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박호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속 수내3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혜경 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분당구청장 고혜경 시민봉사과장 양시문 경제교통과장 이강재 건설과장 이성규 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건축과장 유재복 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수내3동장 김형렬
박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고혜경 청장님이 공직생활을 마무리 지으실, 올 연말이면 마감이 되시죠? 그 전에, 우리 청장님 말고 다른 분들,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중에서 올 연말에 마감하시는 분들이 또 있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팀장님만 두 분 계십니다.
박호근위원장
팀장님 나오셨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곽원근 팀장님하고,
박호근위원장
두 분 나오셨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분들도 오시라고 그러시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한 분은 지금 장기휴가 중인 분이 계시고요,
박호근위원장
오신 분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한 분만 오셨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오셨어요? 계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고혜경 청장님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강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설과장입니다.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유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김형렬 수내3동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박호근위원장
잠깐만요, 청장님 잠깐만. 우리 분당구청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청장님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청장님 우리 지금 공직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제가 스물여섯에 시작을 해서 35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35년 굉장히 오래 하신 건데 어쨌든 소회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눈물 흘리지 마시고. 그동안에 소회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 대한 서운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제 행정감사, 예산 안 줘봤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또 후배들한테 귀감 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소리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요즘 마지막 의회에 준비를 하면서 공직생활이 순식간에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활력이 넘치는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 제 인생도 같이 배우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공직생활 마감을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분당구에서 마감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늘 현재까지도 있었고요. 또 일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쓴소리 또 좋은 말씀 저희들이 일하면서 업무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때문에 사실은 좀더 마음을 열고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려고 했다는 점 또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런,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하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졌는데 저에게 주어진 남은 미래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또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요. 이제 남은 마무리 잘하고 또 혹여 제가 근무하는 동안의 일로 후배 공무원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뒷마무리 잘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박호근위원장
청장님 하여튼 간 감사드리고요. 뭐라고 그래도 우리 고혜경 청장님은 공직자로서는 성공한 공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고 주위에서들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특히 또 여성 남성 따지기는 그렇지만 여성으로서 성남에 가장 큰 우리 분당구청장을 한 3년 정도 하셨죠? 하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성공한 청장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청장님, 이번에 이제 퇴직하시면 공로연수 안 가고 바로 그냥 퇴직하시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 들었고요. 퇴직하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시작이고 또 나가셔서 그동안 잘 못 해준 남편분, 부군에게 잘해 주시고 자식들에게도 같이 좋은 생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청장님하고는 상당한 개인적인 인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퇴직하시는 데 남다른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우리 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우리 퇴직하시는 분 중에서, 아까 팀장님 한 분 계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팀장님도 인사를 좀, 퇴직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서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별안간에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미안한데,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원근
곽원근분당구시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러주셔서,
웃음
박호근위원장
어디 부서이시죠?
원근
곽원근분당구시설행정팀장
구조물관리과 시설행정팀장 곽원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불러주셔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박호근위원장
그냥 괜찮아요. 편안하게 뭐 우리가 행감 하려는 거 아니고 그냥 공직생활 하시면서 마감하실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원근
곽원근분당구시설행정팀장
예.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성남시에서 근무하게 된 걸 갖다가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의회 너무 공직자들하고 잘 화합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제2의 인생 멋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박호근위원장
팀장님은 무슨 직이시죠?
원근
곽원근분당구시설행정팀장
저는 시설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시설직. 아, 시설직이시고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원근
곽원근분당구시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하고 인연 쭉 하시고요, 성남시에서 성남시에 필요한 그런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곽원근분당구시설행정팀장
예,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장님에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청장님 저거 했는데 뭐 질문들 하시겠어?
웃음
정윤위원
그래도 한번 해야지.
웃음소리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청장님, 그다음에 곽원근 팀장님, 퇴임하시는데 저 역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울컥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청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석운동에 휴양림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거하고, 석운동 휴양림 그다음에 수목장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심합니다. 먼저 수목장부터 현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굉장히 심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대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휴양림에 허가가 나가면서 석운동 일부 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들을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곧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 계시는 다른 후배 공직자들한테 좋은 방안을 제시 한번 해주시고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지금 수목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수목장이라는 표현이 제가 동장 할 때부터, 2014년도서부터 있어 왔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겠지만 저희 시민봉사과에 토지분할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불허 처분을 하는 바람에 소송이 한 2년 이상 되어 왔고 최근에 패소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분할에 대한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수목장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방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 생각에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 절차상 하는 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나갈 거고요. 아직 수목장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또 거쳐야 되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여기 위생정책과를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토지분할 그런 거에 대한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 인근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위원
물론 청장님 예의 주시하고 계시지만 토지분할 신청해서 또한 역시 다음에 경기도에 재단 등록하고 설립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에 등등 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노파심이 아주 굉장히 심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좋은 법률적으로 처리보다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우리 청장님 그래도 노련하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주민도 살고 서로 상생하는 이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가도 또한 우리 후배 공직자들한테 한번 토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휴양림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서 주민들은 그쪽에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22조가 뭐 문제가 많이 있다 등등의 여러 민원들이 있으나 그것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잘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청장님, 제가 초선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무상교복 이슈로 한참 처음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동장님을 거쳐서 과장님 거쳐서 이제 청장님까지 잘해 주셨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민원을 요청하면 항상 빠르게 해결해 주시고 또 답신 주셨기 때문에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유종의 미를 끝까지 잘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지금 수목장 관련해서는 주민협의체는 아니지만 주민분들이 조직적으로 지역 정치권에 전부 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청장님께도 아마 갔었을 것이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이라고 예고도 하시고 한데 보니까, 저도 우리 시민봉사과장님이랑 사실 잘 통화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석운동 12만㎡ 중에서 5만 1000㎡를 특정 회사에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뭐 11억 정도 된다는데 그 매매 목적에 의한 분할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매각된 업체가 장사업을 하는 장사시설 업체였던 거지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소송의 판결문들을 보니까 이 원고 측, 그러니까 토지분할을 신청한 사람들은 우린 절대 장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하로 그냥 매매 목적에 의한 분할이라고 해서 그렇게 땅을 분할 신청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장사업체, 장사업으로 등록해 놓은 회사가 뭘 하겠어요? 결국 장사시설을 하겠지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가 지금 두 곳이 있잖아요. 석운동이랑 대장동 산40-1번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곳과 석운동 수목,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면 그 해주 오씨 거기 지금 올라가는,
이기인위원
종중 땅.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쪽이 지금 주차장인 줄 알고 시민들이 몰려오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농지 흙을 받으려고 저희들한테 미세먼지, 비산먼지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한 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봤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래서 지금 전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불법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약간 ‘혹시 거기가 아닌가, 주차장 용도가 아닌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아직도 요원한 얘기고요. 구청을 통하지 않고 그런 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거기가, 그 업체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주민분들의 우려 속에서 나온 말이었군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혹시 그것이 장사업 시설의 주차장으로 쓰이진 않을까’라는 말들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전혀 아니어서,
이기인위원
아, 알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 현장도 또 거기를 다녀왔고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운동 거기 쪽의 위치가 그쪽에서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대장동을 진입해서 가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의 주시해서 보고 있고요. 혹여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그 해주 오씨 종중의 농지 공사라고 해가지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 등의 신고증명서를 냈고 발생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약 6000평 규모의 건설을 통해서 지반 조성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2022년 12월 말까지 예고를 해놓은 것 같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시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니, 아마 흙을 받은 것 같아요, 흙을. 흙을 받아서 좀,
이기인위원
평탄하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요즘에는 도시농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토를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반듯하게 살려고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이기인위원
평탄화하겠다는 그런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2m 이상이면 또 신고 저기인데 2m 이하고 저희가 그래서 오늘도 다녀왔어요.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할 거고요. 어떠한 신고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기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래서 그것은 좀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주민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지금 석운동 7-6번지에 있는 곳 반을 장사업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에 따라서 이 모두마니로 110에 따른 여기를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우려를 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 지반공사 비산먼지 관련해서 신고는 했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상 그게 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철저하게 막겠다, 감시하고 있겠다라고 밝히신 바 있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럼요.
