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도시국장이 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재난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용인지방공사사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도시국 가. 건설과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건설도시국장 김한섭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인지방공사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연일 늘 교통체증 때문에 병목상태가 되는 삼가동부터 정신병원 오뚜기식품까지 도로개설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다니다보니까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가드레일 같은 것을 주신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415경관을 우리 용인시에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것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 부분이 곡선이라든지, 아류지점 같은 곳을 보면 텐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새로이 다른 신제품으로 설치한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로 재보니까 한 경관이 4m30됩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기존 가드레일보다 10센티가 높고, 다만 안전을 위해서 새로 바꾼 것은 동의를 하나 용인시가 자립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정도의 살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사진제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이쪽 경전철 오버브리지 밑에 한 이것은 종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는 바로 건설교통부 산하의 기업체고, 용인시와는 다를텐데도 이쪽에 설치한 것을 보십시오. 이쪽은 용인시에서 한거고, 이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한거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귀사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준영 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밀하게 모든 것을 설계당시부터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도부터 가드레일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설계는 수원에 있는 회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자의 의견도 물어보고, 제가 아는 사항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미관이나 저희들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구간이 정신병원부터 고개 넘어서까지 한쪽으로만 도로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단 다시 뽑아서 재설치를 한 경우, 거기에 기초 아스팔트....(난청)..... 땅에 박을 경우에 박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손실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 증액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도로가 한쪽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것이 중앙분리대가 곡선으로 하려면 한 경관에 4m30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조금 재설치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2003년도에 다시 충격시험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맞물려 있었고요. 중앙분리대에 대한 충격시험에 한 후에 하라고 건교부 지침에 내려온 사항도 있고, 어찌되었던 설계당시에 유지관리청에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송구스럽지만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GNP가 3만불, 4만불 되는 나라도 가보니까 녹이 슬어도 토지공사에서 한 것 같은, 옛날과 종전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매각해서 다시 바꾸면 이러한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이것을 매각을 해서 기십만원을 받고 매각했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못 쓰게된 것을 빼고 평판이나 이런 것은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한섭 건설도시국장 나오셨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본위원한테 이 자료를 준 것은 합리화시키기 위한 자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개인사업이나 용인시 살림도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방공사사장님은 건설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시 증인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까 일단 귀가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홍순태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으로 국도42호선 공사진척 미진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부대시설 공사 중으로 올 12월중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45호선 터미널에서 용인IC간의 공사계획 미확정으로 다수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 후 현재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 착공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산천 정비사업 제초작업 및 수해피해지역 원상복구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신갈주차장 폐쇄 및 동백지구와 연계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항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건의서 3건, 진정서 7건, 탄원서 2건 총 12건으로 조치완료 4건, 현재 추진중 5건, 처리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9쪽의 20억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과 각종사업 추진현황과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9쪽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5건으로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43건으로 8건은 공사완료하고 나머지 35건의 도로 및 하천공사는 설계 및 인가, 보상협의 공사시행 등 계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으로 각종사업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2호 개설공사 외 5건의 불용액은 사업집행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으로 총 2건의 소송을 수행 중에 있으며, 소송내용은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 수용조치하고 보상금을 공탁 완료하였으나 소유주가 보상금 증액을 요청하는 건으로써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으로 각종 부담금 납부현황 대한 사항입니다. 동백～마성간 도로개설 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12건에 465억1,509만7천원을 부과하여 455억1,964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9억9,545만원은 미징수 되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로써 설계 내실화,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설계 및 기술검토를 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8쪽부터 63쪽은 본 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부터 67쪽의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의 민원서류가 지연처리 외었으나 그 사유별로는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업무미숙, 관련부서와의 협의 지연, 처리등록 지연 등으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으로 1억원 이상의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지적, 주민요구, 물량누락, 공법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당초 공사설계시 공사여건,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중지현황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28호 개설공사는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본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변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현재까지 공사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6쪽은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로 수해방지 및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안천에 대하여는 총 3개소의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안천 환경 개선사업으로 처인구 마평동 송담대에서 포곡읍 삼계리 구간에 총 사업비 241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실시설계를 시점으로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송담대에서 운학동 구간에 총사업비 184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율 68%로 2007년도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서 신원리 레스피아 구간에 총사업비 158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 10%에 2008년을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천환경개선사업으로 기흥구 신갈동에서 어정동 구간의 연장 4.62km, 총 업비 109억8백만원을 투자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태로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지천하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지면 양지리 일원의 연장 3.4㎞, 총사업비 233억2, 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이 58%로 2008년도 공사착공하여 2009년도 준공할 목표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용인시 전역에 대한 중로 이상 도로개설 현황입니다. 총 493건에 연장 565.457㎞중 104개소, 150.486㎞는 기 개설 완료하였고 51개소 106.887㎞는 현재 추진중이며 338개소 308.084㎞에 대하여는 2007년 이후 공사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 분류별 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중앙분리대 설치현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 총 28건 중 이동면 천리를 포함한 17건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하였으며, 수지구 죽전동에서 기흥구 하갈동 구간을 포함한 11건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1쪽의 전선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건의 사업계획 중 2004년도, 2005년도 사업추진 건에 대하여는 금년 12월이면 사업 완료될 것이며, 나머지 20건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12쪽 국도45호 터미널부터 용인IC구간, 현재 여기 표기된대로 1차 구간은 보상 중에 있는 건가요?

1차 구간은 IC에서 영동고속도로 있는 곳이 1차 구간이고, 영동고속도로부터 터미널까지 2차 구간인데 IC부터 유방교인가요? 거기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구간이 처음에 작년에 보고 받았을 때는 IC부터 술막다리까지 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 밑이네요. 아니, 좋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나누어서 하는건데, 이게 지방공사에서 수탁 받은 건가요?

네. 수탁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뭔 민원이 제일 많느냐면 2차구간의 터미널부터 시내권에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가건물로 현재 거의 지어 있는거고, 개인 재산권도 인정하고 해서 시에 각서 쓰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가 건축물들을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각서대로 당신들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주겠다고 했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그러고, 자기들은 이쪽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해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세입자들이 공사가 원래 2006년도에 끝난다고 했다가 계속 지연이 되고 하니까 갈피를 못 잡아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임대 들어가려는 사람도 없고, 내놔도 나가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힘들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힘들어도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마무리짓겠다는 것을 홍보해줘야 상인들이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서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에 2차구간까지 마무리가 몇 년도까지 되겠다는 것을 대충 얘기해 주세요. 연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주민편의 행정인데 주민들이 혼란스러워서 된다고 그러고, 내년도까지 된다고 했다가, 나는 지금 보고 받는대로 내년도 말까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2008년.... 막 이렇게 되니까 혼란스러워요. 특히 상업지역은 점포들이 많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힘들어도 목표를 설정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주가 지하로 들어가서 언뜻 보기에는 참 편하고 좋은데, 우리가 신도시 같으면 인도폭도 넓고 해서 계획된 도시가 되면 분전함 같은 것을 인도 옆에 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특히 삼가리부터 마평구간까지는 인도폭이 좁다 보니까 분전함이 흉물로 되어 있어요. 전주는 들어가는데 분전함이 더 흉물스러운 거예요. 민원도 많은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한전과 매일 싸우는 것도 봤는데, 우리 점포 앞에 못 놓게 하죠.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러면 시에서 최소한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분전함의 컬러가 공장에서 찍은 누런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환경에 맞는 도색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흉물로 바뀌어요. 거기에 각종 불법광고물이 붙을 것 같은데,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전과 협의해서 같이 어차피 여기 죽 보면 차후에 지중화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공장에서 분전함을 찍을 때 용인시에서 주문할 때 겉 커버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도시 이미지에 맞는 그림을 넣는다던가 해서 갖다 세우면 많이, 저거 어차피 또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장에서 나올 때 주문해서 몇 개, 용인시 이미지에 맞는 그림을 집어넣어서 갖다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있는지?

사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미관을 저해시킨다고 지중화사업을 하는건데, 거꾸로 그런 흉물이 또 나타났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한전과 협의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한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건설과 하천관리에 있어서 정평천 신봉아파트연합회에서 정평천을 조속히 정비요청했는데 2006년도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까지 1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사업인데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추진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50억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10억밖에 2007년도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31억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사업장 선정이 2003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 그때만 해도 지원액이 1년이면 몇 백억씩 지원이 되었는데,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장을 선정했는데, 그 이후 IMF가 오면서 세수가 줄으니까 사업장만 선정해 놓고 사업비 지원이 안되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도에서 하천과가 별도로 생겨서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데, 타 시보다 우리 용인시가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타 시, 군의 두배 이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사업인데 도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은 계속 집중이 되고. 이것이 왜 민원이 더 발생하는지 과장님 아세요? 모르죠? 이것은 신봉조합주택이 진행되어서 지금 재검토가 거의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데, 거기는 신봉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하천정비를 하고 들어온단 말예요. 정평천과 신봉과 중간에 양쪽 하는 것이 1키로가 안돼요. 약 500m정도가 양쪽중간에 끊겨있는 거라고. 그러면 위에는 정비되고 밑에도 정비되어 있고, 수지2지구 정비되어 있고, 중간에 거기가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일관성 있게 위에서부터 하든지, 밑에서부터 해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용인시에서 예산 다 썼어요. 설계비고 용역비 예산 다 썼어요. 93% 도비 들어와야 돼요. 도에서는 "예산 없다." 수해에 여주, 어디 전부다 터져서 거기에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하천정비를 해야지, 미관에 쓸 예산이 없다고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 시가지쪽에 금학천이나 경안천, 오산천 주변, 큰 하천은 정비하는데, 소하천으로 있는 성복천이나 신봉동에 있는 정평천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변에서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도비만 받아서 하다보면 일반 기반시설만 하지, 사실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것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평천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부탁해서 애로사항으로 해서 설계를 일단 부탁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될 수 있으면 건설업체가 들어오면 거기 포함시켜서 하천 개선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돈을 얼마 대겠다고 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설계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복천과 신봉천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조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약속은 못 드립니다만, 현재대로 추진된다면 8, 90%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투입하는 것보다는 업체들한테 부담시켜서 전체적으로 하천을 어느 구간은 하고, 어느 구간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체 손을 봐서 일목요연하게 환경적인 하천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본위원이 봐서는 성복조합의 경우에는 한 센타입니다. 그러니까 성복조합이 전체적으로 끝났을 때는 가능해요. 국장님 말씀대로 신봉은 국변으로 해서 1차가 끝나있고, LG5차, 자이1, 2, 3차까지 끝났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고 뭐고 다 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부터 신봉조합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만 남아 있고, 양쪽으로 900몇 십m이니까 양쪽으로 500m씩 1키로가 되는 거에요. 그것을 무슨 조항으로 건설업체에 부담시킬거며, 시키면 그 사람들이야 위에 사업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국장님은 평생 여기 국장님으로 계실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사업 다 끝나면 행정소송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건으로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앞뒤는 우선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들은 시키니까 인허가를 받으려고 할거라고. 그러면 전제조건에 그것까지 넣어서 행정소송 들어오지 않도록 마무리해서 건설업체한테 부담시키던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송 걸어서 다시 반환하는 사례가 여태까지 많았거든요. 그것은 사전에 공중하면 괜찮습니다.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이 강제적인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을 공증을 받아놓으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나누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하루종일해도 다른 건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국장님, 과장님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세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1페이지 아까 지방공사사장님과 우리 이종재위원님께서 말씀 나누어 본 건데, 이것이 2006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방공사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하세요. 이것 입찰한 겁니까, 지방공사에 공사 위임한 겁니까?

