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스마트도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및 성남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히 설명하여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스마트도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전석배 세정과장 우상환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까? 간부 인사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 수감 대상 부서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전석배 회계과장입니다. 우상환 세정과장입니다. 이해종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총괄 질의는 각 과의 과장님께서 세부 답변을 주실 수도 있으나 그래도 혹시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할 게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1.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광자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수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강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예.

우리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과의 특성이 어떻게만 비춰질 때가 있냐면요, 그냥 CCTV 또는 공공와이파이 그 정도로만 관리하는 그런 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는 동안에, 통해서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글로벌 창조도시 또 그다음에 도시정보 그다음에 CCTV 또는 와이파이 이런 식으로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도 될까요, 과장님?

예, 저희 그 말씀하신 대로 CCTV 설치하고 와이파이 설치는 상대적으로 예산도 많이 배정되어 있고요.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대표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도출될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 부서 조직 보강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스마트도시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190억 원입니다.

190억에서 아까 본 위원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글로벌 창조도시에 관련된 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그거는,

전체 비율에서.

좀 집계를 해 봐야 되고요.

예, 한 3분의 1 차지하나요?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거는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가 가장 되게 영향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그런데 단순하게 들었을 때는 스마트시티가 과연 뭘까, 그 안에 내포된 게 뭘까 그런 생각들을, 그냥 일반 시민이 들었을 때에는 되게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가령 그냥 ‘버스 쉼터’ 이렇게만 생각해서요. ‘그게 스마트도시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글로벌 창조도시 해서 저희 한번 이렇게 시청 외벽에도 크게 걸린 적도,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걸린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영역인지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좀 어떤 구체적인,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선은 스마트시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1년부터 25년까지의 그런 중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어쨌든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많지만 우선 시민들에게 스마트시티, 우리 뭐 문화도시니 첨단도시니 너무 이런 무슨 도시라는 이름이 많아요, 성남시는. 그런데 스마트도시 이거는 전혀 없어요, 알려지는 게.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 물론 CCTV 또는 도시정보 이런 쪽 관련 일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창조도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잘 알려 주시고 또 그 내부, 그러니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정말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가 스마트시티라는 걸로 도약을 해 가는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더 체감할 수 있고 더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죠?

예.

제가 최종 보고회 때는 못 가 봐 가지고. 하여튼 확정이 된 걸로 돼 있고,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네요?

예, 올해 일부 사업은 했고요.

예, 추진하고요.

내년부터 2년 차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계획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이 되겠네요?

예.

이게 혹시 과장님, 우리 성남2040의, 성남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비전이라든가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할 때 그 상위 2040 계획을 참조해서 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총비전은 좀 추상적이지만 4대 도시상이, 4가지 도시상이 있는데 그중의 첫 번째가 스마트하고 성장하는 도시고 추진 방향 1번이 미래형 스마트도시 성남을 조성하는 것이 1번 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전 부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우리 성남시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용역 내용을 살펴보니까, 크게 대분류로 보니까 스마트 교통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분야가 있고 스마트 안전·복지, 스마트 환경, 우리 재정경제국하고 관련이 좀 된다 하는 게 스마트 경제 또 스마트 문화, 스마트 행정, 스마트 기반 시설이라는 어떤 대분류로 5가지로 분류를,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경제국 소관이 아닌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년에 이제 사업을 하실 때 각 부서라든가 각 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야 되고 성남시의 내에서는 통합조정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걸 혼자 독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년에 정말로 각 분야, 뭐 교통이니 도시계획이니 복지니 스마트환경이니, 결국은 주민들이 스마트, 생활까지 편리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반 기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총괄해서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재정경제국의 스마트도시과 현재 상황을 봐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그게 지금 제가 상당히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어떻게 통합조정력을 발휘해서 이 막대한 업무량을 또 감당해 가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제대로. 우리 성남비전의 1번, 추진 방향의 1번 과제인데 이게 제대로 되느냐, 그게 의문점이에요.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 분야가 전 부서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사실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일단 내부적으로 3단계 전담 조직 강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5년까지 그 사업 기간에 맞춰서 3단계 조직 강화 계획을 마련했는데 1단계로는 일단 내년에 총괄 조정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2단계로는 지금 도시정보센터를 스마트도시과에 팀 단위로 있는데 센터를 과 단위로 확장하는 것. 그리고 3단계로는 스마트도시과를 국 단위로 해서 관련 부서를 모아서 국 단위로 상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직제에 반영된 사항이 혹시 있나요?

