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철저한 감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각 실국소 및 구청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실국소 및 구청을 대표하여 실국소장 및 구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공보실장 김교화.

계속해서 공보실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교화입니다. 시정홍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집단민원현황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각종 기금 운용현황,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불허가반려민원 현황, 소송업무 수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공보실 소관 위원회는 공무원, 시의회 의원, 일반인 등 8명으로 구성된 용인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동안 총 7회에 걸쳐 회의가 있었으며, 지난 11월 15일 새로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알찬 시정소식지 편집과 발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통 지적사항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이 무성의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 직원들에게 주지하여 요구하신 자료를 성의있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금번 감사자료 작성시에는 철저히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1쪽의 이동, 남사 등 농촌지역에 지역케이블 방송 미 송출지역이 있어 지역방송에 의한 시정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남사면 5개 지역, 이동면, 백암면 1개 지역, 원삼면 2개 지역 등 총9개 지역이 케이블방송의 인입선이 미 설치되어 지역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사에 협조의뢰를 하였으나 민간 사기업으로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사에 송출을 요구하는 한편 시정소식지, 생활안내책자, 종합홍보책자 등 시정 홍보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홍보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우리 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전략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외적 홍보매체도 단조롭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홍보의 방향은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 컨텐츠를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라디오 방송인 경기방송을 통해 구전 설화, 경전철, 시정방침, 우리랜드 등을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광고 스크립트로 작성 매일오후 5시 23분에 스팟 광고를 연중 실시하였으며,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는 공보실에서 자체 제작한 용인 농특산물 영상 CF스팟광고 방송을 상반기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영화관, 여성회관 등 공연장, 행정타운 LED 전광판과 새마을호 객차 전 노선 등을 활용해 우리시 홍보 영상CF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사, 인터넷통신사 등 언론매체에는 1일 3~4건 이상의 보도 자료를 배포해 시정소식을 시민들께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문 지면 행정광고를 통해 용인8경, 용인특산물, 시정방침, 시민의 날 행사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바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심의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가 갖고 있는 풍요롭고 무한발전 가능도시의 이미지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세련된 홍보 아이템을 설정한 시각적 거리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보고드리며, 인터넷 시대에 걸 맞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통신사 활용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우리시 시민여러분들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높이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관된 홍보가 되지 않고 각 부서, 기관별로 제각각의 홍보사례에 대하여는 새로 신설되는 도시이미지 브랜드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일관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복지행정타운 전광판의 홍보전환속도가 빨라 홍보내용 전달이 어렵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화면정지 시간을 기존 7초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최장 15초로 늘려 송출하고 있으며, 각 시간 때마다 테마를 정해 내용전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정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국제교류 도시의 기본현황과 교류성과가 미미하고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대상국가별 기본현황은 보고서 53-63쪽의 우호도시 결연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류실적 및 성과가 미흡한 것은 지난 지방선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적극 우호교류를 하지 못하였으나, 경제교류, 관광문화교류, 청소년교류, 행정교류 등 다 방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8월 청소년교류의 일환으로 관내 중학생 20명을 선발 용인시 주니어대사로 임명하여 자매도시인 미 플러튼시에서 홈스테이 활동을 추진한 사례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교류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결연 추진현황 보고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신문이 주최하고 시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용인관광마라톤대회 1건에 1억원을 예산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전국 대회를 통해 우리시의 관광자원 홍보는 물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내거주 마라톤 매니아들의 사기증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나 당일 교통체증 유발과 사고위험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년 9월부터 용인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시정소식지 구성과 내용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이 되겠습니다. 알찬 시정소식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5년도 예산 1,000만원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예산액 15억4,575만원 중 12억7,753만9천원을 집행하고 2억6,821만1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복지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면서 방송실 스튜디오 설치와 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계약 집행잔액 6,726만8천원, 1층 민원실에 설치한 시정홍보관 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5,703만원, 금년 상반기 있었던 5.31일 지방선거 관련해 공무국외 연수 자제와 국제자매도시의 방문계획 유보 등의 사유로 국외여비 5,377만6천원, 외빈초청여비 5,435만9천원, 민간인 국외여비 3,577만8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운영을 철저히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정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자료요청 및 홍보협조와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시책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금년도에 각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5년도에는 774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감사자료 제출 전까지 75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9쪽의 시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발행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과 25쪽의 시정소식지인 용인소식 발행을 위해 지난해를 포함한 감사대상 기간동안 4억3,151만8천원을 투자해 월평균 10만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26쪽의 생활종합안내서는 2,550만원으로 1만5천부를 제작 전입가구 및 시민에게 기 배부 활용 중에 있으며 추가로 1만부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의 시정뉴스 역시 감사대상 기간동안 1억4,658만원을 투자해 매주 1편씩을 제작 시홈페이지, 전광판, 시본청, 구 읍면동 민원실, 대한방송, 용인인터넷뉴스, kcn, 본청 엘리베이터 등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과 29쪽의 영상홍보물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해 우리시 농특산물 등 자체 CF영상홍보물을 제작해 지역방송과 인터넷홈페이지, 다중시설 등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의 역할은 시정 방향이나 시책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계화와 자치시대에 걸 맞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모색해 보다 앞서 나가는 열린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부터 46쪽까지는 세부 내역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업 홍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소식지를 통해 8회에 걸쳐 (주)상촌식품 외 7개 기업체에 대하여 집중탐방 홍보하였으며, 시정뉴스를 통해서도 10편에 걸쳐 10개 사를 취재 방영 홍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제작 방영되는 용인소식과 시정뉴스를 통해 관련 부서와 협의 유망 중소기업을 홍보함으로서 관내 기업체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각 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 및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 내 오보에 대한 대응 조치건수는 2건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론 가름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2쪽의 자매도시결연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는 중국 양주시, 미 서부 켈리포니아주의 플러튼시, 말레시아 코타키나발루시, 터키 카이세리시 등 4개국 4개 도시로서 2000년도에 체결한 중국 양주시를 제외하고는 자매결연 체결한지가 1~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그동안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자매도시 간 교류관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상호우호증진을 꾀해 나가겠으며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자매도시에 대해서도 적극 연구 비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도시별 현황 및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해외자매도시 교환근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9월 사이 2개월간 중국 양주시 한강공업원관리위 소속 직원 2명이 우리시에서 교환근무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앞서, 2003년에는 우리시 공무원 2명이 중국 양주시에서 파견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부터 양주시 의정자동차관리위 소속 직원 1명이 용인시에 파견되어 현재 2개월 과정으로 행정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159쪽의 공무원 국외연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총 99팀 335명이 2005년 총 83팀 266명이 금년 10월말 현재 총 89팀 245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국외연수는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공무국외여행규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 실시를 하게 되며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관련 자매도시 교환방문,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배낭여행 등이 있으며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과 관련한 벤치마킹 연수와 경기도 등 중앙부서에서 추진하는 참여식 해외연수 등이 있습니다. 년도별, 연수팀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실은 다양한 시정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용인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믹스 현황을 보면 굉장히 단조로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활용하는 매체가 지방지, 중앙지, 통신사, 방송사는 지역케이블 방송밖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방송 스팟광고하고요. 워낙 중앙방송의 광고료나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방송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광고비가 비싸서 못하고 있는데요.

광고비가 아니더라도 인맥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좋은 프로에 넣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방송에서 계속 협찬을 요구하는데 금액 문제 때문에 저희가 선뜻 승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중점을 두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기업 홍보실적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처인구에 있는 기업들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업들을 보면 나왔던 기업들이 반복되는 경향도 보이고요. 수지구나 기흥구에도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처인구 쪽에 치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원래 기업체가 많으니까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역경제과 부서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유망 중소기업체를 우선 선정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선정된 것이 많은데요. 골고루 매주 한편씩...

유망 중소기업은 기흥구에도 있고, 수지구에도 있잖아요.

지역을 안배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도 여기에서 담당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면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도 1차 산업. 순대라든지, 양돈 이런 것 일색이거든요. 21세기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홍보가 할 것 같은데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보관을 저희 기획예산과 부서에 도시브랜드 부서가 생기면 전문가가 3명이 채용되니까 그분들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홍보기법도 그쪽과 협의해서 명년도에는 바꿔볼 생각입니다.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혹시 관내기업의 기업체 수를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확히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김경태위원이 처인구청만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홍보하신 것을 보면 소식지하고 방송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많거든요. 기업을 홍보하는 부분에서 소식지에 홍보했으면 뉴스부분에는 다른 기업을 홍보할 수도 있는 그러한 홍보기법도 있을 텐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중복된 기업이 많더라고요. 중복해서 홍보하시는 목적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포터를 활용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직접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 뉴스가 취재되면 별도의 소식 없이 시정소식지에 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아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취재원이 갔다 오니까 그렇게 됐는데 향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을 선정하시는 수준이 있으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기업체와도 컨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취재가 나가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서 우수기업이라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명단이 있으니까 추천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취재 나가시는 거군요. 앞으로 그런 점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52페이지에 보시면 각 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응 및 조치현황에 보면 보도 내용이 토월약수터 실버타운개발 하고 이정문시장 정말 관련 없나 라는 내용이 나갔어요. 그런데 언론사 대응을 했는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원지방검찰장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4월 19일날 고소가 취하됐거든요. 취하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론사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취하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하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도 여기에 명시해 주셨으면 덜 궁금할 텐데 결과가 하나도 명시가 안 되 있거든요. 취하했다고 나와 있지 어떻게 조치가 됐다고 안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와 언론사가 내용에 대해서 원만히 협의를 하고 검찰 쪽에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종결되는 거니까요. 죄송합니다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19페이지하고 29페이지하고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훑어보니까 5.31선거는 당연히 선거가 있는 그것으로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하셔서 불용액이 5천만원이상 19페이지 1억4천만원 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선거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시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유용해서 쓸 수 있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2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물 홍보하시는데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천만원 예산 쓰고, 2천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이유로 예산을 과다 책정하셨고, 책정하신 금액을 불용액으로 남기셨나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예산을 집행을 안 해서 사업이 끝난 거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감액처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29쪽에 영상홍보물은 당초에는 외주발주를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좋은 장비가 들어오고 인력을 보강하다 보니까 자체인력가지고 하고 별도의 성우라든지, 작가수당만 나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19쪽에 국제교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여비와 민간초청 여비가 다 남았는데 이것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 연말에 공식행사가 계획이 몇 군데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내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유보되고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 조치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 됐는데 금년도부터 명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예측을 정확히 해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방안 중에 인터넷 신문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인터넷신문의 홍보효과를 분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인터넷은 접속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효과성이 있는데요. 다중이 들어오데 꼭 우리 시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 망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나 데이터는 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인터넷신문 홍보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인터넷 배너광고가 나가는 곳은 연합통신 뉴스, 대한방송, 용인 인터넷신문, 용인뉴스, 용인시민신문, 경인일보....

배너광고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배너광고비는 55만원에서 연합뉴스가 30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홍보방안의 다양화 문제인데요. 지역방송국에 광고료를 주고 있나요? 기남방송 같은 곳에 광고료를 주고 있나요?

