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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1-11-26

고병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상권지원과,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시고 의문 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고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본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동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과 조광걸 본부장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본부장 조광걸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동억 대표이사님 총괄 설명은 어차피 담당 부서의 세부 설명과 세부 질의를 하실 거니까 생략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동억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원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전동억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걸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동억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를 하실 분은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우리 성남시에 공설시장이 4개 있습니까?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모란, 하대원, 중앙, 성호시장 그렇죠?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이거 자료 요청을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이 4개 공설시장의 이를테면 건축은 하대원이라든가 저 중앙공설시장은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모란도 지금 현재 해 놓은 상태고 이제 앞으로 성호공설시장이 새로 신축을 할 예정이잖아요.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차피 이제 건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할 거고, 공설시장이니까. 그런데 그 4개, 성호시장은 여기 해당이 없겠어요. 앞으로 이제 건축이 돼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 3개 공설시장에 이를테면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설시장의 사용료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또 내지는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세입.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 세출 부분은 그 공설시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점검 또 내지는 안전관리 용역, 운영비, 기타 수선 장비 유지비 등등 우리가 지출이 되는 경비가 얼마인가 이걸 제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연간,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이 3개 공설시장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출하는 돈. 이건 이를테면 도시공사에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다 있잖아요.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운영비 다 나오는 거고.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공설시장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인가. 이것을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조광걸 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조광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함으로 해서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이 웃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수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 시의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수감자료 제출 이후에 착오 기재가 발견되어서 송구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기제출한 정오표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의 제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우리 지금 공설시장에 빈 점포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중앙공설시장에는 지금 현재 87개 점포가 입점해 있고요. 지금 현재 10개,

박광순위원

빈 점포를 물어보는 거예요, 빈 점포.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10개 점포가 빈 점포입니다.

박광순위원

중앙공설시장에 10개.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대원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하대원은 빈 점포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대원은 없고. 그러면 지금 성호시장은 거기도 없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성호시장은 미등록 시장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박광순위원

미등록 시장이고.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도 우리 상권활성화본부장하고 상관이 있나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요. 일부 거기의 빈 점포 내 2개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시민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공설시장이 왜 10개나 비어 있게 돼요? 이유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1차에 모집을 했는데요. 1차에 전부 다 모집이 되지를 않고 2차에 지금 현재 10개를 추가 모집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차에 모집을 했는데 10개가 비어 가지고 2차 모집해서 10개가 다 충원이 됐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10개.

박광순위원

10개에 대해서 이제 충원 진행 중이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들어오겠다는, 입점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가 그동안에 13개 정도의 플래카드도 수정구를 중심으로 해서 걸었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저도 직접 다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1개 업체는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하는데 그게 업체 일자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에 관한 심의 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5개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5개 점포는 또 비는 거네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우선은 저희가 분명히 우리 관내에 필요한 그런 점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업주에게 보다 정확한 어떤 정보나 이런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2주간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 중앙시장에 맞는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뭐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걸고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1차 때 점포가 10개가 비고 지금 2차 때 5개, 지금 현재 일단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업체가 5개라는 거예요. 6개는 신청했는데 하나는 아니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차 모집을 해서 5개가 또 비게 되는데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본부장님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다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비 수백억이 지금 현재 들어간, 정말로 초현대식으로 모든 것을 구비해서 이 공설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거기에 입점하고자 하는 비율이 한 5 대 1 이상은 돼 가지고 정말로 이 공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골라서 받아야 될 형편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빈 점포가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뭘 했는지, 우리시에서는 뭘 했는지 이게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이것은 투자 대비 이게 거둬들이는 효과가,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올리면요. 저희가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거가 타 업종하고도 대단히, 이미 입점한 점포하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잡화 부분, 기존에 특정했던 부분을 잡화 플러스 그다음에 신발장, 신발 관련돼 있는 그런 업체를 우리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고 또 한 두 군데는 음식점을 하되 음식점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스코프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MD 구성을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 좀 까다롭게, 그렇게 까다롭게 좀 이렇게 선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불만, 더 이런 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를테면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현재 입점해 있는 사람한테 뭔가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면 새로 입점할 사람들도 이제 그 입점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요인, 입점해 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본 게 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입점 점포, 옆 인근 점포하고 간에 약간의 좀 갈등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점포의 크기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기는 없고? 보완해야 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시설도 물론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 음식점하고 잡화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박광순위원

냄새가 난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송풍 문제, 예, 냄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송풍을 좀 강하게 하고 이전에 제연막 같은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층별로 좀 저기를 해 가지고 음식점은 예를 들면 2층 아니면 3층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이를테면 ‘중앙시장 3층에 가면 먹거리가 다 있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골라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거기다 같이 판매하고 음식점 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냄새나는 거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를,

박광순위원

그런 거지 않아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박광순위원

자, 본부장님, 알겠어요. 뭐 더 설명을 들어봤자 본부장님 나름대로 변명하고 또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전동억 대표이사님.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중앙시장에 빈 점포가 10개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이거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본부장하고 이 입점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입점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본부장이 얘기한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현장 한번 다 방문을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음식 코너를 갖다 한 층을 갖다 몰아줄 것인가. 그다음에 또 우리 공설시장이기는 하지만 공설시장에 입점을 해야 될 그런 품목의 상점들이 있죠? 본부장님, 어때요?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무작정 다 들어올 수는 없고요. 저희가,

박광순위원

모든 품목이 다 들어올 수는 없죠?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데를 더 홍보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입점 업체들의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입점을 지금 현재 하려는 사람들의 요구 사항은 또 무엇인지. 그게 그런 것이 되면 전부 다 거기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전부 다 우리 막대한 시비를 저기 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건립해 줬지, 전부 다 관리해 주지, 시설 초현대식이지. 그런데 거기 안 올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뭔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점포가 10개가 비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본부장님이 정확한 답을 못 주셨는데 그 점포의 미달된 이유는 첫째는 홍보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점포 들어올 대상에 대한 품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류라든지 뭐 잡화. 그런데 1층은 다 있는데 2층의 빈 점포에는 의류나 잡화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유는 2층의 절반은 음식부고 절반은 침구류나 의류부가 있는데 이 음식부의 음식 냄새 때문에 침구류나 의류의 구입을 하시다가도 냄새가 배어 있으니까 다 바꾸러 와요. 그게 이제 소문이 파다하니 의류 쪽 분야를 분양, 임대를 분양 모집을 했으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달이 된 거고. 그럼 시장 성격에 맞는 점포 분야를 모집해야 되는데 거기는 백화점이 아니거든요. 2층을 백화점처럼 일부 백화점에 있는 품목을 요건을 다 맞춰서 분양 요건을 맞추면, 그리고 소문은 옆에 있는 그 음식부에서 나는 모든 음식이 다 의류 쪽에 갑니다, 같은 층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소문 때문에 의류 쪽이나 모집하는 분야에 있는 상인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박광순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잘돼 있고 이분들이 예전에는 야외에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이런 걸 견디면서 장사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시설이 다 좋다 그러셔. 따뜻하고 시원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다 좋아하시는데도 미분양됐다는 것은, 특히 2층은 이런 문제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부마다 후드가 있는데 하다못해 도시개발 그 직원들이 음식부에 계시는 상인들 후드까지 단속을 해요. 후드를 틀어야만이 그나마 냄새가 덜한데 전기세 때문에, 전기세를 개개인이 내니까 전기세 때문에 후드를 안 트시는 상인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날은 눈이 따가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시만 들렀어도.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상인들은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장을 보러 올 것이며. 이런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 전기 요금을, 그분들이 전기세 때문에 후드를 잘 안 트시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감액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가마다 직원들이 일일이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낼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장과 그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정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분야를 정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백화점처럼 구석구석 다 맞추려고 하니까. 그 모집하는 분야부터 제대로 점검하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이어서 하세요.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감안해서 앞으로 빈 점포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점포 기존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 요구 사항 잘 들어 가지고 중앙공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모란민속5일장의 안전관리 용역을 총액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총액 입찰을 하게 되면 연초에 입찰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이를테면 안전관리 용역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잖아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모란민속5일장이 폐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돈을 다 입찰을 줘야 되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각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용역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모란민속5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총액 입찰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금년도 같은 경우 2억 5000에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글로벌씨앤케이라는 회사가 1년 동안 2억 5000만 원을 받고 1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2년 동안 지금 현재 이 모란민속5일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 했지 않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청소 용역도 마찬가지고. 청소 용역도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8600만 원, 작년에 8400만 원이에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업체는 그냥 이 돈을 가지고 사실은 돈 벌기가 아주 쉽다라는 얘기죠. 제 말씀에 어폐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를테면 모란민속5일장이 계약을 맺을 때 1년 단가 총액계약으로 맺지를 말고 모란민속5일장이 열리는 날만 이를테면 얼마씩 하는 걸로 이렇게 단가계약을 맺게 되면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될 수가 있는데,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작년하고 다르게 금년에 계약을 하면서 과업지시서에 휴장할 때에는 용역비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아까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안전관리 용역하고 그다음에 청소 용역 이런 비용이 금년도 같은 경우 많이 절감이 됐겠네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계약을 맺을 때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아직도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총액 입찰 계약을 맺을 때에도 반드시 그 단서를 달아 가지고 모란민속5일장이 열리는 날만 나중에 정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박광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광순 위원장님 건에 이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그 청소업체하고 경비업체가 우리 과업지시서에서는 모란장 날만, 모란장 서는 날만 일을 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고 그리고 회당, 그게 1년에 72회 하죠, 모란장이?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2억 5000을 72회를 나눠서 회당 얼마씩 하는 이런 계약을 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23번인가 정도가 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상으로는 23번 내지 24번은 돈을 지출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정산서에 보면 매주 매번 돈을 다 입금을 했어요, 따박따박. 그래서 감사에 제가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그 환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상권재단에서 업체 쪽에 환수를 요구하니 여러 가지 법적 소송도 오가고 저한테도 협박 전화도 몇 번 왔습니다, 그 업체 측의. 이게 업체 측 잘못이 아니에요. 관리자 잘못이에요.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유도를 했어야 되고 장 서는 날만 돈을 주기로 했으면 장 서는 날만 입금을 했어야지. 그런 거 없이 돈은 다 주고 나중에 달라고 하니까 그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죠. 이런 일이 있어서 아마 올해 계약할 때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번에 올해 계약할 때는 장 서는 날만 입금하도록 그렇게 아마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넣었을 겁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물론 그런 점도 잘하셨는데 그 청소업체하고 경비업체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모란장을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업체는 장 서는 날 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닥 큰 타격은 없어요. 그런데 타격 입은 사람이 누구냐? 거의 경비나 청소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관내에 계시는 분들 쪽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끔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저희 성남시민들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장하는 게 계획이 ‘이달에는 몇 번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휴장하게 되고 갑자기 개장을 하게 되고 이런 지금 비상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란장 날 청소하러 가고 경비하러 가게 된 이분들께서 이날 모란장을 가기 위해서, 이분들은 일당으로 받으니까 다른 날 일하러 가는 거를 계획에 없이 모란장 날만 기다리는데 휴장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그저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결정할 건 아니지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내년에는, 내년에 계약 시에는, 사실 업체는 피해가 없어요. 어차피 업체가 돈을 받아서 그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저희 성남시민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러니까 경비나 청소업체한테 되도록이면, 거기 간부급 이런 사람들이야 저희 성남시민들이 아니죠. 성남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비나 청소도 되도록이면 성남 업체를 좀 이용해 주세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어서 경비업체도 일손이 없고 청소업체도 많이 지금 손해도 입고 하는데 이럴 때 저희 성남, 저희 시가 돕는 거지. 재난지원금으로 생돈도 주는데. 입찰도 중요하지만 건을 나눠서라도 관내 업체 찾아서 좀 나눠서 주는, 이게 그래도 저희가 세금을 성남시에다 내는 그런 시민들에 대해 어떤 의지도 좀 되죠. 대부분 성남시민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파악하셔서 성남시민들이 위주로 계신다고 하면 휴장하는 날도 다른, 휴장하는 날은 주변에 다른 일거리를 좀 만들고, 장사 안 하는 날 주변이 늘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좀 계획하셔서 그분들이 휴장하는 날도 손해 보지 않도록 검토 좀 해서 내년에는 또 이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일손을 놓지 않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 같은 경우는 하루, 안전 용역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통보를 하면 저희가 돈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약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전에 먼저 통보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우선 수감자료 10쪽에요. 10쪽, 11쪽, 12쪽, 13쪽까지 보면 감사 내역이더라고요. 우선 간단하게 10쪽에 경징계받은 건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잘 모르시나요? 최근에 지금 받으신 것 같은데.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거는 하대원공설시장의 통신료와 관련돼서 통신료를 좀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일찍 파악을 해서 통신회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찍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감사 지적을 받아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그 내용이 지금 14쪽에 있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하대원 지금,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1쪽에 ‘경징계(감봉 1월) 처분’ 이거는 뭐 어떤 거 사안이에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인사위원회 열려 가지고 경징계 감봉 1월. 그러면요, 이것도,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거는 아마 익히 아시는 그 사건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익히 아시는 사건이 뭐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 그…….
정희