수탁한 사항입니다.

지방공사에서는 하청을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공사에서 해서 지방공사에서 직접 인력 없고 장비 없으니까 하청 줬잖아요.

그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래서 업체에서 직영합니까? 또 하청 줬습니까?

하도급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용인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관내업체입니까?

네.

그 하도급이 몇 단계까지 내려갔습니까?

그 단계 내려간 것은 없고요. 그냥 하도급 줬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이 몇 단계까지 내려갔는지도 아직 모르신다고요?

그것은 원래......

그렇게 안 하고 잘하고 있다고요?

네. 12월 금명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방공사로 수탁사업을 이것 하나 줬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 7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7건 중에 2건은 준공을 보고, 2건은 금년도내로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착수할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것을 수탁사업으로 주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낫습니까? 과장님! 공사 진행속도나 모든 것을 봐서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감리비와 위수탁수수료와 따져보면 수탁수수료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사가 용인시민의 사랑을 받고 출범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되는데, 용인시에서 공사 나오는 수탁업무만 하니까 지방공사가 이렇게 해서 자생력이 있겠어요?

지금 우선 도시계획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지방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도 많이 하고, 올 12월중에 흥덕지구에 아파트분양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나와야, 오염총량계획이라든지 막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가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장님! 흥덕지구에 아파트 사업하는 것, 용인지방공사라는 시민의 돈 가지고서 하는 용인지방공사라는 그것 때문에 억지로 받은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해서 거기에서 땄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택지개발을 수립해서 토지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우리 위원님의 질의를 의도적으로 피해가지 마시고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는 용인지방공사가 우리가 만든거고. 그래서 수탁을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성실히 수행하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공사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슴에 손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답변을 하십시오.

도로에 대한 것이 제가 2, 3년 전에 건설국장 할 때 이 위탁을 맡겼습니다. 지방공사가 새로 출범하고 해서. 그때 도로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자체가 160, 7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 42호선이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도45호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복잡성이 있고 비중이 있는 사업을 맡아서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그 당시에 직원들 숫자도 한정적이었고, 그래서 많은 도로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위탁사업을 주게되었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방공사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32명입니다.

32명 명단과 업무추진비와 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다 자료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봉급사항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세요. 지금 흥덕지구를 곧 분양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지금 빨리 모델하우스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첫 작품이고 해서 서너 차례 주부님들을 모시고 어느 정도 8, 90%이상 모델하우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부들한테 편안한 것이 뭔지?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여일 정도에 보완하고 나면 12월 15일이나 늦어지면 20일경에 오픈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 용인에 사시는 분들이 용인시에서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주택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지방공사에 이미지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보다 비교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가격대는 어떻게 다른......

지금 일단 가격대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파트가격 분양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명간 아파트 가격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이후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분양도 잘되고 시민들한테 그 아파트를 원해서 입주하는 분들한테 최고의 주택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매-이동간 도로도 수탁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왜 그렇게 미진한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사업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까도 45호선......(난청)....

그 쪽에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은 됐습니까?

민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크게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고매-이동간이 1구간이 약 2.5키로 되는데 보상도 35%되어 있고, 이 구간이 내년도에 보상율을 봐서......

그러니까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공사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이 1구간도 하고 2구간도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두 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구간을 착공할 계획입니까?

현재로는 2구간이 보상율이 63%인데요. 사업비가 76억이고, 1구간이 보상율이 35%인데 약 3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 지켜본 다음에 돈의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이것이 벌써 4년된 겁니다. 계획만 해 놓고 지지부진하면 시민들은 계획만 세워놓고 뒷전으로 밀려서, 민원이나 막 내고 주민들이 떠들어야 조금 가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지 마시고. 하여튼 지방공사 설립의도가 용인시의 브랜드를 갖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방공사가 하는 사업은 용인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44쪽에 보면 한국토지공사 동백-마성간도로가 있는데, 지금 200억이 토지공사에서 도로개설공사 분담금이 들어와 있죠?

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동백지구에 입주한 분들은 동백지구에다 영동고속도로의 IC를 개설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죠?

네.

그것이 도로공사에서 불 허가되었기 때문에 제2안으로 성산터널을 당초계획은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터널을 뚫어서 주민들의 교통 병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돈은 토지공사에서 부담금 2백억을 용인시에 납부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그러면 200억을 그 해당된 도로개설하는데 써야지, 본위원이 알기로 2007년도 예산에 40억 세워 놓고, 예산이. 그런데 차입해서 쓰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동백지구 입주자들이 상당히 저기 되면 출퇴근시간 교통난 때문에 무척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속한 시일 내 개설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환엔지니어링에서 설계가 납품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귀 과에서 다른 곳에 예산을 전용하고 천천히 해줘도 되겠지 하고 늦장을 부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200억에 대한 사유는 그런 비용이 아니었고요. 당초 터널은 4차로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입구에서 321호 도로까지 2차로로만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4차로고 도시계획도로가 2차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4차로로 변경해서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 돈을 이 항목에 넣어 놓고 있으면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현장에 투입하고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40억에 보상비 200몇 십억을 편성해서 내년도 초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아마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는 현재 인구가 2006년만 현재 76만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대수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월 말로 27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본 바에 의하면 도로개설도 교통대책에 의해서 많이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용인 정신병원 앞 삼거리 있잖아요. 어정서 오고 정신병원 고개 삼거리. 용인시에서 거기가 교통체계가 거기가 최고로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교통체증이 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구증가나 자동차 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도 거기만 지나면 교통이 확 뚫리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을까요?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연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다니실 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대안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체증부분은 느꼈는데요. 확실한 개선대책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이 해결방안이 없을까? 그것을 느끼기만 하셨지 일하시는 과장님이니까 그런 방안을 세우시고 집행하시니까.....

그 대안으로는 우회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만 있으면 뭐해요. 빨리 빨리 해야죠.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 비해서 인구나 자동차 대수는 늘어났지만 항상 거기가 체증이 되니까,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느끼기는 했지만, 아직 생각을 안해 봤다는 말씀을 하시면 본위원이 듣기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하여간 그 대책을 세워서 개인적으로 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과장님께서 아직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것은 엄청난 말 실수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신갈우회도로가 빨리 진척이 안되어서 그렇고. 단기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갈우회도로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1, 2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는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2공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1공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상만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완료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도청에서는 보상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실시해 가지고 2010년까지 공사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청과 용인시 도로과에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이 신갈오거리나 용인 구 시가지 교통체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다 어떤 예산지원은 할 수가 없고, 거기서 공사발주라던가 하는 것을 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병원 아침에 출근할 때 5분거리를 3, 40분 걸려서 출근하시죠? 우회도로를 국도청에서 예산 잡아서는 하는 거니까 기다리는 상태 아닙니까?

계속 추진사항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아니고, 빨리 독촉하고 업무협조를 해가면서 빨리 진행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올 한해도 환경영향평가 한번하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갈우회도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용인-포곡간 도로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퇴근길에 용인시내에서 용인IC까지 가보셨습니까? 한 시간 걸립니다. 왜 막힌다고 생각하세요?

영동고속도로로 교통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다. 등기소에서 좌회전해서 용인-포곡간도로가 개통이 되면 얼마나 많이 교통이 원활해 질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담당자로서

그 부분은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완공이 되기로 했었죠? 올해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 완공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삼군사령부와 안 맞아서 올 12월로 다시 연장했다고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IC로 나가는 국도45호선이 상당히 막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33에서 322로 바뀌고. 삼군사령부쪽 터널 전까지 공사까지는 다 되었거든요. 터널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삼군사령부 앞에 나오는 부분이 삼군사령부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늦어 졌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도 건설본부와 저희가 협의해서 마무리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007년도말 정도 완료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45호 국도 나가는 교통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줄 것으로...... 그래서 터널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와 협의중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도 지원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구간이 등기소 있는데 하천 있지 않습니까? 교량까지. 거기까지가 건설본부에서 건설사업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기존에는 그 전에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고개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개까지 있었던 것을 먼저 번에 협의할 때 옛날에 저희가 하다가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초등학교까지 하기로 했었으니까 마무리 지어달라고 얘기해서 다리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한달 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2007년도 말에 시청 앞 도로와 연계가 됩니까?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삼군사령부에서 4차선 확장하면서 대토를 요구했죠?

네.

그 대토를 요구했을 때 4월 그 이전에 끝날 수 있던 것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 이전에 담당자가 몇 번 현장을 방문했습니까?

대토관계도 도에서도 처음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제외를 시켰었는데 이쪽이 상당히 시급해서 예산도 지사님이 "이쪽을 중점적으로 투자해 줘라" 해서 불이 붙기 시작해서 대토까지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라고 해서 된 거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날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중보일보에서 매스컴에 나가고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진작 했으면 바로 군에서, 군 체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소령 담당자가 하고 있던데. 말 못하고 전체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안 했다는 거예요.

