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문화공보실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 11. 29 문화공보실장 서보영 오늘 2006년도 한 해 동안 업무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시면 내년부터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장 이윤철관장입니다. 문화예술담당 박경우담당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최병욱담당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종택담당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문화공보실소관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출입기자단과 정례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구정에 대한 정확한 보도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보도자료 제공은 우리 실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금년도 10월말까지 총175건 제공 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주민의 알권리 및 열린 구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23개 초등학교 4학년생 4,790명을 대상으로 구청 및 의회, 신천하수처리장 등 현장견학을 통해 학습효과와 지역사랑을 심어주었으며,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정보제공기능과 교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읍내동 967-1번지 일원에 총 공사비 112억원, 지하1층, 지상3층, 열람석은 920석 규모로 지난 11월17일 착공하여 2008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고의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문화예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북구민을 위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강남에 2회, 강북에 2회 총4회를 개최하여 구민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은 동호인생활체육대회, 여성생활체육강좌, 북구사랑단축마라톤대회를 실시하는 등 생활체육활성화로 주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전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월4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월1회 이상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보호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침산공원 외 3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기존 34개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체육시설물을 주민에게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은 감사자료 107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소비성, 행사성 예산은 줄이면 좋겠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몇 건 했다고 했는데, 청소년선도위원이 자기 동을 단속하니까 서로 다 알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침산2동 청소년선도위원은 타 동을 단속하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떠들고, 구청 앞에서도 대모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총무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5천만원을 횡령해서 지금 재판계류중입니까? 나왔습니까? 청장에게 콘도를 두 번 빌려줬다고 하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는데, 북구의회가 감시감독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주민들이 말썽이 많고, 또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물론 문화공보실은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나지만 앞으로 소비성, 낭비성 행사는 줄여주시면 좋겠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쇄물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북구 관내에 인쇄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인쇄조합에서 맡긴 것 같은데 제가 양산업을 해 봐서 아는데 양산조합에도 주문이 들어오면 10%를 조합에 떼어줍니다. 그러면 같은 값에 북구에 인쇄소가 많으니까 직원들이 귀찮아도 북구에 있는 인쇄소를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구청에서 문화공보실을 제외하고는 행사성 예산을 쓰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부서 자체가 공보, 홍보, 문화, 예술, 체육 등 업무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행사성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낭비를 한다든지 쓸데없는 예산은 쓰지 않고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할 때는 동간교환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 동네 업소 뻔히 알면서 지도위원이 들어가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합동으로 청소년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연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능시험 이후에 12월에는 동별로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하는 곳이 경대북문 부근입니다. 각 동에 임원들이라든지 모아서 합동으로 하고, 금년 12월부터 지적하신대로 동 자체로 단속하는 것을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사항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다소 오도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석진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 콘도에 관한 사항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완료되지 않아서 총체적인 결론은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에 대한 사항은 문화공보실이 사실상 타 과보다 인쇄금액이 많습니다. 1년에 1억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내용은 3가지인데 북구소식지가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공보지가 월4백만원 나가는데 연간1천만원, 그리고 초등학교3학년을 대상으로 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있는데 1년에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약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북구소식지는 노원동에 있는 원색이라는 곳에, 공보지는 노원1가에 있는 한진인쇄소에서 하는데 앞으로 적은 인쇄도 지적하신대로 가급적 북구에 있는 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총무팀장이 구속되었으면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았습니까?

