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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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래 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도로과장 조명환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래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입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기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중 37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국장님, 실은 교통도로국은 말이 많은 게 좀 있어서 내가 들으려고 그랬는데 수감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이거 개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몇 개 국이 있죠? 국 중에서 우리 교통도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교통도로국이 요새는 저희 의회 의원들 간에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장님도…… 국장님,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 과장님들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저희 과장들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없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내년 6월 달에는 좀 나가시는 분들이 있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하상래 국장님도 내년 6월인가로 되어 있으시죠? 상반기죠? 내년.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간 저희가 6년 동안 우리 하상래 국장님을 7년, 7년 동안 이렇게 보고 만 7년이 넘고 8년째인데 국장님이 옛날의 하상래 국장님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업무에 조금 등한시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일이 많아요. 우리 저기 교통도로국에서 지금 가장, 성남시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부서 말고 성남시 전체에서 가장 큰 일이 지금 뭐가 있어요?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분당-수서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지금 제일 크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이 하는 부서가 가장 큰 공사, 2000억 이상 되는 공사예요. 그런 공사가 국장님 보시기에 좀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엉터리 같지 않아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3년, 4년에 끝나기로 한 공사를 이유야 어쨌든 간에 10년 가까이 걸려서 고속도로를 놔도 놨겠어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죽했으면 건설사 대표를 증인 신청했겠어요? 건설사 대표 안 온다 그러죠? 그럼 국장님, 내가 부시장님한테까지도 특별히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아시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국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부시장님 건설사 대표 안 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했잖아요. 우리가 그 사장이 와서 못 할, 안 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온다고 해서 할 얘기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했던 거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 오면 안 오는 만큼의 본인한테 그 회사에 이득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다시 소환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찾을 거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우리 하상래 국장님이 하시는 사업, 성남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말도 안 되게 지체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걸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국장님 뭐 조치를 취하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없잖아요. 국장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하시겠죠? 오늘 머리를 맞대고요, 우리 의회에서 교통도로국 과장님 국장님들하고 오늘 행감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 다시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감싸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는 같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우리가 오늘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금방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 얘기할 테니까, 도로과 자료인데요. 전문건설업 작년도 2020년, 작년 올해 현재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한 것하고요, 업종 변경해서 등록해 주신 거 있을 거예요, 도로과에요. 그걸 주시는데 그 주소를 주셔야 돼요. 주소를 주시는데 주소에 보면, 이거 일일이 제가 다 찾았어요, 그렇게 주시니까. 빌딩명이 있어야 돼요, 빌딩명. 그러니까 수내로 뭐 이걸로 끝이 아니라 어디 몇 호 있잖아요, 어느 빌딩. 예를 들어서 신영시그마Ⅱ 오피스텔. 그거 다 있습니다, 치면 바로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찾은 거예요.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 전까지 갖다주십시오. 그건 금방 나올 자료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과장님?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가 좀…….

박호근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이요.

이기인위원

저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국장님 오늘, (기침) 죄송합니다. 3호선 연장 용역 오늘 중에 발표될 것 같은데, 그 용역 결과. 혹시 그 부분 못 들으셨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용역은 지금 3호선 연장은 저희들이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 용역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보고서는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아직, 오늘까지 용역 기간이고요, 보고서는 아직 제출 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제출이 안 됐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용인시에서 총괄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받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받으면 바로 좀 공유해 주시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올해와 작년에, 이거 도표로 만드셔도 되고, 올해와 작년에 무정차·불친절·안전운전 미이행 등 관내 마을버스 업체 접수된 민원 건수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예, 이 정도 자료 요구하고요. 총괄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총괄 질의 드려도 되는 것이죠?

박호근위원장

예, 총괄 질문.

이기인위원

분당-수서간도로, 지금 원래 정해진 공사기간이 얼마나 됐었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

이기인위원

대략적으로 국장님,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원래 지금 한…… 한 6년 정도 더 늦어졌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공사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이었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

박호근위원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예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국장님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2015년부터 2018년인데 지금까지 계속 아직도 완공이 안 돼 있고, 지금 이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한 65%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65%.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내년까지 완공됩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 완공목표는 2023년 완공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가 원래 계획된 공정기간이었는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미뤄진 거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8년 정도,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는데 2023년도 지금 사실상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2023년도에 지금 완공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5년 정도의 기간이 더 늘어난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귀책사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사를, 이 시공사에서 공사를 안 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공사한테 지연손해금을 물 수 있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공사기간을 연장할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검토가 가능,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시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시공사에서는 연장 사유를 제출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기인위원

안전성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시 집행부에서도 해당 시공사에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고 결론이 난 만큼 사실 저는 이 부분들 되게 강력하게 이 시공사한테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희한하게도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공정기간은 늘어나고 공사한 기간은 별로 안 되는데 공사금액은 올라가는 이상한 구조의, 사실상 괴물 같은 저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의안을 만들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든 간에 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공사한테 반드시 물어야 된다, 공사가 늘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덮개공원을 만드는 데 당초 예상 금액인 1500억 원에서 총사업비가 2800억 원까지 늘어났는데 이 부분들은 납득할 수 없어요. 거의 뭐 한 도시의 재개발 사업비와 맞먹는 사실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원가계산이라든지 도급을 어떻게 줬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우리 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사업비는 계속 검토해서 지금 변경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 왜 2800억으로 늘어났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2800억까지는 아니고 2100억입니다.

이기인위원

아, 2100억. 2300억 정도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 그들이 불러주는 것만큼 우리가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세밀하게 따져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지금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관련 법령하고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이 공사, 이게 왜 지연됐는지 왜 사업비가 부풀렸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사업비에 대한 거는 감사원 감사는 받은 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 받은 거,

이기인위원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 성남시에서 감사를 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저희 자체 감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 감사하면서,

이기인위원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만약에 그것들이 좀 신통치 않다면 저희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든 위원회에 논의를 해서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테니까 저희 의회의 지금 온도가 이 정도라는 걸 잘 인식해 주시고, 지연 손해 그리고 사업비가 왜 이렇게 부풀려졌는지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거는 과마다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 오후에 다시 물어볼 거니까요, 도로과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도로교통국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별도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몇십억 저희들이 들어간 거 같은데,

광림

안광림위원

다 도로환경 개선이나 버스환경 개선, 기타 운전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예산을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분야에 예산들이 골고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로 인해갖고 개선이 좀 됐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좀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많은 지점도 개선하고 하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남시가 다른 시보다는 상당히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각종 지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좀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매년 발표되는 지수를 보면, 올해 초에 발표된 도로교통공단 전국 기초단체별 교통안전지수 현황을 봐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교통안전지수라는 거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총 6개 영역에서 18개 세부지표.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용자동차,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이거 결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가 지금, 그런데 이거는 지금 괜찮은 게 인구 30만 이상, 30만 이하 그리고 군, 시·구 다 분류돼서 어느 정도는 좀 정확한 지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시가 올해 인구 30만 이상 교통안전지수가 29개 중에서 총 몇 등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작년에는 24였고 올해는 지금, 올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23인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올해가 아니라 작년 거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작년도 24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작년 차니까 작년에 23등을 했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24위, 예.

광림

안광림위원

총 29개 30만 이상 인구 시 중에서 23등을 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사업자자동차하고 또 운전자 영역에서 굉장히 안 좋게 평가됐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E등급 해서 되게 안 좋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왜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운전자들이 지금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전체적으로 교육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사항을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근데 문제는 이거에 따른 개선하는 것도 평가를 넣었어요. 교통안전지수 및 개선율을 평가했는데 이 개선율도 보면 23등이니까 거의 꼴찌 수준이죠, 이것도?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만큼 개선도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2019년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미흡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되는데, 특히 사업용자동차 중에서 버스의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제가 대중교통에다가, 이따 과에서 추가 질문하겠지만 이 버스 문제나 나머지 신호위반, 운전자들은, 이런 것들 개선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혹시 예산 수립하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예산 할 때도 여쭤는 보겠지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저희들이 지금 직접 운전자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페널티를 좀 주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거 지원할 때 그런 버스회사 같은 데는 차등을 좀 주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세요. 또 다른 기관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각종 자료들이 국장님한테 다 보고가 됩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저한테 보고가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예산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성남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모란 쪽으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제가 사고 누적지 사고지표를 봤더니 모란역, 모란시장사거리, 모란역 3번 출구, 모란역 1번 출구, 이거 건수를 다 더하니까 거의 한 20% 넘는 것 같아요, 성남시 교통사고에.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거에 따른 개선작업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데서.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모란사거리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요, 내년에 개선할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협의해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이나 저나 모란 이 지역구 시의원인데 이게 지금 매년째, 거의 십몇 년째 여기에서 성남시 교통사고의 10~20%가 발생이 다 돼요. 이거에 대한, 그런데 계속적으로 준비한다, 준비한다 그러는데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시민들이 느끼는 건 전혀 없습니다. 획기적인 걸 뭔가 국장님께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내년도에 거기 지금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내년도에 하실 것 좀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총괄 질문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성남시 관내에 살얼음판 있죠? 블랙아이스 구간이 혹시 표시해놓은 게 있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하면서 그거 반영해가지고 조치할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주로 도로 위가 많이 그렇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예. 교량하고 지금,

박호근위원장

교각 그런 데가 많이 그러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 데는 요새는 뭐, 옛날에 지은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짓는 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예방대책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성남시내 도로에 열선 깐 데가 어디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박호근위원장

태평동.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앞으로 지금 하면서 사람이 하는 작업들을 좀 줄이고요, 신기술이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열선이라든지 아니면 염수분사장치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제설대책을 전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장

제가 그 어디야, 광주 넘어가는 데 열병합발전소 거기 염수분사장치라도 계속하자고 제가 수년 전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박호근위원장

그게 업체 연결해서 하는 줄 알고 자꾸만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많이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거기가 막히면, 그 언덕이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실은.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거기 보면 서현동 일대가 다 난리가 나요. 그 터널 뚫기 전에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열선은 지금 우리, 저기 어디야 영생사업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태평동 몇 군데 깔려있고.

