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각 과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 11. 30 총 무 국 장 문종걸 총 무 과 장 윤택열 민원봉사과장 손종헌 세 무 과 장 오경환 정보통신과장 김성혜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총무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전 직원들은 합심 단결하여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보완 및 개선하여 구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이 전력을 다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열 총무과장입니다. 손종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오경환 세무과장입니다. 김성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 중 첫 번째 문서관리입니다. 자료관시스템에 의한 선진기록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 2차 사업 추진방침 결정 및 용역발주를 금년 4월25일 의례하여 5월22일 계약 및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0월27일 데이터베이스구축 257,912면, 기록물정리 및 이관 261,400면에 사업비 9,555만원 투입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및 주요기록물의 안정성확보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기본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주요 선호부서 및 기피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기획감사실장 외 2개 직위에 실시하였고, 승진, 전보인사에 대한 인사기준 등을 4회에 걸쳐 사전예고 하였으며, 신규직원 멘토링 제를 금년6월에 시범 실시하여 공직 적응력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제고 및 개인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 70개 과정 373명, 위탁교육 2회 420명, 사회저명인사초빙강연 4회를 실시하여 행정력증진과 직원상호간 협동심함양 및 가치관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 네 번째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입니다. 외국의 지방행정제도 및 문화체험을 통한 행정지식제고를 위해 선진도시 해외연수 4회 60명, 해외배낭연수 3팀 18명,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산업시찰 1회 31명을 실시하여 직원개개인의 안목을 넓혀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직원사기앙양으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관리입니다.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지시되는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구청장 지시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지시사항을 소관부서로 통보하고, 추진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을 총무과로 제출토록 하여 수시 또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구청장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24개의 지시사항 중 22건이 이행되었으며, 구청장 동 방문 시 건의사항은 5.31지방선거로 인하여 실시되지 않은 관계로 없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공무원 노사관리입니다. 우리구청은 노사간의 상생노력으로 금년4월25일 불법단체인 전공노를 탈퇴하고 합법적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11월7일 노사화합과 상생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법노조전환에 따라 불법단체인 전공노의 계속적인 방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구청은 노사간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상호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 직원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후생복지회 기금으로 구 산하 직원 및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여 223실을 이용하였고, 콘도미디엄을 연중 이용가능토록 하여 94박을 이용하는 등 직원 및 그 가족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휴가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프로그램 개발로 직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덟 번째 전자입찰제입니다. 투명한 계약체계 확립을 위하여 추정가격 500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10월말현재87.1%의 높은 전자입찰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에는 낙찰업체와 계약체결시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접속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끝으로 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기, 소방, 승강기점검 70회, 토양오염도조사 1회, 방역활동 7회, 2층 소회의실정비, 광장 점자블록교체, 시설물개보수 285회 등 청사내외환경을 정비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인사에게 친근감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중앙현관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구정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은 감사자료 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총무과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는 기능직부터 총무국장까지 서로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3대 때 구청장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왜 구청장 것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전에 구청장 취임식을 할 때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썼다고 하면서 대모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청장을 말썽 없이 보필하시려면 상세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중에 법률로 되어있던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되어 있던지 그런 것을 떠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등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북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까?

봉사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단체에 보조금을 조금 낮춰서 주고, 이 돈을 지역발전에 쓸 의향은 없습니까? 글자 그대로 봉사니까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구 의원님도 두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좋으면 인상해주고, 형편이 어려울 때는 삭감하자는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필요 없이 차를 몰고 다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적으로 볼일 보러 가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 구정질문관리카드에서 동천동사무소신축과 분동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8회 정례회가 9월20일이였습니다. 두 달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계획은 동천동사무소는 보건지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내후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동천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부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비만 반영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노상권 의원님 들어오셨는데 자리에 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 이길제 의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동사무소신축관계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 동천동은 53,700여명이 거주함으로 꾸준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재정부담이 늘어남으로 행정동의 통합과 병행이 필요하고, 달서구의 경우 북구보다 13만 명이 많으나 우리 구와 같은 24개동을 유지하고 있음.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추이와 행정수요 및 분동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분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통합을 할 의사는 있다는 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할 때는 우리구가 전체인구에 비해서 동수가 많지 않습니까? 강남 쪽은 1만 명도 안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강북 쪽은 거의 3만명이상 되기 때문에 강남 쪽은 통합을 하던지, 강북 쪽은 분동을 하던지 하는데, 이것은 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분동을 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면적이 좁은 동은 통합을 하면서 함께 하겠다고 받아들였는데,