농축산물 광고를 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남방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IT기술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기남방송을 통하지 않고라도 아파트공청시설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24시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광판에 매주 우수중소기업을 10개 사를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몇 개 안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IT기술 말씀하시면서 각 아파트 자체 전산망에 대한 홍보기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해서 아파트단지 별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시정홍보내용이 송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기업체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체 전체적인 홍보사항은 미흡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린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공보실이 가장 먼저 시책에 관해서 접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타이밍을 맞춰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용인시가 대표하는 도시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없어요? ACE용인이에요? 세계최고 선진용인이에요? 세계최고 선진용인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 도시브랜드라고 공식적으로 공고한 것은 ACE용인입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은 이념이지 브랜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보실이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그 목적이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 이념에 맞는 내용을 홍보하는 겁니다.

시장 이념이 우리 용인을 세계최고 선진용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문제될게 없어요.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할 때 향후 시정홍보계획을 시각적 거리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 향후 예산안 심사때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총 9시간이 운영되는데 그것을 각 구별로 다중이 볼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를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장께서는 수지구청 위치 아시지요?

예.

거기 올라가면 하나로 프라자 사거리 위치 아시지요? 요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못 갔습니다.

하나로 프라자 사거리에 가로등, 전봇대, 교통표지판 밑에 선진용인 세계최고를 도배를 다 해 놨어요. 가두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길거리에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깔을 까봐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하셨는데 전광판 식이 좋아요. 교통정보도 주고, 여러 가지 소식도 알려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요. 용인소식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으로 발령 받으신 날짜가 2006년 7월달이지요?

7월 20일자입니다.

실장님 바뀌고 나서부터 용인소식지 발행하는 것을 보면 발행부수, 면수가 들쭉날쭉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소식지에 관해서는 먼저 임시회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공보실장으로 가서 보니까 저희가 27만세대가 되는데 10만부 발행을 한다고 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시의 홍보매체에 최고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부수를 늘리자고 말씀을 드려서 늘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그러면 7월 25일자 12만5천부 실장님이 발행한 것 맞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의 의견이 개진돼서 8월 25일자로 15만부 올라갔지요?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0일자로 20만부도 실장님 의결로 올린 거예요? 발행부수도?

예, 그렇습니다.

면수도?

면수는 부수가 월2회로 하면서 면수는 줄이는데요. 면수는 편집을 하다 보면 내용이 적으면...

실장님 아까 증인선서 했습니다. 실장님 의견으로 15만부 늘리고, 20만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책임을 지실 일이 생기면 지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이 보고했듯이 얼마 전에 용인소식지 편집위원회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실장이 편집위원회 위원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편집위원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보고 드렸지만....

보고서 읽어드릴게요. 이 자료는 행정과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목적을 준거예요. 거기에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목적은 주민여론청취가 목적이다라고 동그라미 하나 쳐졌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하신 목적은 소식지의 기획, 편집 및 배포방법, 기타 발행에 관한 사항. 용인소식지의 모든 총괄을 용인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조례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행정과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그 내용은 단순하게 한 것 같은데요. 조례 내용에는 저희 보고서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용인소식지에 관련해서 직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고 편집하고 배포방법하고 기타 방법에 대해서 전부 하면 공보실 직원들은 용인소식지에 관련해서 무엇을 합니까?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편집위원회에서 상정하고 편집위원들이 의결을 하는 겁니다. 편집위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편집위원회랑 공보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용인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장이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아파트 공공주택에는 우편함에 다 집어넣으신다고 했지요?

그때는 20만부 발행할 때였습니다. 부수가 줄면서 각 세대별로 투입을 하게 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배부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아파트 앞에 찍어온 것이 있어요. 실장님한테 보여 드렸는데 부수가 모자라서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을 못하겠다고 해 놓고 아파트 현관 앞에 지난번에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실장님 앞에 아파트를 나오다 보니까 용인소식지가 쌓여 있어서 택배회사에 항의했다고 하셨지요?

그때는 각 투입구에 넣는 계약이었고요.

예산이 없어서 우편함에 투입을 못하면 길바닥에 깔아놔도 되는 겁니까? 돈을 더 해서라도 택배회사로 우편함에 넣는 것을 계속해야지 길바닥에 깔아놔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길바닥이 아니고 출입구인데....

그게 길바닥이지 아파트 앞에 출입구예요?

저희 아파트 앞에도 출입구에 놔뒀는데요. 계속 공보팀과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아파트에는 일반 주간지도 갔다 놓는데 그것을 없앨 계획입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갔다 놓으면 격에도 안 맞고 해서 아파트에는 원하시는 분만 우편으로 배부하고 총괄해서 배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만 갔다 놓고 아파트에는 원하시는 분만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 출입구 앞에 쌓아 놓는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용인소식지 해프닝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호 변경한거 있잖아요. 용인소식에서 용인시정소식. 누구지시를 받고 하신 거예요? 아까 처럼 실장님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누가 한 거예요? 용인소식지를 용인시정소식으로 실장님이 바꿨어요? 아니면 위에서 바꾸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꾼 겁니다.

실장님이? 아니면 수내부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호 바뀐 것을 누가 했냐고요?

저희 관련 부서에서....

실장님이 했지요?

저희가 협의해서 의논해서...

넘어갈게요. 용인소식지로 바뀌면서 또 달라진 것이 있어요. 발행인에 용인시장 하고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것도 실장님이 하신 거예요? 76호때부터 이름이 빠졌어요. 이것도 실장님이 하신 거예요? 넣으라고 그런 것은 누구고, 빼라고 한 것은 누구예요? 왜 넣다가 2번인가, 3번 발행하고 빼라고 한 것은 누구예요? 넘어가고요. 요즘 시정소식지 여러 가지로 사전선거법에 오르내려요.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용인소식지 발행할 때 선관위에 사전 협의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로 어느 분이 갑니까?

공보담당이 갑니다.

공보담당이 거기에 가면 선관위의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까?

공문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만약에 이것이 사전 선거법에 걸려서 고발이 되거나 조사를 착수했을 때 실장님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네요. 왜냐, 용인소식지의 총 책임자는 발행인인 용인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좋은 일 열심히 하시면서 일하시다가 욕 잡수시고 어려운 분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모시는 분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지 마시고 일 똑바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백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백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김영린위원님이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소식지를 접해서 홍보효과는 어느 홍보매체에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은 몇 분이나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본청 외 기타 관공서에는 별도로 시정소식지를 보내고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시정소식 내용이 뜹니다. 매일같이 보도자료도 브리핑 룸에 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들이 제 생각에는 다 본다고 보고를 못 드리겠지만 절반이상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관내 읍면동 사무실하고 각 실과에 한 두 분씩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모 면사무소 면장님만 한, 두 번 훑어봤다고 하고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안 보는 분만 고르느냐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 20명 이상 전화를 했는데 한 분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한달 내내 고생해서 만든 자료인데 저희 직원들이 안 본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저는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분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전화로 확인하셨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27일부터 배부가 되는데 홈페이지는 바로 올라갑니다만 계속 직원들에게도 주지를 해서 시정소식지에 대한 관심과 자료제출을 잘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자료를 잘 제출을 하면서 보도가 됐는데, 게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 나오는 내용과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리통장님들이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기관에 쌓아 놓은 것을 그분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지금 농협이나 관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용인신문은 들어오는데 용인소식지는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인신문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소식지를 용인신문으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들어오는 것조차도 알지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안되고 있는 거지요.

시정소식지 배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 2년 했던 일이 아니고 계속 했던 일인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법을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것이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요즘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도 월 10만부인데 좀 줄이더라도 알찬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배포방법이나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꼭 알고 싶어하시는 분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용인시의 홍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실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 드릴 것이 지금 신현수위원님이나 김영린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소식지 3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10월 25일날 만드신 거지요?

예, 10월호입니다.

그러면 78호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78호는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추경때 예산이 올라왔다 삭감이 되고 제가 알기로 3,200만원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때 얼마 남아 있었지요?

2천만원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2천만원정도 남아 있었는데 1,2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가져다 쓰신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미리 부수를 늘리고 한번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가져다 쓰셨냐고요?

시정소식지는 매달 발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져다 쓰셨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행을 중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풀수용비로 요청해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썼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명칭이 풀 수용비에요?

기획예산과에 각 부서에서 돈이 모자라면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재 배정을 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풀 예산이라고 합니다. 수용비 총괄예산입니다.

총괄예산이요?

저희가 국내여비처럼 똑 같은 겁니다.

1년에 얼마를 어떻게 찍겠다고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월호를 찍고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렸다 부수를 늘렸다, 부수를 줄였다 하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예산 가져다 쓰실 거예요?

한번 있었던 일이 두 번 있겠습니까?

그러면 79호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이 총괄예산에서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도록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는 거지요?

예산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고 예산을 확정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공보실장으로 가신 것은 좋은데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 것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추경때 충분히 논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산을 총괄예산에서 끌어다 쓰고 문제없고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이 그렇게 해서까지 용인소식지를 10만부씩 찍어야되는 사항인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공보실 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공무국외연수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수지구청이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 국외여행을 갔다왔어요. 용인시에서 북한핵실험관련 경기도비상대책회의 결과통보해서 10월 20일 날짜로 각 실과별로 이런 통보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공무원 복무태세 강화해서 2번 공무원 해외연수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하되, 가급적 간부공무원은 배제, 격려성, 시상, 관광성 해외연수 등은 중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인데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협조 부서고 결심이 나면 허가처리를 합니다. 저희 부서는. 승인부서거든요. 사실 그러한 북핵 관련해서 복무지침이 권고사항이라도 내려와서 저희가 사전에 인지가 됐으면 그러한 복무규정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은 제외를 했을 겁니다마는 그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승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추진한 공보실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위원회 개최실적이 2006년도 5월 22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회를 안 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있겠네요? 예산이 서 있을 테니까?

수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니지요. 한번 더 남았으니까요. 지난번에 11월 달에 한번 했고요. 그 나머지를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회도 안 열고 어떻게 용인시정소식지가 77호, 78호도 제작이 됐다고...

78호는 편집위원회를 했고요.

그렇다고 하시면 77호, 몇 호부터야. 72호부터는 위원회도 안 열고 시정소식지를 만드셨네요? 용인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나와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위반해서까지 시정소식지를 만드신 거지요. 위원회도 안 여시고, 아무 것도 안 하시면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검토도 하나도 안 받고 만드셨다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개최 못한 것은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그런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토도 안 받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78호만 위원회 검토를 받고 그 전에는 검토를 하나도 안 받으셨다 그러면 조례를 어겼단 거지요? 그지요? 용인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어겼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실장께서 답변하기 편한 것들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지르신 분은 따로 있고, 여기서 땀을 빼시는 분은 실장님인것 같아서 안스럽기는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20페이지에 홍보협조 등 간담회 6회, 480만원, 오른쪽을 보시면 홍보협조 등 간담회 64회 469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5년, 2006년인데 이것을 건당 평균을 내 보면 80만원과 7만3천원인데 이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20쪽에 보면 괄호에 40만1천원, 그것은 작년도 2005년도 11월, 12월 감사기간 이후에 쓴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40만1천원에서 대해서 6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가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06년도는 22쪽에 26만9천원은 다섯 번 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금액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2005년도에는 한번 모이면 여러 사람이 모이고 2006년도에는 한번 모이면 적은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잘못된 이해였단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시정홍보지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른 위원들께서 하셨고요. 그때 제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반송률을 혹시 아시느냐 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보낸 것만 반송이 오기 때문에 약 10%정도 반송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개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편발송을 3만5천부를 하다 보니까 매달 틀립니다마는 전입자를 우선적으로 보내드리거든요. 전입자를 계속적으로 매월 데이터를 해서 전입자를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주소를 해 놓고 전입왔다고 해 놨는데 우편을 보내면 다시 반송이 오거든요 그런 부류가 많고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작성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반송 온 것은 공공성 있는 곳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배포하는 곳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거나 하고 있습니까?