이기인위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석운동 7-6번지 일부의 토지를 이제 매각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예. 어쨌든 만약에 그쪽에서 장사업을 한다면 그쪽에다 아마 여기를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주말에 브런치를 먹으러 가거나 할 때 거기를 꼭 가거든요. 브런치 맛집들이나 어떤 상권에 되게 밀집지역인 곳이고 또 워낙 배후시설이 되게 이렇게 좀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사시설이 들어온다면 아마도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럼요. 그다음에 교통 때문에도 안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저한테 장사시설 반대하는 님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괜찮아요. 그건 누구라도 반대할 거예요. 더 사람들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 조금 외곽된 데를, 그런 데를 찾아야지 그것은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애들도 많이 오가는 곳인데 굳이 교통난까지 가중시키면서 거기다 장사시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어쨌든 분할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졌지만 또 청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게 재거부를 지금 우리 법무팀에다 이렇게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재거부가 가능한지. 이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오전에 시장님도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시장님이 그 부분에 다녀오신 게 맞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아, 맞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러실 겁니다.
이기인위원
사진 보니까 좀 다른 데 같은데. 다른 곳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박호근위원장
엉뚱한 데 갔다 오신 거,
이기인위원
예, 사진 보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니,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방향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잘 보고를 해주시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만약에 분당구청에서 분할에 대한 이슈가 끝나면 다시 경기도에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장사업을 한다고 하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다시 내려와서 분당구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도시계획과에다.
이기인위원
개발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장사업을 담당하는 시청 위생팀? 뭐 이렇게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시간이 많다고 해서 넋 놓고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지금의 재거부 결정부터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주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우리 정윤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가지고 드립니다. 이 부분 좀 주지해 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청장님 고생하셨고요. 총괄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내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다음은 먼저 김형렬 수내3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수내3동장
안녕하십니까? 수내3동장 김형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 수감에 앞서 수내3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희 행정팀장입니다. 윤선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동장님도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분당 전체의 동장님들이 행감에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대표로 하는 거니까 동장님은 수내3동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우리 동을 대표하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형렬
김형렬수내3동장
예.
박호근위원장
김형렬 동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동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세요?
형렬
김형렬수내3동장
저는 사무관이, 제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사무관이 된 후로 동장 보직을 바로 못 받고 사실 구청 과장 보직을 먼저 받았습니다. 거기서 한 2년 근무하다가 제가 이제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을 또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이런 근무도 좀 해보고 제가 사무장 한 지, 동에 근무한 지가 한 18년 지났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을 일선 행정에서 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마침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월 1일부터 수내3동 동장으로 보직 받아가지고 제가 거의 공직 지금 40년 다 돼 가는데 새벽에 사실 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6시 반이면 출근하는데 7시부터 한 8시까지 1시간 동안 걸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내가 안 놓치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관할 시의원인 최종성 의원님도 계시지만 빨리빨리 대처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발로 뛰는 그런 걸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상당히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쭉 해봤더니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들을 바로 한 이삼일 안에 다 모든 걸 해결하셔갖고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의 각종 홍보사항이나 각종 정책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홈페이지의 기능이 좀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접속 건수는 굉장히 적어요.
형렬
김형렬수내3동장
아, 그렇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왜냐하면 물론 동장님께서 발로 뛰시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좀 이렇게 각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에서 홈페이지 활용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해 볼 시기가 된 거 같아요. 다른 동보다 거의 반도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형렬
김형렬수내3동장
그렇지 않아도 구청에서 얼마 전에 일괄적으로 홈페이지 개선을 다 했는데, 작업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실적이 적었습니다. 실제 일은 많은데 올리는 게 좀 적어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일은 진짜 많이 하세요, 보니까. 바로바로 민원 처리하는 데 이용하는데 이런 걸 조금 더 보완하셨으면 조금 더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렬
김형렬수내3동장
예, 지적사항 잘 이해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마무리 지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동장으로 퇴직하시는 게 제일, 가장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퇴직하실 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퇴임식도 좀 해주고 그래서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각 동 단체 유관기관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활동을 못 했는데 다시 지금 재개가 됐잖아요. 그 유관단체하고도 동장님이 잘 좀 협의하셔갖고 지역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수내3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김형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내3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렬
김형렬수내3동장
감사합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5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양시문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양시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형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기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권용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을 마치고…….
박호근위원장
예, 눈치 보지 마시고요. 행감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양시문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가 많아서. 예,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오랜만이십니다. 자료 15쪽을 보면요, 저희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 현황 및 처리 내역’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분당구가 22개 동이고 수정이 17개 동이고 중원이 11개 동이긴 하나 중원은 고발 건이 없고, 아, 중원이 1건 있고 수정이 없고 분당이 4건이에요. 이게 어떤 건들인가요?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고발 건수가,
임정미위원
4건이고 그다음에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도 수정 23, 중원 15인데 분당이 25개. 이거는 비슷한데 이 건도 조금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고 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이렇게 갑자기 건수가 많아져서 어떤 건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무등록 중개행위 1건하고요, 중개보수 초과수수, 초과로 더 많이 받은 거하고요.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또 사용한 거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또 중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건으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요?
임정미위원
예. 아니, 거기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도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좀 많아져서.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아, 이거요? 작년에는 저희가 16건인데 지금은 25건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신고에 의해서,
임정미위원
아, 신고에 의해서.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나가서 잡아들이는 건 없고 민원인과 중개인 간에 솔직하게 마찰, 돈을 갖다 더 많이 받았다든가 아니면 불친절한다든가 그래갖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다 보면 그런 적발사항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임정미위원
업무정지는 고용인 미신고, 보증금 미설정 그런 건들이지요?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임정미위원
특별하게 다른 건들은 없는 거지요?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비슷하지요?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다 비슷합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거짓신고는 어떤 걸 얘기하나요? 신고지연은 우리가 늦게 신고해갖고 과태료 내는 걸로 알겠는데 거짓신고는 뭐예요?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거짓신고라는 게 다양한 게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박호근위원장
주로 종류가 어떤 거예요?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토지정보팀장에게) 정확하게 뭐야, 거짓신고가?
박호근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대부분 계약일자…….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계약일자하고 금액이랑 좀 틀리게 해요, 그 친구들이.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허위 허위, 금액을 틀리게 수정, 줄였다든지 늘렸다든지.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줄였다든가 늘렸다든가 아니면,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그런데 이게,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계약일자가 한 달 내에 해야 되는데 넘어갔어요. 그럴 때는 그 날짜를 당겨가지고 과태료 불입 안 받게끔 30일 내에 허위로 작성을 한 거지요. 그런 게 거짓신고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지연신고를 안 받기 위해서?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거 신고 비율은 과태료 부과 금액 비율이 틀리지요, 그럼?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1000분의 5? 100분의…….
