 이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동의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직으로 전부 돼야 된다고, 전환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바로 100%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큰 동부터 바꿔가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수 직렬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 하라고 의회에서도 많이 주문을 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사서직도 사무관도 1분 배출하시고 이래 가지고, 그렇죠, 사서직에서인가 그렇죠?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신종욱 과장님.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힘도 많이 받고 직원들 사기 진작도 많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아주 작은 그러한 직렬이지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 주는 것도 그 위치에 있는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그렇게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인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성남시 인사 기준이 도대체 어떤 건지, 인사 기준에 대한 어떤 원칙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요. 과연 이런 인사 기준이 있는 건지, 그런 인사 원칙이 있는 건지,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우리 성남시는 이런 인사 원칙에 의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그런 어떠한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게 어떤 건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저희 인사 기준에는 일단 근무 성적이라는 걸, 이제 근평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근무 성적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근평 관리.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또한 이제 연공서열을 저희가 또 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저희가 인사 할 때 국별로에 대한 안배 또 여성 직원들에 대한 안배 또 소수 직렬에 대한 안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연공서열만 하다 보면 사실은 사기 진작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발탁 업무 유공자에 대한 발탁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고 5급 같은 경우에, 4급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이런 부분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각각 개개인의 능력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직무수행 능력과 직원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 성실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진, 전보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으나 자리는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해야 할 직원들은 많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은 것도 소외받지 않는, 우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소외받지 않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운영이 되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그건 아주 모범적인 답변이고 당연히 그거는 가장 인사 매뉴얼상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매뉴얼에 맞게끔 가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늘 불만이 나오는 거고, 늘 불만이 나오다 보니까 내부 청렴도 조사해 보면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굉장히 점수가 하향 조정돼서 나오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그게 일맥상통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주문한다고 해서 이 주문이 되지는 않겠지만 반영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도대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공서열이 예를 들어서 몇 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근평은 또 몇 점, 그다음에 국소별에 대한 안배는 몇 점, 소수 직렬에 대한 부분은 몇 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누구든지 ‘아, 예측 가능한 인사다.’ 이렇게 하마평에도 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야. 제가 보는 이러한 관점에서는 그냥 깜깜이 인사고 밀실 인사고 어떤 이런 것 쪽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직자들과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아, 다음에 진급시킬 직원은 이미 다음에 진급될 어느 위치에 이미 가 있고, 근평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가 주고.’ 이러는 게 지금 눈에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 인사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지, 타 시군에 비해서 딱 내놓을 수 있는 거야. 자, 우리는 연공 서열이야. 그리고 안배야. 그리고 발탁 인사야. 몇 프로, 몇 프로 그거에 대한 가산점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한다면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돼.’ 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인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다음번에 이렇게 되겠구나. 다음번에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다 점쳐지면 그분들이 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 과장님 선에서는 어렵겠지만 자꾸 이렇게 의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인사권자는 최고 책임자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공무원들도 시민이고 같은 공조직에서 같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판단하면 늘 그런 게 점수로다가 나오고 일련의 이런 어떤 평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마이너스 점수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는 성남시도 큰 거대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인사에 대한 기준, 인사에 대한 원칙은 딱딱딱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는 몇 점, 몇 점, 몇 점 이런 식으로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기준을 이제는 좀 정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뭐 100% 다 반영은 안 되겠지만 가능한 한 과장님이 이제 우리 성남시 조직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인사과가 별도로 신설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서부터 이제는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죠.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승진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맞춰서 배수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수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사실은 어느 누가 다 승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승진 자격이 있는 분들인 거고요, 저희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객관화된 어떤 기준 그리고 직원들이 봤을 때에도 이해가 가고 나중에 다음번에는 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옛날에는 과장님,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지만 4석이, 차석 3석을 제치고도 진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내가 누구라고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렇게 진정성이 와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고 최소한 공직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기 진작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매뉴얼은 있고 그 매뉴얼을 지키고 가되 예외적인 거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같이 병행돼서 이렇게 인사가 되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건의하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 282쪽. 펴셨나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방호 직렬이 뭐예요, 방호.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방호. 속기 밑에 방호.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아, 방호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어떤 역할을 하는 직렬이에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신철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아니면 인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도 돼요. 그게 빠를 거 같아요, 전체 직렬 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상태

강상태위원장

방호 직렬에 대해서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이 얼른 답변하셔도 되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인사팀장 조일호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방호 직렬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방호 직렬이,

신철

강신철위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방호 직렬이 옛날에 청사 방호, 경호 이런 쪽으로 해서 직렬을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온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직렬은 뽑지 않고 있나요?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예, 지금은 뽑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경이 거진 그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그 자료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좀 물어보게. 282쪽 자료를 좀 보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에 수의 직렬이 있는데 수의 직렬은 또 어떤 건가요?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수의 직렬은 동물하고 관련된 수의사, 수의직이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직렬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한 직렬인가요? 계속해서 직원들 들어오고 있어요?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예, 지금 최근에도 채용했습니다. 유기 동물이라든지 동물 관련돼서 동물병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유기견 이런 것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위생 직렬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위생 직렬도 예전에 위생 직렬 소수 인원 뽑은 적이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지금은 안 뽑고,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지금은 거진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의료 기술이나 간호나 보건 이런 쪽에서 이제 다 한다 이거죠?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뽑지는 않고 있고요?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녹지 직렬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녹지 말씀하십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예.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녹지 직렬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 관리라든지 조경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죠. 산을 비롯해서 공원이라든가 조경 이런 거 관리하고 있죠?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성남시 녹지가 상당히 지금 방대하죠, 공원이?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예, 많이.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팀장님으로서 지금 직렬 보면 사무관이 2명, 팀장님이 11명이 있어요. 이 인원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의 공원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지는 거거든요.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지금 녹지 수요가 되게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팀에서 조직이 반영이 되면 인력 충원을 해서 녹지직들에 대한 공원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녹지과에 보면 공원1팀장, 2팀장 2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분당구에 녹지과가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공원1팀장은 수정구, 공원2팀장은 중원구를 실제 관리하고 하고 있죠?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위례라든가 고등동이라든가 시흥동, 금토동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공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구는 사실상 팀 체제가 아니라 녹지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수정구도 위례동이 생기고 시흥동, 고등동 쪽이 개발되면서 녹지 파트뿐만 아니라 건설 쪽도 도로 관리 이런 부분도 분당구처럼 과를 별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거는 지금 현재 조직팀에서 그 부서별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거죠?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예, 팀을, 과를 늘리지 못하면 팀이라도 늘려서 이렇게 좀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일호

조일호인사운영팀장

감사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실장님, 들으셨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직이 빨리 짜여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서 공원 관리 같은 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저희 성남시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저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인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인사위원회는 이제 우리 성남시 조직 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승진, 전보 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조례, 규칙 등 심의 올리기 전에 사전 심의를 먼저 받고요, 또한 이제 공무원들 징계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께서 조언 또는 의견을 많이 내어주십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이제 인사위원회 관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객관성 투명성, 중립성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지자체의 인사 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시의 인사위원회 자료 제가 보니까 인사행정과에서 개최 횟수부터 해서 101페이지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위원회 명단 쭉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부터 해서 국장님들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들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외부 위원들 봤을 적에는 뭐 전문직인 교수님부터 변호사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퇴직 공무원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퇴직 공무원이 3분 계시는데요, 의회에서 2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의회에서 2분을?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퇴직 공무원분들이,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인사위원회 자격에 퇴직 공무원 20년 이상 공무원을 한 경우에 인사위원 자격이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퇴직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또 비율이 너무 과다하다 보면 또 단체장의 인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감안해야 되고 또 현재 인사위원회에 있는 부분에 여성 위원 쿼터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지금 여성 위원이 5분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여성 위원들 5분 정도 되어 있나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여기 위원회 명단에 이제 남녀 이런 표시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또한 한편 또 인사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다양한 말씀과 또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객관성 그다음에 중립성이 보장돼서 그런 인사에 대해서도 우리 3000여 공직자들이 인사가 났을 적에 인사가 만사잖아요. 그걸 누구나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인사위원회에 또 한편으로는 하위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분이 또 1분 들어가 계신다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저희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새롭게 인사과가 이제 신설되고 나서도 2번에 걸쳐서 인사위원회 소집이 됐어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아니, 좀 더 됩니다. 지금 이게 9월 30일 자로 자료를 내서 그렇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런데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1년도 보면 16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1번 과반수 딱 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반수가 미달된 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그런 거는 괜찮나요? 과반수 미달돼도 회의는 성립되나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과반수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16명인데 왜 6명, 7명은 미달이잖아요. 참여 인원이 8명 한 게 딱 1번 있어요, 지난해 10월 7일 날 했던 게.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인사위원장 추천하에 7분 이상이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7분 이상 참여하면 성립 요건이 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이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인사위원 수는 총 16분인데 16분을 이제 정수로 보는 게 아니고 풀로 16분을 놓고 그중에서 이제 개최할 때마다 9명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 랜덤해서 뽑아서 한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과장님과 실장님께,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죠?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적인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에 따른 현안들이 많이 이제 산재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우선 우리 의장님이 요구했던 전담 인력 한 사람은 이렇게 먼저 배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의회가 이제 새롭게 독립을 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 문제가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종사하신 분들에서 남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의회직으로 전환이 될 거고 나머지 분들은 다시 복귀를 해야 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집행부는 이제 3300 인력풀이 있지만 우리는 4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 구상하고 있으시나요?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 주, 오늘 저희가 어제 의회에서 필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수요 조사를, 12월 초까지 수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의 대표협의체가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인사 독립권이 바로 1월 13일부터는 딱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인력풀을 말씀하셨는데 당분간은 인사 1월 13일 자로 간 직원들은 인사 발령으로 가지만 못 채운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사 교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어떤 파견 형태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 인력 파견과 관련해서, 물론 개인들의 희망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이 또 있기 때문에 의장님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주는 그런 배려가 될 수 있는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숙

