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수집과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시책운영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자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수감기간 중 우리위원회의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 11. 28 기획감사실장 허문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목표설정과 주요업무를 기획하는 구정종합기획, 정원과 기구를 효율적으로 조정·정비하는 조직관리, 의회협력, 행정혁신, 균형발전 업무를 비롯하여 구의 재정을 총괄 관리하는 예산분야와, 공직기강확립의 감사업무, 그리고 생활 민원처리 및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정목표를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북구”로 선정하고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구정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해당부서별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인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기능이 많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 민원봉사과소속 자원봉사담당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동됨에 따라 민원봉사과를 폐지하고, 조직이 과대한 세무과를 세무1과, 2과로 분리하여 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과를 정보산업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국의 직제를 도시관리과 다음에 재난안전과로 두고, 문화공보실에 교육청소년담당, 세무2과에 주민자동차담당,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담당, 자활고용담당, 주민복지과에 보육지원담당 등 5개 담당을 신설하고 통·폐합, 명칭변경, 부서이동을 각각하고, 현행 동사무소 정원이 10명 이상인 14개 동에 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는 등 기존 각동 주무를 행정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96년2월21일부터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법률상담 886건, 소장 및 각종신청서작성 25건, 북구소식지에 상담사례게재 20건, 소송답변서 및 준비서면 78건, 기타행정심판답변서 30건을 사전 심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006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1,90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846억원과, 특별회계 55억원으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책분야별로 균형예산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채관리는 청사정비기금 외 3개 기금으로 금년도 10월31일 현재 채무액 원리금은 84억1,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일반회계예산액 1,766억원 대비 채무비율은 4.76%입니다. 앞으로 신규지방채 발행 없이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계속 상환할 경우 2008년도부터는 연 상환액이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예방감찰활동으로 정기종합감사를 산격2동 외 8개동에 대하여 실시하여 시정85건, 주의45건으로 조치하였으며, 직원5명에 대하여 신분상 훈계처분 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그리고 구청 각 실·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일상경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91건, 주의 100건을 조치하여 직원모두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예방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와 부조리, 부실공사 등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억원이상,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및 기타분야공사는 7천만원이상, 각종 용역은 3천만원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8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감사방향은 직원을 문책하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항상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계획보고서, 업무노하우, 혁신과제 등 지식의 공유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지식 및 혁신아이디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효율적인 검색과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노하우를 형식화하여 공유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오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침체된 우리 지역의 안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공단지역의 침산동 및 노원동 일원 16만여 평에 대해 지난 9월10일 중앙정부로부터 「대구안경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안경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업무관리 역량제고로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인 주민들에게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2쪽 시정견문, 구정통보, 동장환경순찰, 비둘기통신원 전화민원, 구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 등에 접수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신뢰회복에 적극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평가대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자료는 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가 미비합니다. 먼저 27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처음에 예산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명칭이 동장재량사업비로 바뀌었다가 다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지역의 내용을 많이 아는 분이 지역출신의원이고 동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 기획감사실로 업무소관을 보내놓고 나니까 각 동에 2천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많이 쓰는 동네는 1,988만원까지 쓰고, 263만원 밖에 안 쓴 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과 같이 동으로 재량사업비를 보내서 지역출신의원과 수의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으로 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도 돈이 부족해서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2천만원을 다 쓴 동네도 있고 덜 쓴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구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 계십니다. 행정심판이나 재판계류 중인 내역, 그리고 승소하거나 패소한 내용을 알고 싶고, 여기 보면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놓고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고란에 수의계약 한 것은 업체명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3대 후반기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을 그 출신 의원들과 동장들이 수의해서 해 달라고 하면 했는데,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니까 지역주민이 해달라고 해도 해 줄 돈이 없습니다. 지역출신의원도 힘이 없고 동장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다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이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먼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예산을 동에 두지 않고 왜 구청에 일괄해서 두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당초 2천만원씩 각 동에 뒀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많이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거의 안 쓰는 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돈의 불용 즉 안 쓰고 남겨두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구에서 동 당 2천만원씩 가지고 있다가 사실 더 쓰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동에는 필요할 때 안 쓰는 동의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동에 배당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만원 쓴 동이 있는가 하면 거의 다 쓴 동도 있습니다. 더 효율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언제든지 2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즉각 바로 드립니다. 제동을 걸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각 동에 2천만원씩 4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그대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동장님께서 의논을 하시고 사업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올려주시면 2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드리고,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동에 남은 것이 있다면 돌려드리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효율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하시면 다시 검토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풀 관리하면서 동당 2천만원은 그 동에 정해놓고 쓰기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안 쓰는 동의 예산을 쓰는 동으로 배정하면 더 효율성 있지 않겠습니까? 꼭 동에 배정을 해달라고 하면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서식에 맞춰서 내 드렸는데 세분화해 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사명칭을 적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비리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는 했습니까?

