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에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기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왼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고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도 시 국 장 최운환 도시관리과장 이영걸 건축주택과장 이병용 건 설 과 장 서영종 재난안전과장 정문선 교 통 과 장 조동환 지 적 과 장 이정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저희 도시국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들께서 따끔한 질책과 함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구 행정을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국 전 직원들은 합심단결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북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걸 도시관리과장, 이병용 건축주택과장, 서영종 건설과장, 정문선 재난안전과장, 조동환 교통과장, 이정화 지적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경계표석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불법행위단속 38건, 개발제한구역 내 순찰 110회, 계도 326건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경계표석 설치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12월 초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들연경에서 연경지간 도로확장 공사 외 4개 사업으로 국비 9억2,600만 원, 구비 3억9,600만 원 등 총 13억2,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인 들연경~연경지간 도로확장공사와 도곡마을 진입농로 확장공사는 현재 발주 중에 있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 지원이 다소 지연된 지난 11월 중순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관음동 74-1번지 외 1개소 등 농로포장 2건은 현재 설계도서가 완료된 상태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우동 골밭실 진입로 확장공사는 편입부지 일부 지주들이 승낙을 하지 않고 있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허가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개발행위허가 54건입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 입안, 도시계획관련 협의 등을 통한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입니다. 추진 및 실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2건, 결정 1건, 도시계획시설 인가 5건,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1건, 도시계획 관련 협의 34건입니다. 다섯 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제도권 내 표시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처리 2,291건으로 그동안 불법광고물 전수조사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이설, 불법벽보 방지판 시공 등으로 불법광고물 억제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정비계획 등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째, 가로수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식재 100그루, 가로수관리 6,100그루로 사업비는 2억5,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100그루에 대한 전정 및 비베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제고에 일조하고 있으며 가로수 식재는 현재 시행 중에 있어 12월 초순경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 째, 도심 꽃길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심의 자투리땅 등 녹지공원과 주요가로변 25,000㎡에 대한 꽃길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보기 좋은 꽃을 금호강변에 식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북구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덟 째, 산림보호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예방대책 추진과 병해충 예방 및 적기 방제로 사업비는 3억2,46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시카메라 및 전문 진화대 운영 등 산불예방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전년에 비하여 산불발생건수 및 피해면적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산림 및 가로수 47만 그루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완료하여 건강하고 푸른 산림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째, 공원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공원 및 연암다목적운동장 조성으로 조성면적 28,593㎡, 소요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현어린이공원은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범지대 등 구 군인아파트를 철거한 후 지난 6월 공원조성을 완료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연암다목적 운동장은 총사업비 53억 원 중 48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배드민턴장과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사업은 2006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 6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로써 사업비는 3억726만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들이 쾌적한 가운데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용인부 12명과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보수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늘어나는 공원수에 비하여 관리인력과 우리 구 재정여건상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공원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도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관리과 주요평가대상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구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지금 북구의 녹지조성에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추진된 사항에 보면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면이다 싶어서 격려와 아울러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EXCO 뒤편에 대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조그마한 산이 있지요. 지금 복현동, 검단동, 산격동 일원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아직까지 EXCO전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미약하고 주위 경관이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관경관을 손질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 오용근 위원님도 관할 구 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대불공원의 지원책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말씀 바라겠습니다.

안수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불공원은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대구시의 시범공원으로 대불공원과 구수산 공원을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했는데 총사업비는 대불공원이 전체 해야 될 사업비가 계획된 대로 개발하려면 약 288억이 듭니다. 우리가 시범공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건의할 때는 대불공원에 약 국비가 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된 중에서는 중앙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건교부에 다시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만약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을 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도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 얘기가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0억이 내년에 다 오는 건 아니고 연차적인 사업이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대불공원을 도시시범공원 사업으로 제1순위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재개발 이전 후적지 등의 교육공간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북구에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 몇 년간에 사대부고 후보지로써 칠곡지구에 상당히 유치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맞아서 미진하게 되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제조창 이적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북구가 일단 명문고입니다, 사대부고가, 그래서 이런 좋은 후적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저쪽이 어려우면 그쪽으로라도 상당히 최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초장 부지가 상당한 공간인줄 알고 있는데 칠곡에 제가 들은 바로는 경대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또 딴 목적이 있다 하니까 기 공간이 있는데 간과하지 마시고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초제조창 구 부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침산동 연초제조창 후적지에 대한 고등학교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위원님들이나 북구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시교육청 소관업무이기는 하나 주민들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제조창 후적지에 고등학교 유치문제를 노력하여 왔으나 실제적으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연초제조창 부지는 북구의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대부고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보면 교육청의 학교 신설입장은 어렵고 이전문제는 현 학교부지를 팔아서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정동 경북대학교 부지에 대한 것은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경대의대 칠곡 본원을 편입해 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계획된 부지로 결정을 해 놓아가지고 학교부지로서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 다음에 사대부고의 입장을 저희들이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내용을 파악해 본 바로는 사대부고 부지를 팔아서 학교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도심 내에 이전하기는 지가부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사대부고 자체도 학교 본관건물은 보존건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본관건물이 안고 있는 부지는 매각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를 팔아서 학교 옮기기에는 지가가 저렴한 곳이 아니면 사대부고에서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지역 내에 사대부고 입장에 맞는 부지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북구 내에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하는데 도시국 소관으로서 부지 제공하는데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보지가 나오면 여러 각도로 파악을 해서 명문고등학교 유치에 일조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옥 위원장님! 본 위원에게 질의의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65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및 정비실적 거기에 박스 안에 있는 것을 과장님께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 현황해서 개소, 수량, 2006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개소 31개하는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에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해 놓은 것을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개소는 위치적인 입장입니다.