김정희위원

그 여직원 그건가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예. 그리고 13쪽에요. 이게 지금 그 보증금 말이에요. 모란민속5일장은 1억 3000 정도고 중앙공설시장은 지금 보증금이 한 3억 7000 이거를 계약자들에게 반환 조치 하라는 이건 뭐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1년간의 사용료를 보증금으로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게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령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그것도 분납하였을 경우에는 50% 정도의 보증보험을 받거나 아니면 보증료를 징구하게끔 돼 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법이 개정이 됐나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개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조례를 좀 개정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증금 저희가 한 5억 정도 상당 되는 거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는 개정이 안 됐는데 보증금은 이미 반환 조치를 하신 거네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어떻게 된 건가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각 점포주의 계좌번호서부터 이분들 전부 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본부장님, 그 각 점포에 그 보증금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설시장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별도 통장으로 계좌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그 보증금 전체를 다 그러면 점포주들에게 반환을 하나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라는 게 지금 감사의 지적 사항인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보증금 없이 매달 사용료만 내는 걸로 그렇게 되나요? 공설시장만 다 그래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가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건을 가지고 어저께 부시장님 주재 공공기관 간담회 할 때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이 보증금이 일종의 위험, 어떤 담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원래 보증금이라는 성격은 그건데 지금 그걸 없앤다면 나중에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밀리게 되거나 이런 경우를 어떻게 대비를 하시겠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란, 다른 시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100만 원을 다 초과하기 때문에.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연 임대료가 점포당으로 한 30만 원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지금 현재 감액이 돼 가지고 몇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뭐 이렇게 재정수입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정희

김정희위원

보증금을 100만 원까지 하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를 그러면 지금 모란시장이야 그렇지만 공설시장이나, 지금 그러면 하대원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공설시장이면 다? 어떻게 되나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하대원시장도 물론 보증금을 저희가 다 이제 반납을 해 줘야 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도 100만 원 이하인가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거기는 100만 원이 다 초과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례상 정신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유재산 법령에 따르면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안 되는 경우에, 그것도 분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대개 싼 가격에 들어왔던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분납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본부장님, 설명 지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 지금 이 공설시장에 대한 보증금 얘기는 따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뭐든지 이렇게 보통 보증금이란 건 다 있는 건데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 아직 조치는 안 하셨지만.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 좀 따로 나누겠습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공설시장에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하대원공설시장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더라고요. 가령 2020년에 하대원에다가는 뭐 1800만 원 정도의 마케팅을 하셨고 21년에는 지금 1500만 원을 세우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별책자료 2에 보면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케팅은 공설시장에 다 똑같이 해야 하지 않나요? 마케팅 이 지금 내역이 전혀 나머지 공설,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모란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BI가 런칭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BI가 조성이 돼서 그래서 그 BI를 반영한 마케팅 물품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오게 되면 고객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정희

김정희위원

하실 계획은 있으시다 이 말씀이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벤트,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마케팅,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이용해서 하는 마케팅을 하겠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단적인 예로요, 별책자료 2에 보시면 여기 지금 마케팅 세부 추진 계획으로 홍보 영상 지역방송 송출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일명 종편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에 지금 30초씩 동영상이 노출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어떤 자료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몇 쪽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페이지는 3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3페이지입니다, 이게. 이게 페이지가 너무 이상해서 저도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의 유일하게 자료 해 오는 방법입니다. 유독,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정희

김정희위원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뭐라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페이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라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업별로 페이지가 1, 2, 3, 4가 또 있고 또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고요, 이거. 어쨌든 하대원공설시장 마케팅 추진 계획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마케팅 방법이 너무 고루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실 공설시장 성남시 사람이 대체로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예요, 뭐 올리브(Olive)라는 채널이라든지. 물론 보시는 분들, 케이스타(K STAR)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기간은 2021년이에요.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시행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하대원공설시장 같은 경우 마케팅은 김장철에 김장 축제를 통해서 주변에 독거노인이라든가 고아원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마케팅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회하고 얘기를 나눠서 상인회에서는 우선은 관내에서 저희 하대원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가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딱 꼬집어서 하대원뿐이 아니라요. 어쨌든 본부장님,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름방송의 종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거를 작성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 홍보물을 저희 재단에다 올려놨고요. 계속 퍼 나르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별책자료 페이지 16, 처음부터 16에 나오는 거 보면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이거 그러면 끝나시고 나서요, 그 모니터링하신 결과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뭐 하셨으면 결과치가 나와야겠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각종 경기도로부터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조금들 있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페이지 18쪽입니다. 제일 얇은 거요. 18쪽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민간 위탁금. 지금 제출하신 이 내용과 또 페이지 20쪽에, 분명히 이것보다 더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행감자료 말고도 다른 거에서도 받은 자료가 많은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맨 뒤에요, 소상공인 그 종합지원계획 제출하신 자료에 페이지 96쪽을 보시면요, 96쪽과 98쪽에 보면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말하면 페이지 18쪽, 20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페이지 9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달라요. 지금 뭐 100개 경영, 예를 들어서 경영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지금 어디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9월 30일 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건 알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이 18쪽에 보는 거는 저희 재단의 사업입니다. 재단 사업이고, 98쪽…….
정희

김정희위원

본부장님, 이거 갖고 지금, 자료를 주셨으면 최소한 이런 보조금이나 민간 위탁금이라든지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쓰이는 그런 예산들이며 이게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와야죠. 그리고 18, 20쪽에 이게 지금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왜 확답을 드리냐면요, 이 보조금 2020년에 이렇게만 받았겠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이거는 시의 예산을 가지고 보조한 거고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부분은 이제 따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따로 어디다가 정리하셨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20페이지 쪽에 보시면요, 공모 쪽으로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20쪽도 말씀드렸잖아요. 19년, 20년, 21년 이 3년 동안 지금 경기도나 진흥공단에서 이것만 받으셨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금년에 공모를 받은 것 중에서요, 재단이 받은 거가 3억 5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시를 통해서 받은 것도 별도 됩니다. 그게 한 2억 37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한 6억 정도의 공모를 받아서 보조금 형식으로 상권 지원 활동을 했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럼 본부장님, 시에서 받은 거, 도에서 받은 거 또 진흥공단,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소진공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중기부에서 이렇게 받은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쫙 해 주셔서 어느 업체가 얼마를 받았고 사업은 어떤 걸 했으며, 이렇게 자료가 좀 정리가 돼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마지막으로 별책자료 2에 보면 경영평가 실적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페이지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는 한, 뭐라고 페이지를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거 경영 실적 보고서 아시죠, 어떤 건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경영 실적 보고서인데 그러면 경영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했으면 그에 관련된 결과나 또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그냥 쭉 이렇게 설명형으로 그냥 나열만 해 놓은 상태예요. 이거 말 그대로 경영 실적 보고서면 이 재단에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상권활성화,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와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내 하나도 없고 이거 지금 누가 만드신 거예요, 경영 실적 보고서를, 2021년도 이거를? 재단에서 만드신 자료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이거는 2019년도,
정희