예. 실무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파지업자가 주워간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다녀보면 다른 주간지나 다른 잡지들은 있는데 저희 것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공보부서한테 니네들 대체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 해서 계속 주지도 시킵니다마는 배포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부당 배송료가 택배의 경우 지난번에 70원이라고 그랬지요?

네.

지금은 부수가 줄어서 더 비싸졌나요, 아니면 똑 같이 70원 맞습니까?

단가를 말씀드리면 인쇄료는 면당 9.7원, 배송료는 개소당 512원, 발송수수료가 인구당 44원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요. 실장님은 늘려야 된다고 제안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늘려야 된다는 이유가 용인시의 세대수가 27만 세대이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종이매체가 사양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7월 20일자 공보실장으로 부임해서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각적 홍보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지면이 지방지도 마찬가지고 사양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꼭 시민들이 인터넷을 볼 것인가, 아니면 방송을 볼 것인가 어디에 잣대를 두고 홍보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 10만부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수보다는 어떻게 하면 배부를 잘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돼서 용인소식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전 것 보다 지금 나오는 시정소식지가 훨씬 잘 되는 것으로 보기도 편하고 편집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 것은 맞지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면 시민들한테 선호도가 있고 한지 모니터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모니터 된 것 중에서는 교육관련 내용을 많이 수록해 달라는 말씀이 많이 계셨고, 저희가 지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미래예측보다는 지나간 보도가 많아서 그것보다는 향후에 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해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생활안내에 비중을 뒀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짜임새 있는 편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74호와 76호가 20면에서 12면으로 줄어든 것 외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면은 40%가 줄었는데 금액은 많이 안 줄었어요. 금액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2,550만원정도가 돼야 되는데 3,230만원이 됐는데 약 상식적인 것보다 700만원정도가 더 높은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면수에 따라서 인쇄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인쇄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인쇄비 차이는 없는데 부수에 따른 차이는 배송료와 우편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명단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는 날짜별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날짜별로 오다가 갑자기 배낭여행이 뒤로 빠졌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저희가 컴퓨터 작업을 합니다. 저희 부서와 행정과에만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배낭여행이면 배낭여행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는 일자별로 자료를 정리해 주셨는데 2006년은 갑자기 오다가 바뀌었습니다. 151페이지부터 바뀌지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체코, 헝가리 선진지 도시기반시설 비교연수를 갔다온 뒤부터 배낭여행이 붙었는데 사실 이것이 날짜별로 들어갔으면 선진지 도시기반시설 비교연수라는 것이 가장 뒤로 나와서 주목을 받거든요. 가장 뒤로 가면 주목을 받게 되어 있지요. 가장 뒤로 가면 이하 여백 이렇게 해도 이게 뭔가 하고 시청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선진지 도시기반시설 비교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언론에도 두어 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4년과 2005년도는 자료를 날짜별로 주고 2006년도 자료는 묻히게 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뒤로 빼서 헤 깔리게 한 것이 아닌가 심히 불쾌한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자료를 2004년부터 배낭여행은 배낭여행대로 따로 빼고 그렇게 해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일이 수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선진지 비교시찰에 관한 사항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계셨고 이슈화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중간에 넣고 해외배낭여행을 뒤로 넣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배낭여행 팀을 별도로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숨길 수 없는 사항을 숨긴다고 해서 위원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앞 년도와 뒷 년도의 기준이 틀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줄 때는 기준이 명확하게 날짜별이면 날짜별, 직능별이면 직능별로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료제출에 유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공보실 직원 중에서 신문이나 방송, 홍보 관련 전공자가 있습니까?

지금 계약직은 전공자가 2명이 있고요. 한 분은 임용대기에 있는데요. 저희가 공보팀하고 국제 교류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더 영입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이쪽 전공하신 분이 많지 않겠네요?

신방과 나온 직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신방과 나왔다고 해서 공보실에 꼭 필요한 직원이라고 판단이 안되고요. 언론에 어느 정도 관심과 언론을 통할 수 있는 직원으로 선별해서 해야지 꼭 대학을 거기 나왔다고 해서 공보실에 같이 근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 쪽에 학부를 가지고 있는 직원과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산이나, 통계나 교육이나 홍보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전산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전산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사항은 다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 규모가 확대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있어서는 홍보의 중요성도 다른 어떤 부서에 못지 않은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인원보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0페이지가 의문이 생겨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국제교류 59번 신은희씨가 있고 그 위에 것은 7박 8일이고 5박 6일인데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7박 8일은 265만원정도 드는데 5박 6일이면 133만7천원, 그러면 이틀정도 더 있는데 경비가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산출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자료는 산출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시정소식지 발행 집행내역의 문제점, 의회를 무시하고 풀비를 갔다 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금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회 실적에 대해서는 조례 위반까지 하면서 발행한 용인소식지 발행위원회를 철저히 해서 위원회를 통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정소식지를 배포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각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용인소식지를 전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신충현.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충현입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67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시민감사관 선정시 열의가 있는 일반시민과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역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에 구청 및 읍면동 종합감사를 총 7회 실시하면서 15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했으며 향후 내년도에는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2006년도 12월 읍면동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34명에서 18명정도의 인원증원이 예상됨으로 2007년 내년도 2월경 자체감사 실시 전에 시민감사관의 활동실적을 참고해서 정비하고 신규로 위촉해서 정예화 된 시민감사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쟁점사항에 사이버민원 처리 답변사항이 천편일률적이며 처리기한도 지켜지지 않으니 민원의 핵심을 파악하여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답변과 처리기일을 준수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존에는 사이버 처리절차의 비전산화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로 업무중복을 초래하였으나 지난 11월 2일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로 처리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도에는 매분기 사이버 민원에 대한 답변 및 처리실적을 분석해서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표창을 하겠으며 민원검열시 사이버민원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YMCA에 민간위탁해서 용인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 4,82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추진효과로는 전 직원에게 친절 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전화친절도 조사부터는 개인별 조사를 실시하여 부서별, 개인별 평점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9쪽부터 172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은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 민원조정위원회 10명,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9명으로 되어 있고 개최실적은 공직자윤리위원회 5회, 민원조정위원회 1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에게는 1인당 7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각 위원회 위원명단은 감사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시책추진 업무추진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700만원으로 감사조사원 업무 및 시민감사관 운영,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감사담당관실 소관 각종 시책사업 추진으로 6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역시 700만원으로 감사조사 업무 및 시민감사관 운영,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민원모니터 운영 등 감사담당관실 소관 각종 시책사업으로 10월말 현재 32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각종 수감 및 실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주민감사원 청구에 따라 경전철사업, 아파트사업승인, 지방세 특별감사 등 26회 65회에 걸쳐 감사를 수감하였고 행정상 13건, 신분상 경징계 1, 훈계 3명의 문책처분요구가 있었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정보합동 감사수감 결과 행정상 25건, 신분상 14명, 경징계 1명, 중징계 3명이 되겠습니다. 문책처리요구가 있었고 금년도 4월에 실시한 경기도종합감사 수감결과 행정상 81건, 신분상 61명, 경징계 4명, 훈계 57명의 문책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에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11회 39일간 실시하여 행정상 136건, 신분상 22건의 조치를 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8명, 훈계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일상감사 실시현황은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부서가 2005년 10월 구청 개청과 함께 신설되어 공사분야 7건, 용역분야, 29건, 총36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6억여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9쪽 금년도 종합감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백암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에 대해서 면은 5일간, 동은 3일간에 걸쳐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면 4동에 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내역은 감사자료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총 38명으로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처인구 14명, 기흥구 7명, 수지구 13명 등 총 34명을 위촉하였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4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총 15명이며 1인 일당 7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해서 10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3쪽에 분야별 시민감사관 위촉명단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203쪽까지 각종 진정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접수처리건수는 총 95건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진정민원은 각종 인허가 등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조사 요구와 공무원의 의욕을 제기하는 민원으로서 조사결과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16건 확인되어 해당 공무원에게는 경징계 2명을 요구하고 훈계 14명 등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진정내용과 처리내용은 민원건수가 많은 관계로 감사자료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신 진정 건은 서면이나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31쪽까지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인 관련 민원은 20인 이상의 일반민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 부서에 결제 후 통제를 받도록 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을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동안 총 137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민원치리는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 처리한 사항으로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이 필요하신 민원 건은 해당 실과소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사이버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민원 접수 처리건수는 총 1만3,071건이며 부서별 주요 민원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관련과가 2개과 이상인 복합민원과 즉시 처리 가능한 단순민원이었고, 문화관광과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의, 교통행정과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불편 신고 및 개선 등 건설과의 경우 도로개설 등 확장건의, 도시과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이용 불편신고, 건축과의 경우 아파트 준공 및 건축인허가 반대민원이 주요 민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45쪽 주요쟁점민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민원은 사이버민원 중 민원처리 실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주요 쟁점민원으로 지정을 의뢰하거나 감사담당관실 집권으로 지정하여 총 53건의 주요 쟁점민원이 등록되었고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민원이 주를 이루었으면 해당 실과에서 답변 처리한 민원사항으로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민원내용이나 답변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민원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를 통해서 제출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처분현황 범죄통보내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중인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용인시 자체 7건, 경찰 4건, 국민총리실 1건, 감사원 1건, 검찰에서 1건 등 총 14건의 공무원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통보됨에 따라 경기도 및 용인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 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청념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비위관련 공무원 11명에게 견책 1명에게 감봉 1월, 1명에게 감봉 2월로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전화친절도 위탁평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과 2005년 12월에 각각 용인YMCA에 위탁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2004년도에는 최고 93점 최저 48점 평균 77.9점으로 부서간 친절도의 격차가 컸고 문의사항에 대해 단답형 대답이나 사무적인 말투, 다른 부서로 전화를 연결할 때 전화가 끊기는 사례가 개선 요구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구청 신설에 따른 신규직원 임용과 담당부서의 이동이 많아 업무연찬 부족으로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91.9점으로 2004년도에 비해 다소 하향되었으나 최고 88점, 최저 61.3점으로 평점이하 점수 부서는 없었고 전반적으로 부서간 편차가 줄어 전화친절질도가 다소 향상되었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평가결과 시상은 2004년도에는 2개 부서와 우수공무원 2명에 대하여 표창과 60만원을 시상하였고, 2005년도에는 4개 부서에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 4명에 대해서 표창과 아울러 32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신 위원입니다. 2005년 10월에 기술담당부서를 신설하였는데 그 당시 목적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기술부서를 신설했다고 했는데 여기 일상감사 실시내역을 보면 토목위주로 감사가 되어 있어서... 취지를 보면 전기, 토방, 설비 이런 분들도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상감사 대상 규정을 보면 공사인 경우 20억 이상, 용역인 경우에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공사 20억 이상, 일반 용역에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설계변경금액이 10% 이상 증가됐을 때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전기나 소방 같은 것은 20억 이상 넘어가는 공사들이 드물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라도 다른 기술분야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소액인 경우까지 다 하다 보면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감사해서 1년동안 6억정도 점감 효과를 봤는데 기술감사부서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6급 1명 계장하고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그러면 두 분이 다 건축, 토목직이시네요?