박호근위원장

태평동 거는 잘못됐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조금 효과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잘못된 열선이에요. 그거 효과가 없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효과가 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갈현동 쪽에 하고 있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일부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별도 예산 잡아서 다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를, 거기를 깐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하고 상대원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걸 보고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좀 좋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공사 해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하고요. 지금 우리 성남동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숙자예요. 우리 성남동에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노숙자가 문제가.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노숙자들이 교각 밑에다가 불을 피워요. 그러면 그거 아시겠지만 교각 같은 데 위험하거든요? 그거 한번 단속을 강화시켜 주시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설장비를 이번에 각 동별로 다 이렇게 차에다가 장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장착을 해갖고 운행 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면 손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53개 동에다가 다 했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손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준비가 됐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구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이번에 새로 민간위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교육은 좀 시키기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시킨 거는 주민센터 직원들이 ‘너네들이 고장 나면 빨리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실은 이렇게 기동반이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본인들이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빨리 가서 해주지 않으면 그 동 전체가 제설작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비해서 기동반이라도 하나 구성해갖고 설해대책기동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해주시면 그분들이 나와서 빨리 도와준다든지 대신 다른 차를 대체시켜서 해준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건 해당 과장님께서, 도로과장님, 그거는 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현재 살포기가 전체적으로 한 21대 정도 여유분을 지금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수리해 주든지 아니면 기동순찰반이라도 만들어서 그 차를 운행 못 하면 다른 차가 대체를 해주든 빨리 그 차를 고쳐주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상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1분

다음은 엄기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

엄기소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일 등록팀장입니다. 김동규 검사팀장입니다. 장순분 의무보험팀장입니다. 라홍식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해자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소장님, 소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소

엄기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장

소장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항상 먼저 해주는 이유는 아시죠?

기소

엄기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장

현장 가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인들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기소 소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소장님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빨리 가서 일하시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소

엄기소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엄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소

엄기소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2.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3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교통행정팀장은 2021년 11월 15일 자로 근무지 지정되어 행정지원과 의전팀장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교통지도팀장이 교통행정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건봉 교통시설팀장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며, 교통정책팀장이 교통시설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윤기 철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강봉수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팀장님 중에서 12월 달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없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강봉수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7쪽.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지금 성남이 트램 2호선, 도시철도 2호선 그다음에 3호선 대장 연장 대장지구 신설계획 현황 등 해서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항들하고, 현황들하고 앞으로의 나아가는 방향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역시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잠실에서 수서에서 판교, 대장, 용인, 수원까지 전반적인 한번 개략적으로라도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일단 트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성남 도시철도 1호선하고 2호선이 있는데요. 2호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그 단계까지 갔다가 거기서 경제성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철회를 했고요. 불가피하게 철회를 했고,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저희 시 재정만 갖고 사업 추진하는 거로 결정을 해가지고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수서 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다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서울 남부지역으로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응 용역 차원에서 수원하고 성남하고 용인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으며, 그 용역은 금일 날짜로다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준공이 돼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위원님들께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특히 3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주 큰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전체적으로 연장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심지어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의 우리 성남에서 지금 주 사업으로 채택이 돼야 됩니다. 저기 용인, 수원한테 미루는 이런 사안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시에서 더 수원, 용인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리드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있고 또 역시 대선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온통 우리 시민들도, 그다음에 타 시민들도 굉장히 이걸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망을 우리시에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 일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기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먼저, 예.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팀장님 두 분이 안 계셔서 일 진행하시는 데 차질은 없으신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다른 팀장님이 지금 겸임을 하고 잘 챙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팀장님들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안 그래도 제일로 민원도 많고 밖에 가서 행정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되게 고생을 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런, 그다음에 안전한 통학로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수차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19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정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눈에 띄게 이렇게 정비가 되게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때 특교로 신청을 해서 거기 5억 예산을 갖고 와서 지금 LED 바닥신호등하고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차질 없게 그것도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건이, 저희가 회전교차로 부분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중원구청을 통해서 광명로 한양수자인 앞에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그거를 원상복구? 아니면 회전교차로 철거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너무 느리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또 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그전에 위원님이 좀 중재를 해주셔가지고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할 일하고 구청 건설과에서 할 일하고 구분을 잘 지어주셔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은 도면까지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도면까지 그려서 지금 구청 건설과로 보내준 상태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부분이 좀더 이렇게 빨리, 어차피 물론 수자인에 계신 분도 저희 주민이고 그곳을 이용하는, 통학로 이용하는 학생들도 주민들도 저희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설심의위원회에서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협조 부탁드리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은 중원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사고 건수도 2020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성남이.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 부분도 우리 교통부서에서 정말로 현장에 가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저희가 노인구역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저번에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저희 성남시에 또 노인보호구역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성남시가 이제 65세 노인인구가 14%에 진입을 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거 아시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에 반해서 저희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처럼 이렇게 많이 눈에 띄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그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과장님?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일단 현재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총 443개소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게 262개소고요, 나머지 아파트 단지 외에 181개소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이게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변의 교통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 판단해 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가산금이 세 배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지 같은 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노인보호구역은 가산금이 세 배 붙고 이런 상태는 아닌데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된다 그러면 노인보호구역도 그럴 우려가 있고. 또 지금 지정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대부분 경로당입니다. 거의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지정을 하다 보면 또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내년도에는 우리 노인 담당하는 과하고 또 노인회지회 그런 데하고 협의해갖고 어쨌든 좀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일단 성남시가 지금 총인구가 한 94만 명 정도 되지요. 거기에 65세 노인인구가 한 14%, 13만 2260명 돼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속 만 65세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14%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물론 경로당 앞에 그리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경로당에서 물론 협조가 돼야 되지만 저희가 협조하기 전에 시에서도 그 협조 공문을 이렇게 보내셔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는 그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해드린다는 그런 홍보라도 먼저 이렇게 하셔서 그런 홍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 노인지회하고 연결해서 그래도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본 도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잘하시는 분 사무관으로 승진도 시켜드리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2021년도 10월 21일 날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단속하셨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단속이 아니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를 아예 못 하게 법령상 돼 있고요. 과태료도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로다가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학교가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민식이법에 의해서 전면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단속을 하니까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도 건립하고 그러는데, 혹시 분당구 내에 관공서가, 행정복지센터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거기 분당에 12곳이 있데요. 행정복지센터 옆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관공서를 이용하시는 분들, 주민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데 거기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대책도 어떻게 된다는 대책은 없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현재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게 지금 새로 도시를 조성한다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확보를 하면 되는데 현재 도시가 조성돼 있고 또 건축물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 찾기가 그렇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분당구에만 관공서에 12곳이 있으니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주위에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기획만 하지만 현장을 단속하시는 분들은 구에서 또 아니면 우리가 기간제 준 분들이 단속하기에 너무 힘든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을 하게 되니까 욕은 그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어떻게, 물론 우리가 그 속도도 중요하고 또 안전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한번 기획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사고 건수가 한 1000건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 이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20년도는 12개월 치고요, 2021년도에는 9개월 치입니다. 그래서 3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사망자 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사고 건수는 가벼운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도 3개월 안에 1000건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어쨌든 전년 대비했을 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거의, 예.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 240건에서 280건 정도 되니까, 월별로.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이게 왜 줄어드는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들어서 우리가 CCTV 달지요, 또 관내에 단속카메라 속도 조절하는 거 달지요, 그다음에 대로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더라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주행속도도 웬만하면 60㎞.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5030운동하고 관련해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사고 건수가 이렇게 한 1000건 정도, 물론 3개월 치가 빠진 거지만 있다 해도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사고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모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잘 기획을 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운전하는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사고를 많이 줄이는 걸로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에 의해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그 민원인들이 어디다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단속에 걸리면. 그것을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은, 혹시 우리 자동차 관리 사업 분야가 우리 교통기획과 소관이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비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입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그 자동차폐차장 허가 이거 우리 과가 하는 게 맞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폐차장은 최근에 허가 나간 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차장 허가 관련해서 담당하는 과가 우리 과가 맞냐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이 등록되어 있는 관허 폐차업체가 몇 곳입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

이기인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곳입니다, 한 곳. 과장님, 이거 폐차장 해체 재활용 업무 우리 과인데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저희 과 업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이기인위원

아니, 폐차장 한 곳인데 그거를 모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한 곳입니다, 중원구에 있는 거. 굿바이카? 그럴 거예요.

박호근위원장

있어요, 성남에?

