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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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김선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원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감사관, 본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해필 원장님과 감사관, 본부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감사관 전형조 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류해필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개도 바뀌신 분이 안 계시면 생략하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총괄 질의? 총괄 질의는 없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그 본부에서 본부장님께 직접 하셔도 됩니다. 1.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6분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전형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산업진흥원 감사관 전형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감사관실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제가 참고인 요청을 하나 했는데, 노조위원장. 나오셨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나온다고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노조위원장 참고인. 감사관님은 지금 이번에 새로 재임이 됐습니까?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연임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월 며칠 자로 연임이 됐죠?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7월 22일 자로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연임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원장님?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시 쪽하고 교감을 하고 연임 절차 저희 원장 품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을 연임시키는 것은 책임은 원장인데 여기 시의 감독과인 산업지원과하고 시의 비서실에 전부 다 승인받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비서실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전형조 감사관을 연임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는 뭐라고 하면서 원장을 연임을 시켰는지, 시장은 뭐라고 했고 비서실의 그 보좌관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하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사무의 연속성 부분하고 또 진흥원이 이제 20년이 됐지만 어떤 규정이나 이런 체계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겠다고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동조를 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규정을 감사관이 만드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감사관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박광순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규정 얘기가 나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에 대한 규정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또 행정 관련 법에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검을 하는 데 용이하기도 하고 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시와의 소통도,

박광순위원

점검을 하는 데 용이하다, 뭐가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산업진흥원에서 각종 인사 내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지켰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런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박광순위원

아니, 미흡했으면 그것을 감사관 저기가 아니고, 감사관하고는 상관이 없고. 원장이나 기획경영본부장이 내규를 갖다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그대로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런,

박광순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원장께서 감사관을 연임시킨 것이 규정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규정을 감사관이 만드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왜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감사관이 내 마음에 듭니다” 또 내지는 “감사관한테 내가 약점 잡힌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솔직히 양심에 따라서 거짓 없이 진술하겠다고 지금 선서를 하셨잖아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감사관 연임을 내가 묻는데 규정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오느냐, 감사관이 규정 만들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과 계속성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곁따라서 규정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규정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감사관은 잠깐 저 옆자리, 저 위에 서 계시고 내가 참고인 요청한 노조위원장 저리로 앉으세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노조위원장 김수제입니다.

박광순위원

저기 저 감사관이라는 그 저기를 좀 치우고. 노조위원장 그 자리에 앉으세요. 노조위원장을 제가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은 원장님이나 노조위원장 또 내지는 감사관이나 그 밑의 우리 본부장들, 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갔던 제비가 와 가지고 뭐라고 지지배배 하냐 하면 ‘지지위지지부지위부지시지야(知之爲知之不知爲不知是知也)’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선서하신 대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한 톨의 거짓 없이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술을 안 하시게 되면 이 행정감사는 다른 것하고 틀려 가지고 원장 그때 당시에는 이미 지금 선서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원장, 아셨냐고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20년도 작년에 부서 평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20년도 부서 평가 결과표. 결과표, 여기에는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고 종합 평가가 있어요. 평가 항목별로 이 평가한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2020, 금년에 한 것 말씀하시는,

박광순위원

2020년도 작년도 거. 지금 작년도 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 자료 제출하세요. 거기에 만약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걸 가리세요. 이를테면 김땡땡 하든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까지 내가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법령에 따르면 이런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먼저 노조위원장께 묻겠습니다. 2020년도 부서 평가 관련해 가지고 그때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진흥원에 현장 점검 나왔죠?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나오게 된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부서 평가의 위법성을 좀, 이 부분에 확인하는 그런 진정, 진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현장 감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진정은 누가 했죠?

고인

참고인

김수제 그 진정은 우리 아마, 제가 특정은 못 합니다. 직원 다수가 함께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원 다수가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노조위원장께서도 이제 노동지청에서 나오게 되면 이건 외부 감사나 마찬가지인데 외부 감사 이전에 내부에서 원장이나 경영진에게 재심사 요구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수제 그렇습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장, 맞아요? 재심사 요구받았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

박광순위원

원장님,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니, 그 재심사라는 게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부서 평가,

박광순위원

재심사, 이 부서 평가 관련해 가지고 노조에서 요구한 경영진의 재심사 요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잠깐 경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부서 평가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왔고. 우리가 지침에 의하지 않은 내용을,

박광순위원

공개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노조 측에서 경영진의 재심사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사후에 했고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한숨) 참…… 아니,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빙 둘러 가지고 받았다고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조사 결과, 노조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조사 결과, 노동청에서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안이 몇 건이나 지적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수제 그날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시정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고인

참고인

김수제 그 부분에 아마 지금 거의 다 노동지청에 시정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정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원장님, 시정 사항 통보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조치 완료해서 노동지청에 보고를 했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시정이 되었다라는 거네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노조위원장님, 이 부서 평가가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수제 임금과 승진에 결정적인 그런,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각종 이를 테면 인사, 승진이라든가 인사이동 또 내지는 경영평가, 성과급 부여 등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고인

참고인

김수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심사를 다시 했습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다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노조위원장님. 위원장님, 재심사 요청을 했는데 재심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재심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재심사 때는 위원장이 생각할 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물론 이전에 2019년, 18년도에 심의위원들이 심사했던 이런 부분 그리고 주관 부서가, 심사 주관 부서가 자기들 셀프 평가를 하지 않도록 했던 이런 부분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부는 지켜지고 일부는 지켜지지 않았다.

고인

참고인

김수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맞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일부,

박광순위원

아니, 규정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할 거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일부 요청한 것은 추가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하는 평가는 자기 부서를 평가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평가를 했고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규정에 따라서 재심사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우리 지금 현재 노조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 부서 평가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개선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가감 없이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공정한 부서 평가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확신을 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이 부분이 직원들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고 주관 부서가 그냥 주도해서 위에 경영진에 보고해서 그게 계획이 되고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 심사위원 이 부분에, 이번에는 이 부분이 내부 심사위원 세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기준과 여러 가지 좀 이게 위법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향후 전부 다 외부 위원으로 불편부당하게 사안을 이렇게 좀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확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평가하는 지표에 이 부분의 좀 조정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묻겠어요. 처음에 재심사 전에 부서 평가 당시 규정에, 이게 규정이 지금 현재 어디, 인사 내규에 있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인사 내규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평가를 규정에 맞게끔 실시를 했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박광순위원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설명을,

박광순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내 물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두 가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내부 규정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사후에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사후에 알았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게 바로 원장님 잘못이에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본부장이든 부장이든 간에 항상 이 근거가 뭐냐, 근거를 가지고 와라. 근거를 읽어보고 근거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법치주의의 개념입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게 제 과실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실이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원장님이. 원장님 지금 현재 공직사회에 익숙지 않아 가지고 대충 밑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맞겠지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항상 근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무슨 법령에 따라서 이 일을 하는지, 법령에 맞게끔 하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규정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당시에 노동조합에서 그 재심사 요구를 했는데 왜 묵살을 했나요, 처음에?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재심사를 하기보다는 공개 요구를 했고요.