예.

여기에서 지적하신 세부내역을 보니까 일정금액이상 가면 감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감리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감리제도와 중복되는 것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감리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 토목 건축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 밑에 작은 금액 20억부터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이런 것이 발주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필터링 돼서 지적하신 것들이 감사관에서 지적 당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업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이나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내역서나 과업지시서를 저희한테 사전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부분이 잘못됐다 지적사항을 해당부서인 사업부서에 통보하게 되면 설계내역을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공법을 바꿔서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금액을 확정해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주신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현장에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없습니까?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은 일상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내년부터는 대형공사에 대해서 공사 중에 현장감사를 직접 할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기술감사를 하려고 전기나 소방, 기계 쪽에 기술감사를 일임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25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지요?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술감사담당 외 전기, 소방 등 기술분야의 일상감사요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각 직렬별로 선발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20억이상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그 인원 중에 저희 인력으로 모자랄 때는 실과소에 배치된 인원을 다른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감사요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기나 기계쪽에 20억이상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쪽은 일상감사가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축 같은 경우 건축설계 내용에 전기나 통신이나 복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일상감사 대상이 2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정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까 일상감사를 20억 이상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신이나 전기는 그 아래 금액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한다 그러면 건축설계서 내에 부수적으로 정보통신 내용이나 전기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담당 부서에 건축하고 토목직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5명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통신부분은 정보통신과, 전기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직원들을 차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출된 명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명단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 결산볼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168페이지 민간이전사업 추진 예산집행현황에 용인시 공직자 전화평가위탁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8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집행한 것이 482만3천원이 집행한 거지요. 그러면 500만원 돈을 들여서 위탁을 줘서 친절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돈이 300만원이었던가요? 300입니까? 500입니까? 248페이지에 보면 위탁관련 현황이 나오잖아요. 표창이나 시상금. 우수부서 50만원, 표창시상금이 우수공무원은 각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한테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81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요.

그러면 810만원이 예산이면 810만원이 YMCA에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닙니다. 482만3천원입니다.

482만3천원의 위탁을 줘서 300만원어치를 시상을 했다는 겁니까?

시상은 민간위탁금이니까 여기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친절도 YMCA에 예산 잡힌 것이 500만원이었어요?

저희하고 민간위탁 협약 맺은 것이 482만3천원입니다. 시상은 별도 예산과목에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제가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8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를 YMCA에 줘서 저희가 시상하는 시상금액이 그때 300인가 500이었어요. 위탁을 줘서 친절도를 조사했는데 시상할 때는 훨씬 작은 금액이 들었거든요. 그 작은 금액을 시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위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본 위원이 그때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시나?

제가 8월 25일자로 보직을 받았는데요. 먼저 내용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300만원인가 500만원의 돈을 시상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돈은 500만원인지 8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과장님! 내용이 뭐냐ㅍ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시상은 적다는 거지요.

전화친절도 조사는 공무원시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한테 전화 받는...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취지는 좋고 공무원들 격려, 사기충전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일반시민 생각이나 누구나 생각에 저도 처음 당선돼서 결산서를 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됐나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174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 집행현황과 174페이지 2006년도 집행현황이 있는데 2005년도는 10회에 집행액이 679만원, 2006년도에는 34회를 했는데 집행액은 325만2천원,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 적은 예산으로 34회를 했는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34회인데 집행액은 5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10회를 했는데 95%의 예산을 썼어요. 이 내용만으로 봐서는 내용이 충실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조사업무 추진하는데 내용이 실한지, 안 실한지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실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시책사업추진을 하는데 주로 간담회비 성격으로 식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거고, 2006년도에는 횟수는 많고 적은 사람이 먹은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훑어 보다 각종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이 평균 10일에 모든 민원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맨 첫 번째 보시면 접수 일이 2005년 11월 1일인데 처리 일이 2006년도 11월 4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민원인은 1년을 기다렸다는 얘기거든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같은 연도에 된 건데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동위원입니다. 제일 첫 장에 전화친절도 평가위탁 168페이지 보고서에 보시면 2004, 2005년도 평가는 나왔는데 올해 평가는 아까 설명하실 때 보고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보고 받으신 내용을 같이 첨부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는 성과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005년도에 실시한 결과입니다.

맨 뒷장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로 나왔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실시한 결과인데... 2005년도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지금 조사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06년도는 12월 20일까지 조사중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188페이지를 보시면 처리내용 중에 2006년 3월 15일날 권혁성씨가 진정하신 건인데요. 행정조치를 취하고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신 겁니까?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잠깐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엄중 주의 조치하고 경찰에 통보된 내용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항의 및 처벌요청 건인데 혐의가 없다고 나왔어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 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폭력행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사실과 틀린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사실과 틀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 이잖아요. 공무원은 시민의 거울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폭력행사를 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혐의가 없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련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주시고요. 19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진정인 이계순씨가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성심원내 불법건축물에서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행위와 불법토지형질변경 행위조사 요구해서 나와서 이것이 06년 2월 22일날 접수해서 3월 20일날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3월 31일까지 이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만약 이 시점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0월 1일부터는 강제적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치가 되어있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조치가 나왔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관련과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거든요. 시장비서실에서 민원인을 폭행한 공무원의 행정적 조치요구가 들어와서 31일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했어요. 그 날 들어와서 그 날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결과를 민원인한테 민원만 통보한 사항이지 결과는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청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나누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직자 분들이 부적합한 언행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사이버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이버민원이 굉장히 많은 처리건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욕심에는 사이버민원이 조금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직자들이 조금 더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수가 1만3천건 이상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건수가 줄어들도록 조치를 취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사이버민원이 들어온 현황을 자료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 것인지?

민원내용. 사이버민원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사이버민원이 게재되면 해당과로 분류가 되고 해당 과에서 답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하시기 힘드시면 자치행정국하고, 문화복지국 자료를 빼주실 수 있으세요?

시간을 넉넉하게 주셨으면...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까지 주셔야 되는데...

해당 번호로 들어가서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8월 25일자로 처인구 사회환경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지요. 3개월 지났는데 아직 업무파악 안 하셨어요? 전에도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도 근무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파악이 잘 안되세요. 감사는 위원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어제 몇 에 퇴청하셨어요? 전혀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위원들이 백날 질문하면 뭐해요. 최소한 자료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그 자료에 대한 답변이 어디 있는지 알고 서류 찾는 시간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찾다, 찾다가 없습니다. 하면 위원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어제 담당관님 본회의할 때 사이버 민원이 1만4,928건이라고 보고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그 중에 사이버민원 감사, 격려의 글이 104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유인물 되어 있는대로 담당관님이 읽으셨어요. 주요실적에 104건이라는 감사, 격려의 글이 올라온 것이 잘했다고 보고서 만드신 거지요?

예. 칭찬이나 격려의 글이...

1만4,000건의 104건이면 1%예요. 그러면 불평하는 글이나 불만하는 글은 몇% 입니까? 집계 안 하셨지요?

집계를 안 해 봤습니다.

1만4천건 중에 감사나 격려의 글은 주요업무실적 보고서에 써 놓고 불평과 불만의 글은 올려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격려의 글을 쓰는 사람은 용인시민이고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은 용인시민이 아니네요?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시의회 의원들 앞에 잘했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 시의원들이 1만4천건 가운데 1%도 안되는 104건가지고 1% 잘했다. 2007년도에도 사이버민원은 1%의 감사와 격려의 글만 받아라 이러실 줄 알았어요? 잘못하셨지요?

불만이나 불평 민원도 집계를 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똑바로 하세요. 안된 것을 살피고 보살펴야지 업무파악도 잘 안된 상태에서 잘한 것을 의원들 앞에서 보고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의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법규 상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는 있으나 구체적인 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관실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시에 어떠한 처리절차와 내부 규정을 통해서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체 내부규정은 없고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회의를 하셔서 이것은 검찰에 넘겨야된다, 경찰에 넘겨야 된다, 선관위에 넘겨야 된다는 내부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판단은 선관위나 경찰에서 해야지...

그러면 제보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로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경찰로 가세요, 이건 검찰로 가세요, 선관위로 가세요 하실 거예요? 담당관님! 의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의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 사무실에 찾아가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저촉이 됩니까? 당연히 되겠지요.

자료가 어떤 것인지...

행정에 대한 자료, 자기 부서의 자료. 선거때 후보들이 공약도 만들어야 되니까....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와 담당공무원 식사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배가 되겠지요? 후보 사무실을 찾아간 것도 저촉이 된다고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선거기간 중에 담당공무원 선거후보와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의지를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것을 왜 얘기 하느냐하면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최근 3년간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확고한 의지를 속기록에 남겨놔야 나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에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선관위에 얘기를 하시겠다는 의지는 있으시지요?

제가 구두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결재과정을 통해서...

의지를 물어보잖아요. 맨 처음에 공무원이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는 것은 저촉이 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의지를 물으니까...

그것을 구두로 할 것인지 문서로 선관위나 경찰에 통보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속기록에 남으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감사담당관께서 담당관 실을 책임지시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끝날 때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 질문은 안 하겠어요. 해봤자 자료만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안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부작위라는 용어 아시지요?

예.

부작위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렇지요? 2005년도 종합감사 실시현황에 보면 남사, 백암, 중앙, 역삼, 유림, 동부 쪽 대부분 행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지요?

예.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지요? 이 부작위에 대한 감사대책이 있으신지?

현재 조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작년에 구청이 개청 되면서 신규 직원들이 많이 신규임용 됐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행정과 쪽에 교육이나 이런 파트에서 앞으로도 직무교육을 많이 실시하도록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개념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내구성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행위에 복지부동 한다든지, 아니면 자료 자체로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한다든지, 부처간에 이기주의가 있다든지... 지금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에 있어서도 감사담담관실이 부작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전문분야 위원도 4명밖에 위촉이 안 되 있습니다. 그 분야도 보면 문화예술분야, 토목, 건축, 상하수도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지역적인 분야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앞으로 늘려 나간다든지...

시민감사관 일반분야는 말씀드렸고 전문분야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고모집을 하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생업이나 이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응모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저희 위원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전문분야에 찾아가서...

내년도 초에 다시 위촉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골고루 전문분야별로 위원님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종합감사때 처인구 쪽에서만 많이 발견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규임용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워낙 조례상에는 읍면동 감사는 각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구나 기흥구는 이런 적발이....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동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도 있고 아직 체계가 안 잡혔다고 시에 건의가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올해까지만 저희가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위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활동을 많이 펼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1,800여 공무원하고 민원처리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으면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다 와서 오타처리는 다 수정을 봐줬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적은 인원으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 처리도 안되시고 자료준비도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담당관실은 마지막 날 자료를 충분히 보충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주신 자료도 오타 있는 것은 수정을 봐서 다시 한번 하자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자료요구 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하실 것이 있으시면 지금 자료를 하고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30분이나 1시간을 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여기에 대한 오타가 그것 하나 뿐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른 부서는 여기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저희가 확인했으면 와서 정정을 해 드리든지 했을 텐데...

