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현백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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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상태

강상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국장님께 총괄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 소개하시고.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 자료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조지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임병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상태

강상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 혹시 이 ‘모두의 성장 미래를 얼어가는 배움 성남형 교육’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요약서만 잠깐 봤는데 자세하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성남형 미래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배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간략하게 느낀 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먼저 이제 위원님께서도 어제 5분 발언하신 것도 5060도 있고, 지금 저희는 학생 역량 분석을 위해서 AI 사업도 이제 청소년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고교학점제 뭐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도 공통과목도 공통 수업 역량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시설을 우선 먼저 좀 하는 것이 급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은미위원

예,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매일같이 나오시고 아주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에 오실 분을 위해서, 또 국장님도 은퇴하셔도 성남시 교육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같이 공유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교육자료에서 나온 부분들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4대 정책과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6쪽에 보니까 4대 정책과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교육인데, 저는 이 중에서도 코딩이라든가 인공지능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게임,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 지역 내에서 지식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 온라인 학습 생태계가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더욱더 필요할 거 같아서 이런 쪽에 많은 연구와 대책들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사회정의 실천 교육인데요, 이제 저희가 늘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 왔는데, 민주시민교육이 이번 행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민주시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시민이 얘기하기를 이거 정치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가 봤더니 의외로 좀 재미있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민들이 이게 지금 민주, 이게 그 단어를 통해서 이게 정치적일까, 이러면서 주저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시민 학교 이렇게 쓴 거에서 훨씬 더 참여율과 이제 그런 뭐죠, 만족도나 이런 거에 평가가 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강조해 왔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 용어부터 이게 우리 현대 트렌드에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학력 격차가 정말 심해졌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예전 대비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업성취도를 했는데 편차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드러나서 이 학업 격차, 국영수에 대한 그 학업 격차를 어떻게 좀 저희가 줄여야 하는 데 있어서 방과 후 활동이나 성남형 교육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성남형 교육에서 학교에 그 장서 같은 것들을 일부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 1인당 장서 수를 보니까 저는 사실 분당구가 훨씬 더 많을 줄 알았어요, 1인당 장서 수가.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성남시 평균이 2021년도에 55.6권이에요, 1인당. 그런데 수정구는 58.1권, 중원구 61.2권인데 분당구는 도리어 51.8권밖에 안 된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성남시 평균이 50.2권인데 분당구는 47.2권이다. 이런 면에서 학교에 지금 장서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분당구에 장서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성남형 교육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장서 확충 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마련을 해서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양질의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사실 책 드림 사업 이런 것들이 실패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개인에게 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장서들을 충분히 확충해서 시민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한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도서를 빌리려고 보면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지난번에도 다른 데에 뭐 상호대차 이렇게 했는데 상호대차 빌리니까 일주일인가 있다가 얘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또 책이 사라져 가지고 못 본 경험도 있는데, 장서 확충에 학교든 도서관이든 많이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 이거 핵심 역량 교육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학령인구를 잠깐 보면 13쪽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성남시가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제가 교육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늘 우려했었는데 여기 이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성남시를 보면 1인당 교육예산이 굉장히 높았는데, 98만 원 정도. 1인당 98만 원, 2018년도. 2017년도에는 72만 원 이렇거든요. 2019년도에 보면 54만 원으로 줄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그동안에 예산을 지원했던 그 1인당 교육예산 이것이 2019년부터 반으로 줄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여기 물론 이제 2020년도하고 21년도가 안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줄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예산이 과거보다 주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신중년이 27만 명이에요, 성남시. 이번에 이제 연구용역 통해서 많이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시민들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 평생학습 공간을 마련해 달라든가 그다음에 처음부터 과거, 이제 은퇴하고 나서의 어떤 제2의 인생을 위한 전문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미래 역량 교육은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앞으로 산업,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 그 신중년들이 기여를 하려면 과거에 배웠던 그런 지식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래 역량에 대한 교육은 우리 학생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신중년에게도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성남시의 추후 이제 미래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 확보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그 예산 확보와 그다음에 뭐죠,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다른 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떠한 것들을 지금 주력해서 배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시고 저희 시에서 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비문해자. 10분 지켜야 되나요? 우리 비문해자, 비문해자 그 수치, 그 숫자가 그동안에 계속 파악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제가 통계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여러 번 했는데 자료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금 6만 6000명이라는 이제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이 너무 지금 소수, 소수의 아주 몇 개 되지 않는 기관과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의 유휴 교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비문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 의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문해에 있어서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들의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계속해도 될까요, 쉬었다 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많아요?

박은미위원

아니, 이제 체육에서 세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총괄 질의하는 걸로, 계속?

박은미위원

예, 쉬고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총괄 질의니까 계속하세요.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박은미위원

다음은 이제 체육 분야 쪽인데요,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먼저 게이트볼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11월 26일에 수내 게이트볼장에 좀 다녀왔어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거는 체육진흥과 할 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박은미위원

아니, 아니, 이거 총괄로 좀, 그 확충의 문제라서요.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박은미위원

지금 게이트볼 분당구 지회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저한테 근거 서류와 함께 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체육진흥과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차원에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잠깐 인용을 하자면 “성남시는 모든 동호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게이트볼 구 대회나 시 대회를 개최하려면 다른 단체 구장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천후 전용 구장으로 성남시는 8개 코트 구장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전국 모든 시군에 6개, 8개의 전천후 구장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1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성남에는 그런 구장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남시의 게이트볼 선수 기량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있어 모두가 자부심이 대단한데 열악한 시설에 애로 사항이 많아 전국대회를 한 번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첨부 자료를 보면 이제 수원시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17개 동에 21개 코트, 그다음에 화성시는 26개에 27개, 용인시는 29개에 28개, 성남시는 몇 개일까요? 국장님 혹시 파악하실까요? 저도 참 깜짝 놀랍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제가 좀,

박은미위원

6개에 8개, 6개 동에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 3분의 1 또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에 되어 있는데요, 100만의 성남 도시 이렇게 우리 생활체육에 엄청 저희가 예산이나 여러 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우리 회장님께서 주신 이 민원 그 서류를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거는 국장님, 우리 과장님 나중에 드리면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테니스장이. 왜냐하면 다수는 사실 소수 인원이 이용하는 테니스장보다는 그 주차장을 더 선호하시니까 그게 이제 동대표 회의에서 아마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하면 다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고 또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는데요, 분당구에 보면 공동주택이 거의 한 90%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테니스장이 여기에 다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테니스장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인데 테니스장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른 지자체 수준의 그런 뭐죠, 어느 정도 인구 대비 지자체 수준의 그런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플랜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관리단체가 있는데요, 축구하고 배드민턴. 이쪽에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최단시간 내에 해결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지방 보조금 법이 시행이 됐어요. 국장님, 아시나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은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2021년 1월 12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13일부터 지금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시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게 이제 보조금, 보조금 단체 총괄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예산을 예산재정과에서 짜는데요, 저희도 보조금 단체가 좀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체육회가 그렇고 성남형교육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금 문제는 저희 보조금이 성남시가 485억이 상한인데요,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좀 어렵습니다. 다만 먼저 사업 일몰제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우선 적용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조례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할 때 보면 먼저 하던 것을 계속 이어서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진입장벽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방 보조금 뭐죠, 심의한 자료를 보면 다 우수해요, 거의.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거의 뭐 한 98%는 다 우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데 이 지방 보조금 심의가 이게 지금 실효성 있게 제대로 되고 있나 가끔 그런 생각을 또 조금씩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7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보조 단체가 많은 부서에서는 이거를 자치단체들에 다, 아, 그 보조금 사업 시행자들에게 다 이거 공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매년 성과 평가 실시해 가지고 그거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10억 이상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감사인을 3개월 전에 선임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10월 며칠까지 선임을 했어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인을 다 지금 10억 이상 보조금 지원 단체에 감사인 선임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 보조금 관리 법 전체적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공지가 다 되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이게 3개월 이내가 10월 12일까지 감사인을 다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 30%, 아니,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좀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시죠.

박은미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중요한 사항은 그 자부담에 대해서 자부담이 준비가 안 되거나 제대로 자부담 그 대책, 그 계획서, 신청한 계획서대로 자부담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게 강화되었고 그 감사 보고서를 회계연도 끝나면 4개월 이내에 다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뀐, 7월부터 시행이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방 보조금 산하에,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산하에 다 공지하셔 가지고 준비 철저히 하셔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다가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답변을. 그렇게 좀 할게요. 우선 대장지구 대장 초중학교 관련 문제예요.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아이들이 전면 등교하고 있죠? 위드 코로나라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특히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대장 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상당한 거 같아요.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현백

최현백위원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시면 서재섭 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과밀학급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11월부터 지금 대장지구에 제일풍경채 1040세대가 입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급의 분반 또 선생님 배정 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시 소관은, 업무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 행정, 교육행정 입장에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뭐냐면, 저도 이 사실을 이번에 알았어요. 올 연말까지 입주 예정자 세대 자녀가 전학 신청을 안 하면 2020년도 학급 수에 따른 선생님 배정과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2022년도 1학기에 지금 현재도 좀 과밀이라고들, 정확하게 이제 학생 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학급마다. 과밀학급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전학을 와도 분반과 선생님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분반 없이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 되는 현 코로나 시국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결국은 학습권 침해 또 코로나 위험 속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분반은 30명 이상, 현재도. 적어도 이제 60일 전에 분반 신청이 들어와야지만이 분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학부모님들은 방학이 곧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전학 신청하고 이런 거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해서 오면 이게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 2022년도 1학기부터, 새 학기부터 이제 등교를 원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사항이.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분반, 선생님 배정 그다음에 예산 배정. 또한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입주 예정자들의 자녀 수, 학생 수를 사전에 좀 철저하게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해 주시고. 다음에 FC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어제 서울하고 강원이 이제 0:0으로 비김으로써 우리가 1부 잔류 확정이 되었죠?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축하드려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축하드리고 꼭 우승한 기분이에요, 느낌이.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랬는데.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저기 그날,

현백

최현백위원

사람 좀 조마조마하게 하지 마세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토요일 날 위원님들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우승한 줄 알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매년 우승한 느낌으로 1류 잔류 확정,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신문, 서울신문 제가 FC 어제 경기를 못 가서 궁금해 가지고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 하다 보니까 서울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지금 외국인 선수 5명이 지방소득세 8000만 원을 체납한 채 출국했다. 알고 계세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경위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외국인 선수 이제 5명이 작게는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씩 해서 총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세금이 납부를 안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이제 국세청에서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19년부터는 지금 매달 22%씩 떼고 있으니까 그 이후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연합뉴스를 이렇게 보면 그게 우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선수가 1년만 뛰고 가면 12월 달이면 경기가 종료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니까 보통 저희도 연말정산 할 때 2~3월에 하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끝난 다음에 한 5월 달쯤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세청에서 세법을 좀 바꿔 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러면 먹튀라고 할 수도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세법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현백

최현백위원

저희들도 우리, 저도 뭐 세법에 관해서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지방소득세 우리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8000만 원이면.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환수에 대한 뭐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는지.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FC에서도 그 사람들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세정과에서 체납 부분에서 좀 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어디선가는 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 생활을 마감, 은퇴를 했으면 모를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국내 같으면 금방 파악이 되는데 이게 이제,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환수, 지방소득세 체납분 환수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10분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빨리 총괄 질의로 몇 개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부가 성남시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직장 운동부가 성남시에 존재하는가를 시민들이 물어보면 우리 성남시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직장 운동부도 이제 큰 대회에 나가서 메달도 따니까 성남시에 이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고.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상도 높일 수 있고.

극수

안극수위원

성남시의 위상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체육인들의 그런 어떠한 사기 진작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직장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은 일종에 체육을 그렇게 활성화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비인기종목인 경우를 대개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직장 운동부 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어쨌든 제가 판단하는 기준도,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직장 운동부가 성남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소속돼 있는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남을 위해서 열심히 그런 어떠한 훈련 끝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따오고, 그렇게 따오다 보니까 어쨌든 여론도 우리 성남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돼서 우리 성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접근해 나가는 건 좋은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엘리트, 젊은 학생들 학교체육,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나도 저런 선수가 돼야 되겠다 꿈을 키우기 위해서 직장 운동부가 있는 거라고 봐요, 가장 큰 이유는. 그런데 이러한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왜냐하면 학교에서 운동하는,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런 꿈의 무대를 펼치기에는 너무도 서로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다. 뭔가 이거 관련된 사업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부각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냥 선수들이 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오면 의장실로 부르고 시장실로 불러서 그 옆에서 사진 찍고 이런 광고용으로다가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야.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 학생들 학교체육에 신경 쓰라는 얘기야. 그런데 성남시가 이게 전문가 집단이 아니야. 직장 운동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전문 지식과 상식, 체육에 대한 이런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공무원이 체육에 대해서 비전문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래를 위해서 지향적으로 뭔가 그러한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는 지금 실패를 본다. 그러니까 학생들 육성하는 그런 정책에는 완전히 실패한 그런 정책이다, 이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질문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학교 운동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꿈나무인 그 어린이들이 보고 배우고 나도 그런 선수가 되겠다라는 꿈을 키워 가는 데 우리 성남시가 그런 학생들한테 어떤 역할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뭐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야. 그거에 따른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이런 전문 집단이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비체육인 출신들이, 그런 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육성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학교체육 육성에 반드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하는 것도 전문가 집단이 해야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거예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제 전문적인 인력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학교체육에 저희가 1년 연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느낍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쭉 들여다보면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그 상태로 해서 전문 코치도 파견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고요. 다만 지금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그 전문,

극수

안극수위원

공무원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행정에 대한 전문가지 체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무시를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하기에는 버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가 이런 체육단체를 관리를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아이템도 그래야 제공이 되는 거고 또 정책도 나온다 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쪽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직장 운동부가 있는 것은 미래의 꿈을 키워 가기 위한 선수들에 대한 이러한 젊은 엘리트 학생들을 위한 그런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런 거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우리시 공무원보다는 이거를 전문 체육인들이 관리를 해야지만이 그런 좋은 정책이 나온다. 그래야지만이 그런 정책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걸 보고 그걸 롤 모델을 삼아서 자기의 꿈을 키워 나가는 계기와 발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그런 쪽에 대해서 올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거기에서 더 이상 토 달지 마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국장님.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직장 운동부 연봉 협상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진행 중입니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뭐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가죠?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게 참 연봉 협상할 때마다 어려운데요,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증액을 해 주기를 원하고 저희는 또 그러지 못하고, 하여튼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협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는 겁니까, 협상?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담당 부서하고 이제 지금 전문가, 감독관을 채용했는데 같이 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감독관은 누가 감독을 또 합니까? 자,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연봉 협상의 주체가 되는 분은 그쪽의 각 종목 단체 어떠한 감독들인데 그 감독들은 누가 또 관리를 합니까? 체육을 아는 분들 누군가는 또 감독들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협상이 되고 있는 건지,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실력과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감독이 해야 돼. 그 감독을 관리하는 사람은 또 누가 합니까? 이런 게 지금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인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인 체육인 그런 부분을 그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감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뭔가는 체육에 대한 관심, 체육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총체적으로 이런 연봉 협상도 하는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순전히 전부 다 모든 것은 감독한테만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게 성남의 현실이다, 이것도 잘못된 병폐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가서 선수 스카우트를 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이 스카우트해 오는데 감독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위주로다가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건처럼. 누군가는 이게 정상적으로다가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선수를 스카우트해 오는 건지, 영입을 해 오는 건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전문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감독을 영입해서 같이 원시스템으로 가줘야지만 그게 정당한 이런 어떠한 채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남시의 우리 직장 운동부는 물론 성남시가, 성남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성남시가 2017년인가 2016년도에 성남시에서 다시 이제 가져와서 성남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총체적으로 관리한 관리 실태를 보면 큰 어떠한 비전이 이렇게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남시체육회하고 상당히 심도 깊게 털어 내 놓고 성남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직장 운동부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세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반드시 거쳐서 내년도 이런 행정감사 자리에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런 장, 그런 행정감사의 장이 돼야지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끝으로다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직장 운동부에 있는 선수들이 전국대회나 경기도 대회나 각종 체육대회에 이제 이렇게 출전을 하게 돼요, 그죠?

출전을 하게 되면 보통 지방으로 가면 짧게는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길게는 뭐 한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면 우리 성남시가 그 선수들한테 나름대로의 숙박비, 식대비 나름대로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하죠?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극수

안극수위원

약 한 9만 원 정도, 1일.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테니스 선수야. 그런데 부산에서 전국대회를 해. 그래서 이제 출전에 나가기 위해서 예선전도 출전을 해야 되고 이거를 스타트를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출발을 했어. 그러면 보통 테니스가 시작이 돼서 끝나는 데까지는 보통 한 일주일이 걸려. 그러면 일주일 치 거를 우리는 계산을 해서 통상 이제 계산해서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선수에게. 그런데 이 선수가 가다가 예선전에 탈락되는 선수가 있어. 이런 거에서 오는 리스크, 이런 거에서 남는 이러한 우리 시민 혈세 지출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관리 부재,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노출되고 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안극수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인데 부산 전국대회를 나갔어. 그런데 이 선수가 나가는 그 대회 기간이 열흘이야. 그럼 9만 원씩 90만 원씩을 저한테 성남시가 개인으로다가 통장에 지급을 해 줘. 그런데 내가 예선전에는 통과했는데 8강에는 못 들었어, 뭐 16강에는 못 들었어. 못 들은 거에 대한 출전비는 다시 거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감독이 회수를 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작년서부터 계속 나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어느 정도 좀 이해 가시죠?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열흘 동안,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은 거야.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급을 했는데 5일 만에 경기가 끝났다. 그럼 5일 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니까 국장님, 별도로 파악해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어떻게 반납받는 건지.

