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유재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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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건의·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실 때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태평2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학봉 청장님과 각 과장님·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수정구청 구청장 김학봉 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가정복지과장 이우근 환경위생과장 박화자 태평2동장 이민옥

용삼

남용삼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민옥 태평2동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용삼

남용삼위원장

김학봉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십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발생률이 높아졌거든요, 일일 3000명이 넘어가고. 우리 복지국장님으로 전에 계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민생을 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청장님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일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야 하는데……. 좀 짧게 하라는 신호 같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웃음소리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위드 코로나가 11월 1일부터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도가 지나치거나 접촉이 잦아지면서 확진자가 지금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진행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잘되도록 저희는 행정지도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생활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식업소나 이런 부분에서 위험,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 정책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있고, 지역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그래서 저희도,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추가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우리 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또 마지막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아마 단체 회의도 대면 회의로다가 전환을 했고요. 지난 11월 19일에는 여성 합창단이 나름대로 연습을 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제한적으로다가 대면으로 합창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94개 경로당이 있지만 38개 정도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다가 조심해 가면서 개방을 좀 늘리고 활력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2021년도 행정감사를 하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이런 데가 가장 코로나19로 대민 업무가, 또 사회적 약자들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간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는가요? 요새 보면 간호사들도 ‘태움’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있고,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굉장히, 벌써 2년째 검침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은 어떤가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전에, 11월 이전에는 저희가 주 1회 정도 해서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부서가 같이 그다음에 동까지도 합세해서 지도 점검을 나가서 코로나에 대응을 했고요. 11월 위드 코로나 들어오고 나서는 주 2회 정도로다가 나름대로 완화해서 경계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체 부서가 같이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해 오고 있는데 제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그쪽, 경로당이야 열지 않은 곳이 많았었으니까 그래도,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현장도 어렵고 그쪽의 여러 가지 관리도 어렵고.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사실상 긴급 돌봄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다 개방을 해 왔고, 그다음에 백신접종이 상당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집단 발병이 자꾸 나오는데요. 여하튼 간 거기 선생님들하고 원장들 통해서 생활 수칙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발생이 되지만 그래도 확산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통합관리팀? 그러니까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관리하시는 부서도 여기잖아요, 사회복지, 구청의.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요.

조정식위원

예, 사회복지, 가정복지 그쪽의 현장도 아마 어려울 건데 그쪽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업무하기가 굉장히 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감사를 직무 부분에서는 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은 직군들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뭔가 휴가 또는 인센티브 또는 다양한 포상을 통해서 굉장히 격려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봐서 격무가 있는 곳은 힐링 휴가 같은 것들 이런 걸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직원들이 지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코로나19가 오늘도 뉴스 보면 위드 코로나 간다 하지만 또 돌파 감염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지금 나온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게 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1~2년 안에 끝난, 내년에 끝난다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회복지직 쪽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우리 환경위생과도 음식점들 단속이 계속돼야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치지 않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또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래도 지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조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4000명을 육박하고, 넘고 한 상황이 있어서 마음 놓고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행정적으로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그 말씀을 서두에서 드리면서요. 120쪽 총괄 자료인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1~2년에 걸쳐서 많이 집에서 청소년들, 청년들이 갇혀 있다가,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요. 감성주점 그리고 헌팅포차 이런 거 좀 아십니까, 청장님?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예, 있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데, 이런 업소가 그동안 영업이 잘 안되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해서 영업을 해 왔어요. 이제 등록은 음식점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하지만 영업 행위는 예전에 했던 감성포차,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밀집되어 있고 집단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우리 성남도 수정구나 중원구나 유흥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리, 그러니까 등록은 음식점으로 했는데 영업 행위는 아까 말한 감성주점, 헌팅포차같이 그런 걸로 운영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밀폐시켜서 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발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다가 나갑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그런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을 갖다가 강제로 개방하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다가 나가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위생 이쪽에서 금지된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고요. 경찰하고, 당직실에 신고 들어오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수정구에서는 크게 그렇게 문제 되는 데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습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적발 사례가 없습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적발해서 아마도 조치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다가는 모르는데 이제 경찰,

박경희위원

그럼 적발 사례가 어떻게 그냥 시정조치 하고 끝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업주한테 무는 그런 서약서나 각서나 이런 것들도 받으십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그게 당초에는 행정기관에서 지도 점검 나가서 과태료나 뭐 이렇게 업소 정지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요. 이게 감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고발하고 해서 경찰 쪽에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적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이런 점까지도 지금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저희는 거기에 수반해서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을 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사례는 있는 거지요, 수정구에도? 아까 확진자는 없었지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용삼

