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와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137쪽부터 183쪽까지이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8쪽, 2006년도 주요평가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목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국·공유재산의 보호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실태조사는 4월 1일부터 8월말까지 5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의 사용료는 1억6,9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자입찰 시행으로 적격심사 및 계약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계약 9건에 28억1,900만 원, 하수도사용료는 부과 31만 7,517건에 92억2,500만 원에 징수율 85.6%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300건 28억9,400만 원에 징수율 100%입니다. 다음은 용지보상업무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변동 262번지선 도로건설 외 18개 노선의 도로건설 공사에 따른 보상이며, 총 250필지 중 245필지 37,898㎡가 협의되었으며 미협의 5필지 327㎡의 3개 노선, 동변동 262번지선하고 269번지선 연암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3개 노선은 상속 미정리 및 보상금 이의 등으로 2007년 1월경에 수용재결 신청 예정으로 있으며 조속히 협의·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도모를 위하여 산격2동 282번지선 도로건설 외 4개 노선에 폭 6~12m, 연장 547m를 계획대비 100%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 발생되는 생활불편에 대하여는 주민 이해설득과 관련 유관기관의 상시 협조체제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다음 다섯 번째로 하수도정비입니다. 관내 하수관거 설치는 2,920m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소통불량지역 420개소의 보수와 447㎞의 준설로 계획대비 105% 실적으로 하수소통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정서함양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거동교에서 시경계까지 101억7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까지 칠곡지역의 팔거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5억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유지관리 및 보안등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의 지속적인 도로유지보수로 쾌적한 도로상태의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절기 설해대책으로 설해위험이 많은 162개소에 적사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예산으로 적재적소의 장소에 보안등의 신설 및 보수와 신속한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야간의 주민안전 확보와 도시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올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여 건설행정이 한 단계 전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감사자료 137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이길제 위원 장기 미집행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 건에 숫자하고 거기에서 지금 보상을 해야 되면 금액으로 얼마나 해 주어야 되는가 그리고 신청 들어온데서 매입을 하고 또 매입하지 못한 건에 대한 사유를 즉시 통보를 2년 후에 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지금도 유예적으로 안 되는 결과도 병행해서 신청자에게 회신을 해 주는가를 묻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고드린 대로 6건은 도로사업으로 매수완료를 했고, 불가통지가 51건인데 기한 내 보다도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 빨리 통보를 하도록 앞으로 하겠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1일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이 3건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조치를 하는데 다수 회시내용의 매수불가 원인은 예산부족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9,900억 여 원 중에 보상비가 전자에는 80%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2000년도 넘어서는 감정결과 통계를 내 보면 90%선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9,900억 원의 90%하면 9천 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많은 보상비가 일시에 확보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전부 건설예산이 부족하다고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요즘 사회복지 쪽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건설 쪽에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시비, 국비가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제적인 법률규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안 해줌으로써 그 분들이 강력히 구청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소를 한다든지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에 있지요?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통 근간에 보면 정부기구에 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서는 조사관이 나와서 보면 예산 사정을 알고 적극 조속히 보상이 되도록 권유식의 통보가 옵니다. 그것도 권유식이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방법이라 함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해제라든지 안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가 오면 그런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야 되는 걸로,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비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물어야 되는 결과도 생깁니까?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가 업습니다. 대다수 매수청구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정도 건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8쪽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가끔 구청재산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구청재산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국·공유재산은 전수 다,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가 쓸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예가 내년 예산에 들어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재산처분 과정은 저희 건설과는 도로, 하천부분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팔 수 있는 잡종지 부분은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148쪽, 김형기 위원님의 질의에 어떤 면에서는 보충성이 있는데 그 쪽에 보면 2006년 계획 및 실적에 재산실태조사하고 그 밑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용료 과징난에 보면 109%의 달성실적이 있고 문제점에서 사용료 체납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기준에 목표설정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지금 지적과로 넘어간 사항 아닙니까?