극수

안극수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반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 용도로 쓰고 있는지, 반납을 했다면 어느 종목에서 얼마를 지급을 해서 어떤 선수한테 얼마가 지급돼서 얼마의 출전을 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 성남시로다가 반환을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한테는 저는 여기까지 총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 내용이 많아서 저는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성남형 미래 교육 발전 방안 최종 보고회 때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용역 중간 보고 그다음에 최종 보고 참석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먼저는 저는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이끈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정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연구원 조윤정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에게도 정말 훌륭한 연구를, 어려운 연구를 해 주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좋은 얘기부터, 성과부터 얘기를 하자면 거기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우리 교육 주체 3 주체들,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사업,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에 정말 감사를 느꼈어요. 수고하시는 분들께 참 감사를 느끼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교육예산이 한 100억이 넘죠?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100억이 넘는 게 주로는 이제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쪽에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실 이런 보강공사에 많이 들어갔는데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있다. 쏠림이 있는 게 왜 그럴까 봤더니 지금 석면 제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학교별로 석면 제거된 학교가 한 40개 학교, 41개 학교더라고요. 그리고 올겨울에 9개 학교가 되는데 아직도 한 80여 개 학교가 석면 제거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석면이 제거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쪽에 몰리다 보니까 뭐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액수가 커지죠. 그래서 그거는 매우 중요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기도 하지만 쏠림이 있다. 학교별로 다른 개선할 곳이 많은데 지금 석면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그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보면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영역이 전혀 안 되나 봐요,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는 그냥 그거 석면 제거가 되어 있으면 예산을 내려줄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교육청에 요청을 해야 될 것도 같고 교육청이 석면 제거 예산 한 해 한 60억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하는 거 같은데, 그거 지금 앞으로 80개 학교 남았는데 그거 언제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예산 확보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성남시가 독려를 하고 또한 성남시가 일부 지원을 할 게 있으면 같이 지원을 해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석면 제거를 1순위로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들이 다양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교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또 진로탐색 기회에 많은 제공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성과를 얘기하는 이면에 또 같은 면으로 진로탐색 부분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청바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수요 면에서도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 배정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학생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 일반적인 뭘까요, 배치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강사 질에 대해서도 아까 뭐 3 주체에 대한 역량 강화도 얘기했지만 또 반면으로는 강사의 질이 낮다 이런 면도 있어서, 지금 성과와 한계가 중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면이 있다는 거라서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과라고 해서 다 성과는 아닌 거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 관한 한계를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학교와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이 학교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될 텐데 조금 거기에 한계가 있겠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는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는 계속 예산을 늘려 가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지원 사업으로. 뭐냐면 학교에서 이거를 집행성을 강조한다. 의외의 이야기도 있었고 예결산 방식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 성남시가 노력한 거 알고 있거든요, 많이 간소화시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조금을 받는 성남시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늘상 계속 반복돼서 얘기 나왔던 건데 예결산에 대한 어려움 그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일반 마을공동체 같은 데서는 비전문가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 했는데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늘상 하던 일인데도 또한 학교에서 쓰는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모양이에요. 학교에서 에듀파인 쓰는데 우리하고 좀 다르면서 그게 부담이 되니까. 교육지원청, 우리 지원단의 지원 사업,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을 조금 어려워하고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 줘야 되나 그랬더니 요구하는 게 이거는 학교 측도 선생님들도 요구하시는 거고 학부모들도 요구하시는 건데 예결산 전담할 수 있는 인원들을 별도 배치해 달라, 권역별로라도. 이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방법이에요. 공동체 사업을 하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역시 그런 것들을 고민해 줘야지만 앞으로 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또 하나는 이건 정말 고질적인, 아, 고질이 아니라 이건 우리 교육 학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우리 성남형 교육은 개요서를 매년 1월에 작성해서 2월에 제출하게 한대요,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그 시기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이동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전년도 교육 과정 결산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분명히 맞거든요. 그리고 이 한계를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이 보고서의 첫마디가 시작되면서 예전에도 그랬는데 2018년도에는 이런 설문을 할 때 이런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개선되지 않았다. 개선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해요, 학기가 시작이 3월 학기 시작이니까. 그래도 어떤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3월에 전보, 1~2월에 전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요서가 조금 더 일찍 작성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2월에 하는 거를 몇 월을 당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게 어려움이라고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성남형 교육을 계속 더 확장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서로 있어야 되겠다. 학교는 계속 우리를 압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 고충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을,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적어도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도 애썼다. 또 학교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 교육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100억이 넘었는데, 예산이 100억이 넘었는데 학부모들 측에서는 성남형 교육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서 보면서 내년도 프로그램 보니까 지속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신규 사업 부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 많이 느는 게 다는 아닌데 피부로 느끼기에 성남형 교육이 조금 이렇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느는데. 그래서 배분을 환경 개선 사업도 물론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고 늘어야 되겠지만 이 성남형 교육, 교육 지원 사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예산을 그쪽에 더 투입시켜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 이것들을 가능하면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참 반가운 소리를 듣는 게 요즘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미팅도 하고 자주 뵙는데 그분들이 성남시하고 그동안에 교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아마 올 2021년 들어서 우리 서재섭 과장님 굉장히 그 역할을 잘해 주셨는데 미팅도 자주 하고 서로의 고충을 많이 나눴나 봐요. 그래서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저희도 교육청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벽이 느껴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올해 굉장히 분위기가 새로운 국면들 또 많은 사업 또 우리가 고교학점제 관련된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청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한계가 극복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래는 상당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결산 방식의 어려움, 이 부분은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던 게 1월 작성해서 2월 제출하는 게 저희 회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못 했던 겁니다, 그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저희도 이제 2월 달에 다 결산을 마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3월 개요서를 작성하고 4월 이후에 세부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 있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은.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그 과정들을 아이들하고 협의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협의하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뭐 3월 이야기를 선생님들도 하는데 그 뒤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거를 읽어보면 3월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과정들은 한 학기 중에 5, 6, 7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중에 선생이 밀접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하고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미리 받아도 되지 않을까, 개요서 같은 거를,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을 때. 3월에는 선생님 새로 바뀌고 등등 하니까 꼭 그게 아니라 살아 있는 소리, 현장의 소리는 그때 듣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이거 읽어보고 여기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요, 위원님,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나를 이렇게 좀 실행하려면 준비 단계가 사실 좀 오래 걸리거든요.

서은경위원

예, 그러실 거예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다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아무튼 소리 많이 듣고 이렇게 연구 많이 하시고 협의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우리가 이제 교육 지원 사업은 우리가 시에 지원하는 건 1000억이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서은경 위원이 지적하셨던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 100억 이상 지원한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들을 잘 세우시고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잘해 주시고.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또 하시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까 마무리 다 못 한,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 과 하실 때, 과 하실 때 하세요, 어차피 연관돼서 계속 들어가니까. 총괄 질의 너무 1시간 이상을 해서.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축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축구 하시는 동아리라든가 생활체육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으신 거 같아요. 학교 개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알겠는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지가 꽤 됐는데 학교 운동장 개방을 안 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학교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가 이제 화장실이나 학교 실내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전제하에 또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방역을 한번 정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생활체육, 사실 학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곳에 이제 방역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운동장을 좀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18세 이하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좀 개방하는 걸 상당히 꺼려해서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을,

박은미위원

시민들 접종이 뭐 80% 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저희는 그러는데 또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조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박은미위원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용하니까, 오전 이런 시간에 이용하니까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교들은 충분히 개방할 수 있거든요.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운동장 개방을 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충한 교육정책팀장과 신경철 교육지원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선영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안도연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 관련 행감에 대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많이 요구한 게 있죠? 계속 번번이 뵀을 때마다 요구한 게 있죠, 복정동?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거기,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육청 지원이 1000억이 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에 요구하는 부분들은 문을 닫고 있는 교육청이에요. 그 문을 좀 두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매뉴얼, 어떤 규칙이 사실상 현재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교실들이, 학교들이 거기에 맞는가, 닫아놓은 것도 한번 방문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두드려야 돼요.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정동 같은 경우는, 복정1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 청년 행복주택, 신혼 주택 이런 것들이 들어온 특수 사업이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주택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라는 거죠. 어린이집 있지, 초등학교 있지, 동서울대 있지, 가천대학교 있고, 가천대학원 있지. 유일하게 중학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제안도 했잖아요, 복정고등학교에 중고로 하면 공실 24개 교실 있는 걸 같이 겸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돈을 1000억씩 주는데 교육청은 왜 그렇게 문만 닫아놓고 있냐고요. 물론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하고 문도 두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교육청에도 좀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특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복정지구 중학교, 특히 통합 학교를 여러 차례 주장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방문해서 설명도 드렸었고, 또 교육지원청과 소통해서 배치 담당 부서하고도 여러 차례 소통했습니다. 아마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제 1지구 공공주택이 4300여 세대가 2024년 하반기에 끝나서 2025년에 입주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 교육지원청에서 근거에 의하면 중학교 학생 수가 9학급 정도, 원래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규에 의하면 중학교 24학급이 돼야 되고 초등학교는 36학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 사항에서는 9학급밖에 안 되고 기존에 복정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 학생 수가 한 253명입니다. 1학년에 한 60명 가까이 입학을 하게 되면 졸업 때는 한 20여 명밖에 안 남고 그 문제점들이 다 인근으로 전학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과거의 초등학교, 과거의 중학교가 현실적으로 현 법규를 들이댄다면 다 맞다는 거죠. 그죠? 다 맞아요. 맞는데 없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제 복정고도 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현재 지금 48학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급 수가 24학급, 나머지 또 24학급에 있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빈 교실은 없는 상황이고, 복정초도 현재 이제 한 13학급 정도 되는데 거기도 빈 교실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주장대로,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교육청 거를 성남시에서 이래라저래라, 시의원이 이래라저래라할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갖추고 있어, 초등학교 있어, 고등학교 있어, 대학교 있어, 대학원 있어. 그 모든 걸 갖춘 지역에 아울러서 복정1지구가 중앙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특별 구역으로 아파트를 지금 계획해서 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우리 교육청, 교육부 문제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혼자 다 그걸 감당할 수도 없는 부분, 지역 도의원을, 성남시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시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 또 국회의원님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노력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경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투자심사 하게 되면 교육부 위원 또 행안부 위원이 5:5가 됩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만 학교 설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계속적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유하고 계속적으로 두드려 주세요. 그 길밖에 우리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죠? 그렇게 좀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성정에서 이렇게 보면 한성정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칭찬을 해야 될지 질타를 해야 될지 본 위원도 사실은 좀 갈팡질팡해요. 우리가 2015년도 11월 달에 한성정을 폐쇄했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정 소관은 체육진흥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궁장을 폐쇄하고 바로 이어서 풋살이라든가 애견 놀이터 이런 것들이 바로 진행됐죠? 진행돼서 그 건물 폐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그들이 관리 책임자도 없고 예산도 없고 담당자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정리할게요. 과장님, 만약에 이 한성정이 점차적으로 정비가 다 되는 내년 3월 달 도시개발공사 위탁하실 거예요? 지금 계약기간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죠? 계약기간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계돼 있어요. 이 도시개발공사의 그 방대한 그런 위탁 믿을 수 없어요. 자기네가 위탁은 받아 놓고 관리자도 1명도 없고 방문자도 1명도 없는 그런 한성정, 위탁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없어요. 1명도 배치된 사람도 없고 지정된 직원도 없어.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도시개발공사 위탁 파기해 주세요. 파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본 위원에게,

상태

강상태위원장

체육진흥과에 해야 돼요. 강 위원님, 그건 체육진흥과에.

신철

강신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자료 71쪽. 이 사업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칭찬하고 칭찬해도 더해 줘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방과 후 학습 도우미 교실 플러스 이제 방과 후 교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71쪽부터 쭉 이렇게 보면 성과도 이런 등등의 부분이 있는데 가장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교육 장소, 그죠? 교육 장소. 그래서 이 교육 장소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실하고 연계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늘 얘기했었잖아요, 본 위원이. 늘 얘기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금 산성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이 태동이 벌써 30년이 지났다는 그런, 정말 산성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있다고 누차 얘기했죠? 과장님, 거기 한번 가 보셨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파악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셔 가지고 우리 50개 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방과 후 수업, 특히 학습 도우미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기 한번 말씀드렸는데 태평4동을 비롯해서 산성동 전통이 가장 오래 했었고 그 외 중원에서는 상대원2동, 3동, 하대원동, 도촌동 이렇게 지금 파악,

신철

강신철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서 장점을 산성동 파악을 하셨다라면 산성동 방과 후 교실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20명 전후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수업들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아마 예산 확보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십시일반 장학 기금을 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20만 원, 30만 원씩 또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튼 이제,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진솔되게 확인 좀 해 주세요. 사실 근거가 맞지 않는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방과 후 교실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태동이 그래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차상위 가정들 그런 자녀들을 대상으로서 방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들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학습을 현재보다 미래가 더해 갈 수 있는,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태동이 되었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태동이 되어서 좀 더 점차적으로 하는 게 맞벌이, 이제 수입에 관계없이 맞벌이의 자녀도 영역을 넓혀서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맞벌이 자녀들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부모가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그 학생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고요, 거기에서 아울러서 이제 각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각 유관단체 지원 그리고 제일새마을금고 지원, 선한목자교회 지원 그런 지원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통장, 회장님이 그다음 동장님이 발로 뛰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제과점이나 빵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유효기간이 짧은 빵들 그런 것들도 받아서, 통장협의회에서는 컵라면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캠핑, 캠핑을 갈 수 있게끔 또 좋은 데 알선하고 또 물색하고 이렇게 잡아서 그런 데도 캠핑들 1박 2일 캠핑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물론 성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또 그들의 인성, 그들의 자연 학습 이런 전체적인 걸 망라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방과 후 교실이. 그래서 그들이, 초등학생이 졸업하면 20만 원 입학 격려금으로,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니까 입학 격려금으로 제일새마을금고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각 단체장님들이 각자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학생을 선정해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20만 원 학비 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도 역시 제일새마을금고 그다음 이제 주민자치 똑같은 형식으로 3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격려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유관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또 서로 협업해서 지역 금융권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상권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 전적인 예산만 갖고 하는 사업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전적인 예산은 강사들, 강사들 지원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십시일반 모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롤 모델로 해 갖고 우리 50개 동에 전파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학생 70명, 대학생 70명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정말 좋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 너무 적어요. 예산도 좀 많이 증가해서 또 대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제공과 함께 또 후배들에게 교육의 학습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 또,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마무리하시죠.

신철

강신철위원

배우는 그 학생은 또 선배의 경험이라든가 또 학습 향상 나름대로 좋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아마 한 10명 정도를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해서 10명 정도를 좀 증액해서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은 법과 규정에 맞는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부도 법과 규정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고 또 이제 혹자들이 봤을 때, 우리 뭐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정상 안 맞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게 되면 우리 또 위원님들, 위원님들에 대한 자질 문제 이런 것도 거론될 수가 있어서 좀 신중하니 하셔야 될 것 같다, 위원장으로서 그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와 관련해서는 법 규정상 어려운 문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게 진도가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서재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 자료 80페이지 우리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쉼터가 뭔가요, 과장님?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는 이제 위기 청소년들을, 예를 들어서 일시, 단기, 중장기 이렇게 우리 성남에 5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특히 가정불화라든지 또 학교 부적응이랄지 이런 학생들을 단기적으로 보호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는 최대 한 3년까지 보호해서 또 자립할 수 있게끔, 또 각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물론 또 현재 학교 다니면서 쉼터를 운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워낙에 업무파악이 잘 돼 있으셔 가지고요.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청소년쉼터가 결국은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 밖을 나왔을 때 안전하게, 그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생활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 이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거해서 이제 청소년 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는 단기 그다음에 중장기 그다음에 여성, 남성 다 분리돼서 이렇게 5곳이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관련 예산이 저희가 지원한 게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죠? 많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경기도에 이제 31개의 쉼터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성남시가 5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따져봐도 저희 성남시가 굉장히 월등히 높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좀 처우 개선이 어려웠는데 아마 내년에 대폭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여가부 장관께서 직접 저희 중장기 쉼터에 와서 또 간담회도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아마 기재부하고 그동안 이제 굉장히 처우 개선이 열악했는데 금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한 9점 몇 프로 정도까지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고.