박광순위원

예?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 공개, 자료 공개 요구를. 그리고 지금 그 두 가지라는 거가 이렇습니다. 사업 부서의 정량 평가, 정량 평가하고 정성 평가가 70 대 30인데,

박광순위원

그건 다 나와요. 나오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박광순위원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이 전체 부서원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제가 그 규정을 간과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됐어요. 거기까지. 바로 지금 현재 원장님이 큰 업무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냥 원장님은 그, 지금 현재 경영기획부장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 말 듣고 또는 이용규 본부장 말 듣고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냥 고개를 수긍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범해진 거예요. 아까 우리 노조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이 경영평가를 하는, 부서 평가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직원들의 대부분,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직원들의 공감과 설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부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노조위원장이 했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노조위원장 말의 뉘앙스로 봐서는 직원들 대부분이 부서 평가에 대해서 설득과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게 된 거고 나중에 재심사도 이루어되지고 그런 거예요. 그건 원장 생각인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송호근 부장인지 담당 업무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부장이 와서 얘기하니까 “직원들하고 전부 다 얘기됐습니다” 하니까 원장은 끄덕끄덕, 그래서 외부 노동지청에서 감사를 받고. 되겠어요, 이게? 자, 노동조합이 그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서 노동지청의 현장 감사가 산업진흥원에 나왔는데 그 소요된 기간이 며칠이나 걸렸어요? 노동조합, 노조위원장님.

고인

참고인

김수제 제가 알기로는 한나절 정도 아마 여기 현장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합에서 재심사 요구 이후에 노동지청에서 산업진흥원에 현장 감사까지 나온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한 2개월가량 소요됐습니다.

박광순위원

2개월가량 충분히 이것을 갖다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에서 치유를 안 해 가지고 노동지청에서 현장에 나온 거죠?

고인

참고인

김수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재심사 묵살을, 지금 경영평가 심사하는 부서가 경영기획부 맞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기획경영부.

박광순위원

예?

고인

참고인

김수제 경영기획부,

박광순위원

경영기획부예요, 기획경영부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경영기획부입니다, 예.

박광순위원

경영기획부 맞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또 기획경영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당 부서가 경영기획부인데 원장님하고 본부장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봐 가지고는 경영기획부장하고 본부장이 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장은 그것이 맞는가 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노조의 재심사 요구를 갖다가 묵살을 한 것은 심사 주관 부서인 경영기획부장하고 그다음에 이용규 본부장이 원장한테 허위 보고를 해 가지고 이 재심사 요구를 갖다 묵살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장은 모르니까. 맞죠? 거기에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충분히 앞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몰랐다” 이런 지금 현재 내규를 지키지 않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 우리 원장이 지금 현재 무감각한 것은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자질을 좀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좀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이 외부 기관인 노동지청에 진정을 해야 할 상황까지 간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외부 기관인 노동지청에서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를 했다. 그러면 원장이 뭔가 책임자로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느꼈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

박광순위원

느낀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강남 제비 얘기를 하잖아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아무튼 제가 통솔이나 규정을 속속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반성하고 있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원장님, 지휘관은, 첫 번째 지휘관이 해야 될 것은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해야지 헛된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좀 빨리 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원들로부터 공감받는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공감받기 위해서는 원장이 충분히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원장께서 제 방에 오셔 가지고 내가 “전 직원하고 면담을 했느냐”, “면담 안 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한 얘기가. 몇백 명, 뭐 한 5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적은 인원을 갖다가 원장이 지금까지 직원들 일대일 면담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것은 원장 직무 유기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직원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리고 직원을, 항상 원장이 낮추고 직원을 내가 잘 섬기겠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지휘관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무슨 뭐 백으로 와 가지고 원장 앉아 있다고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장님, 제가 원장님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장님 잘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산업진흥원이 잘되라고 제가 이런 지금 현재 충언을 드리는 겁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 절반은 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절반 했다라는 것은 제 방에 와서 이제 그 뒤로 일부 했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재심사를 결과적으로는 경영기획부에서 다시 재심사를 했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이미 신뢰가 추락한 경영기획부에서 다시 재심사를 또 맡기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할 거 아닙니까, 고정관념이 있는데.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런데 그 정량은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정량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정량 평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정성 평가는,

박광순위원

원장께서 이미 신뢰를 추락한 경영기획부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고 허위 보고 한 사실이 있고 내규를 갖다가 어긴 사실이 있게 되면 원장은 거기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해서 보다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또다시 경영기획부장 또 내지는 우리 본부장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해 왔던 매너리즘에 그냥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알겠고.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작년도 연차수당 미지급한 거, 그거 금년 예산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1000만 원인데 그거가 금년 거는 지난번에 지적당한 사항은 지급했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요. 뭘로 지급을 했죠? 금년도 예산 가지고 지급을 했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금년도 인건비 범위 내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급할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차수당 지급 안 할 겁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항상 그 직급이나 직위 이런 부분이 있고 항상 추경을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평가, 지정되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러면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할 예정입니다, 이제.

박광순위원

지금 이게 마무리, 금년도에 지금 현재 12월 저기인데 언제 추경을 또 반영을 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금년 예산은 그 범위 내의 범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을 추가로 금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 그 말씀 똑바로 하세요. 작년의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갖다가 금년도 연차수당에서 지금 현재 작년 걸 주었다 이거야. 그러면 금년도 연차수당 줄 것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을 진즉에 해서라도 금년 것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 예산 심사 내일모레인데 언제 무슨 추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추경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내일모레 예산 심사 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시간외근무 그 규정을 보시면 그 부분은 예산,

박광순위원

아이, 추경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내일모레 예산 심사할 때 연차수당 금년도 것 줄 것 추경에 지금 현재 반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이 금액 했던 그 부분이 전체가 1000만 원이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현재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을 별도로 금액을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증액하지는 않고 예산전용해서 쓰겠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전용이 아니라 그 예산 인건비 범주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항과 목이 있고 그다음에 세항이 있고 편성목, 통계목이 다 있는 건데 예산전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원장 마음대로 그걸 갖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니, 조정입니다, 조정.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추경이 아니고 조정.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광순 위원장님, 참고인 질의는 다 하신 건가요?

박광순위원

아니요, 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있어요?

박광순위원

제가 다른 위원들 저기 하기 위해서 일단 좀 여기까지 하고 또 그렇게 할게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위원님, 참고인 진술에 여기에 부서 평가에 대해서 잠시 제가 부연해서 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이 부분에 이제 끝으로 드리려는 거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 이런 부분은 좀 알아주십사 하는 노조위원장의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부서 평가라는 거는 연초에 평가 계획이 다 수립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직원들한테 공유가 돼야만이 직원들이 우리 부서는 이번에 이런 평가를 받는구나, 이 부분이 이 점수가 높구나, 이 부분에서 집중해서 또 일을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제가 됐던 2020년 부서 평가는 제가 알기로 10월 초에, 10월 초에 이렇게 이렇게 부서 평가를 운영하고 공통지표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결재가 되고 11월에 아마 전 부서에 공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난 부분에서 이 부분이 계획이 실행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전부 다 직원한테 공유가 됐어요. 이거는 내부에, 제가 봐도 공공기관의 이런 평가 기준을 이런 시기를 잡는 공공기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저는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사업 시행 초기에 이런 평가, 어떤 공통지표라든지 평가 심의위원이 어떻게 결성돼서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계획서가 나와야지 사업이 끝난 후에 그걸 내가 이제 와서 셀프 평가를 하면 그 직원들도 의아할 거 아닙니까.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이제 그걸 보고 어떤어떤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우리 노조위원장님 말씀 듣고, 지금 현재 평가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노조위원장님 말씀은,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그 정량 평가는 사업 초기에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산은 얼마 할 때 그 부분이 다 결정이 됩니다. 정성 평가 부분에 대한 20%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나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감안되는데 그게 사전에 물론 공통변수는 다 공지가 되고 특별하게 부서의 특성이라든가 강조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경영진의 그 진흥원을 끌고 가는 어떤 의지도 있을 거고,

