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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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을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인목 국장님과 각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복지국장 정인목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용삼

남용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목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인목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30건과 복지정책과 15건, 장애인복지과 11건, 노인복지과 11건, 여성가족과 8건, 아동보육과 7건 등 총 82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주요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복지국 수감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2

용삼

남용삼위원장

정인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이제 얼마 안 되셨잖아요, 남은 기간도 얼마 안 남으셨고.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복지관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위드 코로나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면서 이번 달부터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해 보셨어요? 해 보셨으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중에는 복지관 운영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대체로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서 긴급복지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돼서부터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는데 다시 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서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방역 수칙이라든가 종사자들 PCR 검체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들은 철저히 지켜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게 다시 확진자가 늘지 않으면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온라인으로 했던 교육이라든가 이런 장점은 지속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우리 복지 수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확대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이를,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몇 군데 이렇게 다니셨던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방문하고.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준배

이준배위원

다 가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다는 못 다니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도 점검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과별로 주요 사업장들은 각 과의 전체에 대해서, 각 전체의 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몇 개씩은 다녀봤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민간 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지역에는 가장 밀접하게 접해 있는 데가 저는 각종 복지관, 사회·노인종합복지관이고 복지회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복지 서비스나 민생 관련한 대민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국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러지 못한 데는 소홀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또 다 지급이 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남은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수인계나 또 지도감독이 더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뿐이 아니고 각 과에서 과장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돼서 지금 계속해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들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온라인 회의 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상반기 때는 했는데.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사회복지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직접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행감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작년, 올해 해서 복지국에서 수많은 정책사업 하고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때입니다. 어쨌든 작년, 올해 코로나19하에서 상당히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우리 복지국에서 실제 코로나19로 많은 기관이 문을 닫았고 또 사업들이 하느라고 했지만 비대면 사업도 사회적 취약계층이 적응하기는 어려웠다고 봐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분당노인복지관에서도 많은 사업 중에 비대면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복지 종사자들도 사실 처음 상황이고 또 거기의 이용자들도 사실은 비대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프로그램 사업 하나를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교육들 이용을 했다라는 것이 정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경험이고 또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학습이지 않았나 그랬는데, 실제로는 저는 우리시에서, 복지국에서, 각 과에서 정말 많은 그런 고민과 대안으로 많은 그런 지휘를 했어야 된다고 본다. 그냥 복지관들에게 위탁된 데에서 또 사업들에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것보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서 우리 복지국에서 어떤 노력으로 그런 비대면 사회복지를 해 왔는지 그런 말씀을 정리 좀 해 줘 보시지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행정에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응을 잘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온라인이 줌이라든가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을 전파되고 배우면서 그 이후에는 아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대응하려고는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수혜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들을 겨우 20% 30% 이 정도 받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을 테고요. 저희들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다루기가 쉬운데 고령층에서는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 학습하는 기회가 되기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가르치고 또 복지관에서 알려주고 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 중에도 최대한 해 보려고, 시도는 저희가 저희 각 타 단체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벤치마킹해서 접목도 했고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확진자가 또 줄었다 늘었다 해서 저희가 최대한 타 시군이라든가 외국 같은 데 이런 반응 같은 거 보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어쨌든 확진자들이 한 4000명 육박하고 사망자도 많이 늘고 또 병상도 수도권은 거의 83~85%까지 해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국가에서도 아마 중대본에서 새로운 얘기를 한대요. 그런 측면에서 남아공의 오미크론 이런 바이러스가 또 전파되고 그런 부분의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긴장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놓치면. 그래서 국장님이야 이제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저기지만 뒤에 과장님들은 다시 한번 긴장의 상태로 뭔가 점검하고 또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단계로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의회 할 때마다 사실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린뉴딜하고 디지털뉴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 디지털뉴딜을 많이 도입을 할 것을 권고했고 또 수많은 메디케어든 바이오케어든 어떤 디지털 관련된 회사들이 현장에서 시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적극 개방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했었고. 또 그린뉴딜 관련돼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시설들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이런 부분에서 그린리모델링을 준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을 실천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저희한테 디지털기기라든가 바이오케어 같은, 저희가 능동적으로는 못 했고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제의를 하면 저희가 그런 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요. 제가 와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식위원

아마 과장님들은 각 과에서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일부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자료를 총합해서 한번 줘 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스마트시티가 됐든 여러 중앙 부처에서 공모사업들을 합니다, 사실. 그런 데 사실 응모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스마트 그린 시티 100억짜리 사업에 어쨌든 응모해서 돼서 지금 자원순환가게라든가 여러 가지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복지 예산이 제일 많은 도시예요. 거의 한 36%에서 46% 육박하지요, 복지국 예산이?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세출예산 중에. 그래서 결국은 4차 산업이 전부 디지털뉴딜하고 스마트시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시가 바이오 허브도 사업 또 정자동에 준비하지만 의료 관련된 회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분포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이 같이 하든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하든 현장에서 많은 노력들을, 개방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선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린뉴딜 쪽, 그린리모델링 쪽은,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복지관 신축이라든지, 그런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다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설계할 때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31군데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종합, 다목적회관 이런 부분들을,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다목적복지회관.

조정식위원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축물이야 관계법에 의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지어지는 게 강화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오래된, 그러니까 경로당 사백몇 개 그다음에 종합사회, 여기 복지관들 많잖아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부 그린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쪽 뒤의 과장님들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로다가 준비를 해서 각자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의 차별적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사회복지사의 차별적 처우라고 하면…… 저희 예를 들면 돌봄센터 같은 데 다함께가 있고 또,

한선미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우리 성남시 전체의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형태의 처우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서울이나 인천시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많이 그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처우 개선은 사실 단일임금제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는데, 31개 시군구라서 이렇게 취합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는 항상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관련된 부분 또 단일임금제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계획 수립한 부분.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제가 단일임금제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못 해서…….

한선미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 성남시의 사회복지사 종사자분들이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경력 사항이 받쳐주면 사실은 인근 서울로 대부분 다 이직을 하는 이직률이 굉장히 다 높아요. 그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당장 일어난 일이 얼마 안 됐으면 모르는데 이것도 지금 몇 년간, 수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돼 가고 있거든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보다 행정력이 앞서 있고 재정이 좀 앞서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름 개선은 해 보려고는 하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도 서울시로 진짜 인재를 뺏긴다는 측면에서는 보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노력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요. 우리 복지국에서 전체적인 정책이라든가 대안을 마련해 놔서 정말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저희 성남이 거의 양성하는 곳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도나 정책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31개 시군구 중에서 성남시가 가장 그래도 앞서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복지 예산이 성남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발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3년 내지 5년까지는 정말 힘들어도 참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정책이라든가 제도, 그런 복지정책은 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서울로 거의 다 가요. 복지사들이 3년까지는 진짜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주 박봉이에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량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생활임금 받는 분들보다도 사실은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성을 갖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그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타 서울·인천 같은 데를, 서울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상위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하고 우리보다 나은지 한번 비교평가를 해 봐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보건복지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그거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거의 다 비슷한데 지금 수당 같은 거,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 서울만큼은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 이런 거 저희가 검토해 봐서 적극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계속 반영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의지를 보이시기는 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5년에서 7년 차, 10년 차 이 사이가 그동안에 쌓은 많은 노하우나 경력들을 정말 사회복지 분야에 다 열정을 태울 시기거든요. 그런 인재들이 우리 성남시를 등지고 서울이나 인천, 더 좋은 제도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가 인재 관리를 잘 못한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내년에 저희가 돌봄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하고 차이가 많고 또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수당 같은 것을 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최대한 맞춰보려고.

한선미위원

돌봄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 전체 부분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보건복지사들도 있거든요. 거기는 더 열악합니다,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업무 맡은 분야에 비해서.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성남시가 정신보건센터가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또 유능한 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그래도 활성화를 띠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째 너무 많이 도태돼 가지고 거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분들은, 우리 성남시에 몇 명이나 있나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그건 보건소 소관이기는 한데요. 제가,

한선미위원

보건소 소관이어도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의 업무들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꾸 업무를 토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보건소 업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예산 수립은 우리 복지국에서 다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아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선미위원

전부 다 별도로 하나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정신 관련해서는 수정구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관리는요? 그냥 그것도 완전히 다 분리돼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정책만 우리가 복지국에서 해 주는 건가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큰 시의 정책 틀을 방향을 잡거나 할 때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때는 복지국에서 하는데 정신 건강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정신 건강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게 복지 분야냐 보건 분야냐에 따라서 또 자꾸 공간에 벽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도 뭔가, 법이 사실은 바꿔야 되는데 법이 바뀌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에 담아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좀 드려볼게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그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보건의 일부도 사실 복지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때는 한번 담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에 걸맞은 처우를 마땅히 해 줘야지만이 우리 성남시에 더 많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복지사분들이 성남시를 선택해서 올 수 있게끔 제도를 더 좀 촘촘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국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5개월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5개월 동안 물론 복지센터라든지 또 다른 시설 방문이라든지 하는 것은 SNS를 통해서 많이들 보고 ‘아, 열심히 움직이는구나’ 하는 부분은 제가 느끼고 있었지만 진짜 5개월 동안에, 그리고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랬지요? 이달, 올해 말이면 끝나는 거지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부분은 참 그래도 자리에 오셔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혹시 있으시면서 불과 5개월 만에 또 이렇게 감사라는 중차대한 자리에 이렇게 와 계셨는데 본인으로서는 그동안, 5개월 동안 느꼈던 거 또 앞으로 지양돼야 될 거 또 이렇게 큰 국을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5개월 동안 과연 어떤 소기의 성과를 얻었었나 하는 어떤 전체적인 감회에 섞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저는 복지 분야는 직접적으로는 처음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에 와서 느낀 것은 제가 보지 못했던 복지 분야의 함께 가야 할 우리 복지 수혜자분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느꼈는데 직접 제가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노인분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저도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 건데,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 같은 분들은, 그전에는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분들은 경제성의 논리는 아니고 함께 가야 할 분들이구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깨달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제가 세세히 깊이까지는 다 알지는 못하고 제가 다른 행정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판단해 보면 복지국이 예산도 많고, 본예산 기준으로써 41% 가까이 되는데 예산도 많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오는 일이 대부분이고 시 자체적으로 복지를 운영하는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에도 기획을 좀 더 강화해서 성남시 전체 복지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하고 또 성남시에 맞는 복지의 틀을 갖추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성과는 코로나 중에 있어서 사실은 버텼다, 최선을 다했지만 눈에 띄게 많이 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내부적으로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데 응모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걸 따온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국장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국장님이 복지국 관련해서는 처음 부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두에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쭉 얘기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는 여기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여러 국과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소기의 성과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흔적은 제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시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좀 보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또 떠오르는데요. 어쨌든 복지국은 복지국의 전문가적인 분들이 사실은 수장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나 그 외의 인사권자들에 의해서 복지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국장님이 여기에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하신다고 힘도 드셨지만 또 그걸 다 이해시키느라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내용 속에 우리 과장님들도 보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들으니까 그래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굉장히 많으셨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왜냐하면 얘기했다시피 예산의 41% 들어오고 전국적으로 우리, 뭐라고 그랬지요? 중앙하고, 중앙의 예산이 많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그 규모에는 걸맞은, 앞으로 국장님이 영광의 또 퇴직을 하시겠지만, 걸맞은 위치에 걸맞은 전문가가 복지국의 수장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면서 모든 분들이 아마, 성남시를 바라보는 분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 점 시장님한테나 어디라도 꼭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 관련한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알지요, 알지요. 그렇지만 얘기를 하고, 총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을 얘기드리는 거지 결재권자가, 시장님이 임명해, 임명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복지국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과장님이라든지 팀장, 그 밑에 모든 사회복지사 내지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바라고 원하는 바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다음에 예산 때도 오실 거지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지역구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어린이집의 특이 사항 같은 게 있을 시 지역구의원들이 보통 선거구별로 2명이나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의원만 알고 있을 때는 다른 의원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다 똑같이 알려주셔 가지고, 지역구의 현안 사항을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을 때는 좀 시의원들이 난처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한 의원은 오고 한 의원은 안 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방문을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역구의원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한 분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우리 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지역구에 있는 현안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통보라 그럴까 전달체계랄까 그런 걸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저희가 지금 최대한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끔 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장 방문이나 지역 행사 있을 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찬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수감자료는 공통사항이 21건이고, 복지정책과 소관이 15건, 총 3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용삼

남용삼위원장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42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것은 금방 설명을 자세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는데 사업을 보면, 동네에 따라서 월 1회 회의를 하신다고 했지만 사업에 따라서 5개 내지는 10개까지라든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문제는 각 동별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정해 주는 예산 문제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이런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300~500만 원 정도를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0만 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돈이 기본 사업비 200만 원 그리고 1년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 사업비로 200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공모 형식으로 해 갖고 제안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에는 대부분 다, 54개 동에 골고루 다, 일단은 응시를 하고 다 그 금액은 보조를 받겠네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2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주고 나머지 500만 원도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하면 갖고 가고 있는데요. 특화 프로그램을,

영애

박영애위원

신청 안 하는 동네도 있어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신청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한 10개 정도? 10개소가 지금 신청했고요, 나머지는 신청 안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 다른 동네 거의 80%가 다 하고 있는 것을 20%가 안 했다 그렇게 되는 결론인데, 그것은 그 동네 차원에서 동장님이나 그 회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는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특화사업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도 제시를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1월 달에 신청받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몇 월 달까지 신청을 받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12월 달까지 신청을,

영애

박영애위원

계속 연중행사예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연중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그 500만 원이라는 게 단위별로 행사 때 말고 500을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연중 몇 개월 치 나눠서 또 사업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움직이겠네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찬 지원이라 그러면 반찬 지원이 12개월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반찬 지원은 대부분 다 하시고, 일단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구입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열심히 김치부터 담그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요새는, SNS가 워낙에 많이 보급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같은 봉사지만, 봉사 자체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서 진짜 열심히 몸으로 쭉 하시는, 이 바쁜 시기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격려와 좀 더 보상이 되고, 그냥 무의미하게 주문해서 배달 형식만 한다, 이것도 그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등급을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가능한, 하기야 시간도 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그런 것까지도 부담하기로는, 부담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시면서 서로 봉사자끼리도 격려도 되고 또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매년 12월 달 되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 사회보장협의체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마당 축제 형식으로 해 갖고 보고회를 갖습니다. 보고회를 가져 갖고 그중에서 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그다음에 서로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장을 깔아준 게 우리 과장님이시지만 그게 또 서로, 차별화가 되지 않게 서로가 경쟁함으로써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고 역할 분담하는 것도 또 과장님 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022년도는 또 제가 말씀을 지금 기본적으로 드렸지만 어떤 결과가, 제가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 하면, 다시 제가 온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웃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별 복지팀장 사회복지직 근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니까 50개 동의 맞춤형복지팀장 50명과 복지행정팀장 4명으로 총 54명의 행정팀장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팀장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12명만 배치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도 어쨌든 지역 밀착형으로 볼 때는 복지팀장이 더 많이 지역에 배치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50개 동인데 그 12명이 배치,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팀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작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사 팀장이 하기에, 시도 승진을 하고 시기가 되면 또 올라가고 하겠지만 지금 볼 때는 너무 숫자에 비해서 사회복지사가, 팀장이 너무 작게 배치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맞춤형복지팀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회복지직 팀장이 가는 것이 여러모로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야 뻔한 대답이고 뻔한 얘기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또 역할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여기는 사회복지사 팀장이지만 복지센터에 보면 행정지원팀장이 있고 사회복지사 팀장 있고 두 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사회복지사 팀장이 더 있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몇 개 동에 몇 명이, 왜 두 사람씩 근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4개 동이 확장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의 주요 내용이 주민형을 강화시켜서 주민자치회를 강화시키는 방법, 하나는 또 복지행정 쪽을 강화해서, 복지 쪽을 강화해서 복지행정과 또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 갖고, 2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복지행정을 좀 강화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영애

박영애위원

아, 복지팀장도, 쉽게 말하면 행정팀장 따로 복지팀장도 2개로 나눠서,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복지팀.