최미경위원

현실적으로 이제 인상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처우 개선을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네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최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 현실적인 문제들 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지금 예산들이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이 돼서 쓰여져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제가 봤을 적에는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민간 위탁을 또 받아서 운영하는 쪽에 민간 위탁을 받은, 예를 들면 남성 쉼터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안나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재정 규모가 좀 좋은 데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법인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자부담하거나 또 사회 공헌 사업을 해서 또 운영하는 부분이,

최미경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공모 사업으로도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여성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여성 인건비가 부족해서 또 시비로 지원해서 추경에 확보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봤더니 2019년도 정산 자료에도 보니까 보조금이 약 4100만 원 정도, 2020년도에는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에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간략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미경위원

예.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제 2019년 당시에는 여성 중장기 쉼터 부분인데요, 거기가 좀 공간이 협소합니다. 정원이 약 10명이 돼야 되는데 학생 수가 많게는 9명 적게는 7명 그러다 보니까 종사하시는 분도 정원이 10명 예산이었는데 9명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인건비가 2019년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했고, 20년도에는 또 인원을 이렇게 채웠었는데 그 공백 기간, 예를 들어서 1월~7월까지 근무하고 그 나머지 기간이 안 돼서 약 1900 정도가 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저도 그 부분,

최미경위원

인건비 잔액분을 반납하는 거군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 중장기 쉼터가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죠, 내년에?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장소도 협소하지만 기간이 만료돼서, 그래서 중원 기존의 청소년센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는 아마 그쪽 장소가 그동안 중원청소년센터는 협소해서 우리 금광 지역 쪽으로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 일시도 지금 현재 옮겨서 진행 중에 있고 중장기도 그렇게 옮기고 또 중원청소년지역센터도 옮길 겁니다. 아마 예산 확보가 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때 별도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2개의 특성이 틀려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완전히 틀립니다.

최미경위원

그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최미경위원

이 여성 중장기 쉼터는 그야말로 가출청소년들이 와서 안전하게 좀 보호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서 여기가 진짜 이곳이 쉼터라는 티가 안 나야 되거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역주민들도 저기서 가출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쉼터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적에는 예를 든다라면 우리 지역에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민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출청소년들의 뭐라고 그럴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또 침해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원에 위치한 중원지역 센터는 기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던 그런 센터였어요. 이 센터 같은 경우는 밖에서 봤을 적에 여기 센터가 있구나라는 노출이 또 개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이 센터가, 중장기 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중원 지역 청소년지원센터가 이사 가고 난 이후에 우리 중장기 여자 청소년쉼터가 이곳으로 이사를 갈 때에는 지역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바깥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방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다 잘 처리되게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지, 어쨌든 리모델링이든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종사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두 번째 질의, 2개만 질의드릴 건데요, 190페이지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난 우리 제4회 추경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한 39억 865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반납시켰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죠? 예산 감액을 했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부분 등교하고 원격 수업 등으로 해서 급식이 운영이 축소가 돼서 그 예산을 감액을 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난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이 많이 또 안 돼서 학생들이 등교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또 이렇게 부분 등교라든가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 그런 부식비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만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대응 학생 가정 식자재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게 시 예산하고 또 도에 있는 예산, 그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최미경위원

매칭을 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 운영 축소에 따라서 지난번에 4회 추경을 38억 이상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좀 학부모님들의 그런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식자재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지난 2020년도 상반기 때에는 저희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10만 명 정도 꾸러미 사업을, 식자재 꾸러미 플러스 농업 쿠폰 5만 원~10만 원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 39억 5000 들어갔는데 또 경기도하고 매칭을 했습니다. 저희 순수 예산이 5만 원 상당했었을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제 감액하고 그 대신 다른 용도로 또 대체를 했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난 2020년 하반기 때 중학교 15만 원, 고등학교 20만 원 교육 돌봄비 또 지원했었던 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고생들한테 5만 원씩 최근에 지금 현재 지원,

최미경위원

교육재난지원금인 거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시켜서 5만 원씩 지원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부서 전체로 봤을 때는 지난 추경 때 이제 고교학점제 시설 구축 관련해서 18억 정도가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경기도에서 한 7개 시군에서 꾸러미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했습니다. 아마 이제 교육부에서 이번에 전 학생들한테, 아마 그 부분도 학부모들한테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쓸 수 있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역화폐로 5만 원씩 했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5만 원씩 또 지원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거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또 교육 관련해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또 예산이 18억 정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반납된 예산을 거기에 그렇게 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11월 12일 날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 심의를 했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나마 또 다행인 부분도 공존을 하는 거예요.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우리 지금 농협하나로마트, 그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2013년부터 지금 꾸준히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가 계속 민간 위탁을 받다 보니까 이게 경쟁업체를 두고 했을 적에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도 있는데, 한 기업체가 거의 매번 급식 들어와서, 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을 들어와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또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적격심사 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또 충분히 저희들이 내용들을 확인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보니까 이제 그 급식지원센터에 보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클레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수·발주 오류라든지 그다음에 품질 저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이상기후에 따라서 농수산물 품질이 조금 저하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품질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 수·발주 오류야 주문하고 발주받는 쪽에서 조금 오류가 생겨서 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해마다 나오고 건수들이 체킹이 되어 중량 부족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간 위탁 그쪽 센터에다가 얘기해서 이런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안성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그 허브센터에서 다 이렇게 보급이 되잖아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부분에는 좀 철저를 기해야 된다, 기해야겠다라는 당부의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최근에 또 급식심의위원 때도 당부에 또 당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영양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급식에 가장 그거 하니까 실무위원님들하고 의견 교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네트워킹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급식 문제가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최현백이 아니고.

웃음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까 이어서 하나만 잠깐만 할게요.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이에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 판교 대장지구 대장 초중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메모 다 하셨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19학급이 돼 있는데요, 아마 12월 1일이면 1학급 더 증설해 가지고 당초 개교 때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36개 학급이 최종 학급 수인데, 지금 현재 입주민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몇 학급이에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9학급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중학교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는 지금 현재 이제 5학급으로 시작해서 그 데이터는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상당히 부모님들의 우려가 커요, 지금 사항이.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지원청하고 소통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아까 과밀학급 문제 플러스 그다음에 선생님 배정 그리고 2022년도 예산 관련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여기에 못지않게 지금 같이 준비해야 될 게 앞으로 약 한 3년 후면 대장지구에 A9, A10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질의를 했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확인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A9, A10 이게 약 12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신혼 그다음에 임대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국민임대가. 들어오는데 여기도 학생 수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양이 되면 바로 자녀 수 확인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다 전입학시켜서 학교 교실 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교실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 절차들이 있잖아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이 입주를 했을 때 시기와 맞출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시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같이 좀 검토된 거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검토된 걸 좀 보고해 주시고요, 당장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바로 좀 교육청 현 컨디션 이런 것들 다 체크하셔 가지고 저한테 바로 좀 줘 보세요. 제가 학교를 아무래도 가 봐야 될 거 같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았었는데요, 이제 임대아파트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갔었을 때 5배가 차이 납니다. 아마 0.16에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그전에 말씀드린 지금 대장 초중의 현재 문제점,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같이 좀 파악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무래도 학교를 가서 학교장님과도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빨리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서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교육지원청하고 소통하고,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게 주예요. 주요 골자니까요,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일단 저를 주시면,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크니까 학부모님께 또 대책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질의드리는 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늘 아주 그래도 좀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아주 그냥 사전에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계셔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제 학교급식에 관한 총체적인 또 전체적인 이런 어떠한 보조금을 학교 급식비에서도 저희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어느 정도나 돼요, 금액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급식비로다가 나간 보조금이 얼마나 돼요, 대충?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400억 정도 됐었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400억.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 고등학교 부분이 비율이 좀 다운돼 가지고 28% 중에서 한 340억 그리고 친환경 급식비로 도비 한 5억 정도 받아 가지고 54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약 거의 한 400억 되는 거네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400억 좀 못 미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400억. 그렇죠, 한 394억 정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그만큼 시 보조금과 도 보조금으로다가 운영이, 각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급해 주고 있는 이 보조금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이 보조금이 잘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수 조치를 시킨 그런 학교는 있는지 이렇게 좀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 측에서 영양사가 회계 처리하고 장부 정리한 거에 의존해서 그냥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수용하는 걸로다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시죠. 하도 시 보조금에 대한 이런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서 금년도에 확실하게 좀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과거에는 저희 무상급식으로 성남시 예산을 100% 했을 때가 특히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는 이미 2015년 전부터 시작했었고, 2018년 이후에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했을 때는 저희들이 100%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정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도 교육청하고 또 도하고 저희 시하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50:50%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 현장을 나가서 직접 이렇게 확인은 못 하고 있는데 정산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과거에 얼마 전에는 잔반 남기기 또 편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 가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경우는 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정산서를 가지고 파악을 하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지도 점검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일이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인력을 증원시켜서라도 이렇게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현장을 나가서 하는 그런 행정으로다가 전환을 한번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A학교로 지급을 해 주는데 A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들이 학교 식단을 짜고, 식단을 짜게 되면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부식비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할 것이고, 그것도 친환경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사입한 물건이, 오늘 사입한 물건이 예를 들어서 오늘 출석한 학생 수가 100명이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식단을 짤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점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학생들이 출석을 오늘 한 10명이든 20명이든 결원을 했는데 이런 결원된 인원까지 이런 학교급식에 반영시키는 이러한 사례들도 우리가 한번 정도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거를 하루를 월로 결산을 해 본다면 그 양은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각 분기별로다가 하면 더 또 많아질 거고. 그래서 학교 측에다가 우리시에서 지급해 주는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회계 처리하고 있는 게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최소한 각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어떤 그런 걸 의심해서가 아니고 돈을 줬기 때문에 잘 썼는지, 그냥 장부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정리하면 각 학교로다가 지급되는 각 학교별 이런 어떠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이 그 형태에 맞게끔 잘 지급이 되고 있고 회계 처리가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정도는 이제 들여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그것도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좀 충원을 시켜서라도 별도의 그런 어떠한, 지금 감사실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렵고요. 별도로의 어떠한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들이 좀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라도 회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다가 검토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분기별로 하기는 어렵다면 1년에 1번이라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 기능도 있고 그래서 잘 어느 정도는 되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대안교육기관 11개에 대해서 한 5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체킹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지 정말로 아까 위원님 조금 얘기했다시피 카운트를 해서 10명인데 오늘 8명밖에 안 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또 그다음에 2년에 1번 하든 1년에 1번 하든 정기적으로 1번 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런 총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나름대로 로드맵을 잡아 가지고 이제는 1번 정도는 핸들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한번 환수 조치도 시킬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정책 제안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중고등학생 학습 도우미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생 70명, 대학생 70명 해서 도우미까지 140명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된 내용에 그 추진 사항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제안 내용 5개 중에서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추진 사항에서 보면 코로나19로 도우미 활동이 위축되거나 중도 포기자들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거를 연말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현재 월 16시간 수업을 받게 돼 있잖아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일주일에 이제 2번씩 해서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4시간 해서 1달에 16시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지금 그 학습자들이, 대상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의견을 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좀 볼까요?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피드백을 못 해 봤었는데 일상적으로 보통 보면 학습만 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또 뭐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평일 대부분 오후나 또 주말 오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주 2회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또 향후에 검토해서 주 3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 모였을 때, 사실 학생들을 이렇게 과외하거나 수업하는 데 있어서 2시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시간을,

서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만약에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대답한, 설문에 응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하냐 이런 설문이 좀 더 돼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다음에 뭐 학습 시간 부족을 얘기한, 답을 한 설문자가, 설문 응답자가 그리 많지 않다면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문화 체험 진로 고민 상담도 지금 특별활동으로 들어갔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서은경위원

그죠? 이것도 지금 인정을 해 줬는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학습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인정해 준다 하면 우리는 지금 이게 학력이 저하되고 학습을 높이기 위해서 도우미를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매칭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학습 시간은 보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런 진로라든지 이런 멘토링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추가로 더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습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주로 이제 대학생들 설문 내용에 이 학습 참여자들이, 학생들이 비협조적이다, 불성실하다 이런 친구들 답이 있어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떻게, 다음번에 거의 뭐 학습에 열의가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하게 되나요, 보통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이제 홍보할 때 대부분 학부모들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청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학생들도 사실 많지 않다면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은경위원

그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은경위원

저는 조금 달라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묻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생 70명이면 대기 학생이 좀 있나요?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제 2017, 18, 19년에는 거의 70명 모집에 그냥 70명 전후였었는데 지금은 한 10여 명 정도가, 지금 70명 전체 모였을 때는 약 한 3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대기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대학생들도 지금 한 130명 이상 접수를 했었고요, 70명 모집에.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학생들은, 물론 이제 다음 의사를 더 물어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제대로 할 것이냐, 그런 의사 타진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생 학습 도우미 학생들도 그 의지를 꺾는 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과감히 다음 선발에서는 제외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한 학생이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한도가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원하면 할 수가 있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이제 성별로 해 주기 때문에 그 설문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 시작했으면 더 하고 싶다, 또 그 멘토한테도 하고 싶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선발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학생과 도우미 대학생들하고 매칭하는 거, 그리고 잘 맞는 거 매칭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학습 의지가 계속 있다면 특별하게 규제를 두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은경위원

저는 이제 제가 좀 아까 그 불성실한 학생, 비협조적인 학생에 대해서 좀 매몰차게 얘기한 게 있을,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학생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그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께서 저한테 2021년 학습 지원 사업 이거 리스트를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거 3개 사업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사업 3개 사업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부진 학생들 위주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학습 도우미 되고 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는 이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할 수는 없는데, 이 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그 학생들, 학부모들이 의외로 경제력하고는 상관없이 공교육 내에서 학습하고 싶어 하고 그랬을 때 부족한 것들을 그 학생, 대학생 멘토를 통해서 지원받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정된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관리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을 따라오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여서, 아무튼 이 사업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한 30명 정도 대기라고 하시니까 그것들을 조금 뭐 한 10명씩이라도 이렇게 확대시켜 보는 방법,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 정도 더 확대 계획에 있고,

서은경위원

그러면 80명씩 160명 정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도 각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이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여가부에서 실시하지만 온앤온 사업이라고 거기도 한 200명 정도를 청년지원센터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취약계층은 아니고 일반 맞벌이라할지 또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추천받거나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수혜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은 수가 되겠네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주신 걸로는 한 560에 한 600, 한 660명 정도의,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은경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학업에 임하는 친구들이 각오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인데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과를 마무리해야 될지 의견,

박은미위원

저 마지막이에요.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마지막이에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저 마지막이에요. 과장님 올해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웃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최대한 빨리 빠른 속도로 할게요. 페이지 11쪽에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이 14명 근로자인데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10, 10…….

박은미위원

아니,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 27억에서 지금 2021년에는 15억으로 12억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 자료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

박은미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 27억에서 15억 정도요?

박은미위원

15억으로 지금 12억 예산이 확 줄었거든요. 이거 세부 자료로 주시고 나중에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79쪽에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학습 도우미 말씀하셨는데 첨언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9쪽에 위에서 여러 가지 설문 결과들을 반영하셔 가지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제 추진 사항을 마련해 주신 발 빠른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참고서, 학용품비, 학습 교재비 관련 기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렇게 복지정책과에 협조 얻어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신 거는 정말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학습 뭐죠, 참고서나 학용품 정도는 잘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문화 체험 진로 고민 상담 등 사실 어떻게 보면 학업보다 더 중요한 사항인데 월 2회에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업에 혹시나 그게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월 1회 해서 6개월마다 진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인터벌을 두고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교재비, 이제 질문 사항들을 쭉 위에 보면 첫째, 온라인 학습이 2019년 30%고 2020년에는 48%로 늘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지금 중고생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중학생이 많나요, 고등학생이 많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

박은미위원

페이지 79, 앞쪽에.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학습 도우미 말씀,

박은미위원

예, 학습 도우미 부연 설명, 부연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똑같이 35명, 35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온라인 학습이 사실 성인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거여서 이게 30~48% 이렇게 막 늘어나면 실제로 이제 학습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중학생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약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설문에 보면 교재비를 이렇게, 교재비가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교재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건의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학습 도우미 선생님들이 교재비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이거를 학습 도우미 선생님한테 꼭 안내를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거짓 활동 해 가지고 활동 보고서 제출에 있어서의 좀 보완 사항이 필요한 것은 보완을 꼭 하셔 가지고 잘못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학습 도우미와 학생과의 연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 달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연례 행사라든가 이런 이벤트를 한번씩 우수한 학생이나 우수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제 85쪽에 남자 단기, 85쪽에 단기 쉼터 2019년도 정산 자료를 보면 2020년도 마찬 가지인데요, 지금 이게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 실적이 목표 대비 많이 저조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게 지금 사회기관 연계 이런 것들이 56%, 2019년도에는 42% 그리고 가정 학업 복귀 이런 것들도 여자 단기는 뭐 132%, 187%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71%, 42% 이렇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성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쉼터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잘되고 있는가 또는 목표가 좀 과다하게 설정된 건 아닌가 이런 두 가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여가부 장관 표창을 받았어요. 보고서는 또 엄청 잘 내셨나 봐요. 성과는 막 56%, 42%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또 여가부 장관 표창을 받는 건지,

극수

안극수위원

보고서 잘 낸 거죠.

박은미위원

보고서를 엄청 잘 내셨나 봐요. 이것도 칭찬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목표가 좀 상향되게 잡혀져 있는 거 같습니다, 목표가.