재판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장은 아무 죄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상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대모를 했는데 그런 말을 듣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장은 총책임자로서 관리소홀입니다. 청장께서 명예훼손죄로 대모하고 허위방송 한 것에 대해서 고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줄여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도로 하나라도 더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즉 불법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이슈로 내건 것입니다. 저희가 법내 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외노조에서 언론에 보도 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47만 구민의 수장으로서 그것 하나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본인 스스로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북구소식지에 사실 그대로 잘못된 것을 기재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청장을 모독했으니까 북구소식지에 사실대로 기재해서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니까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년 수련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총무팀장의 사건발단 경위부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을 하고 나서 제가 판단할 때는 2004년도 수지가 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2004년도 결산이 6,800만원 적자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총무팀장과 운영부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장이라든지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팀장과 운영부장에게 내용을 추궁하니까 6월말 경에 총무팀장이 자기가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고소하는 과정에서 제가 8월에 직권으로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무팀장이 노동청에 퇴직금반환진정을 내고 이런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횡령사실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퇴직금과 수당에 대해서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총무팀장이 청와대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내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김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님 내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을 냈기 때문에 시로 이첩이 되어서 작년에 2개월 동안 저희들이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 감사과정에서 1억5천여만원이라는 횡령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총무팀장이 예산관계를 총괄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에 물품을 납입하는 업자와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실제로 물건을 납품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작성해서 공금을 2년 동안 횡령했습니다. 그 금액이 약1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1억5천만원 중에서 8천만원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계좌라든지 이런 것으로 돌려받은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7천만원에 대해서는 업자가 반환했다는 물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자 주장은 총무팀장에게 현금으로 줬다고 하고 총무팀장은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관계로 재판이 6차까지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12월1일 7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잘못을 따져서 횡령한 것 중 일부를 업자가 착복을 했다면 업자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고, 전 총무팀장이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상호간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이오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청장님 콘도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많은 흑자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사기앙양책으로 그 당시 식당수입을 직원들 복지기금으로 사용했는데 그 돈으로 콘도를 2계좌 구입을 했습니다. 1계좌에 1,100만원정도 되는데 2계좌 구입을 해서 그 콘도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규정내용에 보면 관장은 청소년회관 발전이라든지 운영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콘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고, 콘도를 구입할 때 콘도회사와 계약조건에 여름휴가 때 4박5일, 동계휴가 때 5박6일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아시게 된 것은 2003년도 당시에 지금 청장님께서 부구청장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청소년회관에 이사장이기 때문에 콘도구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보고서를 넣고 계약조건이라든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본인도 사용할 수 있느냐고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콘도를 이용했는데, 120만원을 줬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규정상 봐서는 관장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계약조건에 연1회에 한해서 여름에 4박5일, 겨울에는 5박6일을 줄 수 있다고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기는 임직원 외에는 절대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가서 구입한 내용과 조건, 이러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속된 총무팀장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검찰판단은 청장님이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억원정도 남아있는데 2억5천만원의 개보수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청소년회관 실적에도 나옵니다마는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것을 하면서 회관내부를 수선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얼마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면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교실이 필요해서 교실을 한 칸 만들면서 사무실 내부를 수선하고, 지금 보일러가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수선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그 돈은 건물유지보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됐습니까?

2억1천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에 5천만원밖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시점이 10월까지 라서 그렇습니다. 5천만원정도 집행은 올 초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면서 사무실 내부수선에 들어간 것이 5천만원이고, 보일러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1천만원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리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매년 2억5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올해 5억원을 한 번에 받아야 되는데 나눠 받는 것입니다.