영애

박영애위원

팀장 역할이 따로 구분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는 찾아오는 민원을 받고 하나는 찾아가는 민원 이렇게 구분을 해 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의 고유 영역을 갖다가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들은 복지행정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우리 한선미 위원님의 처우 개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얽혀 있는 얘기들은 참 많습니다. 그게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다 그런 면도 풀려나가고 또 우리 복지팀장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힘든 분들이 잘 받아서 같이 상생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199쪽 사회복지사 피해 사례 통계자료를 보면, 이거 우리 복지정책과가 맞나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보면 태평3동이 업무 방해 건이 100건, 20년도에는 200건, 21년도에는 13건, 아주 그 숫자가 훅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수정구 사회복지과를 보면 60건, 업무 방해 그리고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60건 정도 되고. 20년도에 넘어와서는 폭언도 한 80건으로 해 갖고 오히려 더 다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오면 또 현저히 줄거든요. 그리고 업무 방해에 관련된 것은 거의 없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이거 자료가 작년에도 같은 자료가 올라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기록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감을 낼 때 작년도에 태평3동 같은 경우에 전체 건수가 200건, 400건인데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복지직들에게 물어봐서, 이 복지 담당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자, 이런 건들이 폭언이나 폭행을 했던 것들이 개인적으로 얼마쯤 되는가 해 갖고 본인들이 느끼는 것들을, 당했던 것들을 이렇게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것에 대한 기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너희 각 동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기준도 세우도록 하라는 어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조금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경호 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배치하면서 민원이 사전에 좀, 그러니까 폭언이나 이런 심한 민원 사례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비단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비슷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독 태평동하고 수정구 사회복지과가 좀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직원들한테 직무교육 시키듯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복지관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분명히 안내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또 거기에 걸맞은 시민의식이라든가 홍보, 계몽 활동이 좀 필요치 않나. 그리고 이용자분들을 감성을 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458쪽 노숙인 프로그램을 보면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보면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19년도에는 열네 분, 20년도에는 일곱 분, 21년도에는 여덟 분 정도가 계세요. 이분들 지금 자격증 취득하신 이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황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파악 못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서 노숙인들이 자활을 얼마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과 연결됐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안 했습니다. 자활 전체 인원은 연간 한 22명에서 25명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똑같은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게 딱 규정화되어 있거든요, 사업 내용도.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성과가 또 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노숙인들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것은 자활도 하고 사회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취득하신 분들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연계시키는 부분까지, 그리고 만약에 연계가 됐다 그러면 정말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까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범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좋은 성과가 나고 사례가 나서 다른 분들도,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감동받는 걸 뭐라고 그러지요? 하여튼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462쪽 종합사회복지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실적이 쭉 많이 나와 있거든요.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보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운영 실적들을 내셨고요. 복지관 종사자들 백신접종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다 맞았습니다.

한선미위원

100%? 누락된 분 전혀 없이 100%?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돼서 발생했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었겠네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이용자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되거나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방역까지 또 철저히 하셨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셔고요. 복지과에서 하는 게 소관 부서별 정부 합동평가 순위를 보면 지표명이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률 예산집행률’ 순위 20년도에는 D를 받았는데 올해는 S를 받으셨더라고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다시 또 S등급으로 회복시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9억대입니다.

한선미위원

9억. 그리고 우리 마을계획단 사업도, 이것은 저기가 우리 부서는 아니지요? 마을계획단.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마을계획단은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이것은 부서가 어디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행정,

한선미위원

행정지원,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주민자치과.

한선미위원

주민자치과. 그 예산은 모르실 것 같고, 9억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계획단을 만들어서 같이 지역사회에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시는데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 좀 유사해요, 굉장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서 하는 일과 마을계획단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 똑같아요, 그냥 유사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도 한쪽에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막 여러 군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성남시에서 유관 단체나 이런 단체활동을 할 때 한 사람이 한 곳에만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지 여러 곳에 가입되어서 활동하게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복적으로 가입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협의체와 많은 단체를 만들다 보니 만들어는 놨는데 정작 참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는 것을 보면 거의 그분들이 그마만큼 또 지역사회에 관심도 있고 열정이 있으시니까 여기 인원이 없어서 또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 이러면 참여하고, 참여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이렇게 같이 동요되고 같이 또 흡수가 돼서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마을계획단하고 우리 과장님,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먼저 같은 점이라 하면 지역 내에서 사업을 개발하다 보면 일단 취약계층 위주 그다음 복지사업이 이쪽으로 많이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면에서 동일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구성 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구성이 많이 중복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동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마을, 현재 있는 단체원 외에, 지금 마을 단체원들이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약국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인적 구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다른 거라면 동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마을계획단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 내에서 복지를 포함해서 환경이나 그다음에 교통이나 이런 것까지 함께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조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먼저 생겼고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은 성과도 냈고 공감대 형성도 많이 했고. 그런데 마을계획단이라는 또 새로운 사업단이 생기면서 이원화가 되고 분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예산도 분산시켜 가지고 많아 보이는 것처럼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압축시켜 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게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또 거기에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이제부터는 자꾸 뭔가를,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지금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 자원봉사자 1명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원봉사자들 하나도 없어요. 실비 다 지급하고 있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별도의 무슨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적 차원에서,

한선미위원

일단 실비 지급 다 하고 있지요? 과장님, 그럼 자원봉사자들의 원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자기의 재능이나 아니면 자기의 노동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 기부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비적 문제에서는 자원봉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에는 1명도 없어요. 실비 지급이 안 되면 그 어디에도 활동들 안 합니다. 왜? 자원봉사라고 다 모아놨는데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정말 우리 성남시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성남시가, 우리 지자체가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을 다 그냥 소멸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뭔가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예산 수립 지금 했던 것 몇 배로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탄천이고 뭐고 이런 거 옛날에 정화 활동 할 때 자원봉사자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하지 않는 다음에는 없어요. 과거에는 관·민·군까지 다 같이 합동으로 정화 활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실비 안 줬습니다. 식비·교통비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비용이 없으면 자원봉사센터조차도 봉사자를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애로 사항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뭔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이 널려 있는 단체들 잘 선별해서 집중시켜서 통일성을 갖고 하나로 단일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감사 기간이니까 길어지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사회복지 전입금이 있잖아요, 각 과별로. 다른 과는 잘 모르실 거 아니야, 전입금이.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과는 잘 모르고 저희들 과, 저는 종합복지관,

조정식위원

전입금이 보통 수탁을 받는 데서 어떻게 최대한 내나요, 아니면 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수탁받을 때 본인들의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내나요, 물품으로 내나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현금입니다.

조정식위원

다 현금입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전입금 현황이 다 다른데 보통 수탁기관에서 전입금을 어쨌든 어느 정도 내는 조건으로 위탁도 되고 수탁도 되는 거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무조건 조건부는 아니고요. 위탁 심사 기준표에 그 점수의 차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이상이면 5점이고 그 이하면 3점 4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전입금들이 수탁기관에서 사실 어쨌든 같이 복지사업에 우리도 투자한다, 뭐 이런 거지 않아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전입금들을 내부에서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탁 법인들이 출연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 안에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전입금화한다, 이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오해되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한 사업을, 사업을 통해서 전입, 법인으로 전출을 시켰다가 그 비용을 다시 전입시킨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걸 전입금이라고 잡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하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장에서 들은 민원인데 차라리 법인전입금을 자발적이지 않고, 사실 수탁을 받으려면 전입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기관들도 있잖아요. 전입금을 차라리 아주 낮춰주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통해서 이 법인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재단전입금을 낸다 그러면 그 재단전입금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회복지사들의 또 업무가 된다, 그래서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외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구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 잘하는 곳이 돈을 많이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곳을 선정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문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무조건적인 조건은 많이 낸다고 무조건 선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차등 정도를 두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요새 우리가 종교 기관도 많이 위수탁을 하는데, 요새 성당이나 교회나 절이나 한 2년 동안 외부 기관에서 헌금이나 시주가 많이 안 들어간 거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재단, 전입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시가…… 아니, 그 전입금 가지고 무슨 복지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기여를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융통성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관행으로 사실 전입금 문제를 어떤 여러 가지 현장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구조들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보면 용역 현황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사실 용역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용역을 하지요. 그런데 또 그런 거 있어요. 하는 사람만 용역을 주는 거 아니냐, 각 과에서. 그런 측면에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오면서 사실 우리시가, 국가유공자분들은 상당히 고령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6.25 참전 용사 같은 경우에는 95세쯤 이렇게 됩니다, 평균 연령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도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신 거 아닌가?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도 몇 분 안 되십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6.25 참전 그다음에 월남전,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

조정식위원

상이군경, 전몰 뭐 이렇게 있는데.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 유공자.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 나가는 분이 몇 분이지요? 이게 수당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가잖아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현재 1만 1000명 정도.

조정식위원

1만 1000명 정도 됩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수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수원이 무슨 거기 보훈처 병원 같은 게 있나 봐요. 수원이 그 유공자들이 많으시더라고, 거기 입원하셔서 그런지.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저희 시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수당도 많이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성남형으로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노숙인 정책에서도 현재 지금 성남시 노숙인이 몇 명이나 파악이 되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최근 10월 달 기준으로 해 갖고 116명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서 거리 노숙인이 한 52명쯤 됩니다.

조정식위원

오십 몇 명이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조정식위원

저희 분당에서도 가끔 보이셨는데 또 안 보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노숙인, 어쨌든 코로나19에서 굉장히, 접종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숙인분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접종은 저희들이 시설 근무자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00% 저희들이 접종을 했고요.

조정식위원

시설 이용자.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시설 이용자들은요. 그다음에 거리 노숙인들도요, 저희들이 안나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때 접종을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하셨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 안나의 집에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서 식사 제공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한 700명 이상의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가 또 벤츠 타고 오셔 가지고 키트 받아 가신 분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 신부님이 다 배려를 하시나 봐요. 그렇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노숙인의 범위를 좀 넓게 잡으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 얘기할 때도, 지금 미집행 예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복지 현장에서. 복지관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행사 관련 예산들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도 좀, 사업비가 좀 남은 것들은 다른 것으로 영상 장비나 이런 걸로 대체한 적도 있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그러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긴급 상황이니까 밀키트가 됐든 쿠폰이 됐든 뭐가 됐든 노인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아니,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용 처리나 저기 반납하지 말고 그 대안을 자꾸 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건 노인들만의 그게 아니에요, 다 모든 대상자들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게 관계법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대응을 실제로 고민하는 게 누구겠어요. 그걸 법적으로 해석을 바꾸든 뭘 하든 해서 과장님들이 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도 어쨌든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 갖고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를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하시는데 전혀 뭐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잘했다 그러면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에 나가든지 뭐 하든 페북에 뜨든. 그러면서 뭔가 어려울 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나 추울 때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장 피해자가 돼서 인권의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다 이 복지국에서 사실 케어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애.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머리를 짜내시고 뭐 해서 장기적 대안을, 아니,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복지관 관련해서도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사회복지관 2021년도 것만 한번 볼게요. 234쪽부터 한번 보면, 우선 도촌사회복지관을 이렇게 보면 병행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직접 점검해 보셨는지 우리 과장님 일단 말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온라인·오프라인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재를 한 건지, 또 프로그램이 좀 줄어들었어요, 보면, 여기는. 혹시 파악하고 계셔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건 비대면·대면 이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 정도만 파악을 했고요. 그렇게 해 갖고 병행하는 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점검해 본 적은…….

준배

이준배위원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보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복지관마다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문서로 우선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현장이나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러면, 제가 특성, 몇 가지 특성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 복지관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려는 것보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방향성을 좀 보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성남위례종합복지관 한번 보면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236쪽, 7쪽인데, 그런데 이게 다 거의 대면이에요,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이 몇 개 안 돼요, 이게. 이게 실제로 대면 프로그램들이 가능한지. 일단은 되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대면 프로그램들이 가능했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경로식당 무료 급식 같은 경우에는 키트로, 도시락을 제공하다 보니까 대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특성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면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3개년 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흐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코로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환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또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이러한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게 다 대면으로 한 거가 가능한지, 다른 복지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게 여기서는 대면으로 가능하다고 막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유를 한번 우리 팀장님 누가,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라도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여기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복지관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위원장님.

진석

박진석복지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박진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위례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비대면 사항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복지관에서는 대면이 안 되는데 여기는 계속 대면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좀 파악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많이 한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다음에 성남종합복지관은 2021년도 병행과 비대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잘 파악해 보십시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프로그램인데 병행을 하거나 비대면으로 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여기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김장 나누기 이런 부분들은 다 대면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비대면 병행.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특성을 아시면 한번 답변해 보시고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이쪽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면,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강조하시지 마시고 그냥 프로그램 관련해서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여기는 발 빠르게 어떻게 보면 e복지관이라고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셔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움직였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면과 비대면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민간 위탁 금액이 얼마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7억 정도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하고 위례종합복지관은 얼마예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5억 정도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규모는 위례가 크잖아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위례가 작습니다. 위례가,

준배

이준배위원

위례가 작아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위례가 지금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여기는 실버복지관 위주로, 실버 쪽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실버 쪽 위주면 노인복지관으로 가야지 왜 사회복지관으로 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LH에서 종합복지관 성격으로 지었는데 이쪽이 지역 주민들도 실버가 많고 그다음에 케어 위주로,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위례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더 지도감독 관리를 해야 돼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만 많이 한다고 적어 내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지도 점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한번 볼게요. 이것은 2020년도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 8개 정도가 축소가 됐어요. 18개였는데 10개 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이거 혹시 아시고 계셔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판교복지관 같은 경우가 많이 준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요, 여기는 지역 자체가 판교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특성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같고, 여기가 어쨌든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데예요. 예전에 감사나 지도 점검에도 많이 지적됐었고요.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최근에 그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역 여건이 그래요, 여기는. 그런데 프로그램을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비대면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더욱더 지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 위탁 지원만 예산을 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선은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여쭤보고 하는 것은요, 우리 복지관들이 가장 생활 밀접한 곳에서 주민들과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또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쓰시고, 각 팀별로 더 신경 써서 복지 서비스, 대민 서비스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또 가능하면 보충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어 개만 하고 우리 이준배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고생하시는데요. 보훈 단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운영비, 인건비, 사무환경개선비가 있는데 이 사무환경개선비는 뭐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화재로 인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입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발생했던 비용 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것은 상이군경회하고 그쪽에 있는 건물 단체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다 편성이 돼 있어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 운영비는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운영비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차이점이 뭐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이게 인건비,

용삼

남용삼위원장

인건비는 또 별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페이지가?

