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연구와 감사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잘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기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 11. 28 사회산업국장 김성호 사회복지과장 이진혁 경 제 과 장 김명효 환경관리과장 강진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에 대하여 차질 없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왔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과 시정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저를 비롯한 각 과장을 중심으로 합심단결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명효 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진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사회복지과와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평가대상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번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의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가 장애인 및 생활시설 지원을 위하여 일반수급자인 재가 장애인 16,046명에 대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로 15억6,7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인 대구안식원 외 9개소에 대하여 60억7,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계층 위문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 3,659명에 대하여 9,9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7,080세대의 기초수급자를 선정하여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비로 227억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시설 생활인 830명의 생계비로 9억1,100만 원, 긴급복지 지원비로 135명에게 1억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1,194명에게 공공근로 임금 및 근로소득 공제 장려금으로 30억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째, 노숙인 보호입니다. 관내 대구역 주변의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2억7,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숙인 쉼터와 상담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대상자 조사 분야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조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실적으로는 2,497가구에 대하여 기초수급자 책정 및 중지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연인원 41만6,964명에게 노인일자리 사업비, 교통수당, 경로연금으로 60억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여가공간인 경로당 24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시설 운영입니다. 6개의 재가노인시설 이용시설 중 4개 시설에 대하여 1억9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대불노인복지회관 외 2개소에는 연인원 13,000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여성단체 및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여성단체에 연 40여 회의 월례회 및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297개소에 188억7,2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취약가정 지원입니다. 관내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 모·부자가정 330가구에 대하여 자녀학비, 양육비 등으로 2억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지원을 위하여 1,498명의 아동에게 결식아동 급식비로 8억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이원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위연선 담당입니다. 통합조사를 담당하는 신성훈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강상호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을 담당하는 조윤숙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 과정에서 47쪽에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에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감사자료 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을 3,600명을 하셨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시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주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3,600명 저소득층에 위문을 하셨다 이런 내용만 있어서 구체적인 것을 듣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은 이웃돕기성금 전달입니다. 전달시기는 연말연시나 설, 추석명절에 하고 지정기탁하신 분들에게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게 합니다. 성금전달 방법은 공동모금회에서 구로 배정되어 오면 구에서 대상에게 전달하고 공동모금회에서 어느 동, 어느 누구를 주라고 지정기탁하면 그 분에게 바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자 보호문제, 17페이지입니다. 목표가 뭐냐 하면 시비를 약 2억8천만 원 받아가지고 밥도 해 주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노숙인 보호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한 예가 있었습니까?

여기 노숙인 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 시비 2억7,800만 원은 노숙인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가 있고 노숙인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숙인 쉼터에서는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면서 일자리를 찾아줍니다. 이것이 노숙인 쉼터이고 노숙인상담센터에서는 노숙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귀향문제라든지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거리노숙을 예방활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활동하면서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숙인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칠성시장 뒤편, 대구역 뒤편 같은 경우에 노숙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역 뒤편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숙인 쉼터와 노숙인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원받은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새로 발생된 분도 있고 일자리 제공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항상 고정숫자는 쉼터에 35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로 노숙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희망의 집에 강제로 입소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묻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되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자입찰로서 입찰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500만 원 이상 되면,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시설공사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500만 원되면 전자입찰해서 하는데 단체수의계약 해가지고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것보다는 더 큰 금액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저는 500만 원 이상 되면 전자입찰을 해서 구비도 아낄 수 있고 업체에 골고루 혜택도 돌아갈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 봤고, 2005년 11월 23일에 안국방재에 수의계약을 하셨고, 12월 5일에 또 안국방재에 수의계약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13일에 수의계약을 또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느낀게 뭐냐하면 안국방재에 사입을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 속으로는 안국방재에서 북구청 사회복지과에 잘 보인 것이 아니냐,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앞으로 물건 사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구비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타 업체에서 참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문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구비를 아끼는데 행정적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66쪽, 69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43개소 32일간 5명의 공무원이 점검하느라고 담당공무원들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 보육시설이 297개소가 되다 보니까 아마 43개소를 선정해서 지도·점검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중 법인 9개소와 민간시설 27개소, 가정 7개소 해가지고 점검해서 총 43개소를 점검했는데 첫째, 점검대상 시설 중에 양호된 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즉 말하면 지적을 받지 아니한 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경미하나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라든지 모든 자체가 너무 많이 미숙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미숙과 회계관계 위반이 전체 43개소 점검시설 중 29군데, 전체 점검 수 대비 68%를 차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적이 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적이 없는 곳은 명단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된 시설만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처리 문제가 이 시설의 회계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행정회계를 못 따라옵니다. 주로 시설원장님들이 예를 들어 물품구매할 때 영수증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 회계장부 정리분야를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지도하는 방법은 부실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시설원장님이 금액은 적을지언정 저희들은 투명하게 하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지적을 한 것이지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면 위반 안 한 업소도 시설 수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왔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했을텐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투명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육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회계에 43개소 중 회계위반이 68%에 가깝다는 것은, 68%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시설에 물론 시설장이 회계에 밝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계가 안 밝아도 예산이 적소에 들어갔다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 보면 지금 조치사항이 시정조치, 주로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조례 제20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시설점검에서 회계처리 분야에 지적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 행정도 상급부서에서 북구청이 감사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회계분야에는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는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고 시정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문제에 명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7,8,9일 3일간 전 보육시설을 7회에 걸쳐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모든 회계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앞으로 투명해 지고 밝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것이 시정조치, 권고, 규정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하는 이 규정 외에는 조례를 보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연간 18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을 투명하게 얼마만큼 집행이 잘 되는지 그런 것을 만일에 현재 이 규정 법규가지고는 지도·감독 해 봐야 시정조치, 권유, 이런 정도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이런 법을 위반해서 회계가 부실하고 정말로 피 같은 세금이 만일에 허비된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강력한 규제를,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든가 안 그러면 강력한, 예산은 지원했지만 위반회수를 반복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위반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지원된 예산을 환수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던데요.

법에 시설운영 정지도 시키고 시설장에 업무정지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법을 나중에 복사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쪽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상환 연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1년 10월 서정분 52년생, 500만 원, 1992년 11월 하영순 51년생 500만원, 1993년 6월 강윤한 47년생 500만 원, 이렇게 보면 상환종료 해서 ‘96년 10월, ’98년 12월, 상환종료가 되어서 5년 만에 상환종료가 되는가 보죠?

예.

5년 되면 채무변제 의무가 없어집니까?

기금융자 받은 것은 세금 같으면 5년 지나면 시효소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시효종료가 됩니까?

아니지요. 연체는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상환종료라고 해 놓았길래 무슨 뜻인가 싶어서,

정상적인 융자받은 기간이 ‘95년 5월에 끝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융자를 받아 다 불입하게 되면 종료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되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52년생, 51년생, 47년생 같으면 아직 젊은 나이라고 보거든요. 노령이라고는 보지 않는데, 이 분들이 500만 원을 빌려가서 단 10원도 안 갚았어요. 이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상환독촉을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얼마 전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융자가 저조하다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완화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제대로 체납된 것을 받지 못한다고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저희들이 없는 분이 쓰기 좋도록 이자도 아주 약합니다. 연리 2%, 3%입니다. 빌려가는 분에게 잘 빌려가도록 보증인을 완화하면 채권확보가 잘 안 됩니다. 빌려 가신 분들이 없는 분들입니다. 일반 정상인들처럼 봉급압류, 재산처분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받기는 받아야 되고 빌려도 주어야 되고 이런 심정입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은 행정을 바르게 해서 일단 나간 돈은 회수도 하고 있는 돈, 이웃에 도와주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해 줄 때 어떤 보증인이라든지 없네요.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 때 보증인을 완화하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완화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고질적인 사람은 안 내가지고 시효소멸 결손시키면 안 내도 되더라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손시킬 수도 없고 이 돈은 두면서 가급적이면 세월이 지나면 소득이 증대되면 달라고 저희들이 강제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로 신고되고 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는 못합니다. 제도권에 관한 신불자 처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다린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활안정자금이라도 민법에 채권소멸시효가 10년 아닙니까? 10년 되면 완전히 시효소멸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분들이 채무자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독촉을 하면 시효소멸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연장됩니까?