남용삼위원장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과에서 간단하게, 이게 총괄 서류에 있어 가지고.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화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변경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요. 홀덤이라고 그래서 신흥동에 한 군데가 그때 금지였는데 열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에 고발 조치 한 건이 1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확진자 생겨서 그것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은 사례가 없었던 거고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여기에 확진자가 발생돼서 고발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발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오는 조치에 따라서 처분을 한 건으로 다른 건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청장님이 수정구청 가실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부임을 하셨지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정구에 발령받으시면서 구민들을 위한 역점 사업이 뭐였습니까? 역점 사업.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역점 사업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잘 대응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위축돼 있는 요식업소나 재래시장 이런 상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로 또 전향이 됐어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전향이 됐기 때문에 구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나가실 건지 또 한 번 말씀해 주셔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그래서 행정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항상 주민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나 이런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감염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10명 식사나 어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대면 회의는 언제까지 안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대면 회의도 하도록 그렇게 또 열어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수정구가 사실은 수급자도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인구 대비. 그리고 고령자도 많고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는 청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정구민들의 행복권, 건강권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청장님은 또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요, 마치겠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청장님, 수정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새로 건립이 돼서 있는데, 보면 코로나 백신접종센터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비어 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정구에 거기뿐만 아니고 태평동이고 보면 주차난이 항상 심각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버스는 또 버스대로 운영을 하는데 양쪽으로 주차를 대다 보니까 주차난이 너무 심한데 그 대책은 강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주차장 문제는 항상 대두되는 문제고요. 다행스럽게도 수정구가 재개발이라는 어떤 흐름 속에서 도시가 상당히 변화되고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구시가지 재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정비사업이 있지만 시유지나 이런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도 계속돼서 왔던 고민이지만 그 부분을 못 대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보면 다른 지역은 그렇다고 치고, 수정커뮤니티센터 앞에는 그래도 보면 주차 공간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주차장 앞에까지도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접종 때문에 주차장은 여유 공간을 뒀었는데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센터에 조금 더 저걸 풀어 가지고 주차를,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다음 신흥1동이 일방통행으로 골목이 되다 보니까 신흥1동에서 신흥지구대 쪽으로 해서 이마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위로 해 가지고 정비선을 만들어주시면 좌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끊어주시더라고요. 계속 몇 번, 주민들도 민원을 넣고 저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법 좌회전을 안 하고 우회전으로 해서 갈 경우에는 수진역이나 우체국 앞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려면 좌회전을 끊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 차원에서 그 민원 들어온 사항 알고 계시는지?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찰서 쪽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찰 쪽에서는 사고 우려를 또 높게 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주민 편의 차원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더라고요, 거기 가면. 우회전해 가 가지고 유턴도 못 하고 종합시장으로 저쪽 앞으로 가서나 돌아오는 상황인데 굉장히 불편한 건 알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쪽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 불편 사항을 얘기해서 개선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좌회전을 안 끊어놓고서 거기서 암행 단속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급하니까 그냥 불법 좌회전을 하다 보면 스티커 발부를 받고. 그런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달을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태평2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까? 1. 태평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그러면 태평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옥 동장님께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안녕하십니까? 태평2동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행정팀장입니다. 박현주 맞춤형복지팀장은 11월 24일 자로 중원구보건소로 근무지 지정되어 대신하여 김나연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희위원장대리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민옥 동장님, 정말 제가 페이지를 보고, 그저께도 보고 오늘 봤지만 ‘다른 동네보다 좀 특별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궁금한 부분을, 물론 설명을 풀어주셨지만 또박또박 잘해 주셔 가지고,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천천히 이해하는 데에 도움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동네네. 그렇지요? 기초수급자가 41%라고 한다면, 주민의. 그래서 이거 참 같은 지역에, 다들 지역지역마다 동장님이 거기의 능력에 맞게끔 다 배치가 되고 하고 있겠지만 특히 이 지역에는 ‘동장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수고 많으시네요. 그렇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볼 말을 하나하나 꼬박꼬박 설명을 야무지게 해 주셔 가지고 체크했던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안 사항에 있어서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것도 보니까 지금은, 10월 27일 날 준공을 했네요. 그렇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해서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직원은 문화재단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진행을 할 거고.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또 그렇게 해 놓으면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나름대로 독립되게, 물론 문화재단의 소속으로 지원이 되지만 동장님하고 또 근접거리에서 서로 상생하면서 지내야 될 그런 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저희가 수시로 가서 동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의견 주시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동장님 보니까 구석구석 야무지게 아주 그냥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특수시책도 있지만 다른 지역의 동도 있고 저도 동, 제 지역구도 몇 개의 동이 있고 하지만, 물론 우리 그 동네도 나름대로는 맡은 바를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뼘정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남들이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그런 특화, 특수시책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잘 운영하고 계실 것 같은 굉장히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태평2동의 구조를 그동안에는 잘 몰랐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어쨌든 더 열심히 수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입니다. 감사가 매년 실시하나요? 아니면 몇 년 한 번씩 실시하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2년, 동 감사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2년에서 2년 반, 3년.

준배

이준배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감사가 없었나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2018년 3월에 했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혹시 18년도 감사 내용 아세요? 좀 파악하고 계셔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아,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저도 뭐 제가 본 건 아니고, 동장님으로서. 동장님 언제 오신 거예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올 1월 1일에.

준배

이준배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과거의 감사에 대한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이게 동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역사,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계획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보면, 33쪽인데, 행정 운영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직권말소, 가족관계 이런 운영,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하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지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나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월 1일 자로 가면서, 사실 2월 달에 가면서 동시에 감사를 받았거든요. 동 감사를 받았고, 저희가 동에 가보니까 한 70% 정도가 신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 사실 요즘 현실적으로 인력이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받고 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인계 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매뉴얼을 조금 저희 동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다음 사람이 오면 이런 이런 권한을 받아야 된다든가, 어느 부분을 인계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팀별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렇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을 조금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예. 사회복지직이 몇 명 있어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저희가 6명.

준배

이준배위원

다른 동보다는 좀 많은 것 같네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저희가 좀 복지 쪽의 대상자가 많고요. 저희가 내년 1월 1일은 복지행정팀이 하나, 팀이 신설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맞춤형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감사 지적에 보면 기초수급자 업무 능력 이런 거 소홀, 사회복지서비스 및 접수 소홀, 장애인복지카드 뭐 이런 거, 저소득·한부모 뭐 이런 사회복지에 관련해서도 지적 사항이 있거든요, 한 4건 정도. 이것에 관해서도 우리 동장님의 가지고 계신 원칙, 철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지도 저희가 신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매뉴얼을 해서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직원 교육 내지는 그런 것을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사실은 행정이나 복지나 우리 동에서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장님한테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전체 동장 그리고 각 구청장님들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입 사원들이 보통 동에 발령이 많이 오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대체적으로. 1~2년 안 된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거의 신규라고 보면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신규.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게 또 교체될 수도 있고 그만두기도 하고 이직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이직은 저희 동은 아직 없었고요. 이제 좀,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동장님 인품이 훌륭하시네.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휴직은 한 분 있었습니다.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동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경험 있고 적응이 된, 왜냐하면 각 동마다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예를 들면 수정·중원구·분당구 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지려면 그러한 충분한 교육이 된 직원들이 좀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앞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잘 몰라요. 거기에다가 행정적인 서비스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그래야 대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을 우리 동장님이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시 집행부에 건의하고 은수미 시장께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셔서, 가실 때 얘기라도 한 번 하고 가세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지금 지속적으로,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더 이상, 이제 승진할 일 없잖아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민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 때 그 부분이 참 많이 어려움으로 나타나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지금 초기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집중적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동장부터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서 어려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 감사와 민원 큰 지적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민감하고 크게 받아들이거든요. 민원 제기 안 한 시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 사항에 보면, 297쪽인데, 성남시의료원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 시민 주차장 개방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늦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사항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전년도에는 100면 수를 태평2동과 4동에 개방을 했고요. 올해는 성남아트리움이 준공되면서 그 부분에 주차장이 한 240면대가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4동에 50대를 추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그 접수가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가 지금 세 군데에서, 태평2·4동, 의료원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기준으로 18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150대를 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네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다행이고요. 이런 관계 기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을 위한 개방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감사의 내용들이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많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는데, 아니, 신규 직원들도 공직자 되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 업무분장이 있을 거고, 일 처리라는 게 꼭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은 성남시 전반적으로 지금 동이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도 이상하게요, 주민이 전화가 와요. 동의 민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큰소리를 친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동장님한테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그건 진짜 제대로 감사 들어가면요, 이건 징계감이에요. 화가 나서 주민이 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아무리 초임 공직자지만 자기 본분에 벗어나는 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듬어주는 게 동장님, 팀장님들, 선배 공무원들인데 요새 보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간부 공무원들이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자세는 아니지만 이게 서비스 기관 아니에요, 우리가? 서비스 기관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위험하다까지 생각이 들어요. 동에 가면 거의 친절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태평2동 보니까 노인 비율이 1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소년 비율이 한 7% 정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노인들이 편리한 여러 가지 보행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인권에 대한 폭염이라든가 폭설 또 기타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본시가지야 20평대 분양지에서 지금 3층 정도 짓고 있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데 동에서 동장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런 동의 특성에 맞게 잘 이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동장님 굉장히 다들 칭찬 일색이네요. 쓴소리 좀 할게요. 우리 동 행감의 자료는 기본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기본이에요, 아니에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기본이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쓴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쓴소리는 아니고 앞으로는 좀 넣어주시고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태평2동은 유관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0개 단체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되셔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열다섯 분.