매스컴 이전에 건설본부와 사실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딜레이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왜냐하면 타임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4월에 준공하기로 한 것을 7월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차가 막혀서 시민들 기름 값 다 나가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손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토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2차선 개통하면 되죠. 터널까지 2차선으로 가고 거기부터 4차선으로 가면 일단 거기에서 대토를 하던 뭘 하던,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여태까지 몇 100m 안 해서 개통을 안 시켰냐는 말이죠.

그것은 도비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거지,

결국은 도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도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어떻게 협의를 안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관내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신승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아까 김재식위원님 말씀하신 정신병원 아래는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지만, 우리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청이나 경기도와는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청에서도 실질적으로 42호 국도 할 때도 신갈지역의 민원이 거셌기 때문에 엄청나게 늦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약 2천억 오는 사업을 용인시에서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이 가면서 당초계획보다 늦어지지만, 민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국도 42호선과 45호선 양쪽으로 갈라지는 대체도로 333호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중앙과 협의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42호 국도까지 땅 매입은 언제 합니까?

등기소에서 가는 것은 어차피 금년도에 예산이 섰으니까 확보를 합니다. 다만 터널 개통시키고 2차선 있잖아요. 2차선만이라도 다니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와 추진해서 일부 개통하도록 할겁니다. 4차선 확장될 때까지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2차선은 어차피 개통해서 삼군사령부 앞까지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만 연결시키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본부와 추진해서 하면 될 겁니다.

등기소에서 42호 국도까지 땅을 작년에 매입했으면 땅값이 덜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 예산이 전에 2천억, 3천억 건설본부로 떨어지던 것이 600억, 700억 떨어지기 때문에 한 연장에 10억, 20억 나가거든요? 보상비는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 사업이 못 가고 있었을 뿐이지, 이 사업만 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갈-수지간도로 100억 가져올 때도 엄청나게 노력해서 가져온건데, 우리로 보면 290억 중에 백억 가지고 오면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중앙에서 사업비 가져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가져오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총 연장이 몇 키로 인줄 아세요?

용인-포곡간도로가 제가 알기로 4.7키로......

6.7키로 구간입니다.

네.

좌우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2007년도말 넘깁니다. 넘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구간만이라도 우선 개통시켜서 다닐 수 있도록 건설본부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얘기한 김에 신갈-수지간도로도 도예산 일부 받으셨죠?

네.

그것도 조속히 해 주세요. 신갈오거리 정체가 그것이 늦어지면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짝 더 도하고 붙어서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빨리 진행이 되지.

일단 신갈-수지 연장이 수원 나가는 42호국도 너머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도비지원이 늦은 바람에 일단 42호 국도까지 접속시켜서 차량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부분들은 꼭 집어주시고요. 용인교통체증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가 2006년도에 완료계획을 잡았었는데, 준공된 것이 얼마입니까? 이월된 것이 얼마고요? 대략 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넘어온 것은 현재 작성이 되어서 이월액까지 한 560억정도 되고, 금년도는 내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많이 주는 것으로 파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으로는 파악이......

그러면 준공이 딜레이 되는 것이 많죠?

준공이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주민들이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해서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현장이 많습니다.

준공이 지연되고 하는 것을 좀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인력이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인력도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야근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진태담당님을 만나려고 전화를 했더니, 교육 가고, 또 어디 가고. 그래서 웬만하면 연락이 될텐데, 담당자 업무량이 엄청 많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행정부서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아는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건설과에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이후로는 직원 바뀐 것이 없고, 전에 있던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인사, 인력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 1인당 업무건수가 쉽게 말하면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 전직원에 직원 맡은 업무분야에 따라서 업무량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시설이나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 사업까지 하게 되면 1인당 4, 50건 정도되고요. 큰 건으로 하면 15건에서 25건 정도 됩니다.

그것 야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직원이 보충되면 좋겠지만, 현재 인력으로 맡은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일을 하나 준공해야 되는데, 또 일이 와요. 또 현장민원 들어와요, 또 현장 파악해.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상태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이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75만에 걸 맞는 인원은 아닙니다. 인근 화성의 경우나 평택, 인근 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내년도에 건설과 도시가 70만이 넘으면 갈라질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하천계가 있는데 우리 하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이 없다보니까 업무에 한계가 있으니까 창의적인 업무가 되지 않고, 매일 어디 깨지면 그것만 가서 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천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경우에도 다행히 구청이 생겨서 나누어 지다보니까 도로 폭으로 나누어져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보면 도로업무도 벅찬 사항이거든요. 다음에 개편하면서부터는 건설과 업무도 지역에 맞는 하천과 도로로 구분해서 거기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행정파트에서 인사총량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가되.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도시국에 있는 사무실이 10시 이전에 불꺼지는 날이 1년 중에 몇 일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민원에 시달리고 밤에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술직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과 편성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수원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하고 공무원이 왔는데, 그 담당공무원한테 질문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잘 몰라요. 그런데 주민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면 하천이 26개 계획 잡힌 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알 수 있는 것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문가가 아니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는 타 시, 도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42호 국도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노선변경은 되지 않았죠?

안됐습니다.

사실 거기가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은데, 걱정이 됩니다. 서울국도청에서 하는 국도인데 오산천에 교각을 세우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논란이 많은데, 하여튼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협조요청 바라겠습니다. 하실 거죠?

네.

그리고 오산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도비 지원사업인데 확보됐어요?

현재 3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이 33억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발주 주신 것 같은데, 신갈 오산천 하천에는 둔치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할 건가요? 어떻게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우회도로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회도로는 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부고속도로 밑의 도로는 존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신 주차난이 우려됩니다. 많은 주차장이 있다가 별안간 하천을 정비하면 혼란이 오게됩니다. 이 부분 주차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아시는 바 있어요?

그것 말씀드릴게요. 오산천도 동백지구부터 고속도로까지 전체 설계를 연계하고 2, 3년 내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하천은 내년도부터 주차장을 드러내면 주차난이 별안간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 한 지역을 주차장부지를 설정해서 교통과에 부지조성사업비를 확보가 들어갑니다. 거기 하고 뮤지엄파크 국립, 그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국 공유지가 있는데, 양쪽으로 분산해서 대체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차량들이 나갔을 때 대체적으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안 가게 되면 당장 있던 것이 시가지가 전체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거기 대체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지원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일부 도비지원과 시비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환경에 대해서 엄청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하천도 아름답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천담당하고 있는 노형일 담당님도 업무폭주 때문에 엄청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환경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개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시설비 및 장비관리현황에 있어서 76만 시민에 맞게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도 잘 되어 있어요?

방독면도 못쓰는 것은 바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독면이 일반용과 특수용이 있는데요. 총 25,24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국가적인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준비가 잘되어 있나? 인구가 76만인데 25,000개면 10%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북핵사건부터 시대에 맞게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비롯한 사회단체 해서 용인시가 그래도 10%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본예산에라도 반영시켜서 그래도 용인시는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방독면까지 인구대비 10%이상 확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다 100%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현실, 보관상태 등을 잘 맞추지 못하니까 10%정도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황실 구축현황을 보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날로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때 없이 국지성 폭우가 올 때 있단 말예요. 그럴 때 대비한 대책이나 그런 것이 강구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거기에 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호수가 있고, 이동호수 큰 호수가 두, 세개 되죠?

네.

국지성 폭우가 내릴 때는 굉장히 위험한데, 먼저 이동 방조제도 무너진다고 할 정도의 국지성 폭우가 내린적 있죠?

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시로 항상 점검해서 용인시민들은 재난에 모범적으로 공직자들과 민간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잘 재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평판을 듣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황실 시스템이 저수지 관측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서 상황실에서 수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폭설피해를 본적이 없나요?

12월 초에 작년도에 왔는데 큰 피해가 없었고, 설해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왔으니까 설해 방지대책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승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사회단체와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아주 많이 협의하고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회 정도 합니까?

몇 회는 아니고요. 수시로 행사나 안전캠페인이 있으면 협조요청하면 각 단체에서 10명, 20명, 많으면 30명 나와서 잘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장비활용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난 수해 났을 때 8월에 수중적치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때 장비를 가져가서 끄집어내고, 장화도 신고 가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 것말고 활동하는 것, 무전기도 구입하고.......

무전기도 상시로 통화하고 하기 때문에 준비성도 있지만 대원간에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 활성화되어야 유사시에 응급대처 할 수 있다고요. 훈련도 하고 매스컴에 내고 그러세요. 안나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신승만위원님께서 모르셨는데 사실 HID용인설악동지회 같은데서 기흥호수에서 자비로 용인시에서 해준 보트 열기구 등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모셔놓고 자기네들이 직접 보트도 태워주고, 열기구도 태워주고, 지원한 것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단체들한테 잘 하고 있구나, 거기에 특전동지회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러한 것이 재난이 없을 때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일반시민들한테 장애인들이나 그렇게 있는 분들이 보트 고속정도 타고 열기구도 타고, 안전요원들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단체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용인시 예산으로 산 거니까 그런 것을 재난이 없을 때에는 그런 사회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10층에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상황실 시설은 최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운영은 잘 안되고 있죠?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라는 것이 뭐냐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온다던가 CCTV를 고개 같은 곳에 설치하고 사람이 안나가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그러시면, 잘 안되고 있죠? 현재까지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서서 설치할 겁니다.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잘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방독면 보급확대 등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하라고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서정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 부족으로 인한 활용도 저조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측에 고지서 및 공문서 발송 시 도로명 주소를 명기토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새주소 생활안내도 1,100부를 제작, 공공기관에 배부하였고 문화복지행정타운 대형전광판 및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 도로명 홍보 영상물을 송출하는 등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호적 주민들록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게 되면 앞으로도 지역방송등 다각적인 방송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33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15건이 접수되어 해결 4건, 불가 6건, 추후 검토반영이 5건입니다. 다음은 134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기초조사 및 DB구축 용역을 2007년 1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7억8,8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액은 총 16억8,840만5천원으로 항공사진측량 및 지형도면고시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도로명 및 도로구간 미확정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은 개발부담금 면제기간이 연장되어 총 16억8,840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1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구축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2쪽부터 147쪽까지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은 승소 2건, 계류중 22건 등 총 24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5쪽, 기반시설부담금 납부현황입니다. 총 78건에 대해 4억6,474만3천원이 부과되어 그중 22건 1억589만4천원이 징수 완료되었으며 56건 3억5,884만9천원은 납기 미도래로 징수예정입니다.. 156쪽부터 157쪽, 성복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현황은 총 9건 1,396억 9,277만 8천원 중 3건 75억1,139만원이 징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분할납부하고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158쪽부터 164쪽, 개발부담금 납부 현황은 총 85건 239억 8,400만원 중 22건 75억8,400만원은 징수 완료하고 미징수는 63건 164억원으로 납기 미도래가 46건 99억8,300만원이며 체납액이 17건 64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7회, 부동산평가위원회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으로 관련부서 협의지연 및 처리결과 총 4건이 지연 처리되었으며 타부서 협의 및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172쪽부터 188쪽,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회를 개최하여 심의 49건, 자문 28건 등 총 77건에 대해 심의·자문하였습니다. 189쪽부터 202쪽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은 성복지구 등 14개 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5쪽, 완충녹지관련 민원현황으로 총 10건이 접수되었으며, 해결 2건, 불가 1건, 추후 검토 반영이 7건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완충녹지 재검토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총 192개소로 도로 170개소, 공원 18개소, 녹지 4개소가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상 2단계로 시기 미도래와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TF팀 업무현황으로 풍덕천동 토월약수터 및 성복지구 녹지보존 관련민원을 해소하고자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 진행상황으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36쪽부터 251쪽, 죽전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물 인계 인수현황은 합동점검 결과 총 483건의 지적사항 중 451건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32건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쪽 죽전택지개발지구 녹지율 현황입니다. 녹지율은 20.5%로 최초 승인시 녹지율인 20.2%와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253쪽 이동 산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52만 6천평으로 이중 산업단지는 32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기본계획 심의 진행 중이며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2007년 1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12월 단지조성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도시과가 용인시에 상당히 핵심 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돈이 지출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6쪽에 보면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200건정도 되죠?