도로, 하천, 행정재산은 저희들에게 남아있고 용도폐지를 했을 경우에는 지적과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어떻든 간에 체납율이 증가한다 이것은 우려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원인이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전산화시스템이 되므로 해서 무조건적인 요율로 해가지고 체납율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안수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율 증가는 근간에 잘 아시듯이 상당히 경기침체로 인한 그런 부분이고 수작업과 전산화작업에 따른 체납율 증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작업 할 때는 전자에는 체납율이 발생된 주원인은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주인도 몰래 이사를 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체납이 발생되니까 저희 관에서는 점용허가권자인 구청으로서는 더욱더 모를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토지소유자에게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소유자에게 나가니까 체납율은 줄어졌습니다만 전산화작업으로 인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52쪽 하수관거 설치인데 목표량에 거의 100%에 육박을 합니다. 하수관거 설치가 우리 금호강 수질에 아주 좋은 영향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건설도 건설과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하수관거도 생활여건상 필요성이 큽니다. 이것도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진도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의 욕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능력이 한계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로사업하고 구분이 되는게 아니고 도로개설사업에 하수도 시설이 꼭 따라갑니다. 안수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강물의 수질에 대한 개선은 오수관거 설치입니다. 그래서 오수관거는 현재 본관개념의 관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칠곡지역에 현재 칠성동 강남 쪽에는 현재 시행중에 있고 칠곡지역에는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오수관거가 북구지역에 많이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구비도 지원되는 그런 성격의 도로도 있고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시비에 대해서 만약 추가금액이 발생 시에 그 금액의 회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가 구에 오든 국비가 오든 간에 구 예산이 반영이 되고 추가발생분은 현재 예산이 있는 부 분 외에는 더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발생분은 많은 금액인 것 같으면 시비를 지원요청을 더 하든지 안 그러면 구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수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쪽에 보면 보안등하고 도로시설물 관리 중간에 보면 2006년 계획 및 실적, 네모 안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계획이 2,400개소, 실적 1,250개소, 2006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진도가 5억 예산 해가지고 집행액이 2억6,600해가지고 50%도 안 되었고 도로시설물 관리도 60%밖에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계획 및 실적에 나타난 진도는 저희 보안등 유지관리하고 도로시설물은 연가 단가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에 거의 연말에 한 번 더 돈이 지출되는데 상반기에 지출한 정도의 증빙서류상 45%이고 실제로는 연간에 단가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돈 지출은 오늘이 12월 1일인데 이 달 내로 지출이 다 됩니다. 실제로 자료작성은 11월경으로 했지만 돈이 6월말까지 나간, 집행한 그 기준이기 때문에 50%선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네 골목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큰 도로에서 골목길인데 큰 도로에서 끝까지 가지 않고 일부구간만 하고 그만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500m되는데 300m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북구 전체 예산가지고 충분히 남아돌아가는데 이 동네에 찔끔, 저 동네에 찔끔 선심성 비슷하게 하니까 물론 각 동네 주민의 여론도 있고 해서 한 동네에서 다 하면 다른 동네는 몇 년 후에 해서 욕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씩 하니까 주민들이 공무원을 비난을 많이 합니다. 일 하는게 이 따위냐고, 500m 가다가 300m하고 이것은 왜 안하느냐, 내년에 한다 예산이 없어서, 이랬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아예 하지를 말든지, 3년 있다가 전체 다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반주민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로포장하는데 가보니까 관계공무원이 없습니다. 업자들, 소장인가 이 친구만 있고 전부 일하는 사람만 있고 하니까 자기집 앞에 하는데 보면 자기집 쪽에 들어가는 쪽에 삽으로 두 삽 정도만 아스콘을 하면 깨끗한데 푹 파였는데도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안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오더를 받은 것이 아니다, 불과 바로 옆에 한 삽, 두 삽 정도 아스콘을 발로 콕콕 밟으면 푹 꺼진 것이 예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구청에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현장에 관계공무원께서 나가 있다면 관계공무원에게 이야기해서 관계공무원은 업자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또 수천만 원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공사를 수천만 원 공사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인이 가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급이고 떼 내고 하니까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루 종일 공사를 10시간 한다면 10시간 내내는 없지만 다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는 왔다 갔다하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격동 구획정리지구하고 대현동에 오래된 구획정리 지역에 보면 잦은 굴착으로 도로폭은 좁은데 상당히 덧씌우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도시가스나 상수도, 각종 굴착관련 기관에 주로 상·하반기로 공문도 내고 여러 가지 협조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산격4동 지역은 2,3년 전부터 도시가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굴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지역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굴착하는 부분만 도시가스에 전부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끝났다고 하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굴착한 구간만 해버리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나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포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독부분, 역시 도시가스는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저희들에게 완료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경우에 아까 시험말씀도 하셨는데 시험성적이나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대다수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전화가 오면 즉시 저희들이 출동해 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시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도시가스에 통보를 받아서 구청 직원이 나가서 현장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박재흥 위원입니다. 우선 179쪽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료와 같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체납이 13억2,700만 원 대비 14.3%하면 체납율이 너무 높은데 왜 이렇습니까?

박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수도사용료 역시 아마 기업이 사용료 체납을 해 놓은 상태에서 부도라고 할까 문을 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더러는 재산압류도 했습니다만 전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율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상수도료도 체납이 되었겠네요. 그리고 도로사용료라고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점용해서 사용하는건데 이것도 31%정도 체납되었다고 하면 많이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전자에는 세입자에게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체납은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점용 사용신청을 해보면 건축주 명의로 대부분 하는데,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은 세입자 신청은 안 받아줍니다.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에게로 나갑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사용료가 거의 발생 체납이 없습니다. 오래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할 시에 저번에 도시계획 재정운영계획을 심의하면서도 제가 의견을 냈는데, 보면 도로를 굴착해 놓고 복구했는데 몇 달 안 있으면 또 굴착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라든지 안 그러면 전화선 깐다든지 또 수도 깐다든지 이렇게 한 장소에 파고 또 복구하고 나면 또 파고 복구하고 이것은 엄청난 자원낭비이고 예산낭비입니다. 물론 수용자 부담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낭비라고 봐서 한번 굴착한 곳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재굴착을 못하도록, 만약 하게 된다면 관련기관,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취합을 해서 일시에 동행해서 같이 공사를 해서 복구하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서 굴착기간을 조정하고 동시굴착하고 굴착복구비도 분담이랄까 등등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하는 신설건물, 가능하면 그 부분도 예측을 해가지고 굴착복구를 할 때 신축건물이 있으면 조정을 합니다만 그것도 예측 못하는 신축하는 건물에는 상수도, 전화 안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외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검토로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자원낭비 이런 요소, 예산낭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로굴착 복구 때 많이 참고해 주시고 도시국장님께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99회 임시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99회 임시회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전동 일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해가지고 태전1동 253-5, 1029번지, 1052번지 일대 여기가 구 팔공산맥 뒤편입니다.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국장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강북지역 내에 상업지역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대구광역시가 2001년 4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제8차 도시계획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이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난 것 같은데도 그냥 있거든요. 상업지역으로 안 들어가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위치가?

요즘은 오락실로 변했는데 옛날 팔공산맥,

병원부지 아닙니까?

병원부지는 아니고,

제가 그 문제는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재정비계획이 본청에서 기본계획을 올해 완료하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6번 거쳤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재정계획을 합니다. 재정계획은 어차피 내년 상반기정도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상반기 되어야,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2001년, 2003년 사이에 도시계획정비사업을 하는데 반영되도록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으니까,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이 광역시장에게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할 때 재정비 용역을 2000년도에 줬습니다. 2000년도에 8억을 줘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기본계획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전국적인 개발제한 해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순연되어 가지고 예산을 처음에는 사고이월 명시하다가 예산도 없어지고 새로 예산 세워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대구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농림부, 산림청, 협의하다 보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도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정비에 반영해 달라고, 그때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성사될 일도 아니지만 99회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부언해서 설명하자면 태전1동, 칠곡1지구에는 상업지역이 대구병원 건너편에는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러브호텔이 들어와서 잠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가선용이라든가 상가번영을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필요한 곳입니다. 물론 도시국장님께서 하신다고 다 된다고는 장담 못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부족하고 또 주민들의 욕구는 충족을 다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또 오늘 사무감사로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보수공사가, 우리가 도로굴착 신청을 건설과에 하지요? 어떤 동에 어떤 내용으로서 도로굴착하는데 기탁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그런데 직영하는게 있을거라고요. 우리에게 돈을 기탁해서 북구청에서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영하는,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통신공사는 어떻게 되요? 돈을 기탁하지 않고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하는,

도시가스 외에는 다 받는 현실입니다.