확인도 한번도 안 하시고 이것에 대한 내용도 숙지를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자료 제출 이후에 한번은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각종 실과별로 연계체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복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타도 얘기도 안 해주셔서 위원을 망신시키는 것도 아니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신다는 분이... 이상입니다.

혹시 의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마지막날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자료요구 할 것이 있느냐 하면 당장은 없으시겠지만 오늘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서류를 다시 한번 봐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날이면 다음주니까 내일, 모레 돼서 자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각종 진정민원에 대해서 건수도 많고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질의할 사항은 없으시지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영명 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문제훈 기획예산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명진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성교 세정민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해동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자치행정국장 김필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행정과장 김영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미숙 보완을 위한 공무원 교육의 강화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올해 2월과 3월 신규공직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업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9월과 11월에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혁신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설명 드리면, 10월말 현재 전체 여성공직자는 743명으로 전체 대비 41.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6급 이상 승진인원 12명중 5명이 여성공직자로 향후 지속적으로 고위직 여성공직자의 분포비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 관외공무원 및 미혼 공직자를 위한 독신자 숙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면, 현재에는 삼가동 소재 미도빌라에 16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다른 아파트나 빌라매입 등 독신 공직자를 위한 숙소 운영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명시이월 된 사항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건으로 현재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주민동의 및 설치장소 결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임용 및 임용예정자 349명의 직무교육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99명의 연찬회시 교육 위탁업체 2곳에 5,707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인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의 평화통일 아카데미 등 총 7개 사업 2,208만1천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261쪽 직무교육 중 3월에 실시한 혁신 선도그룹 워크샵과 9월에 실시한 1차 전직원 혁신 워크샵 교육시 위탁 교육업체 2곳에 1억1,899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기흥구, 수지구 10개소 시범설치하기로 하여 지난 10월 17일 코디콤과 2억7,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2회 추경시 19억8,597만3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90대의 CCTV를 관내 우범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3쪽 각종기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용인시 정원 외 상근인력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직원자녀 학자금 보조를 상근인력 전체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집행액으로는 2006년 학자금 대출 이자보전으로 513만7천원 지급하였고, 현재 시 출연금 3억원과 이자 4,044만8천원을 포함하여 3억4,044만8천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민족통일 용인시 협의회 등 총3개 단체로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에 1,11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북도민회 용인시지회에 136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방행정동우회 용인시지부에 94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연 5회 운영된 것을 비롯하여 인사위원회는 7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고, 성과급 운영위원회와 성과급 심사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276쪽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인허가 관련 조례규칙 개정시 관련 부서의 요청에 의해 개최하는 위원회로 신청 건이 현재까지 5건이나 규제대상에 해당치 않아 관련서류를 반려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78쪽 1천만원 이상 불용액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공직자 대규모 발령과 수습직원 감소 등으로 인해 직원 인건비 중 5억1,99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직급보조비 역시 신규공직자 등 하위직 공무원의 수가 많아 2,499만3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지급시 미지급자 31명 등을 포함하여 1,188만4천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신규공직자의 증가로 법정부담금이 낮아 3억5,0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대출 장학금 등 출연금은 대출신청자가 예상과 달리 적어 2,006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사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명예퇴임식 등 미실시로 인한 잔액 590만원 등 총 3,325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관리 중 일용인부 인건비는 DB구축사업 인용인부 미채용 2천만원 등 총 4,776만원을 불용 하였으며, 행정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업무수첩 제작시 집행잔액 등 2,5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항목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2,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청 부서내 문서모빌렉 설치 집행잔액이 2,396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행정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간담회와 오찬 등 31회에 걸쳐 총 1,280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281쪽 행정과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인사관리 분야에서 9회 간담회 개최에 4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관리분야에 10회에 걸쳐 675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비서실장의 경우 의전업무추진 4회 등 275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 자치행정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간담회 등 45회에 걸쳐 총 716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과장은 인사관리 분야에서 30회에 걸쳐 395만원을 지출하고 행정관리분야에서 각종 간담회 38회에 걸쳐 599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비서실장은 2006년에 의전추진 간담회 13회 등 268만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훈격별 표창 및 공적사항 중 민간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표창은 용인시 포상조례에 의거하여 각 실과소에서 해당 표창을 상신하고 이를 심사하여 수여 혹은 상급기관으로 상신하고 있으며 도지사상을 총 16명이 수상하였고 시장상은 총 334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훈격별 표창 및 공적사항 중 공무원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정부 포상지침과 용인시 포상조례 등에 의거하여 훈격별로 근무년수와 공적사항 등 각각의 기준에 맞추어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상 훈격 중 훈장은 2명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으며, 대통령표창은 1명, 국무총리표창은 5명이 수상하였고 장관표창의 경우 총 34명이 수상하였습니다. 도지사표창은 총 82명이, 시장표창은 120명이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훈격별 표창 및 공적사항 중 기관표창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표창은 상급기관 및 각급 외부민간기관 등에서 우리시와 우리시 관련부서에 수여하는 표창으로 한국능률협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고객만족 경영대상 우수상의 수상 등 총 46회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승진임용자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거 승진시 사전심의 의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속연수 도래에 의한 승진 및 결원 보충과 기구 확대에 의한 일반승진 소요에 따라 총 253명의 대상자에 대한 심의 의결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전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중 전체 전보대상자는 146명이며, 승진 및 조직개편 등에 의한 전보와 장기근무에 따른 순환전보 및 민선4기 출범에 따른 합리적 행정운영 등의 이유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 신규 임용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은 경기도에서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우리시에서 자체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전형의 경우, 행정직급 60명 등 8개 직렬 총 95명을 선발 임용하였으며, 특별전형은 사회복지직 10명 등 22개 직렬 총 118명을 선발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퇴직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퇴직자는 기간 중 총 34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사정 등에 의한 의원면직자 25명 정년퇴직자 1명, 명예퇴직자 2명, 명예특진자 2명, 사망퇴직자 1명, 당연퇴직자 3명입니다. 다음은 382쪽 의회사무국 전보자 협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회의 의회사무국 전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의회와의 협의 규정이 있으나 어떤 방법을 통해 협의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6급 이하 사무원에 대한 전보시에는 문서로 전보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의회사무국장 전보시에는 시장과 의장이 구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384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은 총 1801명 정원에 1798명이 현원이며 본청에 481명, 의회사무국 18명, 직속기관 181명, 사업소 214명, 구청과 읍면동에 각각 537명, 367명이 현재 근무 중으로 향후 현 조직에서 2과 23담당이 증가하여 정원이 1877명으로 76명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7쪽 관리직 공무원 승진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급 관리직 승진 임용은 총 46명으로 3개 구청 구청에 따른 조직확대로 발생한 승진 소요와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조직운영 합리화 사유, 결원 보충 등의 이유로 승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다면평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총7회 실시하였으며 승진전보임용을 위한 다면평가를 6회 실시하였고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직렬불부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렬불부합자는 총 7명으로 대부분 기능 사무직렬에 조무직렬이 근무하는 형태이며 두 직렬간 근무형태가 특별히 다른 점이 없어 근무에 지장은 없으나 향후 개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4쪽 동일부서 3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총 131명으로 이는 업무특성상 극소수 직렬로만 전보가 가능하거나 특정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무 혹은 전담요원으로 타 직위로 전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이며 향후 가능한 탄력적으로 보직경로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395쪽 휴직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자는 총 19명으로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직이 14명이며 기타 해외유학 휴직 2명, 배우자 동반 휴직 1명, 가사휴직 1명입니다. 다음은 397쪽 2004년 이후 지방계약직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총 32명으로 전임 15명, 비전임 17명이며 통역, 홍보기획, 관리의사, 무대예술전문 인력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 2004년 이후 일용직 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용직을 포함한 일용직을 총 258명 채용하고 있으며, 일용인부와 상근인력 관리규정 등에 의거하거나 각각의 근무여건에 맞추어 채용조건을 부여하여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용직은 환경미화원, 시설물 유지, 단순잡역, 조무인부 등을 포함하여 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은 부서별 필요소요에 따라 단순업무 보조, DB 구축사업 등에서 총 19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3쪽 2003년 이후 기간제 근무자의 공무원정규직 전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능직으로의 전환은 총 40명이고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2003년 1명 등 총 41명의 청원경찰 및 상용, 일용 근무자가 공무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방분권 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는 지방분권의 최하 단위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상급기관의 사무별 지방이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별도의 시책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30쪽 공무원 교육 실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 12월 2일간 간부공무원 리더쉽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2월에는 신규임용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직무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2006년 3월에는 혁신선도그룹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 9월에는 2일간 5급이상 간부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2006년 9월과 11월에 6급이하 직원 혁신한마음 워크샵을 1차 4기, 2차 4기로 나누어 총 1,8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휴양시설 및 하계펜션 임차운영을 통해 총 909명 1582박을 이용하였으며 민간체육시설은 465명이 활용하였고 직무와 관련한 능력개발비를 38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배낭여행 지원을 통해 77명에게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으로 시의원을 포함한 1900여명 전 공직자에게 사고와 질병발생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동아리 지원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보육료를 50% 지원하였으며 별도로 시청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6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광복절 맞이 태극기 달기 운동이 있는데요. 제가 느낀 점인데 올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 달아주는 작은 태극기 달아주는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효율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태극기가 차라리 작은 태극기보다 가정용 태극기로 보급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 유리에 다는 태극기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 밖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는 차량용 태극기만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부적합 한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가정용 태극기도 함께 배부하였습니다. 가정용 태극기에 대한 호응이 높아 내년도부터는 사업시행시 가정용 태극기 위주로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269페이지 인사위원회명단이 있거든요. 9명 중에 공무원 네분 계시고 다섯 분은 전 교육장, 초등학교 교장, 강남대 교수, 변호사, 현암중 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공무원이 근무하시는 성과를 잘 알고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전문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위촉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두 번째로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 전공 조교수 이상, 초, 중,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인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 이렇게 지방공무원법 7조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위촉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법률이 언제 생긴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십년 전부터.

예, 그렇습니다.

몇 십년 전부터인데 지금 쉽게 얘기하기로 글로벌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도 글로벌시대에 맞도록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 공무원표창, 공적사항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장관 표창을 받고, 도지사 표창을 받아요. 그러면 표창받으신 분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면 근무하다 본의 아니게 문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 강경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책을 받게 되면 한 단계 낮춰서 불문경고로 처리하고, 감봉이었을 때는 견책으로 하향 문책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나중에 진급할 때도 포함이 되나요?

작년도부터 근평 가점에는 폐지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책사항에는 적용이 되는데 근평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평에는 적용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했다고 추천을 받아서 상을 받은 건데 똑같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진급에도 혜택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취지에서 법이 폐지됐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근평에 가점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그 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법에 적용을 받아서 현재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그것은 대한민국 공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성과금의 평가기준등급이 어떻게 되지요?