박은미위원

칭찬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확인 좀 잘하셔 갖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7쪽에 이 반값 원룸 사업이,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백,

박은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117쪽이에요, 117쪽. 이 반값 원룸 사업은 지금 이걸 최대 6년까지로 늘리셨는데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이거를 2년 정도 저희가 이제 원래 1년을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뭐죠, 주택 계약이 2년이다 보니까 2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주택임대차계약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이거를 1번, 2번 연장해서 6년까지 해 주는 것은 특정 학생에게 너무, 이거 50명인데 너무 과다한 지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정할 때 매년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5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학생이 6년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게 지금 소득 8분위가 지원 대상이 있는데 소득 8분위로 이걸 정한 이유가 있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선정할 때,

박은미위원

기준을 이걸 뭐 조례에,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전체에서 이제 성적 플러스 또 지금 현재 대상자를 보게 되면 취약계층도 한 5명 돼 있고,

박은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118쪽에 보면 소득 8분위가 949만 원 소득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로 이거 어려운 학생에게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고자 하는 건지 이거가 조금 의심이 돼서, 이 소득 8분위 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거 계획 수립하실 때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123쪽 여기 지금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인건비인데요, 여기 보면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3쪽 애로사항에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교사 인건비 3명 200만 원 1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가 인건비 현실화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안교육기관 부분에 있어서는,

박은미위원

이거 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쪽, 시간 관계상 좀 그냥 빨리할게요. 125쪽에 보면 외국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이게 운영 지원인데 외국어센터 운영이요. 125쪽 중간에 청솔영어체험센터에 보면 정규 영어 수업 지원이 있어요, 감사 자료. 저희가 이게 정규 영어 수업을 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인데 정규수업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건지를 확인하셔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에,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백팔십,

박은미위원

189쪽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소통해 가지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협의랑 잘되고 있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저희 시 차원에서는 이제 시설 복합화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장소가 좁아서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막 이동해서 수업하거나 가건물 같은 데서 수업하거나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간을 이동해서 수업해야 되면 당연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됐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이게 지금 다 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이 가능한 유휴 교실이 있다든가 인근의 학업 수업 장소가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대책 마련을 하고 사실 사업이 시행됐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TF 구성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계획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인데요, 대부분 시도가 이제 친환경 쌀 100%를 이용하고 하는데 저희가 한 87%인가요, 친환경 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80%. 지난번에 한번 말씀,

박은미위원

학교급식 제가 87%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쌀 100% 될 수 있게 최대한 학교에 권유하시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복정중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법 없는 걸 만들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법에서 얽매어 있는 부분들을 교육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개정하라는 거지, 개정하든가 아니면 복정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별법을 만들든가 해서 하라는 거지 본 위원은 밑도 끝도 없이 이러이러한 거 돼 있으니까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본 위원의 취지는 그거예요. 과거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 법이 맞지만 과거에서 현재를 보면 출생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러면 과거 법에 그대로 멈춰 있지 말고 그런 과거 법을 개정하고, 개정해서 지금 현재 맞는 거를 해서 중학교를 하든가 아니면 복정동 특수성에 맞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중학교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죠. 과장님은 그런 부분 이해하셨죠? 못 하셨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제 법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늘 여러 차례,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했을 때 규정 때문에, 법규 때문에 못 한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과거에 우리가 출생률이 많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그 과정과 지금 현재 현상을 보면 출생률이 저조해서 과거의 법 규정으로 본다라면 현행 학교들이 다 맞지 않다. 해서 법 개정을 하시든 특별법을 하시든 해서 만들어 달라는 걸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늘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런데 그게 뭐 불법으로, 편법으로 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학교 청소년 복지 상담 사업 관련해서요, 다 각설하고 상탑초가 지금 교사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러 차례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마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언제부터 그만뒀어요? 언제부터 공석이 됐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몇 개월 여러 차례,

상태

강상태위원장

몇 개월 됐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 보면 2019년도 자료 제출한 거 보시고, 2020년도 보시고요, 2021년도 한번 보세요. 보면 2021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오래됐어요, 그죠? 그리고 아래 밑에 보니까 이제 공고 중인데, 아직 직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 부재로 공석이다. 그죠? 이거는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지원 사업이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왜 이렇게 간 이유가 뭐예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빨리 채용돼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학교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 채용이 왜 안 되는 거죠? 요즘 가뜩이나 구직난이 어려워서 공고 내면 많이 올 텐데. 이유가 뭐죠?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충분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상태

강상태위원장

내가 보니 학교 현장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5차 공고까지, 4차까지 했는데도 지금 희망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원인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체육관 대관 보고와 관련해서 98쪽에 보면 159개 시설이에요, 그렇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개방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냉난방시설까지 개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게 맞습니까, 88개 학교가 냉난방 다 오픈을 하던데, 개방을 하던데?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부분 운동장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냉난방이라 하면 체육관이에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체육관도 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냉난방도 다 틀어주고 있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개방을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냉난방은 금액이 조금 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게 냉난방 확실히 조사를 하셨으면 지금 이제 공히 개방시켰을 때 얼마를 비용을 받고 있죠? 40만 원 미만이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실 개방했을 때, 운동장 개방했을 때, 체육관 개방했을 때 금액 차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체육관을 개방했을 때, 체육관 개방했을 때 얼마를,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4만 원 정도, 거기에 냉난방비는 별도로 추가로,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운동 단체들 이렇게 월간 계약해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냉난방 다 개방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난방비가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렇다면 냉난방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동호회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래야만 어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면 잘못하면 애들 교육 현장에 투입돼야 할 예산을, 그죠? 우리 시민들이 건강 체력 증진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수익자부담으로 100%,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수익자부담으로 하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 실상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한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건데 대충 이제 조사만 이렇게 해 놨는데 근본적으로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 수반되고 또 따라서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고 하는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자료 나온 거 있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학교별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 돼 있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걸 좀 정확하게 구체적인 세부 내용까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2020년 2월부터 학교 개방 자체가 운동장뿐만 아니고 체육관 자체가 개방이 근 2년 가까이 안 되다 보니까 2019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폐쇄 조치하고 예를 들어서 대관도 안 해 줬던 거를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대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권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면서 개방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이제 과도기가 있을 때 그런 것들 정확히 파악해서 개방을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개방하러 가는 첩경인가를 과에서는 판단하셔야 하거든요. 따라서 그걸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체육관 강당은 2시간까지 2만 원이고, 2시간~4시간은 4만 원인데 냉난방비 가동 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20% 가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이제 따라서 그걸 가지고 88개 학교면 55%만 개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설이 있음에도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또 있어요. 그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분들을 어떻게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대책도 아울러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디테일하게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 한번 보시면, 121쪽 있죠.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학생 아동 숫자는 줄어들고 있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데 학업 중단 비율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수치라고 하면 따라서 학업 중단 수치도 줄어들어야 할 텐데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데, 자료 보시면 아시겠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 자료가 이제 2020년,

상태

강상태위원장

2020년까지 자료인데,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2019년 말에서 2020년 상반기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우리 소장님하고 미팅했을 때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했었습니다. 2020년에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유학생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학교 부적응 학생들도 사실 2020년 같은 경우는 학교 일수가 200일 가까이 되는데 89일 정도가 입학부터 못 해서 거의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업을 못 했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사실 학교 밖으로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거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별도로 지금 2020년이 아니고 2020년 말 기준에서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료 주신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는 이게 1737명인데 2020년 1871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거는 이렇게 학생 수에, 그런데 반면에 보면 이제 학생 수도 거의 5000명 정도가, 그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약 6000, 7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 정도 이상이 이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율은 숫자는 높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상담복지센터하고 긴밀하게 어떤 협의해서 이런 문제 해소를 좀 해 주고요. 아까 이제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사실 해 주셨는데 2021년도 대안학교의 어떤 교사 인건비 문제 여러 차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복안이 좀 있으시나요? 생활임금 수준을 유지를 해 줘야 할 텐데, 최소한.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뭐 있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총액 한도도 말씀해 주셨고, 사실 이제 대안교육기관 자체는 사업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임금이 지금 아마 1만 1080원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방법에 대한 개선책도 찾아줘야 돼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장

공모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지속성이 담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과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공모 형태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연속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전 사업을 계속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판단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예산 아까 교사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재정과하고 몇 차례 미팅을 통해서 사실 235만 원 정도면 생활임금 수준인데 204만 원 정도밖에 협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2% 정도 했었는데 그 대안으로 공고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별도로 이 부분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비 활용했던 방안도 검토 적극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복합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관심 갖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지영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시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성자 평생교육연계팀장입니다. 임선영 온라인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전미정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에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수감 자료 211페이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에 2018년부터 20년까지 우리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예산 집행된 세부 내역부터 해서 강의 커리큘럼, 사업 결과 보고서부터 해서 또 타 지자체 사업, 시군 사업 현황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보강돼야 될 것도 많고 한데 제가, 우리시에서 이번에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용역 했죠? 2022년부터 26년까지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용역 한 걸 보면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용역 결과 보고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아직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고,

최미경위원

예, 중간 보고까지.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반영하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왔던 위원님들 말씀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민주시민이라는 그런 교육들이 내포돼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현장이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딱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일상 속에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저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저 역시도 같은 부분이고요, 우리 최종 보고회 통해서도 내용들 요약돼서 나왔었지만 지금 우리 권역별 평생학습관들을 이제 나누잖아요. 그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최미경위원

주 거점이 야탑평생학습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례 권역, 분당 권역, 분당 남부 권역 그다음에 중원구 권역, 수정구 권역 이렇게 나누는데 평생학습관하고 연계를 해서 권역별로 좀 특성화된 그리고 시민들의 나이 분포도라든지 직업 구성 분포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특성화된 그런 민주시민교육들을, 특화된 시민교육들 만들어야 된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결론은 또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역별로 그런 사업들이 또 네트워킹이 잘돼야겠죠. 그냥 사업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또 어떤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한 중요한 것은 지역의 그런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함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서 같이 녹아들려면 저는 그런 일상적인 공부 모임이라든지 토론 모임이 일상적으로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도 평생학습원에서 우리 이루어지는 교육들 의원 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가서 수강 신청하고 많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도 제가 들은 민주시민교육만 해도 한 두 꼭지 정도 꽤 시간을 투자해 갖고 들었던 교육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것이 ‘성남시민들 되게 대단하다.’ 그리고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우리가 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이라든지 가치,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키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의 내용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저 역시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전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모임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부분이 좀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 부분은 좀 우리 해당 과에서도 앞으로 용역 내용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공적인 조직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도 홍보가 안 돼서 참여율이 적다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학교에서는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또 배워요. 그런데 우리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민주화운동하고 그랬던 분들은 이상하게 민주시민교육 하면 약간에 이렇게 뭐랄까, 보수, 진보하고 가리는 그런 정치적인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닌데, 지금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게 생활 속으로 실천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더 지향될 수 있게끔 지금 평생교육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어져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우리 업무청취 건에서 본 위원이 배움숲 관련해서 홈페이지에서 또 해당 과에다가 요청드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이 제가 홈페이지 안에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가 다 통폐합이 되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없어져서 평생교육 조례로 다 합쳐졌는데 카테고리가 없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시민교육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를 통해서 기존에 또 사업적으로 우리가 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 누적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고 수용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거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카테고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홈페이지도 카테고리 생성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카테고리만 만들어져 있고 기본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만 들어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좀 채워야 될 거 같아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용역 결과에서도 많은 실행 사업들이 제시가 될 텐데 그런 사업들을 실행을 하고 또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용역에서도 제안한 거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교육의 민주시민교육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되는 연리지 역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하고 연결되는 연리지 역할 그런 것도 요한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도 있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는 또한 용역 자체에서도 보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봤고, 용역 나온 방향으로 정책이 잘 이끌어지기를 바라고 또 해당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도 요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책임 있게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담당 전문 부서에 그런 역할도 요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용역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바는 그런데 과장님 거의 동의하시나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실행 과제들이 이제 제시가 될 텐데 사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용역 결과가 잘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용역만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용역 결과가 또 결과적인 결과물로 잘 나올 수 있게끔 해당 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시 배움숲 지금 평생교육 포털 관련해서 홈페이지 부분이 들어가 보면 인트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시 포털 들어갔을 적에는 딱 인트로가 6개거든요. 그러니까 클릭 6번 딱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누구나, 연세가 많이 계신 분도 이렇게 들어와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 지금 수감 자료 내용에서도 보면 배움숲 홈페이지 관련해서 연세 드신 고령층이 배움숲 관련해서 진입이 좀 힘들다라는, 그런 사용적인 부분이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저희 이제 자료에서도 드렸듯이 고령층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좀 어려워하시고 복잡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매뉴얼을 좀 간소화시키고 회원 절차도 간소화시키는 걸로 해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올렸고요, 그동안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던 어려운 부분들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에 개편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홈페이지가 조금 심플해져야 될 거 같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업무청취, 사무감사 업무청취 기간에 제가 국장님께 드렸던, 총괄 질의에서 드렸던 부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자가 격리되신 분들을 위해서 평생학습 포털에서 굉장히 볼거리, 즐길 거리들을 많이 마련을 해 줘서 따로 이제 카테고리 창이 하나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더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제가 질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난 상황이 아니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유럽은 다시 항공기를 재차단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백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대처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사항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때는 못 했지만 이제는 우리시도 배움숲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면 그 안에서 이참에 배움숲도 홍보도 하고, 많은 성남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한 코로나로 지친 그런 분들 또 자가 격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 우리 배움숲 포털에 들어와서 일상에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배움숲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구축이 돼서 실제적으로 올해부터 서비스가 개시가 됐는데 저희 서울시나 경기도지식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육 동영상 콘텐츠들을 자체 생산하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돼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게 온라인 수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를 아직 만들 예산이나 여력은 사실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있는 국평원이나 지식이나 이런 데랑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우선 자체적으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 그런 경기도나 이런 상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그런 힐링이나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서울시는 마음 오아시스라고 해서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를 따로 포털 안에 창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지금 배움숲 포털이 수강 신청을 하는 그 역할에다 큰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경기도지식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경기도지식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시가 따로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무언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만의 그런 서울시 마음 오아시스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기존에 우리시에서 만들었던 영상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공을 한번 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춰졌으면 하고, 우리시 평생학습 포털이 너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창에 인트로가 굉장히 심플하게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권역별 학습처럼,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여기는 몽땅1번지라고 해서 동네 학습장을 또 따로 하나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서울시민대학이라고 해서 또, 물론 광역급하고 또 우리하고는 좀 틀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인트로 자체에서 심플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내가 그 안에 클릭 한 번으로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시 홈페이지 구축도, 배움숲 홈페이지 구축도 조금 최대한 심플하게,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이 평생학습 하면 정말 어려운 단어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을 한다는 그런 거와 같은 연계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마을활동가를 비롯해서 마을기획단, 마을기획, 계획, 마을지기 등등의 유형의 이름들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에 보면 성남에서 야탑 그다음 이제 위례 2개 있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각 50개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많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별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평생교육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또 5개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담아내서 시민들이 학습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그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왜 그런 제안을 드리냐면 사실상 배움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인 근거리, 얼마만큼 가깝게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정동에서 위례동에서 야탑까지 오는 거리보다도 가까운 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과와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개발해서 서로 협업하면 지역주민들이 근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 내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점에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와 협업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가장 짧은 근거리에서 배움을 할 수 있도록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위례평생학습관이 이제 태동한 지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정말 관련 팀장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거기 현재도 보면 바로 앞에 성당, 교회를 짓고 있어요. 교회를 짓고 있는데 거기 일부 들어가는 입구 주차, 좌측에 보면 주차장 있죠? 알죠? 가 보셨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를 거의 써,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거 맞는 건가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지금 원래는 그 안쪽까지 사용을 해서 저희가 주차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학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주말이나 야간에 주차하시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해소가 됐다고 지금은,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이미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개선됐던 사항이고, 지금 이제 그 차단기를 좀 안으로 당겨서 차단기를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 보면 전기 충전하는 데도 있고 그 옆에 2면, 4면, 총 6면을 세울 수 있어요. 6면을 세울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공사 인부들이, 성남 사람도 아니에요. 외지 사람들이야, 차를 끌고 와서 거기다 세우고 또한 담배꽁초, 휴지 등등을 버리면 그 사람들이 치우고 가느냐? 절대 안 치워요. 그런 부분들의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지 아니하면서 주차도,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에게, 지금 그 공사 끝나는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여기서 주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주차료를 받든가 고정적인 주차료를 받아서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에 쓸 수, 운영함에 쓸 수 있도록 운영비를 만들든가, 그냥 무방비하게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성남시민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분명 거기는 특혜예요, 특혜. 그 공사 지을 때까지 거기 공사 짓는 종사자들이 성남 사람도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지으면서 거기를 주차를 출근, 아침 일찍 대서 저녁 자기네 공사 끝나면 바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조건, 그렇게 하면서 바닥은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그리고 거기 전기 충전기가 있어요, 전기차 충전기. 거기까지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쪽 지역민들의 민원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후속 조치는 분명 따라야 돼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어찌 됐든 위례평생학습관이 이제 1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운영을 전반적인 그 지역주민들에 필요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제가 스피치로 인해서 거기 한번 가서 보고 수강을 들으면서 또 한 부분이 거기 소파 있잖아요, 소파가 너무 작아.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소파, 예.