일단 인력 부분은 지금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하고 인사행정과는 지금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현재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해서 스마트도시과의 팀 단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걸 좀 증원한다든가 그런 정도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총괄 기능을 전담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걸 국장님, 혹시 이게 국장님은 예전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도 하셨고 총괄하는 어떤 쪽에 계셨는데 이 부분을 좀 통합조정력을 발휘하려면 우리 재정국보다, 재정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과 범위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총괄 부서 쪽으로 이 업무를 좀 더 이관해 가지고 확장한다든지 통합조정력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뭐 이렇게 계획은 없나요, 혹시?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의 업무 기능을,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라든가 또 도시정보 관련 업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그 단계별로 우리 스마트도시과로 흡수해서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이게 뭐 혁신적으로 조직개편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하여튼 스마트도시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말로 최대한 만들어 줘야지만 이게 그나마 추진이 될 수 있다. 흔히 말하면 각 부서에 조직 이기주의가 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서 간 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고 싶어도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조직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우리 관공서 입장에서는 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우리 앞으로 성남의 어떤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스마트도시를 추진해 가려면 그런 최대한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병용입니다. 저는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약간의 우리 과장님 과가 아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에 CCTV를 전 지역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봐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한이 있겠습니까마는 정말로 필요한 데를 하고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CTV와 관련해서 주차 관련 과나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전 지역을 하는 것도 매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차단속 CCTV를 또 이거를 구청 예산으로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상대원2동 주도로인 상대원고개에서 크란츠까지 거기 길은 산업도로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차가 많이 교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원2동에서 상대원 크란츠 오거리까지 2차 도로인데 주차를 1대만 불법주차를 해도 아침에 마비가 됩니다. 특히 아침에요. 퇴근 시간에도 좀 그렇지만 특히 아침 시간에 마비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마트과에서 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협력해서 거기다 주차단속용 CCTV를 한 두세 곳에 달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평일에 한해서는 꼭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그 현장을 확인하고 아시다시피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청에도 예산에 이런 저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또 반복합니다마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거 주차 한 대만, 그분인들 딱지 떼고 싶겠습니까마는 저녁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대 놓고 아침 일찍 빼 주면 되는데 그 안 빼는 한두 대, 아니면 때에 따라서 한 서너 대 있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거의 7시경에는 상대원 저기서, 학년빌딩 쪽에서 3동에서 나와 가지고 그 고개를 거쳐서 일부러 제가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매일 다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한 대만 하면 마비가 될 정도니까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협력을 해서 예산이 좀 저기 되면 우리 스마트과에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이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개에서 협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 성남시가 위고(WeGO)라고 있죠, 위고?

예.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 선정이 됐죠?

예.

그래서 아무튼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노력하셔서 이런 스마트시티세계기구에, 우리나라에 7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됐으니까 좀 더 거기를 장점을 십분 활용하셔 가지고 좀 더 발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며칠 전에 지금 이제 성남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온라인 브리핑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민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성남시가 도시 구조상 관통 도로, 관통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 체증이 상당합니다. 이게 도로교통과나 뭐,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거기는 또 시설 위주로만 하고 있고 어떤 교통 흐름의 빅데이터나 교통에 관련된 부분은 또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예.

관련해서 도로교통국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 주요도로의 교통체증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전광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성남시에 설치돼 있는 데가 있나요?

전광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로 체증 전광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나 한강 쪽에 있는 도로들을 보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 그래도 성남시가 또 관통 도로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우회 도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내 주요도로 78개소, 78개소 정도에 그 교통정보 측정하는 CCTV를 설치해서 통행량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48개소에 전광판이죠, 말씀하신 전광판. 문자 형태로 해 가지고 체증, 원활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자 형태는,

48개소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 같고 이제 어떤 도로 형태의 그림을 그려 줘서 이렇게 딱 한눈에 멀리에서도 보면 ‘아, 이쪽 길은 막히고 우회 도로는 좀 뚫리고 있구나’ 그걸 좀 알 수 있도록,

예, 그게 48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리고 부차적으로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아시겠지만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시범 구축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주차장 관련된 공유 플랫폼이나 그 부분도 조금 아직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주말에도 보면 비어 있는 곳은 비어 있고 또 불법주차하는 곳은 불법주차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도 그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마트시티라고 과거에는 했고 지금은 스마트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유능한 중소기업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한국전자기술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어떤 우리가 시하고 기술원하고 국책과제를 같이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시가 오히려 발주를 준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도 찾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거를 설비를 도입할 때 다 완성돼 있는 기술을 그냥 도입해 오다 보니 관내에 없는 기술은 또 타 지자체에 있는 기업들한테 가져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시스템들을 좀 이런 프로젝트화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김정희 위원님 아까 하신다 그러셨어요?

