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광림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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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속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윤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주택과장 박경우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건축과장 고성식

박호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위원님들 잘 쉬셨죠? 우리 집행부 직원, 김윤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잘 쉬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실은, 위원들도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물론 행정감사 준비도 있지만 지역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해서 굉장히 피곤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감사 준비하느라고, 그래도 신경 쓰느라고 아마 편안하게 쉬시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철 도시주택국장님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경우 주택과장입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호근위원장

국장님,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하시는데, 앉으세요.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국장님 감사할 게 아니고, 무슨 수감자료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신청을 조금 했나? 아니면 별첨자료로 들어가서 그런가?

이기인위원

별첨자료가 많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국장님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번 12월 달에 그만두는, 퇴직하는 직원들이 좀 있나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과장님 중에서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조 과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은, 과장님 말고 팀장 중에서는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팀장님 중에서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없고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조태현 과장님한테 인사, 이따 할까요, 과에서 할 때? 과장님 별안간에 또 인사말 하시라면 그럴 텐데 공직생활 그만두시면서 마지막까지 행감 하시는데 그 소회 말씀 이따 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들한테 교감되는 말씀 또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좀 쓴소리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김윤철 국장님에게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규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질문보다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해서 2017년도 제4차 건축 본위원회 심의 조치결과 자료 있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정봉규위원

4차, 5차 좀 주세요. 그런데 그거 1, 2차 때는 뭘 하신 거예요? 1, 2차는 뭐…….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아예 1, 2차부터 다 드릴게요, 그러면 차수별로.

정봉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6, 7, 8도 있어요? 그 이후도 쭉 있어요? 5차 이후로도 다 있어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식품연구원 거는 6, 7차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고요,

정봉규위원

그래요? 그냥 5차에서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식품연구원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회의록을 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러면 심의 조치결과 좀 주시고요. 좀 양이 많아요. 이거 조치결과를 다 주시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조치결과까지요?

정봉규위원

예. 그리고 2016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 공공기업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서 있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 한 거요?

정봉규위원

예, 전체 다. 그것도 주시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정봉규위원

그다음에 거기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 그거 다 적기 어려우시면 제가 일단 자료는 드릴게요, 이걸로. 제가 양이 많아가지고 좀 적어 왔으니까. 쭉 읽어드릴게요, 일단. 그 영향평가 의견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2016년 6월 성남시 의제21에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냈는데 그것도 좀, 영향평가 의견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14년 4월하고 9월 식품연구원에서 이종일반거주지로 변경 요청한 거 공문 그거랑 그리고 2014년 12월 성남시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거절한 답변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2015년 1월 식품연구원 준주거지로 용도변경 요청 문서가 있어요, 그것도 함께 주시고. 또 그해 12월 식품연구원 임대주택 10%로 변경 요청한 문서 그거랑 2016년 2월에서 9월 성남시 환경영향평가 진행 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의견을 냈던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도 좀 주시고요. 식품연구원 부지 감사자료, 토목감리 분야에서 특급 기술자들을 상주시키고 굴착 및 배면 옹벽공사 완료 시까지 현장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같이해서 주시고. 2017년도 식품연구원 부지 성남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 건축심의위원회 소·본위원회 포함해서 그 명단하고 이력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지반공학회 자문 용역보고서, 기본설계도서 안정성 검토 용역 1차 한 거랑 실시설계도서 안정성 검토 용역 2차까지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구앵커 강연선 부식에 대한 2차 대책으로 현장에서 시공 전에 부식에 대한 시험을 시행한다고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회의록에 보니까. 그 결과보고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거를 지금 어쨌든 조치를 해가지고 이따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제출 좀 해주세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정봉규위원

이거 드릴게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오늘까지 찾으려면 문서검색이라든가 또 서고에, 우리 건축서류들은 대부분 또 문서가 첨부되어 있어서 서고에 가서 찾아야 되는 시간도 있고, 지금 1, 2년 전 서류도 아니고 7, 8년 전 서류 찾으려면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무튼 이거 제가 양이 많아서 적어왔으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그러면 오늘 전체 좀 힘들, 아니, 그러면 되는 대로 그때그때 주세요. 한번에 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찾는 즉시 이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봉규위원

필요하면 제가 직접 가서라도 받을 테니까 완성만 되면 알려주세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저희는 별도로 공개 불허를 하거나 열람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니까, 저희가 어쨌든 복사를 하는 시간도, 찾는 시간도 걸리고 복사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정봉규위원

예, 그거 감안해서 기다릴 테니까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총 네 단계 지금 향상이 됐잖아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최초 성남시에서는 아마 두 단계 상승되는 이종일반주거지를 제안한 것 같아요,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 답변이 이게 우리 성남시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시가화예정용지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는, 시가화예정용지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잠깐 답변드렸다시피 녹지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향후에 시가화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도지역이 상향될 거를 미리, 기본계획에 반영됐다는 상향될 걸 전제로 해서 시가화예정용지가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식품연구원 측에서 2단계 상향하는 걸로 저희한테 제안한 게 맞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에다가 거기를 R&D 부지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해놨는데 단순하게 이종일반주거지역인가 그걸로만 했을 때는 아파트 말고는 특별히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 그걸 할 때는 판교테크노밸리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어떤 그런 기능이 들어가게끔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쪽에는 R&D센터가 들어갈 수 있고 한쪽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상향을 시킨 거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위계획이 부합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준주거지로 변경했다 그러는데 그때 상위계획을 제가 봤어요. 그때 상위계획이라는 게 중앙부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하고 그리고 경기도종합계획 그다음에 성남도시기본계획,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상태를 다 검토해 봤는데도 상위계획과 부합되는 내용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다음에 최초 우리 성남시에서도 R&D센터 만들 때 이것을 식품연구원 분사무소, 쉽게 말하면 소사무소로 위치하는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종으로 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네 단계 업이 된 준주거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확한 답변이 좀, 그때 상위계획이랑 도리어 부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부합되지 않았거든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당시에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 내부 검토자료라든가 도시기본계획에 뭐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가지고 어떤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국장님은 그때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상위계획에는 전혀, 부합되는 내용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용도 변경을 4단계 업을 시켜줌으로써 공공기여 형식으로 받은 게 R&D 용지 2만 5000㎡와 공원·도로 및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부지면적 53%에 해당되는 걸 받았고요. 그래서 이걸 탁상감정을 해보면 1400억 정도 규모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때 말씀하신 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현재 공원 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공원의 이름이 뭡니까? 공공주택단지 위에 있는 공원 이름이 백현공원인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혹시 공원 가보셨습니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가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공원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원이란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가보셨을 때 이게 공원으로 기능을, 어때요? 접근하는 접근성이 괜찮아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R&D센터 부지하고 아파트 부지 중간에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요,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뒤쪽을 어떤 원형지 보존 차원에서 공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어제 한번 가봤거든요? 이건 도저히, 그러니까 일반 정상인 사람들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노약자들이나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절대 불가하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좀, 접근성은 그런 부분에서는 노약자들은 떨어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절대 불가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지를 받고 현재 R&D센터의 활용성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R&D센터 부지하고 공원하고는 특별하게 인과관계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요, R&D센터에 현재 성남시에서 어떤 방안이 있어요? 뭐 하겠다는 방안?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지금 정책 부서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그 부지가 지금 확보된 상태니까 각 부서 어느 부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서 기사 한번 난 적 있죠? 전혀 활용도 못 하고 있고, 몇 년 동안 지금. 그거 우리가 받은 지 몇 년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도 뻔히 받기로 되어 있는 걸 미리 알았는데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계획 수립한 게 없어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지금 정책 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검토하다가 아마 매각할 것 같아요, 보니까. 도저히 활용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왜인지 아세요, 국장님? 민간 분야에 아파트 분야에 뒤에 말하자면 옹벽, 옹벽에는 영구앵커가 박혀있어요, 이렇게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공공 분야에도 옹벽이 있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공공 분야 쪽은 옹벽이 있어도 그냥 아파트 쪽같이 그런 규모는 아니고,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15m 이상이 되던데요? 처음 시작되는,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가운데 통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거기 보면 거기가 딱 기준점으로 해서 좌측은 공공 분야, 오른쪽은 민간에서 했더라고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R&D 부지 쪽에는 제가 어스앵커는 지금 안 박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 박힌 걸로 알고 있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거기도 영구앵커를 박았는데도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공공 분야에는 영구앵커가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를 개발할 때는 또 문제가 되겠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안 박혔으니까 지하화를 굴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앵커가 박혀있다 그러면 그걸 굴착을 할 때 앵커에 저촉이 되어서 옹벽의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박혔다고 그러면,

광림

안광림위원

어쨌든 거기가 문제가 또, 제2의 문제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얘네가 개발하고 남은 진짜 필요 없는 부분들만 다 준 거 같아요. 국장님도 몇 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이 보시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다만 계획이 아직,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만 수립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공원 부지 받은 거는, 공원 부지 그 위치에 된 거는 결론적으로 좀 잘못된 거죠? 국장님이 가보셔서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아까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건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R&D센터 부지의 문제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차피 개발하려면 밑에 한 20m 정도는 또 땅을 파갖고 밑으로 지하로 낮춰야겠더라고요, R&D센터도.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어차피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옆하고 똑같이 맞추려면.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도 똑같이 옹벽 문제가 나중에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어떤 옹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림

안광림위원

그 민간에 지금 지은 옹벽에. 옹벽에 문제 때문에 영구앵커를 박고 거기에다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다 했는데 물론 공공 분야 쪽에도 개발하려면 그런 유사한 것들이 설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R&D센터 부지에는, 그 R&D센터 부지에 인접한 옹벽은 단순하게 그쪽 부지가 약간 높기 때문에 그,

광림

안광림위원

그 상태로 개발하면 하면 문제 될 게 없다?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굴착을 어차피 해서 그 지하구조물이 주차장이든지 어떤 시설이든지 들어가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옹벽이라는 부분도 지금 옹벽의 높이가 30m에서 50m라고 표현하시는데 가서 보면 그게 옹벽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한 7, 8층? 10층 정도 높이까지는 옹벽이 아니고 아파트 건물의 외벽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아파트 외벽이 눈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절토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짓고 난 어떤 도로 구조물 옆에 있는 그런 옹벽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아파트 외벽, 외벽 위쪽에다가 한 15m 정도 더 올라간 그게 「산지관리법」을 적용받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일체로 보이기 때문에 옹벽의 높이가,

광림

안광림위원

자, 국장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밑에 부분은 구조벽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위에 부분은 옹벽이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옹벽하고 구조벽하고 다른 거예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건축사들은 그 옹벽이라는 게 큰 개념이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건축물의 일부가 되는 거죠, 외벽은.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그러고 나서 그 위쪽은, 옹벽은 저거를 얘기하는 거죠. 위에 절토로 인해서 위쪽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영구앵커를 박은 데는 옹벽이고 영구앵커 안 박고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 조경이 되어 있는 데는 구조벽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5m 부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산지관리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거는 이미 감사를 다 받았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다 받았고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저 하나 알았네요. 저희가 이거 갖고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셨네요. 계속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게 바닥에서부터 전체가 다 한 50m, 최고 높은 데가 한 50m 정도 되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 저 혼자만 질문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 질문하고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둘이 나가서 상담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기인위원