박호근위원장
괜찮아요, 팀장님 알면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100분의 5하고요, 100분의 5가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신고지연이 100분의 5고요.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거짓신고는요?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토지정보팀장에게) 거짓신고 100분의 5인가?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거짓신고는,
박호근위원장
나와서 답변주세요.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토지정보팀장 권오수입니다. 거짓신고는, 실거래가격 거짓신고는 취득가액마다 틀리거든요.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격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2, 10% 이상 20% 미만은 100분의 4, 취득가액의.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100분의 2 이상은 2%, 이상은 4%?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4%요. 그러니까 20% 이상 격차가 나는 것은 5%요, 100분의 5. 그리고 실거래의 가격 외 거짓신고는 100분의 2입니다, 취득가액의.
박호근위원장
원금액에다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더한다는 얘기지요?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 금액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3억이 넘어서. 이거는 과태료만 그렇고, 이건 과태료만 그런 거잖아요.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과태료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태료만. 신고지연은 1000분의 5이고.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1000분의 5가 0.5%.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0.5%.
박호근위원장
차액 거짓신고는 2%하고 4%.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2%하고 4%하고 5%요.
박호근위원장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거를 못 밝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네.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거의 거짓신고를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쉽지 않지요.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국토부에서 현 시가하고 걸러갖고 저희한테 보내거든요.
박호근위원장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이, 거기 금액을 갖다 거짓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신고지연을 한 걸 갖다가 날짜를 뒤로 미뤄서 하다 보면 그건 찾기가 진짜 어렵겠네.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돈 낸 영수증, 돈 낸 내역서를 주고받는 걸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수
권오수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서로의 불화에 의해서 하는 게 있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문
양시문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양시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2분
다음은 이강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동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정희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정선희 교통행정팀장은 상중으로 박지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이강재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강재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현황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 백현동에도 많은 카메라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는데 백현 4단지에, 4단지 입구 쪽에 보면 주차를 해가지고 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민원들이 자주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현동에도 많은 카메라들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4단지 입구에 상가 쪽으로 주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단속을 좀 더 해주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좀 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백현동에 지금 한 칠팔, 한 1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CCTV 조금 전에 우리 정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학원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대에 갑자기 학원 차들이 한번에 몰리는 경우 많지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많습니다, 예.
정봉규위원
많지요. 자,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질문해서 단속을 하라 그러면 분명히 항의 전화가 오겠지요, 저한테. 그 학원 관계자들이 부모님들한테 전화해갖고 정봉규 위원이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맞지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를테면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이 동시간대에 많이 끝나기는 하는데 지역별로 가는 차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한번에 다 태울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막 주차돼 있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면 학원에서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지역별로 나가는 학생들 그 차를, 대상 차를 다른 데 좀 한적한 데다가 주차를 했다가 와서 탑승을 시키면 교통 흐름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학원에 대한 그런 민원도 없을 건데. 꼭 단속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좋은 방법 있지 않을까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학원의 관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협조공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과태료 부과하면 되잖아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우리가 무조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양해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이거는 아까 제가 수정 아니, 중원구청에다 질문한다는데 놓쳐가지고. 우리 의견진술 심의 결과하고 이의신청 접수 건이 있잖아요. 나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정확히 뭔지 설명 한번 해봐 주겠습니까?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3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거기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부록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 결과, 심의 후 이의신청 현황 이거 주신 자료에 의견진술 심의 결과가 있고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의견진술 심의 결과에 보면 ‘수용’이 있고 ‘미수용’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퍼센티지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의신청 접수 건수 41건 중에 수용이 41건이란 말이에요. 여기 앞에서 말하는 수용과 미수용하고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한 수용과 미수용의 차이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앞에 있는 의견진술 심의 결과의 미수용은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구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심의 결과(구청)에 41건에 대해서는 이게 법원으로 이송한 그런 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법원 수용 있고 여기 또 미수용이 있고.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법원에서도 수용해 준 게 있고 미수용해 준 것도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위에 이의신청 접수 건수 41건 중에 수용 41건은 뭐예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수용 41건이 아니고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에 36건이 미수용돼 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년도부터 21년 지금 3년 치를 주셨는데 그 3년 치에 보면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전부 다 수용으로 나와가지고.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위에는 자체 심의해서 처리 아, 이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자체에서 심의를 못 했었는데 밑에 보시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택배차량하고 이런 거는 심의를 해주게끔 돼 있어서 그 심의가 41건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의견진술 심의가 있고 이 심의에서 수용되는 게 있고 미수용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수용되면 다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처리 건을 41건이다라고 표시를 하신 건지,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구청에서,
정봉규위원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건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원래는 한 가지로 해서 했었는데 41건이 나온 거는 공무수행하고 응급하고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5일 자로 그거를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의견이 들어간 게 4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미수용되면 그 사람들은 부과를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용이란 얘기는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수용이 돼서 부과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41건에 대해서.
정봉규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1건이 접수가 됐고 그 41건이 전부 다 수용이 됐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여기 표대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걸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전에 의견진술 심의 결과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수용과 미수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용이 68%가 있고 미수용이 29%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미수용된 29%를 다시 이의신청 접수를 해가지고 41건 중에 41건이 통과가 됐다는 건지.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41건에 대해서 2021년도에 통과된 겁니다. 의결해 준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앞서 의견진술 심의 결과에서 미수용된 29% 중에 41건을 접수했고 41건이 수용됐다 이 얘기예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헷갈리고 계시는데 그게 구에 이의신청 접수한 거는 2021년도부터 그게 수용이 돼서 그 건에 대해서 41건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장
이거 팀장, 담당 팀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정희
김정희분당구과태료부과팀장
안녕하세요? 과태료부과팀장 김정희입니다.
박호근위원장
팀장님, 지금 우리 정봉규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정희
김정희분당구과태료부과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의신청 41건을 했는데 그 41건이 다 수용이 된 겁니까, 그럼? 그 내용이에요?
정희
김정희분당구과태료부과팀장
예. 이의신청, 그러니까 의견수렴은 사전 통지가 나갔을 그 기간 동안 의견진술을 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거고요. 이의신청은 의견진술 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한 건데 여기에서 2021년 4월 5일 날 규칙이 개정되면서 응급이나 공무수행 및 택배차량 등 수용 가능 건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장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수용된 거 있고 미수용됐는데 미수용된 것 중에서 이의신청을 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분당구과태료부과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건 아니면 이 수용·미수용하고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따로 있다 이거죠?
정희
김정희분당구과태료부과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바뀌면서 41건이 이의신청 들어온 게 있다, 이 수용·미수용하고 관계없이. 41건이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있어서 다시 해서 다 수용이 된 걸로 했다 이거죠?
정희
김정희분당구과태료부과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봉규 위원한테 41건에 대해서, 그 수용된 것에 대해서 명단이나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자료 특별히 안 주셔도 되고. 어쨌든 이 지금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어요. 과거에는 기간 내에 수용이다 미수용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 외에 어쨌든 2021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그 이후에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어쨌든 거기에 대한 민원을 다시 거기에 대한 심의를 접수하고 거기에 대한 41건을 처리했다, 그 얘기잖아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희
김정희분당구과태료부과팀장
이의신청을 하면 원래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그 법원에서 수용을 하거나 미수용을 하는데 올해 4월 5일부터 규칙이 개정되면서 구에서도 이의신청을 심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한 겁니다.