아까 이동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자꾸 분동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통합에 대한 의지는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내역서에 5개 단체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구청에서 법적인 단체에 나가는 것 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서면으로 내역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 내역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 있으니까 노상권의원님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39쪽까지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오타가 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세무과, 경제과에 세무8급이라고 계속 적혀 있는데 잘못된 것 맞습니까?

오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의원들이 해외연수나 국내에 갔을 때는 여비를 많이 쓴다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여비를 어느 정도 쓰는지 궁금해서 제가 봤는데, 200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직원능력개발강화라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직무교육, 한마음특별교육, 선진지비교견학 및 해외배낭여행,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직원단합대회, 하계휴양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해외여행에 보면 상반기 실적에 32명이 2,838만원, 1인당 89만원정도 됩니다. 해외여행에 보면 6명이 1인당 약47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6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고,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직무교육을 보면 1인당 19만9,800원, 상반기 보면 247명에 1인당 약30만원, 그리고 특별교육에 보면 1인당 18만원해서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총계가 5억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해외여행의 경비가 의원들은 1인당 13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해외여행에 1인당 475만원정도인데 설명해 주시고,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해외연수는 연수도시가 어디냐에 따라서 비용차이가 나고, 몇 박을 어떻게 하느냐,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아까 1인당 경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 담당별로 에너지절약추진담당자들을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한사람씩 차출해서 갈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여행경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자체에서 32명 간 것은 중국에 간 것인데 구비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130만원은 배낭연수입니다. 배낭연수는 경비가 얼마든 간에 15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가는 지침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20명, 부부동반 40명인데 비용은 40명을 같이 부담했습니까?

장기근속공무원은 부부동반 경비를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보면 죽 나열을 해봤습니다마는 총무과 14명, 교통과 17명, 경제과 7명, 세무과 12명, 보건소 7명, 도시관리과에서 9명 갔습니다. 인원이 60명입니다. 또 미국, 캐나다, 유럽 쪽에는 전부 4급, 5급, 6급만 갔습니다. 하위직은 가지 않고 4급, 5급, 6급만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총무과 영국 외5개국, 오스트리아로 되어 있는 것은 공로연수자입니다. 총무과가 많은 이유는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 인솔자 등이 포함되어서 그렇고, 미국, 캐나다 등 좋은 쪽에는 고위공무원들이 간 것은 저희들이 보내준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예를 들어 자체감사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것은 각 시·도에 감사담당자들만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가는 것은 거의 고위직들입니다.

공로연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30년~40년 공직생활을 한 5급, 4급이 공로연수를 신청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해외여행이나 국내에 갔을 때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 돈으로 갔으면 그런 비난을 받지 않는데 예산을 쓰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연수를 가면 그 목적에 맞춰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러나 일부의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앞으로 연수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예산절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해외여행 일정표를 자료요청하고 싶습니다.

채동수 위원님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일정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 징계자가 있습니다. 징계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근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명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6명에 900만원정도 됐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지급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서 지급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됐으면 다시 돌려받습니까?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환수 조치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부분은 징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평통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 위원님들은 당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에 명시된 기관으로 자문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평화통일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건의도 해 주시고 활발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서 지원금이 지원된다면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46, 47쪽 정수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항목이 죽 있습니다마는 냉·난방기에 삼성전자, 강남전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해도 업체명이 다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한 것만 강남전자는 4건 820만원, 삼성전자 3건 430만원인데 조달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 비교할 데이터가 없어서 비교를 못하겠지만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데이터 받은 것을 보면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6년, 10년 조달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자료요청하기 전에 몇 년씩 한 업체에서 구입한 적이 있죠?

