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대상이라기 보다 그 주기가 되면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을 시에 건의를 하고 반영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소방도로 관계는 구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면 자체적으로도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구 소관 사항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으나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의 개선방향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매수청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매수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2년 이내에 결정해서 2년 이내에 다시 매수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부분을 완화를 해서 필요하게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 재정형편상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양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못한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을 하면서 수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도지역별로는 도로같으면 건설과에서 판단한 자료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장기 미집행건은 어느 구 없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것은 주민들이나 실수요자들 의견이 들어오면 계획 입안시에 건의를 합니다만 지금 별도로 서면으로 건의 받아 놓은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초작업은,

그것은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공사업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을 깔지 마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상태로 보존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판단해 보고 개선방향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잔디가 보통 재래종 잔디입니다.

한국잔디 중에서 녹지부분에 있는 것은 한국잔디에서도 조금 개량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무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발생지역은 옻골동산 뒷산, 금년도에 식목행사 했던 일대, 국우동 일대에 재선충이 발생되어 가지고 훈제처리하는데 재선충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소나무를 이동시킬 때는 이동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단으로 하는 것은 단속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 단속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단속 실시에 대해서 읍내초소가 있지만 이동단속의 인건비도 물론 있지만 고사목 제거하고 훈제처리하고 방제하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가 포함된 것입니다.

전액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어 가지고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축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 83쪽부터 1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8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85쪽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추진실적 중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하여서는 신고접수된 150건 중 현장확인 결과 110건이 무허가로 판정되어 그 중 31건은 자진철거되고 43건은 행정조치 중이며 36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86쪽 건축허가 및 신고는 총 580건이 접수되어 전수 처리기한 내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금년 건축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당초예상보다 허가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신고대상은 100㎡이하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형건축물 등 기존건축에 인접하여 건축하는 경우 다소 민원발생이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87쪽,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물 지도·점검에 대하여는 금년 중 사용검사된 380건 중 약 3분의1인 138건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바 대부분 적법하게 준공처리되었으며, 사용하는 중 관리상 일부 위반행위가 발생되어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8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5년 말로 종료되었고 2단계 사업대상은 복현지구 외 3개 지구로서 추진실적은 복현지구 등 3개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복현지구와 노원2지구에 대하여는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며 대현3지구는 정비구역이 확정되어 금년 중 사업승인 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지구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설명 등으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관리에 대하여는 구수산 공공도서관이 발주되어 금년 11월 17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팔달신시장 공영주차장은 현 공정 80%정도로 내년 1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며 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완벽한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민선3기 제4대 공약사업 추진실적으로 불량건축물 등 집단거주지역을 개선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사회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내 대현지구 등 4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현지구는 2006년 5월 2일 준공되어 입주완료하였으며 대현2지구는 보상완료 후 철거 중에 있습니다. 대현3지구는 2006년 11월 20일 구역지정되었으며 칠성지구는 2006년 6월부터 보상개시되어 현재 약 50%정도 보상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현2지구는 내년 2월에 착공예정이며 대현3지구는 연내에 사업시행 인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칠성지구는 2008년 4월 착공예정으로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낙후된 주거환경의 대대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선계획 후개발하는 개념으로 금년 6월 12일자 대구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에는 30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추후 지정목적에 따라 개발하면 획기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역 내 많은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 94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북부화물터미널 미준공건은 사전입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반내용 시정 후에 사용검사를 필하였으며 가톨릭병원 역시 사전입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후 외부도로 관련 도시계획 변경 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95쪽, 구정질문사항인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부터 보상이 개시되어 2008년 4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96~100쪽까지는 5인 이상 청원진정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 의원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도시구축 추진실적에 따른 공사장 점검으로 대상은 5층 이상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공사장 23개소를 14회 점검하여 31건이 지적되었으나 경미한 사항 등으로 조치 및 시정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건축물 중 복현동 소라아파트 옹벽이 지정되어 오랫동안 보수요구를 하여 오던 중 금년 11월에 자체보수로 현재 우리 구 관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험물로 지정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104쪽, 건축위원회 운영은 금년 7회 운영하여 10건을 심의하여 16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심도있는 심의로 도시미관에 좋은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4개 지구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는 도표와 같이 노원1지구는 사업시행자가 내정되었으나 복현지구와 노원2지구는 주민들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106쪽, 주택재건축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하여는 금년 총 지적건수가 476건으로 자체조사 및 신고된 193건과 2004년도 항공촬영으로 시에서 이송된 283건이 되었으나 현재 정비된 것이 433건으로 자진철거가 346건, 나머지 87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연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계고 등 행정조치 기간 내에 있는 건은 43건으로 행정조치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약 9천 개소에 10만 여개의 면수가 있으나 차량대수에 비하면 80% 수준으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은 상·하반기 2회에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대상은 전년도 준공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전체입니다. 또한 건축물 점검 시 동시점검을 하므로 위반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실적으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와 간단한 건축물 현황도면 등을 작성하여 주므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좋은 반응을 얻으며 앞으로도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인 편의도모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사용검사 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2~126쪽까지는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 공사중지 건축물 현황,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가설물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복현지구 외 3개 지구로 2005년 12월에 복현지구, 노원1,2지구가 지정되었으나 노원1지구는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내정하고 고성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성 조사를 완료하여 시행의사를 표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복현지구에 대하여는 반대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사업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으며, 노원2지구는 사업성 결여로 주민들간 참여를 꺼리고 있으니 타 지구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가 되겠으며 우리 구에서 수립 고시된 30개 지구에 대하여 지구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정기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32쪽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쪽, 가설건축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상은 존치기간이 2년 이내인 한시적 건물에 한하여 건축물 대장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등기 등은 불가능하며 용도는 주로 공사용 건물, 임시창고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감사자료 79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