용삼

남용삼위원장

453페이지입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자료 확인) 사무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무에 필요한 비용들로 편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편성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6.25 참전 유공자회나 아니면 고엽제, 연세 드신 회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사무실을 가보면 여직원 혼자 달랑 있는 사무실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1명씩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여기 단체들한테 혼나겠지만 그래도 인건비랑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비어 있는, 항상 보면 여직원 혼자만 있고 비어 있거든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인력은 간사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단체가.

용삼

남용삼위원장

상이군경회는 또 틀리잖아요. 기사도 있고 있잖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아, 거기도 1명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간사가 있고 운전하시는 분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아, 운전원 인건비는 지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게 같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운전원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운전원 인건비는 얼마나 편성돼 있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전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엽제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조금씩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의 회비를 이용해서 운전원을 쓰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각 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인건비가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지금 1명씩 아까, 간사 1명씩 받고,

용삼

남용삼위원장

1명씩인데,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2500만 원씩.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 인건비에서 나눠서 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주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에서 그 일부를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하여튼 이 통합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리고 461쪽에 보시면 노숙인 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에 현장 방문도 갔지만 입지 조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지금 위탁이 내년 5월로 종료가 됩니다. 이 건물에서는 저희들이 안전 검사를 가봤을 때 불량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지속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숙인의 수요를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 안나의 집의 정원이 아직 안 차고 있는 상태여 갖고 현재 성남시 노숙인의 숫자를 봤을 때는 안나의 집에서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입지 조건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너무 노후화됐고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확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나의 집에서 수용이 다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모란역에 보면 노숙인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시설 규모와 시설의 현대화가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내일을여는집에서는 자활이나 자립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제 방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노숙인 대상으로 백신접종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란에서 제가 한 번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백신접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서 맞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처를 하실 것인지?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한 분이, 코로나 걸려서 가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보면 2차 접종까지 하셨던 분이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세 번인가에 걸쳐 갖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데에서, 사랑마루라고 있는데 거기는 태평1동사무소 옆에 있거든요. 태평1동사무소 옆에서 저희들이 접종을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안나의 집에서 했는데, 이분들은 식사 때 시간에 맞춰서 그때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저희 지역구 풍생고등학교 앞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물어보면 귀찮으니까 맞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안 맞았는데 귀찮으니까 맞았다고 했는데 이런 파악은 솔직히 어렵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거의 파악은 됐습니다. 지금 거의 파악은 됐고요. 그다음에 몇 분께서, 이동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은 안 맞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거의 파악을 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 분들 파악을 하셨으면 백신을 맞히도록 해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보니까 복지관들 지도 점검 사항에서는 아주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경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도감독 해 주시고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전입금 예산 관련해서 이게 사용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사용 지침은 없고요. 주로 사용하는 곳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쪽, 인건비 쪽으로 많이 좀 지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나가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인건비가 나가는 데도 있고,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 나가는,

준배

이준배위원

사업비로 더 많이 쓰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사용 기준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대부분 우리 위탁금으로 다 거의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그거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관리원을 혹시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걸로 지급할 수 있고요.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사용하는 데 인력이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그런 거 자세하게는 파악이 되면 말씀해 주시고.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복지관별로 다 달라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한번 저희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파악해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인건비로 다 쓰게 되면, 여기서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데 또 추가로 나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고. 뭐 적정하게 나갈 수 있지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다 연간 대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복지관마다 달라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떤 데는, 작년에 도촌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가 인건비로 나갔어요. 9300만 원 중에 82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갔거든요. 이것은 저는…… 그런데 어떤 데는 사업비로 훨씬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입금에 관련된 사용 지침은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전입금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돈 낸다고 해서 그거 계약에 의해서 한 거지 자기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것 좀 파악해 보시고요. 다른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파악해 보시고. 이게 누가 봐도, 시민이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그게 또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421쪽에 보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있거든요. 여기가 예산 지원이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봤을 때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맨 아래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까? 또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이게 근로기준법이 배정되기도 하고 그래 갖고, 여기가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요, 인력이 5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5명 느는 것이 24시간 순찰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임시 숙소를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 들어가서 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 대응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올해 처음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건데 대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올해 이렇게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것은 좀 어떻고 또 내년에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사항이 있으면, 특성이나 사례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줘 보시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계속 주문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올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 발표하면서 저희들이 관장님들을 한 번 다 모셨습니다. 모셔 가지고 이것을 빨리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인지 지금 한번 상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특화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비슷한 상황이니까 공통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요새 새로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도 어떻게 보면 복지에도 도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 갖고 공감대를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2월 초에 다시 워크숍을 한 번 개최하고 내년에 그 프로그램들 구체화시켜서 실시해 나갈 예정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주 좋은 사업 잘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자체 예산이 됐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 지원이 됐든 해서 선도적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게 예측 가능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높이 평가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조금 더 복지관마다 좋은 영향력으로 인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10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30대면 사실은 전자적인 기기에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달리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또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청소년수련관, 판교청소년수련관을 보면 메타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는 그 메타버스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 연령대가 30대니까 사실은 AI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종사자들한테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좀 시켜주시면 현장에서 더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 부분을 더 범위를 넓혀서 추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부터 위드 코로나라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마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변이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조금 계획 수립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회복지 페스티벌에서 올해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쪽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4시간 이상의, 두 차례 이상 걸쳐 가지고 심층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메타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야 될 곳이 아직 멀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복지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헬스장이라든가 운동을 사실 전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체육관 같은 데를 거의 오픈을,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실외도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신체 건강 증진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심신이 오히려 더 이렇게 저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사 종사자들한테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호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 택시바우처사업 이거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만족도가 나름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홍보나 참여 업체 확대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 수립된 게 또 있으신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택시바우처가 시범 사업을 저희가 했었고요. 금년 5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한 73% 정도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최초에 신장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뇌병변하고 지적까지 했고, 금년 1월부터는 심한 장애인 전체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택시바우처사업은요, 복지 콜택시, 대중교통 쪽에서 하는 복지 콜택시 80대로 운행하는데 그 80대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됩니다, 너무 이용 인원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에 대처한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장애인 쪽에서 이게 사용 인원이 많고, 어떻게 보면 너무 폭발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용이 많아서 예산도 늘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전 심한 장애인 1만 3600명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심한 장애인들은 전, 100% 참석하고 계시고 또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이외에는 확대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일단 거기까지?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 이외에는 또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장단점도 더 찾아보고 또한 설문조사도 내년에 1월쯤, 올가을에도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점차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택시바우처는 확대하고 지속사업으로 계속 연이어 가도 호응이 좋으니까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 등급 관련해서 재심사하고 있는 기간들이 도래하면 우리시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따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재심사 같은 경우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최초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인분이 있고 또는 살다가 사후에, 나중에 장애인 되는 분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지나봐야 상태를 갖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부터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인분들은 한 2년 정도 주기로 봐서 재심사를 하고요. 6살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역시 그 이후로 한 2년 정도 주기로 봐서 그렇게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런데 재심사할 때 뇌병변장애나 뇌전증장애 같은 경우는 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 또 정신장애 이쪽은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 진단 받는 데 사실은 비용이 꽤 비싸요. 보험 혜택도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지원은 분명히 되고는 있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서 1만 원이 나왔어요. 1만 원이 나왔는데 50%든 70%든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실손보험 같은 걸 또 든 분들이 많아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 지자체가 주는 혜택을 사실은 그렇게 못 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뭔가 기간이 도래해서 재심사를 해야 될 경우 사실은 말이 재심사지 초기 심사랑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애인들보다도 뇌병변이라든가 지적·자폐·정신·뇌전증 이런 분들의,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또 사람에 따라서 이게 경도가 더 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고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의사 소견이 들어가야 돼서 의사 진단을 받을 때 간단하게 진짜 생체학적인 것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싶어도 사실은 그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찾아보면 삼백몇십 명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 진단 받을 때 의료기관 서비스를 우리가 좀 더 확대시켜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에 대한 예산 수립이라든가 또 계획 수립을 조금 더 촘촘히 해서 지원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우리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 심의했었지요? 그런데 한 곳으로 압축시켰어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압축시켰다기보다는요,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면 약 20년간 내지까지는 1개의 업체라고 할까? 법인에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개 사업을 갖다가, 5개 시설 5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갖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사항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기 편하게 쉽게 해서. 그랬던 걸 갖다가 1개 사업당 1개 공모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해야 상식적으로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따로 분리해서 5개 사업을 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 왜 한 군데에 다 줬냐 이런 뜻인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선미위원

아, 한 군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단체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간도 도래했고, 그래서 또 새로운 사업체를 우리가 기회 제공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기존 단체로 그냥 간다라고 해서, 그래서 심의도 거치지도 않고 그 중간에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는 맞지를 않고, 기존 단체가 잘해 와도 사실은 어느 기간이 되면 다른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너무 장기적이잖아요. 한 3년 5년 이렇게 지나면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순환을 하려고 하는 건데, 20년 동안 한 곳에서 했는데, 잘해도 사실은 반 못해도 반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되게 뭐가 분분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장애인,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학대까지 했다라는 그런 썰도 계속 번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제 있는 단체라고 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는데 기존에 들어온 단체 2개 3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로만 이렇게 딱 가서…….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절차가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 이전에 우리가 서류 점수로 이번 같은 경우는 44점을 줬고요. 그다음에 56점을 이번에 심사 위원님들 거쳐서 실기 결과가 56점으로 했습니다. 결국 서류 점수와 심사 점수로 인해서 점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가. 그래 가지고 그 1개, 그러면 업체만 했다고 해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심의를 하거든요. 70점 밑으로 나오면 거기도 역시 탈락인데 이번에는 73점, 71.7점인가 나왔습니다. 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기존 업체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선 접수하는 데에는 하자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대로 그렇게 서류 심사,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또 거기가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법인단체 자부담이 얼마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자부담, 전입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인전입금.

한선미위원

예.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처럼 이렇게 심의를 하고 나면 최초 서약할 때 자부담 전입금을 내는데 그 기준이 돼 가지고 내년, 내후년 1년에 한 번씩 그거 낼 때 그보다 적은 액수는 안 들어가고 그 이상인 액수를 전입 지원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자부담하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자부담, 그러니까 전입금 같은 경우는 물론 근본적으로 근로자들,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분야, 임금이랄지 또는 그 시설 내의 운영비랄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세부적으로 뭐는 해야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분분한 내용이 많아서 벌써 몇 년부터 이슈가 됐던 건데요. 국회에서부터 그 결론을 확실하게 못 내려줘 가지고 우리도 그런 내용을 위로부터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한선미 위원께서 지금 좋은 지적은 해 주셨는데 답이 좀 부족해요, 답이. 자, 지금 어쨌든 장애인종합복지관 5개 시설 문제예요. 이건 조례로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시행령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해서 한 곳에서 너무 독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연말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의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거잖아요. 해서 거기에서도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야기됐던 것들은 저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 내에서 사용자와 노조와의 이러저러한 일들은 서로가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불신. 불신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누가 잡아줘야 돼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그래야,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일이 발생이 되고 나면 아니면 그러한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봉쇄를 해 줘야 된다. 타협과 대화가 왜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통 부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성남시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신청은 했었고요. 그중에,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한우리주간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선식

마선식위원

한우리주간. 아니, 차례차례 한번 말씀해 보셔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성남장애인복지관은 2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1개소는 우리가 결격사유 조회 과정에서 나와서 확인도 하고 해 가지고 결국 신청 접수가 안 된 건입니다. 그리고 한우리주간보호센터하고 한우리단기보호센터 여기 같은 경우도 2개소씩 들어와 가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거기 같은 경우는 당일 날 심사하는 과정에서 PPT 자료, 실기 발표회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두 군데가. 그래 가지고 기존 업체가 거기도 두 군데 된 거고.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두 군데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접수자가 있어 가지고 경쟁을 해서 역시 기존 한 데가 점수가 많이 나와서 됐습니다.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시면 이게 마감이 되고 나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한 곳 업체 같은 경우 실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소명 기회를 줬어요? 소명 기회.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사무실 찾아와 가지고 대화도 하고, 대화한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알아도 보고 해 가지고 결국 심사에까지, 응하게 하는 그것까지는 안 돼서,

선식

마선식위원

잘하셨네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이렇게 이래서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소명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정말 잘한 거예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왜냐면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이래저래 막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재우려고 하면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고 해서 그러한 우려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해결 잘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또 여기에서 지금 자꾸 나온 얘기들도 아마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기존 업체와, 계약이 된 업체들과 잘 상의해서 요구한 내용들이 뭔지 잘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그쪽에 노조가 있거든요. 노조에서도 요즘에 한 두 번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와 가지고. 그래서 소통 부재 건이랄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측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일단은 전화를 한 상태고요. 이번에 26일 날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한 번 불러 가지고 이런저런 노조에 대한 얘기 전해 주고 확인도 할 겸 그렇게 해서 양측 간에 중립적인 걸 갖다가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지금 사측과 노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현재 지금 소송 중이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과장님이 오시라고 해서 정중히 요청해서 해결 잘하세요. 지금 뭡니까, 그게? 왜? 어쨌든 사측과 노조가 한 집안이에요. 한 공동 울타리 내에 있으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음해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게 다른 단체도 아닙니다. 정말 아픈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행복해져야 할 권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아물 수 있도록 봉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마선식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장애인복지관과 한마음장애인복지관 두 곳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 오셨어요. 특히 만족도 조사를 보면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참여라든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 만족도 조사는 그런데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미비한 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12월. 그런데 2020년도는, 그래서 그랬군요. 2020년도는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셨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적어주시고 우리 감사 수감자료로 주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들께 어떠한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또 특별히 지금 어떤 지도감독이나 이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던 걸로,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좀 어떻습니까? 운영은 어땠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일단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운영 같은 경우 요즘 복지시설이나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용자나 또는 거주시설도, 거주시설 예가원이나 소망재활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는, 코로나 전보다는 운영 실태가 떨어진 상태지만 최선의 방법을,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갔더라도 2분의 1 또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이랄지 줌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한마음복지관에 수영장 관련해서 시설 이제 새로 들어갔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거기도 개장했어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저번 10월 말에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원래 수영장 공사가 천장 덕트 있습니다. 덕트가 한 30~40m 되는데 그게 주였고 그에 부수되는 전기랄지 소방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다 끝났는데 그 위에 타일이랄지 또 주변에 소소한 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 지금 늦어진 김에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1월 1일부터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일단 전반적으로 운영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잘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네요. 다만 여기 지적 사항을 양쪽에 적어주셨어요, 지도 점검 사항을. 그래서 우선 보면 성남시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520쪽에 있는데, 여기 여러 지도 점검 건들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보조금 집행 실태 이 건이 한 4건하고 시정 1건 정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일단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크게 잘못된 건 없고 예를 들어서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기재 누락이랄지 또는 후원 물품 증빙서류 위법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이랄지 주의 이런 쪽으로 왔고요. 또…….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저기에 비하면 큰 건 아닌데 그래도 꾸준히 해 왔던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인권 분야가 있어요. 인권 분야는 뭐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인권 분야는,

준배

이준배위원

어떠한 지도 점검을 받으신 거예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한마음복지관에, 아니,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은 한마음복지관이 아닌데요? 520쪽 이것은.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520쪽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양쪽으로 두 군데 적시를 해 주셨는데, 또 312쪽인가 여기는 또 없어요. 뭐 하여튼 이거 520쪽에 나와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 분야’ 이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권 분야의 지적이 있다는 것은 시정돼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랬고 후속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조치 결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파악해 주시고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배

이준배위원

예, 파악해 주시고, 장애인 인권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올해 한 것들, 11월에서 12월 실시 예정인데요. 지도 점검 하면 또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한마음복지관도 지도 점검 해 보면 비슷한 거예요. 특별한 그런 건 없고, 같이 두 군데 다 점검해 주셔 가지고 어떤 문제와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게 우리가 수감자료를 보다가 보면, 이번에는 그래도 대체로 잘 정리를 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게 다 제출하라는 서식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 모범적인 것들을 복지국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매뉴얼 안에서 하겠지만 약간 복지관마다 좀 달라요, 보니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복지회관 이렇게 좀 다른데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식이나 형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제가 통일시킬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통일을 시켜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두 곳 같은 경우가 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정리가, 보니까.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아까 연이어서요. 그리고 우리 심의할 때 대부분 다 점수를 40점 60점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30점 70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4점하고 56점으로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해 왔었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존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점수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한 업체만 들어오면 사실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다라고 그러면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른 업체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존 업체로 간 것은 과장님이 어떤 책임 부분에서는 자유롭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위탁을 맡은, 수탁·위탁기관들을 보면 한마음복지관이나 도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장애인 고용이 되어 있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요?