성과상여금은 근평 50%, 그 다음에 다면평가 50% 해서 100% 기준에 맞춰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하는데 S등급은 100%를 지급하고 A등급은 70%를 지급하고 B등급은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평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예, 상위직급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다면평가는 상위직 4명, 동료급 4명, 하위급 4명 총 12명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타 국과 어울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근무경력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얼마정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잘 아는 국별로 충분히 그 경력과 업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 사람으로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국별로 하위직, 상위직 해서 같은 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337쪽 맨 아래 2005년도 하반기 체납세 정리직원 간담회비로 200만원인데 간담회 비가 식비입니까?

식비로 보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을 잘 받아내서 받은 겁니까? 체납세 정리라고 그랬는데요.

체납된 세금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세금을 잘 받아서 200만원씩 식비로 나간 거잖아요. 집행기준이 따로 있나요?

상 사업비는 반드시 예산편성을 계상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상으로 받은 현금은 특별한 사용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해당 부서에서 간담회비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간담회비가 식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364페이지 전보하고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심의를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전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2항에 보면 4호, 6호, 9호, 10호에 한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전보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순환전보를 한다든지, 진급을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읍면동으로 순환보직을 시켜서 자유롭게 순환될 수 있도록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시 비전임하고 전임이 있는데 전임과 비전임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지요?

전임은 정원의 규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전임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임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받고 비전임직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아무나....

비전임직이나 전임직이라 똑같이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다만 전임직은 지금 공무원 수가 1,801명인데 1,801명에 들어가 있고 비전임직은 1,801명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382쪽부터 383쪽에 나오는 의회사무국 전보자 협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급 이하는 문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법령 자체가 있지 않아서 구두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83조에 보시면 사무직원, 사무처장, 서무국장, 과장 및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추천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추천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을 하면 집행부에서 2배수를 하든, 4배수를 하든 추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온 거예요?

추천이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2배수로 추천하는 것인지, 4배수로 추천할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문서로 할 것이냐, 구두로 할 것이냐 그러한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을 임명하는데 그런 협의도 없이 문서로 할거냐, 구두로 할거냐, 그걸 추천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데요.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맞아요. 추천은 의장이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할 때 추천의 내용이 구두로 협의한다, 공문으로 협의한다를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규정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자치법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직원이라고 나와 있으면 거기에 사무처장, 국장, 과장 및 직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이요. 추천을 하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그런 법조항도 없다고 조금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구두협의냐, 문서협의냐만 추천을 하는 것이지 단체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그 추천이라는 의미가 의장님께서 2배수로 추천하는 것이냐, 4배수로 추천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난 협의한 적 없다는 사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협의한 적이 없다. 일방적으로 단체장이면 단체장, 의장이면 의장이 협의한 적 없다고 하면 근거 대신 적 있어요?

김정식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지금 회피성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협의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추천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문서냐, 구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문서로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여태까지 구두로 한 것에 대해서 변명조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따로 자료를 요청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전에는 국장, 처장할 때 항상 구두협의를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두 번 다 구두협의를 했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아무 조항이 없어서 구두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법 조항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물론, 제가 법리적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후가 어떻게 됐든 앞으로 의회와의 협의문제는 철저히 잘 이행해서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얘기 나오면 잘하겠다는 내용이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고 감사 드리는 건데 지난 일을 누구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그러면 양쪽에서 장이 두 장 중에 한 분이 협의본적 없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근거로 여기 구두협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면 구두협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두 협의한 것 지나가는 투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흘려 들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두분 다 양쪽 장이 바쁘시니까.... 그럴 경우 못 들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두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해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그건 됐고요. 아까 인사위원회도 열고, 시장님께서 답변했을 때도 적재적소에 인사를 고루 배치를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두 달만에 가셨잖아요. 누구의 실수일까요?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도 검토를 안 해보고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해서 지내다 보니까 두달 만에 그 분은 아니시구나 하고 위원회에서 느껴서 다른데로 전보를 시킨 걸까요, 아니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분위기 전환용으로 했을까요?

행정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경기도와 인사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갈 때 본인한테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며칠 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요?

그건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 사안에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4급 이상 도와 인사교류사항은 본인의 동의 없이도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명쾌한 사항입니다.

지금 4급이지요.

4급 이상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 사무국장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전 사무국장님을 보내드린 건가요?

경기도 인사교류된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잘 못했다는 얘기지요? 시장님의 뜻이 적재적소에 인력을 잘 배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은 잘하려고 하셨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시장님의 의중을 파악을 못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제대로 배분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누가 사무국장님이 여기에 딱 맞는다.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만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민선 3기에서도 경기도와 인사교류가 있었고...

민선 3기에 있었는데 2달 만에 있었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사항이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잡으면 이거랑 사안이 틀리잖아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누구하나 꼭 안 된다, 그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위원회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 안 거치고 인사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 안 거치고 인사할 수 있습니까?

인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안 거치고 인사한 겁니까?

서면심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안 거치고 전보를 하신 거냐고요? 맨 처음에 박상돈 국장님이 저희 사무국으로 오실 때 인사위원회를 안 거쳤냐고요? 거쳤습니다. 안 거쳤습니다로 대답하십시오. 딴 얘기하지 마시고.

서면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제대로 배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 두 달 계시다 보니까 능력이 안되시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던가 그래서 도로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영 안 좋아서 분위기를 쇄신으로 분위기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두 달만에 인사위원회까지 거치신 분을 보내 드린 겁니까?

5급 사무관 이상은 임용권자의 의지가 담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O, X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구두협의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기관장님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두협의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한 바 없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인사문제는 저와 얘기한 바 없습니다.

국장님 절대 안 하셨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의장한테 직접 하셨다는 거지요?

두 분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모릅니다.

구두협의를 했는데 구두 협의한 사항이 없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했으면 뒤에 계신 인사계장님이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국장급 인사를 하는데 국장급들이 의장님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

그러면 구두협의 했는지, 안 했는지 국장님이 봤어요?

그건 제가 모르지요.

그런데 여기에 구두협의 했다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낼 때 제가...

자료가 있다면 구두협의가 아니잖아요. 문서협의잖아요.

자료 낸데 구두협의라고 써 있어서 각 과별로 복사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구두협의로 나갔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한테 구두로 두 분이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안 하시고, 과장님이 안 하셨으면 두 분이 했겠네요.

사무국의 전문위원 이하의 직원들은 제가 와서 의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사무국장에 관한 인사에 대해서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안 하셨으니까 과장님도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의 장이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야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확정적이지도 않는데...

아니, 확정적이지도 않은데 여기에 구두협의 했다고 여기에서 나왔을까요? 두 분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시는 분이 여기에 협의현황해서 의회사무국 교체 전보에 따른 협의 구두협의 2006년 9월 25일이라고 날짜 딱 해서 보냈어요. 이날 하셨는지 모르시잖아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충 이때쯤이다 라고 해서 대충 날짜를 넣으신 거예요?

여기 날짜는 인사이동 된 날짜입니다.

그러면 구두협의는? 그러면 구두협의는 인사이동 얘기 전에 구두협의 했는데 두 분이 문서를 주고받았는지 모르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 국장님 인사는 시장님대 의장님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국장님도 안 하시고 과장님도 안 하셨으니까 시장님대 의장님이 구두협의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두 분에 모르신다고...

인사위원회는 열렸지요? 인사위원회는 토의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했으니까 인사위원회 열린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제가 보충해서 물으면 전자에 같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교류할 때 이번에 국장님이 한 분 가시고 과장님이 세분이 가시고 세분이 오셨어요.

경기도 인사교류에서요.

전자에는 그렇게 안 한 것 아시지요? 전자에는 세분이 가시면 최하 한 분정도만 받고, 두 분은 자체승진 시킬 생각을 하셨지요?

아닙니다.

전자에는 경기도에 협의를 안 봐줬습니다. 경기도에 협의를 안 봐줘서, 가실 때는 세분을 보내드리더라도 한 분 내지, 두 분 밖에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체 승진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규정에도 있지만 자체승진 시키려고 요구도 하고 현재 5급도 인사교류 쪽으로만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자원이 경기도로 세 명이 올라가면 반드시 3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원은 경기도 자원끼리 움직이는 사항이지 경기도 자원이 3명이 올라갔는데 2명을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과장은 처음이잖아요. 전자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에서는 세분을 보내시면 최하 한 분이 자체승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시 행정과의 의지였었고 집행부 시장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진급자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사교류 있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지 용인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아까 국장님의 문제, 인사교류시 인사위원회를 한 서류와 내용을 김정식 위원한테 해 주시고 지금 답변도 과장님이 인사교류 했다, 안 했다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국장님도 안 했다. 국장님도 가신지 2개월 밖에 안되셨잖아요. 안 하셨으면 시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필요한 건데 지금 그런 것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국에서 있다 나가면 이제 좋은 곳으로 가나 보다 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회사무국은 속된 말로 한직이다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를 오실 때는 좋은 마음으로 안 오시겠지요. 나는 본청에서 쫓겨나는 구나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똑바로 보좌를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이 집행부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 선출직이고 시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 하나 시켰을 때 사무국직원들이 본청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한다는 느낌을 의원들이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훌륭하고 일 잘하는 공직자분들 본청에서 필요한 것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이나 여기나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공직자 분들께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 주시고 모든 인사에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과장님이든, 직원분들이건 인사이동할 때 국장님도 항상 공문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이 인사관련 질문하셨는데 인사관련 질문이 돼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민선 4기 서정석 시장 취임 이후에 전보 발령자가 총 몇 건인지 아세요? 104건이에요. 거기에서 6급 이상 발령자를 추려봤더니 전보발령자 중에 업무총괄 책임자 4급, 업무 실무책임자 5급, 6급이 총 55건입니다. 무려 53%의 전보 발령자가 소위 말하는 4급, 5급, 6급이 전보발령이 됐다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뭐냐하면 본청에서 각 구청으로 나간 전보발령자를 보면 총 17건인데 처인구로 본청에서 8건이 갔습니다. 47%. 본청에서 수지구로 4건 23%, 본청에서 기흥구로 1%, 그러니까 서정석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공무원들 인사를 했는데 다 어디로 보냈냐, 47%를 처인구로 보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모르겠는데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말한 특별지역이 한직이다, 좌천되는 지역이다, 유배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보셨지요? 저는 들었어요. 항간에는 민선 4기에 수뇌부 공무원의 인선이 보복성 인사다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그 얘기도 못 들어보셨지요?

예.

이 얘기를 시장에게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할 때 이 내용을 꼭 시장에게 확인할 겁니다. 과장님이 건의하셨는지 꼭 확인할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예.

인사를 왜 이렇게 오래 얘기하느냐 하면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인사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나 그 조직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긍이 돼야 조직의 단합도 이루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 조직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 번 존경하는 하는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시장께서 분위기 전환용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공무원 인사의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말할 수 없으면 직업공무원로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임용권자의 의지사항이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의지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사를 해도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정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들이 아무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 소리는 아니고요. 여기 국장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장께서 내가 인사 한 것은 분위기 전환용으로 인사를 했다.

인사가 분위기 전환용으로 인사한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지요?

예.