예.

재판 안 받아도 독촉하면,

예.

20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받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고 안 받으면 그 분 입에서 이야기가 확산되어 나갑니다.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채권보전이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도 있고 보증인도 있고 하니까 채권확보해서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무학입니다. 제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보면서 돈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특정인물을 지칭해서 미안한데 구의원해가지고 구에서 수당까지 지급을 하고 했는데 그 분에게 연체이자를 이렇게 물고 돈을 못 받는데 다른 사람 돈은 받아내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제가 어제 저녁에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 의원에게 돈 빌려 줘놓고 돈 못 받는데 다른 사람에게 받아 내겠습니까?

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도 저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답변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당이라도 줄 때 받아야지,

하여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발이 좋도록 미루어 준 것이 아닙니까?

이 제도가 ‘95년 이후로는 없어져서 시행을 안 합니까? ‘95년 이후는 아무 것도 없네요.

이 제도는, 이 기금이 과거에 ‘96년 3월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이 되어 운영합니다. 그 전에는 과거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총무과에서 하던 것인데 아직 남아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 파트에서 융자를 해 준 것이 채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가 북구 아닌 사람은 원래는 북구였는데 이사를 갔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추적해서,

주소지 조회도 하고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네 가지를 동시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과 16쪽 자활근로사업하고 같이 한 묶음해서 질의를 하겠고, 18쪽에 복지대상자 조사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저소득 융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박재흥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보장에 해마다 늘어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연도별로 늘어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간 평균 보통 몇 %정도 늘어납니까?

작년에서 금년대비 7%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복지기금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고, 조사팀 운영해서 더 발굴했고 그런 겁니까?

통합조사계 발족으로 늘어났다가 보다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동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워낙 동에서 하다 보니까 각 동간의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조금 형평에 안 맞다는 취지가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통합으로 하라고 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1월에 통합조사계가 발족이 되었고 달서구는 작년에 했고, 안 된 대구시 구청도 금년 12월 1일부로 다 만듭니다. 이것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각 동에서 조사 올라온 과정이 형평성은 맞추어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숫자가 변동이 생긴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사계 발족했다고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사람이 즉 말하자면 해제되는 수가 있지요? 그 율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율보다 새로 기초생활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 비율과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 늘어나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평균소득이 상향됩니다. 수혜범위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나는데 그 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7%정도,

제외되는 사람하고 기초생활보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자료 찾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대상자 중에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지요?

맞습니다.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을 때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제를 하다가 공제금액이 넘어서면 기초생활대상자에서 제외하잖아요.

예.

그런데 소득이 없으면서 법적인 부양의무자를 간주해 가지고 제외시키는 법은 없습니까?

어떻게요?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나타나서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은 되는데 법적인 기초생활의무자라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득도 없이 학생인데 연령이 부양의무자라고 봐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벌 수 있는데 안 벌고 있을 때 그 때 기초생활에서 제외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연령에 따라서 추정소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연령층이 소득이 없으면 다행인데 은폐시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정소득을 메깁니다.

추정소득은 일종의 안전장치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이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되어서 학교에 다닐 때 집에서 실직자로 있는데 제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게 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것은 정확한 조사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까요.

예로 들기보다 저희들이 그런 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조사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제도권 내로,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조사팀이 주로 여기를 조사해야 되는데, 실지로 굶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제외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조심해 주시고,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조사팀 운영이 이럴 때 필요하다, 동의 기초조사는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전문가가 확실한 조사를 해가지고 현지답사 해가지고 주변에 물어보고 인후보증도 안고 확실히 알아보고 그래서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다, 가볍게 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소득이 기초생활보장과 동시에 맞물리는 것이 있지요? 저소득 자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활사업의 목적은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기초생활보장하는 수혜자가 늘어나면 국가가 부담이 크니까 스스로 자활을 시켜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북구에서도 병행을 하고 있지요?

자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업도 합니다.

자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도표상에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자활근로사업도 시키고, 또 근로소득공제 지원해서 숫자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 창업실적은, 도표는 보시고, 여기에 보면 강북고용안전센터에서 취업사례가 16명이 나와 있고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 자활근로사업에 108명 실적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는 673명, 북구청 각 동에 수합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자원봉사센터에 20명을 단계적이나마 취업시키고,

그런데 내가 우리 북구에서 구청장이 위탁업무한 자활센터가 있지요? 거기에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자활해서 창업을 했거나 자활한 실적이 전무하다, 지금 과장님이 숫자적으로 나에게 열거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수치상 허위보고다 이 말입니다.

창업실적이,

전무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소득에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활하면 창업도 하고 거기에서 취업도 해서 소득이 나타나서 여기에서 기초생활 수혜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위탁해서 사업은 하는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복지사업이 과연 명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창업한 실적이 전무하다, 그리고 취업을 했다가도 3일도 안 되어서 나옵니다. 왜, 거기에 소득이 빠지니까, 과장님이 본 위원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취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공제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혜를 받는 쪽이 나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면 창업해 가지고 독립해 나가면 그 소득이 공제되니까 수혜 받는 쪽보다는 손해 보거든요. 가만히 놀고 돈 더 받는데 뭐하려고 기술 배워서 취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까를 연구를 우리는 해야 된다, 기초단체에서는 연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그런 괴리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만있으면 돈을 더 주는데 뭐하려고 내가 취업해서 고생하느냐,

생계비 지원받는 수준보다 소득에 갭이 생기는데 그 갭 때문에 포기한다는,

소득이 30만 원 있으면 30만 원 공제되니까 손해본다는 말이지요. 대상자 조사팀을 금년부터 하지요. 동사무소와 지금은 중복되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동에서는 동대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가 일치되지 않는데 구에서 하는 조사는 동에서 올라오는 기초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실정을 바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동에서는 조사를 안 합니다. 어려운 분이 찾아오면 구비서류를 안내해 가지고 구청으로 진달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원론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조사팀에서는 각 동에 복지요원들이 가 있는 조사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구청에 올려라, 너희가 결정하지 말고 구청에 올리라고 하면 그 통계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니 중복이다 이 말입니다. 조사팀을 하나 안 하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사팀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동에서는 대상자만 올려주고 조사는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팀 인원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복지요원을 구청에 불러 들여 가지고 조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규는 조사팀이 직접 가고 기존 책정자들은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복지비가 너무 재정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더라도 중간에 소득이 높아진다든지 하면 탈락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존 기초수급자 관리는 동에서 해야 되지 누가 하느냐 해서 기초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런 식으로,

그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사팀과 관리팀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사팀이 하고 있는 조사가 정확성이 없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동사무소하고 조사팀하고 구청의 조사팀이 전부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 동에 있는 그 산출가지고 조사팀이 해 주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적으로 과장님이 이런 것은 연구를 철저히 해야 안 되나, 운영을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안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낫고,

현재 동에서는 신규신청이나 초기 상담만 하고 구청에 올라오면 전산하고 현장에 나갑니다. 현재 구청에도 전담직원 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좀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사를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근거 없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조사팀이 동사무소에 근거를 두고 전화해서 알아보고 하지 본인이 가서 알아볼 수 없다, 인원이 태부족인데 나한테 거짓말하면 됩니까? 조사하려면 인원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실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게 일관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실 저소득 융자금 지원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새마을 지원금 실적이 나쁜 것도 문제가 있고, 새마을은 지회에서 이 사람 주자고 하면 줍니다.