개소는 위치이고 수량은 한 위치에 1개 있고 옆에 2개 있는데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정비실적 해가지고 신설하고 이설이 있는데 1개에 135만5,000원입니까?

예.

옮기는데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도 보니까 2개에 792만 원이지요. 신설은 1개에 380만 원 정도 들고 이설은 옮기니까 130만 원 정도 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신설하는 것은 게시대 제작과 설치비용을 합해 가지고 개소 당 약 4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측정하고 있고 이설에 대한 것은 기존 설치해 놓은 곳이 위치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해서 더 필요한 곳으로 옮겨야 할 때는 제작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뽑아서 옮기는 비용이기 때문에 1개당 150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증지수입에 보면 앞에는 건이겠지요. 1,515건에 2006년도에 보면 금액으로 3,548만9,000원 되지요? 증지수입에 바로 밑에, 그러면 이것이 한 번 거는데 얼마하는 것은 금액 나누기 건수하면 됩니까?

조수갑 위원님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설치하는 사람의 비용부담이 첫째는 현수막 설치허가를 받을 때 증지를 붙여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도로사용료를 부담하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두 가지 유형인데 증지수입은 1건당, 약 25,000원,

현수막 하나 거는데 1주일인가 5일인가 그렇지요?

15일 기준입니다.

15일 동안 걸 수 있습니까?

예.

25,000원인데 이것을 걸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15일 전이나 한 달 전에 구청에 스티커를 사러 가면 스티커가 없지요?

스티커를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상 현수막을 걸려고 하는 사람 수요에 비해 가지고 게시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현수막을 걸려고 하는 희망자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게시대별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추첨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걸고 일반 도로변에 거는 것은 불법현수막이어서 단속대상이 되는 실정이고,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을 제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현수막 하나에 7,000원이고 도로사용료는 21,000원이고,

일반 사람이 현수막 한번 걸려면 실지로 28,000원입니까?

28,000원입니다.

28,000원 주면 스티커를 하나 줍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현수막에 붙여서 게시대에 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을 걸려고 하면 스티커가 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개 업체가, 그러니까 증지를 전부 일괄적으로 월초에 매입을 해가지고 팔아먹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야기 해보십시오.

우선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에게 부담도 되면서도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추첨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소별로 할 수도 없고 희망자를 하다 보니까 실소유자가 누가 하는건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아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도 듣기로서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인들이나 시간이 많은 분들을 쉽게 말해서 사가지고 추첨을 하러 많이 신청하게 되면 한만큼 당첨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부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그 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많이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도 있겠네요.

팔아먹는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파악을 못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걸 자리는 적고, 걸 사람은 많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 하는데 보니까 380만 원 드는데 장소는 많이 없습니까? 많이 하면 구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하면 어차피 불법현수막이 많은 형편에서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면 행정효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수막 게시대의 한계는 가로변에 첫째는 남의 건물에 지장을 안 주어야 되고 교통에 시각장애를 안 주어야 되고 인도폭도 일정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걸려고 하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인도폭이 좁은 곳은 사고유발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 내에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게시대가 설치할 수 있는 위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선호도도 높아야 됩니다. 선호도 높은 지역에는 사실상 그런 위치가 적당한 곳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수막게시대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불법현수막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최대한 설치를 많이 하고, 또 많이 하므로 해서 제도권에 끌어들이면 구 증지수입이나 도로사용료 수입도 늘어나고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현수막도 많이 근절이 될 것이고,

내년부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물량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의 사람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면 포상금제도가 있지요?

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해가지고 현수막은 하나에 5,000원인데 실지로 65세 이상을 하게 되니까 현수막을 떼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높은 곳의 현수막 떼다가 5,000원 벌려고 하다가 다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내년부터는 줄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줄이는 것 보다 하루에 몇 개까지 떼서 한 달에 66세의 노인이 하루에 30개씩 매일 떼서 갖다 주어도 포상금을 줍니까?

아닙니다. 수거보상금은 월 10만 원 이내입니다.

월 10만 원을 늘이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 불법현수막 떼는 것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떼 오는 대로 어느 노인에게 월 10만 원이 없고 떼 오는 대로 돈을 준다면 하루에 100개도 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법을 설명해 볼까요. 쇠파이프 3m, 4m짜리 위에 낫 잘 드는 것 가지고 끝이 있으면 네 번만 당기면 툭툭 떨어집니다. 5,000원 같으면 하루에 100개도 뗍니다. 65세 노인이 떼겠지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은 지적이신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자체가 첫째는, 광고물을 근절시킨다는 목적보다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어떤 영리목적보다는 일자리 제공하면서 최소한의 용돈수준의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목적은 불법광고물도 없애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무조건 없애는 식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5,000원씩 하루에 10개 떼 오면 5만 원 주고 100개 떼 오면 50만 원 주면 그것도 광고물 없애는 방법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 방법에 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낮춘다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을 조금 높이고, 또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응하는 분들이 현수막에 대한 숫자는 실제적으로 미미하고 대부분 여성노인들이 스티커를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보면 현수막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줄이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도 같지만 개인 대 개인 입장으로 보면 광고주와 노인들하고 마찰의 요지도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마찰에 의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도 해결하려면 문제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이 보면 어떤 동네에 가면 골목길에 어지럽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니면서 낫으로도 뜯는 것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혀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지 몰라도 전혀 손을 안 대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그래서 동네 불법현수막도 동 직원들이 다니면서 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 직원들을 독려를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동에는 직원들이 9명 정도로써 거기에서 동장, 사무장 빼고 여직원 빼면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둘, 많으면 두셋, 이렇습니다. 그런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동 직원들은 매일 자기 동네 주민들과 협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는 입장에서 자기 동네 자기가 떼는 것은 부담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도 실적이 미미한 형편이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는 동에 맡겨놓고 대로변에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매일 광고물계 직원 두 사람이 나가면 하루에 트럭으로 한 차씩은 수거를 해 옵니다.