박광순위원

이 평가 시기가 원장님, 이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평가 시기는 뒤에인데,

박광순위원

평가,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평가의 지침 내용은 정량 평가 부분은 사업 연도 초에 다 결정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도 결정하고 뭐 하고. 그래서 정량 평가 부분이 그 부분이 미리 다 결정되고 정성 평가에 대한 20%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당겨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장님, 이 취업규칙을 신설한다라든가 또는 개정할 때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

박광순위원

그거 몰랐었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취업규칙은 이게 그러니까 근무 상태가 불이익이 갈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박광순위원

그런데,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이 불리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의 해석은,

박광순위원

아니 그런데, 아이, 우리 원장님이 자꾸 말씀이 많아 가지고. 제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취업규칙을 신설한다라든가 개정했을 때 노동청에 그동안에 신고를 안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그 규정이 변경됐을 때 과거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현재 원장님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직원들하고 관련된 부분, 특히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옛날에는 사용자가 저 위에 앉아 있고 노조는 저 밑에 있었어요. 완전히 불평등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평등 관계 아닙니까. 그다음에 직원들이 있어야 산업원장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원장 혼자 거기 앉아서 뭐 할 거예요, 직원들이 없는데. 일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항상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노조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원장께서 전부 다 법령을 갖다가 숙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안 하고 있다가 뭐, 이용규 본부장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송호근 경영기획부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옛날에도 그렇게 해 왔다, 따라가는 거예요. 개선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갭이 생기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원장은 저 위에서 노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 아랫것들은 실컷 일이나 하고 원장은 우리 일하는 걸 갖다 알아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조직에서 무슨 산업진흥원이 이 성남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갖다가 육성하고 진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말만 거창하게 하지 아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 봉급이나 따박따박 따 가고 나는 서울에서 출퇴근이나 해 가고 감사관 연임시키고. 원장님 그렇게 하시려면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출연 기관 중에서 그래도 산업진흥원장님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원장님 하는 걸로 봐 가지고는 아무런 거기에 차별성이 없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 부탁 좀 합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 그렇게 하실 바에는 그만두셔야 돼요. 괜히 이 성남에, 특별히 그 의미가 없습니다, 원장님. 성남에 특별한 연고도 없고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하고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고 관련된 법령도 숙지도 안 하고. 뭐 하러 거기 앉아 있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지금 위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노조위원장님 졸리신가 봐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복된 질문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도 최대한 반복된 질의는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조금 미진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재단의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상하가, 최저하고 최고가 그렇게 많이는 차이 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0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좀 많이 줄여 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특정 부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저 성과지표라는 것이, 정량지표라는 것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점을 받게 돼 있는 이런 항목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 무엇이다, 무엇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얘기하면 또 특정 부서가 너무 좀 뭐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량지표 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만점이에요. 제가 얘기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서가 튀어나올까 봐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무려 그러한 부서가 몇 개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정량 평가를 받아야지 일도 안 하고 자동으로 저기 된 것을 가지고 거기 평가지표에다 넣어서 그걸 한다? 이거는 무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성과지표는 누가 봐도 정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성과지표는 또 얘기합니다만 제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일반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이제 반복되지 않겠습니다만 저기를 할 것이고. 그 대안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경영기획본부하고 사업추진본부하고 본부와 본부 간에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 교차해서 보고 ‘아, 이거 합리적이다’ 또 각 부서 간에, 상대 부서 간에 살펴보고 ‘아, 이거 합리적이다’ 이러한 정도의 선을 가지고 해야 이것이 제 생각은 가장, 뭐 모범 답안이야 있겠습니까마는,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근접할 것이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케이터(cator)에 대해서 지금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감안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 평가지표는 그러면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영기획본부하고 사업추진본부하고 본부와 본부 간에 서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서로 ‘아, 이건 합리적이다.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이거하고. 두 번째, 부서와 부서 간의 평가에서 평가표를 보고 ‘아, 이거 합리적이다’ 이런 선에서 이 평가지표를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양 사업본부나 또 다른 부서 간에 그 교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감사실 건 내용만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박광순위원

감사실 것은 없거든요. 계속 이어서 또 해야 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참고인은 계속 질의가 남으셨나요?

박광순위원

예, 지금 바로 또 해야 돼요. 2.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4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이용규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감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에 다시 나오십시오.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직원 소개도 저희가 생략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기획본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참고인 노조위원장.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발언대로 서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노조위원장님.

박광순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서세요, 예.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노조위원장 김수제입니다.

박광순위원

자, 이용규 본부장님, 부서 평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본부장님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규를 바꾸세요. 아셨어요? 내규에 규정이 돼 있으면 내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규를 바꿔서, 본부장님 의도대로 할 것 같으면 내규를 바꿔서 하세요. 이사회 소집해 가지고 내규를 바꿔서. 그게 맞는 거예요. 내규에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본부장님 마음대로 한다? “원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원장님을 제대로 보좌하는 게 아니에요. 법령에도 어긋나고. 질문하겠습니다. 노조위원장님, 지난번에 일반직 직원이 비서직으로 발령이 났었죠?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그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직원이 부당 인사 발령으로 우리 노조에서도 저항이 있다는 제가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언론에 한번 난 적이 있었죠?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일반직이 입사를 할 때 우리 고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비서직을 인사 발령 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 부분이었고. 저희도 이 부분을 전문가인 변호사 자문을 다 통해서 이거는 부당 전직이라는 부분을 답변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이런 인사 조치는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당 인사 발령의 근거로 보는 사항도 위원장님이 볼 때는 그거죠? 일반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그 일반직으로 채용된 직원을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비서직으로 발령 낸 것은 잘못된 거다.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지도 않고.

고인

참고인

김수제 그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직원이 당시에 우리 노조위원장을 면담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면담을 해서 어떤 구제책을 상의한 적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박광순위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수제 이게 그 이전부터, 인사 발령 이전부터 이 직원에 대해서 비서직 수행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미.

박광순위원

비서직으로 갈 것이다?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이미 6월 1일 날 경영기획부에서 경영지원부로 인사 발령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4월경부터 특정 직원이 비서로 간다는 소문이 계속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직원이 자기가 불안하니까 해당 자기 부서장과 또 자기가 이미 발령이 예정돼 있는 부서장과 면담을 계속 했고 이 부분에서 양 부서장 모두 절대 비서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부서에 근무했었죠, 얘가?