국정감사는 시 단위부터 합니다.

시에서 자체감사 했습니까?

했습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는 공무원은 징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징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구 자체감사는 징계가 없고, 시 감사는 이번에 해서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신분조치는 어떻게 될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2월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시 감사에서 아무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서도 104건을 내줬습니다. 질문서도 줘서 답변서도 해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의, 훈계도 내려오고 신분조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12월 중순이 넘어야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답변을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정소송은 총20건 중에 계류 중이 15건, 승소가 5건입니다. 민사소송은 총12건 중에 승소가 4건이고, 8건이 계류 중입니다. 국가업무에 대한 국가소송은 전부 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도 20건이 계류 중이고, 인용 또는 일부인용이 8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나타나는 감사내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각 동별과 구 본청 15개 실·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중에 사고건수가 제일 많았던 동이나 부서는 어느 곳이며,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감사를 한 곳은 상반기에 산격2동, 복현1·2동, 구암동, 동천동을 했고, 하반기에는 침산1동, 노원1·2동, 무태조야동, 태전1동을 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59건인데 주로 추징하고 환수한 내용은 여비관계가 2중으로 나왔다든지 그런 것이 공통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수당이 지불된 것 그 정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김창순위원님하고 이동수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시 감사에 지적된 내용 내역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실장님, 그냥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책을 볼 때 보면 공사집행업체의 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내역서도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내역과 업체내역을 부탁하겠습니다. 업체내역을 줄 때 2004년도 내역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채동수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25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학교사업에 보면 대구일중학교 벤치설치, 대구일중학교 인도보수 등 5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1,400만원정도 소요가 됐는데 집중적으로 몇 개월 안에 대구일중학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교도 여러 가지 보수가 많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대구일중학교에 공사를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학교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 말고도 여러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북구에 초등학교가 36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시면 잘 해주지 않습니다. 1,400만원이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2%정도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마다 골고루 요청하는 것을 나눠서 하면 좋은데 집중적으로 하면 특혜의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는 구청장재량사업비입니다. 학교의 사업이나 공사를 해당되는 과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의결을 붙입니다. 청장님까지 결심에 올라갑니다. 저희는 협조만 해 주는 것이고, 사실상 주관 과에서 의견을 올리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도 대구일중학교에서는 도시관리과에도 요청하고, 건설과에도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학교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청장님께 기획실장님께서 검토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각 학교마다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마다 검토하고 배정해서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좋겠고, 24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월1일부터 11월24일까지 학정동에 공사를 4번 했습니다. 공사비가 3,100만원입니다. 1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1억8천만원 예산 중에 3,100만원 투입했습니다. 학정동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집행했겠지만 동 재량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집중적으로 공사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하수도라든지 도로 등 그런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과에 들어와 보시면 사업비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학정동이나 이런 곳은 사실 하수도가 고장이 나면 문제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청장재량사업비를 좀 써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돈이 많으면 사업비를 건설과로 얹어서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동마다 필요합니다. 하수도공사라든지 인도정비공사는 학정동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합니다. 각동마다 재량사업비로 요청을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봤을 때 집중적으로 4곳에 해 줬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3천만원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구일중학교에 5건인데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월, 5월, 6월로 했는데 같은 공사를 왜 이렇게 분산해서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부터 해야 합니까?

500만원이상 전자입찰을 해야 합니다.