대로변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 것 같은데 소방도로 같은 곳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는 같은 동장, 사무관으로서 안 될 것 같은데 국장께서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불법현수막 철거를 시간 날 때마다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안 하니까 너무 난립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같은 동네 주민이고 상인이고 하니까 그걸 두니까 한 사람이 현수막 걸고 두 달, 석 달 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지시도 하고 독려를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수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5쪽의 증지수입하고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1,515건에 3,548만9,000원이 증지수입입니다. 나누면 3,346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게시를 하면 15일 기준이라고 하면 45일 이상을 증지를 받아가지고 걸려고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1,515건인데 금액이 7,000원이면 1,060만5,000원이 나옵니다. 수입이 3,548만9,000원이니까 나누면 하나 거는데 15일 기준에 7,000원이면 3배 이상 증지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관리과장님 도로점용료는 2.484배거든요. 실지로 증지를 받아가지고 15일 정도는 안 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허가기준은 원래 15일 기준으로 하지만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거나 또는 기간을 많이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15일이지 꼭 15일 되어서 떼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데 상세한 것은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해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조수갑 위원님 말씀처럼 낫으로 하면 매듭이 걸려 있는데 매년 4대 때에도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했었는데 전봇대 같은 곳에 매듭을 일제적으로 풉니까?

지금 매듭은 도로변의 전주나 가로수가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하는데 불법광고물에 노력을 하다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항상 정비를 깨끗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1~2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칠곡지역 전봇대에 매듭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미관을 저해시킨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2007년 초에 일제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 전에 도시국장님께 건의사항 몇 가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날 사회산업국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본 보고서의 앞으로의 문제점이나 잘된 점, 또 각 부서별로 추진실적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문제의식을 가져 주십사,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개선점이 나와야지만 앞으로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문제해결의 노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지 않나 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더 행정공무원들께서 다른 시·도 보다도 북구행정이 월등히 낫다는 평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유능하신 분들의 생각과 행정의 노하우를 앞으로 북구 발전의 해법에 여러 가지 방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기술을 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는 5년 주기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 구 차원에서 재정비나 이런 계획대상이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대상이 있습니까?

대상이라기 보다 그 주기가 되면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을 시에 건의를 하고 반영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소공원 관계나 폭 20m 이내 도로, 소방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구 차원에서 도시계획 절차는 없습니까?

소방도로 관계는 구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면 자체적으로도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구 차원에서도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다 보면 되겠습니까?

구 소관 사항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제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가지고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입안이 되고도 수십 년 째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으나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내에서도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또 자료에도 보면 매수청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구·군에서도 일부 시에서의 사항들을 구 차원에서 개선의지를 보이면서까지 장기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노력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장기 미집행의 개선방향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매수청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매수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2년 이내에 결정해서 2년 이내에 다시 매수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부분을 완화를 해서 필요하게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 재정형편상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양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접수가 이번 자료에도 보면 60건이던데 2년에 접수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접수건수하고 2006년도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못한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제가 더 이상 질의가 오갈 수 있지 싶은데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지금 현재 2년 전에 올라와 있는 이 60건에 대해 가지고 보상액이 58억입니다. 결정통보를 보시면 58건에 미결정 2건해서 총 60건인데 미매입 52건과 매입 6건이 있습니다. 매입 6건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시행 계획의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장기 미집행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부서에서 도시계획에 입안된 사항을 조정하든지 그 이후의 시행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하시든지 어떤 다른 부서에서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부서에서 일단 매입이나 미매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매입했다고는 일단은 결정을 그렇게 해서 돈까지 보상을 해 드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 부서에서는 개발의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신 것은 아닙니까? 그럼 어떤 취지에서 이 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을 하면서 수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도지역별로는 도로같으면 건설과에서 판단한 자료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 매입 6건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떤 보상을 해 드리고 미매입 52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이 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6건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사업시행에 건설과가 되든 타 부서에서 연계해 가지고 사업시행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6건에 대한 보상협의가 되었을 줄 알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런 도시계획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놓았는데 대구시에 방치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안이 잘못되었다고 건의를 드려보신 적은 있습니까? 장기간 미집행에 대한,

장기 미집행건은 어느 구 없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것은 주민들이나 실수요자들 의견이 들어오면 계획 입안시에 건의를 합니다만 지금 별도로 서면으로 건의 받아 놓은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간 미집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지원이라든지 구에 피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총 접수건수를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달서구나 일부 달성군에서도 소공원이나 이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정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어차피 계획을 해서 해 놓은 도시계획이라고 방치만 해 둘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적 가치를 땅 지주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전수조사가 안 되었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주와도 의견개진을 해보고 앞으로 구에서도 구 나름대로 도시계획 입안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설녹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노상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일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지면적이 120만㎡에 해당하는 면적인데 아까 노상권 위원님께서도 연 2회 정도의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설녹지에 대한 투자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잠정적으로 볼 때 제초나 가로수가 죽어서 고사되어서 보식을 한다든지 시비문제, 전정문제, 월동문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계속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 작업효율도 뿐만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건데 물론 조경하시는 분들에게 식재되는 지역의 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음 설계단계에서 그런 쪽에 사전 협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조경회사에 일임해서 하십니까?