정봉규위원
예, 하여튼 설명 감사합니다만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해가 안 돼갖고 여쭤봤는데 이해됐습니다. 이해됐고,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무단 방치차량 처리 현황이 있어요. 강제견인해가지고 폐차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2020년부터 2021년간 보니까 한 85대 처리가 됐더라고요, 폐차 처리가.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봉규위원
이륜차, 승용차 다 포함해가지고, 자동차 다 포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폐차를 하게 되면 행정비용이 발생을 하죠?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폐차를 하게 되면 고철값을 우리가 또 돌려받지 않나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받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세외수입으로 처리,
정봉규위원
예?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사용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받으면 시로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돈을 넣어주면 거기에서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 발생된, 지금 2020년부터 2021년 동안 아까 그 85건 처리해서 어쨌든 고철비로 세외비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 온 돈이?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거를 한번 내역을 보내주시겠어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8페이지. 보셨습니까?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단속 현황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앱 신고 비율이 거의 200배, 400배 막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의 앱 신고. 지금 현장단속 인원이 분당구청에 몇 명이죠?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서른, (관계공무원과 대화) 18명…….
광림
안광림위원
18명이에요? 그러면 18명이 이게 언제부터 18명이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혹시 아세요? 팀장님 아세요?
동열
봉동열분당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봉동열입니다. 2019년부터,
정봉규위원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동열
봉동열분당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봉동열입니다. 2019년부터 이어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19년 18명이죠?
동열
봉동열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2019년? 18년?
동열
봉동열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19년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19년도부터. 마침 또 19년도 자료부터 있네요? 그때는 한 8000건 1만 1000건 이렇게 쭉 됐었는데 요근래에는 2000건으로 확 줄었어요, 물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유동이 있지만. 그리고 앱 신고는 지금 거의 200배 늘었고 CCTV 단속도 거의 두세 배로 늘었고.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인원 현황은, 현장단속은 계속 줄고 있는데 인원은 지금 그대로 계속 편성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이제는 재판단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요?
동열
봉동열분당구주차관리팀장
지금 위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다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요, 단속을 줄이거나 이럴 수는, 좀 불가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물론 위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상황이 좀 바뀐 건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신고되는, 단속되는 것이 앱 신고 그다음에 CCTV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처럼 현장단속 인원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해서 인력에 대한 재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민식이법이 언제 통과됐는지 아시죠?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광림
안광림위원
예, 2019년도 10월 13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2019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201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현황, 21년도 단속 현황, 20년 단속 쭉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은, 그러니까 위반 건수가 많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덜된 건지, 민식이법이 강화되어서 주정차 비용도 올라가고 과태료로 올라가고 그에 따른 벌점 부과도 높아지는데 이거에 따른 홍보나 아니면 어느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식별이 좀 덜돼서 그런 건 아닌지. 그렇다면 식별이 덜된 데는 식별을 명확히 해줘서 해야 되고 또 통장협의회나 각종 주민자치회의에서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련 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현수막도 게첨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교통단속 현황은 준다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은 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셔갖고 하나하나 확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구역을 정확히 명시해서 주거나 교육을 강화하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랑 질의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겹치지 않는 하나만……. 수정구청에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혹시 수정구청의 질의사항을 전달받은 게 있으신지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특히 우리 구가 아무래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감면대상인 곳도 많고 경감을 신청한 곳도 많고 한 것 같은데 이 이마트 분당이나 롯데마트 서현 이런 곳들, 지금 의무휴업이라고 해서 경감을 받고 있잖아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따라서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분당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그리고 재난에 따른, 코로나 재난에 따른 경감 비율을 분당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각 경감 신청 시설물마다 그렇게 적용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시킬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기인위원
조례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의무휴업도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다라는 조항은 없고,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교통,
이기인위원
상위법에는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30일 이상 휴무, 연간 30일 이상 휴무할 때 그렇게 되어 있지, 국가적으로 이렇게 의무휴업을 꼭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건 없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 의무휴업을 조례에서 지우고 있고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관련 조례 2조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기인위원
정의가 있죠, 정의.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정의인데,
이기인위원
예, 정의만 있어요, 정의만. 제가 봤어요, 조례를.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정의에 보면 여기…….
이기인위원
‘의무휴업이란’ 이래가지고 그렇게 의무휴업에 대한 법적 법률적 정의,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의 교통량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2항에 보시면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의 교통량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이래가지고 이걸 감축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정의…….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별표에 표시.
이기인위원
별표에서 ‘의무휴업 등 자체적인 프로그램’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일단 그건 수정구청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기인위원
조속하게 검토해서, 예.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협의해가지고,
이기인위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를 판단해 주시고.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재난,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아무래도 큰 마트라 하더라도 힘드니까 이 재난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시장, 단체장은 재난 특별법에 따라서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무휴업인 데를 보면 사실 비율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분당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건지.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아, 이마트가 지금 매출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까?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구청에서는 자체적인 판단은 어렵고 재난에 관련된 건 시에서 조정을 해서 부과하라는 그런,
이기인위원
아, 그럼 결국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구마다,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되게 수동적인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의 취지가 잘 살기가 어렵죠. 이렇게 재난에 되게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텐데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정말 큰 마트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유발부담금을 낸다라는 원칙보다는 결국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런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감면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한번도, 수정·중원·분당 하나도 이 재난에 대한 경감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는 적용을 했었고 올해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작년에는 감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용을 안 해줬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마트 같은 곳도 100분의 30 비율 못 미치고 굉장히 조금이잖아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적극적으로 적용됐다라고 판단,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도 시청에서 별다른 지침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근거가 없다면 각 구마다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기민하게 해서 결국 사람들이 일하는 곳의 어떤 이런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잊지 말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하고요. 과장님, 수정구청 우리 감사할 때 부탁드렸던 내용인데 뭐냐 하면 추석 명절 때 학교 개방들을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 때 학교 개방하는 데는 분당에 있나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수정에도 부탁 말씀은 드렸어요. 학교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가능한 학교를 찾으면 그 주위에 학교가 주차장을 같이 이렇게 개방해서 우리가, 아시잖아요, 주차장 하나 만들면 2억씩 들어가는 거. 협상을 한번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 동안 한번 협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협상은 하는데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율이 150% 정도 돼가지고,
박호근위원장
아, 그래요?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좀…….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임정미위원
아유 긴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분당구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31명이고 수정이 22명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에 비하면, 수정구 동하고 분당 동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도 단속이, 예전에 비해서 단속 민원이 조금씩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분당이. 예전에는 단속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희 중원 의원들까지 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단속에 대한 민원이 조금 줄어들고 더 많이 완화돼 있는 거 같은데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단속을 더 철저히 하시는 거죠?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단속 철저히 하는 건 맞고요,
임정미위원
예, 특별한 방법이,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좀 단속이 유연한 게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돌려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전면등교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신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립니다.