도시가스 외에는 다 받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는가 하면, 구에서 직영하는 보수공사는 그나마 그래도 철저하게 하는데 직영하는 이 사람들의 보수를 누가 확인합니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그 결과를 누가, 자기들이 하느냐, 건설과에서 하느냐,

공사를 완료한 후에 검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는 자기들이 합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확인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둘러보고, 아, 되었다 이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보면 도로굴착 보수공사가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내려 않습니다.

공사물량에 따라 가지고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보링 해가지고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확인도 합니다. 그리고 발주관서마다 자기들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제반 시방서 보고 다짐을 몇 회하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체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독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현 규정의 다짐규정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래서 크게 침하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가스공사가 직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도 업무를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선명한 이유가 있을텐데, 법률적으로 가스공사가 해야된다는 그런 법률은 없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만은 직영을 하는지,

확실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스 자체가 누출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일반 하수도나 상수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인들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는 토목직하고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것을 많이 지켜보는데, 가스는 굉장히 깊이 파야 합니다. 1m20㎝, 1m 이상하는데 복구할 때 땅을 파니까 매립을 또 하잖아요. 매립을 다져야 하는데 그냥 매립을 해가지고 위에서만 기계로 다져가지고 포장을 하니까 꺼집니다. 대형차가 지나가면 그 부분이 꺼져버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에 이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에 하면,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비가 그 사람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과거에는 굴착하고 난 뒤에 흙을 그대로 메웠습니다. 요즘은 굴착하고 난 뒤에 모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다짐하면 침하하는 양이 크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감독이나 손이 못 미쳐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업계에서 자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링을 하는데 나는 모래를 채우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공사에서 모래를 위에 펴고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보링 해보면 모래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확인 해봤습니까?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기간이 1년이면 1년을 지나서 그때부터 구비가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영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방법 없으니까 공사해 가지고 하지만 원인자가 부담이 가스공사에 있을 때 여기에서 잘못해서 나중에 구비로 보수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허다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나는 체계적으로 가스공사가 위험하다, 보수하는데 위험하다 해서 가스공사만은 건설과에서 하지마라고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되더라도 하자보수비를 1년간 기탁을 해 놓아야 안 되느냐, 그 제도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년 안에는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시켜야지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하자보수비로 공사한 예가 있습니까?

간접복구비를 별도로 받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 하이킹 도로를 그때 예산을 10억 가지고 건설과에서 했는데 사후관리에 어제 도시관리과에서 3년 동안 8천만 원 가지고 도로변에 꽃길조성하는 것을 감사자료에서 봤거든요. 이것이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다 같은 도시국 내에서 하는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자산은 관리를 또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꽃 심는 것만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맞는 이치입니까?

꽃은 도시관리과에 녹지계가 있습니다. 전문임업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왜, 다 같은 건설과이지만 꽃길을 심으려면 건설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협조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만큼 꽃길을 조성하겠다, 그런 절차는 전혀 안 밟습니까?

1회용 화초이기 때문에 돼지풀하고 메밀꽃을 심는데 협의는 안 받고 파종만 하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 가가지고 이만큼 꽃 심어도 됩니까?

점용허가를 받아야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 같은 행정이지만 과마다 할 것은 해야지 건설과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에서는 밭을 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하지마라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꽃을 심어야 될 곳에 민간인이 상추를 심어 놓았는데 건설과에 가서 정구지 국유재산에 왜 하느냐, 하지마라 이렇게 했다, 우리 구청에서는 꽃을 심는다, 주민들이 어떤 불평을 합니까? 그래서 나는 업무가 일관성이 없다, 그런데 먼 장래는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소소한 문제이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안 되겠나, 거기에서 검토해 볼 것은 없습니까? 꽃길조성하는데 꼭 전문가가 심어야 됩니까?

그것은 민간인이 하천에 불법경작한다면 법에 어긋납니다만 구에서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을 업무를 전문가 집단이 있는 임업직이 있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가꾸려면 약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로 갔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금호강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불평 자체가 전체 주민을 위하는 것이지 일부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구민들이 거기 와서 조깅하면서 보라고 하는건데 그걸 불평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경작하는 몇 사람이 불평하는 것이지 그것은 범법행위를 자기들이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 시민을 위해서 금호강을 정화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자체는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소유가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의 땅에 하는 것도 우리가 못하게 하는데 구에서는 꽃을 조성하는데 하자 없이 하니까 내 땅에 심는 것도 못하게 하니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금호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2003년인가 이 때에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보상을 하려고 청구를 받았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순수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은 현재 사유지가 보상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돈이 영달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되지 거의 다 매수하는 중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기 소유의 주민들 생각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소유에 하는 것은 하면 되는데 도시관리과에서 하면 하천법이라든지 다 모르는데, 꽃을 심다가 주민이 물으니까 답변하는 것도 요령 있게 못하니까 불평이 더 증가된다, 그래서 건설과가 관리를 하니까 관리과에서 그걸 하면 그런 폐단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건설과와 녹지계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기 땅에 심으려고 하니까 못 심게 하고 자기들은 심고 하니까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김해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어제 도시관리과에서 금호강변에 매년 메밀하고 씨앗을 구입할 때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밀 같은 것은 결실이 되고 난 뒤에 수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메밀 같으면 묵을 해 먹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보관했다가 다시 파종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냥 둡니까? 매년 메밀 씨는 주고 메밀수확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메밀은 파종을 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메밀묵을 해가지고 잔치를 하고 나머지 돼지풀하고 다른 것과 합쳐서 8천만 원이지 순수 메밀만 파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씨를 갈무리하는 것이 태고 이래로 啓自太極 曺判 이후로 씨앗을 못 먹어도 봉해 놓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씨앗은 다 팔아먹고 구청에 씨를 사달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수확해서 묵 해먹고 내년에 또 파종할 것을 또 사 달라 이런 것은 없지요. 어디든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메밀하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적은 비용이지만 나가는 보조금을 조금은 절약해서 씁시다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건설과에서나 재난안전과에서 토지보상을 하다가 건설과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건설과에서 합니까?