내역서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3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로 재정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전단배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고 했는데 전단지배포로 재정적자를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역서를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 2005년, 2006년이 6억원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앞으로 적자폭에 대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흑자를 볼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이익은 어디까지로 보느냐하면, 어떠한 사업을 해서 주민이 만족을 하면 그것도 수익으로 봅니다. 일반 사기업과 다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지하철은 만성적자입니다. 대구시민은 이익입니다. 저희들은 이것도 이익으로 봅니다. 공익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수영자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사실상 해보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차라리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없애고 순수한 청소년 본연사업만 할까 하다가도,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전문팀에 의례해서 해보니까 사실 현재 청소년회관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5억원정도는 지원을 해야만 주민만족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재정적으로 2억원정도 득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회원이 월1,2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위탁을 줘버리면 수탁자는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구에서 2억원정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주민의 서비스 질이 나으면 그것도 주민의 혜택이 아니겠느냐 해서 5억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살림도 허리끈 졸라매고 있는데 지금 가용재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실상 구 전체 연간 예산의 가용재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5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청소년한테 잘하는 것만 해도 이득이다 하시는데 저는 적자폭에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마인드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에 청소년들이 최소한이라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오늘 묻고 싶은 것은 관장님께서 2006년에 청소년회관을 소신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로드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억원이란 적자를 내는 청소년회관을 방향을 설정해서 청소년을 위하고 북구청 자체도 위하는 관장의 로드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제가 가야할 길은 집에서 생각하듯이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 구청에서 청소년회관에 자구책을 내 놓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8월부터 9월말까지 각 팀별로 아이디어 짤 수 있는 것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구에는 실질적으로 10월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검토해서 조금 전에 5억원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고 했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내용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누진제를 줄이고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1년 근무에 대한 3개월 평균임금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한다고 내년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니까 세입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내년1월1일부터 임대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입찰을 해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운행의 경우에 사실상 셔틀버스를 구입한지 6년정도 되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의 복지 등을 생각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전세버스 용역을 주는 경우와 직영하는 경우를 분석해 봤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4,700만원정도 용역을 주는 경우에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의 생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8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력감축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총무팀에 사무원1명, 체육팀에 계약직1명, 기능직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1명 감축해서 인력감축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5,20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관장의 연봉을 1천만원삭감, 운영부장 400만원삭감, 총무팀장 600만원을 삭감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기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저희들 자체 세입이 부족해서 구로부터 연간5억원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해서 위에 직원들은 삭감하고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인 운영을 해보고 흑자요인이 있으면 그 때 직원들 임금 동결한 것을 실적을 봐서 만약에 흑자가 되면 반영해 주겠다고 했고, 네 번째 회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했는데 세부사항에 있어서 첫 번째 공무원맞춤형선택복지카드 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공무원들이 저희 회관에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해서 세입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두 번째 관내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 20명이상 단체가 이용할 시는 20%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인데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예산을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육청에 허가를 내야 됩니다. 허가를 저희들이 얻어서 내년부터 평생교육시설을 기존에 있는 강의실을 이용해서 저녁시간대에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끝내고 퇴근이후에 자기 취미생활이라든지 등등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이 처음 시작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 2천만원정도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공보실에서 아마 내년도에 5억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간위탁은 당초 문화공보실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2억원정도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질이 저하되고 과연 1~2억원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질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질이 저하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논리입니다. 저희가 직영을 해도 수익이 나오지 않는데 민간에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에 의해서 세를 받습니다. 업자가 세를 주고 들어와서 이익을 창출할 때는 당연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 재원을 그대로 두고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위탁했을 경우에 그 업자도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회관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와 살을 깍는 노력으로 직원감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원으로 돈을 줄이는 로드맵을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에 전단배포가 전부입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면 질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영했을 때와 이익을 두는 부분이 다른 것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좀 더 났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원감축, 월급동결을 한다고 하시는데, 받아가는 돈을 줄여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구에서 지금 어려운 재정에 5억원이라 든지, 개보수라든지, 비용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식당도 임대를 한다고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득이 될지 적자가 될지 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청소년회관을 우리처럼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대구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청소년수련관,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은 다 민관위탁입니다. 완전히 엉망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북구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김규학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같은 회관이 많습니다. 다녀와서 자료를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어떤 식으로 엉망입니까?

YMCA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달서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창출을 하다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났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질문하신 것만큼 연구를 많이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했고 앞으로도 연구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고려하시고 아까처럼 식당임대주고, 여기저기 임대주고, 문화예술회관 식당도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소신 있게 운영을 하려면 완전하게 운영을 해 보시고, 아니면 철저한 준비를 해서 민간위탁 해야 합니다.

운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영수지만 나오는데 제가 서두에 청소년사업은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영수지만 생각하면 청소년사업 본연의 업무가 제외됩니다. 기본목적에 비켜가 버립니다. 청소년수련관 목적이 뭡니까? 청소년 보호육성에 따른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한 것이지,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청소년 본연의 사업이 아닙니다. 경영만 따지니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풀어놓고 얼마든지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놓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경영진이 최소화를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임대주고 있는 기관도 많으니까 비교를 해서 김규학 위원과 토론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임대를 줄 것이냐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연구를 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은 누가 봐도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심이 많고, 문제가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관장님께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신 있는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조합에서 다른 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까 개인업체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조합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바로 줍니까?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방재정법하고 재무회계규칙, 중소기업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쇄업자라도 조합에 가입 안 된 업자와 조합에 가입된 업자와의,

아까 말씀하신 인쇄업체가 조합에 등록된 업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1천만원이하입니까?