안 해도 돼요.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야 됐을 부분인데 넘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스마트 그린 쉼터와 관련해서 상대원1·2·3동이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도로교통 여건이나 또 승하차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하시고 이게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특별히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상대원1·2·3동에 찾아서 이런 그린 스마트 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원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 이번에 궁전아파트 쪽이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그,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제가 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상대원2동의 고개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장소가 협소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고. 그런데 대신 그 장소 저기에서 꼭, 물론 어느 정도 이거, 이거, 이거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장소는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특정 규격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줄이든가 꼭 필요한 부분만 거기다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찾아 가지고, 1동의 동사무소 앞에하고 2동의 학년쇼핑을 중심으로 한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승하차도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제가 어디 특정 지역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이해관계가 서로 있을 테니까요. 이제 특정 지역을, 버스 정거장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상대원1·2·3동 주변에 최소한 두세 군데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일단 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 앞은 올해 사업에 반영이 돼 있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지역도 설치 여건 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전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뭐 벨을 누르거나 이러면 우리 점검 시스템에서 바로 경찰이나 119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 준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핸드폰에 앱을 깔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앱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성안심귀가서비스죠, 그거 지금 재난안전관실하고 그 협의가 다 이제 마무리가 돼 가지고요. 시민순찰대까지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사업 기간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한 거는 몇 건이나 발생했냐고, 효과가 그만큼 있었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스마트도시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전석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수감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석배입니다.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시윤 지출팀장입니다. 조보련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최동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신진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현미숙 공사계약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이 성남시의 주요 예산 자산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큰일 중의 하나가 신규 건물 청사 관리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특히 동 청사 같은 경우 보면 잘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해서 넘어가면 실제 착공하고 완공하는 데까지,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 공사 기간보다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는 걸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예.

그게 왜 그러는 건지 혹시 아세요?

동 청사 하나 짓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동 청사 짓는 데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중간 민원 수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좀 다른 거보다는, 다른 건물보다는 조금 더 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업 건축물, 동 청사 규모의 건축물이면 착공해서 1년이면 준공을 보통 하는데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거의 2년씩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 관에서 발주하는 거를 너무, 소위 얘기하면 편하게, 공사 일정이나 어떤 리소스 투입을 좀 기간을 넓게 잡아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시간과 기회비용에 있어서. 그리고 관공서는 흔히들 그래요. 조금 시간을 많이 넓게 기간을 잡아 놓을수록 인건비나 공사 하청 비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일반 건축물하고 공공 건축물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심의가 일반 건축물보다 좀 많아요. 디자인 경관 심의도 해야 되고 에너지 효율 예비인증 등 여러 가지 인증 절차가 그 인증 하나 받는 데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냥 일반 상업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은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흔히 보기에 일반 건축물은 1년이면 완공을 하는데 왜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청사 같은 경우는 2년, 심지어는 3년까지도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상은 실제 착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착공 이후에 벌어지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착공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 아니냐라는 약간의 눈총을, 민원을 저희가 받고 있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시공, 어떻게, 계약까지 우리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이게 기간이 공사 착공해서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인부를 하루에 10명을 투입하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 5명만 투입이 된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없는데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라도 청사 신축하고 할 때 좀 더 소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공공 건축물에 대한 심의 추가로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서 주민들을 설득,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 공사 기간도 사실은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이 적절한가에 대한 거를 한번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병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대원2동에 2996-17번지 녹지대가 있는데 이곳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자주 문제가 돼서 펜스를 쳐서 사용을 못 하게 한 곳이 있는데 아시지요?

쌈지공원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곳을 대원교회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일요일과 행사 때는 교회에서 쓰고 평상시는 일반인에게 쓰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녹지과 또 주차지원과, 회계과까지 좋다는 답을 받아낸 바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지를 용도변경으로 해서 제한입찰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주차장을 만들 때 우리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대원교회라는 대형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그거를 제한입찰을 하면, 그거를 입찰을 해서 그 앞에 있는 땅을 4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대원교회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제한입찰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요일이나 교회 행사 때는 교회에서 좀 쓰고 나머지는 시민한테 오픈해 놓겠다 이거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 은수미 시장님이 주차면 확대 공약까지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일반재산이 아닌 녹지과에서 관장하는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지금 현재 재산관리관은 녹지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각 절차를 밟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려면 1개 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서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회계과로 넘어오면 저희가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과제들이 해당 재산관리관이 그거를 주차장으로 용도폐지를 하겠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다 상충이 돼야 하는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앞전에 제가 이 관련과 4개 과하고 미팅을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다 정리가 됐거든요. 심지어 우리 과장님이 맡고 있는 회계과까지 검토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장님 사인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이제 이 회계과를 맡으셨지 않습니까. 업무 파악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광범위한데 이것까지 아주 적극 검토해서, 왜 우리 또 시장님 공약하고도 부합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또 그쪽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2동이, 이쪽에는 재개발돼도 이쪽 3동은 최소한 10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아주 그게 유용하게 쓰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끝난 상황이니까. 제가 그거 간담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 주십시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좀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 추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거 진행 상황을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약간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련해서 제3조의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재산관리관을 포함해서 잘 지켜지고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공유재산 담당하는 직원들은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회계과로 오시기 전에 일반재산을 포함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에 결손 처리가 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대부료와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알아보니 그거는 사고보험이라고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료 부분인데 지금 저희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대부료가 저희가 사전에 미리 돈을 대부료를 받는 경우가 팔구십 프로이다 보니 체납률이, 기존 거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체납률이 거의 없고 영 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보증보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일부 저런 부분에서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은 분납시켜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쪽에 어차피 대부는 나가고 분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지금 보증보험으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법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예.