강재
이강재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다음은 이성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이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강준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한성욱 보도관리팀장은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으로 근무지지정이 돼갖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건설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앞서서 수정·중원구 질의할 때 보셨죠? 저희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해서.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좀더 예전보다는 뭐든 발 빠르게, 그렇다고 성남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 성남시, 특히 분당구만의 설해대책이 따로 있나요? 인원 충원되고 그런 거 말고요. 다 똑같은 사항 말고.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중고개에 기존에는 염수탱크를 한 대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방향으로다가, 올해는 한 대를 더 추가해서 양방향으로다가 두 대를 배치했고요. 또 올해 우리가 염수탱크 기존에 2만ℓ 두 개가 있었는데 올해 또 염수탱크 2만ℓ 두 개를 추가해갖고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염수를 자체 생산해갖고 지금 한 8만ℓ, 한 80t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염수를요. 그거를 운중고개 두 대 제설을 대비한 거고요.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께서 염수탱크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수정구에 본 위원이 저번에 정례회 때 질의를 해서 수정구에서 안양으로 벤치마킹 다녀왔어요. 그래서 성남하고 안양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 했더니 성남이 고개라든가 좀 그런 부분, 경사진 부분들이 더 많아요, 안양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같이 거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 염화칼슘을 하면서 분사도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녹이면서 같이 뿌리고 있어서 그게 훨씬 설해대책에 더 좋아서 수정구에서는 그 설치를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 분당구는 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태재고개 한 1300m 양측으로 해갖고 시 도로과에서 아마 다음 달 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염수 자동분사장치를요. 그렇게 해서 또 염수를 한 600t 벌써 계약을 해놨고요, 별도로다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장지구가 올해 연말에 준공 날 거로 예상을 해갖고, 그런데 아직 인수인계가 안 돼갖고 그 제설비용, 별도로다 저희들이 15t 한 대하고 1t 한 대를 배치를 따로 했습니다. 아직 인수인계가 안 돼갖고 성남의뜰하고 그 제설에 필요한 비용 향후에 정산하기로다가 도로과를 통해갖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임정미위원
성남의뜰이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사업진행자 대장지구.
임정미위원
저희는 갑자기 성남의뜰 하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많은 안전캠페인이 있는데 저희가 겨울철 안전문화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인력이 하늘에서 내린 설해를 다 만회하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캠페인을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3개 구청이 더 많이 각 동에 부족한 인원도 충원하고 설해대책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웃음소리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다음에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안녕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도로 제설대책 많이 수립하셨습니까, 올해?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설대책 많이 수립하셨어요?
웃음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나름대로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열심히 하셨어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올해 초에 우리 고혜경 구청장님 그 추위에 떨면서 눈 치우시느라고, 그게 지금 눈앞에 선해요. 작으셔갖고 몸도 연약하신 분이 그냥 그 새벽부터 밤까지 치우시는 거 보니까, 지금도 눈에 훤합니다.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저도 1월 6일 날 폭설 내릴 때 도로과에 근무할 때 비상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면 대충 아시겠네요? 먼저 분당구청에 제설대책상황실이 어디에 있어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제설대책상황실은 재난상황실이라고,
광림
안광림위원
재난상황실 그냥 같이?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도로과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구조물관리과 옆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남쪽으로다가.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있고요. 제가 분당구 그쪽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주민들한테 신속히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물론 중앙매체에서도 알려주겠지만 국지적으로 남부지역이나 수원, 성남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고 알려졌을 때 그에 따른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알려줄 계획이에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일단 서현로에 서현역 주변에 재난안전 예고판인가 전광판이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온이라든지 재난 알림, 이거 관리는 시 재난안전관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 서현로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SNS, 전광판, 홈페이지, 언론매체 이렇게 정해놨는데 제가 아까 각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 비상 상황이었는지 어떤 눈이 많이 와서 교통이 어디 막힌다든지 이런 것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전혀 나와 있는 데, 동이나 구청의 홈페이지에는 전혀 없어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자체적으로다가 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저기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운영이 아니라 우리 각 구청에 홈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아직 상황이 안 벌어졌으니까 저기 하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이 올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벌써 십몇 년, 20년 전부터 쭉 나왔던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작년 걸 제가 갖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구청 홈페이지,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봤는데 주민에 대한 재난경보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쪽으로다가 많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홈페이지 이런 데 빼야죠.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러면 재난안전관에 얘기해서 빼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재난안전관리계획에는 홈페이지에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그건 별도로다가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규정에는 나와 있으니까.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규정이 잘못됐다면 건의하시고 규정이 맞다고 하면 일단 다 나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고민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도로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선제적 대비태세 구축을 또 해야 되고, 그렇지요? 두 번째는 제설역량 강화 및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이 세 번째인 거 같아요. 자, 그렇다면 분당구청이 올해 겨울에 준비하는 선제적 대비 도로제설 태세 구축은 뭐가 있을까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 행안부 기준에 사전살포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그런데 노면온도가 2℃라든지 대기온도가 4℃ 이하 또 결빙 우려 도로 제설제는 사전 살포가 가능하도록 그게 기준이 있어갖고 기상 상황을 봐갖고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 달리 분당구는 인접 소방서라든지 인접 경찰서라든지 이게 좀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같은 경찰서지만 분당구는 분당경찰서, 분당소방서 별도로 다 되어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랑은 어떤 유관적인 협조나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시 재난안전관이나 도로과를 통해서 합니까?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구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시 차원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시 차원에서?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시 차원에서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따로 도로제설에 분당구 같은 경우는 블랙아이스 이 작업을 별도로 선정하는 데가 있어요, 도로 중에?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블랙아이스가 어떻게 특별하게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순찰을 강화해갖고 위험스럽다, 건물이라든지 응달진 곳 그 위주로 여유 있게 살포는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고층이 많다 보니까 건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많걸랑요. 그런 부분을 주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로과에서 새로 준 장비들이 있죠? 각 동사무소에 주라는 장비들.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임대…….
현숙
강현숙위원
트럭.
광림
안광림위원
트럭 말고, 트럭 말고.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아, 소형 제설장비 3종 세트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시 도로과에서 일괄,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괄 다 나눠줬나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구입해갖고 다음 주까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음 주까지 완료?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아직까지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하는 걸로?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근데 구에서 그것은 나눠주면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제조사를 통해갖고 한 군데 집합을 해갖고 나눠줄 때, 지난번에 16일 날 제설대책기간이 있을 때도 제설교육을 저기를 나눠주면서 같이 한꺼번에 교육을 했걸랑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함께 나눠주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뭐가 문제였냐면 교육을 받은 직원이 연말에 인사이동 나갖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받은 직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 그 1t 차량에 살포기를 제대로 못 얹어갖고 고생한 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임대 차량이 계속,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물론 임대 차량은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미흡했던 거는 올해 다 임차로 돌렸으니까 하나는 해결됐는데 또 추가적인 장비가 내려오다 보니 그거에 대한 장비 운영하는 그것도, 저도 그 장비를 못 봐갖고 그냥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장비인지 아니면 약간 기술적인 것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공무직들하고 운전기사분들이 그 일만 한 이삼십 년 동안 하시던 분들이 있어갖고 기술적으로 능합니다, 그런 쪽으로다가는 사실상. 공무직들 수로원분들 있잖아요. 여섯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급하면 동사무소로 가서 봐주고 그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기셔야 돼요, 이제 꼼꼼히.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 올해 초에 너무 호되게 당하다 보니까 완전 신뢰가 무너졌어요. 지금도 아름방송 검색랭킹 1위가 그거더라고요. 아세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기상예보가 약간 빗나가갖고 당황스럽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아까 중원구청 있을 때도 말씀 좀 해주시지. 정윤 위원님 하시죠.