한선미위원

예.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복지, 모든 일반 복지관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 관공서도 몇 % 이상,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한마음복지관이나 도촌동사회복지관이나 우리 지금 복지관에서 장애인이 고용이 되어 있냐고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거 말씀 중입니다. 그런데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3% 정도 이래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이 되어 있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한선미위원

일단은 고용이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 재단에서, 교회가 됐든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재단에서 우리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곳에는 대부분 다 자부담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이런 수탁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이 다 어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런 데는 또 법인전입금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체장애인협의회 이 시설이 법인전입금 자부담 비율이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몇 %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게 자부담은, 법인전입금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정했을 거잖아요. 자부담 전혀 비율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냐는 걸 묻는 거예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심사 때 적어낸 것으로서는 복지관이 4000만 원 냈습니다.

한선미위원

4000만 원이면 대략 비율로 따지면?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이 약, 거기가 한 17억 되거든요, 1년에. 17억 중 4000만 원을 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율은 높은 편은 아니네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여기도 지금 장애인 고용이 되어 있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일, 근로,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도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작업장에는 다 고용이 되어 있는데, 고용이 되어 있으면 사실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원을 받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에서.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가 우리가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확인한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관계는 일정 금액을 보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데 고용장려금에서는 딱히, 어떻게 보면 지침서랄지 이런 데에도 상황은 없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수탁기관하고 기회 제공이 됐을 때, 고령친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위수탁 공모를 할 때 사실은 자부담 관련해서 승낙서라는 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단서 조항으로 ‘자부담은 후원금, 수익 사업금, 기타 수익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을 내줬어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에, 알고 계시지요? 지금 쭉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관련해서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해서 그 사업체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한테 일정 부분, 모든 복지적인 거라든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주가 맞습니다, 근로자한테 가는 게.

한선미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약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약간이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이 단체가 맡은 여기도 제가 회계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좀 전에 회계상 고용장려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쓰느냐고 했을 때도 우리가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물론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런 거가 교묘히 이렇게 법을, 그냥 조례라든가 시행령이 있으니까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면은 보일는지 모르지만 뒤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말 그대로 고용장려금은 고용되어 있는 그 장애인한테 돌아가야 하는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 운영비라든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쓰고 있는 데가 또 태반이거든요. 우리시는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잘 챙기고 꼼꼼하게 체크해 가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관행처럼 발생되지 않게끔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래 가지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5년 계약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12월 달에는 한 달간 인수인계 기간입니다. 그때 시작 전에 5개 다 복지관 관장이나 나머지 네 군데 센터장이나 다 모아 놓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운영 상태보다는 더 낫게끔 자꾸자꾸 꼬집어 줄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은, 그 보조금을 급여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법인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각 단체별로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사실 이렇게 비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안 되는, 부족된 부분을 그렇게 충원해서 채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이 고용장려금을 이런 수익금으로, 자부담으로 써야 될 부분들로 목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자체 내에 사업주가 재량껏 사용해도 된다라는 애매모호한 문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항이,

한선미위원

그렇지만 법의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 성남시가 이 협약서라든가 이런 거 맺을 때 단서 조항을 명확하게 언급을 해 주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관이 그런 걸 그냥 허용을 해 줘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벌어지고 모든 피해는 장애인들이 입는다.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핍박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거다. 고용해서 노동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똑같거든요. 그 장애인분들 일하는 부분도, 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그러면 임금 착취예요. 우리 은수미 시장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우리 또 시 집행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더 주문을 내실 거예요, 더 꼼꼼히 챙기고 더 잘 살피라고. 그런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또 업무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중에 자리 잡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지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 현실적인 부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계 부분까지도, 우리시에 또 전문가들 다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다 좀 살펴보시고 잘못 사용되는 것은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495쪽 ‘장애인단체 지원 방역물품 및 예산 지원 현황’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정리돼 나왔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가 8개지요, 성남시에?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8개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지만 또 사무실 운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의 사무실을 각자들이 유지관리 하고 있는 거예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 8개 단체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사무실 운영비, 그럼 지금 사무실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사무실 포함되고 운영비하고.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사자들 인건비.

영애

박영애위원

인건비. 아, 그럼 기본은 다 나가고 있네요. 그렇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또 보면 각각 단체라도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또 본인들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무실 운영을 좀 더 풍족하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나 싶어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물론 그런 곳도 있을 수 있겠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차이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거의 차이 없습니까? 외부 보조라든지 이런 거 받아 가지고.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마다 회원 수 있잖아요. 차이가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 어떤 데는 3명 어떤 데는 5명,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그것은 인건비에 따라서 차등되잖아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없습니까?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단체 회원 수를 보면 작년이나 올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회원들은 어떻게 성남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이 단체에 다시 이관돼서 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단체별로 회원을 모집해 갖고 운영되는 겁니까? 운영 그것은 어떻게 해서 회원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8개 단체 다 자기 자체 내의 협회에서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물론 성남시에 거주한다든가 이런 회원들도 있지만 성남시 외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 다, 누구든지 타지 사람도 원하면 들어올 수 있다?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내가 만약 장애인이지만 난 거기에 들어가기 싫다 하면 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들어가고.

영애

박영애위원

개인의 의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 보면 예산액은 예산액이지만 이번에 보니까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회원 수 대비 평균적으로 배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숫자가 저한테 일률적으로 1만 개 2만 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회원 수가 1800이 있는 데나 회원 수가 160명 있는 데나 마스크 보급률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런 차등 지급을 안 했을까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 관계는,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서는 일률적으로 지회마다 딱딱 나눠주기는 쉽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숫자에 어느 정도 비례를 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게 또 그 사람들한테, 보급받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누구나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원 수 많은 데는 마스크를 더 줘야 맞고 적은 데는 덜 줘야 맞는데, 지금 마스크 해 가지고 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 156, 신장장애인협회 904 그리고 그 외의 단체들은 숫자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어쨌든 전체적으로 또 눈으로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회원 수 숫자 대비 휴대용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 보급이 형평성이 좀 틀리다라는 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숫자 표기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런 것도 다음에는 이렇게 나눠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숫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배분율이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 한 가지 더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496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일체 위수탁 계약서, 법인 업력 및 대표 약력’ 쭉 다 했는데 그야말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다 복사해서 제출했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게 다. 다른 건 뭐, 이렇게 우리가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왔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있지만 운영 결과, 지도 점검, 다시 말해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들 운영도 많이 못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어떤 결과론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있는 서류만 복사해 가지고 냅다 그냥 갖다 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이런 걸 갖다 내라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요구할 때는, 지금 지도 점검의 내용이 아예 전혀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몇 번을 훑어봐도 ‘이걸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훑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부분 말고 다른 데에 지도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저기,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랬어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준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때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구나. 그럼 그건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운영 계획서라든지, 계획서도 좋고 다 좋지만 운영을 이루어짐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잘된 거·안된 거, 더 보완할 거, 비대면·대면 이런 구분적인 것도 사실은 다 같이 포함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지났지만, 어차피 지금 과장님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내가 지도 점검 관계는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 관계는 한번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더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몇 가지만, 감사니까. 장애인 일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과에서도 장애인 일자리를 하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가 고용노동과지만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가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장애인 일자리, 최근에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준 걸 좀 자료로 주시고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장애인 편의시설들 있잖아요. 주차장이나 화장실, 표지판 그다음에 점자블록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장애인편의증진센터라고 수진동의 제일프라자 건물에,

조정식위원

아, 그럼 그쪽에서 위탁해서 하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에 센터가 따로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복지부 관련 업무로 해 가지고 따로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래도 저희가 관장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장애인 주차장이나 화장실 관련돼서 이것을 무시하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무시하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화장실 관계는 모르지만, 장애인 주차장은 과태료 부과가,

조정식위원

그건 과태료를 우리 저기에서 하나요, 경제교통과에서?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차하고 주차를 잘못하는 것하고 그리고 주차 방해하는 건 구에서 하고요,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그리고 아예 질적으로 도용했다든지 법 위반 사항이나 이런 건 200만 원으로서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조정식위원

그럼 주차 문제는 구의 경제교통과에서 한다 치고, 화장실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반을 떠나서 그런 편의시설이 설치 안 된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예.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아직까지는 이게 조사 단계고,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시에도 민간 건물도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조정식위원

이게 일제 조사가 되는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3명이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건물에 나가서 스마트폰 앱 가지고 보고 내용을 적고 그래서 전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정식위원

그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신축 건물이야 건축법에서 다 정해졌을 거고 옛날 건물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3명이서 다니면서 한다고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해요? 주로 상업시설을 하는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시설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건축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러면요, 이거 화장실 관련된 조사 내역 이것도 줘 보시고 또 장애인 주차장 단속 내역 자료 한번 주시고.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여기 점자블록은 이게 인도에 있는 노란색 그 얘기 하는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인도에도 해당되고 건물에도 해당되고요.

조정식위원

건물에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블록은 다 깔잖아요, 건물 들어와 가지고도.

조정식위원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청사에 있어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도로에도 있지만 시청 들어오는 이런 길이랄지 그런 데도,

조정식위원

아니, 시청에 있냐고?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시청 내에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과장님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시청에 보면 출입구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유도블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도에 어디 보면 블록이 있고 또 없는 데 있고 그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규정, 그걸 구분을 못 하겠어. 이것도 좀 알려줘 보세요. 이게 인도가 어떤 인도는 돼 있고 어떤 인도는 없고. 있으려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인도의 이 점자블록이 이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걷기에 어려운 점도 있어요. 이게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삐끗할 수도 있고.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IT 같은 걸로 뭐가 있나 그랬더니 자율주행 무슨 지팡이가 있더라고, 또. 그런 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자블록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사시나, 또 얼마나 불편한가. 시각장애인이 전혀 없는 데도 아니면 가지를 않는 곳인 데도 점자블록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나 기준이나 이런 걸 좀 줘 보시고. 그 점자표지판은 주로 어디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버스 정류장에 있나?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있고 지하철 같은 데도 있고 쭉 있고.

조정식위원

지하철 어디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점자블록이요?

조정식위원

아니, 점자표지판.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표지판이요? 표지판은 시청이나 구청 들어가는 입구 이런 데 보면,

조정식위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돼 있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그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점자표지판 이 설치 내역, 공공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한번 자료를 줘 보시고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하여간……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우선 구매제가 있잖아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조정식위원

장애인기업 구매.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아, 물건 같은 거요?

조정식위원

예.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 생산 물품 우선 구매 이런 거.

조정식위원

이게 자료를 내라고 일부러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복사지를 사든 뭘 할 때 이걸 인지하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우리 예산 부서에서 그걸 정부 합동평가나 시군 종합평가 그 지표로 해 가지고 장애인 물품, 그러니까 관공서나 이런 데서 보면 전체 예산의 1%는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시군 종합평가나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이 강조를 하시나요? 아니면 공문으로 부서마다 다 하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산 부서에서 협조 지표로,

조정식위원

아, 예산 부서에서.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협조 지표로 해 갖고 등수를 매기고 그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성기업도 있잖아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여성기업도 있고요.

조정식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식당도 그 자료로 냈더라고.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식당 같은 경우는 의무 대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안 들어갔어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하여튼 식당 이름들이 잔뜩 올라와 있는 부서가 있는데, 식당 여사장님이 사장이면 여성기업인가요? 이런 게 좀 있고. 어쨌든 장애인 편의시설은 자료로 좀 하고요. 일자리도 좀 내역을 주시고.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일자리 그럼 알선은 어떻게 하는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주관을 해 갖고 하는 건데요. 우리 관공서에서 8시간짜리가 있고 4시간짜리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고, 장애인 단체 있잖아요. 연합회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의 고용이 아니고 장애인들 민간 쪽에서의 고용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걸 말합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누가 알선을 하냐고요. 우리 구미동에 장애인공단이 있잖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게 민간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알선을,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일자리 창출로.

조정식위원

어떻게 하냐고?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방금 얘기하다 말았지만,

조정식위원

우리시에서 고용하는 것만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같은 경우, 21년도 같은 경우 전체 230명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조정식위원

우리시에서?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의무고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알겠는데,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공고해서 모집해 가지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제 얘기는 우리시에서 우리시 전체 장애인이 한 3만 명인가요? 얼마인가 내가 갑자기…….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3만 6000명, 전체 장애인.

조정식위원

예?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장애인들 3만 6000명.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알선 행위를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 이거지요. 우리시에서 그냥 뭐 이렇게 일자리로 뽑는다 이거 말고.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 말고요? 저번에 몇 달 전, 7월에 장애인 고용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다 큰 틀에서 사업을 구상은 지금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못 나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민간 전문가 1명 고용을 하거든요. 그분이 오면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에서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조정식위원

그럼 저번에 성남시하고 장애인공단하고 MOU를 맺은 내용은 뭐예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이런 일자리는 아니고 택시, 택시바우처…… 착한셔틀 플랫폼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시에 10개의 직업재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87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출근 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왜 선정이 됐냐면 그분들이 한 96%가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저 기준 임금이 있잖아요. 그 제외 대상이에요. 결국 그 이하로 받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생활이 열악해서 그분들 출근을 도와주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과장님, 우리시에 장애인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지역이요?

조정식위원

기업이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기업이요? 1214개소 정도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데하고, 장애인기업이 1500개나 있다고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1200.