최영숙인사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2시간 정도는 하고 휴식 쉬는 걸로 하죠, 1시간 했는데.

최미경위원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럴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유미령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미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오재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남영경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목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주민자치 직무 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직무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주민자치회나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역할 이런 거를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제 지역의 일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과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하고 어떠한 주민 마을의 의제에 대해서 정책 집행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결국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마을을 만드는 게 주민자치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마을계획단도 거기에서 맞춰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24년도부터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말씀하셨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게 봤을 때 주민자치회를 먼저 선운영하는 동이나 아니면 마을계획단을 통해서 먼저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연습을 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동들은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큰 무리가 없으나 그렇게 가지 않는 동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한 마을계획단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안이지만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확고한 의지와 결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동도 이제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동이 들어와도 선별해서 더 앞서가는 동을 먼저 해 주는 것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못하는 동을 해 줘야죠. 그래야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반대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24년도부터 주민자치회 전면 50개 동이 가는데 앞서가는 동이라고 먼저 해 주는 것보다 처져 있는 동을 더 스터디해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 신청은 일단 동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에서 어떤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의지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약간 위원님 좀 늦게 신청하는 데는 저희가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신청해서 의지가 있어야 또 잘 굴러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하고 내년은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가고 있고, 이제 후년부터는 지금 그런 부분도 이제 염두에 둬서 그 방향도 다시 한번 그러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에서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벌써 의지로 나름대로 또 계획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반면 주민자치위원회로서 역할이 좀 부족한 동들이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그런 동들을 먼저 케어해서 그런 동들을 앞서가는 동들에 맞춰서 24년도 전면 주민자치회가 되면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있다면 별도로 저희가 또 한번 그거 바로 컨설팅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지원하든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계획단이라든가 이렇게 가지 않는 동을 배려한다라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많이 강화해야 돼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주민자치회로 앞서가는, 우리 전국에서 주민자치회로 앞서서 빨리 진행하는 우수 사례, 그런 동에 가서 좀 배우고 보고 느끼고 거기서 우리가 뭐를 접목시킬 건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24년도에 주민자치회로 간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가 봐야 역시 관치밖에 안 돼요. 자치로 스스로 설 수 있게끔, 주민 스스로 설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모니터링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잘해 가는 동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지적하신 바는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나 단체에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직무 교육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현장이라든가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교육 내용이 뭔지 차후 담당 팀장님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319쪽 코디네이터라든가 마을계획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코디가 필요해요. 코디가 왜 필요한 거예요, 코디가? 본 위원은 코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코디가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집행을 하지만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계라든가 예산 집행 관계 그런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서포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는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말 그대로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인, 사실상 자기 생업을 가지고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갔을 때 그분들이 기획을 한다든가 집행을 한다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등등의 유형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자발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실제적으로 한 분이 몇 개 동씩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을주민자치회로 가지 않는 동은 1명씩 거기의 실제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알고 있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50개 동이 정말 이게 주민자치회가 되면 말 그대로 지방자치의 가장 기초인 동이에요, 그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서 정치화되면 안 돼요. 이게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역할 분담이 되면 안 돼요. 마을을 만드는 데는 정치적으로 성향이 가면 안 돼요. 본 위원은 그게 가장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 진정 마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고 현재보다 내일이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마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본 위원은 가장 그게 우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직무 교육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 있잖아요, 통장님들. 통장님들 공석이 많잖아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좀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은 한 140명 정도 되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한 90%는 운영이 됐고, 한 100%에서 100여 명 정도는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천사백몇 명에서 지금 한 136명, 137명, 140명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공석이.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 공석에 대한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그런 말씀 지적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이제 타 시군 사례라든가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취합 중에 있고, 하여튼 조만간에 위원님 또 찾아뵙고 설명드려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통장님들이 한번 선임되면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것도 폐단이 있지만 비어 있는 게 더 폐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공석만큼은 없앨 수 있는 안전장치는 필히 마련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한번 지켜볼게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감 자료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표창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시민의 날 표창 관련해서 제가 성남시장 표창하고 경기도지사 표창, 이제 시민의 날 시장 표장은 6개 부문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표장은 8개 부문 접수 결과, 그다음에 도시자 부분은 8개 부문 접수 결과를 연도별로 5개년도 자료 요청을 했어요. 굉장히 이 상이 독보적인 상이고 시민의 날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분야별로 1명씩 뽑아서 주는 아주 대단한 상이에요. 그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상의 위엄에 비하면 접수 결과가 너무 저조하고 상의 공신력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저희도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인 분석해서 접수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도록 내년도에는 좀 더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런 게 있으면 또 와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매년 같은 대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인센티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또 공직선거법상에 위배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계속 찾고 있는데 이제 뚜렷한 답을 못 찾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고민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해서 많은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분야별로 시장 표창은 6개 부문인데 어떤 분야는 신청이 1명 들어와서 가부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받는 상이라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민의 날 받는 이 모범시민상은 진짜 대단한 상이라는, 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한 상. ‘나 이거 받는 데 한 3번, 4번 미끄러지고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게 공신력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 상의 존폐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이 상을 어쩌면 격년에 1번씩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상에 추천을 하는 것도 보면 또 매번 열심히 추천을 하는 곳은 계속 추천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추천권자가 또 기관들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과거 계속 패턴이 같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도 알고는 있고, 그거를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뚜렷한 답을 못 찾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또 사례라든가 분석을 해 보고 하여튼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격을 높여야 되는 단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미경위원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접수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상의 존폐를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또한 접수하시는 분들이 이게 100만 시민 중에서 1명을 뽑아주는 상인데 기존의 오랜 수공으로 인해서 타 상을 여러 개를 타신 분들이 이 상을 좀 받아야 되는데 수공의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분들이 또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분이 올라오신 분이 없다 보니까 참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관련 부서에서 이거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거 1명씩, 이렇게 수공 대상자들 1명씩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이 아프셔서 주무 팀장님들한테 질문해도 되겠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일단,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일단 하고요. 안 되면,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되시겠어?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몸이 불편하신 거 같아서.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무 팀장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기본적인 건데, 먼저 이게 장학회 관련돼서 이거 과장님 부서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야.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 장학회 우리 임원 해임 절차의 그거 규정을 보시고, 한번 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엊그저께 그런 불미스러운 발생된 거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건지 안 일으킨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해임 절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감사실과의 그런 어떠한 협업을 하시면 돼. 좀 소통하셔서 그거 지금 감사 본 거 결과에 대한 부분, 그런 거에 대한 처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지금 결정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성남시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장학회 규정에 어떤 위배가 되는지 성남시장학재단 설립 운영 조례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저한테 그 결과를 보고 좀 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남북 교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과장님이,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남북 교류 잘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코로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좀 잘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 국제 동향은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 폐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외부적인 행사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내부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관계 개선이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지금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이제 대면으로 회의도 못 하고, 또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사업이 이렇게 좀 미추진되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남북 교류 사업으로다가 남·북·중 해 가지고 학술 대회도 이렇게 해요. 그 예산이 한 1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지, 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치는 어떤 거를 지금 얻어 가지고 있고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자랑을 할 건지, 이력을 가지고 남북중 교류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해 보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유익한 이런 사업이더라 한번 자랑 좀 해 보세요, 시민들이 지금 다 듣고 있으니까.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제 어떤 이 사업이 전체 시민들에 의한, 어떤 확대에 의한 좋다라는 것보다는 남북 교류 사업이라든가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그 자료 축적이나,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노하우를 이제 계속 가기 때문에 필요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려요. 한번 자랑을 해 보세요. 이렇게 남·북·중 학술 대회를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할 건데, 작년에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서 참 좋더라. 그래서 금년도도 또 이렇게 해야지 되고 내년도도 또 코로나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자랑 한번 해 보시라니까. 자랑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이제 학술 토론회니까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조금,