금년 1월 2일부터입니다.

토지보상이 전에도 늦어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니까, 토지보상금 공기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원들이 요구해 가지고 건설과로 다시 보상계가 왔지요? 지금은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됩니까?

보상은 어차피 지역마다 조금 보상가 불만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조금 빨리 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건설과에서 토지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김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 과장님, 금년도 도로사업에 순수하게 들어간 구비가 얼마쯤 됩니까? 순수하게 들어간 구비, 시비하고 보조금 다 빼고,

금년도에 투자된 구비는 신설에는 반영이 없습니다. 국·시비로 전부,

그럼 2005년도는 지금 바로 못 나오지요?

예.

2005년도에는 저희 동네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복현동 28번지 도로나 이런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에 보면 2006년도에 이 도로가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80억7,300만 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도로사업, 동변동, 침산1동, 조야동 해서 25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25억은 전부 시·국비로 진행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금년도에 국·시비는 전체가 57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사업하고 하천정비에 5억이 구비가 있고 국비가 15억8,200, 시비가 36억8,700,

과장님, 지금 2006년도 사업 25억, 도로사업 3건인데 전체가 국·시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금년도에도 순수 구비가 하나도 없고 2005년도에는 순수 구비가 그래도 10억, 2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07년도 예산안에도 순수 구비 도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금년도, 내년도가 각 의원님들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구암동 청사에 15억 들어갑니다. 구수산도서관에 10억, 또 각종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들어가고, 오늘 신문에 어제인가 서울의 노원구에는 부담비율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니까 8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반면에 잘 사는 동네 기초수급자도 하나도 없고 차상위계층도 하나도 없는 서초구에는 7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70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서초구 비슷하게 노원구에도 구비는 70억 부담하고 750억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내 주듯이 북구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비 부담률이 예를 들어서 500억, 800억 들어가면 보건복지부 예산을 400억 내려주면 복지는 균등하게 되고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중장기 기본계획을 2007년도, 2008년도 세웠지 않습니까? 곧 보고를 할건데, 이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도로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운 계획가지고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비에 너무 투자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일단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든지 노력해서 가급적 그 계획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 기본계획 이것도 그야말로 계획에 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중장기 기본계획은 매면 5개년도 세워놓기는 세워 놓는데 이것은 무시하고 그냥 뒤죽박죽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존중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각 의원님들 사업하기가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청장님 소규모 재량사업비 10억 해놓은 것도 계획과 병행해 가지고 이 30억 여기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7년도에도 어렵지만 건설사업에 국·시비 많이 따오면 좋겠고, 구비가 투자되더라도 계획을 병행하고 계획을 존중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고, 재난안전과를 12시 넘더라도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재난안전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과 19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 첫째, 지역안전 관리계획 수립으로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자연재난 분야와 화재, 가스폭발, 붕괴 등 인적재난 분야에 대한 재난유형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 구청과 유관기관의 소관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북구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 각 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이 계획을 토대로 재난관련 부서에서는 신속한 재난대응태세를 확립, 지역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194쪽 둘째, 자연재해 예방으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정, 정비하였으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은 총 95개 공종이며,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시행 전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 시 보완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북대학교 칠곡분원 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외 12건을 검토하여 시행청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금년 1월 10일 읍내동 구안국도 시경계지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한 후 국·시비 등 총 8억3,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2005년 5월 지정한 산격동 연암공원 서편지구에 대하여 국·시비 등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주민이주 및 산사태 예방,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호강 우안 상습침수지역인 무태, 조야, 노곡동 일원의 침수 해소대책의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국·시비 사업비를 확보한 후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에서 벗어나 금호강 주변을 획기적으로 변모하도록 역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셋째, 재난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재난취약지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574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설날, 해빙기, 하절기 등 취약시기에 202개소에 대해 시설점검을 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취약지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북구 안전관리위원단의 자문을 받아 삼성 홈플러스 외 3개 대형 다중시설물에 대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지난 11월 22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은 지난달 말까지 보완, 완료하였으며 금년 조례심의 중 보류된 내 집 앞 제설·제빙을 위한 구 조례를 보완하여 재입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각종 재난예방 및 피해복구 활동에 솔선참여하여 지역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서비스 날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넷째, 민방위대원 교육으로 새로운 안보 및 재난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재난취약지역 등을 고려한 특화교육 위주로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풍수해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단학기공, 인간성 회복 등을 위한 소양교육 등 교육과목을 편성 21세기형 민방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교육은 소양강좌 3명, 실기강사 3명 등 총 6명의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기본교육 24회, 보충교육 6회, 야간교육 2회 등 총 32회, 교육대상 14,618명에 14,553명이 참석 99.6%의 교육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야간교육과 현지교육을 확대하여 1,50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 교육시간이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상반기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2일 유통단지 내 디자이너클럽에서 하반기 화재대비 교육훈련에 참가,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교육으로 민방위교육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97쪽 마지막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으로 차도 및 인도상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와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며 현재 정비대상은 구 관내 136개소에 3천 여 개의 노점상이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방법으로는 단속에 앞서 사전 충분한 홍보로 자진정비를 최대한 유도하고 주민통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와 3m이하 도로, 횡단보도 등 절대금지구역 위주로 중점 단속하며 칠성시장, 팔달시장 등 재래시장에 단속요원을 상주시켜 시장현대화에 상응하면 규격화 노점으로 정비 중이며 상습, 고질적인 노점상은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였으며 토, 일요일 등 공휴일과 야간단속을 병행,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4차례에 거쳐 구간별, 장소별 단속계획을 수립, 1,655건에 대하여 계고서를 발부하여 이중 자진정비 1,405건, 행정대집행 250건, 과태료 부과 91건, 검찰송치 10건의 단속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정비와 단속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수시순찰을 통한 주민불편 대상 위주로 정비하고 도시환경 정비와 통행로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사전계고 실시로 자진정비율을 증가시켰으며 상습, 반복적 자진정비 불응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행정에 신뢰성을 회복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으로는 지역경기 악화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강북지역의 요일시장에 대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차량을 이용한 노점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단속을 병행,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개인사유지 포장마차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이 현행법상 불가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나날이 늘어나는 노점상에 비해 단속직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토, 일요일과 야간단속에 따른 사기진작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난안전과는 재난 없는 북구건설과 21세기형 민방위상 정립, 인도와 차도 등 노상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몸으로 현장행정을 실천하는 등 비예산 위주로 구의 어려운 행정을 수행하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 재난안전과 주요평가대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감사자료 18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박재흥 위원입니다. 우선 191쪽을 보시지요. 현원에 보면 기능직 정원 10급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8명이 지금 현재 10급에서 9급으로 승진하면서 감이 되고 증이 되어서 현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임무는 노상정비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8급과 9급이 한다면 인력손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10급에서 9급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능직도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TO상에 구에 정원 현원에서 조정이 되면 저희 과에서는 오히려 노하우가 쌓이면 단속에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210쪽을 보세요.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수질검사 및 정수설비 관리시스템, 예상되는 소모품 적기교체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 지원시설과 일반비상급수시설이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구분이 됩니다. 음용수는 주민들이 긴급 시에 마실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상시정비를 연 수 차례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43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기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에는 수질검사 의뢰 중에 있어서 현재 의뢰 중으로 되어 있고, 5개소는 지금 검사를 완료해서 현재까지 식용수로 가능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통보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수질검사, 정기 및 수시검사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음용수 급수시설의 위치라든지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방위 급수시설에 있어서는 만약에, 과격합니다만 전시상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서 주민들이 하시라도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잘 되어야 될텐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 저도 맡은 지 현재 1년 몇 개월입니다만 상당히 시설별로 오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식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구체육관, 대현아파트, 연경동, 사수동, 관음공원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내간판이라든지 통·민방위대장 교육시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상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수질검사를 해서 식용수로 가능하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더 북구소식지를 통하든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북구의 각 동마다 통장회의를 합니다. 그때 회의자료로 내려 보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급한 돌발상황이 발생되면 항시 누구든지 긴장을 해서 앞에 있는 것도 주워 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시설은 잘 해놓고 관리도 잘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가지고 언제든지 어느 급수시설은 어디에 있다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박재흥 위원님이 염려하신 통장들 월 교육을 저도 합니다만 통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통장들은 민방위통대장을 겸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중 상반기에 전체집합교육을 강북지역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강남지역은 민방위교육장에서 4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급처치요령이라든지 비상급수시설 위치라든지 상세히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각 동을 시켜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통대장들이나 통장들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장회의에 참석해 보면 거기에 대해 별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회의 때 회의자료로 넣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206쪽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안국도 시경계 절개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2006년 1월 10일 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비한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안내간판을 설치했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선조치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등급별로 예산항목이 갈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 지정을 했습니다. 선 지정을 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방비 포함 8억3천만 원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실시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재해지구 위험의 등급관리라든지 풍수해 시 안전조치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위니아 피해 시에 일부 산사태가 나서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응급복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안국도 시경계는 그렇고 2007년 이후 18억을 들여서 팔달고가교 옆에 위험지구를 정비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하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언제 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입니까?