김정희위원

19년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2019년도의 경영평가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2021년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건데 19년을 토대로 하셨다고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금년도에 작성을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그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평이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2021년이면 2021년에 맞게끔 하시고 2019년이면 그에 맞게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냥 2019년 거를 보니까 글자만 약간 바꾸고 내용은 이게 그냥 일반 재단에서 만들었을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2019년 그전에는 이거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이 경영평가?
팀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팀장님 나오라고 했어요,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요, 제가, 예, 알고 계시는 분 계시냐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팀장님께서도 여기 재단에 계신 지 2년 2개월이라고 아까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팀장님 오시기 전에 이 경영평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경영 고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회계법인에 맡기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영평가면 숫자적인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지금 얼마나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왜 제목,
시에서요?
외부 평가 기관이야 있겠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영평가’ 이러면 재무제표도 있어야 되고 손익계산서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왜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런 것이 다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예, 그렇죠.
저는 그거,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다른 산하 재단의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거랑 똑같이 해 가지고,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있다면 저희에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기, 저 한 가지만 잠깐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별책 1에서 모란민속5일장 개장 관련 안전관리요원 수행 인원 조정 요청,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책장을 넘기다가 손을 베어 가지고 말씀하신 걸 잠시 못 들었는데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모란민속5일장 개장 관련 안전관리요원 수행 인원 조정 요청.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요, 기본적으로 용역을 안전관리 용역 같은 경우는 평일 날은 12명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갑자기 그 인원 수요가 많이 있을 때에는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12명, 14명이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있다가 다시 또 교대를 좀 하고 뭐 이런 부분이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나가는 인원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면 인원을 좀 높여서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지금 저희 별책자료 주신 거 있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본부장님 여기서 저희가 자료 요청이나 질문을 하면 이거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 보니까 엄청 두꺼운데. 이거,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페이지 넘버링을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보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나는, 아니, 본부장님은 그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은 잘 모른다고 치고 그 나머지 직원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작년 이맘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페이지 똑바로 하라고. 아니, 이 두꺼운 책을 자료로 주면서 어떻게 페이지가 없습니까?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 상식이에요! 이거 인쇄 넘기고 자료 넘기면서 이런 거 확인 안 해요? 나는 책자 주면서 페이지 없는 건 정말 상권활성화재단뿐이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떻게 이거 공무원이란 사람이 상식 이하의 이런 자료를 합니까! 열 페이지도 아니고 수천 페이지가 되는 걸 페이지, 본부장님 이런 것 결재할 때 이거 안 보십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미처 세밀하게 못 봤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도 페이지 일자가 여러 개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기본 상식도 없이 무슨 업무를 해요?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작년에 감사 때 뭘, 어떤 위원이 무슨 지적을 했는지 좀 더 살펴보고. 업무는 하다가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하는 부분도 많을 수, 있을 수 있고. 의회를 개무시하는 거지, 이런 건. 하여튼 본부장님, 이런 거 잘 좀 챙기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죄송합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내 앞에서 위원장님 또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중앙시장 그 빈 점포 10개 중에 5개가 지금 잡화하고 의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웃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잡화, 의류, 음식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지역구고 저도 거기에 자주 가는 편인데. 사실은 이 잡화가 들어오고 의류가 들어와서 2층이 빈 점포는 채울 수 있지만, 활성화될 것 같아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잡화로 좀 더 이렇게 확장한 것이 조금은 이제 MD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광환

안광환위원

일반 고객이 와서 쇼핑하면서 음식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음식점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온 거는 이게 이제 공설시장 맨 처음에 하면서부터 그게 그렇게 된 거고요. 이번에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본부장님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잡화나 의류가 안 들어오면 입점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번에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보고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건 뭐냐 하면 1층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채소라든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정육 이런 게 있어서 1층은 지금 다 찬 거 아닙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점포 10개가 2층만 빈 거잖아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아싸리 꼭 잡화나 의류가 거기에서 법적으로 꼭 이것만 입점을 시켜야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음식 특화로 가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식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가 들어와도 소비자들이 와서 1층에서 쇼핑하고 또 2층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점심을 먹을 수 있고 또 커피 한잔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거기 음식, 덕트 부분, 환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류가 들어오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들어왔더라도 영업을 지속적으로 못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일이 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된다면 아싸리 거기가 3분의 2 이상이 지금 음식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특화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입점한 10개 중에서 두 군데 점포는 별도의 공간으로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되게 8칸, 6칸 이렇게 돼 있는 큰 데여서 거기는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입주를 했을 경우에 삼사십 대 주부, 여러 가지를 봐서, 그리고 기존에 다른 데 없는 부분, 예컨대 이제 샐러드라든가 파스타 이런 쪽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제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와 다른 일반음식점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태생이 기존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이 기존에 장사를, 입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분류가 된 거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좀 그런 부분. 같이 들어오면 젊은 세대들 올라와서 음식 맛만 좋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으면 그쪽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이 5개 점포가 잡화나 의류로 채워지게 되면 일이 꼬여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점포가 너무 작으니까 음식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주방 빼고 나면 테이블 2개.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테이블 2개 있다는 거는 요즘 얘기하는 배달업이나 가능한 거지 와서 먹고 갈 수 있는, 쉴 수 있는 장소가 못 되다 보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좀 생각하셔서 지금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잡화나 의류는 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안 맞지 않겠냐. 남은 점포를 채워서 빨리 저기 하는 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특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6명의 MD 구성 전문가를 안에 모시고 컨설팅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최대공약수를 뽑아 가지고 이번에 거기다 또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렇게 입점 공고를 낸 건데요. 방금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잘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광환

안광환위원

상인회 입장은 어때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인회 입장도 마찬가지, 예컨대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잡화 중에서도 품목, 업종을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음식점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잡화 쪽에 들어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간 잘들 상의하셔서 이것도 제 생각이 꼭 옳다고 얘기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 가 보니까 거기에 잡화나 의류가 들어와서는 좀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모란5일장하고 모란시장하고 구분이 돼야죠, 민속5일장하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확연히 다른 내용이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게 모란시장입니까, 모란민속5일장입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모란민속5일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이번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아니잖아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전통시장 이전에 그거는 저희 전통시장으로, 공설, 전통시장으로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등록받은 거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번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여태까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 거기는 등록이 안 돼,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등록이 안 됐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광환

안광환위원

골목상권 시장도 안 됐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골목상권 시장으로 된 건지, 전통시장으로 된 건지 정확히,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골목형상점가라고,
광환

안광환위원

예?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골목형상점가.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모란시장은 전통시장에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모란시장은.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기름시장,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모란민속5일장은 미등록.
광환

안광환위원

미등록?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미등록된.
광환

안광환위원

아직도, 그렇죠. 모란시장은 기름시장 해 갖고 이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거고요. 모란민속5일장은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만들었나 뭐 해 갖고 골목상권 뭘로 된 거 아니에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상점가인 거죠.
광환

안광환위원

골목상점가,
정희

김정희위원

인정.
병용

고병용위원

인증.
광환

안광환위원

인증. 이 근거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법적으로 그러면 상인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상인회 인정을 안 했었는데.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 모란시장은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민속5일장만 얘기하시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민속5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전통시장은 당연히 상인회가 형성이 되죠, 법적으로.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민속5일장은 이미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법적인 근거로 이사회를 저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거기에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도 지금 되는 건지, 이거 저기 골목상가 인증을 받아서.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지금은 상인회에도 등록이 됐고요.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받으면서 등록도 되는 거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안전요원 용역이나 청소 용역을 상인회에서 위탁해서 맡으면 안 되는 법적인 근거 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없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법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거 괜찮네. 좋네, 생각.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용역비를 주고 이러는 거보다 거기 상인회에다가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니, 상권활성화재단이 뭐 남는 것도 없고 이거 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이 뭐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인력들을 다 이런 데다가 소비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상인회가 그러고 나면 그 상인회 자체적으로 저기를 하면서 청소라든가 안전요원 용역 같은 경우 더 수월하게 하지 않겠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데 이게 시의 자산이고 시에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 재단한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시 자산인데, 그러면 시 자산을 왜 여기 이 회사에다 용역을 줍니까, 그럼? 직접 해야지. 도시개발공사가 하든지 아니면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전요원이나 청소 해야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상인,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그 말하고 이 말하고는 또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인회에서 이번에 이제 등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자체적인, 거기가 인적 구성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반은 우리 관내고 반은 외부의 다양한 쪽에서 오는데 최근에 봉사단도 결성을 하고 해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어떤 내분을 겪고 이렇게 하나로 결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정책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인회에다가 보다 자율성을 주고 운영하게 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민속5일장이 지금 주차장 안으로 안 들어왔을 때는, 대로변에 있을 때는 그분들이 상인회가 점포를 여기를 주고 거기에다가 또 권력을 행사해서 또,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월 임대료 같은 부분도 그냥 착취한다고 그럴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광환

안광환위원

그냥 솔직하게 그런 게 있었는데,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전에,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상인회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거기가 민속5일장이 제가 보기에는 반이 지금, 점포 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있는 상인들한테도 가서 여쭤보면 음식점 몇 군데하고 약 장사하는 데 그 몇 군데 외에는 손님이 현저하게 떨어졌대요. 뭐 그게 이제 꼭 지금 저기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저기 했다가 폐장했다가 또 했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관이 모든 거를 다 하려고 들지 말고 상인회한테 이런 정도 하면서 우리가 지도감독만 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고용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여기 주신 것같이 1일 뭐 얼마 준 거 이런 것만 정확하게 회계 처리만 해 준다면 상인회가 또 결속도 되는 부분이 되고 본인들의 5일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는데. 그거를 시행을, 그전에도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상인회 결성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은 골목상가 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상인회도 법적으로 등록이 돼서 법적인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이 생각해서 따질 필요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청소나 뭐 안전이나 하여튼 간 이런 가능한지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보고요, 절차가.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렇게.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그다음에 상인회의 어떤 의지라든가 또 이런 거를 한번 좀 봐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그것 좀 한번 고민하시면 훨씬 더 운영이 나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BI, BI 얘기하는데 우리 고병용 위원님도 여기 있는데, 이거 4년 됐어요. 무슨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모란민속장 그냥, BI를 4년, 5년씩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올해에는 추진돼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지금 한 열흘 전에요, 최종적으로 런칭이 돼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각종 쇼핑백이라든지 달력 같은 데에다가 BI를 선정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럼 그 BI 나온 거 있으면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현재 인쇄 진행 중이어서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인쇄가 아니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결재가 들어갔는데 지금 작업 중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거 말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하게 되면.
광환