이기인위원

예.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마 옛날에 동양공업사 거기일 겁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보니까, 저도 있는지를 모르고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라는 곳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곳이 성남시에 한 곳이 있더라고요, 중원구에.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저도 옛날에 동양공업사 상대원공단 내에 있는 건데요, 거기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곳인지 몇 개소인지 그 수치까지 기억은 못 해가지고 제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관허 폐차장, 관이 허가한 폐차장 이외에 성남에서 폐차 대행을 해준다든가 폐차를 직접 하는 업체들은 모두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개인들이 폐차장 연결해 주고 그러는 것까지는 그거를,

이기인위원

불법이지요. 이거 파악 안 되고 계시지요? 관내 불법으로 대행하고 있는 폐차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기인위원

스마트폰으로만 검색해도 성남에서 폐차 대행해 준다거나 직접 폐차해 준다거나 이런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그게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이 폐차 대행이나 이런 것들을 상시 감시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2018년부터 폐차의 어떤 불법유통, 그러니까 과장님 그겁니다, 전손 처리된 차라는 것이 침수라든지 반파 이상의 아주 크게 차가, 이렇게 좀 폐차 직전의 상태가 안 좋은 차량들의 어떤 재활용, 재유통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관허 폐차장에 등록된 보험사에서 이관된 전손 처리된 그 차량들의 목록들을 지자체와 국가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껍데기만 갈고 엔진만 박스갈이해서 다시 유통되고 그것이 결국 차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일명 ‘폐차이행확인제’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자체에서 기한 내에,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된 차량을 관허 폐차장에 넘기면 기한 내에 그걸 폐차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걸 기한 내에 폐차 처리했다고 우리시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폐차 처리된 현황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갖고요,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답변이 가능하신 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위원장님, 답변 잠깐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갖고,

이기인위원

마이크 켜 주시고요. 그 빨간색이 들어와야 되는데……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폐차 통보하는 것은요, 폐차장에서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결국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된다는 건 우리 교통기획과가 먼저 파악한 후에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이관한다는 얘기네요?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 폐차 결과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오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폐차장에 폐차 의뢰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개인한테 그 폐차증명서를 줘가지고 개인이 차량등록사업소로 와가지고 폐차를 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폐차이행확인제, 방금 설명드린 것도. 그게 우리 과는 아닌 거예요?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업무분장에서 해체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담당하시는 그 업무의 내용은 무엇이지요?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해체 재활용이 어떤 것이지요?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지금 상대원에 있는 그것은 영업소만 하나, 사무실만 하나 있는 겁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그 굿바이카라는 곳이요.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예.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폐차 재활용을 들어올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내주고 영업소만 지금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에는 해체 재활용 관련해서 업무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해체 재활용과 관련된 이 실적은 없었다.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예. 제가 작년 7월 달에 왔는데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없다는 말씀이신 건데 있다면 최근 3년에서 5년, 크게 많은 건수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폐차이행확인제도 이거 이따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여쭤보겠지만 이 부분도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허 폐차장 이외에 불법 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 확인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폐차 대행이라든지 불법 대행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민원도 가끔씩 들어오고요, 저희가 인터넷도 검색해 보면 서현동 쪽에 한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고 또 나중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확인은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현장에 나가서 어떤 불법 대행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위원님 그건 전화 민원 받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민원 접수로 받은 거는,

이기인위원

전화 민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민원처리 업무지침에 이걸 기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일일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워낙,

이기인위원

예? 민원처리 업무지침에는 외부로부터 구두든 민원을 받으면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저희는 위원님 민원이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기 때문에요, 전화가 엄청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민원의 양이 그 민원의 기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그런데 일일이 그걸 기록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일일이 기록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분들은.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아까 현장까지 나가셨다면서요.

웃음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인위원

현장까지 나갔다고 하면 출장복명서도 있었을 것이고…….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민원이,

이기인위원

그냥 변명하시는 건 아니실 텐데.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 대행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라도 잘 파악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2023년까지 지자체 ITS(지능형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국비 지원사업 공모해가지고 2년 동안 선정돼서 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중에서도 교차로 706곳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보하고 또 주요 교차로 228곳에 스마트교차로 설치하겠다고 나왔는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이거 우리 부서가 지금 이렇게 발주하거나 담당하는 게 맞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 교차로가 어떤 방식입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방식 아닙니까? 구급차나 경찰차나 이렇게 교차로에 진입하면 교차로에 세워져 있는 그 통신시설이 인식을 했을 때 교통신호체계를 바꿔주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이 통신시설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제센터와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통신호를 열어주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 방식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교차로에 다가갔을 때 통신시설에서 인식하고 그 통신시설에서 다시 관제센터에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관제시설과 응급차가 함께 소통해가지고 교통신호체계를 바꾸는, 이게 사실 일반적인 교차로의 교통신호체계 긴급 우선신호시스템인데 지자체에서 관제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걸 인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동으로 이렇게 눌러야 된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켜봐야 된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현재도 저희 시 관내에 성남소방서하고 분당소방서하고 그 앞에 교차로 두 개소씩에 대해서 우선신호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출동을 한다 그러면 진입하기 전에 단말기를 눌러주면 거기 교차로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신호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다가가서,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그게,

이기인위원

그걸 누르면 누른 그 신호를 보내고 그걸 받은 사람이 허가를 해야, 아니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바뀌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누르기만 하면 바뀝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도 지금 그런 방식을 보편화하겠다라는 지금 이 정책이신 건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아하, 이게 사실상 그렇게 한다면 각 교차로마다 통신시설을 박아야 되고 그게 작게는 3000만 원 정도 많게는 5000만 원 정도가 교차로마다 다 든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706곳이라고 따지면 거의 뭐 200억 이렇게 드는 것 같은데 수원에서 그것보다 좀더 진일보된 사업이 나왔더라고요. 수원 주무관이 직접 개발을 했는데 개발비는 4억밖에 안 들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곧바로 이렇게 구급차가 요청을 하면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주면서 그 길의 신호가 탁 탁 탁 탁 바뀌는 좀더 진일보된 대안이 나왔더라고요, 과장님.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저희도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이제 계약 단계에 있거든요. 계약하고 나면 그쪽에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실시설계할 때 수원시 사례도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 과거의 실적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이미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300억 들여가지고 막 교차로마다, 또 교차로마다 보행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텐데 통신시설을 말뚝처럼 박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이 사업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간단하게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앞서 강현숙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수감자료 16페이지에 아까 교통사고 현황을 쭉 보면 사고 건수,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1년도 이렇게 쭉 보면 사고 건수에 비해서 부상자 수가 많아요. 이걸 뭐라고 지적한다라기보다 이 자료가 어쨌든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를 기준해서 작성을 하신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3개 경찰서에서 받은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고 건수에 비해서 부상자 수가 많다라는 건 제가 그냥 유추하기에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소위 신호를 위반하거나 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부상자가 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는 없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따로 백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이거 경찰서에서 자료는 받은 겁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저는,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거는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게 지금 그냥 사고 건, 사망자, 부상자로만 표시할 게 아니라 이걸 종목별로 이렇게 좀 세부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이륜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또는 대형차라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보기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분명히 시에서도 이걸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있으신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이게 사고 건수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느냐, 횡단 중에 사고가 났느냐, 차량 통행 중에 났느냐, 보행 중에 났느냐 그런 통계는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있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럼 얘기 좀 해줘보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일단 2020년도 사고 건수 3640건 중에서 ‘횡단 중’에가 175건, ‘차도 통행 중’이 39건,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중’이 29건, 보도,

정봉규위원

잠깐 잠깐만, 2020년도 거요? 2020년도 사고 건이 몇 건이라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삼천…….

정봉규위원

그런데 좀 전에,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받은 거는 경찰서 것만 받은 거고요. 도로교통공단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집계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총 3640건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속도로 건까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건 어쨌든 고속도로 사항이야 사실 뭐 지자체가 관리한다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도로, 어디입니까, 안전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하니까 이거는 좀 패스하시더라도 지금 수정·중원·분당을 세부적으로 나눈 거는 어쨌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고 건에 대한 거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쭉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일단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일단 차 대 사람 간 사고가 한 650건 정도 났었고요, 차 대 차 사고가 2837건이 났었고,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650건이, 과장님 이게 지금 성남시 전체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전체요.

정봉규위원

그리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리고 차량 단독사고가 153건이고요. 이걸 또 세분화해가지고 차 대 사람 간 교통사고 난 거는 횡단 중이 175건, 차도 통행 중이 39건, 길 가장자리 통행 중이 29건, 보도 통행 중이 28건, 기타가 379건이고요. 또 차 대 차 사고 같은 경우에 정면충돌한 게 72건, 측면충돌한 게 888건, 그냥 추돌사고가 553건, 기타가 1292건 그리고 후진 중 추돌이 32건. 차량 단독사고는 공작물과 충돌한 게 22건, 기타가 122건, 전도된 게 6건, 전복이 3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자료 경찰서 받을 때 사고 유형별로도 가능한지 좀 세부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작 제가 궁금한 이륜차 사고라든지 또는 승용차 사고라든지 대형차 사고라든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차량별로도 이륜차, 비사업용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륜차 건수가 2020년도에 몇 건이나 돼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2020년도에 294건입니다.

정봉규위원

294건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2021년도에는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자료 갖고 있는 게 2020년도 것만 갖고 있어갖고요.