조정식위원

1200이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1200개 정도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렇게 많지 않던데?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중증장애인기업 같은 경우가 10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10개 그리고 표준작업장이 7개소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제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는 좀 다른데?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 현황을 이렇게 보면 전년도, 재작년부터 사업을 했나요? 작년도 사업,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19년부터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전년도 사업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약간 달라지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장단점이랄까요? 그런 거,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뭔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 돌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들 갖다, 가족을 케어하면서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가족들의 마음을 달랜다든지 또는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힐링이랄지 이런 걸 많이 해 주고. 또 단점으로 보면,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직원 같은 경우는 11명이 있는데 이용자 같은 경우는 일일 평균 지금 코로나 시국이지만 한 50명 내외, 예, 일일.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실제로 코로나 전에는 어땠어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전에는 이보다는 약간 많았었습니다. 한 60~70명 정도 됐었던 걸로 알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이거 훨씬 많잖아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물론 직원 숫자가 11명이니까 한계가 있지만 거기에 발달장애, 그중에서도 최중증 이런 분들, 최중증 한,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특히 돌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게 장기간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기간 이용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장기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요. 돌봄센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발달장애인이 심할 경우는 최중증까지 가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중증에, 자기 컨디션이 좋으면 최중증 아닌 상태도 있거든요. 특히 일반 낮 시간엔 상관이 없는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나 밤에, 야간에 이럴 때 집에서 가족들이 케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락이 오면 우리가 가족지원센터에 22명, 올해 22명을 3월에 배치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케어를 해 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나가서?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 가족으로,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정방문 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거기 들어와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준배

이준배위원

하루 이틀, 최종 최장 며칠까지 가능한 거예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며칠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데 기간이 없이 되는 거예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간이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돌봄 사업을 원하는 사람은, 수요는 더 없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점차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몰라서 많이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택시바우처사업은 추경까지 해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이건 반응이 좋아서 잘돼 있는 거고요. 장애인 복지택시는 여기서 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대중교통과에서 8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같이 써 줘야 됩니다. 그쪽 아까,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업무가 택시를 운행하는 거야 대중교통과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바우처,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이용 손님은,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이용하고 이러한 것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 민원이 많은 것 같고.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특히 복지 콜택시가 80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약이라 부르는 데도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바우처 택시를 늘려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좋아요. 이건 잘하신 거예요, 바우처 택시 좀 늘리시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택시 관련해서도 업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예요?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업무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쪽에 물어보니까 이쪽하고 업무 같이 협조를 한다고 그러던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공유,

준배

이준배위원

업무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그러던데?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탈 때, 바우처 택시를 탈 때 예약을 하고 타야 되는데 예약하지 않고 타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월말에 항상 우리가 정산하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나서 탔는지 그리고 자기 개인, 자기가 긁어야 할 복지카드를 긁었는지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월말에 점검해 가지고 부정 이용자들은 통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담당 소관한테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이누리버스가 올해 운영을 못 했지요, 전혀?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못 했다가 이번 11월 12일 날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12명.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 단체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이 앞에서 시승식까지 해 놓고 코로나가 와 가지고 거의 운영을 못 했는데, 대부분 지금 시내버스나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타지 않습니까?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 측면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도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거리두기 여기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 이번에 11월 1일부터, 그래서 12일 날 한 번 다니기 시작했고 더 완화되면 계속 갈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운행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비교해 보자면 일반 버스하고 볼 때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떤 이동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이동이라든가 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지금 거의 30명 가까이 탈 수 있는 거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28명.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정원이 아니더라도 10명이든 15명이든 이용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 방법을 어떻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거 하는 게 낫지 그거 세워두면 기사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고정비는 들어가는데 굳이 이용 안 하고 세워두면 고정비 낭비에 감가상각비에 그거 뭐 굳이 그렇게 썩혀둘 필요가 있어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 보고 어떻게든,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라도 놀리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두 시간짜리 어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내 투어라든지 외곽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서 단체별로 받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식사하시고 오후 시간이라서 다들 피곤하실 텐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우리 마선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기관 위탁 관련해서, 수탁 관련해서 심사가 있었어요. 5개 중에서 기존에 하던 데 말고 새로 들어온 데가 어디가 결정이 됐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5곳 다 기존에 하던 데가 됐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다 그렇게 됐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장대리

왜냐하면 들어온 곳도 이렇게 많지 않고, 없는 곳이 더 많았고 또 들어왔다 하더라도 PPT 발표나 이런 것들이 또,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불참하다 보니까.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아마 기존에 했던 데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물론 기존에 했던 곳들은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거나 서류를 내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전문화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잘, 서류 제출도 잘하시고,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그 경험이 많으셔 가지고 또 발표도 잘하시고, 발표 PPT 자료도 잘 준비해 오시고 그랬는데 그게 과연 실제적인 내막으로 들어갔을 때 저렇게 잘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어쨌든 결정이 되고 5년은 그냥 쭉 가는 거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장대리

그렇지요? 5년 동안에 저는 중간중간 그분들의 진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체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시설 점검해 갖고 예산이나 결산이나 뭐 그런 것까지 전부 전반적인 분야를 보고 있고, 분기로 자체 내 정산이랄지 실태를 갖다 보고는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현장에 나가는 지도 점검 횟수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류야 얼마든지 저희가 보지 않고 그냥 글자로만 봐서는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될까 하는 것은 현장을 가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가는 것을 어떻게 좀 정례화하는, 현장,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도 점검을 해서,

박경희위원장대리

실태 점검도 하고, 아니면 그분들한테는 불편하겠지만 불시에라도, 왜냐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잖아요. 기관을 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여기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챙겨주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물론 주장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더 먼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또 위탁기관이 기존에 했던 곳들이 계속 되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게 다 지금 패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를 대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더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곳이 이 장애인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애인복지관, 시설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의견을 좀 드립니다.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는……. (타이머를 가리키며) 제 것은 안 눌렀네요. 누르고 해 주셔요, 10분을 넘기지 않게. 장애인 이동 약자를 위한, 보통 장애인들이지요.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 조례가 올해 초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을 지원을 우리가 하겠다 했을 때는 업체, 가게, 식당 같은 데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청자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지원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절차가 안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시의 6개 부서, 교통기획이나 대중교통과, 도로과, 건축과 막 이런 데, 생태하천과 그리고 우리 과 이런 데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수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향후 방향이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랄지 이런 것은 아직 계획 전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그게 왜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전수 조사 한 것은 진작에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 지원 측면으로 보면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해 가지고,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그거 자료가 있으시면 그건 자료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로.

박경희위원장대리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사업이 올해 아마 추가된 걸로 알아요. 중증발달장애인들의 바우처사업인가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외출을 하거나 어떤 가정에 일이 생겼을 때 시간을 이용해서 도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그 발달장애인협회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다, 그 사업을, 그래서 진행을 하신 걸로 알아요. 올해 그 사업을 진행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나요? 팀장님.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긴급돌봄 해 가지고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한 90회 정도 파견해 가지고 이렇게, 실제 인원 한 22명, 403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그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회원이 돼 가지고 하시는, 거기서 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장대리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그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에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마 분당구청 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중앙공원에, 탄천, 중앙공원을 나가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잖아요, 곳곳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저 위에 있어요. 꼭대기에 있어요. 절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도 막 계단을 올라가서 그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었나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탄천, 그거 생태하천과에서 자료 온 거 보니까 탄천 경사로 화장실 이쪽이 이용 가능한 게 79%, 이용 불편이 21%인데요.

박경희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수치 말씀해 주세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탄천 경사로 화장실 이용 가능한 게 79%, 이용 불편이 21% 이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누구한테 그것을 설문을 받은 건가요? 장애인들한테 받으셨겠지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아, 현장 조사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현장 조사를 며칠간 어떻게 하셨는데?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건축물 이외의 공공시설물 이렇게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에 걸쳐 조사했는데 총 2523개,

박경희위원장대리

아까 이동 약자 그거 관련해서 그 조사할 때 한 겁니까?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탄천 시설물이 총 690개소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이 거기서는 17개 그리고 산책로 등 인도 이게 673개소 그리고 교통시설물이 1833개소,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이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주시고.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박경희위원장대리

그 당사자들한테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여쭤봐서 그렇게 칠십몇 %가 불편하지 않다고 조사가 나왔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알겠고요.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설문이 필요할 거, 설문이 필요한 게 아니지요. 그것은 누가 봐도 장애인이 올라가서 거기를 이용을 할 수 없는데.

호일

이호일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9분

다음은 노인복지과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행정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건규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시설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오늘 노인복지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요구하신 수감자료는 공통 자료 목록 20건, 노인복지과 개별 목록 11건, 총 31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수감자료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박경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준배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적정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잘 운영이 된 것 같고. 그런데 특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대면 프로그램이 많이 되지 못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준배

이준배위원

노인복지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주신 게 6개 노인복지관이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서 보면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비대면을 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보면.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대면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규모로 한 6명 7명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거리를,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모일 수 없는데 모여서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인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모일 수 없는데가 아니라 그 단계별로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소규모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소규모로?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보니까 도시락 이것을 좀 한 것 같아요, 보면, 도시락 배달. 식사는 못 하시잖아요. 그것을 오픈한 건 아니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보면 경로식당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지금도 현재 운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식사를 거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시락이나 아니면 홍보라든가 다른 거 전화 이런 걸로 프로그램을 많이 한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어느 복지관을 다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다 해 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수정노인복지관은 332개의 프로그램을 했다고 나와 있고 참여 인원은 8만 25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했냐 이거지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수감자료 287쪽에서부터 2021년도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정중앙은 466개 프로그램에서 53만 4624명 이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노인복지관별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신 거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냐 제가 그것을,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제가 400개 이상을 다 일일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아니, 400개를 파악했다는 게 아니고 몇 군데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한번 어떻게 운영을 했고, 앞서 제가 다른 과장님들한테 여쭤본 거거든요.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이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에서부터 어떻게 전환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제가 노인복지관 현장을 나가본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많이, 사실상 많은 인원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5~6명씩 해서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터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로봇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 두세 군데만 가봐도 어르신들의 방문 횟수나 프로그램 참여가 예전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도 안 되지요, 제가 보니까. 거의 이용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대신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쪽에 어떻게 신경을 썼느냐. 예산은 다 거의, 편성된 대로 거의 다 썼어요. 그렇지요? 복지관 예산은.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예산은 썼지만 코로나를 대비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면서 영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또 장비 구입을 하든 이렇게 해서 예산은 지출을 했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비대면 프로그램의 실적이라든가 효과가 있으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비대면으로 하면 영상으로 키트를 갖고 퍼즐을 한다든가 식물을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콩나물 키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밖에도 못 나오시고 경로당도 이용 못 하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시간을 갖고 치매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못 하거나 휴대전화를 못 하거나 화상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거든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고 프로그램에 신경을 썼을까요? 우리,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전 인원을 케어하기는 사실 복지관이나,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다 안 되지요, 당연히.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인력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해 드리고 그리고 또 가르쳐 드린, 가능한 분은 복지사들이 일일이 또 찾아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6개 복지관 올해 다 방문해 보셨어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방문해 봤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게 다 하고 계세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본 의회 의원들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이 자료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지역구나 아니면 근교의 복지관 등을 가끔 방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너무 달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을 그렇다고 허술하게 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자료와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얘기지요,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100% 다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복지관마다 특성을 있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도 전화나 도시락 배달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복지관마다 지역지역 특성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확인을 해서 복지관 특성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20억 30억 가까이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관으로?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고 인건비 나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특수한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다 제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도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노인복지가 실현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제가 너무 폭넓게 질문을 드려서 그러는지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 복지관 운영과 프로그램 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던, 그동안 못 했던 대면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도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잘해 주시고요. 여기 세세하게 우리 자료 주신 것을 한번 보세요. 보셔 갖고 이 인원들이 정말 참여해서 했는지, 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어떤 데는 721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226만 8000명인가요?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한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복지관에서 주는 자료, 숫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 직원들하고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589쪽에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방역, 점검 현황 및 처리 내역’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에도 특별하게 보조해 주는 보조금 있어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요양시설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건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한테는 저희가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요양보호사. 그래서 우리가 요양시설에도 나름대로 역할을 또, 주는 만큼 우리 역할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요양시설은 독립된 공간이고 우리시하고는 크게 연결이 안 된 부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방 지적 사항이 총 42건이 나왔거든요. 이 지도 사항은 우리가 점검을 어디, 아까 이야기할 때 상하반기로 한다는 얘기를 잠깐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불시에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먼저 간다고 통보를 하고 가는 거예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점검 일정을 통보를 하고 그리고 그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불시에 불쑥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사전에 귀띔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온다. 그렇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 건 그쪽에서도, 요양시설에서도 더 철저하게 또 평소에 하는, 평소에 잘해야 또 이런 지도 점검이 나왔을 때라도 별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잘 지도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현황을 제가 보니까 어쨌든 복지관에 일정한 숫자를 배정하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다 복지관 알겠는데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분당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구미동에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이건 따로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성남시니어하고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센터로 별도로,

영애

박영애위원

성남시니어하고 그리고 성남시실버인력뱅크 여기도 똑같은, 기능은 다 똑같은 거네요. 그렇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거진 비슷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대부분 하는 일은 아까 보니까 어떤 일을 한다는 거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한다. 그렇지요? 주 5일에, 일일에 8시간, 이건 최저임금,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그 일자리 수행 기관 전담 인력이라 그래서요, 일자리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직원들 근무시간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은 공익형 2시간부터 종일형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 노인 일자리는 여기서, 노인복지과에서 일을 하는 거고 경로당은 또 경로당대로 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것 지금 그것도 여기 이 부서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경로당으로 또 숫자가 배분돼서,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배분이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코로나 시대에도 이 일자리는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일자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영애

박영애위원

각자 흩어져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흩어져서 환경 정비 등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임금은 다 지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지도 점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관 운영의 건을 확인하셨어요. 관장님들께 월 보고 받아요, 안 받아요? 운영 보고.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월 보고는 받지 않고 연초에 연초 사업계획 받고,

선식

마선식위원

계획과, 사업계획과,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결과를 받고 있어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 사실은 1년에 한 번 그러면 계획서 내고 마무리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한다 그러면 이건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실지 000복지회관의 이사로 있기 때문에 실지 지금 이 내용하고는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중간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노인요양시설 보면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노인 학대. 그렇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노인 학대가 종종 발생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가끔 불법 부당 행위, 부당 행위 하면 맞지 않아도 될 주사들을 맞는다든지 주로 이런 것들. 그렇지요? 본 위원도 실지 경험자예요, 실제. 아마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다 속이 상하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갈 건지 또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건지 복안이 있으십니까?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성남시만 저희가, 많은 시는 아닌데 요양시설 안전 지킴이라고 저희가 해서 채용을, 한 20여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에 요양시설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방문 못 해서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최대한 활용해서 요양시설을 점검해서 요양시설 내의 학대라든가 정서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하고요. 그리고 요양시설 종사자 교육을 수시로 횟수를 최대한 늘려서 저희가 한 월 1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면 어쨌든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그렇지요? 생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매뉴얼화해서 정말 아주 탄탄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잘해 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활동 내역 여기서 보면 지금 실지 우리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이분들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마다, 이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지요. 협업을 하는데 이 또한 좀 더 촘촘하게 엮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보면 치매나 뇌졸중,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증가를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 문제가, 노인이 저희가 작년 10월 1일 자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시 노인복지과 내에 노인 치매콜센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문제를 치매뿐 아니라 노인 문제 전반, 교육·문화·돌봄·안전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을 시 노인복지과에서 치매콜센터를 통해서 관장하고 또 상담이 들어온 건을 나중에는 분석을 해서 성남시 노인복지사업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사전에 좀 미리 계획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몇 가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도 점검 내용에 보면, 수감자료 321쪽인데요. 거기서부터 몇 군데 보면 ‘비지정 후원금 간접비로 부정 사용’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우선 여기 수정노인복지관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중원노인복지관도 그렇게 나와 있고, 황송노인복지관도 지도 점검에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좀 이러거든요. 그리고 판교노인복지관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비지정 후원금 간접비로 사용 부적정’ 이러거든요. 이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을 이렇게 부적정하게 했다고 지도 점검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없는 데도 있지요. 지도 점검에 없는 데도 있고 해당 사항이 없는 데도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지도 점검 내용으로 보면 그 후원금 예산 관리나 회계 관리 담당자가 사용처를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복지관 직원들의 또 잦은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업무 숙지가 안 된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복지관별로 시설 회계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지도감독 하세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보통 복지관에서 간과하게 해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주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법인전입금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지정으로 온 것은 지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비지정으로 들어온 거 여기 보세요. 6개 중의 4개가 지적을 받았어요, 네 군데가. 비지정 후원금 부적정 사용.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번 지적 사항이 아니고 꾸준하게 지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관에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네 군데 보시면, 수정·중원·황송·판교 이런 복지관들 보면 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 인수인계가 안 된 게 아니고요, 그거 과장님이 거기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이런 것은.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법인전임급 관련해서도 기본 지침이 있으세요? 아니면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보통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은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다목적복지관의 법인전입금은 아시다시피 위탁했을 때 공고에 그 법인전입금 얼마 할지를 자체 사정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돈, 그 전입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고.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많이 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 법인,