조합과 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입찰하면 구청에서 경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입찰을 할 사항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책자인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북구소식지라든지 학생들에게 주는 부교재로 생각하는 책자는 만들어 오라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은 같은 인쇄업이라도 입찰을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한 업체에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90쪽 봐 주십시오.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활동보조비라는 것은 무슨 활동보조비입니까?

의원요구자료에도 있는데 문화원 활동보조비 입니다.

91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물설치가 있는데 5천만원 예산확보해서 집행을 안했던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물설치는 대불공원에 23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5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안했고 동네에서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별도로 문화공보실예산에 보면 체육시설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이 5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시비가 나오는 돈입니다.

청소년회관장님, 기운내시고 회원확보를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많이 만드셨는데, 공무원들이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관내 단체입장 할인제도, 노동부에 실시하는 평생교육원 실시 등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보호차원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희망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사업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참가대상청소년의 선출방법은 공평하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선출하는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아카데미희망교실을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선발과정은 첫째 저희들 회관주변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1순위, 2순위, 맞벌이부부, 예를 들어서 애들이 방과후에 집에 돌아와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방치된 애들을 선발했습니다. 선발인원은 5학년 20명, 4학년 20명해서 40명을 선발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예산은 시비, 국비해서 1억2,6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중앙청소년위원회에서 2주 전에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평가결과는 내년 초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란에 평가를 하면서 의견은 구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줘서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별도로 교실을 만들고 이렇게 해줘서 모범이 된다, 그리고 교사들 선정에서 저희들은 여러 방면으로 채널을 통해서 소방서에 근무하는 애들도 있고, 서울 유명대학 학생들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시간단위로 강의를 하고, 일부는 성직자들, 교인들 자원봉사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예로 계명대학교 교수분이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신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해 보겠다 등등 이렇게 해서 평가자체는 상당히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내용이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보니까 ‘북구 역사와 문화’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책자를 발간한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3학년과 교사에게 배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책자가 남아있다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한 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3학년을 했느냐 하면 3학년2학기부터 4학년1학기까지의 수업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잔여분은 전학 온 학생을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141쪽 북구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소식지는 발행해서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요즘은 인터넷시대기 때문에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클릭만하면 북구청 홈페이지에도 누구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쇄소 선정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구소식지의 내용을 북구청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월840만원, 연간 1억1,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북구소식지가 9만부였습니다. 그러다가 5만부에서 3만부로 내려갔다가 다시 5만부가 된 이유는 지금 현재 5만부는 전체 세대수의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인터넷에 다 되어 있지만 배부하지 않으니까 왜 안주느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김선희 위원님과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는 사람은 봅니다. 안보는 사람은 안 보는데, 과감하게 북구청에서 한번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심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북구의 꽃입니다. 유능하신 실장님과 담당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잘 하신 것도 있고 부진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님, 김규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피나는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살림을 잘 사셔서 작년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하고, 저도 청소년회관에 이번에 이사로 들어갔습니다만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동민한마음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직접 참여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화합과 의사소통 확대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잘 알다시피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민한마음축제가 격년제로 각 동마다 인구 비례하여 민간위탁보조금이라고 해서 적게는 5백만원, 많게는 8백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각 동에서 행사를 하면 약1,500만원~2천만원을 행사비로 소요하는데 여러 가지 후원, 협찬을 받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언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은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예산이 1억6천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동민한마음축제를 할 때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제가 2005년도 문화공보실장을 하면서 동민한마음축제 24개동을 다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동민노래자랑밖에 안 됩니다. 이 행사하는데 1억6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2007년도 예산심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편성자체를 안했습니다. 이 행사는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장, 의원님, 동네 유지분들을 완전히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단력 있게 실장님과 계장님께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강북, 강남을 나누어서 좋은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는 반영해서 좋은 행사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8페이지 구민을 위한 다양한문화축제행사에 대해서 같은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4개 행사에 5천만원 들어갑니다. 행사 하나에 1,250만원인데 이 행사는 북구에서 다른 행사를 줄여서라도 북구음악회는 장려해야 하는데, 문제점은 또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행사 같지가 않습니다. 요새 행사하면서 가수가 오지 않으면 시민들이 싫어합니다. 가수 2명 정도 부르면 5백~6백만원 들어갑니다. 밴드설치하면 7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 1,5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야만 음악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도 4번하고 그전에도 4번했습니다마는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만 좀 더 있으면 내실 있는 행사를 하고 싶은데, 워낙에 구 재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에도 예산사정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에서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 어린이현장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견학일정을 보면 구청 종합민원실, 의회,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 향교를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향교가 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칠곡 향교를 잘 모릅니다. 구암국도에 보면 칠곡 향교라고 표지판도 있습니다. 코스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내년부터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하고 향교로 가는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코스를 하나 더 넣을 수 없는 이유가 오전에 끝을 내줘야 합니다. 점심을 학교급식 때문에 시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예, 강북 쪽에 있는 곳은 향교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설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계변경을 묻는 이유는 이것을 자주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잘 해야 설계변경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6쪽, 147쪽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수내역에 보면 1.팔달동 매천대교하단 체육시설, 2.팔달동네 체육시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에 보면 2.팔달동, 5.팔달동, 6.팔달동 해서 전체건수가 5건에 4,864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기간을 보면 2005년11월부터 12월까지 1달 만에 4천만원 투입되었고, 14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을 보면 발주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3건에 2,896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각동마다 5백만원, 1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조그마한 가로등 하나 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 달 만에 팔달동에 집중적으로 약5천만원이 투입된 이유나, 아니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설치에 매천대교하단 1번과 2번은 동일 건입니다. 하나는 운동장설치이고, 2번은 헬스기 설치입니다. 시설보수는 먼저 했던 시설에 먼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치우칠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보수는 어차피 노후화 되어서 하니까 영향력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 공사내역을 2004년, 2005년 죽 보면 집중적으로 20일 내지 한 달 이내에 한 동네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각 동마다 보수, 고치는 것, 설치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나눠서 골고루 설치 및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 볼림팀이 있다는 얘기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격려도 한번 해주지 못했는데 소요예산도 연3억원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볼링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 볼링팀을 구성한 것은 ‘90년도1월15일자로 창단했는데 설치근거는 국민생활진흥법에 의해서 각 단체, 각 기업체에 체육부를 하나씩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단장은 구청장, 구장은 저고, 선수지도자1명해서 선수단10명, 선수는 7명입니다. 1년에 전국대회에 10회 정도 출전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에서 볼링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한 팀이 메달을 석권한 것은 북구가 처음이었습니다. 동아시아대회에 나가서도 우승을 했고 상당히 북구 볼링팀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선수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인입니다. 선수를 저희들이 스카웃 합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직공무원과 같이 임금을 줍니다.