극수

안극수위원

학술 토론회도 대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새롭게 뭔가 아이템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여기서 정체돼 있지 말고 코로나로 이렇게 남·북·중 학술 대회도 이게 전년도에 해 봐야 그냥 돈 집행하고 마는 이런 형식의 1회성의 단발성으로다가 끝나버리니까 이런 거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다른,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좀 찾아보시고 그거에 따른 또 결과치도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에는 이제 우리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한 400~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 물론 정착금도 주고 무료 직업훈련도 시키고 장려금도 주고 고용 지원도 해 주고 막 이러는데, 이거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거주하는 이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이런 관심도 이건 성남시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우리 성남에서 정착하고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안정돼 있는 그런 생활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다가 우리시에서 뭔가는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역할 하는 것도 딱히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취직이야, 취직. 그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취업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요즘 정규직 한번 들어가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다라면 이러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임기제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접근을 해서 그분들을 우선 특채할 수 있게끔, 다만 100%는 아니더라도 10명 모집하면 한 30%는 그분들한테 좀 할애를 해 준다든지 뭔가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그런 밑그림은 좀 그려주는 게 어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한번 줘 보세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도 6분을 근무 뽑았는데 지금은 한 2~3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6분.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6분 중에,

극수

안극수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뽑아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행정 사무 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3~4분은 그만뒀고 한 2~3분이 근무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적극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운 게 취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각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업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이분들이 두렵고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언어예요, 언어. 언어에서 금방 이렇게 표시가 나다 보니까 잘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나 남한분들하고 이런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는 얼마든지 컨트롤해 나갈 수 있거든요. 사전에 그분들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뭐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주차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아니면 환경미화라든지 아니면 시민순찰대 요즘 많이 부족하니까 시민순찰대라든지 어느 이런 쪽으로다가도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일부는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 제안하는 거니까 반영 좀 시켜주세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사실 안극수 대표님 발언에 살짝 걱정됐어요. 굉장히 좋은 발언 많이 하셨는데요. 그분들 굉장히 고학력자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금곡동에 거기 청솔6단지가 하나원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계시는데 역량이 굉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좋은 의견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자활할 수 있게 그거 직업 연계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몇 가지 안내하셨던 일이 그분들한테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거 같아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서은경위원

제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서은경위원

지금 긍정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는 자원봉사자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기에 제출을 해 주셨고, 기존에 현행 하는 방법에서 더 확대하는 방법이었었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얘기했던 거는 특히나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봉사는 1회성 봉사가 아니거든요. 몇 년 동안 우리 작은 도서관이 지금 약 100개 넘는 사설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이 유지되기 위해서 봉사자분들이 일주일 거의 내내 그리고 몇 년씩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특화된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특화된 인센티브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지금 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무보수였는데 그나마 이제 자원봉사자로 인정을 받아서 시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4시간 이상 했을 때. 4시간 이상 했을 때 1일 지금 1만 2000원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전에는 자원봉사자만 받았지 관장님은 해당이 안 돼서 못 받았던 걸 이제 지금은 그거까지 포함을 시켰던 건데, 제가 이 요청을 드리는 배경이 관장님들의 요청이기도 했었어요. 또 자원봉사자분들의 요청이기도 했었어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도서관이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상호대차를 하다 보니까 일정 시간 10시부터 하루에 몇 시간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일반 주민들이 책을 이용하니까. 그러기 위한 인력이 배치가 됐었고 그게 이제 일자리 연계 사업하고 연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서관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들은 또한 그 도서관에서 계속 봉사를 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작은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게 가장 적합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취지는 공감을 해서 시에서도 이제 그 폭을 넓혀주셔서 채용할 때 우리 일자리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소득분위 이런 게 있어서 일단 거기에 맞아야지만, 맞으면서 그 도서관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현행법상, 그러니까 기준에 전혀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도서관에서 필요한 인원에 비해서 2분 정도밖에는 채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우 안타까워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원봉사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커리어를 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10년 넘도록 뭐 10년, 15년 이상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일을 열심히 봉사를 하고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그분 이상을 뛰어넘는 분이 없을지라도 경력 사항 한 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좀 부탁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마을공동체 센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 센터장도 그렇고 기타 여러 센터장을 채용할 때 우리가 마을을, 성남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는 성남의 활동가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센터장의 그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게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준이니까. 공직으로 몇 년 이상 또 직급에 얼마 이상을 또 근무했었고 유사 관련 기관, 단체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이력, 이게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게 전문성을 인정, 가장 정확하게 판가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남에서 성남을 이해하는 분들이 이력서조차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이 왔을 때 시간적 또 에너지 낭비가 되면서 좀 약간 표류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 이런 쪽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커리어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표준안 같은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런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마을공동체 센터장님이나 이분들이 성남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격 조건에도 충족 못 하는 거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해서 저희도 이제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내년부터 계속 그런 어떤 인정받았던 경력이라든가 그런 걸 더 활용할 수 있는 그걸 발굴해서 그런 사업도 하나에 치중을 해 가지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인증을 줘서 가점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확대 방안 보니까 자원봉사자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할인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카드를 모바일 카드로 전환하고 하시나 봐요. 그런데 할인 가맹점의 할인율은 이 가맹점이 스스로 정하는 거인데, 그분들이 그로 인해서 매출이 확대됐다거나,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거라고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홍보가 되는 거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렇게 유입 요인이 될까요? 가맹점 수가 그래도 많이 늘고는 있는 거 같아요. 한 110개 정도 된 것 같은데 유입 요인이 되나 해서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기업체 매장에서는 1분이라도 더 와야 제품이 팔려야 하기 때문에 하려는 의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원봉사 시민들은 좀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위원님, 저희가 보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적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시간이 지나면 이거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더 많이 가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될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가야 될 게 매장에서는 더 좋은 거니까 이런 방안도 지금 더 강구는 하고는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이 할인 매장이 특별히 또 표식은 없는 거 같아요. 그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서은경위원

우리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라든지 또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우수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할인 가맹점 같은 경우 순수하게 할인을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 또한 성남시에 기여하는 건데, 자원봉사자분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면서 본인들이 기여하는 건데 이런 뭐 이렇게 표식이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참 선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 같아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그런 것도 위원님 종합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이 가맹점 할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나오면 또 위원님 찾아뵙고 또 고견도 듣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예쁜 CI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카드 발급하신 분들한테 주차 할인해 주잖아요. 지금 주차 할인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까지 무료, 초과됐을 때 50%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보통 자동 계산기, 정산기가 무인 정산으로 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공공시설 운영을 했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플라스틱 카드에 그런 게 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발급한 자원봉사 카드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인을 받아야 될 텐데 만약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해서요, 연계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해서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그거는 한번, 위원님 죄송한데 하여튼 별도,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올 10월에 지금 주차장 관련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딱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래야지만 봉사자분들한테 혜택도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거 같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어려운 걸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충실하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부서별 센터 운영 현황 이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 또 위탁 주는 것 등등 해 가지고 한 20가지가 넘는, 30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왜 이 센터 자료를 요청을 드렸냐면 우리가 몇 개의 직영센터 또는 연계 사업으로 봤을 때 흔히 뭐 여성비전이라든지 또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이런 몇 개, 또 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렇고, 이런 몇 개의 센터는 사실은 이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계 작동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각각에 있다 보니까 공간 낭비 그다음에 예산 낭비 그리고 또 업무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시기적으로 다 다르고 예측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로 엮자니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센터가 한곳에 성격이 같은 것들은 한곳에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장소 어디로 정할지 수요 조사하면서 물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우선으로 했던 게 이제 교통이 편리한 거, 두 번째가 차이가 많지는 않았던 거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타 센터와의 협업 연계 이거였거든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오시는 비영리단체분들이 마을공동체하고도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가 사회적경제하고 연결돼 있고. 그런데 이게 각각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위원님들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게 뭐 수정, 중원에 있다, 분당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또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성남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분당권 또 이렇게 본도심권 한 2개 정도에 위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한곳에 있다 보면, 공간 구성을 제가 본 이유가 사무실 공유 부엌, 쉼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공간이에요, 어느 센터나. 그러니까 매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곳에 있으면 하나가 다 효용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대충 계산했더니 한 1000평 정도가 지금 한 5개, 6개 센터에 우리가 임차되는 공간이 평으로 그 정도 나오는데 이런 걸 하나로 묶으면 훨씬 더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이건 중장기적인 과제일 것 같아요. 하나로 사업 성격상, 업무 성격상 같은 것들을 하나로 묶는 과정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드릴 수는 없는데

웃음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도 위원님 자료 주면서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부서에 또 걸쳐 있고 부서 특수성도 있고 그런 거 하여튼 논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어느 분이 먼저 필요성을 느끼고 얘기를 해서 뭐 TF를 구성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말씀드릴게요. 168쪽에 광주대단지 홍보 영상이 있어요. 이거 주민자치과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공보관에서 만든 거랑 같은 건가요? 분류가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같은 겁니다.