정봉규위원

2021년도 것은 현재 없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294건의 그 이륜차 사고 건수 중에 여기 부상 건은 몇 건이 포함된 거예요? 사고 건수가 294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여기서 부상자 수.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 사항까지는 지금 자료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파악을 하시는 김에 그런 것까지 좀 하시면 좋았을 걸.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비슷하게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배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륜차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륜차 사고가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추이를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2021년도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아, 이거 이륜차 사고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경찰이 적극 협조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경찰이 뭔가 더 많은 협조가 필요로 한데 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뭐가 있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저희도 사고방지를 위해가지고 각 분야볕로 해가지고 아까 안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통안전지수를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제일 큰 원인이 사업용자동차라든지,

정봉규위원

아니, 지금 이륜차 얘기하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륜차 사고 건수가 많아진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봉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뭘 한다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 교통안전지수가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다고, 종합지수가.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안전지수를 여쭤본 게 아니라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 어떤, 시의 조치사항이 뭐가 있냐라고 질문드렸잖아요, 제가.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당장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정봉규위원

할 생각이에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전혀 공감을 안 하세요, 혹시? 이륜차 사고라든지 이륜차가 어떻게 주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겪으셨다거나 목격하셨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어쨌든 현재 저희가 교통안전지수 평가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다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치를 의뢰할 생각에 있습니다, 현재.

정봉규위원

언제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바로 할 겁니다, 지금.

정봉규위원

그래요? 지금까지는 안 하신 거고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시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금년도 교통안전지수 평가가, 지난주에 저희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다가 어떤 대안이 있을지 그런 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보고를 좀 해주실래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또 협조를 구할 것이며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도를 한다든지 뭔가 또 교육도, 교육이 있으면 더 좋을 법도 하고요. 과장님 솔직히 한번, 저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륜차 막 목숨 걸고 운전하는 그런 배달종사자들 많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달 시간, 시간 때문에 신호위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도.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국가가 나서야죠, 사실 이제.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 아이디어를 좀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광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아까 안광림 위원이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수서간 노선이 변경되는 걸로 정리가 됐나요, 아직…….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보다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돼갖고요, 증액이 돼가지고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실무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 99m가 늘어나죠?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99m, 98m인가 99m 느는, 그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시차가 있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공법 같은 거 변경한 걸로 인해가지고,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공사비 말고 다른 전체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타당성검토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죠?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총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하고 실무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우리 윤영찬 의원도 그렇고 우리 안광림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 사활 걸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반대, 타 지자체에서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박호근위원장

광주에서 반대한다 그랬다가 지금은 아시겠지만 또 많이 그쪽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들까지 협조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반대는 해요, 그 지역주민들도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희가 만약에 수광선이 지나가는데 도촌역사를 안 지나가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도 공사를 못 하게끔 가처분신청을 내든지 해야 돼요. 그거 만약에 우리 지역은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노선을 안 만들어주고 그냥 간다는 거는, 그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 노선이 원래 처음에 계획이 그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사비 관계로 99m 정도 줄어든다는 그런 이유로 노선이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 이외 다른 이유도 좀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성남 도촌동·야탑동 이쪽 미래를 본다면, 그리고 그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광주사람들도 거기까지 와서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사활을 좀 걸고 부탁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은 최선을 다하시겠죠. 다하시겠지만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된 것 같으면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 좀 해주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왜 그러냐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또 취해야 되고 저도 광주시 도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아시죠?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몇 번 우리가 쫓아가서 협조, 제가 세 번, 네 번 쫓아가면서 좀 협조해달라고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거꾸로 소병훈 의원한테 “좀 그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부탁도 했고 했으니까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저도 그것 때문에 광주시하고 최근에 10월 초에 협약도 체결을 했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협약도 했잖아요, 거기 가서.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국토부 전달도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광주시 그쪽 정치권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정치적인 성향 그런 걸 떠나서 지역에는 그 역사가 꼭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과장님 잘 아시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국토부에서 승인받을 때 꼭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아주 절실한 문제니까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김도일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원만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대균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가 민원인들하고의 접촉이 가장 많은 데고 옛날부터 이 대중교통과장은 서로 안 가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대중교통과 과장으로 계시니까 민원에 대한 질문을 오늘 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선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늘은 좀 가능하면, 3시에 행감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운중동 버스차고지가 다시 또 타당성재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렇지요? 좀 설왕설래했었죠, 과장님.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그래서 그 타당성재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 타당성재조사를 저기 뭐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윤위원

그래서 버스차고지하고 트램하고 맞물려서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또 한 가지, 그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시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이게 당초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게 대중교통 중심의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약간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나가 보면 바로 차가 합류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다음에 그 큰 공사에 뭐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많은 시민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 그건 다른 거네요. 도로과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 군데는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청 앞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은 무슨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모니터링 후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 시청 앞 버스정류장은 많이 좀 모니터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듣고 있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지금 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청 앞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근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어렵게 준비하신 것까지는 참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 많이 듣고 계신다는데 어떤 말씀 듣고 계세요, 혹시?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개인 자가용은.

정봉규위원

어떤 점이 불편하다고 하던가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봐 주실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시청에서 나가서 저쪽으로 가다가 유턴이 안 되고요, 이렇게 나가서 시청에서 가다 야탑으로 가는 데는 직진만 되고 좌회전이나 유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모란에서 시청으로 들어올 때 약간 뭐랄까,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약간 불편하다고 지금…….

정봉규위원

이 사업이 지금 국비 지원사업인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정봉규위원

공모해가지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30%.

정봉규위원

국비 30%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정봉규위원

국비 30%에 시비 70%?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공모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 외에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더 고민하신 다음에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근데 이게 용역을 저희가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그전에 보니까 그나마 지금 이 공사가 최적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마 공사가 확정이 돼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대중교통과에서 공모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이 공모는, 공모나 이런 거는 제가 있을 때 했고요. 이전에 설계, 그 뭐지? 용역 할 당시에요. 2년 전에 용역 할 당시.

정봉규위원

그 당시에 뭐 문제점들은 지적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특별하게…….

정봉규위원

어느, 용역 업체가 어디예요? 용역 결과보고서 혹시 주신 거 있나요? 그거 한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책자로 나온 거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책자로 나온 게 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거기에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파악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특별한 거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흐름을 좋게 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그 버스정류장을 개선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버스를 중심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자가용 가진 분에 대한 건 약간 검토가 지금 생각하니까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검토가 덜된 게 아니라 검토를 안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그러면 지금 이 개선사업 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사업설명회 하셨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공청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안 했고요, 저기 뭐냐 하면,

정봉규위원

안 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 뭐지? 주민 홍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홍보만 하신 거지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2020년 9월 8일 날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 한 번 했고요, 2000년 9월 8일 날. 그다음에 2021년 7월 21일 날 주민 홍보를 했고,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얘기했지, 어떤 의견수렴을 듣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2020년 9월 8일은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의견 들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주민의견 청취,

정봉규위원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 당시는 본인이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삽 뜨기 전에는 특별한 의견이 안 나옵니다, 사실. 그때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봉규위원

몇 분을 대상으로 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때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그 동 주민센터 관계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관계 주민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관계,

정봉규위원

관내 주민?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관내 주민, 주민센터.

정봉규위원

몇 분이요, 그러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확실히는…….

이상호위원

아니, 몇 명이 참석하고 자료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

정봉규위원

안 했다고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주민의견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합니까? 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나가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 관련자들, 센트럴파크, 연꽃마을 전부 다 해갖고 의견수렴을 받아서,

정봉규위원

그 의견수렴 받은 거 결과가 뭐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의견 나온, 주민들이 의견 나온 게 여기 나와서 시흥동으로, 그러니까 좌회전이 이제 안 되니까 공사를 하면, 좌회전을 해달라는 민원이 주였습니다, 주.

정봉규위원

주였는데 그거 지금 다 무시된 거잖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니, 무시된 게 아니고 지금 뭐냐 하면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현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대화도 하고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통보 온 게 점멸신호등을 일단 설치하고 그다음에 정지선을 끊고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일단은.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좌회전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신호체계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대도로예요. 그렇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정봉규위원

시속 몇 ㎞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평균 시속이…… 한 50 정도 됩니다.

정봉규위원

평균 시속이 50이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제한속도 50입니다.

정봉규위원

어떤 분이 50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제한속도 50 구간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제한속도 50 구간입니다.