192건입니다.

230쪽에 보면 공원이 20개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항상 행정감사에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얼마만큼 의지를 노력했는지? 노력한 보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이 한해 두해 2, 3년 된 것 같으면 말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시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미집행시설이 많은 것은.

미집행시설은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 법령까지 개정해서 대지보상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신설해서 그 돈으로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검토하는 것은 한 해 두 해 일도 아니고, 제가 의원으로 들어온지 몇 년 되었는데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선하는건데 아무런 근거와 실적도 없고 대책도 없이 왔다는 겁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잘못했던, 시에서 잘못했던,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20년이나 30년 동안 최소한 30년 가까이 된 것이 거의다고, 대로 6-5호는 40년 가까이 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 잘못하면 강구 방침이나 건의서라든가 이런 것 올려본 적 없잖아요?

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많은 회의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도개선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도시 자연공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을 결정해도 그냥 산이고 놔둬도 산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고쳐도 10년 정도면 말이 될까, 정부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최소한 시에서도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노력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또 공원도 동부쪽에 있는 것이 거의 2, 30년 방치된 것이 거의 다 예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안 가졌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주에게 20년, 30년동안 안내장을 몇 번을 띄웠는지, 이것이 진행이 어떻게 돼서 안되었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주나 주민은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유재산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20년, 30년된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엽서라도 한 장 띄워줘요. 정부에서 정책이 잘못되어서 안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사업은 우리 용인시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방향에 대한 선과 계획을 그린 사항으로서 우선 계획이 되면 단기간에 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을 안 그어놓게 되면 사업이 난개발이 되고 막다른 사업이 들어오니까 선을 안그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해야 된다고 공원이나 도로로 한 것을 집행한다고 하면 그 많은 면적을 다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 예산확보라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건데요.

하여튼 국장님! 그런 말씀은 언제 들어도 되는 얘기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주들한테 뭔가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과장님 땅이고, 국장님 땅이라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공원용지로 도로부지로 들어간 과장님 땅, 국장님 땅 있습니까? 안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의원이 되었으니까 공원녹지고 하는 것 알지, 민간인은 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내 땅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엽서 한 장 띄우지도 못하고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것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못되고, 시간도 못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시설하기 이전에. 200건이라는 도로가. 그리고 여기에 서류도 많고 말씀드리지만 대로, 중로라고 써 놓으면 200건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수 도 없잖아요. 서류도 좀 부실하게 되어있단 말예요. 비고란 어디, 양지다, 수지다. 이렇게 써놔야지, 이것보고 알 수 있어요? 200건 다 외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언제쯤 실질적인 대책을 물어봐도 답변은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 맞죠? 미집행 도로나 공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재원이 생기는데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답 하시지 마시고, 안타까운 시민들한테 이것 현재까지 온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언제까지 진행될 것으로 아니까 그때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장" 이렇게 해서 보내든 보내란 말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보하면 좋겠지만, 그 대상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보상도 못해주면서 공공적으로 홍보는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홍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성의라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답답해 하니까. 내 땅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의원만 들볶는 것 아닙니까? 이 TF팀이라는 것이 뭡니까? 약수터, 녹지보존, 성복지구, 응봉산 했지만, TF팀에서 이런 것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TF팀 한 것 면담 3건하고, 회의 2번 했어요. 어떻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잘했다. 구성이 잘되고 TF팀 구성해서 업무 추진하기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TF팀 운영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결과도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행정감사 한 것과 시정질문 한 것을 뽑아봤습니다. 거기에 거의 70%이상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검토" 자가 들어간 것이 얼마큼인줄 알아요? 이만큼이예요. 매일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공공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개인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워낙 대상이 많으니까요.

대상이 많아도 대표한테만 보내면 될 것 아니예요. 도로는 면에 있는 대표한테만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전달하면 되는 거죠.

전희가 만약에 2, 3키로의 도로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간 소유주만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손수 다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행정력을 가지고 할 수만 있고, 우리는 이것만해도 된다면 밤을 새서라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전산처리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꼭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되어야만 추진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국장님, 과장님 답 들어봐도 아까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고, 솔직히 답답해 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도시계획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진 중에 있다. 그것도 조금 더 확실하게 어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언론에 조금이라도 자료를 줘서 사실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잖아요. 2020도시계획만 나오면 궁금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간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2020계획 자체는 심의해서 결정 난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건교부와 입장만 좁힌 것 밖에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알리기는 현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시가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한다, 계속한다. 5년이면 확실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5년이면 도시계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안되잖아요. 계속해서 또 안되고, 또 안되고, 그러니까 중간과정을 그것부터 말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미집행도로, 공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세요. 하셔서 이것을 공개하던가, 신문에 내면 되잖아요. 이런 이런 시설은 이렇게 할 것이며,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웬만하시면 "검토"하시지 마시고,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반 정도, 50%까지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하던, 행정감사를 하던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책임을 질 수 있는, 내가 과장님이 안 계셨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시정을 펼치시고, 이런 사유재산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있고요. 이 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2억5,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2006년 5월 24일부터 2007년 1월 18일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 28일날 업무보고에서도 54쪽인데,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02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8억3,300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이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완료,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로 되어 있고,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안내책자로 홍보로 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96년도에 정부에서부터 실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인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과연 시민들에게 이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아니, 우리 시. 저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냐를 물었습니다. 시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는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0월 4일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조례제정이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2008년부터 1년 동안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염려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언론매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용인시민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8m 도시계획도로가 6m, 중로, 소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8m로 했을 때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위원 생각에는 2020이 확정되고, 관리계획때 상향조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먼저 이 부분의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8m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사업을 하면서 그 현장 실정에 맞게 노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기 때문에요. 그 당시 8m도로가 되어 있으면 현재 보통 시도의 경우에는 3.25가 한 차선인데, 2차선이면 6.5m에 2m 50이 남거든요. 그러면 보도가 1.5m의 경우에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도 2m이상해야 보행자가 다닐 수 있고, 그러다 보면 9m정도 가거든요. 1m정도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도로구역을 하면 도로라는 것이 높은 곳은 더 들어가고 낮은 곳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결정할 때 현실에 맞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6m짜리가 있고, 8m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토지소유자들이 도로를 확·포장 개설할 때 보면 자기들이 언뜻 승인을 안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계획때 차제에 8m짜리는 13m로 해서 양쪽으로 인도가 되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 생각해요. 먼저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모르시나? 도로과에서 이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다가.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그래서 6m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바로 주차장이 돼 버려요.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되고. 그렇죠? 지금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막상 실무자들이 거기 가서 부딪치면 법적으로 폭을 확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6m는 지역의 작은 소로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보통 중앙차선이 없이 차가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마을 뒷길이라던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지 여건에 맞게 도시계획선을 그어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m가 일반도로는 인도가 사실 필요가 없거나 그런 지역이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6m로 되어 있지만 변경과정에서 하면 되거든요. 다만 그것을 미리 확장해서 해 놨을 때 나중에 계획상에서 줄어들면 그 동안 토지이용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례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6m로 된 것이 1968년에 확정된 거예요. 자료에 보면. 1968년도에 그때 춘궁기에 확정이 된건데, 68년이면 지금 2007년이면 몇 년입니까? 이런 것을 관리계획때 확정해서......

관리계획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몇 십년 전 건데, 그런 것을 해 줘야, 8m고 6m를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런 것을 개설하려면 도시계획선 이외에는 매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차제에 관리계획때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손을 대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68년도에 최종 시설결정이 된 것인데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56페이지에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징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총 9건에 1,396억9,200만원 정도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현황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와 그 다음에 넘어가면 지구단위계획이 성복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와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TF팀 업무현황과 맞물려 있단 말예요. 그러면 용인시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지? 기반시설분담금까지 물려놓고 TF팀으로 넘어가 있고, 거기는 성복지구만 하는게 아닙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성복지구 것만 나와있고, 신봉택지개발지구나 동천이나 전부다 연결된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을 짓는다면서 민간업자를 끌어 들여놓고 10년 전에, 지금 진행이 전부 공동주택 일부만 지어놓고 기반시설과 뒤엉켜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미납된 것은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고, TF팀은 사업자체를 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가되 거기에서 녹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결된다고는 봐도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일부 와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종합계획이 다 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10년째 계류중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용인시는 난개발이다, 녹지보존하라고 하시고, 종합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고, 분담금까지 메겨져 있는데, 그분들이 입주할 때 분담금까지 메겼습니다. 이렇게 용인시에서 홍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은 용인시에서 메겨놓고, 결론은 건설업체들이 땅 사게 만든 것 아닙니까?