고인

참고인

김수제 경영기획부에 근무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영기획부에 일반직으로 근무를 했었다?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경영기획부장한테도 내가 거기 간다는 소문을 듣고 상담을 해서 “나 거기 가기 싫다” 얘기를 했었고.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지금 노조위원장이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이를테면 원장한테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본인이 원치도 않고 또 일반직을 갖다 비서직으로 왜 발령을 냅니까, 원장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이 부분에서, 실행되기 이전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노조위원장이 이 소문만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좀 적절치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는 삼지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소문이니까, 발령 나기 전이니까.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문대로 그렇게 발령이 났었다, 이런 얘기죠.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이 직원이 11월 11일 날 결국은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11월 20일 자로, 예, 사직서를 썼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직서가 정식으로 처리된 것은 11월 20일이고 11월 11일 자로 사직서를 본인은 제출을 한 거죠?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그때 퇴직을 하고 나갈 때 혹시 위원장 만난 적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더 이상 자기가, 제가 사실 살기 위해서 이 직에 있을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울먹이면서 좀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근무하는 의미가 없다?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여성 근로자가 정신병원에서 열 차례인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 차례에 걸쳐서.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직원 개인적인 건데 상임위에서 발언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박광순위원

아니, 이미 그만뒀는데요, 뭐. 그만뒀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도 그 직원이 다른 회사를 갔을 때 여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뭐 누구라고 지칭을 한 건 아니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직원이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또 불안·초조감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수제 예.

박광순위원

원장님 하여튼 거기에, 위원장님, 그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노조위원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이 짠했겠네요. 직원이 울먹이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근무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고인

참고인

김수제 제 마음도 참 무기력했죠, 무기력.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으니까. 노조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경영에 어떤 관여하거나 이 부분에, 인사에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서 인사에는 개입할 수가 없다. 좀 무기력한 그런 저기였었다.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퇴사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7명 정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7명이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 7명으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 지금 현재 오신 지 얼마나 됐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1년 11개월쯤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1년 11개월 만에 그 좋은 직장인 산업진흥원에서 7명이 퇴사를 했다. 이거 좀 많은 거 아닙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정확히는 6명이고요.

박광순위원

제가 7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7명인지 6명인지는 저하고 따져 보면 알 거고요. 저는 7명으로 알고 있어요. 명단까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저도,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런데 원장님, 왜 직원들이 이렇게 퇴사를 할까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1명은,

박광순위원

아니, 거기 구체적으로 1명 누구는 어떻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전부 다 지금 현재 아까 그 직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본인이 사직서를 낸 거예요, 내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하고. 인권위에도 제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그만둔다 이거예요. 그리고 몇 해 전에도 산업진흥원에서 직원이 상사하고 마찰로 인해 가지고 자살한 사건도 있고. 그런데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7명이나 지금 현재 직장을 그만뒀어요. 지금 일자리를 구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지금? 그런데도 내가 잘 다니던 직장을 갖다가 산업진흥원을 갖다가 7명이나 원장님이 와서 그만뒀다? 이건 원장님한테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이 지금 직원들을 갖다가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직원들을 섬기지 못하고 군림하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퇴사하는 거 아니에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

박광순위원

자, 그것은 또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비서 직원이 있었죠, 원장님?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기능직 직원을 없애는 거하고 일반직 직원으로,

박광순위원

아니, 기존의 비서실 직원이 그만뒀습니까, 그 직원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반직으로,

박광순위원

있었던 상태하에서 일반 직원을 비서실 직원으로 발령 낸 거죠? 발령 내기 전에 그러면 그 직원한테 “나랑 같이 근무하자. 나를 좀 도와줘”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발령을 냈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니, 발령은 제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부서의 그 발령 자체는 부서 이동하는 건 저 결재했지만 업무를 이렇게 나눠 주는 역할은,

박광순위원

사전에 그러니까 그 직원을 접촉하지는 않았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접촉을 하지 않고 이용규 본부장이 발령 내 주는 대로 “이 직원은 이렇게 발령 냅니다” 그러니까 발령 냈다 이거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고,

박광순위원

그건 원장이 잘못하신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고 면담을 한 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적어도 원장 비서실에 쓸 사람은 원장이 이용규 본부장과 사전에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근무를 하기 싫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누가 좋겠냐 물어보고 그 직원 면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만하게 소통을 한 다음에 발령을 내야죠. 그런 거 없이 발령 내 주는 대로 했다? 원장님 지금 현재 감사관이나 우리 이용규 본부장한테 뭐 약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끌려다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없다고 그러겠지 있다고 그러겠어요? 있어도 없다고 그러겠죠. 만약에 그렇게 발령을 내게 되면 원장님한테도 그것이 벌써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 원장님 모릅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직원이 이를테면 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 내가 업무 추진하는 데 나도 좀 지장을 받겠구나 이런 거 예상을 못 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용규 본부장하고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어느 직원이 좋겠다, 그 직원하고 내가 면담을 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라는 것은? 더군다나 원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비서 직원인데?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복수 직원을 줬고 면담을 통해 갖고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숨) 그렇게 모호한 대답 하시지 마세요. 모호한 대답 하지 마세요. 원장은 원장답게, 최고 수장답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원장이 하는 거예요. 복수 찾고 삼수 찾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

박광순위원

자, 위원장님. 노조위원장님, 지금 현재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근로자 인권이나 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다. 인사를 포함해서 간섭을 하지 않지만 일단 직원으로서 또 노조위원장으로서 우리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얘기를 해 보세요, 한번.

고인

참고인

김수제 제가 진흥원에 쭉 근무하는 동안에 이전의 우리 성남시의회, 그 이전의 의회, 이렇게 쭉 지금 또 위원님들 의정까지 쭉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우리 이거 공공기관인 진흥원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거의 다 계속 좀 반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게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구조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는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이사제 도입, 그다음에 또 우리 임기직 관리자에 대해서 연임 시에 우리 이해당사자인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의 평가가 반영되는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내부 인사위원회에도, 인사위원회에도 지금 근로자 대표가 인사위원회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좀 더 보다 20년 전과 동일한 현재 상태가 아닌 개선된 부분의 어떤 규정이 마련되면 우리 직원들도 민주적인, 공정한 이런 제도와 절차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잘 구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세요. 노조위원장님은 저쪽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고 원장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노동조합에서는 그 직원의 인사 발령의 위법성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경영진 측인 우리 원장이나 본부장도 노무사나 변호사 자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분들은?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부당 전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소통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법률적으로 문제없다고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발령을 내는 것은 문제는 없는데 사전에 왜 그렇게 소통과 협력과 뭐 이런 것이 없었느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물론 본부장이나 또 부서장은 했지만,

박광순위원

그래서,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원장은 사후에 했기 때문에, 예.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됐고요. 자꾸 말 길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우리 원장은 그렇게 발령을 낸 것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 발령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해가 심한 것 같고 본인의,

박광순위원

오해가 심하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원장이에요, 제가 보면. 본인의 아집에 완전히 지금 현재 함몰돼 있고 매몰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제가 위법한 인사 발령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고 그랬어요, 부당한 인사발령. 합당하지 않다. 위법 사항이 아닌지는 몰라도 이것은 합당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 대답은 “지금도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변호사 자문 받았을 때에는 “불법은 아니지만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다면서도 “나는 잘못이 없다” 자, 경영본부장.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박광순위원

왜 그 직원을 탁 찍어 가지고 일반 직원을 갖다가 비서직으로 발령을 냈어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박광순위원

왜 발령을 냈어요? 간단간단하게, 나중에 제 방에 와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지금 다른 위원들도 전부 다 질의를 해야 돼요. 왜 그 직원을 찍어서 발령을 냈어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우선 사실관계는 어쨌든 원장님을 모르게 제 판단대로 했던 건 아니고요. 비서직이라고 하는 직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경영지원부의 부속실 업무 담당자를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를 좀 해 왔었고, 담당 부장이 몇 사람의 직원들과 부속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왔던 관계가 있었고요.