전에는 그랬지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

다 믿을 수는 없고 그냥 돈 주는 것과 한가지인데, 호랑이 입에 고기 넣어주는 것과 한가지인데 안 거두어지는 것은 그것이지요. 저소득융자금 지원실적은 구청장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조한 이유가 뭐냐면 명분만 뚜렷하고 책임을 회피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소득에게 무조건 누가 앉아 줍니까? 일가친척이 아니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보자, 관례대로 하지 말고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 보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지원금을 주택을 구하느냐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구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비하는데 돈 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창업을 하거나 집을 얻을 때 이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증인 없이 구청장이 직접 계약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구청장 돈 떼먹고 말 그런 공장이나 점방 주인이나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해 버리면 그 전세금이 구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떼일 일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구태여 서류 가져 온나, 안 가져오면 없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에게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실지로 도와주려면 우리가 구청장 명의로 전세자금 또 점방 임대료, 구청장 명의로 계약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안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전세자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도 그렇게 하는데 점방에도 그렇게 해 주면 창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은 두 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점방을 얻어서 장사할 사람은 구청에서 빌려가라, 그 대신에 계약은 구청장이 한다, 그리고 너희도 거기 가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 대신에 이자는 연 3%면 3%, 2%면 2% 내야 된다, 이런 방침이 서야 되지,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을 방아보라는 말입니다. 법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전세자금은 되는데 전세 아닌 사람이 전세로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업을 하려고 하면 점포주인이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전세자금은 제도가 있습니다.

점포주인은 구청장이 하면 더 낫지요. 이 사람하고 계약하는 것 보다 구청장하고 계약하면 더 안전성이 있고,

전세자금은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소득 지원은 100% 다 잘 될 것이다, 많이 늘어나고 이월되는 금액이 없어질 것이다, 방침을 우리가 귀찮은 문제지만 귀찮다고 피하지는 말자, 실질적으로 저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지요.

과장님, 지금 김해식 위원님 질의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사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방금 전세자금을 구청장 명의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 자금입니다.

명의가 그렇게 되면,

융자를 당사자가 받아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전세라는 개념이 주거와 상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명의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행정기관의 단체장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 보시고, 당사자가 한다면 어차피 채권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법률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소득 지원을 위해서 보증인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계약해서 그 집을 빌려줄 수는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한할 법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지,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가능하면 방침을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로당이나 취득하는 것이 전부 구청장이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구청장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네요. 구청장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은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하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었지요.

그럼 보증인이 없이,

구청장이 당사자 계약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보호범에 의하면,

그러니까 구청장이 보증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구청장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보증을 하면서 그 보증금은 나중에 그 보증인하고 수의를 해서 결정하라고 하면,

보증을 하려고 하면 채권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물주하고 사회과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채권확보는 안 되고 돈을 줄 때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돈을 전세자금을 우리가 보증해 주니까 우리에게 구청으로 하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하지만 장기간 할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허울 좋은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돈도 빌려 주어야 되고 받기도 해야 되는데,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복현2동에 있는 성부정신요양원인줄 압니다. 지하실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됩니다. 구 예산은 아니고 국비, 시비지요?

예.

저는 예산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실에 정신이니까 수용 이런 개념이 됩니다만 들어가 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한 방에 10명 이상 수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환경차원에서 우리 구가 주체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방에 수용시설이 너무 좁고 해서 이 기회에 우리 구가 파악을 해가지고 시설장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면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관리감독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간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그 건물이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의견을 달아가지고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은 가능하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의에 앞서 가지고 사회산업국장님께 간다한 건의사항 두 가지를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원들 방대한 자료요청에 성심성의껏 자료준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차후의 자료에 있어가지고는 각종 현황실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모든 현황들이 이렇다는 건지 안 그러면 자료를 받은 날이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주무부처에서 작성한 날이 그렇다는 건지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의 작성에 있어서는 기준일을 명확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부서별로 행정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신데 대한 소신 있는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자료준비에 있어 가지고 잘 한 점, 문제점, 향후과제에 대해 가지고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비행기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유능한 북구의 행정력들이 각 부서에서 소신 있는 일처리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잘 되고 못 된 그런 부분가운데에서 앞으로 발전사항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의 유능하신 행정의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차후 보고자료에 있어 가지고 좀더 문제제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향후과제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의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북구 행정력도 더욱 더 경쟁력 있고 북구도 앞으로 더 발전이 있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의 문제인데 24쪽에 63쪽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쪽에 보시면 북구지역사회 복지계획 학술용역이라는 부분에 4,500여 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학술용역이라든지 각종 기술용역에 보면 용역산출 기준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에 의해 가지고 설계하듯이 내역이 나와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하고 할 때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표본조사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집니다.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표준대상 인구가 2,000명입니다. 2,000명에서 조사인건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합치니까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당해연도에 못하고 2년 여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용역에 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이 구청으로 봐서는 말 그대로 학술논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해당업무추진에 대해 가지고 좀더 사업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논문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산술기초에 의해 가지고 이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겠지만 사업에 타당한 그런데 대해 가지고 사전에 심의가 있었는가, 아니면 저희 구에서도 어떤 용역에 앞서 가지고 사전심의나 기구가 구성이 되어서 1차적으로 어떤 용역에 관해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가 있은 후에 이것이 되는지 절차상의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30일자로 저희들이 북구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실무위원회하고 대표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누차 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금년 8월에 용역업체에서 경북대학교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계획가지고 수립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업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납품되었습니다.

올해 받은 상태입니까?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입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수반 사업은 내년에 하기 어렵고 비예산사업부터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학술용역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용역에 관한 것을 2005년도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연구개발비에서 순수용역비만 학술용역하고 건설에 관련된 용역, 안전진단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2억 원이 다 넘습니다. 2006년도에도 연구개발비가 3억7천 여 만 원 중에 용역비가 2억 여 원 되고 내년도에도 3억700만 원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가 1억4,000여 만 원이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정말로 합당한 타당성에 근거해 가지고 아니면 하나의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로 인간관계에 의해서 용역발주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하게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예상금액인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해 봤으면 싶은 본인 소신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서도 심의기구나 위원회가 사전에 구성되어 가지고 여기에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상에도 있습니까? 사전 심의기구에 대한 구성이나,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는 있습니다. 구청 전체 용역비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다른 용역사업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단위사업별 용역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연말까지 기초계획을 수합해서 대구시에서 광역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그 실효성이 나올 수 있게 어디가든지 논문이 홍수이지 않습니까? 대학에서도 논문이 너무 남발적으로 되고 관에서도 논문이, 그래서 논문책자가지고 뭘 사용하느냐고 하니까 라면 끓이고 책받침 할 용도로 요새 사용할 정도로 이 용역에 대한 학술적인 격상이 아주 많이 떨어진 사항인데 이 용역을 근거로 해가지고 북구의 많은 발전이 있도록 앞으로 심도 있게 더욱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의원님들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동참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도와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김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책자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박재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점검을 하시러 나가실 때 체크리스트라고 해야 됩니까? 점검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자료요청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어떤 예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쓰라고 각 시설단체에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회계처리방식이 단순한 전산처리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육시설 문제이고 이 시설은 그것과 틀립니다.