정봉규위원

최고 속도 50㎞ 구간이라고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니, 제한속도가 50구간이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최고속도 몇 ㎞까지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거기 아마 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봉규위원

그러면 신호 받고 대도로에서, 뭐 법을 다 지키시는 분들이야 어쨌든 최대 속도를 넘기지 않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차들이, 교통량도 많은 지역인데다가 빠른 속도로 오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좌회전 신호 받기가 쉽지 않아요, 시흥동으로. 현재도 어렵다고요, 현재도. 저렇게 되기 이전에도 어려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저렇게 막아놓으면 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의견수렴을 드렸다는데 지금 센트럴파크 사시는 분들이 의견수렴을 했다는데 그런 내용이 주가 있었다는데도 다 무시하고 지금 공사를 강행한 거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 센트럴파크 주민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점멸, 정지선을 막고 신호기를 좌회전 신호를 틀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 했고요. 저희가 현장조사도 했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려고. 그런데 이제 한 중간 단계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떤 중간 단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점멸신호등까지,

정봉규위원

어디에 어떤 점멸신호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선팀장이 잠깐 여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노선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해보세요. 마이크 하세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버스노선팀장 전정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우리 성남, 이쪽이 성남시청이고 여수센트럴파크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청 방면은 이 양현로 하모니마트죠, 이쪽 이면도로에 우회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좌회전 합류를 금지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도 여수지구나 성남시청이나 마찬가지로 좌회전 합류하기에는 차로변경거리가 이미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성남시청에서 좌회전 합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안내표지판도 지금 달고 있고요, 이정표지도 안내를 해서 지금 이 이면도로에서,

성남시청 버스정류장 교통운영체계 개선공사 도면-참조2

정봉규위원

아니, 그 얘기 그만하시고 위에 센트럴파크 얘기하세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윗부분은 민원사항은 지금 설계는 좌회전·직진 합류차로만 했습니다만 여기 보도보를 조금 셋백(setback)을 해서 좌회전 추가 차로 하나를 포켓으로, 추가 차로를 하나 둡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지선을 한쪽 면만 끊어서 지금 신호기 여기 좌회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합류하시는 분들이, 신호를 통해서 이 좌회전 합류를 통해서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앞에 그 사거리 이전에 신호체계를 하나 더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맞습니다. 정지선 지금,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대도로에서 속도를 내고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대도로가 존재하는 건데 거기다가 신호를 만들어갖고, 교차로 전에 신호를 만들어갖고 속도를 또 줄이게 합니까, 지금?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했을 때 이 야탑사거리와 시청앞교차로에 연동신호를, 정지선으로 막혀 있는 신호를 이용해서 그 주기에 터주는 겁니다. 실제로 교통량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한 3분 간격으로 한 세 대에서 네 대가 규칙적으로 계속 좌회전 합류를 하십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만약에 차가 막히면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그래서 그 신호를 이용해서 차가 막히더라도 여기 좌회전을 터줌과 동시에 여기 좌회전을 동시에 터주기 때문에 그 정지신호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연동신호를.

정봉규위원

아니, 우리가 신호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통이 혼잡한, 예를 들어 러시아워 시간대에 아무래도 거기 차들이 꼬리 지어서 계속 물려 있잖아요. 거기 신호가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사실은 출근 시에 간헐적으로 서너 차례 좀 발생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상시 교통량을 분석해 본 바로는 그렇게 첨두시에 신호체계만 운영을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봉규위원

문제되면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문제되면 추가적인 안전조치나 신호운영체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전제적으로다가 보완을 하고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다 해놓고 그제서야 문제 있으면, 예?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이 사업의 취지가 사실은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진출입로와 버스노선이 원체 상충이 많이 일어나서 진입과 진출을 버스랑 분리해서 완벽하게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버스를 좀 이격해서 앞쪽에 세우는 형태로 접근했는데요. 이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상은 소규모의 교통량은 다소 우회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요. 여수지구 입주민들은 고정적인 패턴을 좀 불편을 제기하셔서 그렇게 경찰서장 협의해서 그 추가 개선대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양현로에 우회구간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나가는 차들은 우회해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팀장님도 과장님도 차 운전하시지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예.

정봉규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인데 지금 우회해서 다 가잖아요, 지금.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예.

정봉규위원

퇴근시간에 차가 얼마나 밀리던가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그래서 지금 도면이 조금 협소해서 보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양현로상에서 좌회전을 한 차로만 가고 한 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여서 좌회전과 좌회전·우회전 병행 차로로 두 개 차로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육아종합복지센터 쪽도 지금 횡단보도를 곧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우회는 합니다만 장미마을 앞에서 또 좌회전 현시 주기를 더 추가로 줘서 우리 시청에서 퇴근시간에 좀 몰리는 시간을 분산되도록 추가적인 병행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거는 신호 주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통량의 문제지. 그리고 지금 그 양현로로 우회하는 거 말고 시청에서 지금 어쨌든 공사 시작되기 전에 바로 좌회전해서 우회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버스정류장이 이제 설치가 되면 다행히 그래도 버스 흐름은 좋아지긴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버스들이 동시간대에 갑자기 몰리는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공교롭게 이 퇴근시간하고 비슷하게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도 크고. 그럼 버스가 즐비해서 오면 거기 끝에가 또 버스차로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예.

정봉규위원

그럼 거기서 만약에 지금 양현로로 우회하지 말고 바로 시청에서 좌회전 나가서 바로 우회전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직진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승용차들은? 버스전용차로에 차들이, 버스들이 다 즐비해 있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버스정류장에 동시다발적으로 버스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가 다 막혀 있으니까 직진이 또 불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다 양현로로 돌아서 저렇게 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예. 그런 지점들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이미 현황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회전 교통량과 좀 상충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봉규위원

아니, 어디가 우회전하는데,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지금 말씀하신 건 여기 직진 합류 차로가 여기에 대기 차로가 있으면 좀 합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정봉규위원

예.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그래서 지금 한 50m에서 60m 정도, 기존에 예를 들면 차량들이 여기서 대기를 해서 서너 대가 한꺼번에 합류를 했다라면 한 대씩 합류하는 바람에 다소 여기서 합류 패턴은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봉규위원

조금 불편함이 아니라 불가능할 정도라니까요.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그래서 전체적인 소통의 흐름상은 그건 우리 성남대로 직진 연동신호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서 최적화 운영방안도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이런저런 불편함들이 다 지금 그냥, 이미 설치가 다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편한데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비용이?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총액이 약 28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정봉규위원

28억이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예, 국비 30% 포함해서요.

정봉규위원

28억까지 소요해가지고 이런 걸 굳이 강행한 이유가,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팀장님이 답을 하실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버스정류장 개선공사입니다, 이게. 대중교통 중심의.

정봉규위원

아니, 그럼 기존의 대중교통이 불편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기존에, 그전에 보면 저쪽 센트럴파크 쪽에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약간 협소하고 다음에 거기가 청소 상태가 약간 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럼 청소를 하면 되지요, 무슨 28억씩 들여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이유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건 또 뭐냐 하면 모란이나 야탑 같은 데는 정류장이 이렇게 좋은 걸로 해놨는데 시청 앞에는 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의 정류장을 좀 제대로 세팅을 하면 되지요.

이상호위원

시청 앞에 정류장 나쁘다고 누가 얘기해요?

정봉규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실제로? 팀장님 들어가세요, 이제. 그렇게 민원이 있었냐고요, 그런 민원이 있었냐고요. 여기 지금 버스정류장이 더럽고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었냐고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협소하고 약간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우리 개선사업이라는 게 꼭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개선사업이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또 그 와중에 뭐냐 하면 국가에서 공모를 한다니까 저희 신청을 해서 아마 저기 선정이 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 공모사업은 선정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 받았으니까? 성남 시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가 들어왔으니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

정봉규위원

아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리고 또 있고,

정봉규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이게 또 뭐냐 하면 2017년에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도 있고요, 2019년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도 또 계획이 돼 있던 이런 사업입니다.

정봉규위원

(한숨) 운영체계 개선사업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많은 문제점이 서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한 이유를 물어본 거고. 지금도 공감을 하신다면서요. 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

박호근위원장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아이 참, 미치겠네.

박호근위원장

부위원장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아까 정윤 위원님,

정봉규위원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정윤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었지요?

정윤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안광림 위원 한 다음에 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주민설명회 안 하셨고요, 예? 과장님, 주민설명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도촌동에다 공문 보내갖고 통장들하고 전화 통화한 게 다였습니다. 제가 통장들하고 다 확인했어요. 여수동에 있는 몇몇 통장들이 전화 통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였고요. 주민설명회라 그래갖고 시에서 공문 나간 게 아니라 주민들이 공사하는 거 보고 너무 답답하니까 시청 공무원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명회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맞지요? 아니에요? 자,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또 잘못된 거냐면, 이거에 대한 교통현황 분석을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이미 모란에서 야탑으로 가는 성남대로는 교통순위 E등급, D등급, F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많이 막히는 데는 양현로가 F, F 최하 등급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통흐름은 사실 성남대로보다는 양현로 쪽에서 교통지체가 많이 됐던,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듦으로써 양현로가 더 차가 과부하 걸리게 되는 거지요. 미리 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 이게 지금 우리시가 교통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여수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점등신호를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등신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2021년 올해 10월 달에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서는 부적합 결론을 내려서 공문을 보냈어요, 성남시에 이거 안 된다고. 지금 이거 협조하신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셨는데 부적합하다고 분명히 회신을 보냈습니다. 과장님, 자,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 이게 가장 큰 것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편도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요. 이것 때문에 교통공단하고 각종 교통전문가 집단에서 중간 이거 용역 보고할 때마다 반대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 말 없었습니까, 과장님? 경찰서에서나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렇게 회신 온 게 없었어요? 답변해 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 경찰서에 회신 온 건 지금 제가 공문 갖고 왔는데 그렇게, 뭐냐 하면 일단은 점멸신호기 설치까지는 저기 하라고 공문이 통보가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면 “성남대로 주 도로 교통난 처리에 악영향의 여지가 있어서 신중을 가해야 함” 그래서 “향후 변화된 교통환경 시점에서 모니터링하여 신호방향체계를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안을 보냈어요. 또 “현시점에서 즉각 적용은 간선도로 소통 기능에 악영향의 여지가 있어서 불가” 그다음에 “이 상태로 시가 강행해서 밀어붙이면 공사 완료 후 차로 수 축소 등으로 인한 교통 패턴이 크게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바, 해당 시기에 재검토가 타당함” 이건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이었어요. 아닙니까? 여러 전문가하고 여러 교통, 교통안전공단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이걸 밀어붙인 건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성남시만 밀어붙였어요. 왜 그랬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