물론 행정재산에 국한된 것도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사용료의 관련 건으로 해서 국회에서 개정이 됐어요, 21년도 4월 20일 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된다는 강제규정으로, 의무규정으로 했어요. 그 전에는 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셨죠?

그 부분까지는 체크 못 했습니다.

아니,

보증보험은 강제규정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애초에 제3조에 대한 공무원의 어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지금 몇 월 달이죠?

지금 11월입니다.

11월 말이죠?

예.

아까 제가 언제 개정됐다고 그랬어요?

3월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월입니다.

4월, 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과연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관리자가 다른 부서에 있는지 모르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일임을 해 주고 있거나 의무인 부분들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회피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겠다가 아니라 챙겨야 됩니다.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정자동에 현대중공업 관련 건으로 해서의 완공이 언제쯤으로 되어 있죠?

어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베지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자동 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편하게 이야기를 할 거니.

그 부분은 자료에 없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대부계약을 2018년도부터 했어요. 대부계약을 한 거고 대부 기간은 19년도 8월 1일부터로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예, 대부료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동에 지금 현재 호텔 관련 건, 4번지 일원 관련 건은 언제 대부계약을 했고 대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대부계약 체결은 2015년 11월 13일 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까지 사용료를 받지 않게끔 되어 있죠, 협약서에는?

잠깐만요, 준공 이후에 받는 걸로 그렇게 협약에 돼 있습니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준공을 떠나서 착공이 언제 되신지 아세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간 절약상. 2년 6개월 후인 18년도 4월 달에 착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중공업과 같은 일원에 있는 그리고 지구 단위 변경을 해 줬던, 용도변경을 해 줬던 인접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시행사가 바뀌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 기간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현대중공업은 언제부터 내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자동 4번지 일원에 대한 부분은 준공 이후에 대한 부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투자가가 공유재산을 사용해 건축물 등을 신축할 경우에 공사가 완료되고 해당 시설물들이 준공된 이후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 기간에는 토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자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적용 법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저기, 행감이긴 하나 기회를 드릴게요.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치로 봤었을 때에 얼마의 손실이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단독주택 및 표준지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지죠?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표준주택 공시지가요?

예, 공시지가에 변동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간단히.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논조로. 지금 제가 8월 달에 자료 요구한 게 하나 있어요. 금년 21년도 8월 달에 어떤 자료 요구를 했느냐? 우리가 계약을 할 시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수 서류는 뭡니까라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예.

혹시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기억도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비밀 유지의 부분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비밀 유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던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8월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8월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된 게 뭐였어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현 은수미 시장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현 후보께서 하고 계시죠?

…….