제가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이제 좀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다 훑어주셨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매입해가지고 이걸 뭔가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용도변경을 두 단계만 해주려고 했었죠? 그렇지요, 사실상?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서 매각 방침이 결정되면서 민간의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네 단계 용도 변경을 해준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보면 상위계획에 불부합하니까, 우리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경기도의 종합성 검토에서도 그렇고 입안보고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입안보고회도 그렇고 대통령 주재의 매각 방침에서의 입안계획에도 두 단계로 검토가 됐었고 경기도 종합성 검토에서도 그렇게 네 단계까지 한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그게 맞아요. 이제 시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그때 계신 건 아니라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일러두고. 시에서 R&D센터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애초에 두 단계만 용도 상향을 해주려고 했던 걸 느닷없이 갑자기 네 단계로 올렸다고요. 그렇지요? 그게 맞아요. R&D센터니까 네 단계 정도는 되어야 사업성도 나오고 매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왔어요. 보면 샤브샤브집 앞이죠? 그 앞에는 이종일반주거지역과 삼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바로 앞이에요. 그 백현동 자체가 지대가 높아요. 그렇잖아요. 지대가 높음에 따라서, 또 고도제한이 걸려 있죠? 고도제한이 걸려 있고 지대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로 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옹벽이 많이 생기는 거고. 애초부터 지대가 높은 곳이고 판교와 붙어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만약 그때 당시에 R&D 부지 해당, (기침) 죄송합니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곳이 R&D센터가 들어올 만한 입지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이렇게 무리하게 용도 샹향을 해줄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어제 직접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부채납 받았던 근린공원도 장애인, 유모차 다 못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들 타는 킥보드, 인라인 다 못 타요. 거기는 공원이 아니에요. 공원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군대에서 혹시 레펠 뛰어보셨어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11m 위에서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공원이라고 하면서 기부채납 받는다고 선조건으로 네 단계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성남시에서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어제 지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왼쪽, 근린공원도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왼쪽에 공터로 있는 R&D센터도 R&D센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들어와도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고. 결국 그렇게 R&D센터가 들어오니까 용도변경을 확 올려줘야 된다라는 그 판단 때문에 이 백현동 시민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볼모로 지금 아파트가 지어진 것이다. 저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누가 그 용도변경을, 네 단계를 올려주는 것을 제안했느냐. 전임 시장인가 아니면 그 누군가의 과장인가 국장인가, 그 사람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수사를 통해서든 뭐든 간에. 아주 무리한, 정말 사업자에게 이익의 극대를 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맞춰진 사업이다. 동 간 거리도 엄청나게 짧고 그리고 건축소위원회와 본위원회에서도 옹벽과 아파트의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소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다면 ‘아, 102동 101동 옹벽 쪽은 베란다 쪽, 부엌 쪽이어서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것도 있었어요. 국장님 혹시 그거 회의록 안 보셨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회의록은 전체적으로 한번은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어저께 가서 옹벽 복도를 지나면서 본 건데 제가 점프하면 그 앞에 아파트 난관을 잡을 수 있어요, 옹벽에서. 이렇게 가까워요, 정말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이런 계획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옹벽을 지나는 복도거든요?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어요. 복도는 왜 만들어놓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옹벽 15m라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구조벽으로 상당 부분을 올렸고 그 구조벽에는 사실상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되는 길을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방 뒤에 베란다 뒤에 이런 옹벽에 복도들이 바짝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예요. 이 옆에 계속 아파트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 어둡게 지나다니지 말라고 전등까지 깔아놨어요. 지나다니면서 옆에 보면 훤히 보여요, 정말 훤히. 아니, 이렇게 가깝게 보이나 싶을 정도로 안광림 위원님이랑 저랑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죠? 어떻게 이걸 성남시가 허가를 내줬죠? 결국 이게 뭐냐, 고도제한 걸려 있고 지하로 많이 파고 아파트는 더 많이 넣되 빼곡하게 넣어서 사업자의 이익만 극대화시킨 정말 악마 같은 사업이다.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저기,

이기인위원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게 이제 아파트 쪽에서 백현 근린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공원으로 가는 계단이라고요. 이게 공원으로 가는 계단일 수 있어요? 이거 보셨죠, 국장님.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 어떤 어르신들이 갈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뭘 했죠? 성남시 뭘 할 수 있었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기인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웃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아까 안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공원의 접근성은 노약자분들이 가시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용도변경 4단계 해준 부분하고 사업계획서 승인 내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 가 당시 실무자였다면 왜 그때 당시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했고 나름 여기서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수년 전에 선배 공무원들이 행정을 한 부분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왜 그때 당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런 행정행위가 후배 입장에서 잘됐다, 잘못됐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 행정행위는 잘 아시다시피 감사라는 절차를 밟아서 감사원이라든가 감사부서에서 잘잘못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현동 건은 지금 이슈가 되고 난 이후에 감사원에서도, 이따가 혹시 질의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뒤쪽 옹벽의 안전성 얘기라든가 전체 준공을 내주지 않은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본감사를 하기 이전에 하는 실질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감사 기간 동안에 여론,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도됐던 내용이라든가 기초자료를 판단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본감사로 가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싶으면 실질감사에서 종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감사로 아직 넘어가지 않고 실질감사 기간에서 현재 중지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감사원에서 현재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이기인위원

예, 일단 제가 국장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같은 일이, 이 같은 과도한 행정행위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의 답변도 저희가 수긍할 테니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결국 이제, 하나만 더 질의를 하자면 결국 이제 15m 옹벽이라는 그 원칙을 비껴가기 가기 위해서 상당 부분은 구조벽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옹벽을 올린 거예요. 사실상 그거는 꼼수예요, 꼼수. 결국 구조벽과 옹벽은 사실상 건축사들에게는, 어차피 뒤에는 토사 뒤채움하고 토사 콘크리트치고, 뒤에는 그냥 똑같이 절토한 다음에 그 비탈면에 산지를 채우는 뒤채움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냥 옹벽이랑 구조벽이랑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거잖아요, 사실.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거기는요, 위원님 꼼수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아까 전체 부지가 한 11만㎡ 정도 되는데 공원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 면적 대비 한 53%를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한정된 부지에서,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굴착을 해가지고 층수를 높였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이기인위원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 이게 뒤에 옹벽이에요. 이만큼이 구조벽이에요, 이만큼이 옹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벽에 커뮤니티센터를 붙여놨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뒤에 산지에서 이 편토압이 분명히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편토압을 작용하기 위해서 구조벽을 쳐놓고 여기에 지금 옹벽을 쳐가지고 앵커를 박은 거잖아요? 이런 사례를 건축사사무소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높이에 이런 구조벽을 치고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붙여놓고 그 위에만 앵커를 박은 사례는 없답니다. 이게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될 일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건축소위원회에서 보면 알듯이 그 뒤에 산지에서는 과거에 계곡부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물. 그럼 이 뒤에 산 안에 편토압을 받는, 하중을 받는 이곳에 물이 침식되면, 물이 들어가면 여기에 박혀있는 앵커도 언젠간 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앵커가 소위 변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하중을 받지를 못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앵커란 그런 거지요. 샌드위치를 먹으면 그 샌드위치가 어디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이쑤시개를 박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앵커잖아요. 그게 맞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언론기사에 본 이 백현동 옹벽을 봤을 때 이렇게 조각조각 네모네모나게 한 것이 그 앵커들을 박은 흔적들인 거고, 그 앵커의 두부, 머리 부분을 조립식 판넬로 덮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위에만 앵커가 받쳐져 있고 밑에는 구조벽이에요, 앵커가 없어요. 구조벽에는 없고.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이 질의 끝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현장을 갔어요. 왜냐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이 앵커가 지금 100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계곡부에 물이 흐르고 또 산지 뒤편에 물탱크가 크게 있더라고요.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앵커 박혀있는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 앵커 안에 강연선이라고 해서, 강선이라고 하지요. 얇은 철 실타래들을 막 꼬아가지고 네모난 거 안에 이렇게 일곱 개 정도의 통을 박아놓고 거기에 시멘트를 치지요, 안에. 그게 어스앵커 공법인데 그 어스앵커 공법에서 강연선을 쓰지 말고 강봉을 써라. 그래야 얇은 실타래로 꼬아가지고 만든 그 조직의 어스앵커가 아니라 부식에 취약하지 않은 강봉앵커를 써라, 이렇게 의견도 제시를 했었어요, 건축소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게 왜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거절당해요, 계속. 건축소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건축 관계자가 그랬을 겁니다. “국내에 강연선 때문에, 앵커나 텐돈(tendon)이라는 곳에 강연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부순환로에 정릉천 고가에서도 이 수분에 의한 강연선 부식으로 인해 그 강연선이 끊어져가지고 도로가 통제된 적이 있었고, 양산에 산업단지로 지나가는 그 옹벽도 똑같아요. 그 안에, 옹벽 안에 풍화암, 보통암 등이 있는 그 지반에서 어스앵커를 박았는데 그 어스앵커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앵커가 끊어지는 바람에 옹벽이 무너졌어요. 양산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그 옹벽의 공법과 백현동의 공법이 똑같아요, 뒤에 지반의 상태도 똑같고. 그런데 분명 굴토심의위원회에서 강연선 끊어질 수 있고 부식에 취약하니까 강봉으로 바꾸라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보니까 이미 이 앵커의 두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들이 보여요. 사진도 찍어왔어요. 물론 저희가 본 외관상의 몇 개의 앵커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라 그게 전체적인 인장력에 크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준공도 안 됐는데 샌드위치의 이쑤시개 끄트머리가 썩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아주 저는 불안해요. 이 부분들 종합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 질의하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그때 당시 대규모 절토를 할 때 제가 안전점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해서 현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외벽을 설치하는 그 정도 깊이에서는 암반이 나왔고, 그리고 암반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절리가 심해가지고 풍화암같이 이렇게 부스러지는 그런 암반이라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어스앵커 같은 걸 장착을 해가지고 옹벽으로서 그걸 일체화시키는 공법 적용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암반이 거의 경암 수준으로 웬만한 쁘레카(브레이커)질을 해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강한 암반이었고, 그래서 아마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부의, 토사는 어쨌든 암반 위에 어느 정도 5m, 10m 정도는 일반 토사가 쌓여가지고 그 위에 나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스앵커를 쓸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스앵커라는 공법이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강봉이나 강연선을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그게 부식이 우려되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몰탈(모르타르: mortar)을 강제로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 안쪽에, 맨 안쪽을 이렇게 우리 강연선이나 강봉을 쭉 타고 들어가서 안쪽에는 이렇게 호리병 같은 모양이 되게끔 해서 그게 나중에 굳어버리면 그 안쪽에서 호리병 모양으로 된 부분을 당겨도 그 암반하고 일체가 되게끔 해버려서 앞에다 구조 옹벽을 세우거나 옹벽을 세워서 그것을 인장을 시킨 다음에 옹벽이 일체가 되게끔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어스앵커 공법인데요. 강봉이나 강연선 어떤 재질을 썼느냐 그거 가지고 부식을 얘기하시는데 저희 남한산성 순환도로에도 아시다시피 남한산성 쪽으로 어스앵커 공법을 활용해서 전부 그게 지금 그냥 옹벽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 다 기초공사한 다음에 어스앵커로 다 거기 박아놓은 거거든요. 강봉, 강연선은 어떤 거가 부식에 약하냐 취약하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아연을 도금한다든가 별도의 그런 보완장치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대형 현수교나 이런 데 보면 서해대교 같은 경우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강봉같이 보이지만 안에는 전부 다 저걸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강연선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해서 그 밖에만 나중에 더 부식이 안 되도록 해서 원통으로 쌓아놓고 그거를 도색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게 강봉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구조심의라든가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규모 절토를 해서 어떤 공법을 쓰든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규정에 맞으면, 그러니까 건축위원회라든가 구조심의든지 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100% 다 이게 의견이 한군데로 몰릴 수는 없겠지요, 위원님들별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해석의 차이를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조건부로 나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기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할게요, 위원장님. 원론적인 말씀과 함께 남한산성에도 어스앵커 공법이 들어갔다라는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그건 추후에 저희가 남한산성 한번 가보도록 하고. 남한산성도 백현동과 같은 컨디션인지는 모르겠어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똑같지는 않지요.