금액을 보면 500만원이하로 잘려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500만원이상 집행하려고 입찰을 하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제 생각에는 같이 묶어서 발주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구민들이 보더라도 공정해야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이제까지 잘했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왜 수의계약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가능한 묶어서 전자입찰로 공정하게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주고 거기에 행정역할을 중요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24쪽 학정동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물론 공사는 하나지만 예산부족으로 하다보면 분산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행정부분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의문이 생기지 않게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의문이 가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와 제조, 인쇄비가 있습니다. 인쇄산업협동조합으로 의뢰하면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못합니까?

채동수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질문하시는데 명목상은 중소기업보호라고 해서 영세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쇄산업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저희가 조합에 줘서 조합에서 업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들어와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업체가 바로 들어와서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가져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 몇 통을 받았습니다. 인쇄를 십 몇 년째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곳도 있고, 5년째 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인쇄산업협동조합이라고 써 있는데 인쇄를 발주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10년이나 5년씩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나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인쇄하면서 실·과장이 어디에 줘라, 어디서 하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실장님, 구정소식지는 2005년에 10만부, 지금은 5만부를 하고 있죠? 금액이 많습니다. 구정소식지를 하는 업체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인쇄산업협동조합이라고 발주업체를 명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업체가 인쇄를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채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식지 같은 것을 왜 자꾸 한 사람에게 주느냐 하시는데 노하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식지 같은 것은 파일이 큽니다. 몇 달간만 하다가 다른 곳에 바로 줬을 때 저희가 원하는 인쇄물이 안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급적이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의 노하우는 아무 업체나 가도 다 합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건당 1천만원이상 용역, 공사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에 6,300만원이 집행됐고, 2006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제작설치에 1,28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대한지방자치학회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내용과 중장기발전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을 6,300만원이나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아주 미흡합니다. 저는 6,3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대한지방자치학회 교수님들이 이런 중장기계획을 내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교수님 7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김충환 시의회 부의장님과 부구청장실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한지방자치학회에 6,300만원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하고 발주를 줬는데 가장 큰 프로젝트를 보면 국우, 도남동에 27만평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개발하려고 들어와 있습니다. 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중장기사업계획에 국우, 도남동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2005년도 이야기입니다. 왜 중장기계획안에 빠져 있느냐 이야기를 해보니까 중장기계획를 하시는 분들이 국우, 도남동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연구용역을 대한자치학회에 줬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것이 중장기사업계획안 2005년도, 2004년도에 들어가 있었더라면 지금 그린벨트지역을 빼앗아 가면서 주민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왔겠느냐, 이런 부분을 볼 때 대한지방자치학회 말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다른 곳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04년도에도 이 분들이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발전전략 계획수립은 향후 10년을 두고 하고 있는데 대한지방자치학회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중장기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전문용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나 타 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도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시행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련 용역업체는 대한지방자치학회가 가장 잘 한다고 정평이 나 있었는데 지적하셨다시피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각 시·도에 땅을 찾아보라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주택을 짓는 것은 갑자기 찾아봐도 상관은 없는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뒷부분과 겹쳐지는데 지금 비예산으로 10% 가량 진행됐는데 모바일특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바일특구는 옻골동산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물 건너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합쳐야 되는데 사실 모바일특구를 한다고 칠곡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땅값만 굉장히 올려놨습니다. 모바일특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60만원 하던 땅을 200만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의원하기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시의원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별로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자를 가지고 시의원님 만나고 구청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바일특구 BT, IT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땅값만 올려놓았는데 10%가량 밖에 진행 안 된 상황에서 모바일특구 어디로 갔습니까? 경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센터가 들어가면 칠곡에 있는 벤처들이 다 들어갑니다. 합의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칠곡으로 봤을 때는 벤처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3지구 육교 있는 곳에 있는 유동인구 중에서 상업지역이나 숙소가 아파트나 원룸이나 이런데 계시는 분들이 벤처에 있는 분들입니다.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마는 계약직으로 경대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칠곡3지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약을 발표하고 모바일특구를 할 때 신중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하는데 저도 선거공약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공약하다보니까 땅값만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중장기계획에 넣었으면 지금 국민주택 때문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공약이라든지 특구를 하나 지정할 때는 미리 발표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모바일특구는 사실상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옻골동산에 유치하는 것으로 상반기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LG는 평택에, 삼성은 구미에 유치하기로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돈 아닙니까? 재정이 문제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대 안에 있는 모바일센터가 삼성에서 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우리도 옻골동산에 유치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지라든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만일 자치단체에서 돈이 많아서 부지를 확보했으면 유치했을 것이고, 대구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대구·경북이 같이 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결국 삼성에서는 구미로 밀고, LG에서는 평택에서 밀어버리니까 그 쪽 지역으로 100% 가는 것으로 해서 모바일산업의 북구 유치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각동에 2천만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 가 보니까 인도블록을 교체하고 하수구를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250만원정도 부족한데 그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동장이 재량사업비로 청장 결심을 맡으면 됩니다. 사실 귀찮아서 안하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을 줬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으로 공사를 하라고 하니까 250만원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수용비성격 아니면 재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20%씩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절감을 하지 않으면 결산이 안 될 형편입니다. 그 돈을 조금 남겨야 내년5월에 결산이 됩니다. 꼭 해야 한다고 동장님이 설명을 드리고 서류를 만들어서 청장님 결심만 맡으면 됩니다.