청렴. “청렴 계약에 의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이재명 전 시장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요구를 21년도 8월 달에 제가 한 겁니다. 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문구로 해서 정확히 받아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역시나 10월 달부터 이 이야기가 은수미 시장에게 짐이 되고 성남시에 짐이 되고 도시개발공사에 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 다 하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용역들, 다른 공사들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던 기밀 유지, 청렴 이런 것들로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특히 나 공직자분들은 공직에 대한 충실했으면 좋겠다, 직에. 선출직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피해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성남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선출직이,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성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먼저. 자, 두 번째 이야기했던 걸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구구절절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뭐할 것 같아요. 이미 언론에 일부 나와 있고 제가 7대 때에 이야기를 했고 또 8대 초반에 은수미 시장에 대한 어떤 짐을 덜어 주기 위해서 결자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부연 설명은 안 드리고. 부연 설명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조사 요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과하고 관련된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대한 배임행위를 수사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 다른 과에 대한 부분들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위반, 그리고 외국인투자법 위반, 그다음에 허위 자료에 의해서 행정행위 실행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행사죄, 직무 유기, 직권 남용으로 해서 수사 요구를 드리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까지 언론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일부만 까고 있어요. 일부만 내비치고 있고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깐다’라는 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오픈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 예를 좀 드려 볼게요, 또. 전체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이제 15조, 다른 과 거니까 다른 거를 할게요. 동법, 짧게 할게요.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접수 시에 갖춰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기에는 건설 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공사 계획하고 공사 자금 및 조달 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 내용, 조감도 등등을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 납부 실적하고 등등 여러 가지의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는 회계과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사 자금 및 조달 방법 관련 건이에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있습니다.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달라. 그리고 증명서를 보여 달라까지도 한발 물러나서 이야기드렸어요. 그런데 이 자료 요구를 언제 했느냐? 21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답을 뭐라고 해 주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회계과에서?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의거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즉 임차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공개, 비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왜 거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냐면 이게 그리고 대장동에 대한 부분들을 비춰 봤었을 때에 과연 우리 회계과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사안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시의 의무를 다한, 재산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해서 의회의 역할까지도 방해를 해서는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일 뭐죠? 집행부에 대한 정책 등등에 대한 견제·감시를 해야 되는 기관이고 책무입니다. 어떤 게 앞서야 됩니까? 일반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등등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발생을 해 왔던 정자동 4번지 일원의 호텔 관련 건. 공직자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료 제출도 미비하고 안 했거나 이런 식의 제3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회는 뭐 합니까? 견제할 수 있어요? 감시할 수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어떤 게 앞섭니까? 물론 의회와 의원들이 못 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누워서 침 뱉기식이기는 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일일이 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대의기관뿐만 아니라 대표인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고에 대한, 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일부만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감시를 하고 이게 옳게 가고 있다라고 믿겠어요. 이거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납부 현황, 어디에서 입금됐는지 주세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죄목에 대해서, 제가 추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사 의뢰, 저희 입장에서는,

오케이, 알겠어요. 수사 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하 동일한 맥에서의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계약이 수정된 게 있죠?

있습니다.

18년도에 됐죠?

예.

17년도인가요?

17년도 9월 29일, 17년도입니다.

예, 17년도. 그거 자료 요구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여기 행감자료에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제출 못 했습니다.

지금, 아까 다시 이야기드려요. 다섯 번째인 것 같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의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선의의 관리자 입장에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공직자분들에게 물어봐요. 특히 회계과에 물어봅니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직자 한두 사람이 그리고 선출직 한두 사람이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제3자의 비밀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시민들 재산 어떻게 가는지 보고를 안 한다, 시의회에? 시의원에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향후에, 향후에 일반재산·행정재산을 다 포함해서 다른 계약 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계약서에는 첨부를 해서 의회의 역할, 의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항목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관련 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이야기하느라고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 아까 선창선 위원님 먼저, 이쪽이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부탁드린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었는데 2019년부터 21년까지인데 20년까지만 제가 요청한 것 같은데 21년까지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보통 신변 보호 용역 계약 현황에 가서 쭉 보면 그 계약에 대해 할 수 있는 분이 경기도 내의 모든, 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회사만?

그렇죠, 입찰을 보는 겁니다, 다. 둘 다 입찰을 봐 갖고 경기도 내는 다 가능합니다.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 성남시청도 그렇고 수정구청도 그렇고 중원구청 다 있어요. 보통 몇 개 업체들이 참여합니까,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업종과 물품, 용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 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상하게도 성남 게 없어요. 한 번도, 하나도 없어요. 성남에 회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용역 자체에 대해서 입찰을 제대로 못 한 겁니까?

아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참여 자체가…….

그래서 이게 보니까, 쭉 보니까 2019년부터 20년도 참여를 했어도 몇 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참여했을 거라, 경기도면 굉장히 다양한데 또 겹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미래 같은 경우하고 심천 같은 경우는 19년도 성남시청 하고 20년도 분당구 하고 있고 또 2020년도 시청 하고 2019년도 수정구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내라고 그러면 다양한 업체가 들어올 텐데 그럼에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유독 성남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5000만 원 이하는 관내 제한을 두고 있고요. 5000만 원에서 5억까지는 경기도 전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은 그 업체에서 아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중원구에서 처음 하대원에 있는 업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성남에서도 이런 용역, 신변 보호 용역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좀 꼼꼼히 생각을 해 가지고 예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꼭 입찰이 아니라 수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지금 코로나 계속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차피 그 사람, 그분들이 성남시에다 세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공무원 보수에서요. 공무원 보수 중에서 중요직무급 수당이라는 것이 있죠?

예.