그러면 연습도 있고, 합숙훈련도 있고, 경기도 있을 텐데 왜 자체적으로 격려도 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올해는 경기가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 격려도 해 주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합이 있으면 경기도 보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더 좋은 여건을 찾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47쪽, 19번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구일중학교 벤치설치가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설치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항목이 28개이고, 24페이지, 25페이지에 항목이 50개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대구일중학교에 4월, 5월에 5일, 10일 만에 6건이 집중적으로 1,570만원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학교가 대구일중학교밖에 없습니다. 교묘하게 일중학교에서 예산을 나눠서 건설, 도시, 문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지원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들의 불만은 학교마다 구청장님 찾아와서 해 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잘리고 일중학교만 각 과마다 예산이 다 들어와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인을 통해서 예산을 골고루 신청하다 보니까 예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어느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각과마다 예산을 따내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을 나눠서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소관이 문화공보실입니다. 학교에 관한 업무를 문화공보실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받으면 건설과에서 할일이다, 도시관리과에서 할일이다, 공보실에서 해야 하겠다고 나눠서 청장님 방침을 받습니다. 건설과, 도시관리과, 문화공보실, 환경관리과 그렇게 제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나눌 때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할 것이 많지만 예산이 다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한 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는 학교에서 들어오면 골고루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을 용역 줘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임대를 주면 부실해진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까?

김규학위원님과 같은 개념인데 임대나 용역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민간임대를 하든지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니까 사실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은 한국보다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설을 잘해놓고도 늘 적자이고 운영을 못합니다. 용역을 주면 부실해 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깊이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