이기인위원

뒤에 대규모 수직 절토를 거의 수십 미터까지 해놓고 거기에 아까도 지반을 봤다고 하지만 그게 풍화암뿐만 아니라 보통암, 연암 다 붙어있더라고요, 층층마다.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산산업단지에서도 똑같은 상태에서 풍화암을 지나가지고 어스앵커를 박아놨는데 나중에 몰탈을 친 그 부분이 부풀어가지고 굳어있는데 거기에 몰탈이 다 안 돼가지고 빈 공간이 있었어가지고 물이 침식되는 바람에 앵커가 부식돼서 결국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강연선, 강봉, 50m라는 특수한 사례이면 가장 부식에 취약하지 않은 재료들을 쓸 수 있도록 아주 강제해야 하고, 문제는 공사 중에 그 앵커를 박을 때 계측관리, 즉 습도나 진동이나 침하나 경사나 이런 것들을 자동이든 수동이든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이 약 294개 정도가 설계공사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성상 구조벽 안으로 앵커를 넣어버리면 다른 지역, 남한산성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의 어스앵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외관상으로 침하가 있는지 앵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곳은 그냥 앵커를 박고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1000개의 앵커가 어떻게 인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휘지는 않았는지 부식 정도는 어떤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공사 때만큼의 계측관리 기계를 만들어놓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3개의 계측관리로는 1000개의 천공을 일일이 확인 못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봉은 왜 안 썼느냐, 왜 취약한 강연을 썼느냐라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50m짜리의 구조벽과 옹벽으로 높은 수직 절토로 일어난 공사 현장이라면 안전에 대한 담보는 성남시에서 강조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더 좋은 자재 그리고 더 많은 계측기계 이런 것들을 놔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아예 부족하고. 어제 집행부에 따르면 그 계측관리에 대한 기계들을 새길이엔시라는 업체에서 관리사무소로 이관했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는 모르고 있어요. “계측관리요? 그게 뭐예요?” 이러고 있어요. 옹벽 아파트인데 옹벽이 무너지지 않을지 검사하는 계측관리 기계를 이관했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 사람들은, 관리사무소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이해합니다.

이기인위원

특수한 상황입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밑으로 파버려서 높은 옹벽이 생겼어요. 그리고 건축소위원회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옹벽의 높이가 15m 이상이라도 이 구조적인 안전성만 더 취하면 예외일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허가가 난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강연이 아니라 강봉으로, 3개의 계측관리가 아니라 수백 개의 계측관리로, 사람이 외관이든 기계든 상시 그 옹벽에 대한 안전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들을 안심시켜야지요. 그런 행정이 뒤따르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 이 부족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그게 이제 동별 준공이 나간 현 상태에서 그 옹벽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민들도 그러시고 그,

이기인위원

저는 옹벽의 안전,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아시다시피, 공익감사가 지금 청구 중이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추후에 수많은 배수나 물이 흘러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대비도 없이 계측관리 세 대로 본인들이 허가 내준 앵커든 구조벽, 옹벽이든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저희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굴토심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지적된 바 있는데 성남시는 그걸 사실상 조치를, 보완을 안 한 거지요.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저희가 국회에서도 시간을 이렇게는 안 줘요. 그러니까 두 분이 50분 썼는데 더 이상 시간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로 요구하세요. 너무들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아.

정봉규위원

행감이니만큼 양해 좀 해주세요.

이기인위원

과에서 할게요, 과에서.

박호근위원장

아이, 그래도 행감도, 우리도 행감 그래요. 두 분이 다 했잖아, 두 분이.

종성

최종성위원

타이머 돌려야 돼.

박호근위원장

이렇게 하면,

이상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딴 사람 할 사람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놔두세요.

박호근위원장

아이, 있어요, 할 사람이 왜 없겠어. 없어도 그렇지.

정봉규위원

양해 좀 해주세요.

박호근위원장

없어도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이,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박호근위원장

내용이 우리가 인허가 다 내준 거고 심의 다 한 사항이에요.

이상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배려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기인위원

더 짧게,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적당히 좀 그러고 하시고 시간을 절제해 주시고 자료 요구를 하셔갖고 받으, 아까 정봉규 부위원장 보셨잖아요. 자료 요구하잖아요. 자료 요구를 하세요.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세요. 없으세요? 내가 할게요. 성남시에서 국가, 성남시 지방이전계획 있지요, 이거? 이게 국가에서 한 거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어떤 거요?

종성

최종성위원

지방이전.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국가에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방이전계획이 국가에서 했는데 성남시가 몇 군데였어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그때 다,

박호근위원장

공기업, 공공기업.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가스공, 〇위원장 박호근 다섯 개인가 그랬었지요?

예, 다섯 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다섯 개요.

박호근위원장

다섯 개 중에서,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식품연구원,

박호근위원장

지금 몇 군데, 두 군데가 지금 맨 나중까지 남은 거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가스공사하고 식품연구원이 먼저 이전을 했고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거기가 먼저 이전했어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맨 마지막에 했어요, 맨 마지막.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박호근위원장

맨 마지막에 했지요.

이상호위원

맨 마지막에 했지, 도로공사랑 저기가 먼저 갔지. 〇위원장 박호근 다른 데는 먼저 했고 주택공사하고 도로공사 그다음에 어디야, KT인가 어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한전KPS하고,

박호근위원장

그런 데는 먼저 했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한 거예요? 왜 늦게 됐어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식품연구원 부지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용적률 건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는 사업성이 없어서 유찰이 8번이나 돼서 늦어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는 유찰이 된 거지요? 지금 그 상태로 매각을 하면,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그 상태로는 누군가가 땅을 사도,

박호근위원장

누가 사서,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개발할 게 없으니까.

박호근위원장

꼭 개발이 아니라도 다른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전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지방 이전해 주는 대신에 그거를 사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다가 개발할라고 그랬던 거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공공기업 기부채납이 보통 몇 %로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땅을 사고 저거 할 때 법적으로 우리가 성남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비율이 몇 %예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법적으로 우리 성남시 조례에 얼마로 돼 있어요? 10~25%로 돼 있지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지구단위관리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관리계획에 어떻게 돼 있지요, 과장님?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10~25% 정도 받는 걸로. 여기 식품연구원하고 정자동 가스공사는 몇 % 받았어요? 기부채납 비율을 몇 % 받았냐고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식품연구원은 아까,

박호근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도 되겠지요, 과장님 답변 들어도? 다른 데 기부채납하고 한번 아는 대로 답변을 해줘보세요, 과장님 나와서.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경우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잘 모르고요, 단 저희가 준공했을 때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건물로 받았습니다. 거기는 15층짜리 업무시설로 받았고요. 1층에서,

박호근위원장

거기 공원 부지도 좀 받았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공원 부지는 새로, 한 9000㎡ 해가지고 개보수를 새로 했습니다, 그쪽은. 그러면서 건물을 받았고요. 백현동은,

박호근위원장

총 몇 % 받았어요, 가스 정자동은?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로,

박호근위원장

그래도,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준공하면서 제가 확인했던 내용,

박호근위원장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율. 몇 % 받았다는 비율은 나올 거 아닙니까?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그건 도시과에 한번 총괄적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도시과요? 그래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그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박호근위원장

뭘 안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지. 그게 없는 게 어딨어.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장

가스공사는 몇 % 받고 백현 식품연구원은 몇 % 받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으로 모르세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식품연구원은 한 20% 정도, R&D센터 부지만 하면 20%가 조금 넘고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게 땅이 몇 평인데 몇 평을 받았는데 20% 받았어요? 전체 땅이 몇 평이에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과 대화) 백현동은 지금 전체가 11만㎡인데 R&D 용지는 2만 5300 해서 22.8%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기반시설 용지는 3만 3200 정도 받아서, 그거 30% 정도 받아서 전체 한 53%를 받은 거고요. 가스공사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듯이 그거는 건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토지 비율로는 좀 비교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정자동 가스공사는 기여 비율이 한 38%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금액으로 따져서. 그리고 백현동 식품연구원은 143%를 했대요, 성남시에 기부채납된 게. 여기는 53%라 그러는 거고 거기서는 143%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도로, 공원 이런 거 다 기부채납이라며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아까 그거 포함해서 삼십,

박호근위원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140%를 넘게 했대, 143%인가를 했대. 그러면 이거 성남시에서 인허가를 대가로 해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거 아니에요? 공사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조금 무리하게 인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원인이 성남시에서 필요한 건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이만큼 내주는 대신에 ‘나 사업하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냥 달란다고 다 주게? 주는 것만큼 자기한테도 이익이 있어야 주는 거지. 성남시에서 이렇게 많은 기부를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없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이나 이기인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공사가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잘못되게 한 원인 중에 성남시에서 이런 많은 요구에 의해서 성남시에 땅을 뺏기면서 그 사람들은 그 땅의 효용가치를 높이려다 보니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간격도 줄어들 수 있고, 아파트 안에 동 간 간격도 줄일 수 있고 또 옹벽에다 가까이 안 붙이고 이만큼 떨어뜨려서 제외될 거를 성남시 땅에 다 뺏겨버리니까 못 짓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도 봐요. 저도 아시겠지만 건축했던 것 아시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전 그렇게 봐요. 이게 성남시에서 많은 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더 이상 손해 안 보려니까 더 가깝게, 더 높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를 두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무리한 기부채납을 많이 받는 게 자랑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성남시에서 기부채납 많이 받아서 그 효용가치 있게 쓰면 성남시민한테 돌아가는 재산이고 좋지요. 그런데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다른 공사에 무리하게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저는 법적 기부채납 비율을 훨씬 넘게 받아가면서 해주는 것이, 그게 맞냐. 적당, 우리 조례나 기준에 맞게끔 받고 대신에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갖고 그런 잘못된 것이 없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광림하고 이기인 위원님 지적하신 거, 공원 만든 거 있지요? 그거 누가 제안한 거예요? 그쪽 회사에서 제안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하고 시민들이 거기다 공원 만들어달라니까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그거 거의 강제 반 비슷하게 하라 그랬다고 난 들었어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왕 공원을 만들어주시려면 지금 두 분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원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데를 왜 공원을 만들어줍니까, 다른 데다 만들어주시지. R&D 부지 거기 넓고 좋잖아요. 거기다 공원 만들어주시면 주민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갖고, 그거 올라가야 되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어른들이 말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서 보면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거기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왜 그런 데다 공원 만들어주고 왜 질타를 당하십니까? R&D 부지 우리 성남시 받은 데다가 공원 잘 만들어주면 되지요. 그 R&D 부지에도 일정 부분은 R&D 부지 지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공원밖에 쓸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3000평 되잖아요, 삼사천 평. 그런 데다 만들어달라 그러시지 왜 그 어려운 데다가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한산성 옹벽 얘기가 나오는데 남한산성 옹벽은 높이하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한산성 옹벽 그 식품연구원 옹벽하고 똑같이 한 것 같아요. 공법이, 공법까지는 내가 기술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비슷한 공법으로 한 것 같은데.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어스앵커 공법만 같고 외벽을, 그러니까 옹벽 구조를 어떤 걸로 했는지 그거는 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내가 이래 보니까 남한산성 옹벽 만만치 않던데?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오히려 지금 남한산성 쪽이,