네.

용인시에서 민간업자들을 끌어들여서. 신봉지구, 성복지구, 동천조합하고 다. 그래놓고 도시계획을 경기도, 건교부 다 왔다 갔다 해서 용인시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서 분담금까지 세분화시켜 놨잖아요?

네.

그래놓고 부림의 경우에도 일부 분할로 들어왔네요. 거기는 분양승인이 나갔나보죠?

네. 일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기반시설도 다 안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내 주시려면 한번에 내주시려면 동시에 내줘서 기반시설을 같이 해 놓고 건설하도록 해야지. 일부는 와서 준공해서 살고, 일부는 분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죽 넘어가면 TF팀으로 또 넘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용인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성복지구 관계는 기반시설 일반 택지개발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건데, 이것은 준농림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가자고 해서 기반시설 갖추어 놓고 지역별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그분들이 기반시설까지 공원이나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을 하면서 착공 전 분양 전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복지구의 경우에는 일부 공사승인까지 가고 착공 못 가고 있는 것들은 그 단계에서 못 가고 있는 것들이 못 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못 내서 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금을 납부분할해서 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부 못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기반시설도 해서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업체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면 전체적으로 가는 거지, 거기가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한번에 토지택지개발공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충분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레븐건설이나 풍산건설, 군인공제회, 제니스 이런데서 분담금을 안 냈잖아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현황에 금액은 있는데 돈을 안 냈단 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낼 수도 없는 거네요? 현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도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도로사업이 작년까지 다 받았어요. 지금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가 가면서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받아 가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국장님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양반들이 납부를 만약에 했단 말예요. 그렇다면 TF팀에서 이거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TF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성복지구의 경우는 TF팀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복지구의 경우에는 TF팀이 있던 없던 간에 현재 착공단계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거고. 또 한가지는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정지 가처분신청, 그것이 먼저 번에 시민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그것이 본안 소송 때까지 행정을 유보해달라는 사항도 있고 해서 두 가지 때문에 그런거지. TF팀 때문에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TF팀 운영이 된다고 했더니 외부에서는 TF팀 때문에 성복지구가 허가가 안나간다고들 하는데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성복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현황까지 만들어 놓고 총 금액, 건설업체별로 부지별로 정해져 있나보죠?

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내면 용인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냐?

그럼요. 쉽게 얘기하면 허가단계까지 마무리되었으면 돈을 받아들여야죠.

지금은 받을 수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받을 수 없습니까?

부림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곳은 행정소송 중이고 그런데 받을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모든게 이것이 잘못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넘어와 있는 거지, 지금 받을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별로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것은 여기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복지구나 신봉지구는 현재의 행정절차는 옛날 정책으로 관계없이 가고 있다. 다만 성복지구 TF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자문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고 것은 아닙니다.

관계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것이 전부 소송 중에 있죠?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건설업체들이 용인시에 인허가를 넣고 공동주택 지으려고 서류를 넣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여기에 조금 있으면 건축과도 행감에도 들어오실텐데. 쉽게 얘기해서 도시과에서 건설업체에서 여기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녹지나 이것은 개설하겠다. 조건부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전부 들어오는 것도 있죠?

조건을

충족을 못시키는 것 아니에요. 분양을 해 놓고 아파트공동주택은 지으면서 소송을 걸던지, 아니면 다 짓고 자기들 입주까지 시켜놓고 돈 다 내고 나서 행정소송하는 상황이 용인시에 많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많아요.

여기에 개발부담금이나 그것은 그것과 다른 사항이고요. 아파트사업하면서 기부채납하고 안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도로계획이 있으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결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승인이 들어 왔을 때 건축 사업승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조건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것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규수 과장님 과와 하나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사실 건축과 쪽에서 얘기를 듣고 자료까지 받아봤는데, 총괄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쭐 수밖에 없네요. 동천동에 동문아파트가 조합 것까지 해서 2천세대 되죠?

네.

거기 일양약품 앞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동 들어가는 것

네.

그 도시계획도로를 동문건설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주변도로

그 쪽까지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에서 동문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는 부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아파트 주변을 전부다 도시계획도로를 동문건설에서 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나갔잖아요.

네.

그 진행상황이 동문건설에서 못하겠다. 너무나 용인시에서 부담을 크게 줬다고 총리실로 진정 냈죠?

네.

일부 공직자들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앞으로 이것을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행정소송으로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용인시에서 모든 것을 협의봐서 건설업체에서 시공을 해서 용인시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공사대금이나 그것을 용인시 금고에 수탁 시켜 놓고라도 이 승인이 나가야지. 지금 거기가 그 당시에 인허가가 나갈 때는 토지 값이 예를 들어서 3백만원이다, 그런데 아파트가 거의 완공되어 가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천만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건설업체가 아파트 지은 것 보다 도로건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실에다 "용인시에서 부당하게 했다, 우리 건설회사가 도산위기에 있다" 그렇게 써서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시에서는 안하고, 조합으로 해서 분양은 다 해서 거기도 싸이트가 있고, 대표까지 있잖아요. 입주예정자들이 2천세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용인시로 항의방문 오고, 자꾸 한쪽에서는 민원을 만들어 가는 측면이 있다, 한쪽에서는 수습하러 다니고, 한쪽에서는 인허가를 내주면서 자꾸 동기유발시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서로가 연계는 잘 하셔야되지만, 건설도시국장님이 수장이니까 그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용인시에서 일관성 있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허가권자라고 해서 조건을 꼭 달아야 될 부분을 달아야 되는데, 일 욕심에 많이 달다보니까, 업체에서는 처음에 일 욕심 때문에, 인허가건 때문에 한다고 했다가 발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담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협의가 되었을 때는 그전의 경우에 보면 그냥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고 강제성에 의해서 했다고 나중에 소송에 가면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법적 대응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후에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직도 입주시기가 10개월, 11개월 정도 남았죠?

네.

그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용인시가 좋아서 이사오시는 분들한테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공사중지 처분을 내려서라도 매듭지으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도시기본계획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인시민들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어떤 큰 문제점이 거예요?

용인도시기본계획이 작년 8월 17일 건교부에 신청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인구를 130만으로 계획해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인구를 100만이상은 확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건교부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전혀 협의자체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지지난 주에 분과위원회를 하면서 건교부와는 입장차이를 좁혀서 거의 저희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만에서 일부분만 조금 줄이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신규개발은 하나도 포함시키지 말라는 의견이 계속 일관되게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었는데 최종 지난 번 분과위원회에서는 일부분은 반영해 주되 자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것보다는 많이, 저희 쪽으로 설득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인구확장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6년에 96만4천명의 인구를 계획했었단 말예요. 그런데 현재 2006년이잖아요. 그런데도 76만이예요. 그러면 용인시가 몇 년간 인구증가 데이터를 내보면 전국에서, 세계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도시형태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충분히 뽑아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시를 함으로 해서 인구밀도가 줄어들면 용인 가뜩이나 서부지역, 동부지역 이렇게 동부지역은 가뜩이나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인구가 2020에 130만이라면 아마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단독주택, 연립주택만 지어도 그것 이상은 2016년만돼도 인구밀도는 포화상태가 되리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자료를 제출했고 수 없이 설명했는데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용인이 서북부지역이 과밀화되어 있으니까 추가개발은 다 억제하는 차원에서 인구를 계속 안 주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인구 증가추세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인구를 줄이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 균형발전시켜 나가는데 인구밀도 배분을 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타 시, 군도 파주나 천안도 심의가 되었지만 확정된 사업 이외에는 인구를 잘 안 줬습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다른 시, 군도 그런데 용인만 특별히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용인은 성장도시라는 것과 동부권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의사를 제기해서 많이 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고 1월정도면 승인이 되겠네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2월에 한번 더 분과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판단되고요. 12월에 인구를 분과위에서 확정짓고 토지이용계획을 해야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이 내년 1월달에, 2월에 확정되면 본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니까 그 이상의 변수만 없다면 2월말이나 3월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토지를 갖고 이용하려는 많은 민원인들의 아픔이 이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이 오면 또 재정비를 해야지 되잖아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같이 작업하고 있고, 현재 천여건의 민원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가면 시기단축을 할 수 있고, 민원인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199페이지 언남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제대로 절차를 밟아졌나요?

그 지역은 2004년도 6월에 주민의견 청취하고 2005년 3월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6년 6월 5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이나 운영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6월에 주민의견을 청취했다는데 대상주민들은 참여한 바도 의견을 낸 바도 전혀 없다는데요. 어떻게 주민의견을 청취했다는 겁니까?

일간지에 14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고, 저희한테 민원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람·공고할 때는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민원 왔을 때는 이미 정해진 다음에 온 거고요.

아니, 공람·공고할 때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몰랐었다고 말씀...... 그래서 공람·공고할 때 알고 있었지만, 지구단위계획 내용에서 제한사항이 뭐가 되는지는 파악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당연히 주상복합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주상복합은 불허한다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내 땅을 개발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보면 공공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땅이든 공공시설로 들어갈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현지개량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형태가 부정형한 지역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간에 협의가 된다면 저희도 향후에 그것에 따라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몇 집 어울려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0층 이상은 안되고, 10층 이하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쪽 집은 이미 건축해서 새 집이에요. 옆집은 안 했기 때문에 건축하자고 그러고, 이쪽 집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의견 맞추기도 어렵고, 위치도 다 틀리고, 용도도 틀린데 묶어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언남동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언남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개발 했을 때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건축하기 어렵다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주상복합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택지를 일정하게 구획을 해서 잘라주면 좋은데, 그렇다면 개개인의 토지소유자가 의사에 반해서 자기 토지가 반씩 잘릴 수도 있고, 또 이쪽 택지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협의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간에 협의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택지는 이렇게 협의되었으니까 여기까지 정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을 가져온다면 저희가 조정해 줄 수 있고요. 그런 대안이 없이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토지와 어떤 토지가 협의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자료를 내면 저희가 조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상복합을 요구사항인데 사실상 용인시에서는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에 거의 불허하고 있습니다. 8내지 15%밖에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 보면 지각형, 복합형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주상복합을 너무 제한하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개별제의는 제한하고, 계획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서 상가가 다 안된다고 해서 상업시설만 하라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법상도 90%까지 주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대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복지구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업인가가 났죠?