광림

안광림위원

아, 왜 그랬냐고요, 과장님.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밀어붙인 게 아니라요, 여기 그 공문이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여기 공문이 있걸랑요, 여기요. 우리한테 온 공문이 있는데 여기는 “점멸신호 운영 후 모니터링을 하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거기 같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자, 중간보고도 하셨지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 전문가집단들 다 참석하셨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명단 불러드려요, 참석한 명단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때 와서 했는데 지금, 그때가 조사가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 모니터링을 또 하자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시간대가 아침 출근시간대가 아니니까 한번 갖고 되겠냐, 그래서 얼마 전에 약속을 잡았는데 경찰서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서류고 뭐고 다 떠나서 분석을 하는데 한번 맞춰보자 그래갖고 한번 안 나왔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경찰서에서는, 제가 어제 경찰서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절대 자기네들은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공단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정확하게 시에다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점등신호가 지금 경찰서랑 협의 중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이 점등신호에 대해서도 반대, 불가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니, 여기 돼,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외에 저한테는 그렇게, 그 공문을 제가 경찰서에서 받아다가 드릴게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니, 여기 공문 온 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며칟날 왔냐면,

박호근위원장

왜 과장님 이런 걸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해줘요? 그렇게 바쁘세요? 우리 위원들 방에 다 있었는데. 이거,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 세부적으로는 제가,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이거 문제가 많다는 거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사전에 연락도 안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만들어요, 똑같은 얘기가. 뭐, 업무보고 뭐 때문에 하세요? 우리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는 거예요? 사전에 과장님 뭐 하시고 우리한테 이런 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 안광림 위원이나 나나 그 지역구의원이에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얘기를 듣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와서 얘기한 적 있어요? 안광림 위원 계속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돼요. 이미 교통전문가들도 이거에 대한 불합리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도 반대하고요.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편도 5차선 차선이 4차선으로 바뀌는데 이게 뭐가 개선되겠습니까? 더구나 양현로 쪽에 우회도로는 이미 거기는 포화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만들어갖고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재검토 좀 하실 생각 없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차선은 안 바뀝니다, 5차선에 5차선 그대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 5차선이 안 바뀝니까? 아니, 버스가 서는 데는 그게 차선입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뒤로 뺐습니다. 그거 빼고 5차선, 5차선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거를 뒤로 약간 셋백을 했어요, 그거 버스 서는 데를.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저희한테 언제 보고한 적 있으세요?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제가 사실 우리 위원님한테 몇 번 찾아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런 세부적으로 경찰서 공문이 몇 월 며칠에 왔느니, 뭐 이런 건 제가 사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어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다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해 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시냐고.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은 통화를 못 했고 경찰서에는 통화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주민들도 반대하고 교통전문가도 반대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재판단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남시가 꼭 해야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비사업이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2020년도 설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어요. 그러니까 시청 앞에서 바로 지금 모란 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끊는 안도 검토를 해봤었고, 그다음에 중앙으로 지금 차선을 좀 옮기는 안도 검토했고 지금 해서 했는데, 세 가지 안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좀 대중교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가장 적정한 안으로 지금 선택한 게 이 안이었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과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데 우리 여수동 주민들도 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성남대로를 이용하는 여러 우리 시의원들,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시의원들도 다 반대하는 사업이에요. 시민들도 불편하고요.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주민들이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쪽 주민들이, 시청 앞에 주민들이, 여수동 주민들이 ‘우리 여기에 버스정류장이 다른 데는 좋은데 여기는 안 좋으니까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해주십시오’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없었지요? 또 두 번째로 시청 앞에 버스정류장, 이게 시청 앞에 랜드마크 식으로, 랜드마크로 해서 시청 앞에는 이 정도 모양 있는 버스정류장을 표면적으로 좀 만들어놓자, 그런 취지로 해서 국가사업에 공모한 거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공모해서 그게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선정, 국비도 받아왔고 시비 들여서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국장님, 성남시가 용역이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알지요? 성남이 전국 최고예요. 용역 사업, 뭘 하려면 용역부터 했어요. 그거 용역은 시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이나 이런 걸 좀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진짜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 할 때 용역을 줘서 여기에 이렇게 만들면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용역에 담았어야지요. 이런 것은 용역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용역이나 하고.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 미쳐지는 평가, 이런 것이 용역을 받은 게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2020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용역했어요? 그럼 용역 결과에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요,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세 가지 안을 검토했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지금 시청 앞에 교차로를 끊어서 여기서 바로 나가서 좌회전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을 더 기존보다 좀 확대하는 안도 당초에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 안이 있고 그다음에,

박호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보셨지만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나가는 길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좌회전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현로 쪽으로 해서 그쪽에, 내가 물어보니까 그쪽에 신호, 하이마트 쪽으로 신호체계를 좀 길게 줘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또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직진하든 가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게 신호체계를 바꿀 겁니다, 예.

박호근위원장

예, 그렇게 체계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개선하고.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이 양현로 하이마트 쪽에는 어떤 조치를, 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본 거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시간만 길게 줘서, 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 시간 길게 좀 신호제어를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하고요, 그다음에 저 앞에도 지금 다시 신호체계를 좀 조정해서 좌회전 차량을 많이 좌회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생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이 버스정류장을 만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이거 만들면 시민들이 불편, 지금 우리 시청 들어오는 길 되게 복잡해진 거 알지요? 버스 들어오려면 애먹어요, 거기요. 그리고 밑으로 쭉 빼놔갖고 말이야. 거기서 유턴 못 하게 하려고 쭉 빼놓은 거잖아요, 그거 지금 밑으로 쭉. 그게 지금 굉장히 모양이 좋고 괜찮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거기 불편해요. 버스정류장 앞으로 끼어들어와서, 이 차선을 물고 들어와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버스정류장이 없어지면 이제 나아지겠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이전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좀 나아지겠지만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몇십억씩 들여서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한테 민원이나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거기 버스정류장 쉘터(Shelter) 생기면 좌회전, 양재 쪽으로 가는 좌회전 받기 불편한 건 뻔히 알잖아요.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물러날 순 없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공사 다 했는데. 저희도 답답해요. 공사는 다 끝났고, 이제 이쪽 다 끝났고 저쪽 일부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런다고 못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다른 것들을 해서,

박호근위원장

그럼 연구를 해주세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불편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덜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해갖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이거 벌써 다 끝난 사업 갖고 우리가 자꾸만 얘기해갖고 시간만 끄는 것밖에 더 돼요? 대안을 얘기해 놔요, 그거를. 정 안 되면 시민들보고 여기는 차, 그리로 좌회전 차는 못 다니게 하고 저기 돌아가십시오라고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얘기야 계속해 봐야 답이 안 나와요, 이건,

이상호위원

답을 찾아야지요, 안 나오면.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답을 찾아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시라고요. 아, 경찰서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붙잡고 저 모란 가서 유턴해 오라는 소리나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얘기해도 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이상호위원

아니, 안 나오더라도 사업은 잘못됐는데,

박호근위원장

잘못된 사업, 본인들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요?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좀 할게요.

정윤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하세요. 아니, 이상호 대표님 안 했으니까 하시고,

정윤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또 정윤 위원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상호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개선사업이라는 게, 개선이라는 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엄청 드러났어요. 지금 위원들이 다들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거의 약 28억 9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뭔가 강구를 해야지요. 그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다시 뭐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야지 ‘지금 뭐 공사 다 끝나서 이제 손댈 수도 없다’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안 해야 될 사업을 해서 문제점이 생겼으면 그 문제점을 토대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안 그래요? 개선 내용은 전혀 없고 이미 예산이 다 투입됐으니까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 대답입니까? 이러니 성남시 사업들이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안 해야 될 사업들이 성남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하차도 그 문제, 남한산성 순환도로도 그렇고 애초에 그런 공사는 안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중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개선해서 문제점을 해소시킬 생각을 해야지 ‘예산 다 투입돼서 이젠 되돌릴 수도 없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국비 운운하더니만 국비는 겨우 30%예요, 30%. 시비가 19억이나 들어갔어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시청 앞 정류장이 이용객이 모란만큼 얼마나 됩니까? 야탑만큼 얼마나 돼요? 저기다가 버스 대형 쉘터를 저렇게 길게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이용, 버스 타는 승객들이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기초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저렇게 길게 만들어놓으면 자가 운전자들은 어떻게 그 불편을……. 지금도 안 늦었어요. 빨리 개선 방법 찾으세요. 자가 운전자들이 시청에 출입할 때, 들어올 때, 나갈 때 빨리 개선 방법 찾으시고 또 여수동 주민들 저 사거리에서 좌회전 받을 수 있게끔 개선 방법을 찾으세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시흥사거리에 똑같은 교통체계가 있어요. 그게 출퇴근에 막힐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옮겨가면서 시청에 출입, 들어올 때는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됐어요. 이제 퇴근할 때 나갈 때 보십시오, 나갈 때. 버스가 한 열 대씩 와서 신호대기 쭉 하고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들이 못 들어가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 기형적인 도로를 만들어놓고 지금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습니까? 이거 개선 방법 빨리 찾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국장님, 모든 위원들이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이 용역을 감당했다 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란에서 내려올 때 바로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나갈 때 동시신호로 우좌로 같이 주면 버스 야탑으로 내려가는 것도 합류가 적정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 버스정류장을 뒤로 빼는 것이, 우리 북쪽으로 좀 빼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남시는 시정을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가장 큰 게 보여요. 시청을 가로막아서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물론 공사의 문제점도 있다고 보지만 더 큰 맥락에서는 시를 시민이 가까이하기에 더 오히려 장애가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제안이,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다시 재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참조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박호근위원장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윤위원

과장님 대답이 없으시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에게) 하실 얘기 또 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어요? 이 건 아니죠?