선식

마선식위원

잘 돌아갑니까?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운영 잘되고 있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저희는 올해 코로나 시국이지만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대면 회의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선식

마선식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타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히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 케어를 많이 하셔요, 대부분 보면. 그렇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태평2동 우리 어르신들 케어를 어떻게 하셔요? 안부를 묻는 전화를, 월 1회 방문을 하고. 그렇지요? 주 2회 전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요? 우리 태평2동은 어떻게 하셔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저희도 수시로 하고 저희가 가정방문, 저희는 사실 방문간호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퇴사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조금, 방문 서비스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나름 복지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셔요? 전화를 통화하신다든지,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전화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선식

마선식위원

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 꾸러미 지원사업 관련돼서 매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 선정되신 분들한테는 6개월 단위로 해서 꼭 필요한, 본인이 원하는, 저희가 지정한 업체에 가서 같이, 본인이 하기도 하지만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오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돌본다고 봐야 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독거사도 방지하고 외로움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일환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더 폭넓게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동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95쪽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뼘정원 조성했는데요.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성남시의 특수시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아니에요, 저희 동.

박경희위원장대리

동의 특수시책 사업인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박경희위원장대리

그럼 보통은 특수시책 사업의 예산을, 지금 보니까 예산 소요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쓰여지셨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그것을 주민참여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 사업비를 투입을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선정할 때.

박경희위원장대리

선정하고 그 사업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태평2동은 하셨다는 거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박경희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한뼘정원으로 해서 가로수 주변에 꽃을 심은 건데요. 이거 관리를 우리 유관 단체원들이 했다고 하시는데 이 관리가 잘되던가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저희가 저희 동하고 유관 단체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물을, 이 가로수뿐만 아니라 주차장 있는 옹벽에도 저기를 설치를, 화단을 제작해서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 밑에는 사실 저희가 주차 여건이 어려워서 해 놓으면 주차하면서 막 이렇게 밟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쓰레기 투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감소는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심은 게 팬지꽃이나 꽃잔디, 봉숭아, 꽃이에요. 꽃이 처음에 피었을 때는, 식재했을 때는 예쁘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 부분을 유관 단체원들이 한다고는 하시지만 유관 단체원들의 이 주민참여예산이 혹여라도 우리 동 직원들한테 업무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반응은 좀 들어보셨나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저희가 조성, 사실은 조성이 저희 동 앞에 길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의자도 앞에 해 놓고 구간구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쓰레기 투기,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에 못 가시니까 일명 저희가 ‘길거리 경로당’이라고 해서 앉으셔서 거기서 꽃도 보고 투기하시는 분들 있으면 들고나와서 큰 대로변에 하시면 못 하게도 제재를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어쨌든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잘 사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동장님께서는?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예.

박경희위원장대리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꽃들을 식재하는 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주민 의견들이, 주민의 반응들이 조금 다양하겠지요. 다양한데 별로 효과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꽃을 몇 개월 동안 보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주민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 주민참여예산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들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동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건데 주민 의견들이 조금 더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동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태평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옥

이민옥태평2동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수감 동이 태평2동이었는데요. 태평2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동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구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정구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7분

수정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반주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순옥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정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설명)

박경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청장님한테 직원들 피로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 과장님으로서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현재 피로도 이런 게 어느 정도인가요? 경로당 많이 안 열어서 일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어린이집 담당이나 기초수급,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94개인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경로당이 운영 중지 중에 있지만 그 시설에 대한 보수, 경로당의 불편 사항 그리고 물품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로당 회원들에 대한 관리도 경로당 프로그램 그 부분으로, 비대면으로 위탁을 준 수정노인복지관하고 수정중앙노인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평소하고 다름없이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문을 닫았다 해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하여튼 간 문 닫은 데가 많으니까 경로당 부분 그렇고 어린이집 담당이나 아니면 통합조사팀?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담당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통합조사팀이 1팀 2팀, 두 개 팀이 있고요. 1팀이 10명, 2팀이 6명입니다. 16명인데, 저희가 사실 기초수급자 보장 수혜 대상자들은 3개 구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중원구 대비해서는 23%, 분당구 대비해서는 32%가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 그래도 청장님이 저희한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요, 저희 직원이 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정식위원

1명 충원된 게 각별히 신경 쓴 겁니까?

웃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엄청, 엄청. 그래서 저희가 1명 충원된 인원을 통합조사관리2팀으로 배치를 했더니 모든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웃음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현실이거든요.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저희가 특례시 규정에 약간 완화되면 또 공직자들 많이 충원된다 하니까 특례시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분당구 사회복지과 할 때 제가 무슨 질의했는지 들으셨어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가전제품에 대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도 모든씨앤씨, 나래정보통신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냉장고, 텔레비전 뭐 이런 거 다 가전제품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대리점 가서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저께 위원님께서,

조정식위원

이게 중간에, 중간 이게 무슨 종합상사 같아요. 프린터도 하고 다 하더라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컴퓨터, 프린터, 가전제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취급을 하고요.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한 특성상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나 프린터를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다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업체에서는 그런 모든 경비까지 그 계약 단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상 경리팀에서 업체를 조사를 할 때는 이 업체가 가장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고장 나면 여기서 올 건 아니잖아요, AS가.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경우는 AS를 거기서 하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컴퓨터·프린터는 저기인데 냉장고, 텔레비전 그다음에 에어컨, 안마기 이런 것은 다를 거 아니에요. 냉장고도 거기서 고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전제품을 살 때는 보통 그 회사에서 AS센터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그 회사로 전화를 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삼성전자 대리점도 있고 다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또 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 단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사면 되는 걸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한 나래정보통신에서 사서 이쪽에다가 납품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 단계 낀 거 아니냐 이런 거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매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관행이냐, 아니면 이게 진짜로 효율적이거나 또 편리하거나 이런 것 때문이냐 이런 거지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효율,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진화된 형태라고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경로당 95개에서 사달라는 것도 많고 담당 직원이 그것에 얽매여서 일도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이건 구매잖아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그러니까요, 구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에다 위탁해서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다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건데.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들이 나름대로다가,