사업승인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승인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혼자서 시간을 다 쓸 것 같아서 몇 가지 빼놓고 했습니다. 과장님보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말예요. 위원들 변경되신 분들만 나온 거죠? 232페이지.

네.

여기에 주택공사에서도 한 분 들어가 계시죠? 이 사람 말고.

네.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들어가서 해 봤는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는 용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있으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용인시가 그 당시에는 구청이 없었는데, 지금은 3개 구청으로 되어 있고. 중선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지금은 처인구에도 1명, 수지구에도 1명이 계시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기흥구의 시민을 대표해서 들어간 분이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1명 늘려서라도 기흥구 출신의원님이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습니다. 전문기술자가 아니라도 의원님들 들어가는 것은 민의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공기업 들어간 사람들이 임용이 얼마 안되었는데, 하자마자 하기는 현재 실정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면 성향을 봐서 하고, 추가로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은 저희가 인원이 법적으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도시국장님이 한번에 18명 바꾸는 것은 임기가 있는데도 과감하게 하면서 두분 하는 것은 겁을 내세요.

시간이 도래 안되어서요.

되었던, 안되었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8명도 한번에 하시면서 두 분하는 것을 가지고 겁을 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축심의위원회도 이종재위원님 한 분 들어가 계시는데, 처인구에 들어가 계시니까 수지구와 기흥구에 한분, 76만 시민을 대표해서 혼자서 다 다니시면서 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인 면이야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지만, 지금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사회에서 이종재위원님이 어떻게 76만을 대변합니까? 조금 있다 건축과에서 물어볼 것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책임 지으려면 우리는 책임도 없고, 들어가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도 뚝딱 해서 됐는지? 진짜 심도 있게 됐는지? 시민들한테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개 구청 시대에 걸맞게 위원회도 개편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증원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증원하도록 하고요. 새로 들어온 공기업의 경우에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운영면에서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2년 있어보니까 그 양반들 경험들 안 해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수들도 자기 제자들이 전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토목직, 건축직 취직하느냐고 그 분들과 아주 잘 맞아들어 가더라고요. 제 말이 틀려요? 제가 2년 그냥 있다 나왔습니까? 나쁜 것은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국장님한테 이거 한 두 번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저분들 문제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3개 구청이 되었으니까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위원을 늘리고, 이렇게 공기업에 있는 분까지 참여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먼저 번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토지공사에서는 안 온다는 것을 저희가 어렵지만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소신을 어느 정도 밝혀 주셔야지, 국장님께서 필요성을 더 느끼실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정원이 있고, 정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갖고 해야지, 우리가 생각난다고 해서 제가 "넣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소로 의원은 복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제가 그 부분은......

정원이야 만들면 되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20도로 아시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난청)......

장기미집행사업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양재-서울간 고속도로가 2007년 11년 완공인가요?

2007년, 2008년......죄송합니다. 그 기간이 2년 남았습니다. 2008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연결공사가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3-20호가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인허가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도로는 수지 상현 이쪽, 수지 기존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감정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사발주를 품위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할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결정된 도로계획안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것은 추진해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개통시기와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정을 짜보니까 상당히 ..... 공정이 짜여지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용인의 숨통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수지지역의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거고요. 자이 2차의 경우에 아시겠지만 지선도로 발파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주가 되면 될 수록 발파작업이 들어가면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희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짐을 더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속 추진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규수입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은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다음은 263쪽은 이월사업 현황으로 민속촌진입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건물주의 협의불응으로 인하여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3억1,192만7천원을 이월해서 2006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다음은 264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경기도의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은 불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다음은 266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으로 총 6건 중 2건은 1심에서 승소해서 2심에 계류중이고, 3건은 1심계류중이고, 나머지는 우리시의 승소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267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사항은 건축위원회 6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1회,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3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개최 건수가 없으나 12월 1일 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70쪽부터 274쪽은 위원회 명단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을 10개 단지에 1억9,448만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277쪽은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에 대한 사항이며, 281쪽은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으로 총 29건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공장총량제와 그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인데 2006년도 우리시 총 허용량 11만5,963㎡중 10월 31일 현재까지 48개 업체 7만6,372㎡를 집행하고 잔량은 3만9,591㎡입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3쪽까지 아파트 사업승인 후 미집행 현황으로 총 21건이며, 주요 미착공사유는 승인조건 이행에 따른 지연, 사업주체와 시공자변경 등이 13건이며, 8건은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4쪽 아파트 사업승인 후 설계변경사업 현황으로 총 8건이며, 단위세대 평면변경, 발코니 확장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296쪽 건축위원회 위원 변경현황인데 2006년 10월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롭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9쪽 건축허가 후 2년 경과 미착공 현황입니다. 총14건에 대하여 6건은 허가 취소하였고, 나머지 8건은 청문절차 진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착공연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1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0년도 정비완료를 목표로 17개 정비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여 1단계 사업은 2008년을 기준으로 14개 구역, 2단계 사업은 2010년을 기준으로 3개 구역을 재정비하고자 하며, 지난 10월 24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의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301쪽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구 50만이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한 거죠? 해서 심의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갈, 기흥쪽에 있는 것은 소 분과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위원회로 넘어갔다는 것은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고속도로 때문에?

분과위원회 개최내용 중에 심의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분과위원회를 마친 사항인데요. 그때 대두되었던 사항들이 고도제한지역이라고 신갈 상미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최고 고도 제한지구이기 때문에 5층 이하, 여기서는 고도지구 지정사유가 있으니까 이 사유지정을 해제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한 고도제한 구역을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분과위원회에서 곤란하다고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문제는 용인 4구역, 6구역이라고 해서 잠깐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설명) 용인 4구역, 6구역이 용인교육청 위쪽, 여기 꼭대기 쪽에 있거든요. 여기가 4구역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기본계획 내용에는 종 상향을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는데, 이때 심의내용은 종 상향은 지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거론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이 5구역, 7구역입니다. 용인중학교 용인초등학교 사이 쪽인데 그 부분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해서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심의내용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40m까지는 저층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용인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여타 시,군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니까 그 심의기준을 따라라 하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들 세 가지 요약하면 그 세 가지가 그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술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 지역들이......

그 지역은 저희는 종 상향이나 밀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고는 재정비사업 재개발이나 공동주택 방식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용역 결과내용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한거고, 통과시키려고. 그 당시 저희들 제안설명 내용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부권의 경우에 이런 혜택도 오는구나! 해서 엄청 좋아했었고, 또 인근 주민들도 엄청 들떠 있어서 지금 너무 기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민원이라고 보지도 못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못하지만 "에이,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정도까지 시 행정이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일반적인 정비회사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행정상에서 용인시에서 노력을 안한 것 아니냐고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술용역 결과도 종 상향이나 변경을 안하고는 도저히 개발가능성이 없는 것을 왜? 사업지구에 포함시켰느냐는 거예요? 핵심이 그것예요.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고 지구단위나 그런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것을 사전에 용역까지 다 하면서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결과를 받아내니까 결국 시에서 의지가 없었 고, 적극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은 이것이 재래시장과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도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척시키든가 해서 개발가능한 쪽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도시도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면 결국 종이 장에 불과한 거지, 말 그대로 계획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재정비가 되었던, 동부권 시민들과 엄청 관련이 있는 거라고.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솔직한 대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개발할 수 있는.

이것이 기본계획에 너무 큰 기대감이 주민한테 기대치가 못 미쳤을 때 상실감이 크다고 보는데요. 개발기법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밟아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기법이 아니면 또 다른 기법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으면 되는데, 이 고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한 베이스를 깔아주는 역할이거든요. 이 방법으로 가려면 갈 수도 있다는 여건조성을 해 주는 거고, 도시개발법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런 절차는 얼마든지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4개 동 권역이 이것 때문에 몇 달을 술렁거리고, 여기도 드디어 뭔가 되나보다 하는 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뭔데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정도까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말로만 동부권 개발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같이 찾아봐야 돼요. 꼭 인구 50만 이상 적용되는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볼 의지가 있으시면.......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지금 김희배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정비사업의 유형이나 선정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용인시에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대상범위는 주거지역과 기존 시가지 내에 상업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구성하는 제일 기본조건이 첫째가 인구밀도고, 둘째가 기준면적입니다. 기준면적이 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 그 지역이 헥타당 25호 이상이 되면 일단 예정구역 지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지역을 다 선별해서 그 중에 이 중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다음에 세장형 과소한 토지필지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느냐? 호수밀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무허가 건축비율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의 정비조례가 있고, 법령이 있어서 그 기준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의 범위 안에 하나 하나씩 대입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용인시의 경우에 재건축으로 묶은 곳이 세 군데가 있고, 현지 개량방식이 네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주택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방식 쪽으로 묶어놨습니다. 지정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문제점이 김희배위원님 질의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어떤 밀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밀도를 과도하게 아주 저밀도쪽으로 유도하게 되면 사업성이 없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도 그렇고, 제안도 그렇고 해서, 밀도를 고밀도로 유도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일 심각했던 것이 신갈 상미부락이 5층으로 고도제한 문제가 거론이 되어있어서 그분들이 결정을 못하고, 본회의에 다시 회부한다고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는 지금 본회의 상정을 남기고 있지만, 그때도 가서 다시 제안설명 할 내용이 개발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고도제한을 풀어야 된다는 쪽으로 역설할 계획입니다.

제가 다시 자세히 물어보겠는데, 신갈 상미지역은 엄청 낙후되어 있어요. 옛날 원주민들 아픔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고도제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고도제한은 군부대에서 주변 아파트 짓고 그래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됐어요?

해제는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도제한 구역은 조금 더 수지쪽으로 가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꼭대기.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2구역, 3구역은 해제가 되었고요. 거기부터 42호선 국도변까지, 그 부분은 97년에 도시계획 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의 경관보호를 위해서 고도제한을......(난청)......비행고도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거기가 용인시의 첫 번째 관문이란 말예요.

그렇습니다.