박은미위원

같은 거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박은미위원

금액이나 뭐죠, 제작 회사가 좀 달라 가지고 혹시 다른가 해서 하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95쪽에 장학회 기준이 있거든요. 먼저 금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장학금 지급이 안 되었나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이거는 11월 달에 지급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9월 중 작성됐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작성은, 지급은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장학생 선발 기준이 있는데요, 296쪽에 교육 과정별 자격 요건에서 성남 장학생 부분에, 초등학생 성남 장학생 부분에 정부 산하 관공서장에게 모범, 선행, 효행상 받은 학생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 이런 상 받나요? 효행상 이런 거 요즘 줘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실적을 좀 파악해 봤더니,

박은미위원

있어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초등학생 성남에서 성적 수상 학생이 11명이 있고, 모범, 선행, 효행 이쪽이 1명이 들어와서 지금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1명이요, 1명?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1명이 들어 왔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부 산하 관공서장에게 받은 효행상 이런 것들을 첨부해 가지고 해야 되나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기준이 참 애매한 게 학교마다 이걸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이럴 텐데 이거는 어떻게 그거 평등, 아니, 공평하게 어떻게 기준을 적용하나요? 이게 좀 애매해서 요즘에 뭐 효행상 이런 것들 없어지지 않나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그거는 하여튼 자세한 거는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등 조정인데요, 309쪽에 공공 갈등 조정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신규 발생 건이 있고 지속 관리 건이 있고 그래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이 지속 관리 건을 보면 2019년도 3월부터 해 가지고 20년, 21년 현재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니까 공공갈등심의위원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제 작년에는,

박은미위원

왜 여쭤보냐면,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1번 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못 한 게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이 갈등위원회는 특히 대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좀 못 했는데,

박은미위원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이게 이제 쭉 여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이 부서의 갈등조정관의 역할에 이게 맞는 사업명인가 싶은 것들이 좀 다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공공갈등조정관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사업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게 지금 몇 건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이 볼륨 자체가 이게 공공갈등조정관 저희가 선발하는 기준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우리가 공공 갈등 조정을 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조금 이제,

박은미위원

이거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결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여기 뭐 SRT 노선 분당 수지역 신설 요구 민원. 이거를 갈등조정관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 SRT 아직 갈등 없어요,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거 SRT 이거 끝날 때, 건설 끝날 때까지 이거 계속 지속 관리로 가지고 있을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관리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다수의 민원이면서 이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는 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부서랑 같이 협업하면서 그 민원을 만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보다는 우리 갈등조정팀들을 만나는 게 더 그렇게 소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 전체적인 총괄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도 이제 공공갈등조정팀 직원들이 하는 일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된 상황이고 부서하고는 협업하는 관계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이분들이 뭐 활동 일지나 이 사람들 만나서 뭐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일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여기 조정관별로 활동 일지 자료 갖고 있는 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아니고 그렇게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요하는 사업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쪽의 어떤 전문적인 이런 지식도 갖고 있어야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전달하기도 쉽고 이해를 도모하기가, 사실 우리가 모든 민원은 이해를 시키는 건데 각 분야, 건설이라든가 공공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통을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일지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지금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여기에 보면 이걸 다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능에 보면. 심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주신 자료에 보면 이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직원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 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하게 되는 업무가 뭐냐면 공익 활동과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에 공익 활동과 재충전 사업, 그다음에 공익 활동 발굴 및 지원, 그다음에 분야별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간선택 임기제 ‘다’ 급이 주로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다’ 급으로 분류하나요? 이런 역량을 지금 다 가진 분들을 선발하게 되는 건가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에 준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격 조건에 맞춰서 ‘다’ 급이면 우리 일반직의 8급 상당인데요, 그런 조건에 맞춰서 이제 채용을 할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채용하려고 다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계획안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센터장님은 공고가 나갔고 직원들은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왜 이제 이게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지금 공익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시겠지만 전문성이 많이 있어요, 오랜 세월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업무, 여기 지금 분장이 되어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려면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셔야 되기 때문에 직원 선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자격이 충분한지를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오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보조금 단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없어서 물품이나 이런 걸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물품을 지급하는 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대부분 선거법 검토들을 다 받으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기부 행위나, 특히 우리는 시장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전면 배제하기는 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소소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금액 정도 선에서 이렇게 다수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어떤 기념일에 대비해서 하는 것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뭐 10만 원 상당의 이런 것들이 나간다거나, 1인에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절대로 해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고가라고 하면 아마도 한 5만 원~1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저희가 경조사비도 5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물품들이 1인에게 제공이 된다, 이런 것들은 선거를 앞두어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당부를 드리고, 보조금 운영 단체에도 반드시 이 사항을 주지시켜 주시기를 철저하게 당부드립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꼭 지켜주세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어려운 그때 자료 요청을 사실 각 동에다가 드렸었었어요. 각 구 50개 동에다가 드렸던 게 주민자치회, 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요청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주신 성의를 생각해서 봤는데 보면서 사실은 제가 요구했던 자료, 제가 보기 위해서 요구했던 자료는 다 빠져 있었어요. 저는 뭘 보고 싶었냐면 그 회의록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 원본을 그대로 주세요. 그대로 주세요.” 했는데 결국은 오신 자료는 그날 어떤 회의를 했다, 제목 한 줄로만 딱 주셔 가지고 제가 보고자 했던 자료를 보는 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총회 결과 이거는 총회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3개 동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주민총회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계획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의결정족수가 전체 주민의 0.5가 총회 의결정족수인가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잠깐 몇 페이지죠, 그게?

서은경위원

저한테 보충 자료 주신 거라서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285페이지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서은경위원

의결정족수가 전체 주민의 0.5%인가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어딜 찾아봐도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투표권을 갖는 나이들이 있는데 주민투표 관련돼서는 그렇지 않고 전체 주민이라고 하면 갓 태어난 아이도 주민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 0.5%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서은경위원

예, 그렇고. 그러면 저는 지금 주민총회, 저희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14조를 주민총회를 보고 있는데 2항에 보면 “주민총회는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조례 내용이 여기 의결정족수 0.5%라고 했고 그래서 이 투표는 유효하다고 봤고, 여기에 참석자가 단대동은 참석 인원이,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2170명, 은행동은 1207명, 금곡동은 633명인데 그럼 여기에서 올라온 어떤 안건의 찬성, 가결 유무를 판단할 때 50%가 넘어야지만 이게 가결로 보는 게 아닌가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서은경위원

맞습니까?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좀 달라져요. 그러면 3개 동이 제가 찬성표 최하로 얻은 찬성표를 보니까 단대동은 23%, 은행2동은 10%, 금곡동은 12%로 가장 적은 찬성 표를 얻은 12%가 적정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부서 검토가 적정으로 나온 거고 이게 주민총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안으로 확정된 거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내용이 뭐 적정하지 않냐, 적정하냐는 그다음 문제인 거 같고요, 이게 지금 투표 같은 게 제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금곡동의 전체 인원이 주민이 2만 8000분이신데, 2만 8369명인데 634명이 투표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초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그렇지만 의결정족수 전체 주민의 0.5%를 넘어서는 2.2%가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1차 연도이니까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홍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본 이 조례에서는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동의 다음 연도 자치 계획안, 이게 과반수 찬성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10% 정도의 찬성으로 이게 선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없는 건지.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 다시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고 위원님 또 별도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자치 계획안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해석을 잘못했다, 대입을 잘못시켰다 하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 대입이 맞는데 미처 이거를 체크하지 못했다면 3개 동에다가 이거는 부결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 계획안에 반영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 보면 우리 팀장님 혼자 잠깐 왔다 갈 정도이고, 과에서도 신경들도 별로 안 쓰고, 마을총회 명색이 하는데. 과장님 참석해 봤어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총회 할 때는 다 참석을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단대동,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가셨냐.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저 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운중동은 제가 그날,