정윤위원
우리 건설과가 구에서 굉장히 일이, 업무가 많죠, 과장님? 우리 이성규 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제가 한번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2021년까지 계속해왔던 이야기가 볼라드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요구목록까지 다 요구를 했을까 이런, 의회에서 요구목록을 요구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분당구가 쾌적하고 판교 역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남인데 도시미관을 제일 해치는 게 볼라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의 볼라드와 비교를 한번 어느 시점에 해보셨는가. 해보셨다면 우리 볼라드와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볼라드의 문제점을,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그런 거 한번, 혹시라도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아직 검토는 안 해봤고요,
정윤위원
아직 못 해보셨죠, 시간 관계상?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정윤위원
한번 해시고, 해보신다면 아마 이런 판단이 드실 거예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재질이 떨어집니다. 일단 투박합니다. 빨리 훼손됩니다, 단점은. 장점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분당구 성남시 도시미관을 제일 해치는 게 볼라드입니다. 아예 볼라드가 없는 것이 낫다고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질을 바꾸든지, 품질을. 훼손되지 않는 품질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지금까지 볼라드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규 과장님이 분당구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거 하나만 고쳐주고 다른 데로 영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정윤위원
어떻게 해볼까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현재는 한 8400여 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보통 한 구간에 설치되면 한 군데에 서너 개씩 설치된 거 외에도 수십 군데가 연속해서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미관을 위해서 거의 동일 제품을 설치해야 됩니다. 제품이 제작사별로다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면 또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한꺼번에 망가지면 한꺼번에 싹 바꾸면 되는데 예를 들어 네 개 중에서 한 개씩만 바꾸면 또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시발점이 잘못됐지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정윤위원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인근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약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선점이 안 바뀌어지잖아요. 과감하게 품질 좋은 것으로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빨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 판교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2테크노, 판교에도 흉물입니다, 흉물. 아예 본 위원은 볼라드 다 없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런하신 존경하는 이성규 과장님께서 분당구 건설과장님으로서 계실 때 그거 하나만 해결해 주셔도 업무를 다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구나 중원구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가 본 위원이 분당구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분당구에서 드립니다. 반드시 재질이 품질이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가야 우리 도심이 말끔해집니다. 아예 없는 것이 낫다라는 시민들이 태반입니다. 그야말로 흉물입니다. 완전히 쇳덩어리만 남아있는 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본 위원이 볼라드 현황을 전수조사하자는 이야기는,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얼마만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도시 미관을, 우리 성남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게 볼라드라는 거 우리 이성규 과장님께서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업무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행해 주세요. 왜냐하면 재질이, 좋지 못한 재질을 가지고 계속하니까 인근에 같은 제품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계속 리바이벌되는 상황이 10여 년 넘게 왔잖아요. 이제라도, 이제라도 제품을 정확한 제품, 품질 좋은 제품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제품으로 사용해 주십사 간절히 요구합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거 익히 알고 있고 그와 같은 일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정윤위원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과장님께 맡겨진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질의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좀 거들겠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작년에 대설과 대설 어떤 방재 책임에 대한 이런 논란이 좀 있었지요, 성남에서. 또 분당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분당이 좀 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행안부에서 2020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 안전도 진단을 평가해 보니까, 이 결과 알고 계신가요? 대설과 방재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나 기준에 따라서 재해 위험요인이라든지 방재대책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시설 점검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량화해가지고 지수를 산출하고 이런 것들을 31개 시군마다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했던 시범 실시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성남이 C등급이에요. 용인이나 화성, 오산, 시흥보다 낮은 등급이고 좋지 않은 성적입니다. 여기에는 마침 또 이 지역 안전도에 있어서는 대설과 대설에 대한 방재대책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아마 작년에 그 난리통이 어느 정도 반영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표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 지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설에 대한 좀 각별한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한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4개월, 120일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예, 정확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11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 재난 대설과 한파에 대해서 대책 기간으로 세워놓고 지금 주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자체마다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왔지요?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제설이나 한파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침까지 내려온 것이 맞지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그 부분들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모든 직원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 수정구청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에 강설에 따른 이 매뉴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숙지하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만약 다음 달 6일에 오후 6시 반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약 5시간 동안 내린 눈에서 새벽 1시에 대설주의보가 해제되고 적설량이 기록된 것이 13㎝ 정도가 된다면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에서 몇 단계를 발효해가지고 대응해야 됩니까?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10㎝ 이상은 3단계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몇 명의 직원이 동원되어야 되고 몇 대의 장비가 임차돼야 되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전 직원이 다 동원해야 되고요, 있는 장비는 다 동원해야지요.
이기인위원
예. 이 부분도 과장님이 아시는 것만큼 우리 아주, 9급 서기보, 서기 직원분들한테 그리고 공무직분들이나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숙지시키셔가지고 과장님이나 구·국장님께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팀 직원들부터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단 그런 정서적인 공동체에 함양이 되어 있어야 제설대책이 면밀하게 잘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 특별히 저희가 주문하니까 주지해 주시고 이번 겨울에 대책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거들어드릴 테니까 다시는 2020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5. 분당구구조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0분
정봉규위원장대리
다음은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원근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영관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설동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구조물설비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조수경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정기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수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곽원근 팀장님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과장님 99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있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씩 해서 두 번 하고요,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현숙
강현숙위원
2년에 한 번이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5년에 한 번이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지하차도(터널)은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하차도(터널)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숙
강현숙위원
지하보도 및 옹벽.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러면 하반기에도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어떤 거를 점검하나요, 점검할 때?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정기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점검합니다. 육안으로 하는데요, 육안으로 보면서 균열 간 거 또 백태 이렇게 하얗게 한 거 그리고 구조물 파손된 거나 그런 거를 주로 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하차도요?
현숙
강현숙위원
예.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현숙
강현숙위원
지하차도 같은 데 매송, 서현, 초림, 백현, 정자 쭉 가면서,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 예. 그런 거 다 전체적으로 봅니다. 배수로,
현숙
강현숙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그 빗물받이도 점검하나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다 봅니다, 지금.
