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고용촉진사업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에 따른 부담지시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고학력 실업자들은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젊은 가정주부들 위주로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집에서 여유 있는 분들이 미용이나 제빵, 제과나 요리학원을 열어 놓으면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취욕을 위해서 다니는거지, 실질적으로 취업하는데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라도 맞벌이나 여러 가지 업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중에 한 두분이 취업한다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학력 실업자 또는 그런 분들은 고용촉진훈련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과목이나 업종은 저희가 임의로 설정해서 어떤 분야를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어야 그 학과가 개설되지.....

네, 보통 전자나 이런 계통은 모두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에서 고용촉진훈련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 놨을 때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나 그런 것은 실업계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계속 그 분야를 취업하려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오기 때문에 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서 학과가 개설되고 그렇습니다.

훈련분야를 새로운 것을 더 집어넣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관련분야에 희망하는 실직자가 많이 있다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수요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수가 52와 53으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가 오타 같습니다. 52개가 맞습니다.

네, 오타가 났습니다.

그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감사자료는 작년도 11월 말부터 금년도 10월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줘 보시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2004년 11월 1일부터 뽑은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시가 2005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1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1년이 더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연히 많죠.

행정감사자료 낸 것은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2005년 11월 1일 이후에 금년도 10월까지로 된 것이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1년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또 하나 다른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융자지원한 금액을 총, 연도에 구분하지 않고 뽑은 자료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05년도 자료 아닙니까?

그것은 2005년도 행감자료이시고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자료는......

2005년도 자료자체가 데이터가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겠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확실합니까?

이것을 보니까 내역이 다릅니다.

내역을 저희가 알아봐서 말씀드릴게요.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용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어떤 절차로 발행되느냐면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발행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데 동판에 찍어가지고. 상인회에서 발행하고 신용조합에다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권이 판매되는 양이 적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부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전국에서도 규모가 크다는 5일장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5일장이기 때문에 5일장에는 전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게점포를 장마다 마련하고 장사할 수 없으니까 노상에서 펴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녁 시간이 되면 트럭 끌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시 돈이 빠져나간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영향이 분명 됩니다. 그 분들이 돈을 벌어 가는 자체도 여기에 점포를 가지고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얘기가 되는데,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재래시장이나 5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색이 맞춰져야만 손님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용인에 점포에 있는 분들이 뜨내기장사들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여기서 제대로 팔리면 그런 품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품목이 모란시장처럼 구색이 갖추어 지게되면 거기 손님들도 많이 와서 다른 곳도 둘러보다 물건을 사게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오로지 하기 좋은 말로 그런 분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차가 지나가다가 담뱃불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길 옆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애들 불장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두 가지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산불진화요원은 그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만.

별도로 일용인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진화대 요원이라고 해서 별도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23명입니다.