관문인데 들어오면서부터 주변이 아주 낙후되어서 용인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처음에 민속촌을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접할 때 야! 언론에서고 뭐고 용인이 신도시 뭐고 하더니, 와보니까 촌 동네 낡은 집들만 있단 말예요. 이것이 사실 용인시가 세계로 가는데 첫 번째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런 것은 빨리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 나가면서 세계최고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상미의 경우에는 인구밀도가 아주 집이 오물오물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조금만 도와주면 해결이 된다고 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수 십년 동안 아픔 속에 가로망도 제대로 그어지지 않은 동네에서 살아왔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주민들의 아픔이 법적인 기본정비에 의해서 가려고 하는데, 주민들 힘에 의해서 가려고 하면 이것은 진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용인시 자체에서 정비계획을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딱 내주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가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주민들 편에 서서 해주기 바라고요. 건축허가 2년 경과 미착공된 공장들을 보면 취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허가취소나 연기는 기준은 없는 거예요?

일단 법적으로 건축허가 후에 2년이 경과되어서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것들은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냐, 착공 연기냐를 검토하게 되는데 기준은 공사착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분들도 어렵게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니 만큼 의지만 있으면 저희가 착공 연기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이 투기냐 아니냐?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바닥에 깔려있다고들 하잖아요. 집을 지으려고 다 계획했다가 은행에서 다 대출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막혀서 못 짓는, 땅 사서 허가 내서 못 짓는 사람의 아픔이 있단 말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투기목적이 아니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공장이나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아픔을 취소로 몰고 가지 말고, 투기목적이 아니면 잘 계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가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다 보셨네, 그 유명한 성복동 녹지 보전건도 다 해결을 보셨네? 다 된 겁니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 나온 거예요? 저희가 조치결과를 표현할 때 조치가 다 되면 해결 쪽으로 넣었습니다. 민원내용을 수용했느냐, 반영되지 않았느냐를 기록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진정, 해결이라고 해서 대단하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그 만큼 아까 도시과장님, 도시국장님! 많이 나오셔서 도시국장님까지 한 것은,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민원해결 쪽으로 가면 건축과가 제일 마지막에 서서 해결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 고충을 미리 말씀드리느냐고 국장님 많이 나오시게 한 겁니다. 이 해결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당연히 가야 될 거고, 행정소송에서도 질 것이 뻔한데, 거기를 너무 시간낭비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듯 해결책에 박차를 가해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보조금사업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도 두 번하고 해서 건축과에서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그 지원을 7년차부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때요?

올해 한번 시행해 본 경험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시에 준공된 아파트단지가 298개 단지에 15만3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우현 위원님 자문을 받아서 7년 이상은 해야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된다고 해서 정했던 것으로 올 초에 32개 단지가 지원신청을 해서 30개 단지를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10억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지원 결정한 금액이 8억7천만원. 그래서 이 감사자료가 제출될 당시보다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급이 완료된 것이 16개 단지 금액은 3억7천만원 정도가 지급되었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7개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이 사업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2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83%정도 상회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발 맞춰서 용인시 행정이 많이 가야 된다, 예산도 많이 가야 된다고 보고. 타 시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해서 용인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가 다른 시보다 조금 더 먼저 간 사업이기 때문에 선구자적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중학교 쪽에 자이3차 학부모들과 저도 일선에 서서 많이 대응을 했었는데, 그쪽은 민원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해결내용이 크게 대두되었던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홍천중학교 올라가는 우측의 인도를 현행 2m에서 3m로 1m를 확장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앞에 신봉동 진입부분에 있는 육교상판을 크로스로 해서 홍천중학교 올라가는 반대편까지 육교를 연장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가 대두되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 홍천중학교 학교 대표분들과 협상을 해서 민원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편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도를 넓히는 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육교를 크로스해서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속에서는 내키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이 속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들께서도 솔직히 그런 면이 있다고 본인들도 말씀하시면서 학교 대표위원들과 우리시의 입장을 알려서 협의를 도출해 보겠다고 약 1주일 전에 회의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저희가 못 받았는데, 그 결과만 받으면 다시 아파트사업 시행업자와 홍천중학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들을 다시 한번 회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천중학교 뿐만 아니라 성복초, 성복중학교와 맞물려 있는데, 진입로가 이쪽 신봉동쪽에서는 홍천중학교 등·하교만 하고 저쪽은 성복초, 성복중학교 등·하교 하는데, 우선 산꼭대기에 학교를 내준 것도 잘못되었지만, 내준 것만큼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성복동 쪽 엘지1차 주변도 초등학교 보행권 때문에 집단민원이 항상 돌출 되는 곳이잖아요?

네.

금촌중학교 진입로가 자이3차가 건설되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건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까도 도시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도면제시)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쉽게 말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 이 도로, 이 도로, 이 도로 이거 공사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대충 통계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은 들어가 있고, 11개월 있으면 입주를 하고 인터넷싸이트로 해서 입주자들은 동호회로 뭉쳐져 있고, 총리실로 용인시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진정 내 있고. 이러한 것이,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과에서 정확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든, 뭘 거치든, 거쳐서 정확하게 해 줘야, 입주하면 용인시민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과다하게 그 당시 공사하기 전에 미지정이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는 땅 값이 비싸지 않았지만, 지금은 얼추 다 올라가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일양약품 뒤로다가만 들어 가면 차량이 교차도 안되잖아요. 그것 다 기부채납 자기들이 공사 다 하겠다고 분양 다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뒤로 자빠지는 이 현상, 도시과에서 심도 있게 다뤄줘야 건축과에서는 총리실에 불려가야 되고. 해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시민들은 지금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도 불편한거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고기동, 동천동에 사시는 2만여 인구는 지금도 공사차량과 뒤범벅돼서 엄청 힘들다고. 그런 집단민원을 야기 시킨 꼴이 된 거예요. 공사하기 전에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준공시점에 맞춰버리니까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예요. 2년 6개월 걸려서 공동주택을 짓는 그 시간은 거기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말예요. 왜? 하나부터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용인시 도시국에서 처음부터 지금 살고 있는 시민들 편의부터 생각하는 개발사업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정규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둔전의 계룡아파트 사업승인 내줄 때 학교부지 아시죠?

네.

제가 볼 때는 핑퐁 치는 식으로 교육청은 "우리 용인시가 잘못했다." 용인시에서는 "교육청이 미온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둔전초등학교에 학생이 1600, 1,700여명 됩니다. 무슨 행사를 해도 3, 4일씩 하고, 아주 포화상태인데, 계룡에서 학교부지라고 설정되어 있는 곳이 학교를 지을 수 없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진행과정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해야 둔전초등학교 포화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께서 아시는데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계룡아파트 쪽에서 사업승인 과정에서 학교용지로 확보한 것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현재 아파트가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둔전초등학교 쪽을 증축하는 선에서 수용처리가 되고, 더 이상의 아파트개발이 그 주변에 일어날 때는 이미 포화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교는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는 아직까지 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존 학교에 증설 쪽으로 거기서만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증축입니까, 옆에다 다시 증설하는 겁니까?

증축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학교부지가 상당히 좁은데,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에 부지매입까지 같이......

매입해서...... 그러면 2007년도에 착공될 수 있습니까?

목표가 2007년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교무실도 없고, 그냥 복도에 전부 나와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의원으로서 보면 상당히 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 되고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 주셔서, 거기 학교를 증설한다면 도시과와 업무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정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로 수도권이 난리인데, 분양가 조정안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령상 분양주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 분양가격 공시제도가 있고, 청약요건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있고, 분양권 전매제한제도가 현행 법령하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분양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공공택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한 택지안에서 분양가 상한주택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땅 가격을 싸게 공급함으로서 땅의 공공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분양주택이라고 하고, 분양가 공개대상은 상한가 적용대상주택은 당연히 공개해야 하고, 이것과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공공택지 안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해서 공급하는 주택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이렇게 두 가지는 분양가를 7개 항목에 한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공개를 통해서 분양가를 제한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순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시장계획, 분양가 산정에 시장논리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에 의한 가격통제가 뒤따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례가 천안시가 그 당시에 비판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는데, 요새는 잘한 부분으로 천안에 분양가 제한제도인데 여기는 순수 민간아파트들도 자기들이 상한가를 정해서 그 이상은 분양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1심에서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이 법률 판결내용을 봤더니, 판결의 요지는 분양가는 자유경쟁 및 시장원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두 번째는 입주자 모집공고라는 것은 공개모집을 보장하고 분양을 받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것, 또 이러한 승인제도는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는 귀속행위라는 것. 그래서 분양승인제도 자체를 분양가 통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해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이런 실패한 사례를 따라가야 되느냐? 물론 일부 주민이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호응하거나 찬성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행정지도차원에서 분양가에 주변시세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조정 권고방향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틈을 타서 업체들이 과다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될 거고, 규제해야 될 겁니다. 하여간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파트 인허가 난 이후에 미착공된 아파트들이 특히 수지 성복동 같은 곳에 있는데, 이렇게 딜레이 되면 결국 땅값 상승이 되고 분양가가 인상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사업승인이 나고, 착공이 안되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저희가 이들 아파트들의 사업승인을 처리하면서 기반시설과 아파트의 공정관계에 균형적인 공사진행을 위해서 일정단계마다 이행해야 될 조건들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착공 때까지는 공사로를 개설하라는 둥,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놔야 된다는 등 몇 가지 조건들을 걸어놨는데, 업체 측에서는 우리 시에서 조건들을 100%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첫째로 아파트 업체에서 해야 할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귀책사유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서 아까 도시과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첫 번째가 행정처분 집행정지처분, 가처분이 1심은 저희가 이겼는데, 2심에서 패소되어서 대법원에 상고심에 계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허가는 처리되었는데 이것이 진척이 되었는데 허가의 효력이 본안 소송 때까지 잠시 유보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가 이행해야 될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그 중요한 이유입니다.

용인시에서 성급한 인가는 없었습니까? 또 어떤 규정이 너무 미약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처리했습니다.

무조건 계속 딜레이 되어서 분양가가 상승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그 정도 질의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많이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까?

작년 9월에 구청이 신설되어서 단속업무는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법건물 단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구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의회 앞에 있는 하얀 불법건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 길에 있죠?

네.