재해위험지구로 건설과에서 지난번 산사태 지구가 연암공원에 발생한 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예방지구가 약 7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급한 순서대로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구안국도는 기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팔달고가도로 밑에 노면 경사진 곳입니다. 여기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위험지구로 판단되어서 여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예산을 구안국도하고 동시에 올려서 국비를 내시까지 받아가지고 일단 사업자체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팔달고가교 옆에 18억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거기만 아니고 구안국도하고 두 군데를 합쳐서 저희들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18억에서 조금 더 올라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8억3천만 원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은 구안국도에 먼저 치중하고 다음 차기분을 받아서 팔달교에 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안국도 옆, 팔달고가교 옆에는 2007년 이후에 18억 들여서 한다고 예산까지 정해져 있는데 구안국도 시경계 절개지는 지정만 해 놓았지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2008년 이후에 18억 되어 있는데 구안국도변 포함, 팔달교 포함으로 ( )해서 내시가 되겠습니다.

구안국도 옆,

두 군데가 같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안국도 시경계라고 넣었으면 제가 알아봤을 것이 아닙니까?

구안국도 옆에 읍내동 시경계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여기 뿐 아닐텐데 우선을 팔달고가교 옆을 두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는 더 살펴봐 주시고 계속 계획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7군데가 위험지구 예상지구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소방방재청에서 북구만 올린다고 다 예산지원 안 주기 때문에 지정을 먼저 해 놓았을 시에는 단점이 주민의 생활권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조기 마무리해야 주민 피해를 줄이기 때문에 지정 후 예산을 받아서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5개소에서는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려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210쪽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데 수질검사 추진실적이 음용수는 매년 1회 이상 하고 특별한 세균은 분기별로 1회 이상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항목 검사한 것 하고 분기별로 한 4회 1년분,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전 항목을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특별세균검사는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 항목 조사는 금년도에 하는 해이기 때문에 11월 20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생활용수 항목은 빼고, 생활용수가 43개소, 음용수가 5개소인데 5개소는 결과가 다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음용수 5개에 대해서 분기별 검사내역, 전 항목 검사내역 해 주시고, 생활용수는 3년 전에 한 것을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암공원에 재해대책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안전도 조사를 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재난안전과는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관리하는 부서, 시설물을 유지·관리·보수하는 부서에서 용역의뢰를 사업에 대해서 전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 공원팀에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국·시비 확보, 재난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뭔가 하면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을, 그런데 이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재난위험지구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이번에 공사하면서 나무를 벌채하니까 그 부분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한 지구로 대두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빠져버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에서 안전도 조사를 왔을 때 여기는 위험하지 않다고 봤는 것이 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보링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보링해도 안 될 아주 위험한 지구로 판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밑에 집을 세 채인가 네 채인가를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서 30억을 국비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여기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얼마에 전체가 예산이 이주 내지 보강공사에 얼마 들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가내시 협조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 지방비 20억 해서 50억을 확보했는데 공사하는 도중에서 인근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려지역으로 발견되니까 공사하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이 사업으로서 현재 재해위험지구 확대지정을 먼저 해야 이 돈이 포함된다고 해서 그것도 도시관리과에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가지고는 인근지역까지 공사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부터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 절차를 밟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구지정 확대는 언제 하실랍니까?