현숙
강현숙위원
그 안에도 점검하는데 빗물받이는 올해 다 예산 세워서 내년에 다 교체가 가능한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매송지하차도가 지금 제일 심합니다. 그건 5억을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거고요. 지금 또 서현, 초림도 설계가 끝나서 그것도 내년 예산에 있습니다. 그거 마무리되면 분당-수서 간 도로는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터널 안도 그렇고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전체 다 할 겁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전체 다 한다는 거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101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등급이 여기 99페이지 안전점검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보면 거진 A, 그렇지요? 양호, 우수가 거진 우수고 그다음에 좀 못 해야 양호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렇지요, 예. 지금 보통이 C등급인데요,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물에 손상이 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의 보수 정도만 하면 시설물,
현숙
강현숙위원
된다라는 거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이거 점검,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등급이 다 우수가 나오면 좋지만 또 이렇게 보통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위험이 있다라는 거니까. 좀 이런 거를 신경을,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제가 가면서 보이는 게 다 도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매송하고 서현을 나오면서 초림부터 시작해서 제가 터널 나오면 왼쪽에 옹벽이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쭉 나오다 보면 왼쪽, 오른쪽이 다 옹벽이고 위에는 도로가 가잖아요. 그러면 옹벽 위에 뭐가 서 있냐면 가로등이 서 있어요. 보셨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그 가로등을 유심히 보면 그 가로등 세우는 밑이 금이 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앞이, 옆이 금이 가 있거나 하는 거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제가 봤어요. 바쁘셔서 못 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는데 도로 지하, 그러니까 터널을 딱 나오면서 보면 옹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로등들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저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론 괜찮은 것도 있지만 금이 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가로등 세우는 그 구조 밑에, 기초 해놓은 그 밑으로 간 것도 있고요, 어떤 건 그 옆에도 간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별일은 없겠지만 빗물받이도 보면서 터널마다 나오시면서 옹벽에 서 있는 가로등 밑에를, 옆에를 이렇게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안전점검 할 때 그것도 보지 않나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거 다 보고요. 지금 서현, 초림은 내년에 성능개선공사라고 해갖고요,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할 겁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 옹역도 한번 세심하게,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것까지 다 할 겁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민원이 많으시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민원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그 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캐노피 공사를 지금 다, 몇 군데나 남아있지요, 분당이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열한 군데인가, 가만 있어봐. (자료 확인)
종성
최종성위원
이 공사를 꽤 많이 하셨잖아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직 9개 남아있습니다. 9개 남아있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남은 게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올해 5개 마무리하고요, 내년에 4개 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4개 남는 거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4개를 내년에 마무리를 다 해주세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지금 그거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거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내년에 마무리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마무리 꼭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또 옆에 동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본인 지역구에 있는 부분들을 챙기지 못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또 질타를 받게 돼 있고. 특교로 신청한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의원들이 열심히 일 안 해서 안 해 줬다고 또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꼭 해주시고요. 하나 또 제안을 좀 할게요. 지하보도가 그러면 캐노피만 설치하다 보니까 그 안에가 또, 제가 어제 현장을 몇 군데 가 봤어요. 일부러 가 봤습니다. 오늘 행감을 위해서 갔다 왔는데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그렇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겉만 번지르르하고 안에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특교가 어렵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단계별로 좀 이렇게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왕 하실 때 이제 마무리 네 군데 남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순서를 또 반대로 역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늦게 하셨으니까 거기부터 지하보도 리모델링하면서 역순으로 좀 가주시면 늦게 한 분들한테 대한 배려심도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시설물이 다 30년이 넘어갖고요, 리모델링할 때가 다 됐습니다. 돼서 내년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추경 확보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시비를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주세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마지막 4개 남은 데는 지하보도 리모델링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민원 부분들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음악이, 이게 24시간 클래식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모든 곳이 다 나오나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니, 일부만 나오고 전체는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부 나와요? 어제 이매동에 갔더니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매 보도에.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는 방송은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하면.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말, 여기 보면 분당구청과 분당경찰서가 광고 표시까지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실제 또 음악이라는 게 범죄 심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또 결과물에도 나와 있고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캐노피 하실 때 공사하고 밑에 지하보도 할 때 같이해서 명품 분당 도시, 전체적인 성남이 명품 도시도 맞지만 이왕 하는데 그렇게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감목록 101페이지에 안전등급, 여기 지하차도 이 안전등급 지금 주신 이 수감자료가 안전등급을 언제 실시한 거예요? 기준이 언제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 이거는 시기가요, 구조물별로 이게 정기점검을 1년에 상반기·하반기에 하면 할 때마다 등급이 조정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보수가 됐으면 이게 또 상향이 될 수도 있고 하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고 수내지하차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부실공사라는 게 명백해 보이고 그에 따른 환수 조치도 이루어졌지만 공사 전체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용을 환수했다, 이렇게 보도된 게 있어요. 이게 보도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의 억측도 있을 수 있어 보이고 해서 제가 그 관련돼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지금 해명이면 해명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보도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좀 행정 처리가 잘못된 것인지, 공사가 잘못돼서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저희가 환수 조치한 것은 경계석하고 외벽 옹벽 사이에 뒤채움을, 한 25㎝ 뒤채움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설계상에는 몰탈(모르타르: mortar)로다가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일부분을 모래로 한 부분이 있어갖고 그 미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374만 3000원을 환수한 내용이고요. 지금 보도자료대로 경계석 균열 간, 몰탈 균열 간 거는 하자로 판단이 돼서요, 저희가 시공사에다가 하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하자를 해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 때문에 품질 저하가 우려돼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몰탈 부분을 전부 들어내고 다시 몰탈을 시공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수내지하차도 상부에 현수막도 게첨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몰탈 시공이 안 한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계절이 문제인 거예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거기는 몰탈이 경계석하고 옹벽 사이에 뒤채움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 몰탈이 온도 차에 의해서 수축 팽창을 합니다. 그것도 하고, 경계석 같은 경우하고 몰탈하고 재질이,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그건 균열은 가게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럼 균열이 가게 돼 있다 그러면, 이미 균열이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시공업체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시공업체도 예측은 하는데요, 지금 균열 간 게 너무 간격이 좀 넓게 간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거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균열이 좀 덜 갈 수 있게 와이어 메시(철망: wire mesh) 같은 걸 넣으면 좀 덜하거든요.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균열이 덜 갈 수 있게라는 말은 균열도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콘크리트 재질상 균열은, 미세균열은 갑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균열은 그 균열이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어쨌든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를 제기할 거 아닙니까?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는 부실공사가 아니고요, 지금 몰탈 자체가 거기 공사를 하면 균열은 약간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균열은.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육안으로 항상 드러나는 균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뭘 해도?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렇지요,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 아파트 분당신도시가 조성됐을 때 그렇게 시공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균열이 그러면 있었어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벽체에 화강석을 붙이고 나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뒤채움한 게 없었습니다, 거기는.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공법에 따라서 그런 균열이 있을 수도 있고 미세한 그런 크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딱 짚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도 균열이 보이면 이 균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 이의,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갖고 시공사가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민원이 언젠가 끊기겠어요, 안 끊기겠어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자하는 부분은요, 몰탈하고 모래를 시공한 부분이 있어서 모래까지 싹 걷어내고 다시 몰탈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봉규위원장대리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업체가 신뢰가 안 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 시방서대로 일단은 진행을 안 했고. 그렇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부터가 이미 뭔가를 속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한 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건 속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전선관이라고 가로등 전선관이 지나가서 나중에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래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정봉규위원장대리
공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건,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럼 그거 왜 문제가 안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모래로 채워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는 왜 하셨어요, 그러면?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미시공을 했기 때문에 환수를 한 겁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모래를 넣은 게 미시공이라는 거예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니요, 몰탈을 미시공했기 때문에.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몰탈을 하기로 했는데 모래를 넣었기 때문에,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몰탈을 왜 결정을 했고 모래로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후에 어떤 발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래로 했다, 그 설명이신 것 같은데. 예?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추후에 문제가 아니고요, 그쪽에 가로등 배관이 지나갑니다, 전선관이.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배관을, 나중에 혹여나 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그걸 시공하기 위해서 몰탈보다는, 몰탈은 성질이 아예 굳어버리는 성질인 건가요, 그러면?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콘크리트지요, 콘트리트.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굳어버리면 다시 또 제거하고 시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시공을 대비해서 모래로 채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처음에 견적을 내고 시공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왜 몰탈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업체에서?