신철

강신철위원

짧게 해 가지고 사실 그 직원분들이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받은 소파가 좀 미약하다. 소파 좀 더 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운영되고 있고 담당 팀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해 줌으로써 위례의 지역주민들이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과장님, 312쪽 좀 보실래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관련 자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지원 대상이 관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잖아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인데 강사비, 실습비 등이고, 예산이 4600이고 도비가 1380, 시비가 3220만 원이에요. 그 4600짜리 사업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경기신체장애인복지 성남지부에서 했던 장애인 전통악기 다루기 교실 있잖아요. 이게 1번 했어요? 그렇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273만 원이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게 최초에 지원액만 표시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중간에 비대면 학습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작년에는 반납한 부분이 있고요, 대신 올해는 비대면 학습에 대한 준비를 해서 올해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고 2020년도에는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반납을 했나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게 왜 기록에 전혀 안 나타나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렇게 보면 270만 원을 다 지급한 걸로 되잖아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게 자료를 만들 때 최초에 지원 금액만 하고 별도로 정산한 건 아마 안 넣었는데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이거 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주면 이게 다 집행한 걸로 이렇게 보고, 이게 성실하게 집행한 것이 맞느냐, 심지어 보세요, 거기 보면 한마음복지관 같은 인문교양 같은 건 1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소망재활원에서 하는 비타민 아카데미도 그렇고, 우리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건도 그렇고 해피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면 이제 집행이 다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지원액만 쓰고 반납,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정산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반면에, 그런데 참 문제가, 의문이 있는 게 그 옆에를 보면, 그죠?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 똑같이. 그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게 7120만 원짜리인데 30:70 매칭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7개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했어요. 그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맞습니까?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여기 이제 아름누리평생교육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승인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이라 이게 별도의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시설은 저희 성남시에 여기 1군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렇게 좀 잘 대비가 돼서 교육이 일부분 진행된, 아까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시설보다는 이 교육에 대한,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문제는 이런 기관은 이렇게 성실하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을 다 시행을 했는데 앞서 기관에서는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런 어떠한 차이가 어떤 것이고, 여기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고 또 저쪽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 있는 건지 이것도 매우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 예산은 다 집행을 했고 앞선 것은 대부분은 반납 조치했다, 이 경우도 코로나 상황은 매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들 했단 말이죠. 그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2021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소정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2020년 대비, 2021년도 대비 2020년도 사업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추가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추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 어려운 사업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게 온라인 개설 강좌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은미위원

저 안 했는데요. 1번도 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 질의하실 거예요?

박은미위원

1번도 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다음부터는 질서 안 지키면 발언권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뭘 안 지켜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없는 걸로 다 결론을 맺어서. 지금 오셨으니까 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299쪽, 299쪽에 행복아카데미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하고 2020년하고 강좌 횟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강좌 횟수,

박은미위원

2019년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2019년도에는 18강을 했고요, 2020년도에도 18강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강사료가 2019년도에는 2980만 원인데 2020년에는 3600만 원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강사료가 아마 강사에 따라 달라서 그런 거 같은데, 그렇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300쪽에 보면 강사 선정 및 강사비 지급 기준이 있어요. 이거 이제 저희가 한 거 아니고 이거 한국능률협회에서 이게 게시한 거 같아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특A급, 특급, A급, B급 이렇게 강사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A급이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도 강사료 지급 이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강사료를 강사료 포함한 총액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따로따로 강사분들한테 지급하지는 않고 저희가 위탁업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강사를 그쪽에서 얼마를 주든 간에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교육을 받는데 양질의 강사가 오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거는 정산이 오면 행복아카데미 운영을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강사료는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점검하거나 지도하거나 할 권한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그게 저희가 이게 보조금 지원 사업은 아니고 전체 몇 강의,

박은미위원

위탁을 주는 거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강사료에 대한 이게 과도하게 나갔다, 조금 줬다 이렇게 하나하나,

박은미위원

저희가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처음에 민간 위탁 할 때 계획서 내지 않아요? 계획서.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어디다가?

박은미위원

아니, 민간 위탁 신청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를 낼 거 아니에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제안.

박은미위원

예, 제안서.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18강을 할 때 강사는 1차, 2차, 3차 해서 이게 대충 어떠한 강좌들이 이루어질 건지는 나와 있고 강사를 어떤 사람을 쓸 건지도 계획서에 다 내지 않나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어느 급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는데 뭐 누구로 하겠,

박은미위원

그러면 A급, 특급, 뭐 A급 이렇게 표시한다는 건가요, 특A급 이렇게?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아마 그 제안서 낼 때는 그런 거를 같이 포함해서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업체가 2019년도에는 강사료가 2900인데 2020년에는 3600이니까 그냥 봐도 강사 수준이 굉장히 다르게 운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강사,

박은미위원

그렇지 않나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지금 강사료가 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

박은미위원

18강에 700만 원이면 많이 차이 나는 건데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그렇죠. 2019년도에는 홍보비를 좀 많이 쓰고.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부가세, 여기 2019년도에 보면 부가세, 이윤 이런 것들이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또 2020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표기가 또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민간 위탁 계획서를 받을 때 이게 어떻게 받는 건지 이거 기준이 저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강사료도 보면 300만 원~1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특A급으로, 몇 개 강좌는 특A급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시해 온다라고 봤을 때 300만 원~1000만 원의 범위는 너무 이게 폭이 커요. 그래서 이거가 어떤 강사, 이 세부 기준이 우리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위탁 기관이 그렇게 운영을 했나 안 했나 그걸 저희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A급 표시해 놓고 만약에 300만 원 이렇게 줬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줬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적정하게 1000만 원 받았냐? 300만 원 받을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았냐? 그런 기준이 저희한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사후에 정산을 받아서도 각자의 이 사람들이, 이 강사들이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저희가 그거를 적정하게 주지도 않고 시민 세금 가지고 여기다가 강사비로 3600만 원 냈다, 3700만 원 줬다 이렇게 적어오면 이걸로 그냥 총액으로 위탁이니까 우리는 관리 책임이 없는데요,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18강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시민 아카데미가 강사가, 강사료가 지금 얼마요? 700만 원? 2021년도에는 지금 이제 이게 3700만 원이거든요. 약 8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점검하고 강사의 특A급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300이고, 어떤 기준이 400이고 500이고,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지를 세부적인 어떤 분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간 위탁이어도.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될 때에는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야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에게 간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305쪽에 평생학습 참여율인데요, 이게 참여율이 70%가 돼야지 지금 이게 이수 요건이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지금 2020년 장기 과정을 보면, 야탑평생학습관. 참여율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정원 대비 이제 참여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수업 참여율도 낮고 이제 당연히 이수율도 낮겠죠.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보면 반으로 줄였어요. 이제 2021년도의 모집 정원을 보면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 과정, 반으로 줄이니까 이제 이수율이 좀 높게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 과연 이때 모집 정원이 25나 30명일 때랑 모집 정원이 10 내지 15명일 때는 당연히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될 텐데 실제로는 아마 동일한 금액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강사료는,

박은미위원

시간당 이렇게 하니까.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수강 인원에 비례해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효율성이 있는 거냐, 정원이 30명인데,

상태

강상태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반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박은미위원

코로나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박은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줄인 건가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그 좌석수가 50% 이내로 방역 기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그런데 그러면 인원을 반으로 줄이면 나머지는 온라인 강좌라든가 이렇게 운영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이게 온라인 강좌랑 대면 강좌랑,

박은미위원

분리해서 하나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계속 병행을 하다가 또 전면 비대면으로 하다가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 갖고 일부는 비대면으로 하고 일부는 대면으로 할 수는 없는,

박은미위원

그렇죠. 정원은 그대로 두고 다 참석할 수 없으니까 일부는 집에서 영상으로 송출을 하고 일부는 집에서 아니, 뭐지, 거기 대면으로 하고 이거를 사실 로테이션으로 대부분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데는. 그러니까 1번은 10명씩 나누어서 1번은 A그룹이 나오고, 1번은 B그룹이 나오고 이러면서 1회는 대면, 1회는 비대면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운영을 해서 다 참여하도록, 정원이.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들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50%로 운영을 한 것은 좀 아쉽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좀 아쉽다. 잘못, 조금 이게 운영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죠, 과장님?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 수업으로 하면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사실 떨어진 것도 그런 상황도 있었고,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좀 어려운 게 단기 과정은 보면 또 괜찮아요, 운영 현황이. 지금 장기 과정만 이런 거거든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중간에 또 취득을 하면 그 이후 수업은 또 안 나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뭐 강사와의 관계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재료를 대면으로 하면 구입하기가 쉬운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 자료를 구입하기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각각 그 과정마다 좀 특이한 사항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이 이어진다고 본다면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1회 대면, 1회 비대면 이렇게 1번씩 돌아가면서 교차로 하면 재료 같은 거 사실 키트로 미리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거를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장기 과정이 좀 인기가 없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나오기가 힘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단기나 중장기나 이렇게 적정한 횟수로 나눠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려요. 이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니, 참석율이 낮고 이수율이 낮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310쪽에 신중년에 대해서 좀, 맞다, 잠시만요. 311쪽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 지금 한컴아카데미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코딩 교육 강사 도전, 310쪽에는 8번에 코딩 교육 강사 도전이 있고 이거는 아마 한 40만 원, 1인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거 같고요, 오른쪽 311쪽에는 인공지능 블록 코딩이 있는데 이게 15명인데 이게 16회에 154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된 거 같은데 이거는 자격증 과정인가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이게 자격증 획득 과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신중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약간 이거를 다시 환류를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나 아니면 뭐 후배 양성이나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일부 자원봉사라든가 이렇게 기여하는 환류 방안을 전제로 사실은 약간의 고액의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본적 프로그램과 다르게 마스터 과정으로 운영하는 데 이 사업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 이게 뭐 또 사실 이거를 1년으로 나눠보면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지원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지도자로서 그다음에 봉사자로서 지역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류를 전제로 이게 프로그램이 당초에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고가의 지원을 하고 양질의 대학에서 하는, 연계하는 이런 양질의 교육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원봉사라든가 지역사회에 환류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것이 피드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좀 성과 평가에서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드론 전문가라든가 디지털 홍보 전문가라든가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은 1인 영상 크리에이터 등 이런 뭐죠, 미래 역량이 필요한 이런 교육들은 구성을 참 잘하셨다 그렇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인데요, 217쪽에. 217쪽에 보면 이게 소양교육 심화 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처음에 등록한 인원 대비, 그 옆에 이게 수료 인원인가요? 참석 인원인가? 수료 인원인지 참석 인원인지 이 괄호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40% 미만, 40% 언저리 이렇게 이제, 수료 인원이 맞네요. 수강 인원은 그런데 수료 인원이 한 40% 이렇게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그런데 이제 223쪽을 보면 더 문제가 뭐냐면 여기 223쪽 위에 보면 모집 대상은 60명인데 등록이 36명이에요. 그러면 60%만 등록을 한 거예요, 모집 대상 대비. 그런데 수료는 22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게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냐, 폐지해야 되는 사업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왜 이러냐, 이게 그냥 이렇게 데이터만 봐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25쪽에 딱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중의 관심이 저조하다. 여기 딱 나오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쌍방향 소통 가능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 강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최소화하고 토론, 합리적 의사소통, 갈등 조정, 문제 해결, 숙의 과정 이런 것들을 해 달라라고 대책이나 문제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28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29쪽에 소양 과정 부분에 이제 코멘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이 높아진 현재에 맞는, 이미 시민들은 민주시민 의식이 높아져 있는 현재 상태에 맞는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참여 그다음에 교육명” 그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명은 좀 더 흥미를 유발하는 과정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이밍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31쪽에 기타 의견도 보시면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일상에 많이 녹아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밍 자체가 정치성을 너무 띄고 있는 느낌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설문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 만족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만족도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거기 실제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거를 반영해서 교육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이 만족도 평가 언제 하죠? 강의 다 끝나고 하죠?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30%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강의가 만족해서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면 만족도는 당연히 매우 만족, 만족으로 나옵니다. 불만족 있는 게 이상하죠, 불만족은 이미 중간에 다 사라졌거든요. 말없이 사라진 불만족 그런 것들이 이 평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가 이렇게 높게 나가서 계속한다? 이거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선 사항 좀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학습 플랫폼 잘되고 있나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저희 현재 이용 가입, 회원가입 인원이 한 1만 7000여 명 정도 되고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이 143개 정도 돼서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이제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제공 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홈페이지에,

박은미위원

예, 연계 프로그램.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고령층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주셨던 부분 지금 개편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듣기에도 플랫폼에다가 제가 보니까 70대 이상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70대 이상이 보시려면 좀 한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 글자 폰트나 이런 것들도 좀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버 전용의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뭐죠, 이렇게 스페이스를 따로 만들어서 눈에 확 띄고 쉽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거 만들 때 한 40만, 성남시 이용하는 40만 정도 이렇게 트래픽을 생각하고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만 7000여 명이면 전혀 그런 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 대비 너무 뭐죠, 회원가입이나 이런 게 작아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계획만큼 아직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회원 수랑 트래픽하고는 또 약간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거 같고,

박은미위원

40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일시 접속으로 해 갖고 아무튼 그런 걸로 정보통신도 연계해서 그 뭐죠, 서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만약에 이렇게 1만 7000여 명만 이용한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저희가 당초에 그 뭐죠, 추계를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10만여 명 이상, 20만 명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조지영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3.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7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병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시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하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규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송우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승진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은 퇴직 전 연가로 임종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 지원단체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창훈 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입니다. 권금중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정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 시민축구단의 박창훈 대표이사님 자리 배석해 주셨는데 아침에도 오시고 지금까지 아직 못 가셨네요? 1부 잔류를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1부 잔류를 위해서 애써 주신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또 체육진흥과장님 또 체육회 사무국장, 장애인 사무국장 등등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준 그런 쾌거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운중동에 족구장 있잖아요. 족구장하고 같이 게이트볼장도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에 지난번에 한번 다녀오셨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 이제 뭐 동절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위를 잠깐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은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 같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당초에 게이트볼장에 펜스가 쳐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펜스가 또 나름대로 어떤 바람막이 역할을 좀 하는 모양이에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이제 몇 년 전까지는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 2~3년 전부터 펜스가 없어졌는데 그것이 과연 있는 것이 좋은지 지금 상태가 좋은 건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검토를 좀 한번 잘해 보시고요. 제가 생각해도 일단 펜스가 자꾸 쳐지는 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야, 용이하다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생각보다는 이용자,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왜 있던 펜스가 없어졌는지, 왜 철거가 됐는지, 됐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유에 대해서. 다음으로 타이머죠, 시계? 그거 1월에 하신다고 그랬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내년 초에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 펜스하고 같이 검토해서 하실 때 펜스 설치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다시 한번 펜스에 대해서 수렴해 주시고 내년 1월에 설치를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신철 위원입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우선 우리 그 한성정 관리 청사나 운동장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그 한성정 관리 청사는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원래 이제 이번 달 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12월 초에는 준공이 될 겁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관리 청사가 원래 처음에 주민 설명회하고 기본계획 설계한 부분을 갖다가 주민 설명회 했을 때 예산이 12억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16억, 어떤 부분이 추가돼서 4억이 늘어났나요? 혹시 그때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나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무엇이 더 늘어났는지 그런 자료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한성정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하지 않았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뭐,

신철

강신철위원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담당자도 없었고 예산도 없고 현장 확인자도 없었죠. 본 위원이 자료 받았을 때 그렇게 돼 있었던 거 확인했었죠?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까지 3년 정도를 해서,

신철

강신철위원

내년 몇 월 달까지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내년까지 지금 계약은, 위탁은 돼 있는데요,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내년 12월까지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정확한가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그것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거 확인하실 필요 없고 실제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전혀 관리자도 없고 관리를 안 했다는 거는 확실하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의 위탁 관리를 줄 수 없다라는 결과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이제 2024년도부터는 우리 50개 동이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요. 그러한 걸로 봤을 때는 동장님한테 위탁을 줘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하고 소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탁은 아니더라도 이제 관리 전환, 운영에 대한 관리 전환 이런 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장 시설이 내년 3월 달로 완공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현재로서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9억을 가지고 하는데 벌써 이쪽으로 4억이 토스되면 결과적으로 3억이 운동장 시설비예요. 그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전에 잡았던 거와?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는데요, 아직은 이 예산 내에 맞춰서 실시설계는 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적으로 잡았던 그 예산에서 관리사로 저기 뭐야, 한 4억이 토스되다 보니까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그걸 뺀, 4억을 뺀 나머지 3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있었던 과장님도 그랬고 국장님도 그랬고 19억을 가지고 하되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잡아주겠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전달을 못 받으셨나요, 인수인계 당시에?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이 범위 내에서 완료를 했고 공원과에다가 신청까지, 인가 신청까지를 신청을 했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 부족이 발생한다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20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19억을 가지고 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태워주겠다고 분명한 국·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19억에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진행 과정에서 관리 청사에다가 4억이 플러스되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동장 정비 사업은 3억밖에 안 되잖아요. 운동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명이라든가 등등이 거기 이제, 조명도 필요하지만 그 옆에 그늘막, 공 같은 거 차면 밖으로 안 나게끔 하는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예산이 짧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때 전임 국·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주세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하고 늘 소통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 운동장도 내년 3월 달에는 확실하게 완공되는 거예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추진은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항상 목표하다 보면 6개월까지 딜레이되잖아요. 그거 되지 않도록, 봄날에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수내게이트볼장 혹시 가 보셨어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수내게이트볼장이요?