상태

강상태위원장

마을계획단 할 때 제가 못 뵀는데.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마을계획단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얘기를 해서 총회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현장을 가려고 얘기는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태

강상태위원장

마을계획단 총회 다 이미 끝났는데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하여튼 거기 지금 이제 마무리 하나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거기 마을계획단 시범 운영했던 것은 지금 서은경 위원이 지적한 것보다 더 마을총회 참석률이 저조해요. 아세요? 그거뿐만 아니라 의제 선정할 때 함에 있어서도 중구난방이고 현장 투표 같은 것도 부수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몇 군데 하고 그것도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씩 이렇게 장소 바꿔 가면서 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하세요.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열

천지열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질의를 최대한 필요한 것만 하시고 자료로 많이 요청하시고요. 앞으로도 4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질의 좀 해 주세요. 6.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7분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입니다. 항상 같은 출발점에서 공정하게 모든 청년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청년기획팀장입니다. 박정규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청년정책과 질의 갖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337쪽. 청년지원센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거와 우리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두 가지를 보면 과장님, 2군데 다 가 보셨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2군데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바가 없나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2곳에, 지금 신흥역 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3년 차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교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사를 마쳐서 금년도에 오픈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면에 대한 어떤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시네마타워 있는 신흥역에 있는 거 지하 1층에는 보면 숨 막혀요. 정말 숨 막혀요. 그렇게 못 느끼셨어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아니, 청년이 행복해야 되는데 청년이 숨 막히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청소년재단하고 좀 협의해서 정말 청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그동안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최미경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동안 직접적으로 아직 보고 단계는 아니지만 수진 청년지원센터를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수진1구역 공공 복합청사의 공모에 센터가 몇 군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공모를 해 놓은 상태인데 결과는 불투명합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정1지구 추가 역에 LH에서 또한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곳에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또 원활히 하고 있고요, 또 안 되면 그 사이에 좋은 공간이 있으면 임차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향후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시면 감사를 드리며 꼭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청년 두런두런이라든가 이런 각기 우리가 보면 청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인큐베이터 등등의 유형으로 인해서는 연계해서 취업을 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그럼 만약에 A라는 회사에다가 성남시 청년 1명을 지원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줘요. 그 청년이 퇴사할 때까지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청년들 일자리라 해서 소일거리 취준생들이라든가 알바식으로 해 갖고 4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거기에서 그 시간에 물론 알바비는 벌 수 있지만 그 청년이 정말 취준생으로서 공부해야 할 시간에 그런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생활비, 용돈, 책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하나, 예산은 필요하나 실제적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전념해야 할 공부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요. 2시간, 4시간 그렇게 한들, 물론 당장은 일부 수입이 오겠지만 그 취준생으로서 취업하고자 하는 데 하는 공부에는 시간이 뺏긴다는 거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모든 거를 다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한 혹시나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외톨이가 되거나 어떤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한번 해 보는 게, 거기에서 장단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취준생 청년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몇 년, 2년, 1년, 3년 그렇게 우리 성남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취준생이 취업했을 때 다시 그 예산을 환원받는 걸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알바할 시간에 돈을 공부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면 더 빨리 취업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미래 청년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짜여져 있는 시간 내에서 알바해서 생활비, 학원비 이런 걸 벌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와 차라리 지원을 해 줘서 그 취준생이 취업을 했을 때 그때 한 달에 얼마씩 다시 받아서 또 다음 청년에게, 취준생에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취업을 위한 현재 청년들의 다양한, 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조건들을 더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으로 일을 하고 더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더 고민을 하고 같이 한번 나눠 보고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2시간, 4시간의 시간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공부해야 될, 2시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고 현장에 가고 또다시 오고, 학원 가고, 자기 공부하고 시간 소비도 많이 돼요. 그런 장단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검토를 해 보시고 이제 그런 부분의 장단점을 보시고 또 취준생들이 정말 공부만 전념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이종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신흥역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 청년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해요. 좀 전에 우리 주민자치과 질의할 때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지원센터 보니까 담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담으려는 욕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실도 담아야 되고 공유 부엌도 담아야 되고 창업 워크룸도 담아야 되고 세미나실도 넣어야 되고, 작은 공간에다가 그걸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은 협소하고, 그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거기에 또 커뮤니티실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 공간도 작고 그러다 보니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넣을 거는 다 넣었는데 결국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이제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 2019년 9월부터 21년도까지 3년간 우리 신흥역 청년지원센터 공간 대여 실적을 요청해서 별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공유 부엌은 공간 대여 실적이 전혀 없어요.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공유 부엌 만들어 놨지만 환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죠. 그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유명무실한 거예요. 모양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공유 부엌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었고, 미디어실 역시도 또 3년 동안 공간 대여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워크룸은 지금 21년도에 2회 공간 대여가 있었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19년도, 20년도 전혀 이런 다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표현 안 해요. 그 현장에 갔을 적에 그분들의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웠거든요. 진짜 열심히 일했고 초창기에 열정을 가지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본 위원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공간 구성을 할 때부터 구성이 잘못됐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낭비가 분명히 있었다는 부분은 질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강신철 위원님도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수감 자료 3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자체는 이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청년 일자리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청년과 우리 기업의 호응을 얻어서 취업, 창업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1유형 그다음에 또, 1유형에는 지역 정착형 지원형이 있고, 3유형 지금 민간 취업 연계형, 4유형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이 있는데 지금 참여자 현황하고 참여 인원 봤어요. 계획 인원보다 참여 인원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재직 인원 보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유형 같은 경우는 계획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20년도에 85명을 계획했는데 참여 인원이 116명이었고, 21년도에는 111명이고 재직 인원은 66명, 그다음에 21년도에는 66명,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지금 32명, 그다음에 21년도에는 25명으로 중도 포기자가 좀 많이 있어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중도 포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또 뭘까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제출해 드린 자료에 중도 포기 사유 내용을 좀 구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데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래도 청년들이 생각하는 니즈보다는 낮은 임금과 그다음에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여기 이쪽 사업에 참여하는…… 이건 잠깐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사업장도 또한 아무래도 경영이 그만큼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한 참여하는 청년들이 어떤 2개에 대한 연관성이 좀 차이가 많은 것에서 비롯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

일단은 제가 타 지자체라든지 전국적인 그런 사업에 지역 일자리,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으로는 형태가 어떤가를 데이터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중도 포기율이 전체적인 데이터가 한 20%로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 조사로 봤더니 민간 기업의 조기 퇴사율에 비해서는 그래도 낮은 수준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는 청년과 기업에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기획 설계를 해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지난 10월 28일 날 우리 과장님도 우리 인구정책 토론회 할 때 참석을 하셨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도 그때 참석을 했을 적에 동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패널로 참여를 해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패널로 참석해서 발표했던 내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그 부분이 어쩌면 지역 주도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는 발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 취업 문제를 고민하면서 본인이 판교에 있는 기업체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아이들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체들을 뛰어다니면서 직접 그런 취업의 판로를 뚫고자 노력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업이 원하는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노력한 결과 대학의 전국 순위를, 취업 순위를 전국 백칠십몇 개 대학 순위를 육십몇 위로 이렇게 올리는 성과를 냈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결과적인 거는 교수님은 그 대학의 학생들하고 기업에 맞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도 일자리 사업 역시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지자체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지자체가 또 그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라면 중도 포기를 하는 부분을 좀 더 줄이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민간 취업 연계형 역시도 취업 연계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100%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공모를 할 때 좋은 회사들, 뭐 좋은 회사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에서 또한 학교에서 바라보는 청년들이 그래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또한 취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행정 서비스를 받았다는 어떤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훌륭한 기업들 또 그다음에 많이 커가는 기업들을 많이 저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상공회의소가 됐든 아니면 각종 산단에 있는 산업, 우리 조직들하고 해서 조금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행정에서 문서를 발송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회사만, 그런 기업체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쯤은 좀 기업체를 발로 찾아서 뛰는 활동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실장님, 과장님, 인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열정 서은경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제 이름 앞에 함께하는 열정 붙이니까 어떤 거 같아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좋습니다.