보니까 2020년 초에 신설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중요직무급 수당을 그 대상을 보니까 직무의 중요도라든지 또는 난이도, 협업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이게 신설이 되었나 봐요. 그래 갖고 2020년, 지금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1년 동안 대략 몇 명에게 이런 중요직무급 수당이,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이 중요직무급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업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서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름은 뭐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 주시고요.

예.

어떤 일로 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좀 말씀드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현재,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할 거고요.

예.

지금 약 447명이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지속, 그 일에 따라서?

그 업무를 보는 동안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속성도 계속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비상근무수당이라고 새롭게 그런 게 또 있나 봐요. 이것도 새로이 시작이 됐나 봐요. 이 비상근무수당에 관련된 것도 좀 어떤 식의 비상인지, 뭐 코로나 외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그런 식으로 지급된 게 있다면 그 내역을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가 길어져서 짧게 좀 질문할게요. 청사 관리 회계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에 주차대수 면적이 몇 대입니까?

지금 저희 주차면 수는 1091면입니다.

1091면이요.

예.

그러면 이게 월 주차는 몇 대,

지금 관용차 저희 회계과 관리하는 것하고 타 과에서 관리하는 거 해서 148대 정도 되고요. 직원 및 월 주차는 인원수가 한 9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가 고정 주차이고요.

그러면 91대만 지금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네요?

현재로서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5부제를 안 하고 있어서 그 정도 되는데 5부제가 시행이 되면 900대 중에 5분의 1 정도인 200대 정도는 아마 출입을 못 하니까 한 250대 되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250대.

예.

이게 사실은 5부제를 해도 시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좀 힘들어해요. 뭔 뜻인지 알죠? 길게 얘기는,

예, 알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주차장 증축이라든가 또 이 해결 방법을 뭘로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 주차빌딩을 세우는 건 어떠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200여 대밖에 공간이 없고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아직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지만 조립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을 어떤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은 2부제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5부제가 안 돼서 한 200대 정도 여유분이 있었는데 지금 90대 정도의 여유분밖에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남시청 같은 경우는 민원인 상대 비율이 되게 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놓고 이렇게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의외로 그 주차하시는 분들에 단속이 강화가 안 되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하루 정도 주차시키는 대수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200대로 늘어난다 그래도 일 주차하는 데가 한 50에서 100대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긴 참 죄송하지만 월 주차대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월 주차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 직원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왜냐하면 시 정책도 그렇고 또 기후변화에 의한 자가용 사용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월 주차 대부분이 공무원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원거리,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근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은 사실은 아침 8시 반이나 8시에 출근해 갖고 7시까지 그냥 붙박이로 딱 박아 놓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가 지금 생각했던 게 1000대가 넘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맞죠?

예, 동의합니다.

그거는 제일, 지금 저희가 다른 부분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월 주차 지금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죠?

예.

그게 복지 차원에서 지금 그 정도 가격으로 매기신 건가요?

직원들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위원님,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월 주차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 부서와 제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참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김영발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추가 발언 기회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주차장, 청사 내 주차장 건 간단히 또 이야기할게요.

예.

분당구의 삼평동 641번지 관련 건으로 해서 중도금 2차까지 959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지금 3개 부지에 대한 LH 매입 여부,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A라는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라는 말씀은,

물론 통합의 회계 원칙에 의해서라고는 하지만 매각 대금이 2차 중도금까지 들어온 상태이면 LH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요.

아, 진행 사항,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챙기셔 가지고 이게 이제 뭐 세입이 늘었다라고 해서 다른 쪽에 대한 부분으로 전개될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한 대로,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641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차장 관련 건이에요. 분당구에 주차빌딩 지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은 어떤 목적인지 아세요?

민원,

구청 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목적으로 주차장 건립이 됐어요?

민원 주차 목적 아닙니까?

실은 그전의 이용 실태를 보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원들의 주차가 분당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는데 분당구가 먼저 주차장 건물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공직자분들의 복지, 복리를 위해서라도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떤 결과로 나왔을 때는 그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직원들에 대한 복리를 줄여가면서 하겠다?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처럼 그렇게 주차장 건립을 빨리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 부서에 넘기지 마시고, 정책기획과에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꼬를 트기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2-2인데 제가 정자3동에 있었던 전 가스공사 부지, 법적인 부분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지금 현재 재무관리청이 어디입니까, 관리관이?

저희 회계과는 아닙니다.

예, 회계과는 아니고 어디로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예. 그 부분에서도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해 오고 있어요. 실은 우리 시립의료원에 대한 기숙사로서는 거리상으로도 그렇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봐 달라. 그리고 시립의료원의 간호사 숙소 동에 대한 부분들은 인근에 있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건립해서 의료에 대한 어떤 복지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게 결국 시민들이 받는 복지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회계과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수감자료 563쪽이요.