과장님 그런데 시장이 공무원 인사할 때 각종 데이터를 갔다드리지요. 뭐 뭐 갔다 드립니까?

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인사기록카드나 개인의 프로필 사항을 갔다 드리고 있습니다.

기록카드하고 신상기록카드하고 두개 밖에 안 갔다 드리는 겁니까?

배수 안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런 사항의 첨부서류를 가져다 드립니다.

과장님! 많이 힘든 것 아는데요. 김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하실 때 문서화하시고요. 상당히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소신 있게... 아까 보고서는 화끈하게 잘 읽으셨는데 답변은 시원치 않게 하시네요. 오늘의 회의분위기를 시장한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의 문제가 이렇다는 것을 전달하세요.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에 관한 질문인데 기술직들이 TO대비 인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384쪽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복수임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기직이 가 있을 자리 토목직도 가 있고 행정직도 가 있고 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순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 플러스, 농업 플러스 기계 이런 식으로 복수직으로도 되어 있고 단수직으로 되어 있고 직렬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지 단지 행정직이다, 여기는 농업직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행정직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요. 행정, 전기, 토목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직은 전기직이나 건축직이나 농업직 이런 곳은 못 갑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기술직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머리에 입력은 안 됐습니다마는 행정직이 농업부서 주무직으로 갈 수 있고요. 건축과도 주무계장 갈 수 있는데 공동주택계장이나 다른 계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는데요. 총 정원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인을 많이 접하는 7급, 8급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하위직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인원 충원할 때 전문직을 충원해야 비율이 해소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원동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근평을 2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벌사항에서 상을 받는 가점이 폐쇄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받은 것도 감점이 안됩니까? 상 받으면 가점이 안되고 벌 받으면 감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감점이 아니라 승진서열 명부에서 빠지게 됩니다. 징계를 받으면 승진서열 명분에는 빠지니까 그것이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승진서열 명부에서 영원히 빠져요?

아닙니다. 견책인 경우에는 6개월 후에 하고...

지자체가 다 그렇게 했다는데 내부적으로 속된 표현이지만 채찍과 당근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어느 동장이 대낮에 술 먹고 돌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상벌이 있어야...

그런 것은 공무원 품위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진 찍어야 됩니까? 그런 사안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신고합니까?

징계사유를 물어서 징계를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고객만족 경영대상 받으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리더십 교육하고 공무원교육을 몇 회 실시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가시적으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효과 같은 것을 측정하신 것 있으십니까?

측정한 사항이라면....

지금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을 듣고 나니까 술 먹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은 나는 이런 점이 좋았다, 어떠한 조직 내에 분위기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신 거라든지, 통계자료가 있으십니까?

통계적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연찬회를 실시하면 연찬회 실시한 모든 자료를 책자화 하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전 직원들에게 배포해서 좋은 것은 전 직원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교육제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회성 교육으로 끝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년에 10일 교육받고 와서 잊어버리고 현장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교육비용이 아까운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조직간에 부처간의 갈등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극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은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십 교육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위원님께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래야 만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양질의 삶을 줄 수 있는 것이 교육의 효과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교육을 넓혀서 어학이나 해외에 가서 어학을 배워온다든지, 이러한 사항까지 폭 넓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연찬회나 혁신교육이나 이런 것을 초월해서 더 많은 교육을 해서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리더십 교육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은 자기 희생과 솔선수범입니다. 그것이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휴직자 현황이 있어요. 19명이 나와 있는데 휴직자 빈자리에 대안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요?

휴직자가 19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근무하던 자리에 대치인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용인시는 인력뱅크제도를 운영해서 유학휴직을 가면 3년 이내에서 갈 수 있고, 다시 2년을 연장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년까지 유학휴직을 갈 수 있고 해외 동반휴직을 갈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계장이 해외유학을 갔다 그러면 인력뱅크제에 의해서 직원을 승진시켜서라도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승진시켜서 메우고 있으면 그 밑에 자리는 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충하십니까?

신규자를 여유로 인사발령을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항상 여유자원 몇 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입니다. 고생 대단히 많으십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독신 공무원을 위한 독신자 아파트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 강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실시를 하고 계신데 독신자를 분명히 조사하셨을 텐데 우리 공무원 중에 독신자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58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혼만 말씀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전체를 포함해서 입니다.

기혼이면서도 독신인 사람도 포함이 됐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 다 미혼이다 하는 것은 모호한 개념이고요. 결혼을 했다가도 부득이한 사유로 혼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58명에는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사를 할 때는 인사관리카드, 신상기록카드, 근무평정 등을 갔다 놓고 인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상기록카드에 주로 쓰여있는 것이 뭐지요? 어떤 내용이 신상기록카드에 쓰여 있는가?

인사기록카드에 모든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적이나, 주소라든지, 가족사항이나, 재산사항이나 그 사람의 경력사항이나 모든 것이 거의 기준을 삼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신상카드에 업데이터는 몇 년에 한번 수시로?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인사부서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득이한 경우로 혼자 사시는 분도 파악이 다 적혀 있습니까?

개인 신분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사항이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프라이버스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만약에 혼자사시는 여성공무원께서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것도 파악이 됩니까? 안되지요?

예.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원 외 상근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9급, 8급, 5급 이런 직원이 아니고 청소원, 수로원, 이런 직원에 대해서 시에서 3억원을 출연해서 그분들한테 융자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주지요?

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주고 원금은 갚아 나가는 거고 이자만 보존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금은 그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4%의 이자를 갖고 그분들이 금융권, 여기에서는 농협이지요. 농협에서 융자를 받은 이자 5%를 갚아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1%씩 손해가 되겠네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올해 513만7천원의 이자가 나간 것으로 봐서 5%로 계산하면 1억274만원이 융자가 된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거치 몇 년이라는 거치 기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1년 후부터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몇 명씩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12명, 2005년도에는 17명, 2006년도에도 17명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17명씩 나가면 앞쪽에서 받았던 분은 원금을 상환해서 17명이 대한 혜택을 3억이라는 기금을 갖고 다 활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금을 들어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금은 줄어들지 않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종 기금을 쭉 봤는데요. 이것만 특이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반대의 경우로 운용이 되고 있어서 2004년도에 이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누가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기금들은 4% 나온 것 가지고 이자소득세 내고, 10%적립하고 나머지 가지고 쓰고 모자란다고 돈 들어가면 몇 억씩 집어넣고 기금을 늘리고 그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대단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268페이지 참석자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9명 중에 4명은 공무원이니까 수당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0만원짜리하고 끝에 70만원이 있는데요. 5명이 60만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 참석했다면.

인사위원회는 1회 참석에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당연직이 2명이 있었다고 봐야지요. 6명이 10만원씩 받은 거지요.

위원이 아홉분인데요. 네 분은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시고...

항상 100% 참석을 하지 않고 성원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만원짜리는 다섯 분이 다 참석을 하고 공무원이 세분 참석하신 경우지요? 그러면 다섯 분이면 10만원씩 50만원인데 60만원 나갔거든요?

당연직이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만 안 받으시고 나머지 김동해, 김한섭 국장님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직렬에 근무하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은 받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무원도 위원회에 참석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서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신 김필배 국장님만 못 받으시고 나머지 두 분은 받는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이 간단해 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387페이지 관리직공무원 승진 임용현황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되는데 어떤 분은 18년, 어떤 분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년과 5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모씨는 18년이 걸렸고요. 중간쯤에 최모씨는 5년이 걸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을 1명한다. 그러면 4배수 안에 드는 사람이 4명 중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임용권자가 임용하는데 배수 안에 들어오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배수 하면 4등 안에 드는 사람이 진급할 경우에는 연수가 이르더라도 임용권자가.

과장님 그건 됐고요. 18년과 5년에 대해서 한 분은 운이 계속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한 분은 운이 가장 좋았다는 말씀이에요? 5대 18이라는 것에 대해 납득가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상급자들이 근평을 하는데 근평을 잘 받고 다면평가를 잘 받으면 예를 들어서 지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년, 30년 근무했다고 무조건 근속승진을 시키면 일을 안 하는 풍토가 되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계속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승진이. 이분들이 똑 같은 조건 하에서 어떤 분은 올해는 근무평정 받지 말아라 똑같은 조건에서 했는데 그래도 이 차이는 너무 심한 차이가 아니냐, 그 차이가 인사규정에 의해서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형태에 따른 외부요인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차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한 지적사항 중에서 모든 공무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절실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사규정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제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43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에서 442쪽의 2005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위원회 개최실적도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용인소식지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확대하여 왔고 참고로 금년에는 92건이 접수되어서 사전 검토로부터 마친 4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12월 중 내년계획을 공고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용인발전연구센터 보고회에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지 못하여 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년에 2회에 걸쳐 연구보고회에 담당공무원은 물론, 관계자 및 관련단체를 참여 하여 효과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항에 대한 지적은 재난업무 등 예측 불가한 부분이외에는 선 계획을 철저히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43쪽 명시이월 사업은 용인비젼 2020 중장기 발전계획의 당초사업기간이 다음연도까지 여서 2억5,8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기금현황은 통합관리기금 1건으로 2005년 10월 27일 설치하였습니다. 각 기금 13종 중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8개 기금에서 예탁을 받아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융자 활용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318억5천만원입니다. 집행액 11억2천여만원은 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에서 463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457쪽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료 다음해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상으로 지난 11월 2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고드린 제안심사위원회를 연내 개최 완료될 사항으로 지적사항과 중복됨으로 자료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간부로만 구성된 내부집행절차 성격의 위원회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사위원회는 자료를 생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각각 2회와 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운영이 활성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6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관리 분야와 예산관리 분야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유형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8쪽 공무원 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총 48건을 접수해서 사전 검토를 거친 4건을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심사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창안실적은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개발이 돼서 행정타운 개청식과 함께 선포식을 가진 4천만원의 예산으로 대외홍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표 출원결과 거절결정에 대한 보완 등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70쪽 학술용역비 집행은 사업부서의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총 13건 25억1,146만9천원 중 현재 1억6,484만원을 집행하여 1건이 완료되고 1건은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소되었습니다. 1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및 지원현황입니다. 총 50개 단체에서 134건이 신청되어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4개 단체 11개 사업을 제외한 123개 사업에 9억7,739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국도비 보조금 신청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384건에 7,411억4,665만8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비는 51%, 도비는 19%가 반영돼서 총 2,273억9,713만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2003년 이후 중지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을 지방재정법 절차에 따라서 국가와 도 계획에 연동하여 매년 보완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2차 절차인 투융자 심사시에 의존재원의 불승인이나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사업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는 미착공한 사업이 7건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 조정되는 확대되거나 명칭이 변경되거나 사업시기가 조정되는 등을 합치면 3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자료는 2005년말 예산총액을 기준으로 5년간의 기본계획을 작성한 것입니다. 총 278건 중 착공하지 않은 것은 125건에 해당됩니다. 다음 564쪽 통합리기금 운영실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동법 16조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2005년 10월 27일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금운용 기본지침으로 장기성 여유자금을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데 부응한 것입니다. 현재 8개 기금에서 예탁한 6억여원과 일반회계에서 이자보전으로 전입된 12억 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융자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될 계획으로 금년 정례회에 기금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액대비 예비비총액은 2005년 1.2%로 72억, 금년은 1.7인 188억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566쪽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모두 6건으로 3억1,632만4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중에 재해보상이 4건이며 나머지는 법률과제 해소를 위한 특별한 사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8쪽 행정쟁송청구사건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98건이며 그중 승소가 4건, 원고취하가 15건, 계류중인 것이 79건입니다. 소송비용 지출은 11건에 3,541만3천원입니다. 비용이 없는 건은 담당공무원 직접 수행중인 사건입니다. 다음 583쪽 행정심판은 총 29건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없으며 승소 18건, 패소 1건, 취하 6건, 계류 중이 6건입니다. 다음은 588쪽 소송비용 회수 및 배상금 지급현황은 지난 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43건으로 승소 26건에 비용이 1,164만4천원이 지급되고 그중 2건 309만3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패소는 15건에 3,251만원의 비용이 사용되고 배상금은 1건에 915만7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소송비용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법률고문 위촉 및 법률상담운영입니다. 고문변호사 10명을 위촉하여 자문 663건, 시에 출장하여 직접 상담한 상담내용이 117건 이에 대한 자문료는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송수행은 66건을 수임해서 수임료 2억9,168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당 440여만원정도 됩니다. 끝으로 시정자문위원회는 두 번을 운영하면서 시정현황과 중장기발전계획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ACE용인 사업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가 2005년도에 도시브랜드 예산액이 4천만원으로서 잔액이 494만4천원이 남았어요. ACE용인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 쓰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소수의견이지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본 위원은 좋은 뜻에서 봤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예산액까지 세워서 집행을 해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특허청에서 상표등록 거절 결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ACE용인을 쓴다고 해서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기 단체장님 뜻인지 어떤지는 몰라요. 지금 현시장님의 뜻이 ACE용인이 아니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미지도 좋고 ACE용인이라는 것 하나도 수백억의 홍보보다 더 쉽게 용인을 알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르기도 쉽고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이거 왜 없애느냐고 충원하신 분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극구 반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기획예산과 부서 내에 브랜드 관련한 디자인 팀을 금년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전문인력을 뽑아놓고 있고, 시 상징물 조례에 의하면 이미 브랜드상표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단, 현재 고정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표현을 자제할 뿐이고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많이 봤는데 봤던 것이 없어졌는데...