제초작업은,

제초작업이 아니고 시설녹지에 대해 가지고 처음 단계에서 설계를 하실 때 나무배치라든지 이 지역의 토양이라든지 또 일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육에 관련된 기초사항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지 안 그러면 용역 준 조경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공사업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고사되고, 동일 수종에 대해 가지고 고사가 되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기초조사가 지역에 맞는 토양이라든지 좀더 심도 있게 되어야만 생육에 관해서나 보식에 관해 가지고 큰 돈이 안 들어갈 것이며, 여러 가지 생육이 잘 되면 시비도 거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월동에도 강한 수종이라든지 공해에도 강한 수종이라든지 외관상 꽃을 볼 수 있는 배아시기의 적절한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어차피 도시계획을 다 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더 연구와 더불어 심도 있는 공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시설녹지에 대해서 잔디가 못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도블록을 깔 수가 있습니까? 나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도블록을 깔지 마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상태로 보존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음동 동아훼밀리타운, 관음타운 주변에 시설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폭이 넓은 도로인데 이것은 시설녹지의 기능보다는 통행이나 주차장 기능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현장을 판단해 보고 개선방향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 특히나 김병규 위원님 지역의 경우,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가구골목 앞의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일조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잔디생육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경우, 또 상가와 도로가 밀접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무는 그대로 두고 그 부분에는 보도블록을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시설녹지에 대해서 주민접근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그런 현안들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디와 관련되어서 마지막으로 여쭈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이나 녹지에 있는 잔디가 어떤 잔디 수종입니까?

잔디가 보통 재래종 잔디입니다.

일반 한국잔디에도 요즘은 옛날 재래종이 있고 개량종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떤 종?

한국잔디 중에서 녹지부분에 있는 것은 한국잔디에서도 조금 개량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일부 잔디가 중지라는 잔디가 있습니다. 한국잔디의 조금 개량인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제초를 할 수 없는, 제초의 비용보다는 처음 잔디선택을 1차적으로 잘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구에서는 선택성 농약이나 이런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선택성 농약이나 3월 이전에 발아 억제제가 있습니다. 잡초 씨앗을 못 크게 하는 제초농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초기에 조금 금전적으로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초작업 인력에 의해서 매년하는 그런 것하고 이런 선택성 농약을 통해서나 애초 잔디선택에 있어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서로 상대적인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방대한 자료준비에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무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금호강변 야생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제가 숫자 개념이 안 밝아서 그런데 사업비가 6천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6천만 원인데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 와서 꽃을 가꾸고 심고 하시는 노인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노원동에 계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제가 위원되기 전에도 보기도 좋고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해마다 제가 물어보니까 노원3동 어르신들이 저는 처음에는 씨하고 비료하고 이런 것만 주고 경로당에서 그냥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원되고 보니까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6천만 원 같으면, 꽃길을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노인일자리 창출 하시지 마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뭔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지고 뭔가 용돈이라도 벌어야 될 분들이 벌어야 되는데 노원3동 경로당에서 단체로 오셔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표기상 위원님이 보시기 어렵도록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6천만 원은 한 해에 6천만 원이 아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6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 해 1,500만 원씩입니다. 1,500만 원씩의 돈은 노인들에게 인건비로 주는 돈이 아니고 거기에 씨앗 값이라든지 농기자재, 경운기나 트랙터 임차료이고 비료대, 농약대 이런 비용으로 대부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연간 6천만 원이 들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청에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양버즘나무가 간판도 가린다, 신호기도 가린다, 병충해 등등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을 많이 준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할 때 과감하게 하면 안 됩니까?