안광환위원

그 초안이라도 좀 이렇게 보여줘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는 안 돼요? 그게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BI 직접 하는 거는요,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직접 롤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아직 못 받으셨다는 거죠, 상권활성화재단도?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게 이제 끝나면 저희한테 ‘이거를 5일장의 공식 BI로 써라’라고 해서 저희가 그 시행 차원에서 5일장에다가 달력 뒤에다가도 넣고 여러 가지 기념품에다가도 집어넣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내가 그걸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초안,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한데요. 상권지원과 하기 전에 이거 끝나면 프린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저는 일단은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 상인회에서 하는 거 아주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한번 추진해 보심도 괜찮습니다. 좋은 발언이신 것 같아요.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여쭤볼 것이 몇 가지 되는데 최대한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를 좀 빼니까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수감자료 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는 다 피할 테니까 최대한 좀 짧게 해 주세요. 재단에서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도 사이에 중앙정부나 경기도 사업에서 이제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번이나 선정이 되셨고 또 사업에 신청을 하셨는지요? 먼저 신청 건수나 대강 이렇게, 뒤 수까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이제 시하고, 저희 국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지자체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시 명목으로 받은 것도 있고 저희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전체 다 통틀어서,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 것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재단에서 한 것만 하면 총 6건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뒤 수는 안 맞아도 됩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6건이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6건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6건에 저희가 3억 5600만 원을 공모를 유치했고요. 지금 현재 소진공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경영혁신,
병용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좀 짧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지금 얘기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연수를 좀 줄였지 않습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인데 3년 동안에 6건을 했다는 것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그건 죄송합니다. 금년도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
병용

고병용위원

아, 금년도 것만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금년도만 6건.
병용

고병용위원

금년도 것 6건 하셔 가지고 몇 건이 선정이 됐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6건, 총 7건 해서요, 1건은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10건이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7건을 추진을 해 가지고 6건이 선정이 됐다고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한 거가 또 10건이 있습니다. 10건, 10개 상권에 대해서 경영혁신 마케팅 쪽으로 해 가지고,
병용

고병용위원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그,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소진공이고, 12월 달에.
병용

고병용위원

상표, 저기 뭡니까, 간판 교체 사업이 대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간판 교체 사업,
병용

고병용위원

말고입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말고.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간판 교체 사업이 아니었다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에 선정이 좀 되려면 공모사업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것을 찾으려면, 물론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안 사업으로 공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 수없는 사업 중에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또 상권활성화 과에서, 상권과에서 또 연구하셔 가지고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어떠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주고 그들이 만들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어디나 그거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좀 연구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 보면 또 10페이지에 보면 경징계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그 자료입니다. 경징계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돼서 이게 감봉이면 몇 퍼센트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굳이 이름이나 이런 건 여쭈지 않겠습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대원의 그 통신사 관련된 거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하대원, 징계받은 사유는 하대원의 공설시장 통신회선 관련돼 가지고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는,
병용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통신회선이 뭐 잘못됐었나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것이 당초에 그 통신료가 비싸게 책정이 됐는데 일정 기간 지나서 그거를 감축할 수,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봉을 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 감봉했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감봉이 1개월 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1개월에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해 주시면 됩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5%.
병용

고병용위원

예. 제가 우려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징계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감봉을 하면 직원들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 여쭤보려고. 이게 대부분 모르고 그냥 이게 정확히 인식이 안 되면 이거 그냥 막 40%, 50% 감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5%에서 10% 정도까지는 아마 가능할 건데 그거는 저기들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5%인데 제가 아까 감봉을 1개월로 말씀드렸는데요, 2개월이 정확…….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짧게 좀 답해 주세요. 모란시장이 주차장 문제로 어렵다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다 알 겁니다. 좀 과하게 제가 표현을 하겠지만 우리 성남시나 인근 저기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의회에서 5분발언도 했고 경제환경위에서 수없이 입이 좀 아플 정도로, 과하게 표현하면 그럴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하대원 대형 공설 주차장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장날도 좀 가 봤거든요. 제가 사실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가 보니까 비어 있어요. 그 저기 뭡니까, 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는 없지만 주차 관련 과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력를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이 당연히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력하고 협의를 요청해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의원이 그거 매번 할 때마다 지적한다는 것도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지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다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가능하시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도, 대표이사님도 그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이시니까 다른 과하고 협력을 해서 받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계속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50페이지 보면 청소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 용역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청소 용역을 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룡 업체가 있는가 하면 직원 서넛이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에는, 물론 너무 작아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큰 회사들 위주로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일거리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라 마라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점포 개선사업비가 1건당 300만 원인가요, 400만 원인가요? 58페이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대학을 졸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대학원 졸업한 경우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할 수,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이, 어느 산하기관이나 시에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특히 상권활성화재단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많으면 제가 굳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저한테 엄청난 문자 폭탄 보낼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거 달갑게 받겠습니다. 왜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를 보면 부동산에서 4개에서 지원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 부동산이, 물론 그것도 상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저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을 선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많으면 뭐 당연히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야 되겠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 4개라는 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기준대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고 다른 분들 한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별책 1을 보면 사업 실적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 사업 추진 실적은 있고 20년도 있는데 21년은 빠졌어요. 별책자료 1에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19년도는 있고 2020년도도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어디 사라졌습니다. 어디다가 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페이지는 아까 지적했으니까 제가 뭐 얘기는 하지 않겠고. 제가 지난번에 아마도 4회 추가경정예산 했었을 때 2020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가 A등급 달성을 해 가지고 됐다고 해서 이 근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내가 요청했거든요. 경영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요청한 게 아니라 A등급 달성에 대한 자료. 그런데 그거 지금 없어요.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이 얘기했던 것도 아마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A등급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건 지금 빠져 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A등급 심사했던 그 자료는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심사 자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관련된 시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창선위원

예, 협의해서. 제가 그때도 그 얘기했어요. 관련된 협의 과에서 해서 주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경영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2020년도는 26개소로 나와 있어요. 64페이지 보세요. 집행 결과 및 집행 내역 일체 해 가지고 2020년도 26개소.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준 거는 81개로 나와 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2021년도라면 사업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에서는 2020년도에 26개소라고 했는데 저한테 온 자료는 81개소예요. 그럼 이거를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작년도에 계획이 80개였다가 81개로 늘어났고요. 금년도에 100개였다 108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그 날짜가 9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금년도는 85개소만 보고된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선창선위원

2020년도에 저한테 준 자료가 지금 여기 81개라고 해서 그 81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저기도 다 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작년, 예, 맞습니다. 이게 2020년도는요,

선창선위원

그럼 이건 뭐냐고요, 이거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020년도는 10월 1일서부터, 2020년도 전체가 아니고요. 2020년도는 전체가 81개이고,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10월 1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3개년 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연도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창선위원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3개 연도면 2019년, 이게 지금 경영환경개선사업 언제부터 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경영환경개선사업 2012년서부터 꾸준히,

선창선위원

2012년부터 했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요청 합니까? 18년은 18년도, 19년은 19년도, 20년은 20년, 21은 21. 아니,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저한테 준 거 자료도 2020년도 추진했던 게 2021년도에 다 범벅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건 저희 실무자가 하면서,

선창선위원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하면서 이게 날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날짜 계산을 잘못해요? 아니, 좋게 봐 줄래도 봐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놓고선 뭔 감사를 받자는 겁니까! 아니, 뒤에 직원들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어제 분명히 이 자료 요청했어요. 그 자료 요청에서 제가 볼까요, 뭐라고 썼는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가져와요?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겁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

선창선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무슨 인원을 늘려 달라 그러고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기본적인 자질이 안 돼 있는데.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존경하는 선창선 위원님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선창선위원

질책은 맨날 받으면 뭐 합니까, 개선되는 게 없는데. 말로는, 말로는 다 하죠.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 결과 내역에 대해서. 감사 22쪽 1번에 보면 모란시장 관련돼 가지고 사업 등록을 적극 독려하여 세수 확보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등록 얼마나 독려했습니까? 이 결과치 가져오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120명 돼 있고요. 결과치 보고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이게? 사업자등록 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창선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환경 경영평가,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 이 아까침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상인대학을 나온 사람은 300만 원, 상인대학원 나오면 40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선정 기준에 있어서 더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선정 기준에서 특별한 거는 저희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경우에는 5점,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 원 미만으로 매출액이 나왔을 때는 5점 해 가지고 총가산점을 더 합해서 10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이거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전년도 매출액은 다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거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열어 놨습니다마는 그 우대점을 받고 선정받은 점포는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통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도 합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프랜차이즈는,

선창선위원

프랜차이즈는 상품 등록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본사에서 개선사업을 하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프랜차이즈도 합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선창선위원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프랜차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춘천닭갈비도 그렇고 명인만두도 그렇고 청마루도 그렇고 장충동왕족발도 그렇고 병천순대도 그렇고 종로빈대떡도 그렇고. 여기가 프랜차이즈인지 확인하고 선정했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1, 2, 3차에 걸쳐서 나갈 때 결재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 부분이 프랜차이즈에 속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처음에 프랜차이즈는 안 한다면서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다 점포명을 보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아닐 수 있다고 전제 조건을 깔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했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이, 그것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마지막은 그 자체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프랜차이즈면 이거 어떻게, 반납시킬 거예요? 환수시킬 거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만일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안에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 그게 의심스럽네요.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런 프랜차이즈는 지원 대상에서 빼 왔는데요. 그 개개업체의 업소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다 확인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저도 결재하면서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말씀을 하니까 다시 한번 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들 구체적으로 하여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프랜차이즈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상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시는 취지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2012년부터 진행됐다고 그랬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창선위원

2012년부터 하면 너무하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복된 데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창선위원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중복 여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상인대학인지, 상인대학과 상인대학원을 나온 거에 대한 부분들 표로 해 주세요, 표로.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2015년부터 21년까지 해서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됐던 사람들에 대한 거를 쭉 나열을 해서 표로 얘기를 해 주세요, 표로.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중복은 몇 번 됐는지,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은 뭔지. 제가 알기로는 중복된 게 몇 건 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3년 내에는 받을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3년 내에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수많은 저기가 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번,

김영발위원

하세요, 쭉 하세요.