물품구입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인쇄물 같은 것은 한 업체와 몇 년 동안 거래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달구입이라도 업체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조달구입하는 업체는 한 업체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서 요구한 내용에 적합한 물품을 선정해 주기 때문에 조달청은 한 업체가 아닙니다.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조합이라고 하는데 업체 명을 받아보면 10개 중에 9개가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달구입이나 수의계약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쇄업을 하는 쪽에서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 5년, 10년째 한 업체에만 계속하고 있다면 제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쇄업에 대해서는 몇 몇 사람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상술이 되고, 어떤 면으로는 이제까지 상호신뢰 속에서 인쇄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잘해왔기 때문에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부실하게 했으면 업체를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2년~3년 주기라도 돌아가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정상적으로 해도 비정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29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입현황은 누가 감독합니까?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노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판기설치 자체를 노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수입을 가지고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노조운영비로 충당을 합니다.

구내식당은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식단의 질, 종업원들의 친절도, 환경이 청결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 인건비는 구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협의회에 있을 때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법 내 노조가 되고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2006년7월부터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도 일체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자판기운영에 대해서 노조가 하지 않고, 직장협의회에서 해왔습니까? 언제 넘어왔습니까?

직장협의회가 폐쇄되고 노조가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본 위원이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인원 및 수지현황에 보면 한달에1,500만원, 1년에 1억8천만원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저도 식당 쪽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월평균 수입이라든지, 축소해서 보고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집행부나 의원들은 일체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체감사를 하고 식당운영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에는 합법노조가 없기 때문에 노조가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중구 같은 곳은 직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만 노조가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공노에 있을 때 불법단체지만 식당운영은 자기들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수지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총무과에서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직원이 불친절하다든지, 반찬이 부실하다든지 하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대 위원과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인건비, 물품비, 기타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식당경영에 대해서 이 방법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페이지 공무원포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포상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6월말, 12월말 정부포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시장표창계획은 매월 또는 분기에 공무원표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매월 또는 분기에 구청장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포상기준이 됩니까?

표창계획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선행공무원이라든지 창의적인공무원, 즉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선행이 되는 공무원을 실·과와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 추천으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포상기준에 의해서 진급에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진급에는 크게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근평 할 때 표창성격에 따라 참고합니다.

구청장, 시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있는데 일반직, 기능직, 9급, 8급에 대해서 보면 이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했을 것이고 잘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크를 해보면 구청장에는 8급, 9급이 많고, 시장상에는 6급, 7급, 장관상에는 4급, 5급 이런 식으로 내려올수록 더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오래 계시는 분들이 받는 것이 맞지만, 포상에 있어서는 사기진작으로 봤을 때 1명~2명 정도는 9급, 8급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8급, 9급들도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통령표창은 공무원경력 몇 년 이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9급이면 공무원경력이 2년인데 공무원경력 2년에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받지만 올라갈수록 저희 구청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추천해서 올라가면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9급이 시장상 후보에 올라왔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7급, 8급이 올라왔다고 하면 9급이 떨어집니다. 9급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년밖에 안 되는데, 그것 보다는 10년이상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탈락되는 것보다는 탈락이 안 되도록 합당한 사람을 추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9급이라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아니면 북구청 이미지를 크게 개선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추천을 합니다.