박호근위원장

훨씬 더 높고 훨씬 길던데?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일정 부분은 더 높은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할 때 실은 남한산성 우리시에서 한 것도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거 옹벽, 내가 남한산성 옹벽 며칠 전에 가봤는데 진짜 엄청나요. 그거는, 거기는 아파트 주민이지만 여기는 성남시민이 다 쳐다보는 남한산성을 깎아서 옹벽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은 호텔도 부수고 아파트도 부셔갖고 남산이 보이게끔 시민들이 볼 전망권을 보장해 주는데, 거기는 옹벽을 다 그냥 어스앵커를 쳐갖고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그런 거 허가 내줄 때도 지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건축법상이나 거기가 지금 인허가, 어디야 식품연구원, 정자동 가스공사가 건축법에 위배된 거 있습니까? 건축법상 위배된 사항이 지금 있어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없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거고요, 그거는 재량행위로 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속행위기 때문에 법령에 맞으니까 나간 부분이고요, 심의나 이런 부분 다 거치고 행정절차 거치고 승인이 나간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분에 특혜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든 뭘 해서 그분들이 의문이 안 가게끔 만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신문보도에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성남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볼 때 식품연구원이랑 가스공사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허가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도상으로 보면 거기에 누가 껴있고 누가 껴있고 다 껴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대장동은 우리 시의원들도 끼여 있다 그러지만 식품연구원이나 가스공사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잖아요. 그게 전직 시장이 됐든 전직 시장 측근이 됐든. 우리가 의회에서 밝혀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인허가를 우리가 내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똑바르지가 않다보면 의혹들을 받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안광림 위원이나 이기인 위원이나 정봉규 위원이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을 해주세요. 제출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든 아니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걸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당 의원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저도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튼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도 성실하게 준비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많으신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는 어쨌든 우리시에서 많은 거를 요구하다 보면 그분들도 필요한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규정을 위배해가면서 이렇게 기부채납 받는 거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내가 기부채납 받는 거 좋아요. 성남시가 시민들한테 그만큼 이득이 되니까 좋은데 그게 반대급부적으로 뭐를 대신해 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까 이기인 위원 얘기대로 거기가 R&D 부지로 우리가 받았지만 거기가 R&D 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땅을, 원래는 R&D 부지에다가 200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던 거죠? 맞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처음에는 건물도 일부 포함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박호근위원장

예, 건물 200억 지어서 R&D 부지에 지어주는 걸로,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자문할 때, 〇위원장 박호근 되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땅으로 받아서 제대로 쓸 수 있게, 7000평이라도 받으면 쓸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거예요.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쓰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많이 또, 남한테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뺏을 때 조건부로 뺏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뺏으면 그냥 뺏으세요. 뭐 조건부를 달고 인허가를 내줘놓고 뺏어요.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아까 또 안광림 위원님 하다 만 거 있으면 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정봉규 위원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는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성남시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냈던 보고서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진행 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의견을 냈던 보고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한국지반공학회 자문용역서가 두 차례 거기에서 받았는데 하나는 기본설계도서 안전성 용역하고 실시설계도서 안전성 검토 용역, 두 차례 받은 게 있어요. 이거 두 자료는 점심시간 이후에 꼭 좀 주시기 바랄게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윤남엽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유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홍기정 도시행정팀장님은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수감자료로 대신하시고, 그냥 수감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죠?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윤남엽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대표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9쪽 성남도시관리계획 용역 지금 진행 중이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우리 또 지역 민원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 10번에 ‘GB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구 수 완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게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있다가 해제가 되고 나서 가구 수를 3가구로 제한하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나 이렇게 좀 전세나 세를 놔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번 용역 중에 꼭 이것 좀, 민원인 건의사항처럼 반영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또 한 가지 24번에, 연번 24번에 보면 ‘시흥동 보전녹지지역 일대 허용 용도제한 완화 요청’ 지금 시흥동 일대가 음식점 허가를 못 받아서 주류 판매도 못 하고 아주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주민들도 지금 한 38명이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 이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번 2017년도에 성남도시관리계획 용역 때 궁내동하고 일부 그쪽에는 좀 완화가 됐죠,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식으로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쪽 지역도?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일단 단계적으로는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23번 국도변 벨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궁내동 쪽하고 이쪽은 좀 상황이 틀린 게 이쪽은 앞쪽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여기가 유보지처럼 남아 있어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5년 전처럼, 궁내동·금곡동처럼 보전녹지를 유지하되 건축행위나 일부 건축 지어진,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그런 건축물만 좀 완화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차피 조례 개정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고 궁내동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그쪽 지역에 대한 발전성에 대해서는 더 안 좋은, 그러니까 나쁜, 약간 뭐라고 표현 드릴지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 그런 것도 같이, 아마 그쪽에 토지주나 주민들은 위원님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에서 난개발 우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쪽 주민들 애로사항은 음식점 허가를 내서 주류 판매가 목적이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완화돼서 주민들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간단하게 뭘 하는 위원회입니까?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요, 도시계획의 결정, 지구지정의 결정 그다음에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하나네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들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격이 규정되어 있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규정에 보니까 공무원하고 시의원은 빼놓고 일반 사람들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가운데 소속에 ‘시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 이거 오타인가요? 시민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떤 분이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시민도 아마, 제가 이것을 위촉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은, 시민도 아마 어떤 시의 대표로서의,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대표로서 아마 위촉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겠네요, 시민이라도?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기준에는 맞아야 되겠죠.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최소한 기준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누구든지 위원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됐고. 그러면 혹시 이런 건 가능합니까? 현재 성남시하고 물건을 거래하는 업체들, 성남시에서 각종 청소용역이나 각종 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의 오너들이 이런 데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건축,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과거에 했다든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 다 저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혹시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도 토지이용 및 교통·환경·도시계획 관련 분야로 봐야 되나요? 부동산중개사도?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공인중개사도 하나의 국가자격증이고 그 전에 이분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학과를 거쳐서 어떤 학력을 쌓았느,

광림

안광림위원

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봐야 되겠죠.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정치 쪽에서 활동을 쭉 하시다가, 인수위원회 활동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좀 어떻게 걸러지거나 이런 규정이 있나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어차피 법에서 정한 것들은 자격기준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좀 위촉할 때,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청렴서약서도 작성하고 이런 거 다 하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거 하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들 주신 이력서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게 백현 식품연구원 부지 2015년 9월에 보니까 이게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이 됐는데 이때 심사했던 분들 중에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력서상으로 봤을 때는. 땡땡 해놓고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가려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이력서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 이력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지금 이 조건에 맞지를 않아요, 이 조건에.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음 위촉 때 전부 철저히 검토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좀 확인해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12쪽에 보시면 1공단 법원·검찰청 이전 추진현황이잖아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말 1공단에 법원이 들어오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것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2022년 6월 이후에나 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는 거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계속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대충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지금 MOU(양해각서)를 어떤 특정한, 어떤 이견 때문에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청하고 성남시하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데 만약에 올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해서 MOU 결정되면 그다음부터는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분들은 또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설계용역 설계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완전히 준공까지는 저희도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오륙 년, 5년에서 7년을 보고 있는 거죠, 사업기간을?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내년 2022년 6월 이후 되면 정확한 윤곽이 나오겠네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 되면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굴토심의위원회는 이 도시계획과가 담당하는 곳이 아니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력, 위원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로서 60조에 그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사무소뿐만 아니라 배드민턴클럽 위원 그리고 뭐 카페지기 이런 분들이 이력서에 있어요. 이분들은 조금, 왜 추천이 됐는지는 한번 나중에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하셨던 분은 이천십, 그 훨씬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수십억 성남시로부터 수의계약을 받고 있어요. 빗물받이를 준설하든 용역을 받든 청소용역을 받든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교통영향이나 도시계획에 어떤 일견 학식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검색하면 다 나오는 분이거든요. 과연 그런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허가를 내거나 이런 것들에 관여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카페지기나 배드민턴클럽 회장, 물론 그런 경력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조례에 맞는 자격 사람들을 선별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수감자료는 아니고, 제가 누누이 지난해부터 강조드린 동·서판교에 대한 단절 해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성남시에서 지금 대책이 전무해요. 사실상 의회에서는 그 낙생고삼거리, 낙생대공원부터 서판교까지 이어지는 지하도를 뚫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제가 지난 회기에서 어쨌든 경부고속도로 어떠한 구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곳에 소규모 덮개공원이라든지 교통을 단절할 수 있는, 생활권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지금 용역 중인 곳에,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이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담을, 혹시 용역사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전달은 이미 다 했고요. 우리가 연말까지 학술적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테크닉으로 기술적인 부분 용역 검토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아까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말씀하셨던 것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그전에 여기 판교만 개발됐을 때는 외로운 섬처럼 딱 떨어져 있었는데 고등지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판교가 들어오고 대장·낙생지구까지가 되면 남북으로 길게 생활권이 하나 형성이 되고,

이기인위원

형성이 됩니다, 예.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우리 본시가지부터 해서 오리역까지 남북으로 이렇게 생활권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덮개를 덮는다든지 아니면 지하를 한다든지 해서 생활권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건 난제거든요, 방법도 많지 않고.

이기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서쪽 편에 있는 생활권으로 하나를 묶어서 거기에 대한 문화라든지 기반시설들을 좀더 보강해서 그쪽 생활권, 그러니까 서 측에 대한 생활권, 이쪽 동 측에 대한 생활권, 그런 것도 하나의 지금 우리가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침 또 지금 양재에서부터 한남까지 국가적으로 지하화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게 지금 우리 분당-수서 간 도로처럼이 아니라 아래에 도로가 있고 그 위에 또 도로를 만드는 이런 식의 계획이 추진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또 총리도 그렇고 국가에서 계속 이렇게 이걸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이니까, 또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검토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제가 드렸던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좀 담겨서 구체적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한번 발전시켜보자, 이렇게 제안드리는 바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안광림 위원님 그다음에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이기도 한데요. 본 위원도 솔직히 보다가,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너무 화가 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 여당 의원들도 좀 부끄럽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건 부끄러울 일은 아닌데?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건에, 그 조건에 맞춰서 도시계획위원을 선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그 책임을 묻는 부분도 거기에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한번 해서 ‘어,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니까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시정된 건들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요, 다시 한번 그 조건과 역할과 비중을 검토하셔서 다시는 우리, 여러 가지 성남시가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부터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건든요? 과장님, 다시 한번 위촉 조건 파악해 보시고요,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을 때는 가감 없이 폐기해 주시고 강화해야 될 거는 강화시켜서 가장 기초가 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부터 이런 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최 위원 잠깐만.

종성

최종성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 지금 명단을 내가 갖고 있거든? 다 있잖아. 여기에 내가 이렇게 명단을 보면 자격이 안 될 사람이 없는데? 여기 보면 다 교수님들,

종성

최종성위원

예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봉규위원

지금 현재 말고.