박광순위원

담당 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발령을 냈다?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장한테도 알렸다?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뭐 말이 틀리네, 아까 원장은 뭐 어쩌고저쩌고하더니만. 나 몰랐던 것으로, “발령 내 주는 대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지금은 또 전부 다 사전에 전부 다, 위에 지금 현재 경영진은 다 의사 교류가 있었구먼, 그러니까. 부장, 본부장, 원장.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어쨌든 몇 가지 부속실 업무로 배정받으면서의 그 조건에 대해서는 좀 서로서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 대안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제가 원장 같으면 기존의 비서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을 일반직으로, 일반직 직원을 갖다 비서직으로 발령을 하기 전에 그 비서 직원이 지금 비서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직원이 별도 채용될 때까지 또 내지는 인사 발령 때까지 네가 좀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충분히 소통하고 내부 혼선을 갖다가 키우지 않고 잘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발령을 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

박광순위원

그런 저기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원장님, 나 제발 좀 내보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기능직을 일반으로 하면서 5년 이상 근무 된 거 순환보직을 이미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리고,

박광순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직원이 “원장님, 나 일반직으로 좀 보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었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일반직으로 나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비서직으로 온 애는 비서직으로 안 온다고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 공감이, 그 갭을 갖다가 충분히 원장님이나 본부장이나 부장이 노력을 해서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참 원장님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그걸 원장님 보고 지금 현재 그만둘 생각이 없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니,

박광순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이 “원장님 나 모시기 싫으니까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또 사업추진본부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사업추진본부장 여기서 꺼내지 말고, 지금 현재.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러면서 그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됐죠.

박광순위원

자, 됐어요. 못 한 얘기는 나중에 저한테 와서 하세요. 그 직원이 직장 괴롭힘으로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사실은 알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권익위, 인권위, 고용노동부, 시 감사, 여러 군데에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여러 군데 한지 그렇게 알면서도, 문제가 심각한 줄 알면서도, 뭐. 잘 알고 계시는구먼. 그런데도 그러면 해결할 그러한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 제소를 했는데.

웃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을 면담했는데요. 일단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녹취만 하려고 하고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서 업무를 단 하루도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지금 6개월 동안, 예.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여러 기관에 이렇게 제소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그다음에 갑질 그다음에 부당 전직 이런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원장님 생각은 그렇겠죠, 이제. ‘너는 일단 발령 냈으니까 근무해야 돼’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니, 비서 업무를 안 한다고 그래 갖고 다른 업무를 줬는데요, 다른 업무도 소홀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갖다 원장이 어찌 그렇게 잘 알아요? 밑에서 보고를 했겠죠, 그렇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사무실에 나오는 경우가,

박광순위원

사무실에 나오는 경우더라도, 자, 얘가 지금 현재 정당하게 연차 쓰고 전부 다 내서 안 나온 거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연차, 병가, 내년 치 연차 당겨 그렇게 썼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년 치 연가 당겨 쓸 수 있어요, 법에도. 그냥 그러니까 내 말은 걔가 부당하게 또는 불법하게 지금 현재 안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연차 다 당겨 쓰고 내년 것도 연차 당겨 쓸 수 있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래서 자기 찾아 먹을 것은 다 찾아 먹어. 왜? 사무실에 나오기 싫으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요. 개인의 신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직원도 또 다른 직장도 찾아야 되고,

박광순위원

자, 알겠는데요. 내가 그 직원 뭐 적시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분이 사직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그로 인한 질병 악화로 가정 요양’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지금 산업진흥원에서는 옳거니 잘됐구나, 사직을 갖다가 바로 수리를 한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직원이 있게 되면 사직 사유를 갖다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왜 이 지경까지 갔는가 어떻게 해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문가 또 내지는 거기에 있는 간부들하고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그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눈 밖에 난 거예요, 이제 얘가.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갖다가 직장 출근하면 눈을 갖다 어디다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그렇게 간단히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 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역지사지 한번 해 봅시다. 이용규 본부장 딸이야, 그게. 우리 딸이 지금 현재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원장님 딸인데.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박광순위원

원장님 딸이 지금 현재 직장에 가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부당 전직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의 눈총을 사고, 자기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겠죠. “쟤는 뭐야? 쟤는 왜 그래? 발령 내면 발령 내는 대로 근무해야지” 또 이런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의식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박광순위원

그런데 원장님 딸이야. 그러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이 문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박광순위원

오죽하면,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신상이고요. 이 직원도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대로 시정은 앞으로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정은 물론 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작년에인가 금년인가 모 본부장이 갑질했다고 해 가지고 저기 한 적이 있었죠,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래요, 진흥원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 역량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그런 것을 한번 겪었으면 충분히 뭔가 예고가 된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감사관도 그냥 사후약방문이에요. 그래도 또 연임돼. 예방도 못 하고 또 발생해도 연임돼, 감사관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우리 성남시 이 혈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쓰면서도 저기 하지 않아요, 지금?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감사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금도 받고 또 이것도 받고. 우리 원장보다도 연봉이 더 많아, 지금. 그럼에도 하는 일은 없어요. 일이 터지면 아무것도 할 생각도 안 해요. 그거 나중에 물어보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면 끝나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고 양해해 주시면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이 직원이 그 지경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래서 사직서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직원이 내 딸이었다 하게 되면 나는 과연 어떻겠는가. 이 부모는 어떤지 몰라도 난 당장에 원장 찾아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의 자식을 내가 데리고 있다. 어떻게든지 간에 성남시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부 결속이거든요. 직원들이 전부 다 원장님 말씀에 따르고 복종하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그래야만이 뭐가 일이 달성될 거 아닙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거 없이 되겠어요, 이게? 그다음에 원장님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특권층이 있고 기본 층이 있고 또 소외된 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장님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잘 보세요. 특권층이 누군가, 특정 세력이 누군가. 특정 세력이 주로 이 여론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본, 그냥 중간층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나한테 손해만 없으면 되지’. 특정 특권층이 있게 되면 소외된 층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유념해서 보세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시지 마시고. 감사관, 제대로 보시라고. 감사관, 외부 감사관을 갖다가 처음에 채용을 할 때는 그런 거 하라고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전형조 감사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안 해.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럼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다음에, 이거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흥원에 지금 중장기 발전 TF팀을 만든 게 있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용역을 한 적 있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용역비가 얼마 했었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제 기억으로 6800만 원.