준배

이준배위원

예, 거기서 어떻게 사용되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뭐 방송 찍는 게 아니니까요, 다시 할 것은 없고. 그냥 잘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말씀 아주 잘하시다가 가끔 말문이 막힐 때가 있는데,

웃음소리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갑자기 제가 말문이 막히네요. 그러면 이거 한 것만 마지막 점검할게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종교 단체에서 많이 받잖아요. 우선 복지관들 중에서 지금 불교 단체에서 두 군데, 기독교 단체에서 나머지 네 군데인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아, 저희 노인복지관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기독교 두 군데, 천주교 두 군데, 불교 두 군데,

준배

이준배위원

두 군데씩이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6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운영을 할 때 종교의 색채를 띠면 안 되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종교 색채는 띠지 않게 돼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종교 프로그램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막 가서 기독교는 예배드리고 천주교는 미사드리고 불교는 뭐라 그러지요? 뭐 하고 이렇게 그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준배

이준배위원

뭐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을 지금 현재는 받은 적이 없고 예전에 있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바로 나갑니다. 어느 복지관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요, 철저히 해 주세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여기 민원 지도 점검에도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으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이렇게 그런,

준배

이준배위원

조치했어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작년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그런데 현재는 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어서인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영상을 찍을 때, 홍보영상을 찍을 때도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요. 홍보영상을 찍을 때 종교 표시가 완전히 나 가지고, 뒤에 부처님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거 하고 그래요. 그럼 간접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하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홍보영상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앞으로 향후 홍보영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같이 그러한 봉헌이나 이런 것을 했다는 민원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먼저 들어온 적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먼저 들어왔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종교 행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면 신부 복장을 하고 있어도 돼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의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교시설을 위탁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승복이나 목사님 그렇게 또 옷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제재가 아니고 그 규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규약에?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규칙에 그런 규약은 없습니다. 의상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요, 일단 좀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아요, 그것도.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거 종교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그것을,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국장님이 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저희가 그거 고려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해 봤는데 그게 또 종교탄압 쪽으로 번질 수도 있고, 수탁할 때 자기네 색깔을 띠고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했기 때문에 옷, 종교에서 입는 옷을 못 입게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종교,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복지관은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에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할 때 자기 종교 복장 하고 와도 돼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그건 뭐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최대한도 자제를 저희가 시키기는 하는데 그 의상까지 하는 것은 좀, 그분들은,

준배

이준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용자나 시민들의 눈에 비쳐졌을 때는 좀 의식을 할 수 있다. 거기 한 군데 또 복지관이 여기에 적시돼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셔서 우리가 정치적인 논쟁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영상에 보면 모 국회의원 한 명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특정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코로나19하에서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뭐 이런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참 어려워요, 저희도. 이게 사실 어디로 가라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요새인 것 같고, 참 집에 다들 어떻게 보면 많이 갇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공공행정 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많이 안타깝고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간 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목적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은 구청에서 다 많이 수선을 하는 거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다목적복지회관은 시에서 하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정식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린리모델링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하는 모든 시설 보수나 리모델링 사업은 그린 리모델링을 기준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린리모델링이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냥 이렇게 창호 바꾸고 뭐 이런 데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단열, 기밀, 보온 그다음에 창문 이런 걸 다 수선해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수선들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하는 것하고 수선해야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용역 수행 기관을 보면 성남시에 많은 건축사라든가 이런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 복지시설팀장님은 승진해서 안 오신 거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교육 가셔 가지고. 그래서 기왕에 성남시 관내에 있는 회사들이 유지보수를 많이 하면 어쨌든 건축직이 됐든 공부를 좀 하시든, 건축직이 공부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린리모델링의 일반 지침서들이 있어요. 그것은 LH 가면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매년 해 가는 유지보수가 그 취지에 맞게 최대한 따르도록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용역 기관들이 알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령 LH 그린리모델링센터에 가면 LH에서 지정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하여튼 간 LH에서 뽑은 거니까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업체 리스트가 있어요. 그 업체에 성남도 있습니다. 건축사도 있고 무슨 종합건설도 있고 창호 업체도 있고 그러더라고. 물론 그 업체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많은 그런 회사들한테 최소한 그 기준에 맞춰서 시공할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이해했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닌 것 같은데?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곡동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권고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활동이 올해는 어려웠다 이거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재도?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방문만 못 하지 유선으로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전화로 한다고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전화로 어떤 내용을 하나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전화로 안부를 계속 묻지요. 안부를, 잘 계시는지, 만약에 전화를 안 받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무슨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사고가 나고 만약에 그거 감지가 안 된다든가, 저희가 댁내에 응급 장비를 또 설치해 뒀습니다. 그래 갖고 그러면 그게 119로 자동으로 전송되거나,

조정식위원

그 응급 장치가 전 세대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 한 3000세대의 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재 독거노인이 몇 세대인데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지금 성남시 독거노인이 한 3만 세대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 60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요새 보면 인공지능 스피커도 있고 무슨 조그만 말하는 로봇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 같은 시스템들을 시도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더 확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요새 코로나가 4000명대 육박하면서 요양시설 이쪽이 제일 위험하도록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부스터 샷 뭐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나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부스터 샷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5% 정도 완료될 예정인데요. 왜 100%가 안 되냐 하면 이게 4개월이 경과, 2차 접종 후에 4개월이 경과된 어르신들이 부스터 샷을 맞으셔야 되는데,

조정식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전원 부스터 샷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거기 종사자들도 다 당연히 맞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당연히 다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가족 면회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한 지침은 아직 없나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가족 면회는 현재는 중단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중단인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잠시 풀어준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지금 면회는 중단됐고 비대면 면회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비대면 면회로?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런 지원들 중에 그냥 전화번호, 카카오, 이건 QR코드가 아니라 온도 측정하고 이런 장비들은 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거진 많이 다 지원,

조정식위원

다 됐나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지원 내용하고 지원한 장소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요양원에 지원된 내역을 좀 줘 보세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스터 샷 얘기가 나왔는데요. 부스터 샷을 개인들이,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게 다 기록이 있어서 4개월이 지난 어르신에 대해서 문자나 이 알림이 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시설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맞춰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시설에 있는 사람들 말고 우리 그냥 집에 계시는, 연령이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알아서 그냥 하는 겁니까?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국민 꾸삐인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카카오톡으로 알림 톡이 옵니다, 접종 대상자에게.

박경희위원장대리

아, 그럼 개별적으로 대상자라고?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가서 접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박경희위원장대리

별도의 신청 없이? 신청,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아, 개별적으로 카톡이 오면 인근 병원에,

박경희위원장대리

병원에서?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시간 맞춰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그 안내를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갈 수 있게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남시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582쪽 자료를 보면 독거노인 실태가 나와요, 실태조사가. 그래서 실태조사 아마도 20년 21년까지 실태조사 자료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20년 21년, 21년은 다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20년이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했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코로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미온적인 거 아닌가,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이게 독거노인 실태조사 그 표를 저도 봐 봤더니 굉장히 이게 다양하게 해서 유선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갖고 직접 만나서 다양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직접 대면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시를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풀리면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독거노인 사망자가 19년에는 173명이에요. 그럼 20년에는 이 사망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됐겠네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이게 지금도 저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어르신들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위험군인데, 특히나 위험군이고 그리고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요. 어려운 상황은 저희도 다 압니다만 어쨌든 사람, 인력을 편성을 잘 짜셔서 이 독거노인들을 최소한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나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시고요. 모든 게 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 행정을, 정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2022년에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실태조사를 꼭 하셔 가지고, 지금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대면도 안 하고 노인정에, 경로당에도 안 오고 뭐 이러면 그 노인이 언제 혼자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고독사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좀 챙겨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그냥 독거노인이 있고 동거가 있어요. 동거도 누군가와 같이 사는 건데 독거노인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기준에,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아, 실질적인 독거노인을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더라도 독거, 혼자 사시면 독거노인이고, 만약에 혼자 돼 있으셨는데 다른 동거가족이 있으면 독거노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만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주민등록상에 누군가 있어도?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주민등록상 관계없이,

박경희위원장대리

혼자 그냥?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혼자 사시는 분은 독거노인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그게 그냥 독거노인이고, 이 동거라는 것은 서류상은 있고 혼자 사시는 거고?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2019년에는 잘되어 있는데 가장 위험했던 20년 21년에는 없어서 이게 많이 아쉽다, 지적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6분

용삼

남용삼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장호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예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여성가족과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1건, 여성가족과 소관 8건으로 총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용삼

남용삼위원장

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경희위원

제가 할게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610쪽 요구 자료인데요. 여성 폭력 생활시설 이용하는 현황, 여기 밑에 생활시설 이용 현황 보시면 ‘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 공동생활시설이 있어요. 여기서 얼마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성매매 피해자 자립시설은 1년 하고 1년 6개월 동안 더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년 하고 연장이 1년 반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혼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혹시 아이가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아이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이는 없습니까? 아이가 있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이가 있는 데는 가정폭력상담소,

박경희위원

거기서 그럼 관리 대상입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 계시고 1년 동안 자립해서 나가시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1년 반을 더 연장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제 생각인데 그것은.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주로 많이 연장을 하시고 또…….

박경희위원

연장을 하면서 계시는 동안에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연장을 하면서 생활비를 지원을 해 주고 같이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성매매 피해자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나오시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은 없습니까? 그 지원이 더 먼저일 것 같은데.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직업교육훈련도 있어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요. 심리적으로 개별이나 집단상담 같은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그 공동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토털로 하면. 공동생활 공간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저희가 개별을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여기서 얼마를 거주하고 어떤 자립 활동을 하셔서 1년 반, 2년 반에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현황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웠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행사 이런 것은 많이 못 하셨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행사는 소소하게,

조정식위원

시설 운영,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소규모로 해서 좀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설 운영을 어떻게 전부 다 개방을 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시설이라면 어디?

조정식위원

여성비전센터라든가 아니면 기타 시설들이 많잖아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비전센터는 창업 지원 입주 기업 7개 기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동시에 나오지는 않지만 7개 기업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또 소소하게 작은 행사들을 했고요. 일자리, 창업 경진 대회 같은 것들 했고 또 저희가 교육 같은 것들은 온라인으로 했고, 컨설팅은 소규모로,

조정식위원

복지관도 있잖아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성복지관?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여성복지관도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조정식위원

그것도 지침에 맞게 운영을 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대면으로 개방을 했는데 수강생들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많으셔서 3개 과목은 그냥 전체 대면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과목은 대면·비대면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이돌봄사업도 다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사업들은 아이를 집에 가서 돌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PCR검사들을 마친 그런 돌보미들이 가정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다수,

조정식위원

아니, PCR검사를 아이 돌봄을 한 집만 계속 가나요, 아니면 오전엔 이 집 갔다 오후에, 이렇게 한다면서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가시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쭉, 어머니들이 아이들 계속 바꾸면, 돌보미를 계속 바꾸면 정서상 문제가 있어서 쭉 같이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돌보미분들은 먼저 접종을 다 마쳤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연령별로 맞췄고,

조정식위원

연령별로 그냥?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예방접종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 백신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다가 거의 나중에는 먼저 맞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됐었는데 그때는 이미 아이돌보미들이 50~60대니까 접종을 많이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도 먼저 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돌보미가 파견되는 건데 그게 일시에 다 접종을 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접종하는 그걸 기다려서 맞았다는 것은…….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런데, 맨 처음에는 백신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아이돌보미 연령들이,

조정식위원

그게 과장님이 너무 나이브(naive)하게 계셨던 거 아니에요? 거기 아이돌봄 아이들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거에 치중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민원 처리 사항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방역 지침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아이돌봄 이쪽이 그래도 저희한테도 민원이 가끔 오거든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아이돌봄이 민원이 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먼 데 가기 싫어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데라든지 그런 데를 아이돌보미들이 꺼려 하는데 그걸 강압적으로 가시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좀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게, 혹시 읽어보셨어요? 속기록.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에 관한 것들은 거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는 별로 내용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저희가 업무청취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동네 아이들은 그 동네 주민이 키워야 된다” 뭐 이러면서,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됐든 또 주민자치가 됐든 지역사회보장협의가 됐든 그 동네의 아이돌봄은 그 동네 사람들이 하게 어떤 제도개선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일괄 교육시키고 일괄해서 어디 필요하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하든 아니면 지정을 해서 주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옛날에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옆집에 가서 돌봄을 받고 그랬어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동네 아이들은 그 동네에서 키우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 아이돌보미 제도는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 그런 차원에서 고려가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곡동 아이들은 금곡동의 아이돌봄이 우선한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거리도 가깝고 이웃이니까 좀 이해도……. 저희가 이 갈등이라는 게요, 보통 맨날 우리가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있잖아요. 과장님도 어디 아파트에 만약에 사시면 예방 안내문이 붙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미리미리 서로 알게 하고 그러면 사고를 예방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근거리 배정이나, 근거리 배정은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걸로다가 뭔가 이…… 어디, 남양주인가? 무슨 어디 아파트의 돌봄에 보면, 다음 아마 아동보육과에서 알 건데, 거기는 무슨 스테이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다 돌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함께 돌봄 그런 것을 그냥 윗집·옆집에서 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 그것은 기획 의도 나름인데, 이런 아이돌봄사업도 충분히 동별로, 여러 가지 동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중년 여성의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만약에 계속 보는 시각이 그러면요, 그것은 그런 취지를 살릴 수가 없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이래서, 저희 아이돌보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차원이었는데 그것을 좀 각도를 달리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 입장이나 아이 입장에서 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마을만들기 자체가 온 동네가 서로 협력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조인데 이런 복지 부분들도 다 지역에서 서로 돌봐야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겠지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창피해서 그런 일 한다고 안 밝히고 저쪽 동네 가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편견을 깨고, 동네 아이들 돌볼 수 있으면 옆집 가서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우리 배달의민족도 수시로 시간 나면 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 배달한다 그러면 좀 안 좋게 봤잖아요, 중국집 배달 이런 게 거의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업종이 다 배달로 해서 자기 시간 날 때마다, 직장인들 점심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퇴근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건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성남에서 상당히 고민해서 제도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 위탁 시설 지도 점검에 보면 좀 비슷하지만 자세하게 적어주시기도 하셨고 조치, 현장 조치한 것도 있고 교육 관련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 관련해서 잘 조치가 되고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 좀 열악한 시설이지요. 다들 5명 6명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있어요. 좀 경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종사자가 꽤 여기는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많고. 그리고 특히 여기 외국인지원센터에 보면 ‘공적 업무 외에 출장 시 공용 차량 사용’ 이게 20년도에도 있었지만 올해 21년도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 급여 지출 시 선지출 후 센터장 결재를 사후에 완료함’ 이런 것들은 업무적인 기강 해이가 아닌가 싶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2개에 대해서.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서 그런 사항들은 거기에 꼼꼼히 살펴서 환수 조치 하고 이런 사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더 이상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축의금·부의금 뭐 이런 것들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업무 자체를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여기서 위탁이 지금 10년이 넘었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런 거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안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가 숙지가 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크게 지적할 사항보다는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해 나갈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에 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련해서 저소득층 지원이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혹시 이 관련해서 계획이라든지 향후 사업 방안이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한부모,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2022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을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5만,

준배

이준배위원

올해 11월부터?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내년 11월이 되는 거지요,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준배

이준배위원

아, 내년 11월부터.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각 구청별로 세워서 그걸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5차 재난연대기금에 저소득가정 10만 원씩 주는 걸로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두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하네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관심 계속 갖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재난지원금 준다는 것은 내년엔 뭐 주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올해 5차.