연관되어서 총괄적으로,

아닙니다. 시설유형이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볕원, 청광보육원, 수양원, 이 시설은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어린이보육, 전체적으로 점검하신 내역이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내용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 시설은 국·시비가 전부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국·시비가 지원되고 어린이집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63쪽만 보시라는 것이 아니고 63쪽 이후부터 다 보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노상권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물어보신 것과 조금 틀립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감사도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회계처리에 대해 가지고는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할,

보육시설만 전국적으로 표준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8월에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잔잔한 회계처리 같은 것을 투명을 기하기 위해서,

그럼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시행을 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될,

이것과 조금 이야기가 어긋납니다만 가정보육시설 같은 곳은 한 사람이 아이를 다독거리다보니까 금전처리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회계가 크게 다루는 회계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운 세금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는 그 쪽의 사정 문제이고 저희들은 세비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세비집행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쪽편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운영을 두 사람이 하니 세 사람이 하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이 집행이 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데서 보육시설에 전산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도입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일률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시스템입니다.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금액 일일이 한 금액 한 금액을 논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 행정에 대해서 더 달인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 나름대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줄기가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은 큰 물줄기가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물방울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그 단단한 바위도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복지예산이 그만큼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국비나 시비가 그만큼 투입되고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그 돈에 대해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북구 재정에 큰 구멍이 안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하여튼 방대한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오전에 제가 질의한데 대해 가지고 법규에 대한 사본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몇 마디만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법에 보면 보조금을 유용할 때 이런 경우가 나와 가지고 2개월 내지 1년 이내 운영정지, 이런 과한 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담당공무원들께서 수고를 하시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회계처리 부적정, 재무회계 관련서류 미비치, 주로 예산편성 부적정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재무회계 관련 미비치라든지 재무회계 부적정이라 하면 어떻게 이해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처리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법규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없었다면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든지 회계처리 관련서류 미비치 여기에 대한 것은 위반사항이 어떠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점검은 직원들이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만큼 회계가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장부기재 착오라든지 영수증이 아마 표준계산서를 간이영수증으로 끊었거나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인데 좋게 보려면 한정 없이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게 보이는데 회계라는 것은 사실은 투명스러워야 되고 여지껏 고생했는데 적발되어 온 사항을 가지고 의원들이 자꾸 질책을 한다면, 나는 질책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린다면 그것은 이해를 잘 하시고, 또 이런 것을 질의를 안 하게 되면 그 보육시설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든지 영수증 처리,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을 간이로 받았다, 간이는 5만 원 이하가 간이가 되고 5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결국은 조금 검게 봐야 되는 사항은 맞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더 더 밝게 보셔가지고 회계처리, 다만 43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더라도 1,2개소에 결정적으로 이런 위반사항이 있다면 그 법규에 맞는 운영정지라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면 뭐하지만 본을 보이는 제재가 가해져야 보육시설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다듬어가지고 긴장을 하고 예산집행에 더 신경을 안 쓰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도 제가 오늘 질의한 사항을 염두에 두셨다가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니까 경로연금 지원이라고 38,400명, 보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분에게 무슨 명분으로 지원을 하시는지 그것과, 노인건강진단 지원 130명,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경로연금은 저희 관내 기초수급자로서 8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5만 원, 66세에서 79세는 45,000원, 저소득 노인에게는 35,000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검진은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저소득대상자에 대해서 국·시비 재원으로 건강검진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연금을 넣게 되면 노후에 타는 연금이 있는데 경로연금이라고 해 놓으니까,

2008년부터는 수혜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시행되지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 그 다음에 경로당 222개소 아닙니까? 올해 2개 하면 224개 노인정, 자산평가,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이것은 자산 관리부서인 경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경리계에서 하는 것은 타 부서 아닙니까?

주관부서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부서가 관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이럴 때 필요하다, 자산평가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 실무과에서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복식부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무과장이 모르는 주관부서에서 자산평가 심의를 했을 경우에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 부작용이,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각 과에서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자산평가위원회를 두면 공정성이 있는데 경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청 전체 자산을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 그 부작용이 심하겠다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경리계가 아니고 총무과에 재산실사를 전담하는 복식부기팀이 따로 있네요.

복식부기팀이 있는데 인원이 적고, 그런데 결과는 자체 과에서 평가위원회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노상권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2005년 7월 29일에 설치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2005년 12월 29일 설치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가 또 있거든요. 이게 뭐가 틀립니까?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조금 틀립니다.

목이 틀리니까 조금 틀리겠지만 중복된 위원은 없습니까?

중복된 위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15명, 17명인데 이 사람이 동일하게 실무하고 계획을 하면 실무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왜 따로 둡니까?

대표협의체는 우리 지역 복지계획의 큰 타이틀을 다루고 실무협의체는 세부적으로 하나의 지역복지사회법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는 위원회가 많은데 어느 과의 과장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는거거든요. 위에 하나 조직하라고 하면 밑에서는 필요성이 있든 없든 만든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는 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는데 안 되겠고, 다른 과에는 7개 협의회가 있으니까 우리도 위원회를 7개 하자 싶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것은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계획하고 실무도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 연장 및 적정성 등 심의거든요. 이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사회과 직원들이 하면 되지, 그것은 감사에 안 걸릴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에 귀찮은 것을 면하려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 아동급식사업에 대한 심의 이것도 아동급식 사업에 대한 의회에서 1인당 얼마 주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왜 둡니까? 이 사람이 뭐하는 겁니까?

그런데 김 위원님, 사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회피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정밀하고 신중하게 하라고 규정이라든지 법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면 직무감찰이나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무원이 신분에 조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사회복지법 제7조 2항하고 다 법이 있는데 이 법은 기초를 두는 거예요. 이 심의위원회를 둘 때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법적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감사에 지적됩니다.

공무원이 신분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할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할 때 설치할 수 있는 법의 근거를 지방에 하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을 유권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청장에게 ‘법이 이런 것이 왔습니다’하니까,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도 비슷한 것을 가지고 사람 머리 숫자만 바꾸는 것입니다. 청장으로 봐서는 손해 하나도 없지요. 돈 5만 원씩, 7만 원씩 주는데 숫자가 적은 것보다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도 운영하려고 하면 실무진들이 더 괴롭습니다.

법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시행령 제29조 4항은 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몇 조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거거든요. ‘해라’가 아니고, 그러면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다 하면 뭔 합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건지, 4선의원인 나도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선의원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비슷비슷한 필요도 없는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모여서 뭐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의합니까?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아동급식위원회 이 사람들이 아동급식위원회는 10명인데 1회 했네요. 작년에 1회 했는데 이 사람들 모아서 무엇을 심의했습니까?

아동급식위원회는 어제도 심의했습니다. 아동급식사업 전반의 심의, 결정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대상,

뭘 심의했습니까? 회의록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용이 이상하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여기는 아동급식에 대한 것을 사회과에서 계상했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1인당 급식비 얼마를 주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주지마라고 하면 안 줍니까?

아동급식 대상 식당을 선정한다든지, 행정이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선 선정, 후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를 안 거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왜 이것을 왜 하느냐, 행정편의상, 우리가 계획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과장이라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더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계획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는 예산이 엄청스러운데 이것을 과마다 경쟁하듯이 심의위원회 두어 가지고 예산 낭비하니 과장님은 편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위원회가 없이 공무원 직권으로 되는 것 같으면 위원회 설치를 안 합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선정문제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2005년 3월 28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도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2005년도에 보니까 아동급식비가 있습디다, 의회에서 1인당 500얼마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심의위원회가 없다가 2005년 3월 25일 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행정으로만 하다가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분야에 저명한 분들 넣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심의를 거치도록 하라는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아동급식에 우리가 적게 줍니다. 타 구보다 적습니다. 아동급식이, 평균 북구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적게 주는데 무슨 부정한다고 심의위원회 둔다는 말입니까?