박호근위원장

다 이거 대학교수님들. 옛날 과거 걸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지금은 우리가 이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 도시계획심의 이상호 대표님하고 우리가 가보지만 도시계획심의가 옛날처럼 그냥 거수기 노릇 안 하잖아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되게 치열하거든요, 지금은? 엄청 치열해요. 그리고 명단도 보면 지금 되게, 옛날에는 집행부 의견을 주로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 이상호 대표님 가봐서 알지만 지금 되게 심의할 때 엄청 심해요, 싸움도 심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명단이 없잖아요. 여기 명단을 보시면,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 그래도 전문가들 집단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여기 위원 세 분이 전문가가 아니지 다른 분들은 다 전문가인 거 같아.

웃음소리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도 전문가죠, 도시건설에서 항상 하시는데요, 뭐.

웃음

박호근위원장

하여튼 간 어쨌든 우리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심의위원들, 이런 뭐하고 연결되어서 위원을 집어넣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앞으로도. 국장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들은 전문가가, 특히 도시계획심의는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니까.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는 거 뭔지 아시죠?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강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건이 있는데요, 제가 확인차 한 번 더 얘기할게요.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법조단지 이거 면적이 1만 4000평으로 확정이 이제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결정 난 거예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논란의 소지는 없는 거고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구미동에 지금 법조단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그게 좀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이걸 서로 MOU를 해야 저희들도 이걸 매입하고 또 저쪽도 교환해서, 평가해서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 땅을 가지고 가도 건물을 지을 비용이 없어서 지금 서두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지검에 가서 차장검사님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쪽 건물이 이전 시점까지 거의 50년이 되다 보니까, 저쪽 건물이 노후도가 심하다 보니까 검찰청이나 그쪽에서도 굉장히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건축 비용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땅을 가지고 오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간을 계속 못 하고 있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구미동 땅이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그게 좀, 계속 매년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 선거 때마다 공약은 내세우는데 한번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공약으로 건 게 아직도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4년 동안. 4년 다 되어 가는데. 너무 늦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다.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시민들한테는, 이게 또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 좋은 땅이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남도시관리계획 하는데 이게 법적 용역이지 않습니까?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5년마다 하는 거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들 얘기를 쭉, 요구사항들을 여기 적어주셨어요. 이게 지금 온라인상으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직접 문서로 받은,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직접 문서로 다 받은 내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접수를 한 거예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언제 받으신 것들인가요, 이게?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종성

최종성위원

그동안에 있던 거 쌓여 있는 건가요, 이게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자료 된 거 보면 4월 달부터 해서 6월까지 일단 받은 전부 하고 과거에,

종성

최종성위원

과거 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과거에도 제가, 과거에 그런 민원들도 이번에 전부 다 한꺼번에 넘겨줘서 그게 합당한지 합리적인지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되는 것은, 가능한 것은 다 정리를 하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드리고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민원사항들이 자꾸 쌓여 있는데 그냥 검토 중이라고 하고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또 마무리가 되버리면 시민들은 또 거기에 흥분하실 거라고. 원리원칙에 대해서 맞게끔 얘기해 주시고 또 이상호 위원님도 좋은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숙원, 정말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면 그건 과감하게 우리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가구 수 하나도 있고 기업도 있더라고요. 기업도 있더라고요, 7번 보니까. (자료 확인) 그렇지요? 기업도 있죠, 주식회사. 누가 봐도 다 알 거 같은데 상대원 내 소재지 그 회사 아닙니까.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겠죠, 뭐. 파리면, 앞에가. 어쨌든 기업들은 그걸 원하겠죠. 왜 원하겠어요? 자기들 가치를 올리고 싶은 거죠. 이런 거는 저는 안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는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가 기업에다가 이런 특혜를 줍니까?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다가는 우리의 힘을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데가 꼭 나중에 나와요. 이런 데를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고. 허탈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용역하는 데 관심도가 되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내년 9월에 결과물이 나올 거고 지금 이걸로 해서 종상향 얘기도 나오고 분당지구단위 거기 빌라 종상향 그것도 나왔잖아요. 거기 가구 수 하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어요. 원칙에 맞게 잘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 편에서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의 편에서 검토하지 마시고.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시민들 편에서 검토해야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기업들은 더더욱 해줘서는 안 되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검토를 정말정말 제대로 해주세요, 과장님.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세밀하게 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게 딱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감자료 81페이지에 분당지구 내 획지 합병 분당구 구미동 192-2, 3.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81페이지요?

이상호위원

별첨자료.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보충자료요?

정봉규위원

아, 별첨자료. 별첨자료 81. 미안합니다. 보고 계세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거기에 보면 용적률하고 층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었고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어쨌든 그 마지막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에 심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심의가 결정된 거예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구미동 192-2번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봉규위원

예.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자료 확인) 〇정봉규위원 너무 오래전 일이라 좀…….

예, 이거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여기에 공공기여 부분은 어떤 부분이 공공기여가 된 거예요, 그 부지에?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지금, 이게 그때 당시 회의록인데 회의록을 제가 거기까지는……. 이건 별도로 검토해서,

정봉규위원

별도로요? 지금 해야 되는데?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지금 해야 되는데?

박호근위원장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해.

정봉규위원

팀장님들 중에 좀 아시는 분,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어떤 건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어떤 건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상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또 진행이 될 거 같으니까 그때 잠깐 확인해가지고 이따가 그럼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별도로 받으시지요, 뭐.

정봉규위원

예? 별도로 받으라고요?

박호근위원장

이거는 내용이 개인적인 하나의 저거니까는 별도로 받으세요.

정봉규위원

이따 그러면 제가 과장님 빼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고 국장님한테 질문하시고.

정봉규위원

예, 그럴게요. 그러면 일단 과장님, 이따 확인해 주세요. 해서 알려주세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리고 과장님, 내가 지난번 조례 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는데 이걸 갖다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달랑 이 하나만 갖다주셨는데,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구했던 거는 성남시만 갖고 있는 특별한 조례 또 우리 성남시 시장 지침 이런 거에 의해서 규제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달라 그랬던 거예요, 이거 하나만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22조에 관한 거잖아요, 이거는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22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22조도 물론 성남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만,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계획 조례는 전부 추려낸 거고요. 하여간 다른 조례도 검토해서,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도 혹시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나 시장 지침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것들 있지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 그것 좀 찾아봐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남엽

윤남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에 한한 거지요?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뭐 다른 부서는 또 다른 부서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요. 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고. 다른 부서에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다른 국장님 혹시 소통이 되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그건 다른 국장님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제가 그러면, 그래요. 내가 그날 우리 조례 때 얘기를 했는데,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조례 때 했는데 여기만 갖고 오고, 이것도 여기 하나만 갖고 오고 나머지 부서는 아무것도 갖고 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의회 얘기하는 거를 하나도 국장님들이 청취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청취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관심 갖게끔 해 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요. 더 이상 윤남엽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지요? 2. 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공무원 있음

다음은 우리 박경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경우입니다.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준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형준 주택사업팀장입니다. 한나경 주거지원팀장입니다. 김동기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이귀동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우 과장님한테도 질문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박경우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먼저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예, 먼저 하세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과지요? 주택과에 저희 지금 위원회가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자문위원회가 있고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고 주거복지위원회가 있고 품질검수단이 별도로 한 60명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예, 그렇게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 정도 위원회입니까?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혹시 그 각 위원회마다 관련한 자격요건들이 똑같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저희도 해당 조례상에 나름대로 특정 경력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그런 일정 기준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토지, 굴토심의는 우리 주택과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그거 심의는, 굴토심의는 건축과에서.

이기인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리모델링자문위원회만 이력서와 명단을 제출해 주신 거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실 때 김땡땡, 이땡땡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되나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별도로 뭐 그게,

이기인위원

그 부분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요.

이기인위원

자꾸 모든 위원회가 다 김땡땡, 이땡땡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아니, 그런데 그분이 소속되는 회사명은 써놓고 이름은 김땡땡, 이땡땡 써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고 그 위원회마다 있는 각 위원회의 풀네임이 들어가 있는 명단과 이력서를 추후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같은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 때나 다음 회기 때나 계속 검토해가지고 좀 저희가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자료 요구해 주시면 정식적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기 과장님 요새 말 많은 그 어디야, 식품연구원 또 그다음에 가스공사 인허가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식품연구원은 지금 저희가,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전문 참여했던 토목이라든지 기초기술사라든지 건축구조기술사, 토목특급 상주 두 명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은 적정하다고 왔는데요. 오전에도 걱정하셨다시피 옹벽에 대한 부분하고 그 앞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 즉 건축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전문집단, 그러니까 지반공학회라든지 우리 대한건축학회라든지 이런 전문가집단에 한 번 더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동별 준공을 해서, 또 시행사 쪽에서는 저희 성남시에서 잘못했다, 완벽한 준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박호근위원장

행정소송이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100%는 다 해달라, 우리는 동별,

박호근위원장

행정소송이,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옹벽은 추가적으로 더 검증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박호근위원장

행정소송이 끝나야 되겠네?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일단 소송은 끝나봐야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가스공사는 어때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가스공사는 저희가 10월 21일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미.

박호근위원장

아, 준공 다 났어요? 끝났어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건축물 준공은 끝났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전체 준공이 다 끝난 거예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그건 전체 준공 다 끝났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럼 거기서 기부받은 거라든지 또 거기서 해주겠다는 거는 약속은 다 지켰나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다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아까 말씀드렸고요.

박호근위원장

공원이 아직 덜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일부…… 그런데 그건 주민들이 당초에 제시했던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가 다 해드리면 좋은데 또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준공을 내주고 주민들하고 시행사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싸움해라, 잘못하면 그런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그전에 시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건 조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거의 한 두 번씩 준공 이후에도 한번 좀 나가 보고 있고요.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준공이 부분 준공이 나갔잖아요. 행정심판이 끝나면 이제 준공을 내주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계속 우리가 막아놓으면 재산권 침해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일단 소송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 아까.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에 성남시 주택 방향에 대해서, 정책 이렇게 쭉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를 먼저 했었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크게,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되는데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는 부분은 있으신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써놨어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주택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고민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택 정책이라는 게 지자체가 일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주택 정책이 어찌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택 공급은 위원님도 아시고 또 저희도 여기에다 적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성남시에 가용되는 용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 택지 복정1지구나 2지구나 이런 것들을 LH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 차원에서는 저희가 1만 3600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개인별로 거의 한 10건씩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빨리 사업승인을 내주는 게 저희가 주택 공급에 지원하는 방법 아니겠냐, 첫 번째 얘기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세제에 관련되는 부분이지요. 세제에 관련되는 부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올릴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정부에서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어찌 보면 주택 정책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2번, 3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주택 공급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공급이라든지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저희 시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시민들의 그 바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 본인들의 재산권을 통해서 아무래도 의견을 표출하는데,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재건축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 리모델링으로 방향은 잡아줬어요. 잡아줬는데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대선을 통해서 대선후보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나오면 아마 1기 신도시는 그런 정책들로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방향이 맞다고 보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재건축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솔5단지가 안전진단을 받았거든요. 무지개도 지금 받았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 되려면 D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한솔이 지금 A,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3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안전진단에서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리모델링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이렇게 잡는 이유도 장기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재건축을 한다 하시더라도 방금 말씀한 대로 A, B등급이 나온다 하는 거는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서 여쭤봤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승인을 얼마 전에 정자동 가스공사 자리에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심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심의, 심의가 한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우리 아파트 한번 건설하면?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하게 된다면,