종성

최종성위원

예, 다른 건.

박호근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 공사 이거 잘못됐다, 해결책을 만들어놓고 공사를 해라 이 소리예요. 지금 공사 저희는 요구하겠어요. 요구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해결책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하세요. 공사 중단 못 하겠죠? 하셔요. 99%가 됐어도, 단 1%가 안 됐더라도 개통하지 마세요. 그렇게 문제점을 많이 갖고서 있는 거를 갖다가 의회에서 그것도 행감 중에 지적을 하는데 대책을 안 내놓고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자, 우리 최종성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31페이지 볼게요. 코로나 이유로 해서 노선버스 감차를 했어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제 현재 계획은 어떻게 돼요, 향후에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향후에, 지금 위드 코로나 관계 때문에 4개 노선을 검토해서 지금 이용률이 저조하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감차가 됐는데요.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역에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증차했던 건데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이용객들이 줄어서 감차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공감이 되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으니까 향후에 이거 검토를 해서 일정들, 또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증차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으로 되돌아, 코로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푸른콜 지원금 사용내역이 있어요. 보면 2021년도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금액이 좀, 사용 금액이 좀 작아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월로 계산해 봤더니 좀 차이는 있는데 요즘 택시가 엄청 안 잡힌다는 민원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민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현장에서 그래서 경험을 한번 저번 주에 해봤어요. 결국 못 잡았어요. 택시를 못 잡고 어쨌든 다른 편으로 해서 집에 되돌아갔는데, 판교역에서. 왜 그럴까요? 택시가 왜 안 잡혔을까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택시 지금 기사분들이 부족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위드 코로나 시대로 왔으면 이 부분도 이제, 대중교통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택시도? 이것도 고민하셔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부분도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수감자료 22페이지, 제가 매번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 좀 할게요. 화성시 무상교통을 1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만족도가 엄청 높았고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벤치마킹하라고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만족도가 높았고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경제효과까지 왔어요. 왜 그럴까요? 시내버스 안에서만 무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경제적인 지출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은 왜 이거, 같이 들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국장님께서는 이제 또 주차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차장만 지을 수는 없잖아요. 차를 가지고 나가면 결국 주차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주차지원과도 같이 담당을 하시니까 이거는 향후에 성남시 정책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벤치마킹 가보시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화성시에 벤치마킹 다 갔어요. 왜, 좋은 정책이니까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지금 탄소중립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더 편해야 되고 오히려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의 시대가 오고 있으니 이런 것 같이 노력하셔서, 아마 국장님께서 양쪽 과를 담당하시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알아보시고 다음 회기 때는 제가 또 여쭤볼 테니까, 한번 갔다 오셨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2020년도 전국 기초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 들으셨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버스 사고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점수가 가장 낮아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 자료?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온 이 자료 보셨어요? 모르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 세부적인 건 못 봤습니다. 개괄적인 글씨만 봤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좋아요. 자, 성남시에 사업용자동차 중에 버스, 버스 중에서 가장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시내버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버스들이겠죠, 그렇지요? 절대다수가. 그러면 이게 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저희 노선은 1184대입니다, 버스가. 그런데 경유노선이 1400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일단 많으니까 일단 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의식이나 이런 게 약간 부족하다고 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보다 더 많은, 고양 이런 데가 버스 수가 더 많아요, 우리보다. 더 많고요, 노선도 훨씬 더 길고. 더 해요. 과장님 말에는 좀 옹색한 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봤어요. 과장님 혹시 이거 아세요? 경기도에서 하는 2020년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항목별 평가결과를 보셨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항목별로 이런 서비스 평가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보셨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는 안 준다고 그랬죠? 저한테 그렇게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안 준다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제가 도의원한테 요청해서 정식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성남시가 왜 교통사고가 많은지 버스운전 사고가 많은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운전종사자의 임금 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아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에 마을버스 지원해 줄 때 근로자들의 급여 문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두 번째, 성남시 버스 보유차량의 평균수명이 얼마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11년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파주시 다음으로 차량 평균수명이 깁니다. 그만큼 노후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 외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각종 성남시의 시책사업에 민원 불만지수도 높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이 개선이 안 되니까 이것이 본 위원은 사고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내년에 그래서 저희도 페널티나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국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저희도,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페널티를 만들었다 하셨는데 마을버스 지원사업 할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금환불제라고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진행하고 계시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요금환불제 얼마큼 거둬들였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 실적은 정확히 모르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 담당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 잠깐 좀 부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가능하면 우리 증인들이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박호근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들어가세요. 짧게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있죠? 거기에서 민원서류를 보낸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영 개선 대책 건의” 해갖고 보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이거, 이 서류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 서류를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강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 공문은 2021년 올해 9월 8일 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대중교통과로 요청하는 공문이에요. 알고 계시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9월 8일 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공문에 대한 회신을 언제 보냈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민원서류 마지막 날인 그 이틀 전에 보낸 걸로, 11월 2일 날 보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무려 56일이 지난 다음에 보냈어요. 보낸 내용이 뭐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도시계획 관련 주무 부서에 저기,

광림

안광림위원

그 부서로 다시 보내라는 공문이었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민원처리 규정에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민원처리 하는 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니, 그…….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보낸 거는 성남버스터미널이 굉장히 어려워서 시한테 도움을 청하는, 진짜 절박한 그 심정으로 보낸 공문을 무려 58일 동안 잡아놓고 있다가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로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는 게 과장님 과연 맞는 정책입니까? 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도시계획 변경 말고는 저희가, 사실 우리 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빨리 공문을 보내줘야죠. 이거 우리 게 아니다. 아니면 해당 과로 보내주든지요. 근데 무려 58일 동안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 업체는 지금 월급이 정체가 돼갖고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답니다. 알고 계세요? 자, 다음 문제 질문드릴게요. 택시 아까 최종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했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경기도택시조합에서 지금 공공호출앱을 뭘 만들었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버내인가 버…… 하여튼 간,

원만

김원만택시행정팀장

리본.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리블? 리블인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리본이라는 거 만들었다고 그랬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이 경기도택시조합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운영조합에서.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지금 배달앱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달특급에서 같이 결합해갖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죠? 문제가 뭐예요? 성남시는 이 배달특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의견 조회를 어저께인가 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기 과장님, 성남시는 배달특급 운영하지 않고 지역상품 앱을 별도로 운영해서 거기다 운영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좀 알고는 계세요. 어떻게 시 정책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뭐냐 하면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 택시회사들은 다 깔았다니까요, 이거. 설치 안 됐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니, 그 전에는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자기 예산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 예산으로 안 하고 성남시에서 성남시 예산으로 좀 도와달라고, 그거 별개입니다. 같은 사업이지만 별개, 옛날에는 본인들 돈으로 한다고 그러다가 성남시 돈 좀 도와다오, 이런 식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 빨리 찾아야 돼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통합 앱으로 구성해서 모든 앱이 카카오티맵처럼 다 되게 공동 운영되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렇게 되면 다 별도의 앱으로 별도 관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다른 시에 있는 주민들이 성남시에 와도 문제고 성남시민들이 다른 시·도로 놀러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개선방안 꼭 찾으십시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찾아갖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이 택시조합에서 공문을 쭉 받은 거를 6월 달부터 철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12개 정도 되는데 공문이. 내가 간단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공문 온 것 중에서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노후 블랙박스 교체 요구하는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블랙박스요?

박호근위원장

예, 노후된 블랙박스 영상기록물 장치.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장

계획 있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내년에 계획 있습니다, 예.

박호근위원장

내년에 계획 있죠? 올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본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올 예산에, 본예산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갔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 도가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사업이니까 아직 못 집어넣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다음에 레드존 있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CCTV 요구한 거, 이건 그렇다고 치고. 버스정류장 레드존 있죠? 이거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출퇴근 시간 복잡할 때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평상시 때 자기네들이 이거 레드존 때문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성남시에다가 사진이 찍혀서 낸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때만 운영해 주면, 평상시 때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것만 좀, 요청사항이에요.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또 대기업 택시플랫폼 때문에 시에다 면담을 요구했는데 면담을 받아주지를 않는대요.그거 참고하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거 지금 나한테 공문이 온 겁니다, 전부. 전기차 구매할 보전해 주는 거. 그다음에 아까 최종성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택시를 못 잡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택시 못 잡는 이유가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얘네들이 개인택시에서 5부제를 요구하잖아요. 그거는 법인택시에서 반대해서 못 하는 거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3부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부제가 아니라.