조정식위원

이게 예산 낭비는 아니냐 이런 거지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아, 그 부분은 예산 낭비는 없고요. 다만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편의성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좀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조정식위원

이걸 과장님이 그 비교를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프린터나 뭐 이런 거야 직접 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거야 간단하게 교환을 하든 고치든가 하면 되는 건데 텔레비전,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 이런 것들은 이게 이런 회사에서 AS가 못 나올 거라는 얘기지요. 그럼 결국은 삼성이나 큰 가전 AS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가운데에 뭔가 하나 더 업체가 끼어서 그러면 시에서 더 비싸게 구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아본 걸로는 실제적으로 가격 부분은 경리팀에서 비교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저렴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의 특성이,

조정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삼성의 원가격이, LG 냉장고가 더 제일 싸겠지. 거기서 떼다가 파는 사람이 어떻게 더 싸요. 그게 말이 되나?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좀 갖다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잠시 하기 전에 저도 한번 조금만 추가를 해 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품들을 구매하는 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하나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사실 타 지자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지금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 단계가 하나가 더 있으면 저희는 좀 더, 글쎄, 공무원들은 조금 그게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는 효율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박경희위원장대리

효율성이 있는 거지요. 효율성 때문에 그러면 그 단계가 추가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한 단계가 들어가면 가격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격 비교에 있어서는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모든 AS나 그런 것들이 그 업체에서 그 기간을 다 담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경로당이 밥솥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그 밥솥을 직접 LG나 삼성에서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 단계를 통해서 구입으로 했잖아요. 거기다 연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후관리까지?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보통 가전제품은, LG나 삼성은 그 AS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개별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구매를 해 주건 아니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구매를 해 주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고, 이것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단계가 들어감으로써 조금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인 거지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업체가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그 부분에 또 구매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가 특별히 장애인기업으로 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특성에 있어서도 그 한몫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이 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은 우리가 성과의 1%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그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 어딘지 그 목록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가격 비교, 그리고 사후 서비스는 그 업체, 그 브랜드 업체로 바로 하는 게 일상적인데 그런 관리까지도 이 중간 단계 업체에서 해 주는 건지, 그런데 안 해 준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확인도 좀 다시 해 주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관련해서 좀 보충 질의 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지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중소기업을 이용해야 되고 또 2000만 원 이하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2000만 원 이상은 뭐지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은 2000만 원.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것만 5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거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보통 하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인데 이게 지침상에 있는 거지요, 규칙상. 그렇지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다고 이걸 막 직원들이 사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사러 다니지를 못 하지요.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전자제품 가게에 막 사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적 효율성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또 예산의 절감 이러한 차원에서 질의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설명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자료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럼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 18쪽인데요. 제가 업무청취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애. 그래서 기억나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수정구 경로당 환경개선공사인데 8개소가 한꺼번에 했어요. 그래서 1억 4600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했나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 수의계약이라서 그래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것은 수정구만 저희가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교부조정금을 1억 5000을 저희 받아 갖고요, 노후화된 경로당 8개소에 창호하고 방수, 옥상 방수 이렇게 큰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라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인 그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이 ㈜시티창호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비교견적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그 지침을 따라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건이 더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4400만 원인데 이게 여성기업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노후경로당(제일 등 4개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 정밀안전진단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안전진단.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여성기업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성기업이라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수의계약 체결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 있으면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인데 전반적으로 큰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민생에 관련돼서도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르신들 소일거리 사업 여기서 담당하시지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것에 관해서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추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보면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찾고 있거든요, 할 일이 많이 없으셔 가지고. 또 생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일거리 사업 관해서 현황을 말씀하실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수정구에 소일거리 사업으로 1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개 사업 그리고 우리 시비 사업으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수정구 관내의 어르신들이 343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거리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어르신들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소일거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그래도 이 소일거리가 가장 본인한테 참여하게 되는 이유다 해서 73%가 나왔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보통 그러세요. 하루에 1시간 하나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시간에 따라서는, 돈에 따라서 시간이 다릅니다. 2시간도 있고요, 3시간도 있고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걸 진짜로 생계비로 써요, 보니까 대부분. 그래서 특히 수정·중원구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니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있거든요. 저소득층 관련해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부모가족은 통합조사2팀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조사를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부서에 대한 지원체계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실제적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예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 경로당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경로당 업무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은,

준배

이준배위원

다목적복지회관 이런 것은?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시에서 하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보니까. 그렇지요? 확인만 좀 할게요. 우리 경로당 안전 정밀검사 하지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고 나서 사후조치 어떻게 해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정밀, 저희가 총 9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식

마선식위원

몇 개소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9개소요.

선식

마선식위원

9개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3년에 걸쳐서 9개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 한 장수경로당은 지금 현재 신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4개소, 2021년도에 4개소를 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9개예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20년도에 했던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기둥 보강공사. 그 보강공사를 결과에 의해서 했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옛골경로당이 지하에 누수가 상당히 심해서 그 누수 방지하는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강 또는 보수? 그 내역 한번 줘 보시고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124페이지 보면 해산·장제급여 지급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이거 지급을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물론 출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할 거라고 보고 또 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미리 줘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장제급여는 사망신고는 안 하더라도요, 장례를 치른 실제적인 상주한테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 계좌로 입금을 해 드립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혹시 이게 누락되신 분들도 있겠네요? 혹여 누락되신 분들도.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사망을 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못 찾아오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보면 통상 이게 법에 의해서 80인데 75만 원이 지급이 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2019년도에는 기준 단가가 75만 원이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9년도에 75만 원. 그런데 2019년 이후부터 80만 원으로 바뀐 거지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작은 금액이라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잘 살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미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류상현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박경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분당구청 해당 과랑 얘기하다가 과장님, 일선에 계신 분의 편의점 음식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과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편의점이 6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G 드림카드 사용처가. 그래서 저는 편의점의 음식을 하도 ‘전문가, 전문가’ 하시길래 제가 분석을 해 보고, 직접 분석도 하고 그리고 제가 논문도 지금 구해 갖고 보고 있는데, 편의점 도시락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도시락의 문제는 일단 아동 지원 대상자, 수급 대상자가 그 도시락을 선호도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지로 도시락을 그 아동 대상자가 이제…….