준배

이준배위원

아, 5차.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들 어렵겠지만 한부모가족 지원 중에서도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난방비 지원은 이것은 정부 시책에, 시행령과 배치돼서 안 했던 건가요? 이게 왜 늦었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됐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 따로, 그것은 사회보장 협의랑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준배 위원님 이어서 잠깐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여기가 우리가 설립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10년 넘었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10년 넘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처음에 할 때부터도 신구대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쭉 신구대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거기 외에 다른 분은 도전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특화된 능력으로 줄곧 받고 계시는지?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설이 필요한데 저희 시설을 위탁기관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영애

박영애위원

맞아요. 꾸준히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학교, 신구대학교에서 학교시설이랑 같이 또 다문화지원센터 거기랑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변함없이 10년 넘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지요, 거기서?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3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우리 이주여성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사실은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더라고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혹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화된 어떤 사업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낮에만 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한국어교육을 야간에, 일주일에 네 번씩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위수탁을 새로 하면서, 또 신구대학 산학협력단에서도 계속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뿐만 아니고 다문화가족의 요구 사항을 좀 귀 기울여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신구대학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 교육을 주야간 다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과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성과는 올해 4차시 진행 중이고요. 3차시까지 38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는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실제로 우리 이주여성들이 바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한글이 필요해서 한글 교육을 받았다 했으니까 또 다른 어떤 것도 원하는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점차점차 모든 세상이 변해 가고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된 그 틀에 매이지 말고 시대에 맞춰서 또 원하는 그런 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위원님 의견도 전달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영애

박영애위원

계속계속 연구를 하고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되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시대는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623쪽에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일체’ 이랬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따져보면 작년 1월 달부터 올해까지 근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가 바로 덮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물론 센터장님이나 그 운영하시는 분은 얼마나 난감해하면서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비대면으로 전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우리가 얘기를 듣고 평소에 느낌으로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을 했다라는 자료는 지금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준비돼 있는, 매뉴얼대로 그냥 정리돼 있는 서류를 일체를 갖다 붙인 것밖에 안 되는, 제가 보고자 했던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프로그램 운영을 했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운영하기가 힘들고 비대면으로 돌리고 어떤 걸 했다 그런 성과적인, 자체적으로 성과표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체적으로라도 점검을 해서 우리가 그걸 봄으로써 ‘아, 이런 점이 성과가 있었구나. 이런 점도 보완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걸 보면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 자료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틀만 갖다주신 게 못내 아쉽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제 얘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 것 좀 체크하셔서 한번 따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자료 또 과장님이 지금 생각해 가지고, 센터장님도 아니신데 대답하기도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항상 대두되는 문제지만 623쪽에 여성비전센터 총예산이 4억 5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관리비를 포함해서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그래서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료뿐만 아니고 관리비 항목을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그러면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건물주하고의 문제,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입주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통일된 기준이라서 거기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같이 다시 협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그러면 625쪽에 보시면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봄·일자리·성평등 콘텐츠 제작 등 주제로 3개 팀이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네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비전센터는 4개 분야에 11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실험이라든지 창업 지원 또 네트워크 또 노동자 권익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책실험단에는 10명의 정책실험단이 있어서 돌봄 노동자들의 생활이라든지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올 12월에 그런 성과 발표회를 할 예정이고요. 창업지원실은 지역난방공사랑 협력을 해서 창업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진 대회도 하고, 또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설팅 같은 것들을 디딤돌이 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은 강좌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주로 했는데요. 여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많이 의사소통도 하고 그런 사항들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잘 운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권익 보호는 노동, 노무사가 있어서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자 권익, 상담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거기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활동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나름대로 거기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 밑에 보면 ‘여성 창업 생태계 조성’ 있잖아요. 협약 체결 및 예산 확보를 했는데 9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성남 지역난방공사에서 후원금으로 하는 거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 외에 후원금 지원 사항은 있는지?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없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없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네트워크 사업 중에서 워크숍 운영을 해서 10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65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온라인으로, 거기 패널들은 거기에서 모여서 그것을 하고, 발표자들은 하고,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 성남형 노동정책 수립에 대하여 많이 추진 현황에 넣어놓으셨는데 이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거기 돌봄 노동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해 갖고 그런 것들을 같이 발표를 하는, 거기 정책실험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우리 지역의 상황을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2분

다음은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복지 향상에 힘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겸임 중입니다, 지금. (팀장 인사)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의 교육에 참석 중입니다. 도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은 30년 장기재직연수 중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용삼

남용삼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결식아동 G 드림카드 이번에 분석한 것을 보니까 편의점이 50% 이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청의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것도 편의점 사용이나 이런 선택, 아동이 선택한 음식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수혜자들이 카드 도입에 대한 걸 요구를 했고요. 그것 또한 100%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저희가 학부모 또 급식업체 그다음에 또 아동 권리 쪽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카드에 대한 영양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5 대 5로, 도시락 5 대 5로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락의 어떤 건강권과 아동 메뉴에 대한 선택권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선택이 뭔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편의점 사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모님들과 소통해서 아이들의 선택권에 대해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락을 개선시켜 갖고 비율을 늘리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닌데요. 이 도시락이라는 게 어떤 보온·보냉 이런 게 적합하게 그 시간대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맞아야지 그 음식의 질이 유지,

재호

유재호위원

편의점 음식을 좀 자주 드시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편의점 음식은 저는 먹지는 않,

재호

유재호위원

골든타임 한번 보세요. 그거 냉장고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저 궤변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 좀 대화를 해 봅시다. 상식선에서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여기에 예민하냐면 보통 부모님들 자식이 편의점에서 항상 먹는 거 원하지 않아요, 보통. 그리고 편의점에서 지금 도시락 보면 염분이 너무 높아요, 나트륨이. 그리고 도시락은 굉장히 거기서도 보편적인 그거지만 사실상 아이들 편의점에서 라면 진짜 많이 먹어요, 라면이나 삼각김밥 이런 거. 그것은 염분이 거의 하루 권장량의 반 이상이거든요, 염분이.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또 집밥을 많이 먹고 도시락을 많이 먹으면서, 급식도 먹으면서 거기서 가끔씩 편의점 음식을 먹잖아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돼 갖고는 아이들 건강에 이것은 문제가 생겨요, 사실. 그러니까 전문가, 전문가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 수혜자들이 100%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호

유재호위원

아, 수혜자들의 요구지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혜자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다 해 드리지 못하지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절충안을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50% 50%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선택권, 애들이 365일 도시락만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권과 일부 건강권,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게 저는 좀 의문이, 이러면 사실 학교급식도 그냥 G 드림카드 다 해 버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이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권한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선택권을 다 줘야 한다고 그러면 그냥 모든 학생들한테 G 드림카드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18개 시군에서는 G 드림카드를 가지고 운영, 10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요. 아니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급식도, 그냥 전국에 G 드림카드, 선택권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닌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선택권을,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있는 거 자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G 드림 하면, 다 뿌려, 세금 그냥 뿌리는 게 제일 편하지요, 저희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재호

유재호위원

G 드림카드도 편해요, 사실, 행정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건강을 좀 더 고려해 보자 그러는 건데 그냥 이게 “5 대 5가 최선이니까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입니다”라는 대답은 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저희가 일단은 건강권을 확보, 100% 요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요구자들이 100%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5 대 5라는, 저희가 학부모 그다음에 급식업체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거 통해 가지고 5 대 5라는 것을 한 거고요. 일단은 애들이 그 선택권에 대해, 아동 권리 뭐 이런 쪽에서도 먹는 거에 대한 선택권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솔직히, 요즘 애들에 비해서.

재호

유재호위원

그럼 급식에 대한 것도 반대를 하시나요? 그 전체 왜, 급식이라는 것을 주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왜냐면요, 위원님, 이게 현물과 현금이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요. 이 카드는 현금입니다, 현금. 그리고 지금 도시락 자체는 현물이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수혜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일단 그 엄마들하고 만나 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절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50% 또 저희가 그 아이들의 영양에 대해서 50% 해 가지고 5 대 5라는 것을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금, 제가 아동보육과 온 지가 지금 거의 4년 되는데 계속적으로 엄마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영향의 불균형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미뤄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다른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또 18만 가맹점을 현재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편의점을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편의점이라는 걸 지금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게 “5 대 5로 하면서 상황을 좀 보자”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러면 상황을 한번, 결과를 보자” 그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조정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 결과가 그럼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지금 편의점 이용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도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영양의 불균형.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3년 정도가 계속 미뤄왔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100% 요구를 했지만 100% 요구는 안 되는 거고, 아이들의 그런 어떤 선택권을 일부 저희가 보장해 주고 건강권도 확보도 해 주고 그래서 5 대 5인 게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시책을 한 게 된 거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편의점 이용이라는 게 50%가 나왔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거에,

재호

유재호위원

50% 이상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어떤 G 드림카드에 대한 음식에 대한 선택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재호

유재호위원

G 드림카드에서 편의점을 막는 것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막을 수는 없어요.

재호

유재호위원

왜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G 드림카드 자체가 20% 정도가 편의점을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를 열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을 다 막아달라, 편의점을. 그런데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초에. 100%를 해 달라는 요구.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거 하나에 모든 걸 다 녹이려고 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아니,

재호

유재호위원

이거 소상공인도,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아이들의,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맞지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뭐 여기서 다 녹이려고 그래요, G 드림에서.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고 이거 충족하려고 그러고 저거 충족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저희는 어떤 그 모든, 저희한테 수혜가 되는 그런 대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분이 충족하는 시책을 내놓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호

유재호위원

그렇지만 저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위원님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선택의 권한을 부모님들이 막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동의 영양권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게 저희한테 좀 한 번 또 기회를 주십시오.

재호

유재호위원

언제까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일단 계속적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거 그러면 언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언제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때 가면 또 똑같은 대답을,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상반기가 지나고 저희가 한 번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만족도 할 때는 아이들한테 만족도 말고 부모님 만족도도 체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저도 라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성인이랑 아이들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사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아이들도, 라면이,

웃음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요, 그런데 성인이랑 아이들이랑 달라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저희가 100을 놓고 보면 이게 50%가 도시락이잖아요. 그리고 50%가 G 드림카드란 말이에요. 거기서 50%가 편의점 이용이라고 하는데 편의점이 25%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5%인데 거기서 우유, 우유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제품, 주로 유제품 사 먹는 아이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한 리스트는 없이,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리스트는 지금 없지만 저희가 편의점에 대한 것을 제한하는 게 있잖아요. 사탕,

재호

유재호위원

라면이 제한 안 돼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사탕이나…… 하여튼 라면도 가끔은 애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의점의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그럼 뭐 우유만 먹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다고 하고 그냥 좀 개선을 해 봅시다. 이거,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맞습니다. 맞아요.

재호

유재호위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맞다고요, 제가.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 엄마들하고 계속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무튼 이거 그러면 언제, 약속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언제쯤 다시,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 번 더 해 볼게요.

재호

유재호위원

언제요? 기간을 딱 주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6개월 있다가는 우리,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6개월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재호

유재호위원

우리 저거 바뀌잖아요.

웃음소리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다시 오실 거잖아요.

웃음

재호

유재호위원

아무튼 그러면 3월 달 월초, 연초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시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저도 연장선상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교복이, 교복도 무상교복이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게 현물로 나갑니까, 현금으로 나갑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현금으로 해서 현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현금을 지급해 주면 그 현금을 가지고 현물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그거 복지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나요? 현물 지급입니까, 아니면 현금 지급입니까? 현금이에요? 그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준배

이준배위원

지정된 데에서만 사야 돼요.

박경희위원

지정된 데에서 현금을 가지고.

준배

이준배위원

예, 브랜드 있는 건 못 사고.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예전에는 현물로 줬었어요. 중소업체 사회적기업의 교복을 현물로 주는데 여러 가지 취향이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 취향에 맞는 브랜드의 옷을 사 입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공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중소기업 업체를 살리고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브랜드만 다 선호를 하거든요, 선호도대로 자율권을 주면. 그런데 그런 제한을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G 드림카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권을 준다 그러면 그냥 100% 다 G 드림카드로 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공익적인 거, 이것은 어떤 건강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특정 도시락업체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연구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추측하는 것이 이 G 드림카드를 가지고 청소년기의 결식아동들이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 물론 우리 성인들도 라면도 먹고 사탕도 먹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식아동 급식비잖아요. 급식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카드로 준다면 아무래도 그거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는 거고. 우리 31개 시·도·군 중에서 G 드림카드 쓰는 데가 아까 18군데라고 그랬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G 드림카드 쓰는 데가 18군데고요. 혼용으로 쓰는 데가 8군데인데 그것도 저희가 8 대 2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박경희위원

다른 곳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G 드림카드가 8이고요, 2군데가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지자체가 지자체의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지자체의 분권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요. G 드림카드를 설문조사가 우리 구청 할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설문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아직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고 훈육이 필요하고 한 때입니다. 아이들의 자율권을 준다고 해서 그거가 최우선은 아니에요. 자율이라는 것,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최선의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염두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청하는 것은 당장 부모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지요, 시간이 좀 걸릴 테고. 설문조사는 앞으로 진행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고. 아이들 전체 결식아동 숫자가 어떻게 됐었지요, 우리 성남시에?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결식아동 숫자는 저희가 1600명입니다.