부정이라기보다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아동급식 식당을 선정하는 문제에 그런 과정을 안 거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입씨름을 해 봐야 안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각종 위원회 현황이 너무 남발이 되어 있고, 위원회에 각 과마다 예산이 너무 누수가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테니까 실무과에서는 검토해 주십시오. 줄일 것은 줄이고 합할 것은 합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씩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고 신문에도 나면 정리한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합니다. 하는데, 하다보면 또 지침이 내려오고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위원회를 또 만들고 저희 행정실무자들도 위원회하면 부수적인 일도 생기고 사실 귀찮지요. 귀찮지만 이것을 안 하면 나중에 감사가 오고하면 신분조치상에 문제가 되니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걸 모릅니까? 나도 훤하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인데 사회복지사업법 7조 2항, 7조 2항, 같은 법입니다. 심의위원회를 합쳐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설치근거는, 그런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한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항이 똑같은 법입니다. 그런데 왜 따로따로 두었느냐 나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동일의 심의위원회는 합치고 합쳐서 할 수 있을 때는 합쳐서 하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위원회 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똑같은데 이것은 아이가 웃을 일도 아니고, 과장님들이야 사실은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또 직원들 몸 다칠까 싶어서 걱정도 하시겠지만 그 반면에 국민의 세금이 굉장히 누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가 만일 감사원 같으면 지적해 가지고, 내가 과장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검토해서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에 강북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있고 또 74쪽, 75쪽에는 대불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대불노인복지회관에 가보니까 물론 노상권 위원이 이번에 일본 삿포로에 다녀오면서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을 견학하면서 느낀 점이 식당문제 이런 것인데 식사제공도 안 되고 다만 노인들 여가운영만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구 얘기도 마침 나왔습니다만 동구의 노인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태는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프로그램 강좌신청을 그 분들이 못합니다. 그러나 탁구장에 북구 어르신하고 같이 동행해 왔다면 그것까지 배제를 못합니다. 또 밥 한 그릇 먹는 것, 그러나 저희들은 북구 어르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신청할 때마다 프로그램 신청 경쟁이 넘쳐가지고 잡음이 일고 그런 상태니까 외부나 타 구 사람이 들어올 소지가 좁습니다.

문화대학 운영이라든지 청춘대학 운영이라든지 여기에는 아마 주소지별로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식당문제가 있는데 제가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강북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 재료비가 1억1,325만6,000원, 그리고 대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재료비가 1억6,130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대불노인복지회관만 보면 75쪽에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1억5,100만 원 수준이지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억5,600인데 여기에 비용을 보니까 합쳐도 1년이니까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하니까 1억2,900만 원인데 1억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하고는 약 3천만 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년도 예산이 1억6,130만4,000원인데 실지로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해서 동구의 어르신들까지 오셔가지고 식사를 했는데도 집행한 것을 보면 1억2,900만 원, 1억3,000만 원 정도 되니까 %가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3천만 원하면 약 20%이상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아닙니까?

10월말까지면 9,570만 원하고 2005년 3,300만 원 합치니까 1억2,900만 원 나옵니다. 1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지로 대불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동구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다리 하나 건너면 오는데, 그런 분들을 다 배려를 해도 2007년도 예산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1년 집행액의 약 3천만 원 정도 더 계상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물가변동도 있고,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에서 2006년 10월 31일까지 1억5,600만 원, 이것이 2005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은 1억5,100만 원하면 약 500만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서 2006년도 예산이,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서 2007년도 예산으로 가면서는 3천만 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액에 비해서,

이것은 현재 계상된 예산액을 요구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안해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아마 이 당시에서 요구는 더 했지 싶은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지역의 경제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200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체는 대기업 3개소를 포함 7,900여 개 업체에 36,500여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으며, 가스취급 석유판매 등 에너지관련 업소는 225개소, 상설시장과 할인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29개소이며 농가는 1,649호에 5,569명, 경지면적은 804㏊이며 직업소개소는 18개소, 노동조합은 27개 업체에 2,88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자금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지원하여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지원 분야로 중소기업 경영관리 기술교육을 5회 실시하고 창업준비교실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컨설팅비 지원으로 ISO9000 해외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에 5개 업체를 입주시켜 영진전문대에 원격보육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산업현장 애로지원 핫라인 센터 활용과 이노비저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및 판로지원 분야로 국내 전시회 상담과 통역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무료 홈페이지 제작지원, 우리지역기업 생산제품 팔아주기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기업과 생산제품의 홍보를 위해 처음으로 공장등록업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홍보용 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분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57개 업체에 447억 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비 1억3천만 원을 확보하여 검단공단에 도로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상거래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량기 3,103대를 정기검사 실시하였으며,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스취급업소와 석유류 판매업소의 지도·단속으로 9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등 3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유사석유류제품 유통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상시운영과 함께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활동을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사석유제품을 현장 압수하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교농업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자녀학자금 양육비 지원, 농기계 구입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저수지 등 수리시설 16개소를 점검 정비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시설 정비사업으로 이곡마을 양수장 개체 및 배수로 정비사업과 준농촌 생활정주권 사업으로 안도덕 마을 농로확장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업 육성지원으로 가축방역을 위해 4개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21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및 보호사업으로 275두를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용 및 노사의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훈련,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대졸 미취업자 파트사업 등으로 1,800여 명을 취업시켰으며, 노사분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업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개인서비스 요금과 생필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월1회 현장중심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186개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하여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청과시장은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금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동대구시장은 아케이드 사업을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금년 2월에 준공하였고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지난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칠성시장 풍물거리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유한회사 칠성시장은 18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팔달신시장은 지난해 30억 원으로 아케이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8억3,4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추가사업을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형 공장 건립입니다. 3공단을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의 발전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싼 임대료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자유치 등 파급효과로 3공단을 변화시키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비 20억 원과 시비 5억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난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축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추가 국·시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대구시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강조하여 사업비의 계속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이업종 교류지원입니다. 업종이 다른 여러 개의 기업이 모여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경영노하우, 전문 기술, 판매력 등의 교류교환으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3공단과 검단공단의 금형 등 19개 업종으로 1개의 이업종 교류회를 창립하여 의욕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감사자료 8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그럼 전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배분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시비가 1,500억 여 원이 갖추어졌는데 우리 구에 배분된 것은 447억이다, 127%의 실적이다 이랬는데 1,500억을 시가 자금마련했는데 447억을 주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시에서 1,500억 여 원을 목표로 1년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매년 30~35% 우리 구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 달서구나 달성군에 30%정도씩 해서 3개 구·군에서 거의 80~90%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1,500억이라는 시비는 전체 8개 구·군이 전부 총괄로 쓰는 자금으로 이해됩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지금 취업이 제일 어렵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진도가 82%라는 것은 썩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미비하거나 운영체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구비 책정이 350만 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이 자금으로 취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금액이 어떤 와 닿는 금액인지 이것은 자금의 책정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또 실적을 가지고 82%라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도 좋은 방안이 과장님이 서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안수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도가 82%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취업목표를 금년도에 2천 여 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에 직업상담사 3명을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고 82% 진도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작년도 11월, 12월은 실적에 못 넣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천명 취업목표로 설정해 놓고 10월말까지 취업시킨 인원이 1,647명으로 82%정도 되고 연말까지는 2천여 명 이상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이고 총 사업비 350만 원은 저희들이 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이 350만 원 하는 것은 공공근로 인력으로 취업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도서라든지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차도 한 잔하고 책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비이지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라고 해봐야 공공근로 인력 3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1천여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당해연도에는 사무실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집행하는 금액이 350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 102페이지에 축산업 육성지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방재단에 4개단 12명이라는 것은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지정된 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공동방재단은 위원님이 지금 알고 계신 것은 재난 쪽의 방재단이 아니고 저희들의 공동방재단은 축산업의 공동방재단은 4개 방재단이 있습니다. 무태, 성북, 칠곡, 검단 이렇게 4개 방재단만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에 4개 공동방재단을 구성해서 방역활동을 매주 수요일에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1회당 73,000원의 운영비라는 것은, 운영비를 구에서 12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4개 방재단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약제비용도 같이,