양버즘나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 구청 직원들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전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확산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양버즘나무에 대해 가지고는 가지치기를 특색 있고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되어 왔던 것은 사실상 대구가 녹색도시로 몇 년 전부터 추진하면서 하다보니까 나무 가지치기에 인색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양버즘나무에 벌레나 해충들이 많아 가지고 주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양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돌아가면 수종개선은 물론이고 개선을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위원님들 생각대로 조금 강전정을 많이 하고 전정을 하더라도 사각전정을 해서 주민생활이나 가게에 방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오면서 생각을 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 내년부터라기보다 겨울 되면 가지치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과감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오면서 나무를 쳐다보고 왔는데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해 줌으로 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노고도 덜어드리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간판도 잘 보이게 해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밑에 뿌리가 덜 뻗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인도블록이라든지 들리는 부분이 적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현동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시고 나무도 좋은 나무를 심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여름이 지나면서 보니까 물론 나무 심은 회사에서 보증기간도 있고 하겠지만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름에 공원을 만들어 놓았으면 실무자가 나오셔 가지고 나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담당자가 봐 주시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 애간장이 다 타는 겁니다. 나무도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보니까, 전화를 몇 번해도 구청에서 한번 나오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원조성하면 뭐하느냐는 말입니다.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북구에 공원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식 위원입니다.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삿포로에 해외연수를 가서 가로수 전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꼭 우리 북구 도시관리과 녹지계에 자료를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첫째, 양버즘나무 단점이 뿌리가 인도블록을 들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에 간판이 걸리는 것, 그 다음에 곤충의 피해를 보는 것, 양버즘나무는 열매에서 날아가는 것, 눈에 피해를 준다 이런건데 양버즘나무의 좋은 점이, 양버즘나무를 삿포로에 심은 것은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런데 다만 단점만 제거하면 장점을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전지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전지는 삿포로는 기후가 차기 때문에 7,8월에 벌써 전지를 했더라고요. 가로수 중심에서 가지가 아무리 굵은 가지라도 15전에서 20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강전을 해 놓았더라고요. 물론 녹지담당이 이런데 전문가이지만 ‘왜 그랬을까’라고 나는 생각해서, 너무나 앙상하게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시장이 처벌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가로수의 뿌리가 나뭇가지가 뻗어진 그 한계까지 뿌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뿌리는 가지 않는데 강전을 해 버리면 나무의 생태가 어떠냐 하면 옆으로 뻗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깊이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로수가 인도블록을 들어올리는 경향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뿌리를 될 수 있는 대로 땅 깊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강전하는 것은 높이를 강전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데, 높이와 옆을 같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앙상하게 나무 중심에서 15전, 20전, 꼭 15전 하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20전했다가 15전 했다가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보기 좋도록 강전을 해 놓았더라, 그리고 식수대가 도로 인도블록에 하나 손상이 없고 풀 하나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식수대가 우리나라는 돌로 한 겁니다. 그것이 10전이지요. 10전 대리석으로 이렇게 식수대를 하고 위에 플라스틱으로 덮는데 안 그러면 주물로 덮는데 거기는 L자에 주물을 해 가지고 묻습니다. L자 주물 위에 식수대를 돌을 놓습니다. 짜 넣습니다. L자형으로 된 주물을 먼저 깔고 거기에 10전에 15전, 거기는 15전의 대리석을 주물하고 붙여서, 즉 말하자면 주물이 안에 들어가고 돌이 밖에 붙습니다. 그러니 L자가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된 그 위에 대리석을 이렇게 놓았다, 그러니까 인도블록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들릴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뻗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연코 녹지계에 자료를 주겠다, 또 우리 녹지계에도 그런 것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이,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조하시고, 간단하게 본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암공원에 재해방지 위험지구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작년 12월 당초예산에 국비가 오고 지방비 부담해서 예산이 되었는데 물론 그 전에는 용역,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보상협의, 이것이 너무 시일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준비단계에 들어가서, 물론 행정기관에서 과정이 있겠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 끝나고 집을 철거하고 있는데 동절기가 되면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1월 15일쯤 되면 거의 관급공사 중지명령이 갑니다. 해빙기까지, 그러면 물론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거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나무를 전부 벌목을 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 땅이 얼었다가 해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나무가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돌이 굴러서 피해가 났다고 보면 주민들이 누구에게 무슨 바가지를 씌우겠느냐, 멀쩡한 산에 공사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고 야단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도 공사가 1월에 되어 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공사중지명령을 한다든지 또 동절기가 되어서 땅이 얼었는데 공사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암사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콘크리트 타설부분은 동절기 공사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거기서 하더라도 지금 바로 암사면 보강은 곧 착수하게 되기 때문에 땅이 얼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집을 철거하고 도로 내는 부분은 통 먼저하고 또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것은 동절기 공사가 어려우면 이른 봄 정도에 해가지고 마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라우팅공사를 할 때 15㎝, 내가 용역서를 봤습니다. 1m50㎝ 사이에서 3m의 철근을 넣습니다. 보링 해가지고 뚫어서 그라우팅공사를 하는데 동절기에 그라우팅공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 나는 의심스럽다, 왜? 땅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그라우팅공사가 지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장이 해빙기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나는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십 몇 년간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겠다, 문제점이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겠다는 것은 찍어서 못 하겠지만 동절기에 그라우팅공사가 얼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절기가 오기 전 땅이 얼기 전에 그라우팅공사부터 먼저 실시해야 된다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동절기 땅이 얼기 전에 그라우팅공사는 하도록 전문가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공사가 중지가 되어도 괜찮은데 땅이 얼기 전에 그라우팅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중지되더라도 내년에 해도 된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학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버즘나무를 지금 현재 제거한 곳이 있습니까? 양버즘나무를 잘라낸 곳이 있습니까?

양버즘나무를 가로수 개체목적으로 잘라낸 것은 없고 위험수목으로 인정이 된 부분에는 몇 그루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마디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서구지역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수령이 문외한이 봐도 15년쯤 되는 그런 양버즘나무를 잘라내고 손가락 같은 느티나무를 식재하더라고요. 양버즘나무가 15년 된다하면 엄청 큰 나무인데 전지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전지하면 그 양버즘나무는 그대로 가로수로 활용하고 또 양버즘나무가 그늘을 많이 지어줍니다. 좋은 수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잘라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에서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양버즘나무를 제거하지 말고 효율성 있게 전지를 잘 해서 오히려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양버즘나무가 저희 가로수로 많이 활용된 것은 첫째는 속성수이고 잎이 크기 때문에 가로수로서 더위를 피하거나 이런데 적합한 수종이기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봄철에 꽃가루 비슷한 것이 날아서 조금씩은 있었지만 벌레로 인한 병해충은 최근에 와서 있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병해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는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블록이 뿌리가 옆으로 번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한데 조금 전에 김해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정방법을 통해 가지고 뿌리가 옆이 아닌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정도 하고 방제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면 유지를 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종개체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정방법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보고 그 이후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 태전동 산46-7번지 일원 270평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충 보면 단절토지라서 했다고 요약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내용이고,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일률적으로 보존위주로만 해 나오다 보니까 그 중간 중간에 주민들 생활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가구 이상 되는 마을에는 해제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위치가 옆에 표기된 대로 서변동에 이곡, 고촌, 연경동 바깥도덕, 해봉, 들연경마을 등 9개 마을이 20가구 이상되는 곳은 해제되고 또 20가구가 조금 덜 되더라도 행정구역이 중첩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곳은 건설교통부 정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제를 시킨 것입니다. 해제를 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다는 것은 해제하면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해가지고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태전동 산46-7번지는 매천 제2팔달로가 개통되면서 도로를 닦다 보니까 자투리가 된 임야입니다. 그런데 그 임야 밑으로는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을 해제를 해 놓으면 그 산을 개발하려고 하려면 형질변경을 할 것이고 그러면 산 아래 사는 주민들과의 민원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꼭 해제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태전동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었고 이 지역은 정부지침에 대로와 구분된 지역은 해제를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해제한 것입니다.

대도로와 구분된 지역은 해제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부령으로 내려왔습니까?