재호

유재호위원

자, 문제를 여쭤봤는지 왜 선호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나트륨 함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락 평균의?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나트륨이나 그건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일권장량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도시락을 꼽은 것은 그냥 정말 건강한 걸로 꼽은 거고요. 그리고 보통 편의점에 자주 가보시나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자주 갑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가보면 학생들 뭐 먹고 있지요, 거기 가면?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이 인스턴트식품,

재호

유재호위원

인스턴트 라면 먹고 있어요, 사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라면이나 여러 가지 종류도, 김밥이라든가 뭐, 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게 이것의 60%의 실태예요, 사실은. 이 도시락 중에서 정말 건강한 무슨 단백질 도시락 일부고요. 그리고 그런 거 먹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나트륨 함량이 낮고, 그리고 이건 성인들도 맛없어서 잘 안 먹거든요. 정말 그 운동 마니아들이 아닌 이상은. 그게 실태예요. 그런데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셔 갖고 제가, 어차피 지금 이 해당 과에서 이거 결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급식 관련해서 선호도를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일단 아동들이 급식을 어느 종류를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그걸 도시락하고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편의점의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도가 좋은지 그 자율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호

유재호위원

자율성은요, 학생들은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뭐 드시는지는 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을 보고 여기 만족도 조사만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그냥 G 드림카드를 100% 하겠다는 의지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런데 G 드림카드를 100% 했을 때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데이터를 갖다 대면서 그 데이터에서 유리한 부분만 뽑아 갖고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정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이랑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이랑 상관이 없으면 저도 데이터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요. 저도 막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건강이랑 직결이 되는 문제에서 이렇게 다 무책임하게 FM적인 말만 하시는 게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때,

재호

유재호위원

분당구만 이런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선호도냐 자율적으로 주느냐 건강이냐 그런 차이점인데 일단 그 위원님 말씀,

재호

유재호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저는 이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 지원사업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궁극적인 것은 건강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편의점에 가보세요. 다 튀김, 웬만하면 다 튀김이어서 포화지방이 제일 문제고, 포화지방이 문제인 걸 그렇게 건강이 중요한 성장기에서 먹는다는 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먹는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다 이해를 하시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작성해서 한번 차후에 검토해서 추진을,

재호

유재호위원

이거 설문조사 백날 해 봤자 의미 없는 거 아시지요, 이것은? 설문조사를, 이건 저는 정말 이 설문조사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이들한테……. 예, 말씀하시지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도시락 위주로 하다가 선택권의 어떤 문제라든지 아이들이 먹기 싫은 것을 방치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제반, 대두돼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G 카드를 했는데요. G 드림카드를 해 놓고 보니까 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만 사 먹는 편식 문제가 또 따르고 영양불균형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초수급자 지정되기 전 단계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운영하는 도시락 제공 업체 이런 부분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G 드림카드의 구입 편의성 이런 거 관계로다가 50 대 50으로다 해서 반반을 도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의 영양 관계라든지 과연 가서 뭘 사 먹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재호

유재호위원

구청장님, 다 좋은데요. 말씀 감사하시고 좋은데, 이거 연구가 저는 되게 행정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G 드림카드 처음 도입할 때부터 지적을 했던 바고 그때도 편의점 얘기를, 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 그때 분명히 본청에서, 분명히 지금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금 또 그대로 돼 있고, 그럼 저 본청 가서 얘기해도 또 그대로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한 행정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원래 도시락의 문제를 개선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여기서는 계속 행정 낭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들로 이제,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이게 급식, 결식아동들이라는 어떤 아동들의 어려움을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다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식이 도시락으로다 제공해 줬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들의 식권, 선택권 이런 부분들이 또 민원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도시락 급식업체가 “도시락을 만들어줬으니까 무조건 먹어라”라는 것보다도 결식아동들이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위주로다가 도시락이 개선이 되고 뭔가 급식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차후에 G 드림카드 없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시행을 처음 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영양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에서 정책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178쪽입니다. 178쪽에서 179쪽 그리고 180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시설 예산 상황인데요. 예산 상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19년 20년 21년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 정원이 똑같이 나왔어요, 3년 동안. 그럼 이 시설의 정원은, 정원에 대한 데이터는 언제 한 번씩 받아보는 겁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정원은 룰로 정해져 있고요.

박경희위원

예?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정원은. 현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정원은 처음에 그 센터를 개설할 때 등록된 인원이 그 정원입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인가를 받을 때 시설의 3㎡당 1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25평이면 3㎡로 나누면, 그렇게 해서 시설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어쨌든 그 기준에 맞춰서 인원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정원을 해 놓는 게 좋은 거네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단 기준은, 인가를 그렇게 나지요, 인가가.

박경희위원

인가가 그 시설 대비,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정 면적에서,

박경희위원

인원수.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인가 조건입니다.

박경희위원

시설 면적 대비 인원수 해서 나는 거고. 정원 인구, 그러면 실인원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실 현재 인원은 파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센터별?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센터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원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예산 지원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보다 현원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적겠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정원은 한 606명인가 그렇고, 예, 636명인데 거의 지금,

박경희위원

636명이라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정원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635명으로 돼 있잖아요, 2021년도.

박경희위원

635명, 뭐 4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현원은,

박경희위원

그중에서 삼백 얼마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 600명 될, 한 537명인가 그렇습니다, 현원은.

박경희위원

아, 현원이 537명 정도?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예, 반이 아니고 훨씬 넘는데, 이것에 대한 현원은 그럼 매년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 체크를 하는 겁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분기별로 그 현원 체크를 하고 그 현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리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킹이 다 되고 있습니다, 관리랑.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체크를 하고요. 그럼 분기별로 그 센터의 인원수가 다 파악이 되니까 예산을 주시는 거라는 거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으시니까 분기별 여기 센터, 우리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의 현원들을 다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나온 것처럼 20년 21년, 19년부터 해서 이 센터 분기별 현원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88쪽에 지역아동센터 기부금 모집 현황인데 이 기부금을 모집한다는 것은 그 센터에서 센터별로, 센터가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거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자체의, 그 센터 안의 일인 거고 그 센터 안에 있는, 센터에는 다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의사결정,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있습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들도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게 정해진 게 센터별로 정기 운영위원회나 그런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거의 월 1회 한 번씩 정도.