약제는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방역차량이 있어 가지고 그 차량이 방역활동을 할 때 공동방재단 요원들하고 우리 구의 방역차량과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방역활동을 합니다. 약품은 저희들이 하고 순수하게 방재단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참정도로,

그 분들도 장비를 차량이나 트럭을 가져오신 분도 있어서 실비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4대가 보수 수리비용으로 볼 때 4대 곱하기 25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구연한에는 혹시, 내년도 겁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4개 곱하기 25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수리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면 폐기를 하시든지, 그런 제도가 있으면 다 된 것을 수리해서 쓰지 말고 어려운 농가들 생각하는 차원에서 좋은 기계가 있으면 시대에 맞게 방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경제과장 수고 많으신데,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37쪽에는 상거래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상거래라고 하면 일반상거래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공산품 및 에너지 유통질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북구 조례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주민들과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36조 1항 1호에 보면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 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법과 조례가 있고 또 유통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엄연히 엄존하는데 지금 현 실정은 골목골목에 가보면 바로 자기 앞에 대규모 점포가 개업하고, 그러면 옛날 구멍가게는 문을 다 닫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어도 어디가 하소연 한번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이렇게 좋은 법규와 위원회가 온존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려고 노력한 적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먼저 조례에 대한 주민홍보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대규모 점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지역의 상권을 너무 침체시키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각 자치단체까지 구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박재흥 위원님 질의 속에 저희들이 이 법을, 용어도 있습니다만 대규모 점포와 인근주민,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상인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인데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이 되는 매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골목골목에 많이 들어와 있는 중형매장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골목에 옛날에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3,4배 정도 큰 마켓들이 들어서 있는데 그 마켓들이 매장에 3,000㎡이상 넘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안건상정할 대상이 사실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홍보 관계는 따로 특별히 적극적으로 골목골목 상인들에게 홍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북구 조례제정하고 나서 홈페이지라든지 북구소식지라든지 동에 우리 지침을 시달해서 각 통·반장 회의할 때 홍보를 해 달라라든지 제도적인 홍보는 일부 했습니다만 개개 상인들한테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 1천 평 가까이 되는 점포가 대규모 상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3,000㎡입니다.

평수로 치면 1천 평 정도 되지요. 그러면 월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월마트라든지 이마트 생기고 나서는 골목에 약 100평되는 점포, 사실 전부 죽었습니다. 다 죽고 근간에 와가지고 골목에 100평씩, 50평씩 대형매장 여는데 이 법이 유통산업발전법 36조 1항 1호 같은 이런 법이 주민들에게 홍보만 제대로 되었으면 대규모 상가나 점포들이 들어왔을 때, 월마트나 이마트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대형마트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칠곡지역만 하더라도 3지구 있는 데 하나 있지요. 또 칠곡IC있는데 하나 있지요, 이런 식으로 난립이 되니 사실 골목상가는 다 죽는 것입니다. 이러면 골목상가라는 것은 서민들의 주머니이고 서민들의 생존권인데 지금 몇 년 동안에 서민들이 다 가게 문을 닫아 버리고, 또 어떤 주민들의 뒷골목에 점포 있는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노후대책을 세워놓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 한 푼 못 받고 사그리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도래되었다, 이런 법이 온존하는데도 홍보가 안 되어서 현재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처음에 외국마트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이런 법을 주민들에게 홍보했으면 더 이상은 못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고심을 많이 했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있었습니다만 방금 박재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북구 지역에 6,7개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홈플러스라든지 코스트코, 월마트 계열, 이런 것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미리 유감스럽게도 북구지역에 입점을 하고 나서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법이나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업종이 들어오기 전에 5년이나 6년 전에 이런 법이나 조례를 만들었다는 입점 전에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 입점이 되고 나서 영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유감스럽고,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구시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 대규모 점포 입점에 대한 통제를 해달라고 건의공문도 작년 10월에 건의도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지난달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 대형유통점 입점을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지역발전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소규모 영세서민들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제한하겠다는 조례개정 의지를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대구시에서 이 조례가 되면 더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입점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기존 들어오기 전에 통제를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이 늦게 개정되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서민경제에 대해서 특히 주무부서가 경제과니까 경제과장께서 서민경제에 대해서 좀더 골몰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면 대규모 점포는 안 들어오겠지요. 그러나 골목시장, 즉 말하면 뒷골목시장을 살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통 한 업체에 얼마정도까지 지원해 줍니까?

일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억 원이 한도입니다.

갚기는 언제까지 갚아야 됩니까?

1년 거치 일시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1년간 연장은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원칙은 1년 쓰고 난 다음에 갚았다가 빌려 쓰든지 안 그러면 1년 연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큰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될 수 있으면 영세민들에게 빌려주는 차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되어야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돈 떼일 일도 없는데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에게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산격2동의 검단공단 옆 골프연습장 뒤편에는 전부 영세업체, 크게는 중소기업까지도 들어와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뒤편에 가면 포장이 다 파져서, 그래도 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검단공단이나 산격공단이나 다 같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책임을 지시든지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시든지 간에 그쪽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내공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포장도 해 주시고 한다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속도로 다리 뒤편에 가시면 비 오는 날이 아니라 평일에도 하도 많이 파져서 차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도로가 개인땅이랍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포장을 못 해준다는데 뭔가, 그전에는 포장이라든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사유지 문제가 나와 가지고 포장도 안 되고 경제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참고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민선4기 제5대 공약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장에서는 검단동에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 보니까 시가 전체 도시계획 용역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 구가 주체성 없이 발췌해 가지고 이 자리에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고속도로 북편의 농지 이야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번지수를 보니까 제가 그쪽 부분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묻는건데 공약사업으로 추진계획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대가 크고 지금은 이 지역이 레저업무복합단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서에 의하면 전체가, 부분적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이대로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추진만 된다면, 그런데 지금 봉무산업단지와 동안도로까지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가 도시계획을 추진 중에 자금난으로 봉무단지에서 넘어오지를 못하고 그만 중도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북구에 큰 획이 되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시가 용역을 받은 내용이라서 너무 우리 구의 주체성이 결여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은 시하고 저희 구하고 어차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어떤 지역의 발전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서로가 의견을 들어서 참고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노상권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강북지역의 모바일산업단지 특구라든지 검단동에 문무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단공단과 유통단지 주변 골목길에 되어 있는 이런 것, 방금 안수호 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꼭 고속도로 북편 농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유통단지 또 그 주변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시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도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매년 5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개발할 때 북구 의견을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구 자체적인 발전계획도 우리가 오히려 시에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이런 발전계획을 하는데 구의 의견이 있느냐, 시의 발전계획이 좋으니까 구에서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도 있고 서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안이 서로가 다른 안을, 시에 이 내용이 건의된 바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고속도로 북편이나 아까 문무학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 고속도로 넘어가기 전에 준공업지역에 낙후된 것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안을 대구시의 확대간부회의에서나 건의된 바가 있는지,