40억 내지 50억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쓰게 되면 인력도 문제이고, 3명이 1개조가 되어야 됩니다. 정비사, 조종사 해서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하면 사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되었다면 바로 와야죠.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공조체계를 하게 되어 있어서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에 양지면에서 발생해서 평택, 광주에서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약을 할때 150일 계약하지만 하루에 한시간 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불이 나면 다섯시간, 여섯시간 계속 동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신 그것을 비 오거나 눈이 왔을 때는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급하게 할 때는 동원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누구를 태워주기 위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을 양지면 양지리에 하려고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한민국에서 농업분야의 연구용역으로 가장 우수한 곳이 농림부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곳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인데, 거기에 줬는데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좋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기획예산처에 균특회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불가하다. 전국적으로 이 흑자 나는 곳은 수도권에서 흑자를 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나 농림부에서 볼 때는 전국을 똑같이 봐야지, 수도권만 보진 않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은 다 적자 나는데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하려면 용인시 돈만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0%가 국비보조고, 25%를 도비보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의욕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그러니까 도비도 안 준다. 그러면 용인시 예산만 가지고 그때 당시에 911억인데, 투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딱 지정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용역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국어반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애들한테 가르쳤으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자기들끼리 간 거죠.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도 했다는 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차량비, 공공요금, 사무실 운영비, 어린이집 운영비,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비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그것을 했느냐,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거기에 보육교사가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 39명이 1년 동안 하는 것이 있고요. 영유아반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갔다와서 하는 것이 방과후에 하는 것이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영어반, 중국어반, 바이올린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등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정곤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은 진정서 2건이 접수되었으며, 우선 모현면 지역의 중첩규제 해소 및 균형발전을 바란다는 모현면 왕산리 권병헌외 765명의 건의서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대담하여 도시, 환경, 건설과 등 관련부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고물상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 10월에 설치되어 2001년부터 매년 10억을 출연하여 현재 67억2,727만8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사용은 2004년도부터 환경관련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26쪽, 수지환경센터 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과 용인환경센터 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장 인근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육영,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는 1일처리 200톤 규모의 분뇨 및 축산폐기물을 포곡읍 유운리 용인레스피아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계획하였으며 2002년 5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28쪽,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는 용인시 계획인구 130만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재활용대상 자원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로 개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5년 6월 착공하여 200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율이 40%입니다. 다음은 129쪽, 각종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경안천 오염하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04년 10월에 용역발주하여 현공정율 95.3%로 2006년 12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0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으로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지천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변경 및 연차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변경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명시이월사업은 천연가스 버스보급 등 8건에 총 사업비가 80억2,007만3천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천연가스 버스보급사업은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월하였으며 연내 보급이 가능합니다. 천연가스 자동차연료비 보조사업은 천연가스 보급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합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중 마을버스는 출고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매연저감장치 개발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중 전기이륜차 구입은 조달구매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연내구입이 가능합니다. 132쪽 용인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차 폐열보일러 교체공사외 3건은 공사기간 미도래와 민원해소 및 사전 관련법 검토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3건은 2006년 10월까지 완료하고 1건은 2007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는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공정율 40%로 2007년 6월 3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서식 실태조사 및 보호구역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은 금년 12월 30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보완 용역은 계획수립 수준연도 변동에 따른 것으로 용역비는 2700만원으로 보완용역 완료후에 집행할 예정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161쪽에서 재차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대비하여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으로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한강수계 3개하천 11개 지점의 하천수질을 8일 간격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았으면 현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37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와 용인환경센터 위탁으로 총사업비 대비 90% 이상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관급자재 납품단가 저하 및 전기료, 수선비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공동주택 건축허가사업시 우리시에서 조건부 허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부과징수가 부담금 기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반환청구가 있었으나 우리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각종 부담금 납부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10건에 60억5,981만7천원을 부과하여 8건에 52억1,399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건의 6억3,384만4천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2억1,197만8천원이 체납된 디에스디부림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승인 행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등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보전기금을 심의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6년 8월 7일 구성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41쪽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6년 4월 25일 구성하여 공동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도권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으로 1,066명에게 89억1,007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143쪽,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난방비 보조금으로 4,235세대에게 12억6,492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및 용인생활환경 실천단 등 6개 사회단체에 1억8,085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용인생활환경실천단은 재활용비누 만들기사업외 2개사업에 90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인환경정의는 청소년하천 환경학교 현장견학외 1개사업에 1,11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환경공해추방운동 용인시지부는 맑은 물 가꾸기 외 2개사업에 9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길토래비 자연학교는 발대식 외 2개사업에 1,2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6쪽 해병대 용인전우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중정화사업외 2개사업에 81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에서는 환경생태학교 운영 및 4개 사업에 7,008만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청소관련 분야와 환경시설관리 분야가 있으며, 먼저 청소관련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주)용진실업 등 9개 업체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주)바이오청원외 4개업체에,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은 (주)태인환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49쪽, 용인환경센터는 코오롱건설(주)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지환경센터 소각장은 진도종합건설(주)에서 집하장은 엔백센트랄사(주)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고매리 침출수처리장은 자연종합환경(주)가 위탁운영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일진환경건설(주)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 출연기관 및 보조단체 임직원 보수현황입니다.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 간사에게 연간 총 2,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및 비산재 처리현황입니다. 다이옥신 기준은 용인환경센터는 시설규모상 0.1나노그램 이하이고 수지환경센터는 10나노그램으로써 용인환경센터 2006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4회 모두 0.01나노그램이하였고 수지환경센터의 2006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0.002나노그램 이하로 허용기준 이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공해 배출업소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515개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청소업무 민간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청소업무 관련 민간위탁 업체는 총 14개 업체이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가 9개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세척 민간위탁업체가 5개 업체로 연간 20만4천여세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평택시와 경기도간 재협상 추진시 상수원보호구역 완전폐지를 요구하였으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의할 것입니다. 다음은 158쪽, 환경오염 무단 배출업소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무단 배출업소는 5개 업체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소정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축산농가폐수 수거운반비 지원현황입니다.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 영세하여 자체처리 및 위탁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축산폐수 수집 및 운반을 통해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271만원을 지원하여 2,838톤을 수거하였으며 2006년에는 1,212만5천원을 지원하여 1,51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기준 초과된 20대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여 운행토록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은 2002년 5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승인시 환경오염총량제 도입조건에 의하였으며, 우리시는 2003년 11월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추진하여 2006년 10월 현재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세부자료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환경부와 목표수질 설정협의를 완료한 후 주민의견 수렴등을 거쳐 환경부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승인요청시 2007년 3월 이전에 제도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63쪽, 주유소 유류 유출 단속현황은 유출사고가 없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4쪽, 쓰레기 수거관련 민간위탁 용역비 현황 및 직영과 용역시 비용비교입니다. 쓰레기 수거관련 민간위탁용역비는 129억5,265만7천원이며, 직영운영비는 23억4600만9천원입니다. 단독주택 위주의 농촌지역 등 이동거리가 길고 수거효율이 떨어지는 지역은 직영으로 하고, 동주택 위주의 도시지역 등 수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만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65쪽, 쓰레기 매립지 관리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 침출수 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100톤으로 1, 2차 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66쪽, 167쪽, 168쪽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는 주행 중에 정차를 해 놓고 하는 단속과 비디오촬영으로 판독하는 단속과 차고지에 가서 정차되어 있는 곳에 가서 단속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행중 정차단속은 위험부담이 크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정차를 시켜도 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것은 비디오촬영과 차고지, 주로 차고지 많은 택시라든지, 버스회사 차고지 단속을 합니다. 했는데 요즘에 성능이 좋아졌는지 초과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금년에는 교체단속을 경기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도 단위에서 교체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부터는 교체단속은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와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과정이 조금 껄끄럽습니다. 옛날에는 지사가 지시하면 했는데 요즘 지자체가 하고 나서는 타 시, 군과 협조관계가 시간이나 인력관계가 아주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저희들이 2006년 10월 단속건수는 작성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잘못했는지...... 그 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가서 이것은 본청의 실적이고, 구청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구청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압니다.