박광순위원

약 7000만 원 되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7000만 원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것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무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시를 하고 내부에서 다시 지금 현재 TF팀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무시했다기보다는 그걸 근거로 조금 더 실행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용역 결과를 갖다가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중간보고만 했었고 아직 최종보고는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중간보고는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다는 얘기 우리 위원들 아무도, 뭐 내가 참석 안 했으면 누가 참석했겠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때 두세 분 오셨었는데요.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걸 갖다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무시한 채로 TF팀을 또 만드는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걸 뭐 무시했다기보다는 그걸 근거로 구체적인 계획을 저기,

박광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갖다가 무시하고 지금 현재 TF팀을 갖다 또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 결과 최종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최종 결과보고서는 나왔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왔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왜 안 줘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다 줘야죠.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들께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다 전달됐다고 합니다, 보고서. 두껍습니다.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지난 5월 달에 완료가 돼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었다고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박광순위원

모르겠어요. 난 내가 읽어본 경험이 없는데.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그 TF팀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TF는 지난 올해 1월 달에 구성이 돼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중간보고회는 3월 달에 개최가 됐고 완료는 5월 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TF를 구성한 이유는 외부에서 용역한 결과만 가지고 논의를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TF 구성을 1월 달에 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걸 충분히 반영하고 직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다시 또 수렴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TF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용역 결과에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재 직원들의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그 용역 결과를 지금 현재 직원들하고 충분히 공유를 했습니까?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결과에 대해서는 직원들,

박광순위원

그 결과보고서.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결과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모두 열람을 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결과보고서 책자를 갖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 가지고 직원들도 전부 다 읽어보고 또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갖는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었어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보통 책자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용역 기관에서 지금 현재 이 조직구조 개선 방향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나온 것을 갖다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온라인 PDF 파일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 원장이나 본부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갭이 많이 있어서 TF팀을 만든 거예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보통의 용역 결과는 외부 기관에서 저희 자료를 가지고 보통 참고를 해서 만들면서 또 저희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란 주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TF를 구성한 것은 저희 모든 직급들을 포함한 각 3급부터 6급까지 전체 각급 2명씩의 인원들을, 의견들이 별도로 또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좀 해 왔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나 원장님, 이렇게 7000만 원을 들여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는 전문 기관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거기에 경영분석사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산업진흥원의 지금 현재 조직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가, 이 기구가 맞는가, 이에 따른 성과는 어떤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외부 입장에서 보고, 전문가가 보고 거기에 따른 개선 대책을 도출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100% 따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의견은 사실은 거기에 과업지시서에 또 중간보고 때 여러분들 의견을 달아 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과업지시서라든가 중간에 여러분들 의견을 갖다가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여러분들 의견과는 달리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거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TF팀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00만 원 내버리는 것이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을 올리면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미션과 비전 체계 저희 20주년 기념식 할 때 다 반영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진흥원의 미션과 역할, 아주 중장기적인 그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조직을 잠정적으로 어떻게 조금 확대할 거냐, 어느 부서를 더 강화할 거냐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직원들의 동의나 이런 게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TF팀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알겠어요. 이 책자는 제가 안 읽어 봤는데 읽어 보고 다음 제가 상임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원장님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무라는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애정이 없으면 원장님한테 이런 얘기 안 하고 원장님 그만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광순위원

원장님은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명감이 뭐냐 하면 산업진흥원의 방향, 올바른 디렉션을 원장님이 딱 정해야 돼요. 그것은 원장님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원들과 공유해 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그래야 직원들이 따라오는 거거든. 원장님 취임 일성에 뭐라고 그랬어요?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한 걸로 원장님 취임사를 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서.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변함이 없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7명이 원장님 와서 그만뒀어요. 그럼 그 직원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인데 왜 그만뒀겠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로만 자꾸 그러시지 말고 의원이 얘기하면 뼈저리게 들으세요. 그냥 건성으로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가 정말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열정을 지금도 견지를 하고 있는지, 직원들 관리는 제대로 했는지 반성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그런 얘기 제가 들으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원들과의 소통입니다. 협력입니다. 낮은 자세로 직원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현대판 지휘관의 자세예요. 옛날에는 군림했어요. 말 안 들으면 조인트 까고. 지금은 달라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원장, 본부장, 부장들이 직원들을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산업진흥원이 삽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처럼 그냥 무슨 사업, 사업 만들어 가지고 뭐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기업 몇 개 선정해 가지고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준다? 거기에 따른 결과는 평가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 몇 개 기업에 지원을 했느냐 이게 평가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예산서 보게 되면 작년에 3개 기업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개, 또 10개 해 주겠다. 자꾸 기업 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원 해 주는 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내수가 증가했는가, 수출이 증가했는가, 총매출액이 증가했는가,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은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을 갖다 측정할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한테 이 성남 피 같은 시민 혈세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효과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서 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평가 안 해요. 그냥 몇 개 기업에 지원해 줬는가.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작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지원해 주는 기업 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측정은 전혀 안 하고. 여러분들은 에헴 앉아 있고 그냥 평가나 하는 거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지표로 들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앞서 말씀의 주가 전환 배치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직군이나 직렬제 도입이 안 돼 있나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직군,

중진

유중진위원

이게 인사관리상에 채용부터 전환 배치할 때에는 직군이나 직렬을 감안해서 이동하고 이렇게 업무 분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지금 직군·직렬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없나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기존에 저희가 일반직과 기능직, 그리고 공무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요. 기능직이 이제 일반직화,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되면서,

중진

유중진위원

전환됐으면 일반직에 다른 것은?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는 일반직과 공무직 두 직군만,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일반직군이라면 보통 행정이잖아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행정과 사업지원을 같이,

중진

유중진위원

사업지원이죠, 거의.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는 행정 이쪽에는 이동하는 데는 문제없네요, 그러면?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사실 보통 저희가 인사이동을 하기 전에 거의 모든 직원과는 협의를 해 오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다만 그 지금 현재 거론됐던 그 건과 관련해서는 특이하게 업무 지시를 했던,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현재로 보면 행정직군, 일반직군으로 하나 크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죠. 직렬이 세부화로 된 것도 아니고.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행정 쪽에서 서로 부서 간 이동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사실?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사실상 사전에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큰,

중진

유중진위원

예,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구먼요, 그러니까.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협의가 부족했던 건 인정을 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부족했던 거, 그 문제구먼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니 직군이나 직렬제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기능직을 일반직화시켰던 것은 기존에 기능직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도 임금 문제나 아니면 승진 문제상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직화시키면서 같은 일반직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그 직군을 통합한 건데요.

중진

유중진위원

공무직에서 넘어올 때와는 다르게 같은 일반직으로 되는 거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현재 제도상에는.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직군·직렬제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걸 도입할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 보세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중진

유중진위원

지금 당장 계획이 없는 거죠?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는 공무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희 진흥원의 인사 적체 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내년에 적극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인사관리가 저기 어느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직렬·직군이라든가 채용부터 시작해서 전환 배치나 이런 것이 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번에 중장기도 할 때 어떤 직제라든가 직무라든가 이런 인사관리상의 어떤 직군·직렬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예.

김명수위원

한 번씩 했으면 안 한 사람…….

병용

고병용위원

먼저 하시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까부터 손들어서.

병용

고병용위원

먼저 하시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 아닌데 우리 동료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직원 학력 및 자격증 취득 현황을 좀 봐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직원 수가 자료상으로는 8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유중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직원들이 학부나 학교에서 과정이나 전공이 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89명 중에서 이공계 출신이 많이 봐줘야 15~20%가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산업진흥원은 최첨단 IT나 ICT, 미래산업을 관장하는데 물론 관리 쪽의 인원들은 충분히 그 전공들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공계 출신들이 너무 적은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동안 그런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지난 올해 말에 시에서 통합 채용을 통해서도 진행을 좀 해 봐서 저희가 숙지된 것은 저희가 사업지원 부서에 특별히 ICT나 바이오 쪽의 직원을 구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과목이나 아니면 수험생들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또 특히나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문계 쪽 직원들이 채용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러 이게 어느 쪽 계열의 직원들을 딱 선택을 해서 뽑지 않는 이상 일부러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 저희는 쉽지가 않은 상황,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인문계 출신들이 이런 전문 분야에 못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전문화되고 특화돼 있는 단체,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신규 채용 건에 대해서는, 특히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제 뽑게 되면,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바이오헬스나 ICT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공자나 이공계 출신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채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학과도 안 보나요, 블라인드로 하면? 전공도 안 보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전공만 보죠, 지원자에 대해서는.