박경희위원

월 1회 한 번이 나와 있는 규정인가요, 그러면?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 회칙에 아마 나와 있는 걸로,

박경희위원

회칙에?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정확한,

박경희위원

개별 회칙에 다 들어가는 거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운영 세칙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센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기부,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센터가, 센터 운영이 시의 보조금과 이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센터마다 기부 건수라든지 기부액이라든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홍보한다든가 그래서 기부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기부 건수가 1건만 있고 2건 있고, 그리고 한 10만 단위, 십 얼마 정도의 기부금이, 그 센터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현황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곳에는 어쨌든 시 지원금만 가지고 어떻게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아까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다른 분 더 계십니까?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니요.

박경희위원

없으십니까?

용삼

남용삼위원장

4분 남았어요.

박경희위원

예,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9쪽이에요. 219쪽에 ‘보호대상 아동 상황 점검 및 관리 내역’이 있는데 그 관리 내역 중에서 219쪽에 보호종료아동, 맨 끝부분입니다.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면 이런 시설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그 시설에서 사는 것이 종료되는 거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성인이 돼 가지고요, 5년간 사후관리 하는데 자립수당으로 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립수당 5년간 30만 원씩 주는 거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보호종료아동이 나왔을 때, 나왔을 때는 자립하려면 우선은 집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원가정으로 돌아가나요?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나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원가정으로…….

박경희위원

그런 거 파악을 좀 하고 계시나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디서 하십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서류로 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이 보호종료아동이에요. 이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1월에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1년이 됐지요. 1년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호대상 아동을 관리하셔야 되는 관리책임자 과장님께서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니, 총 47명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박경희위원

보호종료아동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종결한 사후관리가 9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9명이고, 이거 9명밖에 안 되나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9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로.

박경희위원

2021년이 9명인가요, 아니면 지금 사례관리 되고 있는 아동이 9명인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현재 관리되고 있는 아동이?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다 주거 형태가 어떤가요, 그 9명이? 어떻게 살고 있나요? 몇 명 안 되니까 한번 나열을 좀 해 줘 보셔요. 이 9명이 사례관리 대상자인데 이 9명에 대한 파악을 과장님이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LH 임대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거기서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요.

박경희위원

몇 명이 LH 그런 데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사후관리가 9명이니까요. 그 정도,

박경희위원

9명의 사후관리 대상자가 다 LH에서 제공하는 집에 있지 않잖아요. 다 거기에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과장님이. 이 보호 종료된 아이들은 보호가 종료가 되면서 곧바로 고립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자살 건수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만 18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습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단 가정위탁 해서 운영하는데 기존에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종결됨으로 해서 30만 원씩 계속 지원하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가지고 과장님 살라고 하면 사실 수 있겠냐고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제 그리고,

박경희위원

그게 생활비예요, 그들은.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위탁한 데서 계속해서 거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박경희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산다 그러면 왜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겠습니까?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면 그 살고 있는 그룹홈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해서 나오는 아동이 보호종료아동이에요. 그들이,

용삼

남용삼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쪽지 주지 마시고 직접 나오셔. 나오셔서…….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호 종료가 되면 성인으로 돼 보호 종료 강제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도 참 어렵고, 방 얻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30만 원씩 5년을 지원하지만 30만 원 갖고 생활하기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이 시에서 정해진 범주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미처 문제의식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늘려서라도 뭔가 지원해야 되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는 물론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행정 업무라는 것은 구청 단위, 동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지지 않습니까? 그걸 실행하는 단위 구청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시고 파악된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봅시오. 만 18세가 돼서 자립을 한다고 하는데 집은 어떻게 있으며 생활비 30만 원 가지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어떻게 자립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립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것들이 우리 행정의 몫이지 않습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동 상담 전문 인원을 1명을 채용을 해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자립정착금으로 기존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000만 원으로 상향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과장님. 이거 말고도,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대학교 가면 학자금도 주고요, 여러 가지 다른 금전적인 지원들도 있고 물질적인 지원들도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거지요. 청소년기의 아이가 혼자서 독립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인데,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꼭 물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챙겨야 될 부분들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아홉 분이라고 하셨어요. 9명의 보호 종료 분들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정서 지원이라든지 자립 기반 지원들도 개별적으로 다를 거예요. 이 리스트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혹시 중복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지도 점검에, 감사 저기의 31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보육 교직원, 특히 임면 관리 철저에 대한 게 있어요. 임면 관리에 관해서 지적 사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임면 관리는 저희들이 감사 지적 사항인데요. 일단 교사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누락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 사항에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냥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부정수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 14일이, 그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빠뜨리고 못 했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행정적·업무적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소홀해서 그랬을 거예요. 이런 것도 지도 점검 하시면서 잘 안내를 해 주거나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면 ‘코로나-19 방역법 위반 업소’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당연하겠지만 대부분 3개 구청 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 연습장이 특히 많은데 이런 데 보면 코로나 위험 업소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과태료·형사입건·고발 등등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방과 함께 단속 이것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코로나19 방역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구청의 직원 115명이 2개 조 1조로 해서 편성해 가지고 주 1회씩, 기존에는 주 1회 하다가 이번에는 2회로, 주 2회에 한 번 이렇게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가서 마스크라든가 방역 수칙 기준 사항을 지키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서 미비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방역 수칙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식으로, 재알림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관련해서 위반 사항은 민원 신고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합동 단속으로 행정처분 조치한 사항이고요. 집합 제한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하고, 우리 방역 수칙 기본 수칙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은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특히 이게 지도 점검을 잘해야 되는 게 단계적으로 가면서 좀 해이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여러 가지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은 풀어주되 지금 현재 11월 달에 특히, 이번 달과 내년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지도 점검에 충실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지역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서 감염 사례는 없어요? 집단감염 사례.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집단까지는 없고요. 단지 감염 사례 1건 2건, 3명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감염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보통 이런 시설에서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89쪽에 보면 가정어린이집, 어쨌든 보육시설 지도 점검 한 게 있어요. 보통 CCTV나 이거 관련해서 운영이 안되고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본인들도 잘 몰랐는데, 이거 안 돌아가는지. 그게 하루 잘못 안 돌아가면 또 어떤 경고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CCTV 운영에 관련해서 조금 영세한 민간어린이집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거나 어떻게 좀 대안이 있습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CCTV, 어린이집, 올해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예산 통과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원 정도.