혹시 그런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충언을 드려서 현 시장님이 어떠한 답변을 하셨어요?

일단 전문팀이...

시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기본은 유지하는 것으로...

공문서에도 없어지고 기존에 봉투나 이런 곳에도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3층 ACE홀 이런 곳도 있었단 말이지요.

ACE홀은 그대로 있습니다.

밖에 붙어있는 것들도 없어지고 시청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 놓은 것을 충언을 해서 이런 효과가 있고 좋은 취지에서 한 건데 단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갑자기 의회의 허락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없애야 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소리 소문없이 서서히 없어졌다는데 많은 시민들은 언제부터 ACE용인이 없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못 느껴요. 왜냐, 서서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은 서서 집행까지 다 해 놨는데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없애겠다,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그것을 살려보겠다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더 업그레이드된 표현기법을 새롭게 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표현기법이라는 것은 지금 길에 나붙어 있는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세계최고 선진용인 글씨 말고 그런 기법...

아닙니다.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봉투건, 명함이건, 홍보시설물이건 다 표시되어 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폐기처분 한 겁니까? 그때그때 쓸 때마다 그만큼의 분량만 만들어 낸 겁니까?

폐기처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인정은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강화해서 나가려고 팀까지 만드는 상황이니까 최종적으로 금년 내에 어떤 입장을 만들 겁니다. 기존에 있던 ACE 브랜드 근간은 지속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수도 있고, 연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뜻에서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서 이거 괜찮다. 라고 하고 이것에 반대하시는 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무관심 한 분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서서히 없어진다면 순환고리가 계속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닌 것은 아는데요. 몸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본 위원이나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언론에서도 이 얘기 한번 나온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위원들 뜻은 소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뜻도 거기에 많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떠나서요. 좋은 취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직자들이 충언을 하든 뭐를 해서라도 지켜 나가야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청에서 거절된 것을 불복하고 있거든요. 특허청에서 그때 사유가 식별이 불가능하다...

3월 17일날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통지했고 불복을 4월 6일날 했는데 6월 말까지 썼어요.

계속 썼습니다.

7월초까지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단,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문자올 때는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ACE용인 ACE 좋은 뜻 아니에요. 그 함축된 뜻은 세계최고일 수도 있고, 선진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함축된 것입니다. 이 취지를 이대로 사장시켜서 되겠냐는 거예요.

사장시키 놓지는 않고...

그렇지 않고 4년 동안 묻어뒀다 4년 후에 부활하는 겁니까?

유지하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관철시키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과가 아닌데 행정과와 관련된 것이 나와서 질의 드리는데요.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괄예산이요?

풀수용비요?

풀수용비요.

그걸 총괄예산이라고 하잖아요.

총괄예산이라고 하지 않고 기관을 운영하면서 공통운영비라고 합니다. 원활한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나, 장기 출타하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3억9천만원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 부수를 늘리는 바람에 예산을 다 섰는데 남은 예산이 2천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보실에서 시정소식지를 찍느냐고 3,200만원이 들어서 1,200만원이 모자랐어요. 그것을 공통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공보실의 업무추진 상황은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집행 한 거네요.

저희가 집행부의 모든 기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지원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3억9천만원이라는 돈은 한정되어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에만 예산이 있는 겁니까?

예.

3억9천만원을 모든 과에서 필요하면 그 과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용비, 자산취득비, 여비 등이 있는데....

그러면 한가지 더 예를 들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시민예식장과 전자도서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 안하고 삭감됐는데 아까 공통경비 3억9천만원에서 쓸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뜻이 옳지 않다고 해서 분명히 예산이 삭감됐는데 공직자 분들인 집행부에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회 뜻과 아무 상관없이 이걸로 3억9천만원을 다 갔다 써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네요.

기관운영 형평이 안됩니다.

쓸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시민과 약속한 발행기준, 기본만 되는 평상시 연초부터 기본취지대로 가는 부분만 보존해 준거지요.

쓸 수는 있지요? 3억9천만원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3억9천만원을 그런 식으로 다 쓴다면 내년도 감사에 지적만 받고 마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3억9천만원에서 공보실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지적 당하고 내년에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끝이네요. 그리고 또 쓰는 것 아니에요.

선 계획을 잘해서 예산원칙을 지켜가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전용규정을 적용해서 사유를 기재해서 결산보고를 하면서...

말씀은 좋은데요. 예비비라는 것은 뜻이 뭐지요?

이건 예비비는 아닙니다.

예비비가 지금 말씀하신 용도로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예비로 만들어 놓은 돈 아니에요?

예비비는 예산의 1% 이상을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예비비이고, 공통운영비는 집행부 내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세세하게 각 과의 운영비로서 존치하기는 너무 양이 적은 이런 부분들을 기관 통제 방법으로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관외 출타하는 여비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예산을 갔다 쓴 것이 아무 문제도 없고,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공보실 20만부 계속 찍고 의회 통과 안하고 이 예산을 가져다 써도 별 탈은 없겠네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됐는데 왜 안되요?

그것은 10만부를 찍었던 당초 계획만 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20만부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까? 예산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시행의 문제지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11월 이후에 사업의 연속성이나 시민이 기대하는 사항들을 충족시켜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만....

큰 예산은 안 들어가고 3억9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총 규모고요. 거기에서 자산취득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3억9천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공보실에서 써도 되고, 시민예식장에서 써도 되고, 전자도서관에서 써도 되고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수용비 성격으로 쓴거지요. 시민예식장으로....

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수용비에 전재해서 말씀 올린 겁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실언을 하셨습니다. 잘못되신 것이 뭐냐 하면 예식장이라든가 우리가 부결시킨 것에도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지시고 풀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인데 그런 내용을 다시 계장님들한테 물어보고 발언하셨어야 되는데 속기록에도 들어가는데 아까 김정식 위원이 예식장 부결시켰을 때 풀비에서 갔다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풀비를 어떻게 놔둬야 됩니까? 기관운영비라면 예비성 경비로 불요불급할 때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인데 의회를 무시하고 부결시킨 부분에서도 쓸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공보실에서 수용비를 지출한 부분으로만 제가 인식했습니다.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수용비 성격을 기타 시설비나 예를 들면 예식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쓸 수는 없습니다. 단, 기관운영 공통비는 수용비 성격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설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치면 시설은 다른 식의 예산에서 갔다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안에 도서관 같은 경우 물품구입비로 책 그렇게 쓸 수는 있는 거네요?

그것까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쓸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기관운영으로서 보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다음 번에도 공보실에서 그런 예가 있어도 또 쓸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그게 어떤 용도인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내역서를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연 이어서 질문할게요. 아까 김정식위원님이 ACE용인 하셨는데 확실하게 없어 지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리고 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보실에 소식지에 대해서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10만부를 찍을 수 있는 돈을 줬다는 말씀을 하신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1조2천억, 1조4천억 밤새워서 책 읽어서 의회에서 통과 시켜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의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과 약속이 아닙니까? 뻔히 한 달에 백만원씩 쓸 계획으로 1년에 1,200만원을 해놨는데 중간에 한 부서장이 독단적인 의미로 인해서 한에 2, 300만원을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소식지 10만부 나가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시의회를 통과시킨 예산안은 추경에 올라온 것 가지고 이것은 부서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부결을 시켜준 것을 가지고 시민과의 약속이다라는 의미로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하실 거지요?

예.

공통운영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쌈지 돈이에요. 시에서 쓸 수 있는 쌈지 돈이에요. 여기에 여비항목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인 행사가 생겼을 때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 여비가 없다, 쓰자 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쌈지 돈이에요. 쌈지 돈을 쓰실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총괄하고 분포를 시키고 조정하는 업무의 아니에요. 주무부서의 장이시잖아요. 공보실 같은 것이 올라왔을 때는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기사가 난 것 아시지요? 총괄예산항목 11억에 예식장이 있다. 기사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어요?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때는 예산편성도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 중에 난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신문에는 그것을 발설한 공무원 대해서 색출해서 경위서를 쓰게 했다는데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바 없습니다.

신문이 오보라는 얘기인데 그지요. 오보지요?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 담당부서장께서 어떤 절차를 밟으시겠어요? 정정보도를 요청하셨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소청을 하셨어요? 아니면 어느 기관처럼 고발을 하셨어요? 하고 계신 것은 계세요?

직접 편집국장한테 전화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정보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한달, 두달.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실무적인 것은 공보실에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식장, 특별히 시의회에서 한 것과 관련해서 본 예산시에 편법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단독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상정시키실 거지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또 올려서 또 부결되면 또 올리세요. 그리고 시민예식장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2억7천만원정도 드는 돈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식장말고 다른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오로지 의미를 두개예요. 시청사를 주민에게 오픈 해 줘야된다는 것이 의미이고 두 번째는 시장님의 공약이라는 거예요. 시장님의 공약을 시청사를 오픈 해 줘야된다는 미명아래 예식장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른 것 검토를 해주세요. 꼭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예식장 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