건설교통부령,

건교부장관령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어느 지역도 도로와 구분된 지역은 다 해제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세부적인 기준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절개토지에 따른 해제에 관련된 세부지침을 자료로 제출 요망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자세히 알고자 하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바로 인근 122번지에 주유소 때문에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 6개월이 넘어서 행정소송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지역에 민원이 생긴다면 방금 제가 요청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도 지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달리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령에 의해서 해제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22쪽하고 2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 이상 구입물품에 대한건데 10월 12일 냉장고 3대, 삼성전자 디지털 116만 원, 동일 냉·난방기 구입 464만 원 되어 있는데 같은 장소이고 냉장고와 냉·난방기구라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괄구입했다면 이것이 수의계약이 괜찮은 겁니까? 500만 원 넘어가면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이나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 겁니까?

사용처는 공익요원 사무실에 한 것이고, 작년도에 우리가 산불대기 공익요원들이 구청 청사 뒤쪽에 한 군데 있고 동천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산불대기하다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전체 점검을 해가지고 공익요원들도 사람인데 한 여름에 냉방기 없이 생활하는 것은 너무 그렇다, 그리고 여름에 더울 때 출동했다 들어오면 시원한 냉수라도 먹자고 해서 산 것인데 분리발주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익요원들의 복리로 샀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구입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지 용처에 관해서는 질의 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해 주셔서 고맙고 아까도 보충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양버즘나무를 전정하는 연구를 하시고, 제가 하는 건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안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해가지고 지금 공정이 거의 완료시점에 온 것으로 보이네요. 또 뒷장에 가면 또 일련번호 10번에 7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 이것도 거의 보상 끝나고 추진하겠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 하고 싶습니다. 연암공원이라 하는 곳은 대구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듣고 보고 있는데 신석기 이후로 대구의 발상지인데 지금 문명의 발상지에 버금가는 그런 산을 체육시설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문화재적인 산을 오히려 훼손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에 제가 참여를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만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으로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시비, 구비입니다. 그 2건만 연계해서 계산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산림훼손이니 이런 문제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심성적인 행정의 소요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문제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목적이나 애초에 시행하게 된 경위가, 제가 짖거한 몇 가지 요소를 생각하시고 이런 엄청난 예산에 소요되는 것을 가지고 시행하시는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4일 북구에 왔기 때문에 연암공원 조성사업은 제가 주민들이 원하고 공원시설이 확충되는 것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좋다 싶어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는 상당히 경사면이고 암질이 안 좋아가지고 석회가 흘러내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지역은 사적지 측면에서 가급적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구에는 어느 정도 푸르름이 정비가 되고 어느 정도 타 구에 비해서는 월등한 지역으로 현실이 나타나고 좋은 경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예산에 민감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공원이 많습니다. 운암지, 연암공원, 대불공원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흥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과장님,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제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류 이동단속 실시에 지금 사업비가 6,300여 만 원이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7월부터 지금 12월 잔여기간이 있는데, 재선충에 관련된 시경계지에 있는 초소가 맞습니까? 또 다른 위치가 있습니까?

단속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발생지역은 옻골동산 뒷산, 금년도에 식목행사 했던 일대, 국우동 일대에 재선충이 발생되어 가지고 훈제처리하는데 재선충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소나무를 이동시킬 때는 이동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단으로 하는 것은 단속을 받습니다.

지금 반입반출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 단속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금액이 초소에 대한 단속의 인건비와 그리고 그 일부 지역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이동단속 실시에 대해서 읍내초소가 있지만 이동단속의 인건비도 물론 있지만 고사목 제거하고 훈제처리하고 방제하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가지 다가 포함된 것입니다.

금액이 1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전액 국·시비입니다.