저희들은 그 판단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지구지정을 확대요구하면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주고 하는 단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업무한계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지금 과장님 옆에는 국장님이 안 계십니까? 도시국 아닙니까? 도시국 산하에서 과만 틀리다 뿐인데 지구지정을 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조사가 되어서 사업부서에서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제일 위험한 지구로 판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조치가 같은 구청의 같은 국 내에서 서로 유대가 되어 가지고 빨리 조치가 되어 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 공사를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끝나고 다음에 예산을 또 지구를 확대해서 조사해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별다른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효율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긴급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단계적 공사가 아니고 일괄할 때 해소하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바로 끝나야지 이 사업은 끝나고 또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어렵고, 그 지구가 가장 위험한 지구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빨리 취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긴급이기 때문에 예비비도 지출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확보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 보면 밑에 보면 현재 절 들어가는 거기에 원래 보상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로 위험지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을 6필지 501㎡, 집을 세 채 더 사서 길을 냅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겨울되어 가지고 얼음이 녹을 때도 바로 인근에 집 있는 것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이것을 11월 30일 관보에 고시해 가지고 지정변경도 받고 그 집도 사고 예산은 당초에 28억 보상을 주고 4억이 남았습니다. 그것가지고 사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여튼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방독면은 공급을 중단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현재 입찰해서 600여 만 원으로 해서 300여 개 더 추가를 해서 부족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관리하는 분야, 자체 관리하는 분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휠터가 제1차 공급한 방독면 수명이 몇 년도입니까? 사용하든 안 하든 휠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급한 연도가 3년, 4년 초과했거든요. 조사해 봤습니까?

말씀하신 일반방독면 안에 들어있는 휠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3년입니다. 사실상 즉각 즉각 수요조사를 해서 폐기처분하고 새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따라 가는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휠터가 구에서 직원이 조사하고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이 벅차다, 100개 미만 같으면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자꾸 지급이 되어 가지고 수천 개가 될 때는 지급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해서 지급된 휠터는 자기가 보상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방독면을 지급했다, 지급을 했는데 내가 방독면을 하나 받아 있는데 휠터는 방독면 지급받은 사람이 수명이 넘어가지고 휠터를 일괄구입하는 것이 맞지 계속 구에서 구입해 주려면 인원과 예산이 굉장히 방대하게 소모되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분야는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또 전출입을 하면 북구 재산이 서구로 갈 수 있고 타 시·도로 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느냐 안 그러면 수불만, 어차피 그 분이 여기서도 있고 거기 가서도 활동하니까 그대로 소방방재청 의견은 전출하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수불만 하자 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효기간이 3년이 지나도 즉시 못 바꾸어 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의 정화통은 본인이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고 현재 테러라든지 분위기가 확산되니까 구 조례를 만들어서 구비 절감차원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거든, 휠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한번도 조사해 본 경험이 없을 것이고 그 상태가 가장 방독면에서 생명이 휠터입니다. 휠터가 안 되면 방독면 쓰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휠터 점검이 방독면의 생명인데 이것을 안 해봤을 거라는 말입니다. 안 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런데 지금 북구에 상당한 숫자가 지급이 되었는데 아마 이사하면서 가져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이렇게 한답니다. 개인지급하려고 권하니 동장이 다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실해 가지고 위험하니까 보관하고 있는데 그 휠터를 조사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일관성 있게,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보관하고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개인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휠터도 조사해서 사용불가냐 가능하냐 점검을 해 주어야 안 되느냐, 그런데 사용불가가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보충해 줄만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예비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조례로 정해서 이것은 개인부담자가 방독면을 지급받은 사람이 휠터는 자기가 부담해서 내구연한이 되면 바꿔 넣을 수 있는 법률적인 어떤 것이 되어야 되지 그냥 방치해 버리면, 휠터가 생명인데 없어진 걸 유사시에 쓰고 나왔다가 죽어버리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검토해 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가 있으면 의원 중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기 전에 소방방재청 의견이라든지 타 시·도의 사례도 보고 말씀드린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하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에 있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비를 합니까? 인원이 몇 명 부서에 있습니까?

일반직이 담당포함해서 13명,

그 이야기가 아니고 노점상 단속하는 반원이 몇 명입니까?

전 직원이 공익포함해서 23명 됩니다.

과장님이 단속하러 나가십니까?

저도 가끔씩 나갑니다.

지금 전혀 안 되지요?

사실상 태동에 대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상 재래시장이 제일 큰 것이 대구는 서문시장이 있지만 북구는 칠성하고 팔달시장입니다. 여기에서 노점상 관리가 안 되어서 버스운전수가 노선자체를 안 들어오려고 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작년 1월 31일자로 방재과를 만들면서 노상정비계라고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가 와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느 부분에, 136군데 약 3천여 개가 사실상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칠성시장이라든지 칠곡의 요일시장, 간선도로에 주력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태동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점상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요일시장 같은 곳도 그렇고,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경대북문 맞은편에 노점상이 많은데 거기 보면 거기의 노점상은 생계형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벌어간답니다. 오뎅장사하고 꼬치장사하면서, 거기 점포에 1억 보증금에 월 300만 원, 400만 원 주는 사람보다 돈을 더 벌어간답니다. 그리고 또 그 도로는 큰 도로 아닙니까? 복현오거리에서 오는데 노점상들이 도로나 인도에 나오고 하니까 차량도 많이 밀리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단속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생계형도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4월에서 5월경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대학생이나 젊은층이 좋아하는 음식류가 약 1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거리부터 시작해서 경대 북문 오르막까지 건너편에, 이 쪽에는 장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차도에는 없습니다. 인도에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한 부분까지 점용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3일에 걸쳐서 다 거두어갔습니다. 대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각서를 받고, 단, 통행에 지장이 없는 야간시간대만, 낮에는 인도상에 안 나오도록, 당초에는 철수를 하면 덮어 씌워서 인도상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가는 조건 하에서 시간대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일부 물리고 해서 현재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무질서했는데 지금은 이른 시간대에 가면 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야간에는,