서은경위원

좋습니까?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한 10년쯤 전에 제 어렸을 때부터 쭉 돌아보니까 저라는 사람은 함께할 때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밍을 새로 하면서 ‘함께하는 열정 서은경입니다.’를 제가 항상 외치고 다녔는데, 이름을 붙여봤더니 저를 돌아보니까 함께할 때 열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름을 붙여놨더니 열정을 계속 유지해야 될 거 같고 누군가하고 함께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우리 청년지원센터 1호 그 신흥역점 네이밍이 ‘청년이 봄’이잖아요. 그때 봄이 ‘스프링(spring)’도 되지만 ‘보다’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왠지 이 지원센터의 정책은 청년의 눈으로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서 내용은 모르겠고 앞으로 방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은 성남시 청년지원센터는 앞으로 청년이 주인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칭찬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판교점을 가 보니까 거기는 그냥 청년지원센터예요. 그리고 그냥 판교역. 그러면 경로가 일정, 하나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성남시 청년지원센터라는 센터 안에 신흥역점이 있는 거고 판교역점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이게 이제 확장돼서 또 다른 곳이 있다면 또 다른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저는 청년이 봄을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지원센터의 위탁 기관이 지금 나눠져 있지만, 청소년재단하고 오픈놀이라는 곳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 이름 하나는 정체성이잖아요.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갖는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 네이밍은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 보니까 우리 지금 판교역에 청년 공간 생겼잖아요.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우리 청년지원센터 카페. 이 앞에 뭐라고 썼냐면 판교역 앤드(and) &이더라고요. ‘판교역&’는 이 3개의 우리 시설이 하나로 되어 있는 &도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읽을 때 ‘판교역&’ 이러니까 판교역에 가면 판교역에는 뭐가 있는 것 같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하나가 결합되어서 유기적으로, 정책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판교역점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경로를 하나로 해 줘야 돼요. 제가 지금 인스타에 들어가 봐도 수정하고, 수정 거 청년지원센터 성남시 거를 치면 판교역은 아니, 저기 어디죠, 수정에 있는 거는 그 청년이 봄이 뜨는데 판교역은 별도로 떠요. 이러면 일반인들도 청년들도 이게 성남시가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도 모르거니와 정체성을 흐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체성,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네이밍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하나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인 거 같습니다.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우리 협의체, 청년정책협의체가 지금 준비단이 발족이 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그 협의체가 공식 발족이 되면 그쪽에서도 한번 청년들끼리 한 분과에서라도 청년들이 한번 그 문제를 과제를 갖고 논해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의 커다란 어떤 그런 정체성, 어떤 타이틀로 갖고 가서 청년들한테 뭔가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제도 한번 논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잡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인가요? 뭐 있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위원회 발족이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두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강두입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예산팀장입니다. 이은경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장상원 경영투자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먼저 우리가 지방 보조금 심의하잖아요. 지방보조금 이제 심의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삭감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왜 여쭤보냐면 일부 사업들이 40~50% 예산을 삭감해서 이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업 수행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좀 민원으로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과연 저희 지금 지방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에 몇 프로나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그거를 따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 다음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아직까지 제가 받은 거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받으신 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럼 그 부분은 자료가 혹시 준비되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들으셨겠지만 기관평가에 관련해서 이번에 평가 기관이 바뀌었죠, 지난번보다?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매년 바뀌지는 않던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 2개 연도는 연속 같은 기관에서 했고요, 이번에 결과 발표가 된 그 부분은 이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어디, 어디서 했나요, 그러면? 2018, 19, 20년.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2019가 한국정보경영평가에서 했고요, 2018년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그다음에 2017년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그다음에 2016년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매년 바뀌고 있는데요.

박은미위원

매년 바뀌는 건가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바뀐 거군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전년도 대비 그 차이를 보니까 점수의 차이가 많은 부분들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과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혹시 체크를 하시나요, 과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내용에서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다든가 하면 점검을 한 번씩은 좀 해 볼 것 같은데 혹시 해 보셨어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서류 자체는 확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외주에 준 상황이라서 그거를 저희가 가감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혹시 조례는 보셨죠?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조례에 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전년도나 그전에도 의견 개진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에 반영이 되든가 이해적 설명을 하든가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런 과정들을 안 하게 된 건 왜 그럴까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의견도 수렴 사항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받지를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이미 다 확인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전에 이제 어쨌든 확정 전에도 의견 수렴을 하고 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이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거에 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 또 업체가 바뀌면서 이런 전반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거나 그다음에 정확하게 지시가 안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착수할 때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거에 다 같이, 그다음에 평가표도 동일하게 내려갔던 거고 지금 이게 9년 차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문제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뭐지, 일단 기관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평가 항목도 대체로 비슷해요. 그 비율만 조금, 이제 반영 비율만 제가 보니까 좀 다르고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문제 감점 요소가 됐던, 점수가 좀 내려갔던 그런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모든 산하기관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좀 이렇게 과하게 점수가 내려간 건 왜 그럴까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그런데 지금,

박은미위원

평가가 인센티브라든가 그다음에 급여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다 미치고 있죠?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그런데 그 평가,

박은미위원

그런데 기관도 평가가 좋은데 유독 이렇게 이제 점수를 안 좋게 받게 되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평가가 좋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어떤 그 기관장의 평가가.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평가 항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관평가하고 기관장 평가하고 평가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는,

박은미위원

평가는 다르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 기관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가 당연히 기관, 그러면 지금 과를 어떻게 운영했느냐가 대다수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 기관이 어떤 성과를 냈느냐가 가장 주요한 지표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위원

저는 지방 보조금 총액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 2020년에 485억 지방 보조금 액수가 그랬고, 총액이요. 올해도 21년도 동일했었고, 내년 예산은 대략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자료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조금 기준액이 전년도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 수입 평균 증가율 이거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올해 또 지방세 세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관계로 세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는 맞고, 그래서 저희가 가용예산이 많은 거는 맞지만 꼭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시가 어떤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또 그 정책에 따라서 보조금을 늘려야 될 수도 있고 줄여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무튼 여력이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그 계획이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보조금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한도액이요?

서은경위원

예.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투심 관련된 건데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돼서 e-스포츠 활성화 관련, 진흥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중앙투심 할 때 1차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에도 보니까 조건부, 또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2차에는 이제 성남시와 산업진흥원 역할 분담 이렇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익금 처리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자료는, 자료를 부탁드릴 건데요, 1차 투심 할 때 재검토 대상이었던 민간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2차 투심 들어갈 때 그것들을 검토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거하고요, 1차에서도 마찬가지고 2차에서도 또 조건부가 붙은 건데 그 수익금 처리 방안 그 부분을 명확히 하라고 또 2차에도 조건부가 붙었었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한 거 또 하나가 경제성 수지 전망을 재분석해라. 아마 좀 러프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전망하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부분이 포함된 그 투심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거 다 안 들어가도 되고요, 이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실장님하고 두 분이 들으셔 갖고, 들으시고 판단을 하셔 갖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하세요. 제가 엊그저께 본회의장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께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판교 특별회계에서 총 4년간 5400억을 일반회계로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이 모 시장 시절이었는데 5400억 편법 전용한 거예요, 5400억. 이거 판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 간 겁니다. 그죠?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아시잖아요, 실장님.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우리 다시 판교 특별회계로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검토는 안 됐을 것 같고. 한다면 실장님, 일반회계에서 5400억 판교 특별회계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기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07년부터 2010년 판교 특별회계 5400억이 2013년도에 저희가 브리핑 자료에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400억 다 원상복구 완료한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백