네. 반도체 앞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쪽이 일부 매립지였죠. 옛날에 무슨 농장 아니었습니까?

일부 매립장 쓰레기를 묻었을 겁니다.

그것이 기흥읍 당시에 3년동안 묻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린골프장인가?

그것이 행정구역상 화성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의 조건이나 그때 당시에 증빙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콜 가입된 택시마다 월 5만원씩 납부해서 콜센터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 급여도 주고 장비사용료도 주고요. 그리고 다 중국산이라고 그랬는데 다 중국산은 아니고요. 요즘 기계 같은 것도 중국산 부속품이 있듯이 장비는 국산인데도 제가 알기로는 안에 부속품이 일부 중국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중국산은 아닙니다. 구닥다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리모컨으로 작동만 하면 30초내에 이용이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장비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GPS라고 해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장치로 해서 여름에 택시 안에 없다고 하더라도 콜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기를 장착할 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한번 들으셔서 사용법을 몰라서, 저희들이 콜센터에 그런 분들은 좀 옆에 계신 분들이 장비 이용하는 걸 교육을 시켜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기작동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서 장비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택시를 해 줬고요. 지금은 한진교통을 해 줬는데, 신갈운수와 용인택시 32대정도를 내년도에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는데에 대해서는 다른 반발은 없을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사님들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KS규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4차선에 보시면 직선도로의 경우에는 8m간격이고요. 편도 1차선은 4m, 곡선부는 2내지4m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설치한 것이 국지도 57호선 운학동, 남동쪽에 설치했는데요. 거기는 2.8m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서 곡선부에 2내지4m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저희들이 설치한 지역은 지침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가가 15,800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과는 이것만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건설과인지, 도로과와 교통부서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할 때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의 경우에도 건설과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대형사고가 많은 지역은 저희도 설치해서 방호울타리의 경우도 저희가 설치한 지역이 있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다른 것과 같이 하면 차이가 나니까요. 똑같은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새로운 제품과 성능이 틀리고 하면 다시 교체해서 도시미관상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이나 2년 지나면 실제 야광도 안되고 그러면 도로에 있어도 무용지물 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설치하기 보다 새로 일괄 교체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뗄 생각은 아직......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