선창선위원

아니,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김영발위원

계속하세요. 잘하고 계시니까 하세요.

선창선위원

84페이지 골목권 상권 보겠습니다. 아니, 골목상권에 대한 명칭 보겠습니다. 지금 총 51개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골목상권 이거 저한테 주신 게 언제죠? 이 명단을 저한테 주신 게 언제죠? 작년에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제출한 게 9월 30일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선창선위원

지금 성남에 동이 몇 개인지 아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

선창선위원

51개 동이죠, 51개 동이에요. 그러면 그 한 동당 골목형상권이 하나라는 얘기인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골목상권은 이게 저희 전통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이런 걸 다 뺀 부분입니다.

선창선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골목상권의, 지금 골목상권의 기준이 몇 명이에요? 30명이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

선창선위원

30명이 아니라 30개의 업체가 이렇게 해야지 골목상권, 골목권 상권으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000㎡ 내에 30개로 돼 있을 때에 골목형상점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이거는 그냥 골목상권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골목상권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조직해야 됐던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조직한 거예요? 아니, 골목상권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낸 거는 골목권 상권이라는 부분들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인지 아니면 그냥 나열만 한 건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저희 이전에, 작년 8월 이전에는요, 전통시장만을 중심으로 지원이 됐던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일정 기준을 정하고 거기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는 전통시장 대비돼서 골목상권이라고 하고 거기에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그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각종 지원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 명칭들이, 그리고 그 회장님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전통시장 위주의 사업을 벗어나서 다양한 상인이 있으니까 골목상권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언했던 거고. 그래서 골목상권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된 거 아니에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골목상권화라고 해 가지고 1억 원씩 하는 사업까지, 골목형상점가라는 육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서 확장의 일부분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골목상권이라고 명칭만 쭉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주어졌냐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사적 모임이 아니라면 이 골목권 상권이 골목권…… (자료 확인)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하고 같이 맞물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골목상권 51개소에는, 골목형상점가로 가려고 그러면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 그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데가 이번에 4개의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 거고요.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골목상권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대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각의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요, 저희가 금년 초에 골목상권 51개 회장님들을 모시고 골목형상점가 등록 그다음에 상점가에 대한 이런 홍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0개의 상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또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4개의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육성, 인증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이, 상인회는 저희가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임의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골목형상점가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 이외에도 골목상권에 저희가 찾아가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골목형상점가 프로그램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 지금 저희가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자료 요청이 빠지긴 했는데요.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이번에 세 군데가 됐잖아요. 그렇죠, 1억 원씩 해서 세 군데 됐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세 군데가 사업비가 됐고요. 인정이 된 건 네 군데가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네 군데 됐는데 지금 이 육성사업이 올해는, 20년인가? 올해는 하나도 안 됐나요, 육성사업이?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올해는 세 군데,

선창선위원

세 군데 됐죠. 작년에는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작년에는 없었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골목형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111페이지, 수감자료에 111페이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올해 한 게 아니라 작년 걸 짜깁기해 가지고 갖다 붙인 거네요?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그렇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게 금년도 초에 만들어진 사업계획서고요. 그 계획서 안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이 2020년도 1월부터 12월, 작년에 안 했다면서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작년에는, 예.

선창선위원

안 했으면 이건 짜깁기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올해 3개 했다면서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기간이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뭐야? (자료 확인)

선창선위원

(한숨) 아이고, 답답해.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거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선창선위원

오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뭘 오타예요, 오타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그 사업계획서를,

선창선위원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한 거잖아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원본을 제출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원본 자체가 오타가 있었네요.

선창선위원

올해 골목형상가 육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진행 경과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예산·결산자료까지 다 주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하대원공설시장에 대해서. 86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건 민원을 좀 받은 건데요. 지금 하대원공설시장에 청소 용역 등 관리비가 2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창선위원

몇 개 동에 있죠, 하대원시장이?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동이 1개 동으로 쭉 연결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쭉 연결돼 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만 해도 나눠져도 앞에 있고 뒤에 있는데 이게 연결돼 있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직원 메모 금지.

선창선위원

아니, 하대원시장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팀장님들, 가만히 계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많이 가 봤는데요.

선창선위원

아니, 하대원공설시장이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건 별개입니까? 여기는 뭐 딴 쪽입니까? 하대원공설시장 아니에요, 앞쪽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 그게 2개 동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선창선위원

2개 동에 청소 등 관리비 하는데, 청소하시는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뭐예요? 여기, 얘기 좀 해 주세요.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이 와서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청소비 등 관리비가 2400만 원 써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청소 용역비하고.
청소 용역비 안에는 거기에 대한 청소 비품뿐만 아니라 그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몇 명이 일하세요?
1명이 일하시는, 1명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다?
이게 이 1명 가지고 충분해요, 인원이?
아니, 이게 청소비라는 게 단순하게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도부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이 커다란 2개 동을 다 하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대표님, 지금 보면 도시개발공사도 청소하시는 분이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 있어요.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창선위원

지금, 모르겠어요. 규정상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전환에 대한 부분들로써, 아니면 청소 자체를 아예 그냥 도시개발공사로 아주 주든가.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도시개발공사, 지금 5일 시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죠?
운영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죠? 아니, 운영이 아니라 청소라든가 다 그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죠?
장날 빼고 평소에.
거기 몇 명이에요?
그 조그만 데에도 3명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대원시장에, 그 넓은 데에 한 분이 그것도 시간도 1시부터 5시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일 업무라든가 그런 양을 감안해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다음 김영발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손드셔서.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자체 관리에 대한 부분, 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곳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을 보려면, 검색을 별도로 하시겠지만 가까운 문정동 가 보십시오. 그리고 상인회에 자문 좀 구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대다수 이야기를 했고 중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된 부분들은. 저 또한 일부 중첩이 되긴 합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그리고 저의 생각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 건인데 지원사업, 단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에 미비하지만 첨부되어 있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비가 아니고 엉터리지만. 지금 현재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 아까 설명도 1차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와 별첨을 한, 수감자료와 별첨자료가 일부 보완을 한 부분들은 참고하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첨부된 서류 이전에 수감자료에는 정확하게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정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열은 되어 있으나 지원 조건이 뭐였다라는 것들을 별첨해서 또 나열을 해 놨어요. 다시 말해서 일관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도 드리면서요. 혹시 그, 20년도 기준이고 2021년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질의는 어닝이라는 부분들이 고정형이 있고 접이식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지원했던 어닝은 다 접이식입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접이식이에요, 아니면 고정식도 있나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어닝 등 인테리어 부분이 한 70% 정도 되는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만 어닝 자체가 고정식인지 아니면 접이식인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건축법 위반이라는 거 아시죠? 어닝이 불법 건축물, 구조물이라는 거 아시나요? 불법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기준도 없을뿐더러 타 법에 대한 전혀 고려치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적 내기 바빴다라는 거고 요청한 거에 진행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단순한 업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련된 법들을 같이 참조를 하시고 또 재단에서는 우리 본청 관련된 부서에 문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배제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1-2, 지금 현재 컨설팅비라고 해서 별첨에 나와 있는 일부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있어요. 많게는 32% 정도에서부터 적게는 몇 퍼센트에 이르는 부분인데 횟수에 따라 평균 지금 현재 낸 자료를 보면 횟수당 20만 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 예를 들면 A라는 수정구에 있는 포차예요. 총비용이 186만 1000원인데 컨설팅 비용이 60만 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원금은 126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컨설팅비가 60만 원이나 돼 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컨설팅을 회당 20만 원씩을 하는 거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점포로부터 환경개선사업의 계획서를 받게 되면요, 그 계획서가 제대로 꼼꼼한지에 대한 스크린도 하고 또 그 계획서대로 작업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견적, 업체를 구하고 견적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 업체, 신청 업주가 신청하는 그 사업 내용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맨 처음에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이 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만족도 조사까지를 포함한 부분까지를 포괄적인 거에서 한 3번 정도의 컨설팅을 받게 하는데요. 그거는 업주가 싫다고 하면 안 받기도 합니다.

김영발위원

이거는 비용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거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시간당 10만 원씩,

김영발위원

아니면 총금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거는 점포주들의 부담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방금 예를 들었던 A라는 점포의 60만 원의 30%는 점주, 다시 말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요청했던 업체의 부담 맞습니까, 18만 원이?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말이에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업체 부담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사업비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한 기준으로 해서 19년도 1월 달부터 12월까지의, 19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전체 금액 대비 굉장히 미비한 3800 정도예요. 하지만 3800 또한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실효에 대한 부분들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물론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현 사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1번 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나와 있는 평균적인 3번이 아니라 5, 6번이라도 가서 환경개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매출 증진이라든지 그리고 골목상권 등등의 상권에 어울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향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너무 높다. 이거 누가 납득하겠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그 컨설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시간당,

김영발위원

출장비?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사료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시간당 1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서 와 가지고 2시간 근무를 해서 하는 거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컨설턴트의 역량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저희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평가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그 말씀하신 어닝 부분과 그다음에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게 안전과 관련된 건지 위생과 관련된 건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고요. 매출액이나 아니면 저희가 일전에 한번 가 보니까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거기서 일하는 직원의 노동환경과 직접 연결이 돼 가지고 그거 전에 퇴사한 직원, 그래서 그거 바꿔 가지고 대단히 효과 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전체 좀 분석을 하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좀 빼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매출하고 연결되는지,

김영발위원

저기 본부장님, 죄송해요. 제 나름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최대한 배려를 해서 들었습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고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제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이 형식적인 컨설팅이 아니라 그리고 개선에 있어서 투입과 그리고 설치 유무 또는 활용도 등에 대한 그런 단출한 컨설팅을 넘어서의 매출 지향과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영발위원

그리고 1-3. 이와 관련돼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가 시공사들이 끊어 줄 거예요. 그렇죠? 요청하면 끊어 주겠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끊어 줍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0만 원, 우리시에서 지원금 포함해서 200만 원이에요, 총. 그러면 그 업체에서 30%라고 계산했었을 때에 14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6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