박은미위원

게이트볼장. 분당구청 맞은편 고가 아래에 있는 게이트볼장 가 보셨어요? 제가 총괄 질의 때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요, 게이트볼장 혹시 가셔서 상황 좀 보셨습니까? 못 가 보셨군요,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제가 가 봤는데요, 바람이 막 불어요, 간 날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문을 어떻게 달았는지 하여튼 간에 비닐을 쳐놨는데 막 그게 바람에, 바람이 많이 불지도 않는데 덜커덩덜커덩, 철컹 마치 태풍이 치는 것처럼 그래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깜짝 놀라고 했는데요, 일단 거기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아까 국장님 제가 총괄 말씀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게이트볼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규모에 인구나 예산 규모 대비 지자체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게이트볼장이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웃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우리 관리 단체 지금 축구, 배드민턴 있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작년 겨울이었나 배드민턴협회라고 그러죠. 배드민턴협회에서 지금 관리 단체인데 이제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관위를 통해서 회장도 뽑고 해서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본 위원도 선관위 위원으로 참석해 달라 그래서 2번 정도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설에 이제 시의원이 왜 선관위 위원이 되느냐, 일설에 그렇게 해서 이게 약간 유야무야된 듯한 그런 낭설인지 하여튼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선관위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체육회의 규정상이나 여러 가지로? 왜 이게 조속히 안 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정상화해서 지금 다른 데는 다 예산도,

상태

강상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보다도 체육회에서 가맹단체 직접 하고 있으니까 체육회에서 답변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박은미위원

다른 이제 생활체육 동호회들이 예산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전에 사실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지금 현재 배드민턴협회가 많은 갈등을 해서 관리 단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속히 관리 단체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관리 단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갈등 요인이 해소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전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선행할 수 있는 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비생대책위원도 그분들이 스스로 구성을 하셨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체육회와는 별개로 본인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새롭게 한번 해 보자 했었고, 거기에서 아마 선관위에서,

박은미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뭐 자기들이 체육회와 별개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체육회에 직접 다 보고를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만 들어주세요.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또 뭐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다 한다 이런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 지회장님들하고 협의했고요, 전체 대의원, 대의원들 다 체육회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게 날짜는 올해 초 같아요, 올 초. 그 자리에서 그럼 비상대책위원회를 스스로 구성을 하자. 그 자리에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대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회의를 다 했어요, 3개 구의 대의원들이 다 나와서. 물론 뭐 다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한 60% 정도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지까지 있었던 비대위보다는 새로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구별로 비대위를 2명씩 클립 회장으로 추천을 해서 6분으로 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한번 관리 단체 해제를 해 보자 해서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정구와,

박은미위원

그 자리에서 졸속으로, 갑자기.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졸속이 아니죠.

박은미위원

지금 다 그거 공지 전체적으로 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럼요,

박은미위원

비대위 구성하시는데,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대의원들 회의를 한다고 했었고요. 그 자리에,

박은미위원

말씀으로 하셨어요, 공문 처리하셨어요? 공문 처리하셨습니까? 공문으로 전체 회원에게 다 알렸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요, 그때는 관리 단체라서 우리가 공문으로 협회를,

박은미위원

관리 단체라도 비대위 구성하시려면 최소한 회원들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다 알려서,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요, 위원님, 비대위를 저희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

박은미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클럽 회원이 60여 분 계세요, 클럽 회원이. 그러면 그분들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다 오셔라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구성이 되겠냐. 그래서 본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구별로 2명씩 클럽 대표를 뽑자. 그래서 6명이 비대위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뭐 규정 개정도 하고 선관위도 구성하고 하자,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결정했던 겁니다.

박은미위원

거기서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절차에 부합합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관리 단체는요,

박은미위원

생각하시기에,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요, 절차에 부합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목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종목 단체를 통해서 공문 처리를 하고 어떤 규정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종목 단체 없는 일종의 관리 단체, 사고 단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고 단체로 놔두는 거만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나면 사고 단체가 다 자연히 해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관리 단체를 해제하기 위해서,

박은미위원

거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국장님.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에서 그분들이 체육회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연락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비대위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거는 체육회와 별개로 자기들끼리만 이런 것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해 보자 모여 가지고, 뭐 60%인지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근거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은미위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뭐 얼마큼, 관리 단체가 아닌 사고 단체여서 알릴 의무가 없다? 그러면 그 회원 나머지 안 오신 분들은 아무 자격도 권리도 없는 건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죠, 그거는 저희가 그날,

박은미위원

그러데 그 자리에서 2분씩을 구별로 뽑으셨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저희가,

박은미위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그날 비대위를 뭐 구성하겠다고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배드민턴의 관리 단체 해제를 위해서 한번 그럼 대의원들이 나와서 그날 토론을 하셔라 하고 저희는 이렇게 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논의를 많은 논의도 하고 그 과정도 듣고 여러 가지 과정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결정된 의견이 우리가 뭐 체육회에서 2명씩 이런 게 아니고 그날 결정된, 그럼 지회별로, 구별로 2명씩 클럽 회장을 대표를 뽑아서 6분이 비대위 활동을 해서 관리 단체 해제를 위한 활동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6분이 구별 2분씩 비대위 활동을 하자.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은미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연락이 되신 분들끼리 모이셔 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 그 앞에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몇 퍼센트,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뭐 정확히 자료,

박은미위원

혹시 알리셨습니까, 그분들에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요, 그분들, 대의원들한테 다 알렸습니다. 그분들이라는 게 저는 뭐 선관위분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제가,

박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다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비대위라고, 비대위라고 하면서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구성하려고 선관위 오실 분들도 어느 정도 초빙을 하신 상태 단계까지만 제가 보고 그때 바빠서 그 이후로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요, 그 단계까지 봤으면 많은 노력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앞전에 노력하셨던 분들도, 일부 그분들도 노력의 선봉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에게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체육회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셨는가를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관위 전에,

박은미위원

국장님, 지금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저렇게 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근거 자료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는지.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은미위원

과연 체육회가 갈등을 조작하고 있는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건지,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은 도무지 납득이 지금 안 갑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고요, 제가 그 과정을 너무 잘 알아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박은미위원

제가 말씀이 지나쳤다면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잠깐 위원님, 제 말씀 지금 한 1분만 들어보세요.

박은미위원

국장님,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이때 당시에,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박은미위원

위촉했던 6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어떤 노력을, 이 관리 단체를 해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근거 자료를 가져 오세요! 아시겠죠, 과장님! 예?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박은미위원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작년 연말에 갔었어요. 지금 1년이 흘렀어요! 국장님, 지금 이게 잘하신 겁니까! 다른 지금 동호회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 100만 원, 200만 원씩 지금 다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고 활동도 못하고 있고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신가 그런 마음을 헤아려보셨어요? 어떤 갈등들이 뭐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무국장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체육회에서,

박은미위원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정리하세요.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박은미위원

이 정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국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제가 특별히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렸는데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한 네 가지 정도 분야별로 나눠서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성남시 승격이 1973년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서 대왕출장소로 갔다가 73년도에 우리 성남시가 승격이 됐어요. 그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체육회 창립도 거의 우리 성남시 승격과 동시에 이렇게 연혁이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약 한 40년 정도. 그만큼 이제 역사가 있는 그런 단체다 이거를 좀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고. 그 역사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 안에 담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비전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런 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가 또 우리 성남시체육회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진전이 있고 좀 조직이 돼야 된다 그런 어떠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체가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회관 우리가 좀 있어야 될, 그런 체육회관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30만 체육인들이 와서 이제 항의도 하고 이러셨지만 그런 30만 체육인들이 그런 어떠한 자존심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체육회관이 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체육회로다가 환원시키고 체육, 저기 도시공사, 지금 체육회가 쓰고 있는 것을 도시공사로다가 이렇게 주면 조금 그런 체육인들의 마음이 좀 해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회관을 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전혀 없습니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우리 참 체육회가 아까 역사 말씀하셨는데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체육회가 지금 현재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체육회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탄천종합운동장에 체육회관이라는 간판은 명칭은 있는데 그 내용은 체육회에서 쓰는 부분도 있고 못 쓰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좀 해서요, 이게 체육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체육인들에 의해서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체육회 쪽의 위상은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어떤 국가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스포츠에 대한 위상이 점점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성남시 체육 어떤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회관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전혀 없는 게 아닌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서 그거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우리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단체가 많이 있지만 사고 단체들 관리를 좀 잘해서 얼른 그거를 해소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체육회가 해야 될 일 또 집행부가 해야 될 일. 그런 게 집행부와 체육회가 잘 해결이 돼야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 뭐 보조금 지원도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굳이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삼각관계로다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의 목소리만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누가 갖느냐. 결과적으로 운동하는 체육인들이 그 피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측면으로 다가서지 말고 좀 한발씩 양보해서 이런 관리 단체가 없는 우리 성남시체육회, 그리고 그런 관리 단체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데 최일선에서 앞장설 수 있는 집행부, 어떤 그렇게 삼각관계에 있는, 이런 봉착돼 있는 난관을 해결하는 거에 좀 주력해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전부 한번 해결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 다 해소해서 조속히 관리 단체, 두 관리 단체를 종목 단체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일이에요. 지금 계속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좀 그런 거에서 해결을 해 주시고, 특히 이제 학교체육이라든지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전문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 4가지의 유형 체육 형태가 이게 우리 성남을 발전하는 그러한 이게 정책들이거든요. 이런 4개의 체육에 있는 분야별로다가 있는 그러한 게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런 정책이 깊게 이렇게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가 발전이 되는 건데 이런 어떠한 연결고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이런 게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시 체육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지금보다는 발전되는 그런 어떠한 체육회로 거듭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과장님, 우리 성남FC 경영 실사 용역 진행했어요. 그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성남FC에 대한 경영 실태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는 용역을 추진했을 텐데 그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고 좀 해 주세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FC에서 이제 을지대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결과는 다 거진 나와 있는데요, 아직 마무리를 약간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 좀, 아니면 거기서 좀 미진한 것은 다시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 것도 들여다볼 수 있게끔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용역 결과를 다 1부씩 나눠 주세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우리 성남 직장 운동부 감독관과 인권보호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자료 보니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죠? 이분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먼저 인권보호관은 운동선수들, 우리가 107명이 돼 있는 직장 운동본부 감독, 코치, 선수들의 상담을 통하고 또 이런 상담을 통해서 치료할 부분이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원예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제 자료도 있지만, 상담 실적 쭉 자료가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운동선수들이 많이 안정이 됐다는 분위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관은 저희들이 감독관이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나가서 옆에서 직접 애로 사항을 바로바로 듣고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고 또 출전하는 선수들과 동행해서 선수에 대한 컨디션이라든지 실력의 배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우리시가 유일하게 지금 감독관,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 신속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종목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좀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이분들이 해 줘야 될 그런 역할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늘 항상 크리스 체킹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경기도 체육대회 금년도에 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유치를 못 해서 실패한 사업이 됐어요. 그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잖아요. 올해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하려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못 하고 2023년도에 성남시가 하는 걸로다가 결정이 됐어요, 원래는 2022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목표는 2022년도가 목표인데 우리 목표대로 안 됐다는 말이죠.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2023년도에 이제 우리가 유치를 결과적으로 한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것은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저도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내고 그랬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혈세가 나름대로는 낭비되는 이런 어떤 요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무모하게 뭐든지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충분히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유불리를 따져서 나름대로 2022년도에 유치하려고는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무모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눈에 좀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반대의 목소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와서 의회에서 목소리가 좀 나간 건데,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무모, 무모하다는 좀 과한 거 같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좀 소통도 하고 유치를 했을 때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되고 어떠한 큰 실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별로 없는 거다 보니까 무모, 2022년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바로 이런 거거든요, 2023년도에 그냥 했으면 됐지. 왜 2022년도에 하려고 그러느냐고 따지고 들면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은 무모했다. 2022년도 우리가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더 발전이 되고 뭔가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논리가 맞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무모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었으면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시켜주세요. 다음은 우리,

상태

강상태위원장

정리하시죠.

극수

안극수위원

잠깐 다른 위원님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사실은 권금중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까지는 않으셔도 될 거 같은데 제가 사무국장님께 한마디만 드리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역정 내시는데, 뭐 이유야 배드민턴협회 빨리 사고 단체, 관리 단체에서 해제시켜라 이 얘기겠죠. 그런데 잘못 들으면 지금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 들릴 수도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난번에 제가, 저한테도 오셨었어요. 그쪽 배드민턴협회 분들 오셨는데 사실은 협회 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가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국장님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중에 많은 부분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협회 분들이 하시는 일련의 쭉 이야기들 중에서 예민한 부분들은 또 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느 한쪽도 신뢰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개입하지 않았던 건데, 위원들이 과도하게 개입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선관위에 또 의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또 괜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각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어찌 됐든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성남FC 관련돼서 박창훈 대표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좀 나와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장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서은경위원

대표님,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잔류를 축하드리기보다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방향이면 참 좋겠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직도 1경기 남았지만 잔류는 잔류고 나머지 경기는 마지막 유종의 미를 승리로 장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보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100억이 들어가 있는데 2019년 9월 현재 타 시도민 시민구단 보조금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1년도 연간 예산액이 대구FC는 200억, 일단 올해 9월 현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FC 190억, 인천유나이티드 169억, 성남FC 154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은 성남은 154억 예산 중에 100억이 보조가 들어가고, 대구는 200억 중에 91억, 강원은 190 중에 110억, 그다음에 인천은 169억 중에 80억 이렇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자면 자체 부담하는 금액이 대구 같은 경우는 110억, 그다음에 이제 강원은 80억, 인천 89억 그렇습니다. 물론 대구는 축구장을 대구은행파크경기장 이름을 그렇게 붙여 가지고 이제 홍보비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님 이거 아마 내역들을 조사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가 얼마는 대구은행을 통해서 또 얼마는 어떤 광고 수입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로 해서 자부담 110억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강원은 80억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인천은 90억이거든요. 90억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우리는 작년에 40억 자체 수익을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조사된 게 혹시나 있을까요?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구단들마다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건대 강원FC는 강원랜드 또 인천은 인천공항공사 등 이렇게 큰 기업에서 크게 후원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표 후원사를 저희들도 내년 중에는 꼭 마련을 해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부분, 든든한 대표 후원사가 없으면 매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대구FC처럼 축구장에 축구장 이름을 거는 거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편한 자리에서 의견도 나누고 그랬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둘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표이사님께서는 많은 부분 고민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늘상 그랬습니다. 판교 저희가 우리 어디죠, 삼평동 641번지 매각할 때 기업의 사회 공헌 부분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정성평가 하잖아요. 아니, 성남시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제안을, 그거에 대한 금액을 제시하는 쪽에 높은 점수 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는 어떠한 편법도 불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당당하게 우리 성남시민프로축구 이번에 토요일 날 경기에 한 1500분 정도 오셔서 열렬히 응원하고 했는데 운동할 때 응원할 때는 뭐 정당이니 이념 이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런 시민프로축구단을 후원해라 강력하게 요구해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놓고 싶었는데 못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대표, 성남에 있는 대표 회사들에게 당당히 요구하시고 성남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내년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시간 3분 남았습니다. 쓰십시오.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장정현입니다.

서은경위원

반갑습니다, 사무국장님. 제가 사실은 부끄럽게도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겨우 의원이 돼서 한 거라고는 론볼경기장 거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그런 발언 몇 개 한 거와 베리어프리 화장실 좀 만들어 주십사 발언한 게 전부인 거 같아서 참 부끄러웠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인들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패럴림픽에 또 금메달 땄었더라고요, 우리 선수가. 은메달도 땄었고.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금메달 2개 따고요, 은메달 2개 따고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뭐죠,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하키 같던데.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플로어볼입니다.

서은경위원

플로어볼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경기여서 매우 생소했었는데 그때서도 우리가 우승했었나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도 금 20개, 은 11개, 동 13개.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역대 최대 성적이라고 그러는데,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사무국장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와 보니까 정말 장애인 체육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례로 보면 저희가 국비, 도비를 따로 한 57개 정도 사업을 공모 사업을 따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웃음

서은경위원

기존에 하고, 그런 사업 하고 있어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공모 사업 저희가 따내는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좀 많은 걸 배우고 있으면서 또 31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리가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은경위원

국장님 제가 50초 남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국장님 나와 주십사 했던 거는 그전에도 이렇게 아마 훌륭한 우승 기록들이 있었었나 봐요.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여러 매체들, SNS를 통해서 장애인체육회를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더 우리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저희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 플로어볼 경기 우승했던, MVP 받았던 이관섭 선수 어머님 인터뷰가 있었던 거 같아요.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

웃음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는 지금 그렇게 성남시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나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 이게 좀 거의 단절되는 그런 형태,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단절되는 형태여 가지고 저도 이 플로우볼에서 지난 19년도에 3위를 했었는데 이번에 우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학생들의, 장애 학생들이에요. 장애 학생들의 그런 열의나 이런 것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아까 57개 정도의 공모 사업이 지금 공모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종류하고 공모비하고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이 어머님의 인터뷰처럼 우리 선수들이 계속 성남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면 그거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1번씩 다 돌아가셨죠?