그것도 구청 소관입니까?

네.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4,500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처분되어 있고, "납부했느냐"고 했더니, 아직 납부 안 했고, 압류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해소하는 방법이 간접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벌인데 이런 행정벌을 처분함으로서 건축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강제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철거가 의원님들 생각하기에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소송진행을 하다보면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강제집행에 따른 영장을 발부절차를 진행할 때 불법건물 대상 소유자들은 집행정지가처분을 하면 대 부분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이는 사유가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일반건축물이라는 것이 공익에 심히 해할 정도라는 것이 입증이 가능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던가, 도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강력하게 처리되고 있는데요. 행정집행이 자기소유 땅에 대한 것은 일반 시, 군에서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담당부서에서 허점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권력이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불법건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은 초동단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앞에 있는 것도 짓는 줄도 모르고 막지도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는 겁니까? 좀 유념하셔서 이건은 나중에 나쁜 사례가 되지 않도록 단속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의 아파트고분양가에 대한 추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간접적인 통제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오늘 제가 경기일보 신문을 보니까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분양가에 대한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저는 못봤는데요. 고발을 시장, 군수가 당한거죠?

그렇죠.

화성시......

그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신문에 나와있는 사항을 보면 직무유기 차원과 다른 부분인데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100 얼마에 분양을...... 그런데 그런 가격도 시에서 결정해 주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분양가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택지비에 대한 인정을 시장, 군수가 해줘야만 분양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고,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가 되어서 분양가가 산정되는데, 이것이 IMF를 거치면서 98년말, 99년초부터는 완전히 분양가가 자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일일이 체크하던 검증하던 절차들이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택지에서의 상한가 적용주택에 한해서만 체크하고 있고, 일반 순수 민영은 통제수단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면 1,182만원에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1,250에 분양을 하도록 승인을 내 줬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용인시에서도 지방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것이고, 용인시에도 아파트 인기도가 좋아서 업체들이 많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고분양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이라도 구성체가 있나요?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지난번에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했는데, 그 운영은 좀 제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 적용주택에 한해서만 저희가 자문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과거에 일반상가를 지었을 때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몇 대 확보한게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준공 내준 것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2년에 한번씩 점검을 받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수지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평상시에는 주차장을 떼었다가 점검 나오면 그것을 설치하고 점검만 받는 현상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점검 받을 때만 설치해서 점검만 받고,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허가를 처리할 때 법적으로 필요한 법정대수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기계식 주차장은 부정적입니다. 신청한 사람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니 안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나 운영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 안 하고도 허가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주변의 교통을 굉장히 곤란스럽게 만들만한 지역에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5년이 지나서 노후 불량되어서 주차장을 없애려고 할 때. 그럴 때는 그 비용에 상당한 주차장 확보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고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 군의 조례로 비용납부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편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내키지 않는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면 더 많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못했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 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인근 시, 군도 그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몇 대, 예를 들어서 5대 설치하는 기계설치가 있다면 그 건물 내에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곱하기 5, 부과금을 내서 그것을 철거하고 사용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도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 그래서 부과물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 같은데요. 실제로 운영하려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인근에 그런 비싼 땅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그 주차장을 지목을 주차장 용지로 변경되거든요.

인근이라는 말은 꼭 그 건물 옆이 아니고, 용인시에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야 그 건물 내 사용도 안하고 흉물이거든요. 그 면적 땅은 사용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공목적의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운영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을 다 없애 버리고, 그 비용을 공공주차장 설치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은 공공목적의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차장만 면제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제도가. 그래서 아직 까지 검토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타 시, 군 사례와 다시 조례를 만들 때보다 지났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분석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있어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대분 해서 시에서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서 그런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현황에 있어서 사실 낼만한 분들이 체납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리과장님께서 조금 더 행정적으로 유선을 통해서든, 공문을 보내든 하면 체납이 많이 줄 것 같은데, 하다 못해 주택은행에서까지 체납을 했으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은행 111만9천원인데요. 이것은 자료에 나와있는데 기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고 체납현황이 용인시에서 예산이 1조3천억정도 크다고 밖에서 홍보는 많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체납이 우선 그 금액에 비해서는 작지만 조금 관리만 되면 90%정도는 걷혀야 되는데, 과장님이 관리과장이니까 거기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수조치를 강화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낼만한 분 이범상씨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여러 사람이 세입자가 쓰는건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내서 합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영업부진.......

이런 부분도 비고란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상수도사용료 체납현황 등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급수과

이종재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약수터 관리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용인시 여기에는 9개소만 있는데, 용인시에 몇 개소가 있으며, 본위원이 알기로 지하수를 채취할 때 검사할 때 방법에 따라서도 부적합과 적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채취를 잘못해도 그렇고. 그래서 몇 번해야 폐쇄가 되는지, 동부지역은 농촌지역이라서 약수터에 의존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약수터가 지정약수터가 9군데 있고 미지정 약수터 30군데가 있습니다. 지정과 미지정의 차이는 소유권이 사유지냐, 공유지냐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정약수터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부적정으로 나온 것에 대한 시설은 과감히 내년도 1/4분기에 해봐서 폐쇄시킬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지정된 약수터 외에 마을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약수터를 개발한 곳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삶의 질이라든지, 모두에 말씀드린 동부권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곳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텐데, 검사하기 위해서 약수물을 채취할 때 방법에 따라서 적합과 부적합이 나올 수 있단 말예요. 이것이 몇 번 부적합이 나와야 폐쇄되느냐는 거죠.

3회 이상이면 시설개량을 할거냐, 폐쇄할거냐를 검토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약수물 채취할 때는 미리 하루 전에 그 주변을 청소하고 소독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적합이 되고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연간 6회를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회 중에 3회 이상이 나오면 폐쇄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각종 미납액이 많은데, 아까 관리과에서도 그런 지역이 많이 되었는데 낼만한 분들이 많이 안 냈네요?

원인자부담금 이것이 비고란에 보시면 시기 미도래라고 납부시기가 안된 것도 있고, 부과는 다 되었지만, 또 자금부족을 호소하는 공장이나 기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되었던 금년도에 85건을 부과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목적사업이 완료되어서 물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완납을 받습니다. 일단 목적사업 완료되고 급수공사 신청할 때는 완납이 안되면 신청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도 2억이상, 예를 들어서 개인 같으면 이해가 가요. 큰 대형 건설업체들이 이 사람들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핑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영기업체는 솔선수범해야 될 것 아닌가? 자기들이 연중 계획된 사업 내에서 이런 사업도 올릴텐데 이런 것은 독촉해서 빨리 징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힘들어도 우리 다 같이 조금 부딪쳐 봅시다. 이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는데 이 약수터 큰일났습니다. 왜 큰일 났느냐면, 과장님은 문제가 있으면 폐쇄만 능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약수터 하나 개설하려면 오랜 시간도 걸렸지만, 지금 특히 수돗물 불신풍조 때문에 식음수는 거의 약수터에서 조달하거든요. 이것이 약수터가 전부 고갈 나면 어떻게 할건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약수터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문화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폐쇄말고 옻샘약수터의 경우는 개설된지 오래 되어서 물이 계속 내려가면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뒷장에는 합격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장에는 2차 불합격을 받았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거기에는 들어가는 곳을 한 달이고 폐쇄기간을 두고 다시 시설보완 하거나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총대장균군이거든요. 총대장균군은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학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써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끓여 먹으면 괜찮고, 생수로 먹었을 때 잡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거고, 60℃이상으로 20분 이상 끓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과장님! 약수물 끓여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내문 부착시키는 것도 그런 내용을 가미시켜서 부착합니다.

좋은데요.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수터도 대다수가 보면 부적합 나오는 곳은 오래 사용한 곳이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개발되고 나면 스스로 오염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기간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다시 살려내는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약수터가 무한정 여기저기 있는 것 아니잖아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폐쇄시킨다고 얘기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이것도 2, 30년 된 약수터를 폐쇄하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물을...... 그리고 먼저 보니까 수돗물 여과해서 나누어주던 물이 있던데 안보이던데요. 그것은 정수과에 질의해야 됩니까?

폐트병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냄새난다고 하던데......

그것이 약품냄새입니다.

약품냄새 다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쓰시라 이거예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급수과가 중요한데니까 힘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2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잘 아시죠? 행정조치를 그래도 소장님과 국장님하고 해서 한 것만 해도 고생 하셨고요. 이것이 빨리 시민들한테 폐쇄된 가압장 배수지가 시민들한테 돌아오도록 간부회의때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신봉 고지배수지 신설공사가 절대공기가 18개월인데 성복지구, 신봉지구 고지대 배수지를 수도급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남아너스빌인가? 벌써 입주시기가 돌아오는데, 거기가 고지대 아닙니까? 택지개발지구는 아직 진척이 더디고 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 벌써 차질이 생기지 않나? 그러한 것이 행정이 같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용인시청 내에서도 건설도시국쪽에서는 진행되어서 가서 벌써 입주하고, 새로운 시민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물을 대줘야 되는데 고지배수지는 땅 하나 파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좀 언밸런스가 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진작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도 나와있다시피 조달청에서 24일날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절대공기가 18개월이니까 18개월 내에 최대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늦고 싶어서 늦은 것이 아니라, 먼저도 보고 드렸다시피 작년도 12월에 수도사업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했는데 그것이 9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인가를 받아야 그 다음 후속진행이 되는데 인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고요. 고기동 지역 38페이지, 상수도 시설공사가 벌써 식수가 부족해서 거기도 5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1, 2년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유원지화 되어 있어서 식수난이 심각한데, 올해도 물이 없어서 식수가 부족해서 민원도 많았고, 진정도 많았고,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수지구청에서도 상당히 심각한데 2008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면 그 동안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환경성 검토, 당초에는 이것이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니었는데, 법 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환경성 검토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수지를 건설해야 동천리와 신봉리 경계에 산에 배수지를 건설해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료되면 소유주와 토지보상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한 늦어도 내년도 7월이나 8월에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느냐고 주택에서도 100m짜리는 아예 파도 나오지도 않고, 200m씩, 대형장비를 들여서 3천만원, 4천만원짜리 지하수 개발하는데도 물이 없대요.

그때까지는 감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내는 물이 있어야 감내할 것 아닙니까?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