준배

이준배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90개소, 1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걸로 하려면.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지금 집행하는 실정인데,

준배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성남에는 아동학대나 폭력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 CCTV가 있어서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 폭력이나 아동 인권에 관해서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벌금만 내리고 주의 조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악하고 이런 데들은 문 닫는 데가 많아요,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여기 본청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아동보육과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 수정구·중원구가 많아요, 열악한 데가.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더 이런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여기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에 ‘어린이집 건축법 위반 현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다 합해서 우리 수정구는 90개소가 있다. 그렇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90개소.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불법 증축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허가 내고 할 때는 사전에 다 확인해서 하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약간 증축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견되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점검은 어떻게 해서 이걸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처음 애초에는 어린이집 인가를 내줄 때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기존의 건축물이 소방시설을 내다 보니까 차후에 그런 불법 사항이 발견이 돼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영애

박영애위원

뭐 이거 조치를 다 취했겠지요, 물론. 이렇게 위반 사항이 있었고 또 이렇게 증축을 했던 부분 다 환원은 시켰겠지만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수시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1년에 한 번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점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상하반기로 해서 어린이집 90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기존 아주 오래전에 그 건물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런 인가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시설이 개선된 사항으로 해서 발생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야 또 아파트라든지 어디든지 규격화된 데, 이렇게 착실하게 하지만 기존에 돼 있었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 그렇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많이는 안 하고 있지만 또 이런 것도 볼 때, 물론 상하반기로 시간을 정해서 하지만 가끔씩은, 또 어떤 주민에 의해서 학부모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 점검도 가끔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유사시에 굉장히 큰일을 또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다음에 아동보육과 할 때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 연이어서, 이게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을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1년에 상하반기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딱 두 번. 그러면 언제든 그 상황을 점검할 때 이렇게 계속 수시로 발견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원점으로 돌리게 하나요, 불법 관련된 부분들은?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불법 건축물은 원점으로 돌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한선미위원

그러면 굳이,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이 건축물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한선미위원

점검을 갔을 때 위반 사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증축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건축법에는 걸려요. 저촉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이후의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후의 조치 사항은 원상회복인데 그런 건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고발 조치 한다든가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건데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처음 시설을 운영을 할 때 허가 사항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계도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운영 중에 중간중간에 이런 발견이 됐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넓혀서 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좁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도저히 그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요즘 어린이집이 여러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벌금까지 내고 여러 형태의 것들을 규제를 준다라고 그러면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그나마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양육을 우리 국공립이랑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직장어린이집에서 다 지금 책임을 맡고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결국은 벌금 부과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법을 좀 개선을 하든가 완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이게 위반 사항, 현황이 다 조금씩 있거든요. 중원구도 보니까 5건 있고 수정구도 3건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원구는 더 많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관련 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계도하고 벌금 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매번 분기별로 나갈 때마다 이것은 지적 사항이고 적발 사항이거든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런 애로 사항이 조금은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기타 보면 안전시설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하게 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안전 설치 조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상위에서 시달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나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그 시설에 관련된 건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건축과에서 하는데.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예산을 정부 지원으로 해서 정부·지방자치·신청자에 해서 1대 1대 1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 같은 데는 11개소로 돼 있는데 4000만 원 치 초과될 때는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지원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국공립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잖아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니, 그건 맞는데,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래도 포괄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 과장님으로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설치하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담당 부서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연장 기간이 여유 있게 될 수 있도록 서로 과별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리고 수정구청 보면 교사 수가 몇 명이지요? 수정구청 어린이집.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자료 확인)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그러면 그건 내버려 두시고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직장어린이집 원장님 판공비 내역을 보면 12만 3000원, 2021년도 것은 55만 8000원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우리 교사들에 비해서, 교사들에 쓰는 판공비도 있을 거고 손님들 오실 때도 쓸 수 있겠지만. 그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판공비는 일단은 그 지출 기준이 공적인 사항만 지출하게끔 돼 있고,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맞습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예산이 서 있고, 원래는 기준에 보면 48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300만 원이 서 있다고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300만 원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용삼

남용삼위원장

월 30만 원 해 가지고 360만 원이 아니고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 300만 원. 그래서 연 3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이게 각 직장어린이집 원장님들마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왜 그게 각 구청마다 틀리지요? 어저께 분당구청은 또 틀리고 오늘 또 수정구청 틀리고, 조금 이따 중원구청 물어보겠지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수정구보육지원팀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교사 연구수당이랑 원장 연구수당이랑도 또 차이가 있나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 연구수당은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얼마얼마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자료 확인) 원장님은 35만 원이고요, 보육교사는 5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35만 원하고 5만 원이라고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월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건 국공립어린이집 회계 지침 사항으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것도 우리 담당 팀장님, 같이 보고 좀 해 주세요, 제 방으로 와서 별도로.

미경

정미경수정구보육지원팀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게 왜 같은 직장어린이집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의문스럽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보면 비품 내역 있지 않습니까? 비품 내역에 보면 연도 별도로, 내구연한은 있겠지만 별도로 구입해 갖고 따로 보관하는 비품들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본래는 그 기준이 회계 규정에 보면 이게 비품이라든가 관리 대상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어서 하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틀리면 새로 구입하고 내구연한 때문에 못 버리고 쌓아놓는 비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파악된 게 있냐 있거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건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비품 내역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관리 대장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지금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것은 이렇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아니고 별도의 보관된 비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것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어린이집 주방 환경개선공사비가 있는데요. 여기 환경개선공사라고 하면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닥이라든가 이런 환경 내부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주방 환경개선공사거든요. 그럼 주방에 타일을 깐다든가 뭐 이런 건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문 같은 것도 이렇게 교체공사 하고 그러지요? 보육교실 문이라든지,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니면 현관문이라든가.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우리 예산편성 잡으실 때 예산을 얼마를 잡으시나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단 편성 기준이 있는데요. 시설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표본은 있는 거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만약에 표본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 자료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자료 요구만 할게요. 아까 G 드림카드 편의점 사용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G 드림카드 하는 데가 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G 드림카드라든가 편의점의 총대상이,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국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번에 50 대 50 한 번 하는 거고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다른 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G 드림카드를 한다는 데가 있는 건데, 하여튼 간 유재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저는 이게 왜 편의점 가면 거의 즉석요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락도 있고 그런데 편의점에서 원래 사용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었나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편리성을 위해서 편의점의 라면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식위원

아니, 동네 가면 분식집도 있고 그냥 한식집도 있고 많아요. 꼭 편의점에서 안 먹어도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편의점에 그렇게 별로 우리 아동들에게 안 좋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으면 거기서 결제가 안 되게 할 수, 충분히 있는데요, 이 카드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자료로 편의점에서 결제된, G 드림 거기에서 도대체 뭘 샀는지 아마 카드사에는 있을 거예요. 이게 라면을 샀는지 도시락을 샀는지 닭튀김을 샀는지 그게 다 찍힐 겁니다, 그게. 그걸 자료로 한번 만들어 와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식사를 한 건지 아니면 간식을 사 먹은 건지 아니면 기타 기호식품을 먹은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편의점에서 다양한 걸 파니까. 그렇게 분석을 좀 해서, 이게 아무리 자율성 존중하고 또 기호도·선호도 이걸, 원래 이게 학부모들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비교도 좀 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3개 구청 똑같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들끼리 이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보세요. 이게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16분

용삼

남용삼위원장

다음은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화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용삼

남용삼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제가 확인차 먼저 문의드리겠습니다. 2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면 점검반의 점검반원들이 3개 반 6명, 공무원 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이 여섯 분은 언제부터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쭉, 몇 년 없이 쭉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은 담당 직원이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시의 위생정책과에서 2년간 임기를 두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필요할 때.