예.

우리 세입 현황을 보니까 2019년에는 목표액이야 2조 가까이인데 징수는 2조 조금 넘어서 증감률이 9%였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또 19년보다 조금 더 증감해서 징수 목표는 2조가 좀 넘었고 징수액은 2조 70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32.8%. 2021년도에는 우리 지금 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주시다 보니까 징수 목표액은 1조 6000억, 징수액은 2조 7000억인데 이거는 지금 징수 목표액을 보면 12월까지가 아니라서 이 목표액인가요, 아니면 전체 21년 목표액이 이거였나요?

(자료 확인)

565쪽 보시면.

아, 이거는 당해 월까지만 목표액이라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처음 애초에 1월부터 12월까지 징수 목표액은 얼마셨어요?

…….

1년 치를 해 놓으신 건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예, 그게 당초 예산이 2조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2조 3000억 정도.

예.

그러면 징수액은 아직 9월까지니까. 그런데 지금 초과했네요, 벌써 그것만 해도?

예, 상당히 좀 초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세외수입이 많이 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을 볼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의존수입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되는데 이 세 가지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나요?

예, 전반적으로 다 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가 뭐였어요?

일단 지방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코로나로다가 인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판교라든가 이런 IT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분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한 2000억에서 2500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증가했고요, 예.

그다음에 재산세 부분에서는 공시가격이 금년도에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그것이 한 450억 정도가 재산세가 좀 더 들어온, 그 두 가지가 또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세외수입에서 좀 많이 들어온 것 중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지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삼평동 641번지에 있는 재산 매각이 금년도 12월까지 한 3700억인가 이렇게 더 들어오는 걸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외수입,

매각 대금 때문에 지금 세외수입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세외수입도 그 재산 매각 수입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존수입에서는 코로나 관련이라든가 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받는,

보조비, 예.

예, 보조비로다 해서 이렇게 늘어나 갖고 전반적으로 세수가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 세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전체 예산의 거의 칠팔십 프로를 차지하니까요. 그런데 저희 2022년도에도 지금 증가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징수 목표액을?

지금 2022년도의 예산은 예산재정과에서 하고 있지만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금년도보다도 좀 상당히 늘어났고요. 아마,

또 증가할 것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납세자 편의 시책 그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면 가상계좌로는 보통 건당 80원. 그런데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로 원래 우리가 수입이 들어왔던 게 대략 한 2400만 원 정도로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가 2400 나오는 이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서 이거를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인터넷 금융결제원 납부 수수료가 건당 80원인데요. 그것이 2020년 4월에, 지난해 4월에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에 한 1억 3000에서 1억 4000 정도 출연합니다.

예, 출연금을 주잖아요.

그 출연금의 일부를 그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원 예산으로다가,

그렇죠.

계좌이체하고 신용카드분을 납부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그러면 그 금액을 우리가 그 출연금 안에 더 추가해서 주나요? 그거는 아닌가요?

추가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출연금이 남은, 잔여 예산 남는 그 금액으로다가 지방세,

출연금이 남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이 전국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를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방세연구원은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에 의한 예산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예산의 일부를 인터넷 금융결제납부원 수수료로 대행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아니,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거는 그거를 그 결제원에서 대납을 하니까 우리가 더 추가로 주냐, 그 여부를 여쭤본 거예요.

일부는 조금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예산을 좀 운영의 묘를 해서 하는 걸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 방법이 더 낫다라고 결정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사항은,

아니면 굳이 중앙에서의 어떤 지침이 있었다든가 그런 거예요?

예. 이 사항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공통 사항으로다가 이게 이제 정기분, 특히 이제 정기분,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납부할 때 하는 그 정기분 납부 처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징수 목표액이 이렇게 많이 틀리면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징수 목표액의 좋은 예는 5% 플러스마이너스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물론 마이너스되면 예산에 적자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5%도, 5%는 좋은 것이니까.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30%씩 차이 나면 그거 어떻게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세수 예측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도 사실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15%, 20%만 돼도 얘기를 안 했겠어요. 30%가 넘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저희들도 그 세수 예측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정과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쪽의 그래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계속 자료는 누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행정이 세계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앞선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몇십 년 전까지 다 자료가 있잖아요. 그 부서 맡으면 다 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쭉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약간 좀 큰소리쳐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얘기 않고요. 앞으로 이런 걸 좀 줄이도록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사실은 다른 저기로 보면 창피할 일입니다. 앞으로 5%는 아주 잘하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잘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10% 선에서 최소한은 맞춰야 됩니다. 10%도 많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1년도 우리 성남시 종부세 대상 가구는 몇 가구가 돼요? 총.