최현백위원

원상복구를 본 위원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2013,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자료 405쪽에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이제 삭감 내역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보도, 수정구도 그렇고 보도라든가 도로 시설물 그다음에 특히 분당구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도 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거의 50% 이상, 많게는 한 70%까지 다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올해 다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삭감 부분만큼? 2020년 6월 제3회 추경 때 이제 삭감된 부분인데요, 이건 올해 추가로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지금 분당구 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막 중간중간 땜질돼 있고. 그런데 이 도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게 도로가 울퉁불퉁하면 모든 차들이 덜커덩거리고 또 이제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고요, 사고 유발도 되고. 더군다나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미세먼지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이 도로 상태가 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도로가 매끄럽게 잘 이렇게 차가 운행을, 주행을 할 수 있어야, 또 이제 물론 교통체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최근에 그런데 도로 상태가 전반적으로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전년도에 이 3회 추경 때 50%에서 한 70% 가까이 다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올해 다 반영이 되나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더군다나 이게 제때제때 보수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또 마모가 더 된다거나 이게 뭐죠,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또 유지 기간이 더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50%, 70%씩 삭감되는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남시 돈 많다고 막 그러면서 도로 가다 보면 엉망이고 이런 부분은 좀 도시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민 안전, 특히 미세먼지 요즘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건 절대 안 되겠다 그런 당부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올해 이제 409쪽에 출연 기관에 대한 총 인건비 가이드라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사업도 못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삭감이 좀 된 건가요? 인상률을 좀 낮추도록 가이드라인을 준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 인상률 기준해서 똑같이 이렇게 이번에도 제시가 된 건가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올해는 용역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코로나로 많은 사업을 못 해서 전체적으로 그 평가에서 한 등급씩 이렇게 기관장들의 평가가 좀 낮아졌잖아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한 등급씩 좀 낮아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총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인상이 없는, 없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원래 저희가 이제 S등급, A등급 뭐 이렇게 기관장분들께서 주로 받으셨어요, 그간에.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전년도에도 코로나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받으셨는데 올해는 유독 전체적으로 한 등급씩 내려갔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사업 성과가 그렇게 차이가 있었나요, 전년 대비 올해? 제가 보니까 거기에,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물론 과장님 업무가 다양하셔서 아마 그 경영 평가표를 다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평가한 거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조례를 보면 이런 자연 재난이나 이렇게 환경이 변화했을 때 이 기관장들은 성과 계약을 통해서 연봉이나 이런 것들, 연봉 이런 것들이 인상률이 결정이 되고 그걸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특수한 환경에는 당초에 성과 계약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성과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런 심각한 뭐죠, 재난 상황이 와서 내가 성과를 내고 싶다고 낼 수 있지 않잖아요, 계속 클로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성과 계약을 다시 조정해서 성과 목표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한 환경인데 지금 뭐죠, 일률적으로 그냥 다 피해를 보신 거예요, 등급을 하나씩 내리면서. 이런 것들이 조례에 다 피해가 없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 지금 평가 과업 지시나 이런 것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거 뭐 0%에다가 심지어 –1.4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렇게, 올해는 물론 페널티가 없지만, 2021년 기준은 없네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내년에는 이제 당연히 있겠죠. 지금 2021년 평가 나온 게 여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자료 주신 자료에?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아니요, 아직 안 넣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조례에 분명히 명시된 것으로 해서 지금 총 뭐죠, 연봉 협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센티브 인상률 이런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성과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고 용역에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됐고, 그 용역을 또 그대로 수용하신 것도 좀 이런 전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삼평동 NC컨소시엄하고 이제 계약에 따라서 지금 3개월 단위로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까지 사용 내역하고, 지금까지 사용 내역하고 또 1900억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제가 늘 궁금한 게 이제 워낙에 박옥분 팀장님이 일을 잘하셔 갖고 제가 별 크게 걱정은 없는데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어찌 됐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때 어떤 목이 정해지지, 정해진 게 없죠? 정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냥 뭉텅이로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그 돈이 어떤 돈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라도?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백

최현백위원

박옥분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옥분

박옥분예산팀장

예산재정과 예산팀장 박옥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641 매각 대금은 판매한, 그러니까 매각 대금 그 비용이 통합재정안정화 개정에 들어갔을 때 이 금액은 641 매각 대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죠.

옥분

박옥분예산팀장

지방재정법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고 뭐 지침이라도, 결재받을 거 아니겠어요?

옥분

박옥분예산팀장

예, 그렇죠.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죠?

옥분

박옥분예산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 근거 자료는 있나요?

옥분

박옥분예산팀장

당연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근거 자료, 시장님한테 지침받은 자료 플러스 사용, 지금까지 들어온 돈에 대한 사용 내역, 지출 내역 또 앞으로 들어올 자금에 대한 계획, 지출 계획 또 하나, 우리가 우리 박옥분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삼평동 NC컨소시엄 유치할 때 확보된 재정으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게 있어요.

옥분

박옥분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걸 제일 먼저 위로 넣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옥분

박옥분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늘 고생 많아요, 팀장님.

옥분

박옥분예산팀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아마 이게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지금 예산재정과에서 모든 성남시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각 기금 이런 것도 전부 다 핸들링을 하죠?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가 법정 기금이 있어요, 연 뭐 얼마씩 기금 하는 정비기금들. 예를 들면 도시재생기금이라든지 정비기금이라든지 공원기금이라든지 리모델링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 종류가 한 몇 개나 되죠?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15개.

극수

안극수위원

15개?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15개 중에 법정 기금, 꼭 법적으로 해야 될 기금이 몇 개죠?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6개.

극수

안극수위원

6개. 그거를 좀 분리하셔 가지고 구분을 해서 해 주세요. 법정 기금을 적립을, 연간 법정 기금을 적립을 해야지 되는데 적립한 거, 그리고 적립하지 못한 거, 적립하지 못했으면 얼마 정도를 미적립한 거고, 추후 어느 정도는 다시 적립을 시킬 것인지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다가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박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실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은미위원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이게 2021년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요약 보고서인데요, 쭉 보니까 어쨌든 공통적으로 모든 산하기관장 기관평가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여기서 잘 짚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산하기관 조직이 비대하다. 그다음에 인력 운영이 적절치 않다. 또 인력이 좀 과다한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서 그 인력의 좀 과다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기관장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각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뭐죠, 총괄, 총괄 이제 국장님, 실장님 선에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계속 뭐 감사 지적에도 있고, 지금 기관평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연령대별로 해 가지고 줄어드는 경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인력이 비대하거나 또는 그 기능이 서로 다른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 놓은 거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이나 실효성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다 보셔 가지고 진단을 하셔서 대책을, 개선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일단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23년도 예산에서 각 50개 동에서 삭감된 부분 자료 있죠? 50개 동. 동별 예산 올린 부분이 삭감된 부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이 책을 어디서 누가 만드나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수감 자료요?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수감 자료는 저기 이제 실주무 과인 행정지원과에서 각 그,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에서 만드는데 이 자료를 어디서 주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각 과에서 이제 취합 받아 가지고.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그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지금 자료 377쪽 한번 봐 주세요, 377쪽.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이거 언제 본예산이에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자료 올리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제 거에는 고쳐졌는데 2021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 자료가 2020년도로 돼 갖고요.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자료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그럼 왜 우리 위원님들 있는 데는, 이게 보세요. 이게 21년도인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정오표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사무감사. 그러면 20년도 예산을, 21년도 예산을 20년도 예산으로 올리면 이거는 과장님 혼자, 실무자, 팀장님, 과장님 다 점검할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자세가 안 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이런 좀,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좀 안이하게 대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거 실제 과장님, 언제 지금 과장님으로 오셨죠?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10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네, 그죠? 전임 과장이 이거 하셨겠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리면 안 돼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촘촘히 더 확인하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두

이강두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법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0분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미열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유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법제팀장은 현재 장기 병가 중으로 김수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복 송무팀, 의회협력팀 겸임 팀장입니다. 안성근 의회협력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입니다. 박진홍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어떤 질의하실지 아시죠? 아실 거 같은데.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운중동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백