김명수위원

예, 전공 봐서 그러면, 이게 인사에 있어서 그러면 과에 대한 면접 점수를 좀 더 주면 이것도 뭐 걸리나요? 문제가 되나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면접을 보기까지 1차, 2차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올라오는 친구들 자체가 어문계 쪽에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있기는 하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공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형 인재를 뽑기 때문에 이공계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분야는 좀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실무에 있어서는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특수한 직군의 사업을 검토하는데 본인이 잘 모르니까 항상 외부의 교수나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평가는 외부 위원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아무튼 채용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직군제 말씀도 하셨는데 5년이나 10년 미만 저직급들은 지원하는 업무도 알아야 되고 사업도 알아야 되고 업종도 알아야 돼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발령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하신 그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는 책임급 이상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각 주요 미래전략산업군에 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있는 전문연구직 부분을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학위가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강하고자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뽑아서 잘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새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좀 보강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시하고 아무튼, 한꺼번에 뽑기 때문에 협의를,

김명수위원

제가 이거 뭐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학계의 오는 그 어학 출신자들이 갑자기 바이오헬스를,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분에 맞는 직군에, 관리나 경영 쪽에 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그런 분들이 바이오니 ICT니 융복합 이런 쪽에 가 계시면, 글쎄요. 제 생각은 관리형 인재, 관리형 문서 작업은 잘할지언정 실무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형평성이에요. 다른 어떤 성남시 관내의 관리형 공무원들을 그렇게 하는 건 괜찮겠지만 산업진흥원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시하고 그 업무,

김명수위원

예,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이거 오히려 역차별이에요. 이공계 출신들 역차별하는 겁니다, 이게.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로 믿고 좀 개선된 방향을 찾아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참고인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가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는 2021년도 일반재산으로 해서 시 출연금 262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사업수입들, 페이지 5쪽이고요. 이게 나와 있는데 2020년도, 저희가 감사다 보니까 2020년도의 한번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총예산이 한 220억 정도에서 그중에서 사업비가 쓰이는 돈이 한 133억이었더라고요. 그래 갖고 전체의 한 62%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나머지 한 52억이 인건비. 52억이 인건비, 그다음에 20억이 경비, 그다음에 5억이 성과금. 그러면 대체로 이게 대략 한 2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여기 산업진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미션을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의 예산은 전체의 한 62%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52억의 인건비, 20억의 경비, 5억의 성과금. 사실 이거 다 더하면 한 77억 정도거든요? 이거는 사실 인건비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인건비와 관리비 같이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인원이, 현원이 지금 나머지 공무직이라든지 계약직 빼고 나면 한 80명 정도 아닌가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주신 자료에도 아까 8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략 계산해 봐도 1인당 한 1억꼴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업비가 주로 한 62%밖에 차지를 못 하는데 지금 이 비중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세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그거를 딱 선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운영비와 관련해서의 비율이 좀 계속 높아져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다만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 일반적인 임금이 거의 동결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어쨌든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성남시 산업진흥원 외에 타 시의 그런 거는, 사업비에 대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으로서 아실까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선택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사업비에 관련된 게 물론 주가 되어서 이 지역의 산업의 진흥에 일조를 한다 그러면야 사업비를 올리죠. 물론 그 역할이 안 된다면야 또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나 어떤 인건비에 대한 이런 비율이 너무 맞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5쪽에도 보면 기술료에 해당되는 수입은 사실 전체의 한, 미흡해요. 한 4, 5% 정도 될까 싶어요. 이 기술료 수입에 대한 게 어떤 직원에 엔지니어링이 많이 계시지 않는, 전공으로 계시지 않는 이런 이유가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용규

이용규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술료가 이전의 금액보다 지금 상당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줄어든 이유는 이 기술료라는 건 정부에서 법에 따라서 R&D와 관련된 업체에, 지원하는 업체에게 다시 환수받는 금액이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어쨌든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기술료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정부에서 기준으로 하고 개념상으로 잡고 있는 R&D와 관련돼서의 환수로라는 의미랑은 약간 좀 괴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술료라는 의미는 지금 금액이 줄어드는 거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경영에서 딱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기관으로서의 기술료는 사실 환수받기가 앞으로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이 기술료에 대한 정의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가 너무 낮은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거는 좀 있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국가적인 그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시 자체 내에서 기술료에 관련된 게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영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사업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8분

이어서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업추진본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88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 주요 사업에서 보면 공동 참여 활동 여기에, 올해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제약이 많은 제화소공인 협업업체 제품 제작 지원 이걸 폐지를 했어요. 공동 참여 활동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는 저도 사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부장님이나 또 담당 책임님들 또 추진본부장님 어려운 점은 저도 익히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1년, 또 소위 말해서 채 안 됐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폐지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그 제화 올해부로 종료를 시켰고요. 그 종료를 시킨 배경이 제화소공인들이 모여서, 특히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모여서 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요구를 근거로 해서 폐지를 시켰는데. 어쨌든 그 하이테크밸리에 각종 소공인들 지원사업은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다시 정교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보완하거나 부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구 조건, 요구 사항이나 상황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것이 그분들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는 정말 고약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서류를 하나하나 작성할 분들도 전혀 아니고 또 그분들끼리도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일정 부분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아우르면서, 진흥원에 또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껴안아 주시면서 이 사업을 이제, 지금 실질적인 지원은 2000만 원이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을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다시 해서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현 센터장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사업 여기에 보니까, 올해 이게 보니까 세무 지원 관계에서 1년이면,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계산했을 때 1년이면 120만 아니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11개월만 지원이 됐거든요.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11월 달까지는 가능한데 12월 달은 1월 달에 정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아마 안 한 것으로 보여요. 맞지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저희 업무 집행하는 업무 편의상 그렇게 한 걸 인정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업계획이 나오면, 이것이 그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사업이 공고까지 들어가고 진행이 됐을 때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이 사업이 다시 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사업계획서 다시 또 1월 달에 정교하게 다듬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 지금 완결이 된 것은 아니지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세부 계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큰 그림만 완결이 돼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완결은 아니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미리 결재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1년을 지원하기로 해 놓고 11달을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100% 할 것을 95%나 이거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100%를 목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세심하게 좀 다루어 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세심하게 보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저희가 업무 좀 편하게 하려고 한 거 잘못한 거 인정드리고요. 이렇게 12월에 2달 치 계산서를 한꺼번에 받거나 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산업진흥원에 사실 그동안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업 꼭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량은 작단 말입니다. 사업‘량’입니다. 꼭지는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한 꼭지에 10개 기업이나 20개 기업이면 되는데, 그리고 비슷한 것들은 부서가 다르더라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 작성이나 이런 거는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각 부서마다 각 팀마다 각 개인마다 다 하려다 보니까 꼭지 수는 많은데 사업량은 작단 말입니다. 인원도 많이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힘들고. 예를 들어서 5개를 해도 심사는 똑같이 하고 심사계획서 똑같이 하고 심사위원 똑같이 하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고 똑같이 하고 결국에 정산 똑같이 하고, 물론 숫자에는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같은 것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사업 꼭지 수를 좀 줄이는 방안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성남시에 지금 늘어나는 것이 창업센터거든요. 그 늘어나는 것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산업진흥원에도 보니까 이 부서에서는, 제가 이 사업 꼭지를 세어 봤어요. 반 정도 됩니다, 창업센터 관리가. 이러한 부분도 제가 굳이굳이 얘기를 안 하셔도 우리 사업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굳이 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이런 부분도 지양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하나 보니까 전부 임대료에서부터 관리비까지 비싼 지역에만 돼 있어요. 단적인 그 실례로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 중앙지하상가 이런 데 교통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점포 많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쓸 수 있거든요, 저렴하게. 그리고 거기에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쉽게 얘기해서 떡볶이 하나라도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가가 살고 빈 점포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돈이면 예를 들어서 정자동에 킨스타워라든가, 킨스타워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서 다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많은 비율을 그 창업센터에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걸 계산만 안 냈을 뿐이지 임대료에서부터 관리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효과 대비해 보세요. 좀 작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산업진흥원의 경영진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고 아직 좀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아니면 내년 사업에다 이걸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어,