아니, 그래도. 성남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종부세 그 대상 인원수는 저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주택 가격으로다가, 저희들이 주택 호수가 26만 2498호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이 지난해 9억 원에서 올해 이제 11억 원으로 증액됐는데요.

11억 됐잖아요.

그 11억 원이 넘는 주택이 지금 성남시에 2만 2340호 해서 전체의 한 지금 8.5% 정도 그 가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 9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인지 알고 있어요? 몇 세대인지?

그것까지는 지금 자료가…….

그 부분.

예. 아마 제가,

그러면, 아니아니, 과장님 저기는 아니고. 과장님, 이거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좀 해 주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몇 가구인지 그것 좀 분석해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구별로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들어오십시오. 4.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이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생략하셔도 좋다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세원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 앞전에 담당 팀장님께 이야기를 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드렸는데. 바로 드렸는데요.

잠깐만요. 주셨나요?

예, 바로 드렸습니다. 또 드릴까요?

방금 전에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를 추가로 드렸는데.

예, 그 내용 있습니다.

그것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총괄 때 이야기는 못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금곡동 공영 주차장 관련 복합화 시설 건립 건 혹시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 부서들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복합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회계과 과장께서 다른 건으로 어떤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입안 자체는 정책기획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설계 공사 등이 각각 주차지원과하고 시설공사과 등으로 나뉘긴 하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 추진을 26년이나 돼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부서에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국·소·단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그 미금 역세권에 대한, 그리고 특히나 분당이 남북으로 긴 축으로 이어져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확장성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에 빠른 시간 내에 복지시설, 어떤 공영 주차장들이 건립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급히 좀 좁히실 필요가 있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규식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산 때도 오시겠지만 일단 무탈하게 퇴임하심을 축하드리고 수감자료 설명도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누가 더 빨랐지?

아무나, 먼저 하셔요.

간단하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낙엽 재활용 퇴비화 사업이 보통 1년에 1000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 주신 자료 593쪽에는 1년 하고 9개월 치라서 한 2500톤 정도가 되는 건가요?

천오백…….

보통 한 해에 한 1000톤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한 1년 9개월이니까 지금 사업량이,

아, 2500톤은 2021년하고 2020년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2020년도에 받아 놓은 퇴비를 숙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전부 이제 농장에 뿌릴 거고요. 지금 현재 또 새로운 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일을, 낙엽 재활용 퇴비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보통 기간제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예, 기간제로 2명 있습니다.

두 분께서 하시고. 그분들은 그 퇴비화 작업을 전 처리하시는 거 다 하시는, 전체 처리를 다 하시는 분들인가요?

예, 그것뿐이 아니고 그거를 하면서 시민농원의 일반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고요.

예.

이거를 지금 또 공공근로나 어떤 그런 희망근로 이런 분들께서도 이 작업에 동참을 하시나요?

예, 그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요, 인원수는요, 보통 많을 때는 한 80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또 투입이 되네요.

일, 작업이 많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건가요?

예.

낙엽을 많이 좀 할 때는 팔십 분 정도까지 계시고요?

예, 낙엽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시민농원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인원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요. 지금 현재 공공공지에 대한 낙엽 수거는 각 사무 분장이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낙엽을 다 이렇게 수거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예, 관련된 부서에다 물어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민농원에 퇴비가 필요하고요. 그 퇴비를 돈을 주고 사 와야 되니까 그거를 낙엽을 가지고 낙엽 퇴비화 사업을 해서 1년 동안 숙성시켜서 뿌리기 때문에 퇴비 구입비도 절약하고 또 공공용으로 소각을 했는데 그 소각하는 비용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통행과 차량 이동에, 도로에 큰 영향이 없는 곳의 공공공지에 대한 낙엽을 다 수거를 해요. 모르겠어요. 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낙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으나 식생대에 있어서는 반드시 퇴비를 섞어서의 비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낙엽 또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블로어를 통해서 다 불어서 그다음에 마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그렇게 다 수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현장에서 보면서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행에, 통행, 차량에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공공지의 넓은 부분에 있어서의 낙엽을 전부 수거에 대한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탄소중립이니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기본적인, 예전부터 함께 했었던 숲에 대한 부분과 공공공지에 대한 역할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물론 돈 주고 사와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유지에 대한 부분들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관련된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퇴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공공공지에 대한 낙엽을 수거한다? 그건 아닌 듯해 보이고요. 요청 사항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반입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할 텐데 이 또한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도로변에, 인도 변에 쌓여 있어요, 마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이상도 쌓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보행권을 침해하는 지장물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지장물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입에 대한 날짜 조정을, 그리고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 가지고 빨리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