김영발위원

업체에서 우리 지원금을 포함해서의 2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까요, 아니면 자기 부담에 대한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까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그 사업 전반적인,

김영발위원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김영발위원

탈세에 대한 부분 방지해야 돼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미처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어제 저에게 전달해 주신 거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재단이 굉장히 힘들다, 인원이 부족하다, 관리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늘었다라고 하소연도 했고 일정 부분 그 하소연에 대해서 공감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를 여쭤보려고 하냐면 그 도표상에 보면 성남시하고 연계 공모 사항이 21년도에는 빵이에요. 자료 요구하면. 20년도에는 34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남시하고 연계 공모한 게. 상권지원과이죠? 자, 그런데 빵인데, 이게 칭찬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봐요. 우리 수감자료 20쪽을 보시겠어요? 공모사업에 8건이 총 있어요, 21년도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의 시와 연계되지 않는 공모에 별도로 참여를 해서 8건을 받으신 건가요? 어때요? 질문이 좀 모호한가요? 어제 주셨던,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가 8건,

김영발위원

본부장님이 주셨던 거는 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8건이 타 자료,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8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재단에서의 별도 공모를 통해서 얻은 것, 다시 말해서 선정된 거 맞아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2021년도, 금년도 9월 30일까지 공모받은 부분이 8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성남시하고 연계된 공모는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아까 제가 보니까 국장님 뒤쪽에 상권지원과 과장님 배석되어 있는데,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연계돼서,

김영발위원

그거를 봤어요. 우리 재단에다만 맡겨 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년도는 성남시하고 연계 공모를 해서 12건을 처리했는데 21년도 지금 현재 11월 달 그리고 자료 요구 지금 제출한 기준으로 9월 달까지 한 건도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공모를 안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어떻게 된 거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이게 수탁받은 것으로 이렇게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거는 수탁 쪽으로…….

김영발위원

뭐예요. 정확하게 어떤 거를 보고를 하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정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제 자료와 그리고 기제출한 수감자료와 등등을 비교해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여쭤보게 되는데 이게 자료에 대한 어떤 매칭을 떠나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 안 할게요. 시정하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거는 다시 한번, 10년간에 있는 자료를 우리 쪽 통계를 처음으로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정치도 있고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오늘 오후경에 우리 재정경제국의 상권지원과의 행감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계해서. 좀 잘 제출을 하시고요. 답변은 내가 듣고 싶습니다만 나중에 듣도록 하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12시가 넘어 버렸네요. 이걸로 그냥 마무리할게요. 코로나 관련 건으로 해서 이제 본격화되어 있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여러 단계별로 조정도 있었어요. 3단계, 5단계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는 없지만 잘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칭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활동을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많이 세이브를 시켜 주셨어요. 세이브를 시켰다라는 것보다도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그 사항에 맞춰서 잘 활용하셨다, 3개 연도가 아니라 2개 연도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배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대상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좀 써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몇 분이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일이십 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으면 중식 후에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중식으로 인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질의할, 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본부장님, 아까 다 미처 못 한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제일 얇은 거요. 68쪽하고 64쪽 보겠습니다. 얇은 건가? 잠시만요. 저도 헷갈리네요. 얇은 거 말고 두 번째로 두꺼운 거요. 여기 페이지가 68, 64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전체 두께로 봤을 때에는 한 반 정도 넘어가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경영평가. 파란색 여기 표시 있죠? 경영평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서 68쪽, 64쪽입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찾으셨어요? 우리 우선 69쪽에 보시면요, 2020년도 경영평가 B등급 받으셨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이 2020년도 평가 등급은 2019년 실적이에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2020년도 평가 등급을 B등급을 받았으면 그럼 왼쪽에 68쪽을 보시면요, B등급을 받으시면 성과상여금이 120에서 100으로 가네요? 변경이 되네요. 감액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서 보면 되는 거죠, 본부장님?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는 등급을 B등급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성과상여금 120%에서 100으로 적용을 하는 거는 언제 예산에 올라오나요? 2021년도 예산에 올라오나요? 이게 적용이 되나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B등급을 받았으니까 2020년에 받은 걸 토대로 2021년 본예산에 올라오겠죠. 맞나요, 국장님?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받아서 A등급에 관해서 인상된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A등급 받으셨다는 게 언제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작년에 대한 금년도 평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시기 미도래라고 하셨는데 이게 결과가 났다는 말씀이시네요? A등급으로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실적에 대해서 21년도에 A등급을 받으셨다는데 추경은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등급이 언제 결과가 나오길래 추경에 적용이 되죠?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이 B등급 받은 거는 120에서 100%로 성과상여금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언제 적용을 했으며. 두 번째,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A등급 받으신 거, 그러니까 2020년도 실적을 21년에 한 그 A등급은, 그럼 A등급이니까 다시 그냥 140에서 140 그대로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100이었던 게 140이 되면서 40%가 증가한 거예요, 본부장님. 그렇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시간이 좀 걸리실까요?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받은 거는 2021년도에 이제 반영이 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언제,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올해 받은,
정희

김정희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작년에 받은 게 올해 반영이 됐고.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 그러면 그건 A등급이잖아요, 작년에 받은 거는. A등급.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B등급.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B등급 말씀하신 거죠?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정희

김정희위원

B등급은 언제 적용이 돼요?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올해.
정희

김정희위원

올해 2022년 본예산에 적용이 되나요?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2021년도에 반영이 됐고,
정희

김정희위원

이미 됐고요?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다음에 올해 평가받은 거는 내년 예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A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는 2022년 본예산에 적용이 되나요? 저희 주신 자료에 그러면 적용이 돼서 올라왔겠네요?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걸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등급과 A등급의 차이는 감액된 거까지 하면 40%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럼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올라왔겠네요, 2022년도 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기본 인건비는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여금, 저도 상여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여금이 그러면 40% 인상된 걸로 올라왔겠네요, 그럼 2022년도에요. 맞습니까?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확인을, 이거 저희 수감자료입니다. 수감자료에 이렇게 나왔고 본예산은 아직 다음 주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본부장이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어디 다른 과제 받은 거 있으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이번에 행감자료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재단 직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이 행감자료를 요청하시고 이렇게 행감자료를 답변을 하셨어요, 자료로.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파악하고 이 자리를 오셔야, 1년에 한 번 받는 행감인데 그게 위원들이 행감을 행하는 예의고 시민들에게도 시민의 예산을 쓰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시민에 대한 예우 아닙니까? 팀장님들도 그 뒤에서 본부장님한테 메모 이렇게 전달해 줄 거면 미리미리 보고해서 좀 내용을 알려 주셨어야지요. 그 셋이서 무슨 뭐 도레미도 아니고. 사전에 여기 오기 전에 본부장님이 좀 알아야 될 거 파악할 거고 이 자료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니까 알려 줄 건 미리 좀 알려드리고 본부장님도 자료 한번 들춰보고 오셨어야죠, 이 자리를. 이게 매년 같은 듣는 얘기입니다, 매년. 팀장님 나오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기본급은 차이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성과상여금만 지금 이렇게,
토대로, 90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주신 68페이지에는 개인별 그런 건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설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주신 경영평가 이거 자세히 읽다 보면요, 도대체 개인 간인지 아니면 우리 재단에 전체를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산하 재단에다가 요구한 거를 지금 적용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요, 지금 여기 6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이 지급률이 95%예요.
이거는 지금 개인이에요, 뭐예요?
지금 이건 산하 재단에 하는데 지급일이 지금 2020년 8월 9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현재 그러면 B등급 받은 거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에도 이 시기쯤에 성과상여금 있었겠네요?
그 결과는 어디 있어요?
이게 결국은 19년에 근무하신 거에 대한 2020년 8월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2020년에 한 걸 21년에도, 이게 아마 8월이었다면 벌써 그 전인데 우리한테 자료 제출하기 전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여기 없나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기간별 산출하시고 거기에 또 개인별 근평에 따라서 다시 적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시기 미도래라고 아까 69쪽에 있는데 사실 A등급 받으셨는데 왜 시기 미도래라 그래요? 이게 지금 자료가 10월 말에 주신 건데. 그렇죠? 그리고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인데요. 아까 그 69쪽에서 앞으로 가면 21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중·장기 계획’이라고 있어요. 우리 보면 성남시에서 중장기 계획 해서 이제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그런, 과별로 이런 게 많은데 우리 활성화재단은 중장기 계획을, 21쪽에 보면 언제부터 해서 5년에 지금 해당이 되며 지금 이런 게 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언제 하신 거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본부장님.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이런 거는 상당히 대단히 우리 지금 향후 5개년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3장에 한해서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자세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이 경영평가에. 보시다시피요. 그러면 보통 중장기 이런 거 하면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용역을 하셨다는 얘기도 없고 결과치도 지금 달랑 3장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이거 어떻게, 자료 요구를 드려야 되나요, 본부장님?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2015년도하고 2019년도에 외부에서 경영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그걸 근거해 가지고 저희 2019년도에 이거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2019년도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21쪽 중간쯤에 보면 2014년 이렇게 자료도 있고 그래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그 평가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2017년, 14년 그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작성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2019년에 하셨으면 그게 언제까지 적용이 되는 계획이에요? 5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거 스왓(SWOT)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쭉 봤는데 보다 좀 이게 현실에 맞게 분석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년,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올리셨나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
정희

김정희위원

2022년도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하시겠다는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 전에, 22년 전에 21년까지 해당되는 그 중장기 발전계획의 자료가 있다면 좀 일괄 제출 바랍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김정희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연장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경영평가 A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는 다음 연도에 올라가 책정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창선위원

그렇죠? 2020년도에 했었으면 2021년도에 본예산에 올라가고 2021년도면 2022년도 본예산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추경은 뭐죠? 추경에서 이거 ‘경영 실적 A등급 달성에 따른 요율 변경해서 95에서 120%로 국민연금 잔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세출구조 조정’ 이건 뭐죠? 그러면 이 내용이라면 이거 오른 거는 오를 때부터 이후로 계속 진행되는 거면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틀리잖아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뭐냐 하면 경영평가는 그다음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에서 잡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조정으로 조율을 해 가지고 예산을 통해서. 지금 4차 추경에 대해서 이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예산 기준이 아니라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 지금 여기, 그러면 이거를 왜 잡냐고요, 이거를. 4차 추경에 왜 왔냐 이거예요, 본예산으로 잡아 버리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 얘기하자고요. 지금 경영평가가 됐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경영평가에 대한 예산이 차년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다음 연도에 이게 95%라면 120%를 조정해서 이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아니, 지금 그게 만약에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보면 그냥 예산 할 때 이 문제가, 어차피 95%는 2020년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의 요율이 95%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B등급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전년도에는 몇 등급 받았어요?
똑같이 B등급이요. 그럼 별 차이가 없었겠네요? 똑같이 받고 있네요?
일단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그거 가지고 따질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렇고요. 수감자료. 지난번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소식지. 소식지에서 매뉴얼 정했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소식지의 매뉴얼은,

선창선위원

매뉴얼 정했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하기 전에 예컨대 이번에 23회가 나오는데요. 23호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 전에 편집 회의를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본부장하고 직접 하면서 합니다.