이상호위원
과장님,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데. 설계대로 안 했으면 잘못된 거지.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설계는 설계사에서 몰탈을 한 거지요. 그래서 업체에서 그 몰탈을 전체를 안 채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자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하자 보수를 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자, 알겠어요. 제가 현수막도 확인을 했고 또한 지금 계절의 특성상 겨울에 하게 되면 이게 보완이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특별한 사정 때문에 겨울 동절기를 좀 피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의혹에서 지금 해소되지 않는 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시공을 제대로 안 한 부분에서 환수 조치 외에 지금 과장님께서 장담하시면서 말씀하시듯이 하자보수를 하시되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감독 관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일단은, 뭐 솔직히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기 이전에 전임자께서 진행을 하셨던 거라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막 이렇게 추궁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지금 자리에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면밀하게 좀 챙기시고 이런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보도 내용만 보게 되면 완전히 지금 그냥 단순한 부실공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사정도 있어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할 기회를 드린 거고, 하지만 100% 해소됐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시공업체에다가 좀 과장님께서 끝까지 챙기셔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재시공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수
김혁수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6. 분당구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8분
정봉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유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가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최보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현숙
강현숙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정봉규위원장대리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지요, 112페이지에. 유독 2021년도가 많아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왜 이렇게 많은 거지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공익신고 그리고 감사 요청 이런 것들 때문에 다가구주택의 위반사항들이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처분 사전통지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시정명령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게 올해 대부분 부과가 됐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위반건축은 예전에 했었는데 2021년도에 유독 신고가 많이 들어온 건가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대부분 지난해하고요, 그전에 신고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정해진 절차 거쳐가지고 시점이 그게 올해가 됐습니다, 올 초부터.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미납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2021년도에 미납이 47건인데 이렇게 미납이 계속되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나요, 아니면 그해에 웬만큼은 다 걷히나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위원님 이게 주민분들께서 분할납부 요청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수,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 117건 납부돼 있는 거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게 한 7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좀 납부된 게 적고요, 건수는 좀 더 많고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가설건축물, 공사현장에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이렇게 박스 갖다놓고 해서 대대적으로 조사한 적 있으시지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대장동 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거기에 불법건축물로 컨테이너 해가지고 한 70건 정도를 이렇게 적발해가지고 부과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지금 부과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거기 가설건축물들에 대해서. 신고된 것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아가지고,
현숙
강현숙위원
몇 건이에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그것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숙
강현숙위원
그게 한 70건 되지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가지고 적발을 해서 아직 부과는 안 하고 집행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가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전부 다 원상복구들을 다 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아, 원상복구를 했고 안 한 것들만 이제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내,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공사였잖아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먼저 불법으로 가설물 건축해놓고 해가지고 그 민원이 사실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성남시에 있는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일단은, 말하자면 거기다 먼저 선점을 하니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죠?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취소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건에 대한 거 이행강제금까지도 부과를 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성남시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이고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보호차원에서 그분들의 입장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주민이 하는 곳에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구청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수감자료 보면 특별하게 문제 될 만한 것도 없고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의 없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민원사항들이 건축과에 민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업무적으로 많이 로드도 생기시고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부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어차피 업무를 하셔야 되고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부분,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좀 뭔가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과태료 부과를 받거나 어떤 행위를 몰라서 했든 알아서 했든 어쨌든 위축된 상태에서 공직자 담당자분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쨌든 심리적 안정감을 주면서 잘못된 부분을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셔야지만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잘 좀 해주시고.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해주시고 또 경감제도가 있다면 경감제도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증명을 하셔야겠지만 설명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좀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거자료까지 찾아줄 의무는 없지만 ‘이런 이런 부분을 가져오시면 경감조치도 있습니다’라고 해주시면서 민원을 좀 해주시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해서 갔다가 또 오히려 한소리, 조금 섭섭한 소리 들으면 이게 두 배, 세 배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때도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서 해주셨으면, 민원 많은 거 알아요. 건축과 가장 민원이 많죠. 제가 봐도 일단은 본인들의 재산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직원분들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시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여기서 책임자로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셔서 직원들하고 좀 얘기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알려줄 건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더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수감자료에 이거 별도로 주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치상황 중에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 조치 중이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을 지금 조치 중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걸 조치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벌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치 중이라고 하는 건가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어떤 부분이 맞아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정명령, 시정촉구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래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리고 여기 비율이 좀 낮게 나와 있는 것은, 이거 작성된 기준은 예를 들어서 2021년이라고 하면 2021년 당해연도에 완료된 것들만 이렇게 여기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보면 시정완료가 757건, 전체적으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그 이후에 2017년, 18년, 19년 과거에 된 것들은 지금 와서 보면 조치가 된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해연도 발생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좀 율이 낮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2019년도에 적발되고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벌써 해가 3년이 채 되어 가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에 적발된 총건수가 600건입니다. 그런데 2019년 이 당해연도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10건이고 시정완료된 게 147건이고 조치 중이 443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발생된 것들이 2021년에 와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되고 또 조치가 완료된 것들도 일부 더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이 자료 내용에 보면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조치 중이라는 사안 중에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전부터 수감자료 작성하면서 그 해당연도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이걸 아예 차라리 그냥 보기 편하게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지금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조치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다시 건물을 부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치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게 조치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다르잖아요, 상황 상황별로.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다 조치 중이라고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그 세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조치 중이다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여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연도에서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발생된 건수, 그거가 어떻게 됐는지 분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식 자체가 그중에서, 발생된 것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몇 건이 됐고 시정이 완료된 건 몇 건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조치 중에 있는 게 몇 건인지 이렇게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연도 기준으로 그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결괏값이고. 계속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원상복구됐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원상복구됐으니까 알겠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조치 중인 거는 지금 여러 가지 결과가 다르잖아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부위원장님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년도 수감자료 작성할 때는 제가 바뀔 수도 물론 있지만 비고란에다가 현재 기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명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게 지금 개인정보법 때문에 주소까지 땡땡땡으로 해서 온 거 같은데,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물론 주소 안다고 찾아갈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땡땡땡 되어 있으면 동원동은 다 똑같은 동원동이고 그러니까 어느 주변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에 중복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19년도에 적발이 됐어, 2000년도에 그거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로?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를 들면 그렇게 됐으면 19년 적발 건수에 그 건은 포함이 돼 있고요,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그 건수 포함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행정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그런데 안 했어. 그러면 벌금을 부과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 벌금 부과하면 끝이에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부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법에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또 갔더니 아직도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하고.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다시,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이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이거를 한번 가서 하고 원상복구가 안 돼서 또 가고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아, 여기에는 그렇게는 작성이 안 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중복으로 되는 것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난해 수감자료 때는 중복부과 현황을 갖다 제출하도록 수감자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장대리
올해는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이번에는 요구목록에 그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건에 대해서 2회 이상 부과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는 별도로 작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 서식에는 그거는 포함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럼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역에 이중, 삼중 해서 부과가 된 경우가, 사례가 있어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제가 기억하는 건 분당에도 있습니다. 지난해,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식에서는 그건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별도로 그거는 자료를 갖다가 뽑아야 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알겠어요,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이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복, 그 이상 적발되고 원상복구되지 않은, 적발됐는데 원상복구되지 않은 그 내역을 한번 다 줘보세요, 그러면.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3년 치인가요, 5년 치인가?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5년 치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5년 치 자료 한번 다 줘보세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원상회복이 안 된 건들 말씀하시는 건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지금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안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상복구를.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어쨌든 재차 삼차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중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조치를. 이행강제금 한 번으로 끝낸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설명이 어렵나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아니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자료 작성하는 서식 자체가 지금,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자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서식 자꾸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럼 별도로 주시면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못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별도 작성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렵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야죠.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해서 주세요, 그러면.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지금 당장 달라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럼 자료를 다시, 제가 어떻게 뭘 주문했는지는 이해하신 거죠?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그러니까 2회 이상 부과된 현황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해서 미조치된 전체 건수하고 그 두 가지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다음은 정효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고혜경 분당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1월 29일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