종성

최종성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굴토심의, 건축심의 또 경관디자인심의, 도시계획심의 그 정도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여러 가지 심의들이 쭉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안전에 대한 심의는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일로 한번 느낀 게 하나, 느낀 부분과 제안할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심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입주민들이 심의에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시행사하고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들하고 법적 제도 안에서 문제가 없으면 심의를 해주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개선하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있고 심의위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현장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서류상에 있는 걸 가지고 보고 하다 보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많은 질의를 공무원들한테 하면 답변이 뭐라 그러냐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통과 안 해 줍니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조금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늘 제안을 좀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심의, 특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현장에서 꼭 봐야 되는 심의가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이게 조례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선할 수 있나요, 혹시?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그건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도면 갖고 하니까.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정자동도 그런 어떤 약간의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있어서 조경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주민들이 실사용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나중에 다 통과가 되고 입주할 때 되니까 드러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솔직히.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미리 미연에 방지를, 이미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위법한 건가요? 혹시 ‘현장에 방문해서 해야 된다’라는 조례를 둔다면.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지금 아까 교평(교통영향평가)을 예를 한번 들으셨는데 제가 교통도로국장 시절에 교평 위원님들 중에 좀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그 지역을 답사하고, 저희가 메일로 먼저 자료를 보내드리면 그냥 메일만 보고 도면만 보고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라고 와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그 위원회의 발언 자체가 활성화가 돼서 나중에 결론을 낼 때 현실적인 결론이 나오거든요. 도면에는 높낮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면상에 표시되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 체감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조례에다가 근거를 넣어놔 버리게 되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위원들의 자격요건이 대부분 교수님들이고 정말 사회에서 또 나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오실 때도 참 날짜 잡기가 힘들 정도로 바쁘신 분들이라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현장을 꼭 방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건을 넣는다 그러면 현실성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게 답답하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혹시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다른 지자체에 혹시 이러한 교평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혹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하고 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어느 정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3분의 1 이상이 갔다든지, 현장에. 저도 심의 몇 번 가보니까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목소리가 높아요, 잘 아니까. 그리고 저희도 그분의 의견이 공감이 또 돼요, 듣다 보면. 현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또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으로 같이 마찰 안 되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혹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최선의 방안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심의 날짜 잡는 것 자체가 힘들 만큼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그걸 조건으로 내세웠을 때 어느 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하루 전에 답사를 하고 또 심의 당일 날 오셔야 되고, 또 그러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그럼 심의 보류하고 다시 현장을 다 같이 나가보자, 심할 경우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거를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강제사항이 있는지,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아니면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님들급하고도 그런 부분을, 아니면 우리 국장들 차타임, 티타임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건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국장님, 내가 도시계획 심의를 한 6년 했거든요. 할 때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현장 갈 때도 있었어요. 있습니다. 사전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가서 볼 때도 있었고 뭐 규정이나 이런 건 없는데 가서 본 적도 있고, 그게 또 어려우면 소심의위원회로 넘겨갖고 소심의위원회에서 또 현장 방문해서 그거 판단해서 의결해 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체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26명인가 되는데 그 사람이 다 움직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교통평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서류가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 사전에 받는 게 있잖아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사전에도,

박호근위원장

교통영향평가 받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 서류가 굉장히 정확하지. 우리 심의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가서 요일별로 시간별로 다 가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물론 안 가본 사람보다는 낫겠지마는. 그래서 그 잠시 일정 부분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서류를 외려 심의할 때 위원들한테 주지시켜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요즘에 교평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용역사가 교평 서류를 작성하면서 아예 요일별로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시간대별로. 다 제출하잖아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아예 화면에 다 띄워서 그냥 현장감 있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요즘에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우리 심의를 할 때 외려 그런 걸 넣어주면 지금 최종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에 대한 평가를 그걸 믿고서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 걸 좀 같이 첨부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도면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좋지마는 3D로 시뮬레이션해서 그 전체적인 조감도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심의가 대개 그냥 흘러가는, 흩어서 지나가는 심의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심의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책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몇 년 전 거 심의할 때 너네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소리 받으니까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좀 내용을 알고서 심의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개선 방안 고민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세요.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그 앵커, 앵커가 지금 좀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 부지를 침범하게 되고 침범하게 돼서 그에 대한 점용료?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점용료를 부담했는데 아마 그 시행사에서 20년간 점용료를 사전에 관리단한테 제출했나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30년 동안 최종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30년이에요, 20년이에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30년입니다. 계약서에 30년으로 돼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 계약서 확인하셨어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30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각종 자료에는 20년으로 돼 있길래.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심의자료에는 20년으로 돼 있고요, 최종 주민들하고 계약서 쓸 때는 30년으로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돈이,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시행사에서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걸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입금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동별 준공이 됐기 때문에 최종 준공이 되면 입금이 되게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쪽 관리단한테?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관리단에서 주민들한테.

광림

안광림위원

주민들한테 입주가 되면, 그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그거는 공원과에서 직접 점용료를 산정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 돈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승인이 떨어지면 입금이 된다.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다. 저희가 이거 옹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전문적인 용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구조벽하고 옹벽이랑 같이 된 건데 지금 옹벽에는 영구앵커가 심어져 있고 구조벽에는 영구앵커가 심어져 있어요, 없어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거기 옹벽, 뒤에 구조벽이라고, 흙막이벽이라 그러지요. 흙막이벽에는 앵커가 이렇게 한 1000공 정도가 꽂혀져 있고요. 앞쪽에 구조벽, 즉 두께가 한 1m 정도 되는 데는 안쪽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밖에 버티고 있는 거는 건물 외벽에 대한 어떤 구조벽의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조벽에는 앵커가 없고 위에 있는 옹벽에만 앵커가, 옹벽에만 있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그렇지요. 옹벽이 앵커로 힘을 다 받아주니까 이 구조벽은 하나의 구조적인 형태도 있지만 미관의 형태도 같이 띠고 있는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을 내면 밑에는 없고 위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단을 위쪽에 말씀하시는 건가, 밑에,

광림

안광림위원

밑에가 지금 사람 통로로 돼갖고 이게 구조벽처럼 돼 있잖아요. 사람들 통행이 가능하고 위에는 이게 옹벽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관만 돼 있고 조경수만 심어져 있고.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설계도면을 봤더니 밑에는 안 돼 있고 위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앵커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아닙니다, 밑에도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면입니다, 이게.

광림

안광림위원

아, 밑에도 다 돼 있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그러면 힘을 못 받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 위아래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게 1000여 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1000공이 넘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거기도 앵커가 다 안에 돼 있는데 다만 외부에,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게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주민 카페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안 보일 뿐이지,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아래 다 앵커가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실제로 박혀 있다 이거예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반에 대한, 암반에 대한 안전성은 지반공학회의 결론이 난 결과를 갖다가 한 거예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일단은 위원님 지금 오전에도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자들의 의견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보이니 전문 진단기관인, 즉 토질하고 기초 부분은 우리 한국지반공학회가 가장 국내에서 권위 있다라고 하니 1차, 즉 2017년 4월 달하고 2017년 5월 달 2차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받아서 실시설계에 반영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016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냈던 보고서는 아직 위원들한테 제출하지 않았어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그거는 도시과, 아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그게 나왔던 보고서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 주택과에는 없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보고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저는 뭐 준공만 와서 했기 때문에요, 저는 못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특수기술사 상주해서 한 것도 모르시고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토목특급기술자 해가지고 두 명을 상주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받았던 거, 이름까지는 지금 못 밝히겠습니다마는 특급 상주 두 명이 했고요. 당초 설계했던 토목업체에서 준공 때까지 도면을, 동별 준공 때까지 도면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 찍었어요? 그러면 그 영구앵커를 시험하고 그다음에 삽입하기로 했는데 그 시험한 것도 보셨나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시험 테스트 결과는 지금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면 다음 예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를 안 본 거예요? 우리가 그때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걸 테스트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참가를 안 했었나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아까 말씀대로 현장에는,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감리들이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박호근위원장

박경우 과장님,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거 답변 박경우 과장님 답변 맞아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이게 제가 나중에 오다 보니까 앵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자기 관련 부서 거를 답변하셔야 돼요. 자기 관련 부서 아닌 걸 갖다가 박경우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돼.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관계된 모든 자료를 그 과에서 제출해 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를, 해당 과가 아닌 거를 박경우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위원장님.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조심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자료를 지금 박경우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아니에요? 각종 건축본위원회 심의자료 이거?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심의자료는 위원님 건축과에 얻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출한 심의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박호근위원장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그 과가 아니고 다른 과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박경우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된다, 그 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박호근위원장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요.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니까 저는 여기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숙지하신 걸로 알고 했는데 숙지가 안 됐으면 ‘숙지가 안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참관하지 않았습니까?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그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그거는 토목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감리보고서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광림

안광림위원

감리보고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벌써 공사가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는 건축과에?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그거는 우리 정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적으로 좀, 언제쯤 그 자료가 올까요? 직원을 보냈으면 금방 오겠네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최대한 빨리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있으면이 아니라 있다고, 그들이 그게 승인 조건이었거든요. 승인 조건이었는데 그 자료가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인위원

저 아까 질의 중에 뭔가 좀 다르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박호근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 건축 본위원회·소위원회가 주택과 소관인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아니,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건축 본위원회·소위원회 회의록은 주택과에서 제출해 주셨나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일단은 저희 해당 부서에 다른 것까지 같이 이렇게 떨어져서 저희가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야.

이기인위원

아, 그걸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과 걸,

이기인위원

건축 본위원회·소위원회 자료는 우리 주택과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는 당연히 그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아, 주택과가 담당하겠구나’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다가 또 옹벽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기술적으로 잘 숙지하신 것처럼 대답을 하시니까 ‘어, 이거 주택과도 담당하는구나’라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거고 보니까 건축 본위원회·소위원회가 없어서 알겠다고 제 질의를 마친 거거든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사업승인 때 들어온 토목도면이라든지 건축도면,

이기인위원

그리고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준공 때 되니까 이제 건축과에서 이 관련된 서류들이 승인에 의해서 지금 이관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관돼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건데.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일단 건축과에 있는 내용들 저희가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 안 헷갈리고 질의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경우 과장님 거 끝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박경우 과장님 이제 끝내시고,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했던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주택과장

예,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정봉규 위원님 그거 질문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거 뭐 아까,

박호근위원장

끝나고 하실 거예요?