선창선위원

합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창선위원

정했다는 얘기예요, ‘합니다’라는 것은 정할 거란 얘기입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 일정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설시장은 몇 면, 그러니까 그 각각의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포함할지.

선창선위원

그러면 소식지는, 아니, 지금 보면 소식지가 1년에 2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맞습니다. 예, 2회.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리가 있으면 2번 몰아서 발행을 하고 거리가 없으면 뭐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상반기에 7월 달하고 12월 달에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발행할 것인가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약간의 시간상의 좀 착오가, 사업의 진행도에 따라 가지고 발행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됐었는데요.

선창선위원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 아직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매뉴얼은 상반기, 하반기 한다고 해요. 그러면 상반기에 어떤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반기에 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어떤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어야지 흔들림 없이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소식지를 발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직 얘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는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액티비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리피트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소식지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편집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선창선위원

기본적인 매뉴얼 없이 그렇게 한다? 그때그때 흔히 얘기하는 편집 인원이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한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말씀하신 시기별 상반기, 하반기 부분은 반드시 지켜서 나가서 할 겁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상권지원과에서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상인들의 좌석, 앉아 있는 그 좌석을 입식으로 바꾸면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경영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점포별로 지원하는 것은 경영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선창선위원

그게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것만, 그러니까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좌식에 대한 부분들을 고치는 것도, 고치는 것도 이렇게 포함된다는 얘기죠, 300만 원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것을 어떤 입석 좌석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지원한다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위생이나 아니면 주방이나 아니면 내외부 인테리어나 포스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 중에서 본인들이 점포주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항목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들은 고객의 편의라든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겁니다.

선창선위원

그래요? 그거 확실합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확실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제가 그러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데 그 사업체명은 없던데, 여기에? 단순하게 300만 원 받아 가지고 좌석에서 입식으로 바꿨어요. 그게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면 그 업체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제가 들었을 때에도 좌식,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식당을 입식으로 바꾸면 300만 원, 그냥 3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재단 저희 프로그램에는 없는,

선창선위원

없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선창선위원

혹시 상권지원과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대표이사님.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경영개선사업은 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권지원과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혹시 제가 말씀한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세요.
다시 마이크에 대고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에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로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시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도로 곧바로 해서 경기도에서 바로 신청받아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럼 그건 별개의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재단 업무추진비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 제출해 주시고요, 공설시장 업무추진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10시서부터 시작해서 행감이라는 거는, 감사라는 거는 시간을 두고 하면 안 되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무려 한 4시간씩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 2021년 경영 실적 보고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간략간략하게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거 직원이 작성한 거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몇 명이 작성한 거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당시의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본부장의 리더십하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세 분이서 하신 거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전반적 있는 서류를 다 복사해 갖고 그냥 여기다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경영 실적 보고서라면 뭐 외부에서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이거를 받아서 지금 주는 그런 경우가 다른 산하단체라든가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 한 명이서 직원이 여태까지 있던 실적 갖다가 복사해 갖고 그냥 쭉 넣고 2021년도 경영 실적이라고 보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내용도 이렇게 그냥 보면 이상하고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이거. 본부장님 이걸 왜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예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만든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 헷갈리게 이거 왜 만들어 갖고 지금 별첨자료 해 갖고……. 이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태까지 업무보고했던 거하고 여기 행감자료 다 그냥 복사해 갖고 넣은 거예요, 이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거 왜 만드신 거예요, 직원 한 명 데려다 놓고? 그리고 경영 실적 보고서 자료라면 그래도 직원 중에 어느 정도 이거를 만들 줄 알고 이거에 대한 숙지가 돼 있는 직원이 했어야 되는데 본부장님이나 팀장이 지시하니까 그냥 쭉쭉 복사해 갖고 여기다 끼워 넣고 대단하게 경영평가 실적이라고 딱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한 줄 알고 공부하시면서 보니까 이게 뭐 내용이 없고 안 맞고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이거 갖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본부장님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도 그렇고 질문 안 할 거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이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본부장님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경영 실적이 미비하다고 얘기를 드렸으면, 사과했으면 여태까지 이거 갖고 2시간 3시간씩 안 떠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부장님 오셔 갖고 이제 활성화재단도 용역을 맡겨서 이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걸 좀, 조직 저기라든가 이런 걸 한 번은 좀 받아 봐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여태까지 외부에서 이거 받아 본 적 한 번도 없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디다 덧붙였냐면요, 제가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9년도에 그 시청에서,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4개 재단 평가한다 그래서 자료 내라고 그랬던 거 그거를 참조해 갖고 지금 2021년도만 바꾼 거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런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거를 갖다가 왜 여기다가 2021년도 경영 실적이라고 얘기해 갖고……. 그래 갖고 시청에서 그거 했을 때 뭐냐면 4개 산하단체에 어떻게 조직 배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들하고 시 공무원들하고 하려고 만들어서 자료 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본부장님?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금년도에 의회의 자료를 받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과하고 그냥 이거 끝내세요. 2019년도에 그렇게 해서 보고한 거 조금 더 첨부해 갖고 2020년 거 해 갖고 복사해 갖고 해 주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니까 자꾸 이거 질문하잖아요, 페이지 수 따져 갖고. 아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따져 볼까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얘기하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이건 잘못,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더 이상 이거 2019년도에 그 냈던 자료를 2021년도로 바꿔 갖고 자료 별첨자료라고 내놓고는 저기하면,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사과하고 그냥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의 경영 실적을 저희가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송구합니다. 이번 자료는 부실하게 제출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말씀 참 잘해 주셨네요. 속이 좀 시원하네. 우리 지금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가벼운 지적 아닙니다. 그 자리에 본부장님,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 거고 다니시면서 지금 월급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기본조차도 지금 갖추어지지 않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 여기 공무직에 계신 분들도 이 행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철저하고 자료 하나라도 놓칠까 우려하고 초긴장을 하고 이 자리에 옵니다. 저희한테 잔소리 몇 번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당연히 사람인데. 그리고 더 보완도 해야 되는 거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과 예산과 이런 계기를 위해서 또 우리 집행부도 알게 되는 거고 또 저희가 모르는 걸 집행부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어차피 이 자리는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실수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해야 될 게 있고,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는 늘 실수가 있을 수도 없고 여태 있지도 않았던 기본이 안 되는 실수만 몇 년째 같은 행감 때 같은 지적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지적한 우리도 진짜 부끄럽네요.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또 매섭게 지적을 했고 본부장님과, 본부장님이 잘 모르면 팀장님 옆에서 함께 소통하고 업무 좀 알려드리고 서로 그러세요. 팀장님들 다 똑같으신 것 같애. 이 자료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 공무원들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도 그렇지만 답하실 때 어떤 게 부끄러운 건지 파악 좀 하시고 앞으로 내용 좀,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제목을 다 드리잖아. 그것만 보고 오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30개 과 자료를 봐야 돼요, 30개 과. 그런데 본부장님 그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하나도 안 보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건 기만하는 그런 자세입니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 아까부터 손드셨어요. 말씀하세요.
중진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첫 행감이고 또 막상 업무를 파악하시다 보니까 우리 상권 지원 대상 상권 수라든가 상인 수도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직원 규모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제자리걸음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일하신 만큼 우리 상인들이나 시민들, 우리 관계 기관들한테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만큼 또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맡은 바 좀 더 충실하셔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고 기회가 됐으면 바라면서요,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 소상인 업체 수가 한 5만 업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중에서 음식업 쪽에 종사하는 업체 수가 몇 개나, 대충 비중으로 봐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추정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한 70%,
중진

유중진위원

70% 정도 음식 쪽입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다음에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각각 60% 정도.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절반 보더라도 소상인 업체 수가 한 5만이라면 한 2만 5000 내지 3만 정도 가까이 될 수 있네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아마 그렇게.
중진