박경희위원

1600명? 1600명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구로 나누면 이거에서,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한 거의 500~600명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 정도 되는 거지요. 학부모 설문은 봤고. 그리고 G 드림카드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어디, 이거 품목 사용한 그 목록이 나오나요, 카드에? 그걸 볼 수가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것은 G 드림카드 쪽에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정도 세심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결식아동들한테 제공하는 급식인데 실제로 그 카드를 가지고 50%의 급식을, 어떤 품목을 아이들이 사 먹게 되는지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저도 라면을 좋아하는데요. 지금 못 먹고 있어요, 몸에 안 좋아서.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아이들의 건강 잘 챙겨주시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쉽게 하려면 그냥 다 돈으로 줘버리면 돼요, 수당으로 해 가지고. 급식수당으로 해 가지고 돈으로 줘버리면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의 선택권과 건강권과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에서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면서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관련된 지도 점검 내역은 이 자료에 없더라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국공립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몇 페이지…….

준배

이준배위원

별도로 준 건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아니요. 지금 412쪽에 요구목록 28에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나 직장 보육시설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412쪽인데 이게 다예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정기 점검이 지금 잠정적으로 2020년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준배

이준배위원

감사에 지적된 거 있어요, 혹시?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 감사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나 지원하는 데에 지적 사항이 지금 그러면 전혀 안 해서 없다는 겁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수시 점검은 일단은 없고요. 아니아니, 정기 점검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 점검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이렇게, 20년하고 21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게 어디가 있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조치 결과 보시면,

준배

이준배위원

조치 결과, 결과가 어디가 있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412페이지에 요구목록 28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조치 결과가, 다른 복지국 소관 봐 보세요. 이렇게 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 세부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뭘 했는지 나와 있어야지. 이거 행정감사 때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줘버리시면 어떻게 보라는 거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감사 때 수감자료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우리보고 자료를 보지 말고 행정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국장님, 자료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점검하셨어요?

인목

정인목복지국장

여기 세세한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 앞부분처럼 좀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거 말고, 물론 저희가 요구를 한 것만 목록에 주셨겠지만 아동보육과가 제일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돼요, 이게. 이거 봐 봐, 아동보육과 몇 장인가 봐 보세요. 이거 뭐 얼마 안 돼요. 공통 서류에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때요, 좀 신경, 우리 본인도, 본 위원이 또 세세하게 못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담당 전문위원실이나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할 게 없어요, 할 게, 지금. 뭐 자료를 볼 게 없어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준배

이준배위원

저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용삼

남용삼위원장

우리 과장님, 별도로 우리 이준배 위원님한테 사무실에 찾아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저한테만 보고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할 수가 없다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럼 어떻게 정회를 하고 기다릴까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알아서 하십시오.

웃음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맨 마지막에 하는 과가 좀 지쳐요. 그러니까 자료도 지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웃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하여간 평소에 위원님들 잘 찾아가서 설명 많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모집 정원이 있잖아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계속 늘고 있어요. 예, 계속.

조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88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조정식위원

88개.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변동이 있겠지만 다 찬 데도 있지만 안 찬 데도 있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지요. 본시가지가 좀 많이 안 찼고요, 새로운 위례나 대장지구 이런 데는 거의 다 찼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우리 인구통계 나온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건 아마 산업진흥원에서 만든 자료 같은데 유아가 많은 곳들이 좀 있더라고, 동이. 또 노인이 많은 곳이 있고. 그거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무상 임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의무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국공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 수요에 따라서 또 요청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또 만드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수요에 따라서 정자동이나 구미동 이런 쪽에 지금 현재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정자동에요? 그 네이버 옆에하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네이버 옆에.

조정식위원

구미1동사무소 옆에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분당 쪽은 교육이 좀 강해서 아이들이 늘어나는 동도 많더라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수내2동·수내3동 이런 데는 유아 비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데이터 별도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글쎄, 저희가 시립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게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또 모르잖아요, 인구 추이가 어떻게 될지, 추계가. 그런 의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이라든가 또 아니면 정원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나중에 건물 원생 없다고 폐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도 대장지구 이런 데는 국공립이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 유치원이 거의 300명, 대형화된 국공립이, 유치원이 등장을 해서 5세 반의 연령이 없다든가 이런 불균형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급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신도시에서는. 그다음에 구심에서는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애들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국공립, 민간, 가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정원관리에, 결국은 결정이겠지요. 그렇지요? 신축을 하든 더 만들든. 그럴 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저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가면 스쿨버스 다녀요, 이제는. 옛날엔 분교들 있고 막 이러다가 통폐합되면 스쿨버스 다니고 막 이런…… 그래서 정원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하에서 특히 다함께 돌봄센터들 구축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시장님이 가장 잘한 게 아마 아동·어린이인 것 같아요, 보면. 제일 초점을 두는 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더불어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지요? 뭘까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린리모델링 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예, 그렇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탄소중립.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가정·민간·국공립도 있고 이걸 유지보수 할 때는 그린리모델링. 그런데 그 안에서의 공기질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공기청정기는 한계가 있다. 공기순환기, 열교환기인가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방지 식물을 좀 많이 하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가스를 조리할 때 덜 쓰고 전기 인덕션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그런 거 몇 개 말했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거 지금 거의 다 실행하고 있고요. 정화식물 그런 것을 새로운 어린이집에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유리 알루미늄, 유리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그런 어떤,

조정식위원

단열.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단열.

조정식위원

보온.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계속적으로 탄소중립,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린뉴딜도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랑을 안 해요. 그냥 유지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린뉴딜사업을 한 거다, 그중에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써야 그게 언론에 나가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성남시 잘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쓰고도 너무 홍보에 인색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도 거기서 만드는 거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아동친화도시 저희 인증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인증받은 것은 잘하셨는데. 글쎄요, 요새 MZ세대 빼고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미래가 어둡잖아요. 왜 어두울까요? 기후변화, 기후 위기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세대가 어린이들이에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살기도, 마스크 쓰고 살면서 참 살기도 어렵지만 나중에 지구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정말 이거 대응 못 하면 황폐한 사막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거지요. 우리는 30년 지나면 많이 늙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더라도, 물론 제가 아동친화도시 얘기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동친화도시는 인증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동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저탄소 생태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또 앞으로 좋은 일도 생기시면 아주 주요 간부가 되실 수도 있는 자리인데 그걸 명심해서 주요 정책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4년 하셨다 그래서 최장기 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 예.

웃음

박경희위원

그래서 은수미 시장님의 중점 공약 과제들을 열심히 수행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준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자료가 너무 미흡해서 이거 과장님이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자료를 내신 건가 해서 저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현황,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 지금 딱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제가 아마 이것을 현황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현황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게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성남시의 현황을 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만기 퇴소 몇 명, 원가정 복귀, 그럼 만기 퇴소해서 혼자 사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보고 싶은 건데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시면,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너무 갑갑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지 않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가 어디 시설에 있다가 만 18세 됐다고 “너 나가라” 했을 때, 물론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복귀 안 하고 만기 퇴소하고 혼자 자립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얘네는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스무 살 됐는데 혼자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잘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이 지금 1년, 그 조례 발의하고 잘되고 있는지 현황을 보고 싶었는데 이 자료로는 볼 수가 없고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과장님이 그때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 지원사업에 근거해서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이들은 아니더라도 혼자 자립한 아동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현황,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별도,

박경희위원

예,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이 사례관리가 몇 년 동안 있습니까? 퇴소하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퇴소하고 저희가 한 최장 2년 정도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8세가 너무 어립니다, 이게. 퇴소하기는 너무 어린 나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24세 정도에, 그런 퇴소 연령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님 발의할 때 그때도 센터장 그런 분들하고 계속 면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뭔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일단 금전적인 지원은 별로 그닥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퇴소 아동 자체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게 다소 약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요청한 사항은 심리적인 게 굉장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18세라는 아동이 나가서 혼자 산다는 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을 지금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은 민간 지원이나 어떤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더욱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자립하는 정착금,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에서 지금은 1000만 원 됐다고 하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글쎄요, 월세를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이 될까 모르겠어요. 보증금도 안 되는 이 돈으로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될지, 국가적으로 다 할 수 없다면 민간 자원을 연결해서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무조건 예산만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줘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연결해 주시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박경희위원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원사업들이. 이런 것들을 개별 개별 정착하는 아이들이 이 지원만 받을 수 있어도 그리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만 하여도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좀, 자기 자신이 생활을 꾸리지를 못하는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아동학대 피해 신고 건수 이거 나와 있는데 처리 내역이 없어요. 처리 내역 건수별로, 혐의 있음에 연관되어 있는 처리 내역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처분 결과를 보면 한 6건 중에, 감사명이 ‘2021년 기술용역 수행 실태 특정 감사’ 우리 감사관을 통해서 받은 건데 처리 결과가 부서 경고를 받으셨어요. 다른 지적 사항이랑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은 경고를 받으셨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이게 설계 용역이 저희가 급하다 보니까 과업 기간을 30일을 줬습니다. 그게 다소 짧아 가지고, 60일 정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서 경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조치 사항 이후 잘 해결은 됐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해 가지고 용역 기간 60일을 부여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금방 받을 수 있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 및 지원 내역, 향후 계획’이 있는데 제가 학교 돌봄터 현황, 다함께 돌봄센터 이게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아파트 내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주택은 아니라도 상가라든지 이런 데,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공동주택 내에.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학교에 하고 있는 것은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학교 돌봄은 한 군데, 대장초등학교 1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내초에 1개를 지금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그럼 학교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권하고 이러면 서로 연결되면 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학교에서 저희한테,

영애

박영애위원

원하지 않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100% 저희한테 협조를, 학교 협조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영애

박영애위원

학교 보니까 지역의 어떤 상가나 어떤, 의지는 다 알아요, 과장님의. 월세를 주더라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굉장히 간절한 얘기도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라는 공간에 좀 더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숫자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대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내년에 돌봄이 한 9개에서 10개 정도를 더 지금,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그 구상이 다 끝났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거 지역 안배도 좀 부탁드려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역 안배도 부탁드리고. 보면 몰려 있는 데는 몰려 있는데 그렇지 못한,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경 좀 다양하게, 또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1~2개 있는 데도 있고 전혀 없는 데는 전혀 없고 이러면 나중에 의원들 간에 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은. 우리 이렇게 지역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체크 좀 하시면서 그것 신경 써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 설치하게 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이게 구청의 건설과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예 연장 기간을 좀 넉넉하게 뒀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갑자기 스프링클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세입자인 원장님 같은 경우는 건물 주인이 안 해 주거나 아니면 나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배려해 주시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또 재개발 아까 말씀하셨지요? 개발 지역으로 돼 있는 동이 본시가지에 몇 개 동이 있는데 그 동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이제 1년이나 1년 반 있으면 재개발이 되는데, 건물주도 건물이 재개발에 허물어져야 되는데 거금 몇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건물 주인들이 아예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개발로 묶인 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게 좀 딜레마이긴 한데요. 일단은 내년 말까지 그게 설치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시원, 의료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목욕장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설치될까 하는, 유예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저희 신흥1구역, 수진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1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빠르면 내년 10월 11월에 입주하는,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몇천만 원씩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이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다른 부서와 면밀히 협조 관계를 좀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판공비가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 판공비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업무추진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얼마씩 돼 있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3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럼 직장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직장은 민간어린이집이라서 제가 잘은……. (자료 확인)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게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다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당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인원수에 비례해서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아동 현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직장어린이집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성남 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민간어린이집도 한 몇 군데만 해 가지고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교사 연구수당 있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교사 연구수당이요?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것도 직장과 국공립과 차이가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 국공립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연구수당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원장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원장은 좀 더 많습니다. 원장은 한 3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35만 원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다음 비품 내역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비품을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창고에 비치된 비품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다음 직장어린이집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자녀들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범위가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도시개발공사 이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 그냥 공무원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공무직하고 직원들 포함하고 산하 예술단체,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직협(직장협의회)에서, 그분들 직협에서 저하고 면담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면담 내용은 어떤 식으로 끝났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저희는 관장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장어린이집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그런 어떤 설립비나 직원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이게 성남시 산하의 재단도 성남시 소송의 준공무원 아닙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준공무원 아니에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직장어린이집은 그 관련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니, 그것은 맞는데, 각 구청별로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총괄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총괄을 과장님,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이나 거기에 있는 그런 종사자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산하재단 직원으로서 노동부 어떤, 노동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그러면 계약직,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건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문화재단이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문화재단도 지금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사용하고 있거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 그것은 계약직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런 것을 그러면 조례로 아니면 상위법에 규정이 완전히 딱 박혀 있는 건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조례로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조례로요? 그럼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그것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짧게 몇 가지만,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민간·가정어린이집 지금 계속 아이들 수가 줆으로 인해서 운영난을 계속 겪고 있잖아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대안 수립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은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공급과 수요가 지금 잘 안 맞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저희 저출산 그다음에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유입되는. 그래서 아동이 계속 한 5.7% 정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의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에 대한 사항보다도 수급에 관한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다면 내년에 저희가 운영비로 일인당 1만 원 정도를, 도비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70%를 또 부담해서 그것을 지금 예산 상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들 지난번에 나온 것을 쭉 살펴봤는데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선미위원

아, 전체적으로?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 비품,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표준, 다른 품목이 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내구연한이 각기 다 다를 거잖아요. 대략 몇 년 정도로,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내구연한 한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CCTV로 마찬가지인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CCTV는 지금 내구연한을 제가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고요.

한선미위원

지금 사각지대에 또 더 추가 설치하는 거라든가 노후 장비 교체하고 있는 부분도 예산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인지 사각지대를 아무리 우리가 촘촘하게 챙긴다고 그래도 사실은 빈 공간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CCTV가 거의 무음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상만 보면 잘잘못을 따지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음성도 같이 들어가 주면, 지금 우리 아동학대 관련돼서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원인 규명을 하기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동영상이 무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음량까지, 음향까지 같이 지원이 된다라고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서로가 오해의 소지라든가 분란의 소지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용을 시켜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직장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민간·가정·국공립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함께 돌봄까지 같이 이렇게 또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돌봄센터가 오히려 이용자분들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좋다 보니까 많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용어가 바뀌어서 ‘온종일’로 바뀌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전달이 되는지 이 온종일 돌봄에 대한 기대치가 학부모님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역에 균형 있게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판교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지금도 과밀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실 분반도 해야 될 상황인데 최신 트렌드에 맞게 짓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들어가는 숫자가 20명을 넘길 수가 없어요, 너무 작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30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20명 들어가야 되는 공간에. 그 정도로 과밀이기 때문에 그 판교대장지구 쪽에 다함께 돌봄이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데보다는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장지구 지금 11단지 거기 협약해서 또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판교대장지구는 공간은 진짜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간은 많은데,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되는 게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공격적으로 행정을 지원을 해 주셔서 그쪽이 이 돌봄만큼이라도 조금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행정적인, 앞선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6쪽에 경기도 조사담당관의 특별 조사를 받았네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자료 확인)

용삼

남용삼위원장

96쪽.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96쪽이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거기 ‘어린이집 교재·교구 지급 안내 등 부적정’으로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안내가 나가야 되는데 안내가 안 나가 가지고 지원받는 데만 나가고 지원을 안 받는 장애 어린이집 이런 데는 공문으로 통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조사담당관에서 이것을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 기준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어린이집에 공문이 통보됐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교재·교구 내구연한에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하고는 틀리네요?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정인목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