동에 가 보니까 2백 몇 십 만원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얹어서라도 불편한 것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청장님 결심을 맞으시면 됩니다.

11쪽 중간부분에 보면 2006년 역점시책 7개 분야의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내실있는 지역경제활성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사회구현,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 문화수준향상과 체육진흥, 푸르고 맑은도시 환경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건설, 성과중심의 열린구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7개 분야 중에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개 분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내실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경제관련 분야를 다 묶어놓고, 복지사회구현은 사회업무를 다 묶어뒀습니다. 이것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북구청에 기획감사실은 브레인들이 모여서 북구 전체를 기획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궁금한 부분이 재정자립도가 38%~40% 정도에서 떨어져서 24%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예산 중에 자주재정 즉 재산세, 사업소세,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것인데 지금 내년예산에 보면 468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예산은 1,945억원입니다. 24%밖에 안 되는데 자주재원이 올라가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데 자주재원은 거북이걸음으로 올라가고 그 대신 국·시비 사회복지분야가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분모는 엄청나게 커지는데 분자인 자주재원은 속도가 늦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낮아집니다. 올해도 국·시비가 확대됩니다. 자주재원은 올라가는 것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가 머물거나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분자의 목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세율을 더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수를 알뜰히 하고 체납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제도개선을 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배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수없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지방자치라는 자체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던지 있는 그대로에서 세금을 더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지 방안이라든가 계획, 새로운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세를 배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북구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있는데서 부족한 것을 얻고 찾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북구가 할 수 있는가 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도개선관계를 계속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겨주면 자주재원이 높아지는데 아무리 건의해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저희와 의논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덮어버리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언제든지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을 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맞게 북구 전체의 살림을 잘 살아주면 됩니다.

예, 서류로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방어만하는 논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52쪽 함지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지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한다고 2005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 대답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함지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2005년도에 발표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언제쯤 신축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를 국비10억원, 구비6억원으로 잡고, 지금 현재 1억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놓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2억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과 대책은 없느냐 하셨는데 문제점은 사업비입니다. 돈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 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안택수의원님께서 국비10억원을 받아오겠다는 전제하에서 구비6억원은 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이제술의원님이나 김충환의원님께서 국비만 확보되면 시비는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안택수의원님은 시비부터 확보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시 특별교부금과 중앙에 교부세를 받아와서 내년 9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9월에 착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재원확보 때문에 10억원을 위해서 안택수의원님께 건립추진송부를 하나 드려 놓았는데 안택수의원님한테 갔다 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과 몇 번 갔습니다.

5번 갔으면 5번 더 가면 해 줍니다. 5번 더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제 안택수의원님을 만나서 부탁을 했는데 기획실장님 바쁘시겠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담당자들 계시니까 찾아뵙고 시의원님도 찾아뵙고 하시면 됩니다. 바쁘면 저도 같이 갈 용의도 있습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이야기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비가 2억원이고 구비는 5천만원인데 집행은 4,7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10월말 현재라서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다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