공무원이 약 1천명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이 없지는 않을 줄 압니다. 구청에서 그런 분을 추천해서 포상기준에 맞는 분을 올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잘 심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9급이나, 8급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 정부표창에 7급 세무공무원을 대통령표창에 추천해서 거의 시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검토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라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공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물품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보면 정수물품구입 부적절이라고 해서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수물품을 죽 검토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많이 산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적받은 사항은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는 정수부터 확정해 놓고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려면 정수를 책정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날씨는 더운데 예산책정하고 구입하고 하려면 더위는 지나가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선 구매 한 것이 2~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조달구입이나 협동조합구입이라고 해서 크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금액을 보면 물품이 일반시중보다 비싼 편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소형컴퓨터 320만원도 어떤 컴퓨터를 어떻게 구입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32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정부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을 할 때는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그 제품에 대해서 지방조달청에서 검수가 끝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고, 가격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달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그런데서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도 어떤 제품인지, 어떤 기능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구입이 조달구입보다 시중가격이 싸다고 하는데 제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달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는 감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채동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리계에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이라든지 검수를 통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봐 주십시오. 2005년도 업무추진비에서 기념품 및 선물구입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2005년도는 선물구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선물구입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선물구입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불우한 직원들을 위한 것인데, 2005년이 없는 것은 이것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한 내역입니다. 2006년도는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용한 내역인데 여기에는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습니다. 기념품선물구입은 설날, 추석 때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이 직원들에게 김세트, 참치세트, 사과나 배 이런 것을 사서 격려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국·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를 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협의회에 위탁할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실 올해도 주민자치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자치센터에서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하고, 자치센터에서는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행사하고 난 뒤에 협의회 사인만 하라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동 보조금으로 각 동마다 행사를 하듯이 주민자치센터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계약을 하고 서류를 맞추고 하는 것이 이번에도 일단 형식은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전문가가 없고 예산집행에 대한 서류도 맞추기 서툴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이 바쁜 분이라서 일은 행정계에서 맡아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으니까 협의회와 검토해서 하시고, 2천만원 집행됐습니까?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를 다양하게 하려면 500만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협의회 간사도 했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구보다 앞선 구가 되도록 협의회와 잘 의논하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해봤는데 결과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었습니다. 11개 팀을 맞추는데 저희 총무과에서 동에 사정을 해서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원인은 경연대회에 참가하려면 단복도 맞춰야 되는데 그러한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출연하는 개개인이 부담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냐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경연대회가 되도록 예산확보도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법적인 근거 아래 시설물 사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토양오염도조사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실시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기, 소방, 승강기의 정기점검은 월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밀검사는 연1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고 점검결과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토양오염도조사는 이 청사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는 집중식 난방이었습니다. 집중식 난방을 하기 위해서 기름보일러를 작동을 했습니다. 본관건물 뒤편에 보면 지하에 기름탱크가 묻혀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집중식난방이 아니라 개별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탱크가 있습니다마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기름탱크가 매설되어 있는 곳은 그 주변에 토양을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년전부터 기름탱크에 기름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결과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민원인이 와서 접수하려고 가니까 접수가 끝났다고 했다는데 다음에 접수를 하는 기회가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달 말로 접수가 끝납니다.

새로 접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달 말까지 해야 됩니다.

민원인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못한 분이 많아서 여론화 된다면 중앙에서 추가로 접수를 받으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접수를 받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복사기나 여러 가지들을 구입하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한 물건과 입찰을 봐서 구입한 물건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에 의례하는 물건하고 입찰받는 물건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본다고 하는 것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입찰을 보는 이유는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고, 정부조달청에 의례하는 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믿고, 정부에서 물품구매를 할 때는 조달청을 이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입찰해서 들어오는 물건과 차이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여기 서류에 조달청만 나와 있는데 입찰을 봐도 똑같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조달청 물건하고 일반입찰을 보면 기계는 월등하게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달청가격이라고 해서 그 기계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써 봐서 좋다고 하면 좋은 것으로 알지만, 기계는 좋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도 기계가 조달청기계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청에 공무원봉사대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북구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도 한해 봉사한 대표적이고 중점적인 활동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의 공무원봉사조직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매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질의하시면 답변하실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사는 만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하셔서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민원봉사과와 세무과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