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제115회 제3일차 회의록 (

도시환경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제115회 제4일차 회의록 (

해당 없음) 제115회 제5일차 회의록 (

해당 없음) 제115회 제6일차 회의록 (

현지확인)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강웅철 © 2020 Council & Jeyun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현지확인 및 강평 일 시: 2006년 12월 5일(화)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현지확인 가. 경전철 공사현장(역북동) 나. 금어리 쓰레기소각장 2. 강평 ○위원장 강웅철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 소관의 시정전반에 걸쳐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시정의 비전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에 다가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사업추진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효율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여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기흥 레스피아, 수지 및 금어리 소각장, 경전철 공사현장, 코리아CC 등 현지확인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및 인근 재래시장의 리모델링 시책을 견학하여 근본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IT창업 및 기술지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포곡읍 금어리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주변 주민복지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환경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중복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 및 교통행정 분야는 택시선진화사업인 “ACE CALL”의 추진 및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용인시만의 시내버스정류장 표준디자인을 시급히 작성하여 통일된 시내버스 정류장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분전함 설치시 위치선정 및 디자인을 도시미관과 어울리게 개선하고 오산천 정비에 따른 대체 주차장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삼가동 삼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대책 등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 둔전-삼계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난, 도시계획, 주택분야에 있어서는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동천동 동문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과 신봉동 홍천중학교 통학로 문제 등 민원의 해결에도 노력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사업소 및 구청 소관사항으로는 배수지 물탱크 오염사고시 대책, 상수도 시설물의 경비대책 및 약수터의 현황파악, 시청앞 경전철 역사 및 교각의 미관의 개선 등을 권고 드리며, 수지체육공원 및 레스피아 운동장 사용허가의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는 방안도 시민편의 증진차원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출가스차량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장비 및 인력도 조속히 확보하기를 권고 드리고, 특정 지역의 공원에 사업비가 과다 투입되지 않고 지역간 균형 있는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청소차량의 수리비 과다지출 부분 등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및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관습적,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사례가 있는바, 성실성과 구체성, 그리고 의원들 및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용어순화를 위한 노력 즉 몇 번 몇 번 도로 등 특정공무원만 아는 자료는 쉽게 풀어서 표시하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오·탈자 및 수치의 착오기재 등에도 관심을 갖 고 검토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건설부서 등 사업 및 민원이 많은 부서의 업무량을 감안한 조직의 확대와 인력의 증원도 검토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격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경전철 사업 및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 등 경기도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형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장 관련 민원해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포함시킬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소장, 단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총9인) 강웅철 신승만 김희배 김재식 심노진 박남숙 이상철 이우현 이종재 (무순임) ○출석전문위원 전기송 ○출석증인 경제환경국장 김동해 건설도시국장 김한섭 상수도사업소장 갈경선 도시환경사업소장 안승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 지역경제과장 박관택 환경보전과장 김정곤 교통행정과장 유정식 건설과장 홍순태 재난안전과장 류경 건축과장 정규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