병용

고병용위원

예, 말씀하시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잘 새겨듣도록 할 거고요. 계속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질책을 받는 게 사업 꼭지가, 사업이 너무 많고 이게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사업은, 사업의 결과는 사실 3, 4년 있어야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일몰하거나 정리하거나 새롭게 변형되는 사업들은 계속 생기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남이 저희 관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에서 좋은 도시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성장해야 되고 또 향후에는 글로벌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절대적인 양은 계속 확대하면서 질을 계속 보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꼭지가 너무 많은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서 사업 업무를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고 산업별로도 조정을 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창업센터가, 지금 저희 창업보육센터가 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진흥원이 관리하는 센터가 있고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관리하는 센터, 민간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창업보육센터 신청을 해서 지정이 돼 갖고 관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들과, 사실 신청하게 된 게 별다른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중기부에서. 지원 사항은 없는데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센터들을 좀 리드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있는 센터에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두 해입니다. 관내의 창업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몇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기업이 새로 생겼는지 그거 숫자만 제시하지 마시고요. 좀 증빙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사업자 등본 이런 쪽으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향후에 저희가 리드를 해서요, 전부 취합을 해서,

병용

고병용위원

예, 시간은 조금 여유를 드릴 테니까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정 부분 많은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이 공감이 가는데, 창업센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 말에도 상당 부분 비중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2023년도 사업계획이 내년 한 2월에서 3월 달에 대강 기본 저기는 나오지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23년도요? 내후년이요? 예,

병용

고병용위원

예, 2023년도 사업계획이 내년 2, 3월 달에 대강 기본은 나오지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기본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한 5월 달에 나옵니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하반기 정도 돼야지 큰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9, 10월 돼야지 세부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생각보다 좀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연초에는 그해 사업계획 실행하는 절차들이 주로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나올 때, 2023년도 사업계획의 초안을 잡을 때 저한테 저기 좀 주셔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이거는 행감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이테크밸리 내에 LH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공공부문에 있어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어떤 거를, 예를 들면 창업 지원을 위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문화센터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유휴 부지에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저희가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저는 지금 LH 부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하이테크밸리도 그렇고 알아보면, 하이테크밸리에도 제가 여쭤봤고 산업지원과에도 물어봤더니 그 LH 내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건물 내에 거기 이제 근로자복지관도 들어서고 거기서 공공부문의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메이커스페이스가 들어간다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산업지원과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그거는 또 소관이 판교테크노밸리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듣기에는 산업진흥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준비가, 무엇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거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게,

선창선위원

그럼 별도로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정확하게 보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비슷비슷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창업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비슷비슷한 게 너무 집중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충분하게 고려해서 공공부문에 있어서 뭔가를 제대로 실현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같이 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콘텐츠산업부에서 했던 e스포츠 페스티벌 있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e스포츠 페스티벌 추진협의회도 있었었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추진협의회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e스포츠 페스티벌이 예산이 한 8억 5000이었던 걸로,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8억에서 9억 사이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8억 5000 대비 어떤 모니터링이나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 한번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8억, 지금 결과는 현재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공유를 했고요. 8억 5000상에는 e스포츠 페스티벌하고 저희 게임대회가 같이 2개가 묶여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물론 게임대회는 1억이 채 안 되지만요,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7억 정도가,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2개의 사업에 대해서 8억 5000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한 5일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5일 정도 온라인과 개소식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온라인하고. 예,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8억 5000이면 다른 저희들 사업이랑 봤을 때 되게 예산이 많은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 8억 5000 관련해서 내부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결과 나오신 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추진협의회가 있었었나 봐요. 당연히 있겠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때 그 협의회 인원, 내부·외부 전문가 몇 분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또 그 당시 추진협의회 했던 그 회의록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회의록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회의록도 있다면,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회의록도 있다면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같이 정리해서 좀 제출 바라고. 그다음에 결산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결산 거의 끝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결산 되신 것도 좀 저희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행감 전까지 보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진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작년도에 이렇게 사업계획 세우시고 이럴 때 올해 들어와서 신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신다 해 가지고 제출 자료에 의하면 11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이게 445쪽에 있는데 우리 기업공개 IPO 한다 해서 10개사를 목표로 세웠는데 1개사만 코스닥 상장이 되나 보네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예정인 건, 현재 1개만 보고상에 돼 있고요, 여기 리스트에는.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밑에 보시면 우리 우수제품 홍보지원 인증도 있잖아요, 사업이. 12개사인데 6개사만 한 50% 달성하셔서, 물론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의욕적으로 이렇게 아까 사업 개수를 많이 늘려 놓고 이게 내실이 없으면 차라리 개수를 줄이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하신다 그래 갖고 의욕만 앞세우고 실제로 이렇게 사업이 뒷받침 안 되면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됩니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계속사업 진행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욕을 가지고 하시되 내실 있게 집중적으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의 곁따라서 아무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참고하는데, 기업공개 같은 것은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오버랩이 돼 가지고,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런 것도 있겠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금년에 처음 해서 하나는 상장을 바로 했지만 이 10개의 기업이 내년에 또 상장하거나 저 내년에 상장하고,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기업들을 섭외해서 하면 좀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너무나 사업 수를 늘리면 어떤 전략상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래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부담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하신다라든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이런 말씀을 좀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그,

박광순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지금 원장님 다른 위원들도 다 느끼는 바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전부터 누차 얘기하잖아요, 선택과 집중 하시라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더 어지러워요, 지금.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사업을 방만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지도감독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효과를 측정하기도 좋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냥 너저분하게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300만 원씩 몇백 개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원장님 답변은,

박광순위원

됐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원장님은 꼭 한 마디 하면 두세 마디는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와서 답변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내년에 업무 개편을 좀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창립 20주년 된 산업진흥원의 조직에 대한 그 업무 전문성은 저조합니다. 전문성도, 여기 저희 위원님들 말씀 저도 다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세요. 20년 동안 과연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됐었을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실정이 더더욱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동안의 업무는 저조했던 건 다시 살리고, 업무의 사업 개수는 많고 깊이는 부족했고 거기에 우리의 성남 기업들은 많이 빠져 있고 너무 정책 위주로만 갔던 거는 인정하십시오. 내년부터라도 업무 개편을 다시 한다고 하니 제발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고, 저희가 글로벌도 중요하고 국내외도 중요한데 우선 우리 성남에 있는 산업부터 먼저 전문성을 좀 기하고 성남에 있는 우리 업체들부터 먼저 좀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사업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