야간에는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잠정적으로 벌라고 시간대를 조정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 먹고 사는 사람 벌어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기업형 포장마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권리금이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벌어가는데 권리금 받고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인근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노점상 하려고 하고 상가에 세를 안 들어온답니다. 지금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할머니들이 채소 조금 가져와서 팔고 이런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안 하더라도 기업형 이런 노점상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안전과라고 하길래 지진이 나고 비가 올 때 대피훈련을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점상 철거 이런 역할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건설과 감사 때 내용을 지적하려고 해도 재난안전과에 연관된 사항이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6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지정과 관리라는, 분야별 추진실적에 보면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상습 침수지역 이런 곳이 많습니다. 지금 재해지정지구로 신청, 용역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중앙에 만약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야동에 금호강 범람으로인해 가지고 완전히 물동네가 되더라고요. 올해는 바람 피해가 심했습니다만, 이것을 오히려 늦게 지구신청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1976년도에 조그마한 수문 하나 가지고 버틴 그런 경우인데 지금 저 위의 댐에서 문을 열면 범람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76년도와 똑같은 것으로 1.8에서 2.0으로 개체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문 하나 가지고 동네 전체 빌라도 많고 동네 성격이 상당히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개체해 가지고 버틴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재해지구 지정 건의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행정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만 듣고 질의를 합니다만 저는 검단동이어서 비 피해에 대해서 항시 관심과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즘 기구가 발전해 가지고 수중 모터펌프 시설도 있습니다. 배수장을 설치하면 돈이 수십 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에 간이배수펌프장 설치라도 조야동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냥 재해위험지구 지정까지 기다려가지고는 이 지역의 안전이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늦은 감은 맞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약 200㎜이상 오면 항상 물난리가 꼭 연례행사처럼 1년에 한 두 번씩 되는게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조야뿐만이 아니고 금호강 우측 편에는 노곡의 본마을, 기도원, 지금은 아파트 건축 중입니다만 부엉덤이, 그 밑에 조야의 본동, 그 밑에 고촌마을 일대까지 전체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수동, 금호동 일대는 팔달배수펌프장이 완공되어서 거기에서 커버를 해서 물난리에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에위니아 왔을 때 피해조사를 같이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차일피일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재차 저희들이 건의 비슷하게 올려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차일피일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재난기금 일부를 활용해서 지금 계약을 마쳤습니다. 현재 용역을 전문업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말씀하신 수중배수펌프장을 하느냐 안 그러면 팔달펌프장같이 구축물을 지어서 하느냐 그 결과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나오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 수반은 전국에 재해위험지구로 약 3천 여 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의 우선순위를 해서 지원을 해 주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없이는 사실상 국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결과물을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후에 국·시비, 지방비는 가급적이면 투입을 안 시키고 국·시비로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용역발주물을 주어서 현재 그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노곡 본마을, 조야 본마을, 고촌, 그 3개가 집중마을입니다. 되면 약 600세대 2천 여 명이 이런 혜택을 안 받겠나 싶은데 그때까지는 당장 내년도에 구축물을 올려서 대책을 수립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국비확보하는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력을 예산확보하는데,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본공사는 2008년도부터 2009년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순조로워야 그런 실정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2008년부터 설치를 한다, 이것이 늦다는 말입니다. 시의 시비도 있습니다. 펌프장 용역은 사람도 많습니다. 펌핑하는 업체들이, 내년에도 예산 1천만 원이라도 각 동에 우선조치를 취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시에 긴급요청을 해가지고 시비를 가져와서 해 주실 의향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내년에도 안 된다, 뻔히 보고 있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곤란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이런 이런 선행절차가 있고 여기에 매진해서 해야 그 일대 전체가 커버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안 위원님이 하신 당장 급하니까 우선 내년이라도 일부 투입을 해서 응급조치라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저희 기금을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건설과 예산 일부를 활용하든지 근심을 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늦게까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95쪽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4개소 했는데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님, 인적관계하고 회의수하고 서면으로 받고, 여름이면 물난리가 근 4,5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종전에는 큰 장마가 안 졌는데 산격1동과 우리 침산3동에는 장마만 지면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랑가, 노면이 아니고 거주하는 집의 방까지 물이 계속 차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보상비가 다소 나간 기록이 있을 겁니다. 침산3동 557번지 일대에 가면, 그래서 이 분들이 살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인데 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각 동에 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장마가 졌을 때 여기에서 지시나 교육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이런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통장은 나와 가지고 동 직원 몇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움직입디다만은 방재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회 활동한 집행내역에 보면 돈 나간 것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돈이 나갑니까? 매월 지원금이 있습니까?

정액으로 구성을 올 1월 24일 최초로 대구시에 시범구로 맡아서 구성을 해서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달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는 안 합니다만 동별로 미진한 동도 있고 상당히 활성화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에위니아 지난 후에 전국 재해신문에도 어필이 되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북구에서 자료를 준 곳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침산3동은 활동이 조금 미진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 80만 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20만 원씩 각 동에 지원을 해서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동비 및 급식보조형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동에서도 동장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구성이 잘못되면 동장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동장님은 관내에 관변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1년도 채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구청에서 전 300여명을 교육을 재차 시킨바 있습니다. 활동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잘 하자고 다짐대회도 하고 했으니까 내년도를 지켜봐 주시고 침산3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 동만 아니고 다른 동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 동마다 지원금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장님, 그것도 같이 취합해서,

동별로 틀리는 금액이 아니고 똑같이 나갑니다.

똑같이 나가도 총액을 우리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점검 4개소 했는데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대형판매소인 홈플러스, 칠곡의 홈플러스, 관음IC쪽 옛날 델타클럽,

홈플러스 그런 곳이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만한 위험성이 있습니까?