저희들이 부서별로 모바일특구 관련할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시하고 저희 구하고 모바일 산업특구 유치관계는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했다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리라 믿고 검단동에 물류센터부지 활용관계도 우리 구에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도 거기에 뭔가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고, 현재 청장님께서도 그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은 여러 차례 단체장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건의가 되고 시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봉무단지도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개발이 중단이 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새로 봉무산업단지 개발을 확정을 지어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지역의 민원적인 이런 이야기가 원활하게 잘 되었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결과가 되는데 신흥산업이 지역주민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검단동 모퉁이까지도 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역민하고의 협의사항이 대구시가 꼭 여기에 해 줄 것이다 믿고 지금까지 몇 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개발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지체가 되어 가는데 구가 5대 공약사업 추진이 사업대로 잘 되어 가지고 신흥산업이 악취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입로로 인해 가지고 수송단계에서 일어나는 악취가 제가 파악했을 경우에는 많이 있다, 그리고 폐수나 작업환경 이런 것은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진·출입로가 잘못 설정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하고 중차대한 그런 사안이다 생각하시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심도를 기울여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상권 위원이 질의했던 모바일 특구지정을 업무보고 때 청장이 보고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바일특구 청장이 계획하는 것과 정부가 계획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문, 도남, 국우동에 모바일특구 지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청장은 이렇게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임대주택 지정이 지금 고시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목전에 보고 있으면서도 모바일특구를 하겠다는 이유는 뭐고, 이것이 맞지를 않잖아요. 내가 묻는 것은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고 남는 곳에 모바일특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 구가 그린벨트 내에 모바일특구 지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받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의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뭔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주택한다고 야단이고 반대한다고 야단이고 공람공고 들어가는 이 판에 특구지정하겠다는 이야기는 뭐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국민주택 규모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들이 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현재 그 계획도에 그린벨트에서 그것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모바일특구하면 그린벨트 안에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간부회의 때 청장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조건으로 모바일특구는 지금 구미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바일 집적화라든지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10만 평이면 10만 평 정도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유치하는 것이 주택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우리 자체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지를 만들 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간부회의 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구청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도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확실한 법적근거가 되어야 구청장이 발표할 수 있는데 주택공사는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특구지정을 받으면 국민주택 규모에 여유 있게 10만 평 정도를 그린벨트에서 해제시켜 주겠다 이 말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연경동 개발이라든지 할 때 자기네들이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어옵니다. 의견을 물으러 오면 체육레저센터가 필요하다, 2만 평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시계획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주택공사에서 오면 너희가 하되 조건부로 이런 것을 제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국장님 들어보이소. 그것은 주택공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이고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주민 전체가 다 알게 되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지구를 그만큼 할애를 해 주겠다는 얘기이지 지구지정까지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도남동하고 모바일특구 지정이 틀림없이 지정되겠네요.

특구가 지정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구미가 그렇고, 어렵겠지만 집적화하는 땅을 할애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린벨트를 특구지정으로 할애를 받을 공산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 내용이 되어야 되지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내년에 틀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하면 의회에서도 책임 추궁할 것이고 주민들도 책임 추궁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은 좋고 관문, 도남, 국우동 외에도 좋은 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선정하고 왜 하필 땅값도 비슷한데 하필 그린벨트 지역 내 지정하는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고, 거기의 대지값이나 보상비나 검단동 공단의 대지값이나 비슷한데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닌데 청장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안 하고 빼놓고 국우동, 도남동만 하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아까도 누가 이야기했는데 정원조례가 있는데 정원이 있는데 사실 기술직이 필요한 곳이 경제과거든요. 여기는 없고 행정직이 많고, 행정직이 많은 이유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정원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는데 거기에 정원조례로 인원을 하니 경제과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농업직이나 일반행정직이, 유능한 행정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못 쓰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정원조례 다 까먹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에서는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왜 좌시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언제부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인데 경제과 내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원조례에서 맡길 사람, 축소할 사람 할 수 있고 그 외 행정직이나 기술직 유능한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 왜 정원조례에서 까먹고 있느냐, 그리고 과장님이 그 문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공단에 나가 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 있으면 과장, 계장, 담당자 밑에서 지시 받아서 담당자가 행정 능력이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마라 지시가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누가 지시합니까? 그런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LPG가 주민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경제과에서는 LPG는 가스공사에서 다 하는건데 우리는 점검만 하고 관리만 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스공사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배관을 일정한 세대가 아니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본관하고 지관이거든요. 지관을 깔아주는데 이것은 가스공사만 믿고 있으면 되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대충 뻔한 대답이 나오지 싶은데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는 일정세대가 되어서 공동주택 허가할 때 LPG하고 충전소 다 설계가 용역이 되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가 되어서 하는건데 기존 어렵게 사는 동네는 가스헤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국민이 다 같이 세금내고 공동주택에는 쉽게 가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존동네에서는 어려운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반비례해서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관할 수 있느냐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을 해 봐주세요.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모바일특구는 지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대구 북구가 하고 있는 것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정원조례를 다 차지하면서 큰 활용을 할 가치가 없는데도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경제과 담당부서에 배치하면 충분히 그것보다 더 잘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그 다음에 LPG를 과연 가스공사에 맡겨야 될 것이냐,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이고 우리 북구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타산이 안 맞아서 우리는 가스 못 넣어주겠다, 그러면 안 넣고 있으면 그 주택에는 언제 가스혜택을 받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봐주십시오.

먼저 모바일특구 유치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모바일특구 유치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바일특구는 사업계획이 축소되어 가지고 대기업 내에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 내에서 그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제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북구지역에 특구유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구청장님이 구정연설 때 아마 청사진을 제시하신 내용은 강북지역 중에 특히 도남지역 국민주택 임대단지 그 인근에 해서도 좋고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물론 모바일도 포함해서 거기에 다른 첨단산업이 관련되겠지요. 그런 것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청사 내에 들어오면 과장으로서는 인원통제라든지 업무추진이 수월한데 저희들이 지원사무소를 그쪽 현장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시정하기가 어렵고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기업인들을 저희들이 상대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편하다든지 업무상 편리함 보다는 기업인들이 여기까지 오기보다는 3공단에서 바로 가까운 곳 걸어서라도, 차로 와도 5분 내로 올 수 있고 이런 지역에 있는 것이 좋겠다,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단은 그렇게 두고 있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원배정 문제 관계는 구청에도 95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우리 과에 직렬이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됩니다만 농업직, 화공직, 기계직, 수의직, 여러 가지 각종 직렬이 행정직 외에도 전문직렬이 토목직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 해당분야 업무추진하는데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인력은 김해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직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PG문제는 뻔한 답변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생각을 수개월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는 업무파악이 늦어서 잘 몰랐습니다만 언젠가는 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본관 외에 지관을 공사할 때 주민들을 5세대라든지 10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때는 그 사람들 보고 설치비의 일부 40%, 50%를 부담을 해서 저희들 보고 승인을 해 달라고 가져 왔더라고요. 그것이 심지어 1년 전부터 그것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대구시와 시민들에게 가스공급 계약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걸 기초자치단체인 신고하는 시·군·구에 승인을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올초에도 나는 도저히 내 사인 못해주겠다, 뒤에 계장도 계십니다만 왜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도시가스 저희들이 돈 벌면 자기들 돈으로 배관을 연결하고 단지 대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수용자 시민이 부담하더라도 적어도 문까지는 도로에는 도시가스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한참 옥신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별하게 저희 구에서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시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별나다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쯤에 대구시에서 공급계약 규정을 일부는 개정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마라, 너희들이 부담해서 시설을 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구에서 주민들 부담해 주는 것을 정식행정기관에서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승인을 해 준다는, 시민부담을 구청에서 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그런 꼴이 되어 가지고 일단 구에서는 인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좀더 깊게 얘기를 해서 시민들은 부담이 되지 않고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시설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제 있는 동안 끝까지 노력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바일특구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주민대표인 의회에서 염려스러워서 한 이야기이고 확실한 법적근거가 없고 확실한 것이 없으면서 했다는데 대해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한 얘기이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접근성 문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문의하는 것은 극소수이고 지원센터에서 찾아서 방문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시오 지도하는게 지원센터 주업무인데 과장님 답변하고 이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간다고 보면 북구청에서 가기가 더 쉬워요.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지원센터를 못 들여놓는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싶은데 그 이유를 말씀 안하니까 나도 답답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구청장이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속 시원하게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곤란하거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런 관계로 도저히 구청 과에 편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면 우리도 그 이유 들어보고 그렇겠네 하고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접근성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LPG는 왜 주민들이 어려우나 했더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구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네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투자와 이익을 봐야 됩니다. 주민이 부담을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계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 부담 받아가지고는 구청장이 욕 얻어먹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1년 만에 본전을 찾으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구청장은 해 주어야지요. 주민에게 의사를 물어서 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해줬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가스공사에서는 구청장이 승인을 안 해주니까 대답이 뭐냐하면 이익타산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지선을 깔아서 못 해주겠다, 그러면 골병드는 것은 구청과 가스공사가 줄당기기 하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목이 잘리는 놈은 주민이다 이 말입니다. 지선을 하는데 1세대 당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1세대에 30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시설비가 100만 원이면 130만 원인데 지금 가스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180만 원 내라 220만 원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보건데는 가스지관을 묻어주는데 이번 대구시에서 산격4동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대구시가 지관을 묻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들쑥날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 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지관을 묻는데 주민부담이 가더라도 구청장이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허가를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지, 그러면 언제까지 해서 주민들이 지냅니까?