구비에서는,

구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동단속 초소가 있지만,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관리가 되는지 예산적인 낭비가 물론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간에 지금 6개월 정도의 그 기간동안 1억 원이라는, 또 저희 발생지역도 국한된 지역이고 또 소나무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단속실적도 무한 상태이고 근무의 그런 부분도,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관리와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어 가지고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축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 83쪽부터 1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8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85쪽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추진실적 중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하여서는 신고접수된 150건 중 현장확인 결과 110건이 무허가로 판정되어 그 중 31건은 자진철거되고 43건은 행정조치 중이며 36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86쪽 건축허가 및 신고는 총 580건이 접수되어 전수 처리기한 내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금년 건축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당초예상보다 허가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신고대상은 100㎡이하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형건축물 등 기존건축에 인접하여 건축하는 경우 다소 민원발생이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87쪽,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물 지도·점검에 대하여는 금년 중 사용검사된 380건 중 약 3분의1인 138건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바 대부분 적법하게 준공처리되었으며, 사용하는 중 관리상 일부 위반행위가 발생되어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8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5년 말로 종료되었고 2단계 사업대상은 복현지구 외 3개 지구로서 추진실적은 복현지구 등 3개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복현지구와 노원2지구에 대하여는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며 대현3지구는 정비구역이 확정되어 금년 중 사업승인 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지구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설명 등으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관리에 대하여는 구수산 공공도서관이 발주되어 금년 11월 17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팔달신시장 공영주차장은 현 공정 80%정도로 내년 1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며 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완벽한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민선3기 제4대 공약사업 추진실적으로 불량건축물 등 집단거주지역을 개선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사회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내 대현지구 등 4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현지구는 2006년 5월 2일 준공되어 입주완료하였으며 대현2지구는 보상완료 후 철거 중에 있습니다. 대현3지구는 2006년 11월 20일 구역지정되었으며 칠성지구는 2006년 6월부터 보상개시되어 현재 약 50%정도 보상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현2지구는 내년 2월에 착공예정이며 대현3지구는 연내에 사업시행 인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칠성지구는 2008년 4월 착공예정으로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낙후된 주거환경의 대대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선계획 후개발하는 개념으로 금년 6월 12일자 대구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에는 30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추후 지정목적에 따라 개발하면 획기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역 내 많은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 94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북부화물터미널 미준공건은 사전입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반내용 시정 후에 사용검사를 필하였으며 가톨릭병원 역시 사전입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후 외부도로 관련 도시계획 변경 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95쪽, 구정질문사항인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부터 보상이 개시되어 2008년 4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96~100쪽까지는 5인 이상 청원진정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 의원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도시구축 추진실적에 따른 공사장 점검으로 대상은 5층 이상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공사장 23개소를 14회 점검하여 31건이 지적되었으나 경미한 사항 등으로 조치 및 시정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건축물 중 복현동 소라아파트 옹벽이 지정되어 오랫동안 보수요구를 하여 오던 중 금년 11월에 자체보수로 현재 우리 구 관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험물로 지정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104쪽, 건축위원회 운영은 금년 7회 운영하여 10건을 심의하여 16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심도있는 심의로 도시미관에 좋은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4개 지구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는 도표와 같이 노원1지구는 사업시행자가 내정되었으나 복현지구와 노원2지구는 주민들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106쪽, 주택재건축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하여는 금년 총 지적건수가 476건으로 자체조사 및 신고된 193건과 2004년도 항공촬영으로 시에서 이송된 283건이 되었으나 현재 정비된 것이 433건으로 자진철거가 346건, 나머지 87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연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계고 등 행정조치 기간 내에 있는 건은 43건으로 행정조치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약 9천 개소에 10만 여개의 면수가 있으나 차량대수에 비하면 80% 수준으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은 상·하반기 2회에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대상은 전년도 준공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전체입니다. 또한 건축물 점검 시 동시점검을 하므로 위반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실적으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와 간단한 건축물 현황도면 등을 작성하여 주므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좋은 반응을 얻으며 앞으로도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인 편의도모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사용검사 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2~126쪽까지는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 공사중지 건축물 현황,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가설물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복현지구 외 3개 지구로 2005년 12월에 복현지구, 노원1,2지구가 지정되었으나 노원1지구는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내정하고 고성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성 조사를 완료하여 시행의사를 표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복현지구에 대하여는 반대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사업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으며, 노원2지구는 사업성 결여로 주민들간 참여를 꺼리고 있으니 타 지구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가 되겠으며 우리 구에서 수립 고시된 30개 지구에 대하여 지구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정기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32쪽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쪽, 가설건축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상은 존치기간이 2년 이내인 한시적 건물에 한하여 건축물 대장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등기 등은 불가능하며 용도는 주로 공사용 건물, 임시창고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감사자료 79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화물터미널, 2006년 6월 23일 이행강제금 부과 1,229만7천원, 부과해서 징수했습니까?

예.

그러면 6월 23일 징수했습니까?

예.

당일 징수했으면 6월 24일 사용승인 해주셨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부화물터미널이 위반한 내용이 무엇이고 위반건축면적이 몇 평이고, 누구든지 법을 위반해 건축행위를 하고 나서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적법건축물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조경자리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것을 사전에 여러 번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해서 일단 주차장 하던 자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한 후에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경면적을 주차장으로 썼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처음대로 조경을 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예, 사전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회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 당초 허가도서대로 조경을 한 후에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가는 것이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단용도변경을 했으면 원상복구가 선행되면 이행강제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계고기간 내에 정비가 된다든지 원상회복되면 관계가 없는데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북부화물터미널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난 후에 원상회복을 했고, 이행강제금을 냈기 때문에,

부과된 것은 일단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괜찮습니다만 약간 의문점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준공검사 후에 무단용도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주차대수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가구수를 수를 축소해서 사용승인을 받아놓고 난 뒤에 가구분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법을 위반한 예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방금 북부화물터미널과 같은 예를 들어 말하면 주차장면적으로 했다가 칸막이를 해 가지고 점포로도 사용하고, 또 조경면적도 불법으로 해서 밀어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일인데 이것이 어떻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할 묘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보통 주차장 점검은 전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도 주민들은 과거에 준공된 건물은 위법, 탈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관내 9,000여 개소가 있는데 다는 하기가 힘이 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는 사실 현재 불가능한 것이고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도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도 조치 중에 있는 건이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다든지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설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다가구주택은 한 세대에 1대씩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도 되고 인식이 준공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 했다가 두 칸을 막아가지고 주차확보를 위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자체조사에 의해서도 가능하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곳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건데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언젠가는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개선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주차면적을 해 놓았다가 준공검사 맡고 용도변경하면 그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할 것인지,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 가니 마니 이러한 마당에 주차 해결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물은 겁니다. 건축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그런 복안을 세우셔야 하나하나 해결점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실 법적으로는 한 세대에 1대 하니까 많이 강화되어 있는건데 주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나쁘게 위반을 하려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로라도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강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위반이 앞으로는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 2002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조치내용이 뭔가 하면 건축허가신고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민원사전 예고제, 사전예고서를 발송일 만료 15일 전을 30일 전으로 변경시행하고 수신이 되지 않아 반송이 되는 민원 사전예고서는 담당직원이 현장방문하여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껏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예고제가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예고제를 시행 안 합니다.

왜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좋은 제도인데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질의하는 겁니다. 이 좋은 제도를 왜 없애느냐는 것이지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태전동 주유소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도 들을 욕 안 들을 욕 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이런 사전예고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와 같은 집단민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일어나면 구청장님이나 그 지역 출신 구 의원이나 시 의원이나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좋은 제도를 없애 버리고 민원발생하면 대책도 없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법령에 의해서 삭제했습니까?