정봉규위원

아니, 지금 박경우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에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빠지시고, 나가시고. 박경우 과장님 나가시고 국장님한테 하시든지 아니면,

정봉규위원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호근위원장

예, 과장님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정봉규위원

예. 3.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2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한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종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손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조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호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태현 과장님이 이번에 마지막 행감이시라고 그러셨죠?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기 저때는, 예산 때는 나오시나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이번 의회까지는 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그러세요? 어디 뭐 여행가거나 그런 건 안 하시고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것도 계획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계획 있으시죠. 어쨌든 공직생활 이제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소회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고 또 의회에다 이렇게 바라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보람된 거나 아니면 서운했던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성남에서 제가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선후배·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인허가 등 민원 업무만 담당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제가 후회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고마움, 감사함이 한꺼번에 겹치는 그런 하나의 추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사례로 말씀드리면 인허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 공직 한 3, 4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 왔었어요. 그 어려운 민원을 상대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오실 때마다 차를 한 잔 대접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순간이 끝나니까 ‘정말 공무원들한테 차를 마신 적이 처음이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아, 이거 앞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그 이후에 공직생활 하면서 정말 민원인 말 잘 들어주고 차 한 잔만 잘 대접해도 어떤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공직자분들이 민원인한테 따뜻한 마음과 차 한 잔 대접한다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왔던 민원인도 한번 건너뛰어서 다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부드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각자가 꾸준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일련의 사태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 사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제가 과장이지만 직원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분들에게 정말 힘내라고, 그동안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사실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하고 또 자료를 요구하면 준비하는 과정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자료들만 요구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고,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저희들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떠나지만 건축직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건축직 공무원들이 큰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민원도 상당히, 재산권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서 우리 동료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미안함과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남았다는 걸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저희도 공감이 가요. 우리가 기술직에서도 건축직·토목직이 쌍두마차를 이루는데 건축직에 고참 과장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가 갑니다. 아마 이것도 저희가 인사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시장님한테 우리가 요구도 했습니다. 했으니까 과장님 뜻대로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건축직·토목직뿐만이 아니고 소수직렬에, 그 직에 계신 분들도 잘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시장님을 만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시고 하여튼 간에 고생하셨고요. 인허가 부서에서 이렇게, 특히 건축직으로서 인허가가 되게 많잖아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항상 감사받고 조사받고 경찰, 검찰 더 나아가서는 감사원 감사 이런 거 받으면서 참 소회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민원인 얘기하셨지만 저희도 가장 무서운 게 민원인이에요. 우리 또 공직자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제일 싫죠, 어떻게 보면? 싫기도 하고 좀 그럴 텐데 저희도 민원 받아서 하는 게 많은데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 또 우리 공직자들하고 관계를 잘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태현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들으면서 저도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민원인들 상대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속상해서 오셨으니까 들어주기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많은, 반 이상은 해결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 또한 의정활동을 더 성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 저도 뵌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업무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행감이니까 제가 업무는 해야 돼서 말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지원금 신청 다 들어왔죠?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가 지금 신청금액 대략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480억…….

종성

최종성위원

헤, 48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30억이죠?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점검차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청하는 건 각자 아파트에서 필요한 부분 하는 거니까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 좀 해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동으로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는 않죠?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내가 1억을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그 1억이 타당하다면 그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에서 무슨 1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가 워낙 예산 대비 신청하는 신청 단지하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특정한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많이 받을 수 있는 단지가 최대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최소한 적은 단지보다는 최대한 많은 단지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모든 단지를 다 지금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금액에 맞춰서 드릴지 저희가 그런 부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밤에도 막 문자도 오고 연락도 오고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렸고 또 오해의 소지도 저도 말씀은 드렸어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성남시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비교할 수 있나요, 전국으로 봤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지원금이 최고 아닌가요, 성남시가?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최고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800억 정도…….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양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용인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시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고로 많이 나가지 않나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보조금 예산 저희가 2억 5000 상한액이 최고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도 그렇고 전체 금액.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전체 금액, 안양에서는 기금으로 주는 거 하나 이외에는,

종성

최종성위원

나가는 게 있어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나머지는 실질적으로는 그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가 배관 예전에 지원금 나간 것 때문에 그게 줄다 보니까, 그때 한 100억 가까이 나갔었나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때 100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종성

최종성위원

그때는 그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왜 그때는 100억까지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적냐’라는 그런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시급성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예?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시급성이라는, 녹물이나 이런 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저희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금액이 좀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조금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근데 저희가 여기가 최대인 거죠, 지금 현재가. 이거를 늘리면 다른 보조금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데에서 줄어야 되는 거죠?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한 48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받는 게 보조금 예산에서 한 11% 정도, 11 내지 12%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사실은 엘리베이터 이 조례 때문에 많은 신청이 들어온 거 같아요. 그렇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많은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논란 가운데에서 통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은 금액이 들어오니까 시민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선택이 안 되면 막 마음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원칙에 맞게끔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공동주택과 민원 많은 거 압니다. 저도 전화해도 통화가 안 될 정도인데, 뭐. 많은데 그래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희도 응원하니까 공동주택과에 대해서는 항시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따뜻하게 주민들한테 더 부드럽게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국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됐는지 확인이 불가할까요?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건축과 소관은 지금 자료를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주무과에서 지금 다 취합을 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가 자리에 없어서 지금 확인은 못 하고요, 중간에라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다음 과 진행할 때 그것 좀 확인해서 바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도시주택국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질의 없다면서요?

임정미위원

잠깐만요.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을 저도 여기 상임위에서 계속 뵙고 싶은데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라든가 특히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라든가 많은 그런 혜택을 성남시에서 주고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희 본시가지는 이렇게 빌라 단지가 많아요, 빌라 주택. 빌라 주택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빌라 주택은 최근에 지금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금 대부분이 옥상 방수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 저희가 의견은 나누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기 상임위 하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와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지원 부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본시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 부분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도 다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있지, 저같이 주택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은행1동에 KT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옥상에 전선 다 철거해 주신 거 아시죠?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

임정미위원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옥상에 전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20년, 30년 된 노화된 그 전선들을 KT하고 협약해가지고 다 제거해 주셨어요, 은행1동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더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더이상은 무료로 해줄 수는 없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 본시가지에서는 빌라나 주택가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위험성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부터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빌라 주택은 옥상 방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당에 아파트, 위례 아파트하고 비하면 저희 빌라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 턱없이,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4.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8분

정봉규위원장대리

다음은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곽대종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기상 녹색건축팀장입니다. 이동국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정득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은혜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하홍열 기계설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괜찮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팀도 참 많네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연초에 벽보게시대 때문에 아주 민원이 있었잖아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제가 이렇게 체크를 다 해봤는데 이제 100% 다 제거됐죠?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다 제거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제일 중요한 자리마다 벽보게시대가 있었는데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됐죠.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속하게 철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남수 팀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너스빌 상가동 간판개선사업 하셨죠?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것도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 상가에 계신 상인분들의 반응이 어때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경관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아주 심플하게 완료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사진 보고 하니까 잘된 거 같고요. 그러면 이 계획은 또 다른 데를 후원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획은 또 있나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1년에 한 번씩?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호응도가 좋은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그 심사할 때 기준은 오래되고 낡고 보기 안 좋은 그런 상가들을 우선으로 해주는 거죠?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일단 대로변 중심으로 가로경관이라든지 또 노후된 그런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있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동을 통해서든 주민 건의를 통해서든 또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하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간판개선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건축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지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몇 개월 안 되셨네요. 제가 드리는 질의에 어느 정도 제한된 답변으로 말씀을 주시겠지만 아까도 저희가 언급했듯이 향후에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우리 주택과에서 제출해 주신 건축 본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보셨나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회의록은 안 읽어봤고요, 심의 결과는 좀 읽어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군요. 3차 소위원회, 4차 본위원회, 5차 본위원회가 있는데 3차 소위원회가 사실상 굴토심의인 거죠?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맞습니다. 1, 2차는 전혀 관계없는 심의였고요. 3차, 4차, 5차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 2차는 뭐가 이제…….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저희가 통상으로 1, 2, 3차라는 개념이 소위원회든 본위원회든 운영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달에 심의를 한 것이 1차고요. 그 여러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 그 건을 모아서 하게 되는데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1, 2차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굴토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 취지가 뭡니까?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지방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소위원회도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굴토심의가, 여러 가지 심의 안건 중에 굴토심의가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하 3개 층 이상을 터파기한다든지 10m 이상의 지하를 굴착한다든지 또 5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이러한 사항들이 굴토심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과거에 제가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2009년 2월 판교 택지지구 내 SK케미컬 연구소 신축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 도중에 지반이 무너져가지고 인부 3명이 숨지고 또 작업원 8명이 다치는 아주 큰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2008년 9월에도 서현동 상가건물 신축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 도중에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남시가 2011년에 대형 건축공사 현장에 굴토심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의 굴토심의위원회의 근거입니다. 이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지하 3층,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3층 이상의 굴착공사, 5m 이상의 옹벽공사, 굴토방법, 흙막이 가시설의 계획, 옹벽설치계획의 적정성, 성토부지 및 인접 지반침하 여부 등 이 굴토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제3차 이 건축소위원회, 즉 굴토심의위원회를 한번 회의록을 보시면 가관입니다. 옹역에 대한 건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 못 보셨죠?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예. 자꾸 ‘여기는 굴토의 안전만 검토하는 곳이지 옹벽에 대한 공법을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옹벽의 안전에 대한 거는 이미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굴토에 대한 안전성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특정 위원들이 옹벽에 대한 말을 안 하게끔, 못 하게끔 막아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부터 이상해요. 이미 이 굴토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옹벽에 대한 안전성에 적정성도 따져보자고 만든 곳인데 아니, 당연히 터파기공사를 밑으로 하면 옹벽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 옹벽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적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수직 절토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도 분명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이 심의위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용승인 받을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그 당시에 설계도서가 상당히 러프하게 되어 있고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듯 이 설계 부분이 상세하지가 않았다. 그때 당시에는 옹벽 생기는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후생복지시설을 넣는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었고 이 배면에 있는, 산지에 있는 절토를 좀 완만하게 깎아서 슬로프를 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처리가 됐는데 정작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완만하게 하겠다고 했다가 굴토심의위원회에 올 때는 상당히 이 작업환경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이 옹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누군가 여기는 ‘위원님 의견 내용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굴토 위주로 검토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위원장 곽현성 국장이에요, 지금 경기도로 간. 그리고 땡땡땡이라는 위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건은 굴토심의입니다. 굴착 중에 혹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지를 검토하는 심의입니다. 굴토심의에서 흙막이 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굴토 중 안전에 대해서만 검토·검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공법에 대한 것도 얘기 아니고, 그래서 바로 다른 위원이 반박을 해요. ‘아니, 굴토를 하기 위해서 이 옹벽에 생기는 것이니까 옹벽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자꾸 곽현성 국장은 논점을 흐리고 특정 위원은 자꾸 굴토에 대한 안전성만 얘기하라고 하고 논점을 자꾸 흐려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본위원회에서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아요. 소위원회의 굴토심의위원회 내용들이 거의 본위원회에 그냥 똑같은 그 온도차로 오게 됐고 자꾸 재검토 의결할 만한 사안 아니니까 조건부 의결하고 끝내자. 누군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스앵커의 강선 부식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안전성을 털고 가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재검토 의결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곽현성 국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표결할까요?’ 이래 버려요. 이런 식의 안전성 검증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표결할까요?’ 하기 전에 어떤 위원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건부 의결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의 심의는 곤란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수직 절토된 데에 대해서 앵커의 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을 정확하게 털고 가자고 하는 건데 ‘아, 재검토 의결 말고 빨리 조건부나 합시다’ 그리고 곽현성 국장은 계속해서 ‘이거 굴토 안전성입니다’ 그렇게 주변을 자꾸 환기시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표결할까요?’ 참, 이 부분들을 보고 이게 졸속심사일 수 있겠구나라는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분명 과장님은 당연히 이때 당시에 없으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케이스들이 분명히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의제를 가지고 오히려 더 나서서 ‘아닙니다, 위원님 좀더 4차 5차라도 좋으니까 지반공학회든 구조학회든 더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의하시죠’ 이렇게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공감은 갑니다만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건축과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를 위원을 위촉하고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옹벽이라든지 또 지하 터파기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건축에 대한 심의인데 건축에 대한 허가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총괄합니다.

이기인위원

그 옹벽에 대한 부분들도 그 앞에 지어지는 아파트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제가 과장이지마는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이 됐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물은 각 부서마다 다르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부서가 다릅니다. 그럼 그 소관 부서에서 어떤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는 거고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아닙니다마는 세부적인 서류는 각 실·과·소에서, 담당 실·과·소에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식품연구원 같은 부지는 건축과하고는 사실 옹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전혀 없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 여쭤봐야 되는 거지요, 제가?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아까 박경우 과장, 주택과장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그만큼 설명해 드렸다는 거는 그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본인이 소관 부서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어차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범위 내가 굴토심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다만,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그 절차가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기구가 있을 뿐이지 저희가 그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거는,

이기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옹벽이나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안전성을 검토하는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기술적인 검토는.