위원님이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달리 해석하시는데 저희들이 승인 안 해준다는 얘기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자체가 불합리하니까 도시가스가 100% 하라는 뜻으로 구에서는 의견을 제시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승인만 안 하는 것뿐이지 자부담을 시설비의 50%까지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100%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돈이 1천만 원 든다면 500만 원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500만 원은 도시가스가 내겠다, 그래서 10세대가 되면 50만 원씩 내든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담시키는 자체가 구청에서 승인할 사항이 아니다, 왜 주민들 부담시켜서 너희들이 장사를 하느냐 너희들이 다 부담해서 시설하라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도 주민들이 일부 자부담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주민 자부담 없이 도시가스에서 100% 시설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이고 소신입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가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경제과에서 소홀하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100% 너희가 부담하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가스공사가 승인 안 받았잖아요. 가스공사는 승복 안 했잖아요. 50% 주민들이 부담해라, 50%는 우리가 물고, 그런 절충안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로 공사금액은 50%를 능가한다 이 말입니다. 시설비가, 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과에서 챙겨보시라는 말입니다. 가스공사 사장 불러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한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당신들도 너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접근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 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타협점을 찾아야 우리 주민들이 기존동네의 주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50세대 미만은 안 해주거든요. 이해타산이 안 맞다고,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청장이 방관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50%까지 주민부담을 시키는 자체가 일단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불합리한 것은 구청장 생각이지 주민들 생각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가스를 넣어 가지고 50% 부담하더라도 가스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인데 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해타산을 해보고 장사가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설치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골목골목에 많아봐야 10세대 미만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지선을 넣으려면 한 골목에 10세대, 20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 분들이 돈을 부담을 많이 하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스 쓰고 싶기는 싶은데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50% 자부담을 하면 거의 도시가스주식회사는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세대 이상 모으라고 합니다.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과장님은 못 보셨습니까? 도시가스 모집합니다, 200세대 모집합니다라고 써 놓았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였는데 과장님 눈에는 그게 안 보였을까요. 봅시다. 이게 도시가스공사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 독점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가스에서 200세대 이상 되고 100세대 이상 되고 50세대 이상만 되어야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 보세요. 지금 못 넣고 있는 것이 한 골목에 지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얘기는 원관을 너무 멀리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50세대나 100세대 대단위 되어야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고,

과장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답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세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김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내용이나 구체적인 도시가스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질의답변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해식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료구입하는데 경제과에서 한 달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장님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동네실정을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내 말만 믿지 말고, 동네 지관이 중간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관, 지관이 다 들어갑니다. 인근 주민은 못 넣습니다. 왜 못 넣습니까? 그런 곳이 많습니다. 산격동 금호아파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금호아파트 주변에 가스 넣어 달라고 하면 넣어 줍니까? 안 넣어주지요. 그러니 그걸 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의 고충이 있는데 경제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이럴 것이다 추정만 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 보세요. 보면 도시가스가 혜택을, 수혜를 못 보는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고쳐 주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수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욕하지 마이소. 안 그래도 농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농업인들은 많이 기대가 큽니다. 기반조성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가 연연이 사라지는 농토가 북구에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개발이 끝날 때 까지는 토양을 항시 재생하고 보살피고 지력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농민이 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212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북구에 ㏊로 따지면 240만 평이 되는 것으로, 대충 논, 밭 다해서, 그 정도나 큰데 200톤을 가지고 240여 만 평을, 수도작 같은 경우는 산성화가 중성으로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도 100만 평으로 잡아서 안 맞는 그런 규모가 아닌가 싶어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매년 100만 평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4년 주기로 시비를 해줍니다. 212톤 가지고 석회를 132톤, 규산 80톤 해서 두 가지로 공급하는데 석회라든지 규산으로 매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땅에 대해서 4년마다 시비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 평 같으면 25만 평만 매년 돌아가면서 시비가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4년마다 공급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토의를 해야 될 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11시에 시작해 가지고 약 3시간, 간사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저희 규정에는 간사를 사고 시에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간사가 사고 시에 직무를 대리할 위원을 위원장이 연락 가능하면 협의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사실 저도 2시간 앉아 있다보면 화장실도 갔다와야 되고 개인적인 용무도 있고, 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김병규 간사님이 계속해서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안 나오시면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직무를 대리할 위원 한 분을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자가 계속해서 할 수도 없고, 지금 위원은 잠시 이석을 했다가 볼일보고 와서 하면 되는데 위원장은 공석으로 빠질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오전에 있었던 일들은 몰라서 그랬는지 집행부 지켜보는데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위원장이 못하겠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의회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를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인지 분간 못했다고 보고, 만약에 김병규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볼일 있을 때는 어느 분이 맡아서 지정을 해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하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면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4선 의원님인 김해식 위원님 계시고 재선의원인 김형기 위원님 계시는데 보면 위원장과 간사가 같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연장자 순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이 있고 해서 초선 의원 중에 제일 연장자인 박재흥 위원님을 지정해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연장자이지만 의장까지 했는데 하면 그렇고 김형기 위원 같은 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저도 지정을 김형기 위원님을,

아까 위원장이 얘기하신 박재흥 위원님이 하이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셔 가지고,

많이 해 본 사람이 나름대로 낫습니다. 서로 사양하지 말고 해 보이소.

그럼 재선의원인 노상권 위원이,

10시에 합시다.

또 너무 빠른 것이 아닙니까? 2개 과를 하니까 오후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조금 30분 당기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1시간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오전 10시에 할까요.

10시에 해도 보건소는 오전에 다 못합니다. 보건소는 오후에 하든지, 오늘처럼 어중간하게 해서 집행부 오전 내내 기다리게 하고, 또 점심 먹고 올라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는 내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고 환경관리과는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메모를 해가지고 질의하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메모했던 것 질의하고 다른 사람이 물을 때는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