최현백위원

정확히 법정동인 석운동 수목장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일단 지난번에 우리 석운동 소송에서 패한, 진 그 판결문의 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2021년 8월 3일 날 이제 상고 포기를 확정이 됐는데요, 법원에서는 주장하는, 법원에서 하는 게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분할의 직접적인 목적은 매매이다. 그래서 토지 분할만을 신청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분당구청 피고는 주민들의 민원과 수목장의 미관을 해친다는 그 이유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피고가 패소 판결받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토지 분할 관련한 소송이었는데 결국은 수목장을 하기 위한, 예상입니다. 다 예상이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가 법적인 대응에 정말 부실했다, 지금 이 얘기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판결문 요지문을 다들 읽어보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저희가 이제, 저도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간 법원 입장에서는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전혀 1심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올라가니 당연히 상고심 재판부가 뭔 저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상고도 기각 저기를 처리한 거 아니에요. 상고 기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항이. 시민들이 우리를 지금 뭘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민들이. 오늘 아침에 현장 나가서도 혼 나고 왔어요, 저. 아니, 지금 사항이 수목장 예상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사항을 인지하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며칠 사이에 막 통장님들까지 나서 가지고 각 단지마다 서명부 붙여놓고, 엘리베이터 서명 붙이고 서명받고 있고 1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성남시 법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가서 낯이 뜨거워 가지고 혼났어요. 그것도 오늘 시장님 있는 데서도 그 얘기 다 나왔어요, 시장님 계시는데. 하여튼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법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지금 이제 아마 접수가 됐기 때문에 개발행위 확정판결로 인해서 접수가 되면 아마 분당구청에서는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재단 법인 설립이라든가 또는 수목장 허가 절차 이행할 때 관계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과장님, 참, 과장님, 과장님도 좀 더 검토하셔야 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이제 변호사들마다 어차피 법적인 걸 놓고 다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극과 극이에요. 오늘 주민 1분이 그쪽에, 비대위 쪽 주민 1분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갖고 그걸 가지고 나오셔서 시장님한테 드린 게 뭐냐면 성남시가 지금도 불허가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률 자문받아 갖고 시장님한테 드렸어. 예? 그것까지 왜 다른 데서는 그렇게까지 검토하는데 시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온몸으로 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것부터 한번 검토하세요,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는지.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시장님께서 오늘 시민으로부터 받은, 다른 쪽의 법률 자문받은 거 받으셔 가지고 같이 검토해 주세요.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당장에 다른 것도 병행해서 검토해야겠지만 우선 불허가 처분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다시 검토해서요, 일단 당장 들어온 거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잘하세요, 과장님.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이라는 거보다도 확인만 좀 한번 해 볼게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거는 자료로다가 갖다주시면 될 거 같아.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먼저 성남시 우리 법무과에서 이제 소송하고 있는,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이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일부 받았고요, 이거를 총정리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현재 성남시가 소송하고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총 건수, 지금까지 정리 아직 안 된 것들, 승소든 패소든 오늘 현재 11월 말 현재 총 소송 진행되는 건수,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분리해서 해 주세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이렇게 된 걸로다가 분리해서 해 줘서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좀 저한테 해서 갖다 주시고. 두 번째로는 1공단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29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이제 패소를 했어요, 1심에서. 그래서 지금 항소심 변론이 잡혔을 거예요. 언제 정도 잡혔죠?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당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2심 선고 예정이었는데 원고 측에서 변론 재개 요청을 해 가지고 12월 16일 날 변론 기일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12월 16일 날 변론만 할 뿐이지 아직 이게 항고심 판결은 이 변론 기일이 끝나면 다시 기일이 잡혀야지만 결정이 나는 거네요, 그죠?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상대측에서 지금 연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측에서 연기를 한 거예요? 원고 측에서 연기를 한 거야, 아니면,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원고 측에서 이제 연기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최근에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거와 1공단이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재판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재판부에서 이제 변론 재개를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항소심에서 결국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인가 여기에서 지금 그쪽이 원고 측 아니겠습니까?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원고가 주장했던 대로 1심에서 295억의 어떠한 패소를 해 가지고서 다시 우리시나 그다음에 저쪽 원고 측에서나 똑같이 항소를 했다 말이에요, 그죠?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항소를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12월 16일 날 이제 기일이 다시 잡혔다. 그런데 기일이 잡히고서 뭐 이제 기일이 잡히면 항소심 판결 날짜가 다시 잡히겠죠. 잡히면 이게 성남시가 승소할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얼마인지가 지금 문제인데 추정을 해 보면 약 한 480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맞습니까?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저희도 이제 그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추정액이 480억 정도 추정하는 거예요. 그죠?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이런 부분이 지금 민감한 부분인데 이건 소송이 아직 종료가 된 게 아니니까 물음표를 찍어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산운마을 8단지 그 당시 임대아파트 분양가 관련돼 가지고서 승인 처분 소송 결과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당시 몇 건, 12건 정도로다가 쪼개기로다가 해서 나왔었죠?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그렇죠. 총 12건이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6건은 종결됐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종결이 어떻게 된 거죠?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종결은 저희 성남시가 승소하고 또 상대방이 소 취하를 해서 6건은 종료가 됐고,

극수

안극수위원

나머지 6건은.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나머지 6건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도 좀 결과를 자료로다가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우리 호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임대, 우리가 호텔 부지 임대했는데 그거 조성할 당시에 매립을 해 가지고 폐기물 거기서 나와 가지고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임대한 그 임대 업체가 저희 성남시로 청구를 했고, 저희 성남시가 그거를 변제를 해 줬다는 말이에요. 변제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LH, 그 당시 토지를 조성한 LH 쪽으로다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얼마예요? 58억이었었는데 얼마,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58억 현재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맞죠?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맞고요, 현재 1심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심이야? 여태 1심이야?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다음은 운중동 종합체육시설 인가 취소에 따른 소송비 1심에서 그 당시 1521억이었었나 이거 소송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 1심에서 77억인가 얼마 결정 났었죠?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어요?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이거는 이제 21억이 금년도 4월 달에 2심 판결이,

극수

안극수위원

금년 4월?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금년 71억 원을 배상을 하기로 이제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저희 성남시도 상고를 했고 원고도 마찬가지로 상고를 했는데 지난 10월 14일 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떻게 났어요, 최종 얼마로?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쌍방 상고는 다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2심에서 확정됐던 71억 배상 원인 확정하는 걸로. (강신철 부위원장, 강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

아, 71억?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변제해 주면 되는 거네요?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참 많이 변제해 준다, 성남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석운동 수목장에 대해서 토지 분할로다가 우리 아까 최현백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이게 지금 토지를 분할을 한 허가를 했는데 성남시가 불허 처분을 내린 소송 건 아니었었어요?

웃음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불허 처분 소송을 내렸는데 성남시가 승소를 한 거예요?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패소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성남시가 패소를 해서 그럼 여기에 수목장이 생기는 거네?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수목장을 위해서, 이제 수목장이라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매매를 위해서 토지 분할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성남시가 패소를 한 거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연결이 될 수, 수목장 연결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소송을 소극적으로 했냐 이런 얘기로다가 제가 알아들으면 되죠?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도 나중에 자료로다가 보내주십시오.

미열

유미열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병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시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강병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전경희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혜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병국 통신운영팀장입니다. 김충미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행감 자료에 대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단순한 거 좀 여쭤볼게요. 저희 홈페이지 다 정보통신과에서 그거 담당하시죠?

병수

강병수정보통신과장

예, 시청 대표 홈페이지하고 12개 부서의 홈페이지를 다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죠, 자주?

병수

강병수정보통신과장

예, 접속 여부랄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박은미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뭐 좀 시민들이 이렇게 보면 보기 좋게 잘되어 있나요?

병수

강병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매년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홈페이지 메인을 좀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접속 따로 홈페이지 따로 이렇게 홈 화면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뭐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전혀 그게 구분되게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그게 좀 산만하고 혼란스러워요, 일단 처음 이미지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뭔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홈페이지 들어 가니까 질문 게시판이 어디 있는지를 도저히 못 찾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은 요즘에 뭐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죠, SNS를 통해서 각 부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홈페이지에 Q&A 이런 거라든가 해 가지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코너가 좀 필요해요, 이거를 보니까. 그런 거뿐만이 아니라 뭔가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지금 별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또 무슨 민원이 왔냐면 저쪽 사회복지 쪽인데 어떤 양식들을 이렇게 재가요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양식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이제 시에다가 제출 보고서를 내야 되는 그런 양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찾을 수가 도저히 없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쪽 어디 보건복지부 이런 데 사이트에서 뒤져봐라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서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별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서 좀 찾기 쉽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고 시민들이 지금 각 동에도 보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웬만한 것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보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매년 조금씩 개편할 때 그걸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수

강병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이제 모든 민원들이 우리시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나 이런 게 있었는데요,

박은미위원

예,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병수

강병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국민신문고로 통합이 되면서 되는데 약간 민원을 분류를 시켰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민원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에는 제 기억으로 ‘시장이 직접 답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눈에도 보이고 뭔가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노력이 있는데 지금은 전부 중앙정부 국민권익위로 올라가고 헬프라인 이래 가지고 그쪽의 전용 사이트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리감이 있어요, 이게.

병수

강병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박은미위원

시는 우리와 이게 뭔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구나. 이게 뭔가 이렇게 건너가면 당연히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병수

강병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보 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서 보안 교육 실시하는데 보안 교육 실시,

병수

강병수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자료를 좀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강병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주 좋은 적절한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시의 무인 민원 발급기, 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병수

강병수정보통신과장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민원여권과에서요? 그거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도 민원여권과에서 하나요?

병수

강병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통신망까지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고요, 무인 민원 발급기 기계에 대해서 뭐 종이가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인 민원 발급기 총괄 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최근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인터넷망을 접속해서 원격으로 제어해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행안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민원으로도 제기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인 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 탑재가 원래는 삭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용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원여권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장애 발생했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는 과장님 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한 우리시의 그런 원격 제어 프로그램 탑재 여부를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병수

강병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