대형 몇 인 이상, 상시 유동이 몇 명 이상 되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침수지역은 재해지구로 볼 수 없나요?

재해가 사실상 인재가 있고 천재가 있습니다만 천재로 봤을 시에 상시침수지역을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지대 일부는 하수구가 조금만 역류되면 물이 들어옵니다. 재해위험지구로서는 사실상 현재 지정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재난에 피해가 있으면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재해지구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인명피해나 재산상에, 재해지구에도 재산상의 손실은 있거든요.

호우특보상황이 발효되어서 저지대가 침수되어서 재산상에 피해가 있으면 보상은 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넓은 지역이 되니까, 아까 큰 곳에 이야기 많지만 직접 생활에 장마만 지면 방에 물이 들어오니까 10세대가 이사갈 곳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양수기를 작년, 재작년에 본 위원이 권고를 많이 해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찬성해 가지고 각 동에 배치도 하고 배로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 동에 하나 있는 것 가지고 하다 보면 되지도 않고 구청에 항시 대형이 비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아주 막막한 입장이 됩디다. 그래서 작년에 더 구입을 했지만 지금도 부족한 현실이 아닌가 싶고, 인명과 재산에 대한 건이니까 물론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 많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장비보충이나 예비로 세우는데 많은 관심 부탁하겠습니다.

작년에 김형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3,5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8인치짜리, 지금 현재 4인치, 3인치는 용량이 너무 적어서 8인치짜리 몇 대를 지금 현재 더 발주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난취약이 있는 우선 금호강변 동부터 배치를 시키고 확보되는 대로 전 동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강변에 상습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방재과에서 한 사람도 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가정집에 물은 넘어서 지하실이고 어디고 피난하고 물건을 치우고 침수되고 있는데 한 번도 오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주민들이 답답해 가지고 소방서에 연락을 했는데 소방서에도 연락이 잘 되면 오고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이래가지고야 되겠나 싶어서 묻는데 1년에 한 두 번은 산격1동에 꼭 침수가 되는데, 침산3동 557번지하고 산격동 786번지 일대인데 이것은 몇 십 년 동안 아닙니까? 몇 십 년 동안 계속 그 모양으로 침수가 되는데 구에서는 대책이라고는 양수기 2대 지급해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가창댐의 물이 방류가 되면 신천의 수위가 갑자기 굉장히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저지대 동네에서 하수구가 신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물이 못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강물이 다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역수되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수되는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하수구 내려가고 쳐 올라오는 양이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강물이 2m까지 솟아 오릅니다. 시상에서 2m까지 강물이 치솟아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나와 본 사람 없고 그러면 동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양수기 2대 돌려가지고 퍼 내나 그것은 형식적에 불과하다, 소방서에서 오니까 5인치 양수기, 3인치 2개, 합해서 11인치입니다. 11인치 물로 퍼내도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빠지느냐, 제대로 신천의 수위가 낮아져야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건의도 해보고 생각도 해봤는데 여기는 폄핑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적어도 7인치에서 10인치 사이에 펌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인치 2대, 5인치 1대 이렇게 푸는 것 보다도 차라리 7인치 1대가 퍼 올리면 더 많은 양을 퍼 올릴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신천 주변에 시부지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시설하는데 불과 몇 천만 원만 하면 되는데 양수기를 해서 주민들이 보고 물이 차면 스위치만 넣으면 넘어가도록 시설할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몇 번해도 양수기 2대만 가지고, 양수기 조작하는 기술도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기름도 없지요, 그래서 동장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하지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침수 다 되고 난 뒤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런 침수지역에는 펌핑시설을 시부지인 하천부지에 해가지고 퍼 올리면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보고 재난방재위원이 와서 스위치만 넣어 주면 물이 빠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텐데 물은 차여 있어도 좋은데 주택에 안 들어와야 되지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예비조사를 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면 점차적으로라도 급한 곳부터 해 나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방재단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년에 80만 원, 분기 20만 원이면 월로 따지면 7만 원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네 자율방범단에 월 20만 원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가지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자율방범대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자율방범단입니다.

자율방범대에 월 20만 원 나가니까, 그래서 방재단에 7만 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하는데 7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그래도 자율방범대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사기도 있고 모임을 하고, 아까 김형기 위원 말씀하신대로 동네 이웃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일도 하고 교육도 받으러 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세요. 한 달에 7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율방범대도 월 20만 원 하는데 자율방재단도 월 20만 원 정도는 보조를 해 주어야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건의를 하세요.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당초에는 분기 4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예산 사정으로 작업하면서 올해도 종전같이 참자해서 종전같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지난 24일 방재단 교육 시에 위로, 격려 차원에서 동절기에 산불 겸 순찰하는데 여름 조끼가 어렵다 해서 피복비로 1인당 35,000원씩 400명 잡아서 천 몇 백 명 분을 계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조끼 3만 원 짜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 준 것이 아니고 분기 20만 원 준 그 경비로 샀고 내년도 동절기에 사용하라고 연초에 1인당 35,000원짜리 동절복을 구입할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지만 구의 예산사정도 있으니까,

아예 안 주는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한 달에 7만 원이면 사람이 24명, 30명 있는데 라면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아직 내년도 예산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건의 좀 하세요.

저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안전자문단 예산서를 보면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4개소를 하루 만에 다 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11월에 했으니까 북구 안전자문단이 구성된 것부터 해가지고 활동한 것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은 금년도에 첫 해인데 구에서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유공자포상, 방금 말씀하신 근무복이 35,000원이 아니고 25,000원입니다. 전체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방재단 활동을 전년도와 같이 20만 원 해가지고 4분기로 했는데 유공자포상 금년에 24일에 했습니까?

5명을 패로 했습니다.

5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같네요.

동일 인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방재단을 보니까 금년에 첫 해이지만 많이 참석했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형기 위원님 말씀처럼 사기가 부족하니까 통장은 나오고 단원은 안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인 방재활동을 하기에는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2006년도 예산지원 내역 활동사항을 22회 했다는데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운영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전 11시에 교통과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