이기인위원

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겠지요, 건축위원회나. 그렇지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건축과잖아요. 그렇지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전문적인 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들을 잘 알아야 건축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이런 의무일 테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문하고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기인위원

그리고 사실 이 건축 본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치계획을 보면 사실 흙막이 공사 시 잭킹포스(jacking force)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말인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지를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우리시에서 지어지는 건물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맡겨놓고 ‘아, 저희,’ 뭐 이런 태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띠어야지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이해합니다.

이기인위원

이해하시고 그렇게들 해주시고 건축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것들은 공무원들도 좀 학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안광림 위원 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제가 앵커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옹벽의 앵커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게 주택과에서 답변할 거예요, 건축과에 답변할 내용이에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지금 식품연구원 부지를 콕 짚어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앵커에 대한 질문은 주택과에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지금 인허가권자가 예를 들어서 주택과의 부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기 부족하다는 부분은 심의에서 걸러지는 거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 건축과에서 하는 건 소심의위원회 및 본위원회만 여기서 한 거고, 그에 대한 각종 식품연구원 부지 건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질문할게요, 한정해서 과장님. 그래서 이게 소위원회나 본위원회에 있는 것만 건축과에서 한 거고 실제적인 모든 인허가권은 주택과에서 해준 거고.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잖아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옹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 주택과에다 질문하는 것이 맞고요. 현재,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사업계획 승인 나간 이후에 그 착수 전에 굴토·구조안전심의를 합니다. 그 절차를 따라서 이행한 것뿐이지 건축과에서 그걸 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감리보고서, 맨 끝에 끝난 다음에 감리보고서 이런 것들은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 그냥 했던,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모든 서류는 다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고,

광림

안광림위원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죠?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심의 절차에 필요한 게,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면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 건축과에다가 심의 서류를 접수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만 이행해 준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각종 건축 본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서류가 주택과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인허가 절차상에,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거기도 자료가 있고 저희도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인허가 절차상에 필요한 거니까 거기서 다 합본하고 가지고 보관하고 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제가 제대로 질문했네요. 제대로 질문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건축 소위원회에서나 본위원회에서 대화되는 내용들은 건축과에서는 그냥 내용만 종합할 뿐이지 사실 이거에 대한 거는 잘 모른다 하는 게 맞네요?

웃음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회의록 작성하고 자료 취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그러면 아까 그 박경우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다 과거에 몰랐던 것을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이건 제가 볼 때 박경우 과장이 얘기를 잘못했네, 그러면. 아까 박경우 과장한테 더 질문을 했어야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42쪽에 보면 저희 ‘대형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시잖아요. 이 건, 그러면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떨어지고 물체에 맞고 넘어지고.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이 되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허가 부서의 장한테 2시간 이내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게끔 돼 있고요, 체계가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사고조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해서 인허가 부서의 장이 국토교통부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조례가 있나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공사장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저번에 조례를 하겠다 하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적합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어떤 거에, 공사장의 건축 관계자는 어떤 법에 의해서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관리하나요, 과장님?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주로 건설기술 진흥법 그다음에 산업안전기본법, 이런 법령에, 공사현장에 감리업무수행지침 이런 것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공사장 안전관리는 공사장의 건축 관계자는 건축법 및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또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왜 그 조례를 못 하게 하시나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그때 공사장 관리 조례를 한번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타 지자체에도 있고. 저희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그 법령에 근거해서 공사현장 관리가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새로운 공사장 관리 조례는 지금 법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그게 돼서 하고 성남은 그게 안 돼서 안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성남시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께 그 말씀 처음 들었거든요. 공사장 조례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만약에 그 조례를 만들 어떤 루트가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느냐면 시민, 저희가 지금 저희 본시가지 쪽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제일 많은 곳이 저희 본시가지고요. 그리고 예전에 모 고등학교에서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사망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장 그 주변이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맞잖아요. 그럼 그에 따라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공사장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거든요. 특히 출퇴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통학도 문제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 통행로·통학로 확보 그다음에 출입구 위치부터. 왜 그러느냐면 저희 중앙동에 제일초등학교 앞에도 그 출입구 입구 지정하는 것 때문에 민원도 많았고 한가운데 공사, 학교가 한가운데 있어서 그 건으로 아이들 등하교가 안전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단독 면담으로 인해서 교통안전 보행도우미를 신청해가지고 그 민원을 이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서는 반드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의 조례가 필요하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또 앞으로 분과를 추진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기구를 설립해서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마 그쪽 부분에서 해야 될 역할도 많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안전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또 저희는 이제는 조례를 통해서 저희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요. 그 역할이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라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살피셔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서류를 받아보고 무슨 내용인지 안 다음에 답변을 주셔야지.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우리 집합건물관리팀?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정봉규위원

김은혜 팀장님도 나와계시지요? 제가 지금 뭐냐 하면, 이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지난 회기 때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요청드린 게 있었어요, 질문도 좀 드렸고. 그 집합건물관리법…….

박호근위원장

그럼 김은혜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성명 대시고, 이름 대시고 앞에 그거 켜시고.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집합건물관리팀장 김은혜입니다.

정봉규위원

갑작스럽게 소환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그때 뭐를 요청드렸냐면 현재 지금 성남시에 있는 집합건물 분쟁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지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느 어느 건물이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분쟁사항이 어떤 건지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는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거에 대한 제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쨌든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좀 여쭤보게 됐거든요?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그때 요청하신 특정 민원분은 저희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찾아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기다렸는데 그 단지 내에서 아직 원활하게 해결이 좀 안 돼서,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민원인이 안 왔다고 해서 그거를 기다렸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현장을 가보시라 그랬잖아요.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그때 말씀을 드린 게 그분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번 방문하겠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봉규위원

현장에 가보신 건 아니고요?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내용을 일단 좀 들어보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방문은 아직 안 하신 상태거든요.

정봉규위원

그럼 혹시 지금 성남시에 있는 집합건물이 어떤 소위 소유주, 입주자들하고 관리업체하고의 분쟁 같은 게 접수된 건들이 있어요?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구두민원이나 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건들은,

정봉규위원

몇 건이나 돼요?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건수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많이 좀 질문을 주시거든요.

정봉규위원

그럼 그렇게 신문고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접수된 그런 데를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현장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해결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을 하겠는데 저희가 자문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 가능한 거라 그러면 방문하시고 상담하실 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현장에 가보시라고.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그런데 오셔서 설명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으셔가지고. 그 건이 소송이랑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아, 그러면 전화 얼마 주셔도 상담 가능하신데,

정봉규위원

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이렇게 시에 방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두렵기도 하고.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예,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와서,

박호근위원장

김은혜 팀장님,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현장을 점검해 보라 그랬는데 그쪽에 연락을 했더니 온다 그러고 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놔뒀단 얘기잖아요.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내부적으로,

박호근위원장

다시 한번 연락하셔,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소송 문제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민원인이 얘기하는 그런 분쟁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또 명확히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법리적인 부분도 다 둘러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위반사항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결론은.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위반사항이란 어떤 위반사항이냐 틀리겠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또 따로 있습니다. 무조건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 안 했다거나 했을 경우,

정봉규위원

팀장님, 팀장님,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본 적 있어요?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녀와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네요, 결론은?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아까 우리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봉규위원

자, 봐보세요. 저희가 얘기해도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민원인이 신문고고 뭐고 백날 얘기해 봐야 갑니까? 관심이나 가져요? 관심은 있습니까? 예?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현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다시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언제까지 해주실래요?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바로 연락을 해보고 선생님하고 일정 조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민원인이 연락이 안 온다고 기다려요? 올 때까지만?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이렇게 안일하게 일들 하실 겁니까? 예?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공무원분들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하는 척만 한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세요?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 단지가 소송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호근위원장

아니, 팀장님 알았어요. 그만 하세요.

정봉규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소송까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뭘 얘기하는지 직접 들을 수도 있는 문제고 꼭 안 온다고 해서, 안 왔으니까 일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얘기한 것도 안 한 거잖아요, 결론은. 민원인이 안 왔다는 핑계로.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정봉규위원

마무리할 테니까 언제까지 하실래요?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최대한 빨리하고,

정봉규위원

언제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군데, 특정한 곳이 두 군데 얘기했잖아요, 전체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거기조차도 안 가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제까지 답 주실래요, 그러면?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제가 연락해 보고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되는 대로 중간중간에.

광림

안광림위원

연락만 하지 말고 가보시라니까.

은혜

김은혜집합건물관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를 따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번주 안으로 처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합니다. 직접 자료, 현장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고 결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좀.

박호근위원장

예, 가만있어 봐, 우리 이기인 위원님 자료 요구부터 듣고.

이기인위원

건축과, 공동주택 이 지금 과, 지금까지 이게 아마 법령 개정되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우리 팀. 그렇지요? 직제 팀.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공동주택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물,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 집합건물팀.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집합건물,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아마 집합건물에서 뭐죠? 관리자인가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할 지자체에.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또 법령이 바뀌고 있고. 저도 전화를 드려서 서현동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렸었고 좀 이렇게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때도 나가보시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구두든 전화든 몇 통의 민원을 받았는지 저희한테 건수랑 주소랑 조치결과랑 내용이랑 현장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유선민원, 서면민원 다 합쳐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혹시,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죠,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현장에서. 그렇지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나갑니다.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지요? 나갔습니까? 안 나간 거지요? 안 나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확인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과장님 제가, 예, 그거 자료 주시고요. 문제는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사항이 ‘아, 저기 또 알력 싸움이야, 소송전이야, 권력 다툼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뭉개버리시면 안 돼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저도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나 나가지 않고 그냥 전화로 듣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집합건물 분쟁 때문에 난리인데. 어쨌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든 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질문하려고 요구목록에 넣어놨는데, 대형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자료 있지 않습니까, 42페이지.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총 몇 년도, 1년 치 거예요, 자료가?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1년 치 자료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1년 치예요? 그런데 보니까 인적사고도 한 31건 있어요, 1년에 보니까. 그렇지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전년도 거는 파악 안 해보셨지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 사고,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전년도 것도 필요하시면 자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이런 자료들이 코로나 때문에 수치가 좀 많이 틀려지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거고, 어쨌든 작년에 공사가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도 31건이나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남시는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리고 스마트안전장비에 대한 사용 안내 및 확인을 했습니다. 맞지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안전점검 실시 이건 뭐 항목에 있으니까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들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스마트안전장비 사용을 안내해서 확인했다는데, 이 총 인적사고와 물적사고 난 32건에 대해서 스마트안전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실제 이 사업장에서?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어떤 집행내역이라든지, 스마트장비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고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된 것만 지금 의무화돼 있고요. 집행내역을 뭐 이렇게 저희가 실사를 한다든지 제대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면 실제로 이런 장비를 사용하라고 안내는 하지 않습니까?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가 시에 행정 안내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스마트안전장비를 실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라도 결과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31건의 인적사고 난 데에서 이 장비를 사용한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 이겁니다.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 하셨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또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 요즘에 TV에서 광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고성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우리 성남시가 건축허가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건 아시지요? 성남시가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데가 성남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법에 허용되는 내에서는 건축허가를 빨리빨리 좀 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 잘 독려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위법된 거를 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식

고성식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김윤철 도시주택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