최미경위원

저 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직 안 했나요?

최미경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최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현백 위원님, 아까 하셨죠?

박은미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럼 최미경 위원님 하시고 다시.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

저도 우리 성남FC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박창훈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FC 지난 주말에 경기 아주 안진범 선수의 오버헤드킥 슛이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경기를 보면서 우리 성남FC의 왠지 스트라이커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방에 씻어주는 그런 슛이 나왔습니다. 그 골이 아주 어마어마한 골이었죠?

얼마나 멋진 골이었는지 골이 들어가자마자 제가 검색창에 한 3~4분 뒤에 검색을 했더니 벌써 짤 동영상이 올라올 정도로 진짜 멋진 슛이었습니다. 덕분에 또 우리 성남FC는 그 슛과 더불어서 아주 잔류에 또, 우승한 듯한 잔류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참 어렵습니다. 프로는 돈으로 보여주는 게 프로인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수들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예산 부분에서.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우리 유소년 클럽 선수 중에 이제 졸업 예정자들, 우리 신인 선수들 선발하죠?

그 부분에서 우선 지명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자유 선발할 수 있는 신인 선발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신인 선수들 우선 지명이 있었던 거 같아요, 9월쯤에. 우리 성남FC 우선 지명 몇 명 정도 하셨나요?

3명이에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보도 자료 내용을 봤더니 성남, 인천 각 6명이니까 3명, 3명이네요. 3명을 우선 지명하셨군요. 그러니까 직접 프로로 뛸 수 있는 선수는 1명인 거죠, 내년 시즌에?

그렇죠. 그 선수는 내년에 직접 이제 프로리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우선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낯설어하시는 분들도 우리 또 방송 보고 계신 시민분들도 있을 텐데 우선 지명의 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우선 지명은 이제 유소년 클럽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보니까 우선 지명에 우리가 육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명권이 먼저 있고, 우선 지명의 효력 기간이 보니까 계약기간 3년~5년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본급은 2400만 원~3600만 원을 주면 되고.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2400 이상 3600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죠? 그리고 계약금은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거고.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지급이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5년으로 하고 첫 시즌 기본급은 3600만 원으로 고정을 하더라고요.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 우리가 키운 우리 선수들 굉장히 좋은 우선 지명을 했을 경우는 우리 선수들, U18이잖아요, 그죠?

유소년 축구선수들을 우리가 키워서 프로로 우리가 입단을, 우선 지명을 통해서 입단을 시키고 그 친구들이 또 프로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적에는 저희한테는 또 어마어마한 이 부분이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프로 시장에 또 이적 선수로 또 나갔을 적에는 그 선수에 대한 몸값이 또 우리 구단으로 들어오는 거죠?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우선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또 우리가 키우고 육성, 발굴해서 그들이 뛸 수 있는 발판도 마련을 해 주고, 우리 FC가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 우선 지명권에 또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아쉽다라면 우선 지명을 이제 3명밖에 안 한 이유는 또 뭘까요?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그 프로에서 뛸 수 있는 체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선발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 뽑을 수 있는 선수 기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선수진이 그렇게 지금 유소년 선수들, U18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프로에서 이렇게 탐낼 만한, 이렇게 우선 지명할 만한 그런 선수들이 조금,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부족합니다.

최미경위원

선수풀이 좀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우리 K리그, 1부리그에서 보니까 수원FC를 제외하고 총 이제 147명을 다 지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울산, 포항 같은 경우는 11명을 또 지명을 하고 이렇게 전북은 10명, 강원, 전북은 10명, 각각 10명씩, 서울은 9명씩 이렇게 했다라면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한번 또 깊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유소년 축구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미래 축구 우리 프로선수들을 육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유소년을 잘 육성을 해서 저희 프로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구단의 부족한 예산 재정을 좀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소년들을 발굴하는 데 그 유소년들도 타 지역에서라도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스카우트 제도를 운영을 해서 좋은 선수들을 유소년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요, 시설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지금 한 16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유소년에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도 좀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타 K1 리그에 지금 1부에 잔류한 그런 팀들 유소년팀들 다 또 키우고 있잖아요.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팀들은 또 유소년 그런 예산들을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얼마나 많이 또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비교 데이터가 있으면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거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한 가지 더. 대표님은 들어가시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회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우리 축구협회도 관리 단체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위원들을 선발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 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체육회에서 그분들하고 협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특히 축구는 최근에 시니어대회도 나가면 저희들도 관리, 체육회에서 직접, 종목 단체가 아닌 체육회가 직접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개인들은 크게 어쨌든 뭐 욕을, 피해는 가고 있겠지만 최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도 축구협회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축구협회 문제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고 법적인 부분의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체육회의 역할이고 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게 그 단체들에 또 서로 상호 간의 그런 의견 차이를 좁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클 거 같습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게 이제 2년 가까이 됐는데요, 올해 말이면 2년, 관리 단체로 지정된 게 2년이 됐는데요, 벌써.

최미경위원

2년 이상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그거 체육회에서 다시 재지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속히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이런 좀 뭐랄까요, 협회라든지 또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 그런 생활 축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갈등들이 축구를 사랑하는 그런 동호인들한테 영향이 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협회 지금 자체 내에 관리 단체로 있다 보니까 협회의 그런 협회장기대회도 못 치러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체육 활동이 지금 많이 좀 미진한 상황에 있는 형태이지만 2년 이상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시간이 이거 역시도 너무 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또한 여러 가지 대회들이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참여는 못 해도 타 지역에서는 열리고 있는 대회에 이렇게 잘 참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게끔 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감할까 합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한 순배 다 했으니까요.

박은미위원

저 추가 질의 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첫 질의들을 하셨죠. 처음 다 하셨죠? 다시 이제 추가 질의로 그렇게 들어갈 텐데요. 추가 질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시민의 민원 사항에 있어서 왜 정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본 위원은 정말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배드민턴협의회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여러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등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와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 번 법적으로나 체육회의 규정에 있어서나 문제가 없는지 3번 이상에 걸쳐서 찾아보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를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민의 민원을 들으면서 정당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에게 ‘저는 진짜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조차도 제가 불편하게 하거나 단 한 번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은 적이 이제껏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당시에 가 봤을 때 법도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또 체육회의 의견을 계속 체육회장님을 만나는지 아무튼 그런 일들을 번복하면서 오늘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어떻게 했다, 답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행감을 하지만 또 서면으로도 받기도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장기화되는 상황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장기화되는지, 또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선관위에 제가 갔었던 것이지 어떤 정당적인 성격을 띠고 제가 참여하지 절대로 않았다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답답해서 2년째가 돼 가는 지금, 몇 년 됐죠, 배드민턴?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2년 돼서 1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3년이 되도록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이 체육회는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사고 단체라서 이거 할 수 없다, 저거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3년 동안 시민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여기서 갑자기 정당을 운운하면서 제가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공약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24시간 성남시민 행복해질 때까지 24시간 열심히 뛰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법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때 당시에 체육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디에 보기도 힘들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 번 보려고 노력했지만 글자도 작고 잘 보이지도 않고 매우 바쁘다 보니 2번쯤 가고 사실 참석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이라 무척 바빠 가지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제가 신경도 못 쓴 저 자신도 굉장히 상임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3년 차가 접어들도록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체육회는 이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좀 더 모두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아우를 수 있는 성남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요, FC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FC가 사실 예산이 지금 180억쯤 들어가요. 전년도에 그랬고 올해 예산이 저희 아니, 시 보조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180억쯤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 한 200억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한 155억 예상하고 시의 예산으로 100억을 요청드렸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FC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제 조만간 200억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가 지금 1인당 여기 4만 불~5만 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억에 외국인 선수가 온다. 또 환율이 조금만 올라간다 이러면 바로 5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4분이시죠, 현재?

현재 4분입니다. 지금 언제부터 4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외국인 선수가 1분이었는데요. 언제부터 이게 지금 2명, 3명, 4명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늘었어요. 제가 4분, 5분 정도가 맥시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이 4분의 포지션이.

포지션은 이렇게 조금 다르게 잘 안배가 된 거 같은데요,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예산이 12억, 16억, 9억부터 시작해 갖고 9억, 12억, 16억 이렇게 됐습니다. 4억씩 막 이렇게 껑충껑충 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려고 조금 더 우수한 분들을 모시다 보면 금방 예산은 200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그 FC에서 마련하고 계신 자구책이라든가 뭐죠, 광고비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전부 세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로라고 봤을 때.

그런데 성남시는 총액 한도에 묶여 있어서 485억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00억을 쓸 때와 200억을 쓸 때는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나머지 100억만큼의 지방 보조금 이런 사업들을 하나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 보조금 관리 법이 이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 자구책으로 제시하신 계획서만큼 30억이든 40억이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저희 사업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이번에 그 예산에 대해서 20억인데 뭐 20억이 안 됐다. 50억 하려고 했는데 뭐 20억밖에 안 됐다 이런 번복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렇죠, 대표님?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FC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 보조금 법에도 명시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 관리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적정한 규모의 지방 보조금 사업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법인이라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지금 FC 자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서류 징구를 안 하셨는데, 여기 지방 보조금 법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자기 예산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명시하셔서 정확하게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해당 과에서는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시민의 세금이 절대로 한 푼도,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이에요. 낙생대체육공원 하자가 생겼네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테니스장에 하자가 좀 생겨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보수 완료했어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왜 이런 하자가 생겼대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당초 그 자리가 장지 나무 심은 자리인데 약간에 웅덩이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제 물이 좀 습기가 많은 지역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 물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기포가 생겼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거 뭐,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마스크 착용하시고 해 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시공할 때 그거 뭐 다 감안해서 시공하는 거지 그거 감안하지 않고 시공을 하나요? 과장님 원래 말씀하셨다시피 자연 장지였어요, 자연 장지 신도시, 판교신도시 계획상. 그거 체육공원 만든다고 11년 전에 제가 현장에서 기자회견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이거 어렵게 체육공원 시설해 놓고 이거 시설도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시설 이용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시설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상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테니스장만 좀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를 다 해서 11월 3일 하자보수를 완료했는데요, 또 이것이 다시 발생한다든지 하자가 생길 경우에 저희가 이제 내년 12월 16일까지 하자보수 기간인데요,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가 좀 조정이 됐잖아요. 지금 운영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로 질의를 했는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이 오겠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낙생대공원,

현백

최현백위원

예.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는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장지구 저류지 체육시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확정을 지어주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주민들은?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생태하천과하고 이제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주민들의 그 시설을 들어갈 것에 대해서 시민들하고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목적시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과하고 잘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만간에 마무리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일단 1차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협의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제가 코로나 방역 수칙에 맞춰서 제가 간담회를 잡을 테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협의한 사항, 우리 계획에 대해서 대장지구 주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의견 수렴하는 걸로 해서 간담회 자리를 잡을 테니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체육회 사무국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체육회 사무국장 배석하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이에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러면 중간에 끊고 그러면 서로 간에 혼선이 오고 혼동이 오고 의사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으셔도 질의 끝나고 차분하게 이해가 가시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학생 운동부 코치였나요, 국장님?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학교 운동부 전문 코치,

현백

최현백위원

예, 학교.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처우 개선이 됐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일부 조금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뭐 한 번에 이제 많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수당 부분에서 급량비라든지 복지, 자기계발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동부 전문 코치가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니만큼 파격적인 어떤 대우가 돼야 된다.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과정에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9명인가 있다고 그랬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7명인데 지금 현재 13명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7명에 13명?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거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현재 채용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17명이 다 학교 운동부 전문 코치가 아니고요, 그중에 한 6~7명 정도만 학교 전문 코치고요, 나머지는 이제 도민체전의 종목의 전문 코치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제가 그때 상황을 봤을 때 국장님께 당부를 드렸던 이유가 그 처우가 그래 가지고, 그 처우가 지금 현재, 그 당시의 처우가 얼마였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한 213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213만 원을 가지고, 월 213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가, 요즘 세상에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우를 해 주면서 또 다른, 이제 쉽게 얘기해서 투잡, 알바? 이런 것도 금지시키고. 그렇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럼 그분들이 과연 운동부 코치를, 학교 운동부 코치를 하려고 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해 주고 어느 정도 맞춰주고 난 다음에 투잡이나 알바 같은 걸 금지시키고 우리가 위반했을 때, 또 위반하는 데 대한 처벌도 따르는 것이지 되지도 않게 213만 원 주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그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처우를 단계적으로라도 꾸준하게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10분씩 질의하다 보니까 가다 끊어지니까 이게 탄력성을 잃고 감사가 제대로 안 돼서 위원장님께 이게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뭔가 정상적인 감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남은 행정감사 기간에는 시간을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이니까요, 좀 불편해도 이렇게 해 주셔야 이제 좀 형평, 공평하게 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부서가 참 힘든 부서네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오고 쉽지 않겠어.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일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일이 좀 많은 게 아니고 무지하게 많고 하여튼 온갖 질타와 이런 모든 게 거기 다 집합돼 있는 집합체 같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내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감사니까 또 감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일을 좀 더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이 메시지는 첫째,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고 단체들, 체육회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그 단체의 단체 회장님들하고 우리시하고 3자가 계속 좀 만나요. 그거 해결 못 할 게 없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해결을 못 해요? 아니, 저하고 체육회 그 논란하고 으쌰으쌰 하고 안극수 물러가라 하는 것도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해결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회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그리고 우리 협회 공조해서 마무리 좀 잘 지어주세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체육회 사무국장님 좀,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바쁘시네요, 계속 불려 나오시네. 우리 성남 체육 발전을 위해 저는 좀 정책을 하나 제안드릴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있는 자리가 정말 엄청 업무량도 많고 바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좀 성남 엘리트 스포츠단, 이런 단에 대한 이런 정책을 제가 하나 좀 제안드릴게. 우선 성남시 학교 운동부하고 지금 직장 운동부 아까도 제가 총괄 질문에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 직장 운동부, 학교 운동부가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미래의 꿈나무 우리 학생들이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터 운영, 교육 이렇게 다각적으로다가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지원, 그런 지원 그런 어떤 토대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전문 엘리트 체육 분야의 선순환구조서부터 뭐 이런 발굴서부터 육성, 진학, 성과 이런 시스템에 대한 구축 이런 것을 하나는 좀 우리 성남시 체육회에서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또한 집행부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 성남 엘리트 스포츠단 이런 걸 하나 만들어놓으면 여기에서 직장 운동부와 학교 운동부와 그다음에 애들의 취업, 진학 그런 어떠한 양질의 선수단 발굴서부터 이런 걸 하는 곳이 거기 우리 체육회의 사무국장님이 좀 그런 어떤 체육인으로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런 걸 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야 우리 성남시의 미래가 있고 학생들의 미래가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제안하니까 한번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거 같으면 예산도 한번 신청해 보고, 또 용역이 필요할 거 같으면 용역 어떤 그거에 대한 예산도 한번 시의회에 와서 달래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는 좌우지간 우리 체육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려서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직·성명 얘기하시고 나오세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장정현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내가 사진 하나 드릴게. (안극수 위원,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사진 전달)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배석되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 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사무국장님, 그 사진 거기에 보니까 우리 언뜻 보기에 우리 사무국장도 거기 사진에 있는 거 같아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제 손에 들어 왔어요. 여기 현장 가 보셨죠?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사진 속의 인물이 국장님이 맞고.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어르신 게이트볼장이죠? 장애인게이트볼장이죠, 황송공원에 있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 가 보니까 어때요? 소감 한마디 해 줘 보세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그러니까 아까 성남시가 장애인 체육에 있어서 31개 시군에서 거의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막상 우리 자체 내에서 또 비교를 해 본다면 사실 너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아까 이제 박은미 위원께서 게이트볼 전체 구장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었는데요, 저희 성남시 전체에서 장애인체육회 게이트볼장이 여기 1군데입니다. 1군데이고 글쎄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비장애인체육회가 그 동마다 하나씩 그래도 게이트볼장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황송구장에서도 3면이 있고요. 그런데 성남시 전체에서 장애인게이트볼장은 단 1군데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의 천막 수준으로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죠?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나가 보니까 참 열악하다.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런 것을 느끼죠?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막상 여기에서 겉에 보는 건 이런데 속에 들어가면,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더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뭐 거미와 먼지와 말도 못 해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러니까 국장님 나가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국장님이 이런 거 보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자랑만 하지 말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국장이 해야 될 일이고, 국장이 이런 걸 가서 봤으면 집행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게 국장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떤 역할 했어요, 나가 보고 난 다음에?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여기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수