영애

박영애위원

수시로, 만약에 임기가 지나면 다시 보충해 주고 보충해 주고 그러시는 거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11명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11명입니까?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밑에 중간 부분을 보면 ‘식품위생업소(업종별) 지도 단속 실태’에 있어서 2020년도와 오른쪽 표에는 2021년도의 표시가 있습니다. 2개의 자료가 있지요. 그렇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보면 대상 점검 업소가 4332고 점검했던 게 207개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똑같은 숫자와 같은 숫자의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2021년도에는 점검 대상이 4520이고 점검 업소가 4067이에요. 이 1년 새에 이렇게, 한 해는 그러면 별로 안 하고 한 해는 열심히 했다는 표시입니까?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기준점이 2020년도에는 10월부터 기준점을 잡고, 2020년 10월부터,

영애

박영애위원

그건 그럼 표시를 했어야지. 제가 지금 이 분류를 보면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그것은 표시는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0월부터 3개월 했다라는 거예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숫자가 계속 이렇게 움직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서 보면 위생 점검 대상에는 언제든지 전체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쯤은 점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숫자,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이상.

영애

박영애위원

2021년도 제가 이 통계를 보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이상은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 번 이상은 다, 어디든지 다?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업소 형태별, 주기별, 시기별 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일단 등록돼 있는 업종은, 우리 등록된 업소는 다 한 번씩 방문한다,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이상.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특히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렇게 표시가 돼야지 순간적으로 내가 아닌 누군가 보더라도 이것은, 순간적으로 이것은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확실하게 표기하세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수고하세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 모두가 고생 많으신데. 위반 업소 현황을 보겠습니다, 117쪽. 2020년도에는 다른 과에 비하면 전혀 없다고,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고, 2021년도의 1월 달부터 지금 한,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9월 말 현재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9월 말까지 나온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위반 업소는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혹시 나중에 있는지.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는 걸로 나와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2021년도에 건수가 꽤, 57건 정도 이렇게, 9월 달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건수 아세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건수……. (자료 확인)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모르시면, 그걸 물어보려는 그러는 건 아니니까.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것은…….

준배

이준배위원

아까도 우리 가정복지과에 주문을 드렸었는데 특히 여기는 식당이라든가, 여기는 유흥업소도 하는 거지요, 같이?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진행을 하려면 방역 수칙을 꼼꼼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한 큰 전제하에서 계속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렇게 나온 특징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유흥 주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불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집단적인 감염 사례나 이런 건 없는지 일단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57개소 보시면 유흥업소도 많이 있고요. 집단으로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사례들이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사례들이에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흥업소는 장기간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시간.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원래 금지,

준배

이준배위원

시간 하는 거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집합 금지였는데 시간을 몰래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나 12시까지 개방을 했고,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은 12시까지인데 지금도 아마 또 이게 먹다 보면 1~2시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11월 달에 그러한 지도 점검에서 그렇게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하면서는 적발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경찰에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렇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고발 조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경찰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강제로 가는데 구청은 문 잠겨 있으면 그냥 가버리시니까 모르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경찰서보다는 저희가 발견하는 경우에,

준배

이준배위원

합동 단속은 어떻게 나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합동 단속은 지금 환경위생과와 가정복지과, 당직원 해서 3명이 1개 조로 해서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팀,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합동 단속 이런 거 나가실 때 그래도 ‘아, 이게 단속을 하고 있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주 단속을 안 하면 안 하니까 그런데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특히 연말연시 앞두고 더 이러한 위험 상황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분들도 생계유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국민들이 협심해서 K 방역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에 이렇게 또 우리 성남시 수정구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피로도가 있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75명 정원에 73명입니다.

한선미위원

73명.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무직하고,

한선미위원

아니, 그 직원분들 말고,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직원이요?

한선미위원

우리 딱 환경위생과 안에,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33명입니다.

한선미위원

33명. 이 33명, 매일 현장 출동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장 출동은 팀별의 거의 있다고, 수시로 갑니다. 환경 분야, 청소 분야, 녹지 분야 또 위생 분야라서 민원 해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시지요? 기존 업무만 해도 사실은 이 인원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이 인원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증원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요청을 하지를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느낀 바가 있고요. 기존 업무 플러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환경위생과가 또 추가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상당 부분 있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추가해서 해야 되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한선미위원

예.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기존의 위생 분야는 시설 개소하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해 주고, 식중독이나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걸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적 모임 제한이나 방역 수칙 위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민원 신고가 많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장 출동이 더 많아지신 거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 지원이나 현장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우리 환경위생과가.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부서도 똑같이 예방접종센터나, 예방접종센터에 지원했었고, 재난기금 관련해서 동에 지원하는 거 같이 했었고. 하지만 대신 청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전체 과·동 동원해서 식품접객업소나 이런 식품위생업소도 점검을 했었고 또 야간 당직도 당직자 포함해서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나가지만 또 다른 과 직원들의 도움도 받고 있어서 다 같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이럴 때 또 우리 공직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보기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 환경위생과가 기존 업무 플러스 또 추가 업무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해서 우리 성남시민에게 안전권과 환경의 부분을 청결하게 제공을 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갈 때 지금 상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 사실은 출동 직원들한테 웬만한, 좀 좋지 못한 소리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약간 좀 분풀이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대응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이렇게 공직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좀 봤었어요, 식당을 이용을 하면서. 그래서 직원들도 스트레스 상황이 많이 좀 높아졌겠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청장님이 잘 직원들 관리하시고 또 애로 사항 다 경청해 주시고 해소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이렇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애로 사항이 많은 부서들이나 과들은 청장님이 또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지금은 10인 이상 안 되니까 회식 이런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청장님이 많은 부분 배려를 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게 그런 포상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환경위생과가, 3개 구 우리 모든 환경위생과가 다 애로 사항이 많고 현장에 나갔을 때 힘든 부분이 많은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더 열심히 또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