유중진위원

음식업 쪽에 아무래도 많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음식업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통합 플랫폼 배달 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올해 신규로 된 사업 아니에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거 중점적으로 뭔가 신규로 사업을 하셨으면 이게 뭔가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아마 7월 달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 운영하고 8월서부터.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첫 하시면서 홍보하고 이러려고 아마 예산 같은 것을 1인당 한 4000원을 해 가지고 50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코리아세일페스타 이럴 때는 한 9400만 원 정도 추경을 그때 요청하셔 가지고 아마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셨어요. 이게 다 소진이 됐나요, 혹시?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현재 80% 정도가 소진이 된 상황이고요. 총 저희가 말씀하셨던 1억 2000 중에서 카드 매출하고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총 8억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요. 보니까 당초에 그 코리아세일페스타도 15일까지 이게 다 소진이 될거다 해서 추정을 했는데 막상 11월 말까지 이게 연장을 하셨더라고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원래는 제일 처음에, 처음에 어떤 소비자한테 4000원을 지급할 때는 첫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하시는 것은 누구나 하여튼 2만 원 이상이면 7000원씩 무조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2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7000원,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확대,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쭉 그 매출이라든가 가맹점 수라든가 보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안 늘어나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소비자들한테 7000원씩 나눠 주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이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선 급하다고 해서 예산만 투입해서 이렇게 지금 7000원씩 나눠 주는 그런, 배달 업체 중에 그런 데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게 어떤 마케팅 대책이라든가 세워서 뭔가 해야지 그냥 예산 확보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안 팔린다고 이용권 나눠 주는 이런 형태로 가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느냐 이게 심히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아예 말씀드리면 이런 이용권 무료로 할인쿠폰 주는 것이 1억 7000을 계상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유지하려고 그러시는지 나름대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연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0월 말에 배달 서비스 업체가 하나 추가된다고, 띵동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허니비즈 사 같은 경우에는 앱을 제대로 준비를 못 해서요, 금년 12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운영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3개월 정도 해서 노티스(notice)를 주고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계속 환기를 했는데 안 돼서 12월 3일부로 계약을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여기 저희가 요구한 자료 중에 하여튼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월평균 이렇게 4개 업체 매출액이 한 1억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8월, 9월,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정상적인 달 한 달 기준에서, 한 9월 기준에서. 그런데 제가 아마 원래 요구한 자료가 참여 업체 배달 시장 점유율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죠.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자료는 안 내 주셔도 된다고 그랬지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음식업 매출이 연간 한 2조 2000억대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월 매출이 약 2000억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배달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반만 봐서 한 1000억 매출이 되는데, 배달 가능한 음식업이. 우리 여기 통합 플랫폼 착(chak) 4개 업체가 하는 게 1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추산을 해 보면 대충 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용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배달 서비스 업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관련 보면. 그다음에 가맹점 모집 있죠. 그다음에 왜 소비자는 이걸 이용 안 하는지. 소비자 측면에서 이렇게 봐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 돈 몇 푼 주지 말고요, 차라리. 그것도 필요하면 마케팅을 해야 되겠지만 좀 전략적인 대책을 세우셔요. 이게 기왕 하는 거 우리 돈만 그냥 퍼붓고 있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진전된 사항이 있어서요, 좀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1, 2차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를 총 1억 2000을 발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80% 정도가 거의 한 1억이 좀 안 되게 지원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이 상품권 매출에는 거의 5억 정도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카드 매출 같은 거 이루어진 거 하면 총 8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배,
중진

유중진위원

예, 나중에 그러면 10월 달 실적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같은 거 현재 추세 같은 거, 추이 실적 같은 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게 그러면 하여튼 상품권도 10% 할인이지 않습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소비자한테,
중진

유중진위원

그걸로 결재하시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여기에다가 2만 원당 7000원씩 또 공짜로 주시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몇 프로 할인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성과라 보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 말씀대로 근본적인 마케팅전략이라든가 대책을 좀 세우십사 다시 주문을 드립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모란민속5일장 관련 건이에요. 별첨자료가 아니라 수감자료 기준으로 해서의 질의를 추가로 좀 하겠어요. 지금 안전관리 용역에 속해 있는 열두 분이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조끼나.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지난 8월 달서부터 유니폼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진이 있으세요? 제가 이번 11월 19일 날이 장날이었어요. 제가 몇 곳을 둘러봤는데 안전관리원을 한 분도 못 뵀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점심시간대도 아니고 바로 지난 2시경에 돌아봤는데 한 분도 못 봤어요. 건널목에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주요 업무라고 하는 교통정리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혀 못 봤어요. 휴식 시간이었을까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장날에는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상인회도 같이 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그때는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순회, 순찰을 하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골목형상점가 현수막 언제 게첨이 됐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골목형상점가…….

김영발위원

우리 민속5일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언제 게첨됐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11월 초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인가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도 드리지만 안전관리 용역원들에 대한 배치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요 업무에 맞게끔, 시차에 맞게끔. 제가 시장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몇 장 갖고 있어요. 없어요. 관리 요원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어디이죠? 21년도 기준. 연 계약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글로벌씨앤케이라는,

김영발위원

소재지가 어디죠? 회사 소재지.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경기도 내 소재인데요. 기본적으로 성남시 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성남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일원이라고 되어 있겠네요, 입찰 시에 조건으로?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내에, 물론 최저 단가, 기준 단가 이하이거나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겠죠. 최저가 입찰이 주라고 봅니다. 그렇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저가는 아니고요. 저희 추정가 중에서 2억에서 5000 범위 내에서 예가의 87.745% 위에, 최소한도니까,

김영발위원

일반적인 그 경쟁입찰에 대한 룰에 의해서 선정을 하되 정확하게 전체적인 금액이 낮은 곳에 대한 부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에도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앞서 그러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곳에 열두 분 중에 성남 관내의 직원이 몇 분 정도 될까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청소하시는 분들은,

김영발위원

그건 파악 아직 안 되셨을 텐데 다음에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의 정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확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관내의 경쟁력이 있는 곳들에 대한 부분들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아예 금액적인 것만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어서,

김영발위원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아시겠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상권활성화 하기 전에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화재 안전망 구축 관련 건으로 해서 10월 달에 그 공모를 28일 날 마감한 게 있어요. 그거 참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재단에서.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재단에서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요,

김영발위원

됐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관련되어 있는 상권에다가 안내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상권지원과에서 공모 신청을 했겠네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이후에는,

김영발위원

아무튼 재단에는 없다?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 이후에는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에게 했던 9월에 대한 것까지만 되어 있으니 제가 10월 거를 별개로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만 간단히 할게요, 더 할 이야기도 많기는 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희 안전 용역하고 청소 용역, 작년에 본부장님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지난 업무에 대해서 어떤 걸 수정하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처해져 있는 입지 또 시민과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 그동안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거 이런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더니 속기록을 보신다 그랬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속기록 내용에서 안전 용역하고 청소 용역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텐데 보셨나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가 이게 입찰을 해야 돼서 성남시 업체가 입찰이 안 될 경우는 100%인데 이게 좀 유감이에요. 대표이사님 이 부분을 꼭 1년 치 전체를 다 하지 않고 그 수의계약할 수 있는 선까지 좀 잘라서 관내의 청소업체나 안전, 경비업체 이런 업체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해체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움을. 이거 뭐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주는 거, 이게 지금 나라에서도 생돈도 주고 있는데 저희 성남시의 세금으로 굳이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업체에 우리가 일용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관내에 있는 업체를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이사님이 이걸 좀 찾아봐 주시고.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작년 저희가 행감 때 청소 요원이나 경비 요원은 성남시 관내 사람들로 채용해 달라라고 예고를 했어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청소 용역은 거의 그분들 다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요. 안전 용역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람들, 그분들은 또 나중에 배치되기 전에 중원구 경찰서에서 이걸 다 허가를 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좀 못 하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본부장님은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뭘 경찰서 따지고 무슨 법정 따지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관내에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몰랐으면 내년부터 계약을 할 시에는 어떤 조건이든지 성남시민으로 채용한다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입찰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씨앤케이가 청소입니까, 이게 안전 용역입니까?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글로벌씨앤케이 안전 용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전 용역이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내가 그냥 단순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별책자료에. 저희가 장날에 몇 명 채용해서 그게 장날, 일주일에 한 번씩 기금을 청산하게 돼 있죠? 그 업체랑.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
선임

김선임위원장

모르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전 용역하고 청소 용역업체에 입찰은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급여 청구는 그 주마다 하거나,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런데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어떤 주는 240만 원이고 어떤 주는 400만 원인데 이게, 그런데 몇 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 두꺼운 게 페이지가 한 개도 없어요. 난 보다보다 페이지 없는 책은 처음 봤어. 그러니 여기 몇 페이지에 뭐가 있어도 ‘몇 페이지에 뭐 좀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내용이 조금 궁금해요’, 상식이 없는 일이 지금 성남시 100만 성남시민 재정경제국 심사에서 있다는 게 정말, 대표이사님.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요구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경영평가 자료도 저희가 내부 자료 제출한 부분을 카피를 해서 여기 보충자료로 가져왔고 그거를 외부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한 검토를 못 한 부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단에 대한 부분을 냉철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본부장님, 누가 보면 대표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보이니까 본부장님이 저를 똑바로 보고 들으세요.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앞으로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는 작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경제에 온 이후부터 정말 기본 이하의 어떤 업무적인 그런 게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어쨌든 공무원 아닙니까. 시민한테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수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팀장님, 잘 들으세요. 작년에도, 오늘 들은 얘기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달라지는 게 좀 있어야죠. 자료, 위원님들이 궁금하다고 요청한 자료예요. 이 자리에 올 때는 그 자료 만들 때 한 번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이거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님, 제가 감히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업무 진단에 대해서 용역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의사니까. 이대로는 정말 아닌 것 같애. 작년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달라지겠지, 또 본부장님의 역할이 있었으니까 좀 본부장님이 바뀌면 달라지겠지, 그랬는데 그 기대가 정말 실망스러워요. 이 활성화재단이 존재해야 될지 업무 진단을 좀 저는 받아 보고 싶습니다.
동억

전동억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저 개인적인 요구 사항인 거니까. 고병용 위원님, 뭐…….
병용

고병용위원

얘기 다 하셨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안광환 전 위원장님이 아주 따끔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여기 오자마자 이거 서류가 많아서 3분의 1도 못 봤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광걸

조광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제가 전반기 때 했기 때문입니다. 후반기에도 하지만. 똑같이 저기 느낀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이 얘기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 이거 자료 많아서 3분의 1도 못 봤다 하면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앞으로,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는 안 하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년 반이 넘어가게 이렇게 같이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들으시면 서운하겠지만 발전이 되라는 측면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 계시는 본부장님이 어떻게 리드를 하고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많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 바탕은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출 것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혼자 위에서 잘하려고 그래도 밑에서 워낙에 좀 저기 되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래 부분들은 엄청 열심히 잘했는데 위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뭔가 안 맞다. 전반기에도 엄청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후반에부터 계속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서류 하나 만드는 것부터 계속 전반기 때부터 지적을 당했거든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 하기로 하고. 정말로 다음에는, 이런 반복되는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사람도 많이 힘들지만 듣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다 끝나셨죠? 오늘 들은 말씀 내년 이 자리에도 본부장님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 이 자리 감사 때는 오늘 지적한 거 다 수정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그리고 예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 자질부터 갖춘 뒤에 예산 청구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