안극수위원

보수가 안 돼요,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 도로도 건축법상에 도로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도로여야지 여기다 건축물을 해 놓는데 건축물을 할 수도 없는 이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는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고, 정상적으로다가 이런 어떠한 장애가 없는 분들이 아니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 게이트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비장애인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비장애인 게이트볼이에요. 거기는 삐까번쩍해.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왜 하필 거기다 붙여놨어, 그거를.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저도,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시, 우리시 집행부 고민하셔야 돼요, 과장님. 과장님, 여기 현장 나가 보셨습니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밤낮 뭐 약자, 밤낮 보면 예산 약자, 뭐든지 교통 약자, 사회적 약자, 밤낮 약자, 약자, 약자. 그것 때문에 예산 주고, 예산 주고 그러면서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이런 식으로다가 방치시키는 게 은수미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행정 행태입니다, 이게. 수십 번 요구해도 개선도 안 돼요. 내년도 이래 가지고 시장 나오면 이게 당선되겠어요? 떨어지지. 그거와 발맞춰서 국장님은 강력하게 이런 거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역할 해야 돼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뭐 따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건 좀 자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 해 놓고 ‘일 하나 했다.’ 나가서, 현장 나가서 보면 뭐 해. 대안도 없는데. 가서 사진만 찍어오고.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나가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뭐 페이스북에나 올리고,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극수

안극수위원

국중범 도의원이 예산 좀 가져왔죠?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예산 얼마 가져왔어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억,

극수

안극수위원

7억 가져와서 거기다 시설 좀 보완 어떻게 할 겁니까?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저기,

극수

안극수위원

그 시설하려고 그러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저는 요구를 하는 거야. 다른 데 사무실 다 있어. 이런 창고에서 사용 안 하게끔 우리 성남시하고 좀 협의하세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협의해서 그 옆에 남는 임야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가서 좀 최소한, 이런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건축 용어로. 이런 거 사용하지 말고 저기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 놔서 사무실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 하나 마련해 주면 돼요. 온갖 불법에, 불법 옥상, 옥외의 그런 행정을 하면서 이거 하나 갖다 놓는 게 불법이라고 지금 시에서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저기 뭐야, 과장님, 꼭 이것 좀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위원장님, 우리 성남FC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태

강상태위원장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극수

안극수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성남FC의 경영의 기조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떠한 기본적인 그러한 거 말고 쉽게 제가 그냥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실적 위주의 FC를 경영할 것인지, 실적을 내는 FC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체육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FC가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 좀 정한 게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축구는 우리 국민들의 대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도 프로축구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축구인들뿐이 아니라 전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는 저희 구단을 이끌고자 저와 저희 직원들은 노력하고 있고요. 또 성적을 잘 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성적을 내는 곳에 또 안정적인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다 해 가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대표이사님 좋습니다. 2군으로 밀리지 않고 1군에 남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 얼마나 우리 좀 성적을 잘 내라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좀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왜냐하면 이건 게임이에요. 실적을 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15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성남에서 혈세를 줘서 이걸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용병도, 외국인 선수 용병도 우리가 갖다 쓰는 거고, 거기에 아까 공격수 2, 수비수 2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거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적은 잘 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실적이 잘 나야 성남시민들이 신이 나고 저기 파이팅도 해 주고 이러는 거지 실적이 안 나오면 밤낮 인터넷 창에 욕만 올라와요. ‘박창훈이 XX해서 물러나라.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 밤낮 이거예요. 실적이 없는 성남FC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2군으로 밀려나지 않아서 1군 간신히 12개인가 그러는데 간신히 10등인가 11등 한 거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행복해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실적 좀 잘 내세요.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잘 내시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보니까 작년도에 본예산 100억 해 줬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올라와 가지고서 추경 또 해 주고 이랬거든요. 내년도에는 지금 본예산 100억 올라 왔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그리고 한 55억 정도 이제 자체 수입으로 충당시켜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충당시킬 거예요. 작년에 충당 못 시켜 가지고 예산 달라고 온 거예요. 55억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그 방법 있으시면 한번 여기서 공개적으로다가 말씀해 주세요.

29억 확보 가능.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리고 나머지 26억이 이제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위드 코로나로 해서 관중이 오시게 되면 팬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유치 활동을 해서 관중 오시는 부분하고 또 광고 상품 판매하는 거 일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광고 스폰서를 만들어서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선수들이 입고 있는 운동복에다가 광고 이거 스폰을 받는 거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중들 입장료를 하면 한 26억 정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계시는 거죠?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제 관중들 얼마나 왔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어제 1500명 오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몇 명 관중을 목표로 해야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떠한 예산이나 이런 거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커트라인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저희들 5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야, 그거 쉽지 않겠네요.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저희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작년에는 우리시 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관중 하는 거 같던데 강제로다가 곰돌이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뭔가 좀 새로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관중을 많이 동원시키는 데도 일조를 해 주십시오.

웃음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 우리 성남FC 클럽하우스가 이제 준공이 됐어요. 이제 아마 입주를 할 텐데 이게 내가 보기에 대충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토지 대금까지 환산해 보니까 우리 클럽하우스 하나 준공하는 데 구장까지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토지 대금까지 합치니까.

토지 대금 얼마 정도 보시는 거예요, 땅값?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용도로 쓰니까 그렇죠. 그거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지금 건축비만 260억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그래요?

그럼 토지 대금까지 하면? 더 부풀어 나네, 엄청나게?

상태

강상태위원장

한 400억 하는 거죠.

극수

안극수위원

400억, 500억 이렇게 돼요. 1000억, 참 1000억대는 그래. 1000억, 1000억대. 1000억예요, 1000억대. 100억이 아니고. 내가 실언했네요. 1000억을 투자를 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 초호화로다가 성남FC를 성남시에서 아주 은수미 시장이 지극정성으로 지금 지원해 준다 이 얘기예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대표이사님 오늘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실 부분이 그거예요, 기억해 줘야 될 일이.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우리 감독, 코칭스태프 또 선수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또 내년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축구 산업 발전과 우리 선수단 경기력이 그만큼 이제 향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 시민들은 거기에 지금 다 눈을, 저기 주시를 딱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끝으로다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대표이사님 오시고부터는 굉장히 의회하고 소통도 잘하셔서 너무 아주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뭐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실시간 이렇게 저희랑 소통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광고를 하다가 안 되니까 어렵다. 또 이런 방법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도움이 있으면 요청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좀 소통해 주시면 하나하나 부족한 거 채워 나가는 그런 원년으로 삼으면 우리 성남FC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표이사님 믿겠습니다.

성남

FC대표이사 박창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실 텐데, 강신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체육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얘기했던 체육회관, 체육회관은 누구 거예요? 성남시 체육인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상은 어떻습니까? 체육회관. 체육회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상은 어떤가요, 앞으로 계획은?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체육회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판단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현재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그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체육회에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대로 갈 건지 그걸 말씀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어쨌든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서,

신철

강신철위원

검토 몇 년 됐어요, 벌써. 맨날 검토만 하면 어떡해요. 검토 끝났으면 실행에 옮겨주셔야지. 검토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 공감대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 제 생각이고요, 이제 시기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내년 전반기에는 체육회관이 체육회, 체육인에게 갈 수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시기적으로 못 박기는 제가 참 어렵고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열심히 해 보신다? 위원장님, 체육 국장님 좀 배석 부탁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체육회 사무국장님 배석해 주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체육회를 통달해서 맡고 있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체육회관에 대해서?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관의 설립 취지나 모든 목적에 맞게 체육회관은 체육인들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뭐 2년 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뭐 시의 입장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만큼 제가 체육회를 대표해서 또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언제까지, 협의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언제까지 협의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체육회 발언해 가지고 체육인을 동원해서 집회도 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데 그런 행동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집행부에서 정신 차리고 이거 체육회관은 체육인의 거니까 체육회 줘야겠다는 위기감을 느끼죠. 말로만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안 줘요. 체육회에서 체육회 운영을 못 한다 이런 등등 사유를 얘기했는데,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사무국장이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체육회관을 관리하는 인원, 예산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체육회에서 체육회관 관리하는 예산이면 체육회에서 충분하지 않아요? 관리 부족한가요?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 체육인, 체육인 가족 그분들을 위한다라면 도시개발공사가 체육회관을 점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 명칭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적까지 이런 얘기만 해야 되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체육회, 체육회 논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 어차피 사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가정이,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좀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 질의할 때 보면 급하게 막 이렇게 성질만 갖고 들이대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따로 박은미 위원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좀 하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박은미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인과 체육인 가정, 체육회를 위해서 다 본인 시간 내서 그들의 민원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위원님이신데 그렇게 막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 시간 이후에 차후에라도 우리 박은미 위원님 만나서 차 한잔 달라 하시면서 또 아까 다 못 하신 말씀도 전달하면서 서로가 내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의견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들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체육회에 등록된 각종 종목별 단체들 있죠? 단체들 전체 명단과 지금 사고 단체, 등록되지 않는 단체 명단 그리고 사고 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명단은 왜 안 됐는지, 어떤 것들이 서로 교류가 안 돼서 그러는지 그 내용 그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과 같이 그런 얘기 한번 나눠 봅시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뭐든지 가슴을 열고 주먹 쥐지 않고 손 펴고 대하면 풀릴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싸려고 하지 말고 웅크리려고 하지 말고 펴고 같이 소통하는 게 잘되는 일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육회관만큼은 체육회에, 체육인들에게, 체육인 가족에게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아시겠어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부족한 것은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우선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아까 우리 FC가 이제 1부리그 잔류해서 축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체 재원 확보를 어렵게 만든 계기가 바로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기업 스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그것이 국회까지 그게 연장이 됐고, 그런 걸로 인해서 고소, 고발 사건이 따르고 있는 사항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자처하게 했던 우리 위원회 당시의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여기는 안 계십니다만 그런 걸 초래했던 그런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큰 미스테이크를 범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간주가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해소가 잘돼서 이제 명실공히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관련해서 축구센터 준공이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다음 달 14일 화요일 날 14시, 14일 오후 2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14일 오후 2시. 우리 의회 일정이 어떤 게 있죠, 14일 날이? 상임위 일정이. 개별 의정활동 시간인가요?

지웅

하지웅의회사무국직원

예결위.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결위인가요? 예결 위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축구센터가 지금 이제 클럽하우스가 있고 구장 보조 구장 2개까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남FC 축구 선수단의 이제 어떤 여건이나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죠. 따라서 이걸 이제 그 활용뿐만 아니라 이 클럽하우스와 보조 구장 2개가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엘리트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 그게 이제 우리 프로축구 선수단들 지장이 없는 선에서 어떻게 좀 할애를 해서 우리 꿈나무들이 좋은 공간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대책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보면 49쪽~51쪽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계약 건이 5000만 원 미만은 우리 관내 업체 다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관외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계약이 됐던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저희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계약 부서에서 여기서, 저희들은 발주를 하는 부서고요, 계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이유를, 사유를 좀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보고하시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런 소소한 물건 예를 들어서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데 성남에 관련 체육사라든가 스포츠용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외에서 해야 합니까? 예? 그거는 뭔가 지출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관외 발주 준 거에 대한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빙상장 대관과 관련된 321쪽 있죠? 이게 이제 문제, 윤승남 사건으로 인해서 사용 어떠한 방침이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선수단 합동훈련 이게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합동훈련을 지양을 했잖아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어떤 변동이 있는 겁니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아니, 이제 이게 합동훈련이라는 것이 뭐 직장 운동본부, 우리 직장 운동본부 또,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럼 직장 운동부 훈련해야지 무슨 합동입니까? 그 내역도 정확하게, 제가 봐서 합동훈련이라 함은 같이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럴 필요성 좀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아동 학생 뭐 이 정도만 아니면 여기서 같이 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한 거 같아서 그게 어떻게 변동이 됐고 뭐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합동훈련을 이제 지양하고 예를 들어서 관외 팀들은 배척시키고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합동훈련하는 걸로 다 나와 있어요, 대관이. 그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하시고 그때 개선했던 사항하고 변동이 이루어진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이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종합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준비 사항 391쪽 있죠? 이 대회가 종목이 25개 종목이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38개 경기장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국궁장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추가 건립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거기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파크볼장이라든가 야구장, 국궁장 이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에 관리 단체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일부 일정 부분은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체육회에서 본연의 어떤 역할을 다 못 하게 된 책임을 물어서 삭감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 삭감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위원회에서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셔서 합당한 어떠한 조치 계획이 나오게 되면 예산이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거 같으면 그에 상응한 예산 삭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낙생대체육공원 시설과 관련해서 다른 거 많이 지적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을 지적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나 아니면 그 당해 종목의 협회 전문가들하고 설계에 반영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떤 이런 미스테이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얘기만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과거에 했던 형태로 늘 그냥 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 집단이나 아니면 또 전문가 조언도 받고 그다음에 가맹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이 말씀이에요. 시설물 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했더니 위임 사무라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시설 운영 조례로 하든 어디 담든 아니면 내규로 담든 반드시 전문가와 아니면 가맹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 발전과 관련해서 국장님 그냥 계시고, 8개 기관 협약을 하셨는데 이런 졸속 협약은 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협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수련관도 보면 무슨 중원수련관이나 서현수련관 딱 2개, 딱 둘 해 놓고 말고 그다음에 이제 유관, 좀 연관돼 있는 곳에 협약을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산하단체, 산하기관은 반드시 넣으시고 조금 어떤 장애인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림을 그려서 하시라고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냥 적당히 미봉책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치아 창단과 관련해서나 아니면 그 선수에 대한 특별한, 장애인체육회에서 명색이 패럴림픽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장정현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직장 운동부와 관련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식비하고 피복비 나간 거 있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는데 두루뭉술하게 그냥 총괄적으로만 해 왔어요. 구체적인 내용, 명확한 내용을…… 식비로 예를 들자면 대회 출전하거나 아니면 국가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단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그건 지급이 중단이 되게 돼 있어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중으로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품, 언제, 어디서, 어떤 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자료 제출하시고, 그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찍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관련 영수증 전부 원본대조필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성남시 문화상 수상과 관련돼서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회에서 문화예술과에다가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추천 언제 했습니까? 몇 월 며칠 자로 들어 왔어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되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7월 26일 날인가 했을 겁니다.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7월 26일 문화 대상자 선정 공고를 했네요, 7월 26일 날? 그다음에 7월 26일~9월 2일까지 문화상 후보들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3일 날 체육 부문 후보자 현지 조사, 실사 조사를 했어요. 맞죠? 15일~17일까지 공적 심사를 서면으로 작성했고, 10월 8일 날 문화상 시상을 했어요. 여기에서 경기도체육회에서, 이 사안을 본 위원장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우 중요한 체육인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체육 분야 문화 시상이에요, 우리 성남시의. 그러게 되면 그 상은 체육인들이 모두 수상 된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그죠? 합당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각종 이제 시민상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사고를 쳤고요. 그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선정이 잘못돼서 자격이 안 된 사람을 선정해서 취소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소회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정말 엉뚱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신상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 대상 받으신 분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체육 관련 부서나 또 체육회나 그 내용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보니까 9월 1일 자로 한 사람은 중징계, 한 사람은 교육 이수 이렇게 국민윤리스포츠센터에서 결정이 내려져서 그 조치를 해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다 시달이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거기까지 맞습니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데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체육인 문화상 수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도 우리 많은 위원들도, 위원들의 권위도 무시하고 93만 성남시민, 특히 30~40만 체육인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합당합니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절차는 뭐 하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나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걸,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결론을 가지고도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하자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절차상은 이제 절차는 제대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상태

강상태위원장

누구 어디서 추천을 했어요? 누가 추천을 했어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추천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체육회에서 추천했습니까?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체육회에서 왜 추천 사유가 뭐예요?

병영

임병영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 징계 사유 중에서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좀 관여치 않아 가지고요,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상태

강상태위원장

체육회 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권금중 사무국장은 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제보가 들어가고 이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에 빙상연맹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사건 있을 때는 빙상연맹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18년도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체육회 근무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빙상연맹에 뭘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셨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018년도 7월까지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상임부회장 맡으셨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현재 3개 사무국장을 하고 계세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무슨 얘기 하지 않더라도 진행된 과정에 대한 얘기는, 사항은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제가 또 주문도 했죠, 가장 잘 아는 사무국장이 명확하게 해법을 찾아서 잘 해결하라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체육상, 체육문화상 시상하는데 어떻게 추천하게 된 겁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공적 조사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는 데서 그분이 자격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스포츠인권위에 제보가 그분은 서류상으로는 온 시점이 좀 늦은 거 같은데 교육 이수 정도로 해서 그 정도라면 자격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적 심사를 올려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과연 체육회를 총괄하고 있는 상근 사무국장으로서 그 판단이 직절해요? 자, 결과가 중징계와 그 교육 이수,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인권 교습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40만 체육인을 대표해서 받는데 흠결이 없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중징계 대상자는 시상 대상자가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더군다나 우리 시민의 녹을 먹고 있는 직장 운동부의 감독이에요. 평범한 일반 시민도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가장 도덕적으로나 어떤 윤리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위치를, 상황을 보여야 하고 그래야 할 위치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상을 받는다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당연해야죠, 녹을 받고 있고 그렇게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면. 선수를 좋은 선수 확보해 주면 다 성적 냅니다. 그런데 시민 앞에 당신들 사과해야 합니다. 결과가 과정이 진행될 때 그런 사항이, 어떠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을지라도 결국 받고 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임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이걸 뭐 어떻게…….

상태

강상태위원장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숙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 국장님, 들어가세요.

명순

임명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