모든 규제를 지금 현재 폐지하라고 시에 지난번에도 있고 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05년도쯤 되어 가지고 전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틀림없이 지시나 지침이 내려와서 폐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대형건축물이라든지 특수목적 건축물, 이런데 대해서는 반드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거의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생각 안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는 접수일로부터 일주일간 허가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라든지 이런 것은 법으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한 특수한 건축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미리 구청에 알아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건축은 건축사가 대행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라도 설계과정에 저희 구청에 와서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주위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든 계획을 할 당시에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최소한 그런 조치라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건축 실무진도 그렇고 주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민원이 발생하면 심적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있는 것이고 또 지역출신 기초의원이라든지 광역의원들도 다 있는 것인데 지역민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지역이든 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주무과에서 그것을 예방을 해 주시고 그런 묘책이나 방안을 연구하셔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건축주택과 업무를 관장하실 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박재흥 위원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안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받은 복현1동 지구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의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지지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구가 주민들에게 다니면서 지역민들의 70~80%는 찬성을 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앞장 서가지고 동에서나 조합이 결정되도록 독려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주시면 조합이 되어 가지고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연대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관청이 조금 힘을 덜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현지구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시공을 하고 싶은 주택공사에서도 역시 주민들을 하는데 주로 자기 소유를 가진 지주들은 거의 하려고 하는데 시유지,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지금 전체 중에서 20%정도는 동의를 하고 거의 70~80%가 만약에 건축을 하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허가든 말든 자기가 살고 있는 그것마저도 입주할 수 있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주택공사하고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현재 5년간 세금 내는 그것까지도 주택공사가 부담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해도 지금 현재 아마 설문조사는 주택공사에서 여러 번 그 사람들하고 하고 저희들도 두 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거기에는 아마 주택공사에서도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세입자들 때문에 지연되는데 가능한 그 사람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추진되도록 어차피 지구는 지정되어 있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에 보니까 우선 많이 강제 부과·징수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허가건축물입니다. 112쪽에 우리 구가 시행한 내역이 어마어마합니다. 476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소홀한 정책적인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허가가 과다하게 규제를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위한 이런 내용인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북구에는 터는 광활한데 농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막을 짓는다고 경제과로 가면 건축과로 내려옵니다. 허가요건이 안 됩니다. 농로가 폭이 좁아서, 그래서 필요한 농기구 조그마하게 하나 막사 같은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해도 규제에 의해 가지고 무허가가 양성이 되는 경우도 실지 일어납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단속실적에 들어오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는 조그마한 것, 사용을 농지에 필요이상으로 한다 이런 것은 규제가 되어야 되지만 경운기 넣는 이런 장소까지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기 위한 이런 내용같이 보이길래 딱해서 지적을 하고, 또 농지에 필요한 이런 것은 다소 규제를 완화시켜서라도 농로 옆에 있는 조그만 10평이나 20평은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편리성이 와 닿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에 대해서 어떤 견해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지는 있더라도 허가요건이 못 되어 가지고 허가를 못 받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농토라든지 이런 것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매년 500건 정도 개미 쳇바퀴 돌듯이 발생하고 철거하고 합니다만 이것도 국민들이 자기 부지 내이지만 법질서라든지 문란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라든지 거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비하면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도 매년 우선 필요하니까 주로 항공촬영하면 사소한 것도 사진에 나오니까 저희들이 보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면 위반이 나오니까 그것을 지시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시키고 철거를 하고 내년되면 또 재발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철거된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무허가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질서를 잡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문무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현2지구 철거하지요? 주공에서 하는 공사,

예.

그런데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철거는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철거는 신고라든지 없기 때문에,

주위에 없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서 너무 소음이다 분진이다 많이 생겨가지고 구청에 진정한 것으로 아는데 안 했습니까?

예.

여하튼 관리를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대현3지구는 언제부터 하지요?

3지구는 11월 20일자로 획지가 되어서 지금 사업승인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관련부서에 협의하고 공람 중에 있는데 공람기간이 12월 29일까지인가 그런데 공람기간이 끝나면 바로 사업승인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어졌는데 연내로 사업승인 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산격시영 재건축하는 것이 부도가 났는데 침산동하고 몇 건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현황파악만 할 따름이지 특별한 조치는 하는게 없고 아마 2,3일 전에 회생절차 개시가 11월 24일 중앙지방법원에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권단하고 되는 것 같으면 관리결정이 언제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켜볼 따름이지 특별하게 그것은 없고,

구청에서 할 역할은 없고요?

주민들이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나름대로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지 구청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적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는데 대구시 사정이 전부 그렇다고 하네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인지 준공검사를 할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허세라든지 지역개발채권은 대구은행에서 사지요?

은행이 지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데 유독스럽게 국민주택 채권만큼은 국민은행에서 하지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주택 채권을 건축허가 준공을 했다든지 했을 때 다른 것은 대구은행에서 사는데 국민주택 채권만큼은 대구 같은 경우에 국민은행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건축허가 과정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대구 북구청 뿐만 아니고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개선할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알아보겠습니다.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어가지고,

주민이 대구은행에 와서 사면되는데 여기 와서 보고 건축허가 하러 왔다가 또 국민은행까지 가서 채권사서 구청에 새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도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하필 대구만 주민들이 불편스럽게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정 그러면 오늘 채권시세를 물어보고 주민서비스를 위해서라도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대신 사다 주는 제도라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오전 11시부터 건설과와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몇 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11시부터,

10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11시에 하는 것으로 합니까?

10시에 해가지고 오전에 다 합시다.

내일 10시에 시작해서,

오후에 하니까 자리 비우는 위원들이 많으며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끝낸다고 행각하고 10시에 해가지고 12시까지 하든 다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와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