박호근위원장

지금 3부제인 줄 알아요.그러니까 5부제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5부제로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택시에서 반대하는 거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반대하면 못 합니까? 택시가 부족한데, 말 그대로 택시기사들이 없어. 법인택시 차들은 10부제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는 지금 10부제에서 6부제나 7부제로 줄여달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박호근위원장

당연히 그거 줄여달래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건,

박호근위원장

생각해보세요. 택시가 원래는 2부제, 2명 3명이 차를 나눠서 하루 차 한 대 타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한테 1일제로 다 줬어요. 택시기사가 없으니까 ‘이건 니가 하루종일 타고 니가 하루 입금도 하루 거를 다 니가 내라’ 그래갖고 주고 있어요. 이걸 한 사람이 차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이게 10부제예요. 우리가 지금 열흘 근무, 9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까, 지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택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은 6부제로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7일 동안에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만 좀 쉬게 해달라. 아니면 5일 일하고 6일 하루 쉬게 해달라. 이게 택시기사들 얘기고, 택시회사는 반대예요. 10부제 그냥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기를 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택시가 더 다녀야지만 손님들이 불편함을 덜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부제가 해제됐어요, 지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코로나 그것 때문에. 성남은 그럴 계획 있습니까?

언제부터 할 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연말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연말은 항상 할 때마다 하는 거고. 연말에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인택시, 서울 택시들은 다 12월 1일부터 해제를 해줬잖아요. 12시부터 4시까지 부제해야 되는 거, 막아져 있는 것들. 그것도 좀 해제해 주시는 걸로 하고, 택시도 마찬가지로 연말 되면 서울에 한 보름, 14일인가 해주는데 성남도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꼭 3일, 5일,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만 해줘야 됩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택시 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빨리 협의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이 마스크하고 방역물품 달라 그러는데 내가 재난안전관 쪽에 물어보면 요구하면 해준다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16회 60만 장 지원해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해달라는데 지금 시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재난안전관에서,

박호근위원장

시에서 여분이 있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요구를 해갖고 아마 해줄 겁니다. 저희가,

박호근위원장

아, 해줄 겁니다 소리는 몇 달 전부터 했어요. 지금 택시나 버스기사분들은 해달라는데 왜 안 해줍니까, 성남시에 예산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빨리 좀 해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 택시 그거고. 21시부터 익일 4시까지 일부 일시적으로라도 좀 해제해달라 그 부탁이고. 그다음에 콜 인센티브 있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거는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것도 일반 콜은 300원에서 500원, 외곽 콜은 8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해달라는, 인상해달라는 저한테 이런, 제가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가지고 가서 나중에 보시고 여기에 가능한 것들은 빨리 답을 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거 하나하나 하려니 시간이 걸려서 내가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민원은 많은데요, 택시가. 그래서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아무리 고생을 하면 뭐 합니까, 해결책이 있어야지, 그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주차지원과 행감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이 오신 분들이 있어갖고 그분들을 계속 기다리게 하실 수는 없고 해서 그 순서를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준비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조명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명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도로행정팀장은 지난 10월 15일 승진 의결되어 현재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 중에 있어 백영숙 자전거문화팀장이 팀장 겸임 중에 있습니다. 백영숙 팀장입니다. 박상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명남 도로관리팀장은 12월 31일 자로 퇴직 예정으로 공가 중으로 강안나 주무관이 대리출석했습니다. 황희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도로과 게 증인들도 오셨고 그래서 자료로 대신 하는 걸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및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증인 질문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손영호 한일건설㈜ 대표이사님, 이재현 한일건설㈜ 현장소장님, 김용균 ㈜이산 감리단장님과 분당-수서간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박상신 진흥건설기업㈜ 대표이사님, 윤중률 진흥기업㈜ 현장소장님, 이봉우 ㈜동일기술공사 단장님의 출석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호 대표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참석하신 분은 차례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순서대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한일건설㈜대표이사 손영호 한일건설㈜현장소장 이재현 ㈜이산감리단장 김용균

박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한일건설 사장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장님을 좀 오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에 과장이라는 명패를 바꿔주시죠. 직원들 좀 바꿔줘요. 빼고 하시든지 아니면 증인이라고 한 걸 올려주시든지. 사장님 혹시 우리가 증인한테 여쭤보실 때 조금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또 이 사건이 사건이니만치 과격한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증인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보다 그냥 세 분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사장님한테 질문 따로 하고 소장님 따로 하고 감리 따로 하고 그럴 거 없이 우리가 질문하는 과정에 필요하신 분 호명을 하셔서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과 나머지 증인분들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질문을 해도 되겠죠? 사장님, 이 남한산성 도로가, 도면을 좀 앞으로 해주시고. 총 공사길이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건 저희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사비하고 또 공사기간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공사가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드릴거고. 사장님도 여기 대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손영호 예, 2년 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년 되셨어요? 그러면,

증인

증인

손영호 예. 그렇지만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이 남한산성 공사가 원래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근데 이게 2017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 게 지금 2021년입니다. 12월 달이 됐는데 이때까지 공사를 못 끝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손영호 일단 남한산성이 지금 5년 정도 연장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크게 그 원인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가 기존에 있던 고가다리를 철거하고 그러면서 그걸 새로 지하화를 하는 그런 공사인데 주위가 전부 다 아파트촌이고 주거시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할 때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많고 해서 용지를 좀 보상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용지보상이 굉장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사실 그 기간이 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다 보니까, 품질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가지고 한 1년 정도, 그동안 길어지면서 한 1년 정도 기간이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원래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표지, 그러니까 흙을 드러내고 밑에 암반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는데 지하화를 하려다 보면 밑을 깎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암층이, 남한산성이 암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다 보니까 암층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갖다 지하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암선을 더 많이 깎아내는데 깎아내는 과정에서 일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폭약 장착해서 그냥 발파 막 하고 하면 금방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가 주거시설들이 다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화약을 넣어가지고 무소음, 그러니까 소음이 적은 그런 발파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부는 또 발파를 세게 못 하니까 쁘레카(브레이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또 하나 길어진 문제는 보통 우리 고속도로 같은 거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촉박하거나 공기가 단축해야 될 경우에는 새벽에 한 4시 정도부터 밤 11시까지도 작업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공정을 맞추는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아침 8시 이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반 이후에도 공사를 못 해요. 사실은 그때는 또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암을 발파하고 그러면 실어나가고 흙도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회차량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6시, 막 5시 이때쯤 해서 차들이 한 바퀴 좀 돌아주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딱 일정한 시각, 그러니까 해 뜨고 해 지기 전까지만 딱 공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4년 동안에 누적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민원에 대한 문제, 동절기 공사 중지 그다음에 암 수량의 높이가 달라져 가지고 암선을 변경하는 그 과정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 5년 4개월 정도 늦어졌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암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공사만 쭉 해나가면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5년이나 늦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일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거시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서, 액면으로 보면 굉장히 길어졌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사장님 저도 건설회사 시행사도 해봤고요,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요. 우리 계약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시잖아요.

증인

증인

손영호 총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실제 현장 여건이 그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발주처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것은 설계변경하는 게, 이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고속도로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것을 전체를 갖다가 우리 한일건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요. 인정 못 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 지하 암반공사 이런 거 사전에 점검 다 하신 다음에 공사를 입찰을 부쳐서 따셨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용지보상 관계 이것도 인정하고, 동절기 공사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 공사기간이, 이 공사금액이 처음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증인

증인

손영호 처음에 우리 직접 공사 계약금액은 747억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 공사비가 지금 얼마 늘어났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한 250억 정도 늘어났어요.

증인

증인

손영호 맞습니다, 예.

박호근위원장

저희는 그렇게밖에, 일정 부분 그렇게 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공사가 개인 공사 같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지요? 시 공사다 보니까는, 이게 입찰 볼 때 72%로 보셨어요, 몇 %로 보셨어요?

증인

증인

손영호 그 프로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공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 공사, 관급 공사를 공사 금액은 작게 받되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이나 기간연장으로 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건설하시는 분들의 나쁜 말로 수법이에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과거에는 사실,

박호근위원장

수법이라서 이게 250억이란 돈이 늘어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가 지금, 이 계약을 처음에 4년으로 돼 있었어요. 2017년까진 끝나기로 돼 있는 게 지금 4년이 지난 2021년에도 못 끝났어요. 지금 한 60%, 한 65% 됐겠지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공정이 2년은 더 걸린다고 저희는 봐요. 1년 반, 내후년 2023년 7월 달까지 하겠다고는 그랬지만 끝나고 나면 2023년 말이나 2024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피해는 누구한테 있느냐, 시민들한테 있어요. 그 인근 주민들한테 있어요. 또 성남시 전체 시민들한테 이 금액이, 이 급료, 이 들어가는 공사비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이거 누구한테 피해가 있겠어요? 저희 의회에서 이걸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서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렵지만 참석을 해서, 증인으로 참석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장님 말씀 듣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오늘 결론을 지으려고 모신 겁니다.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증인

증인

손영호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사기간을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말이나 2024년, 10년이나 11년 이상 걸리는 공사가 과연 거기에 일점몇 ㎞인데 그거 공사를 그렇게 10년, 11년 동안 걸릴 수 있는 공사냐.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공감이 가면 공사가 빨라져야 되는데 공사는 안, 지금 소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공사가 빨라졌대요. 지금 소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는 들었어요. 그전에 공사하신 분들은 하세월이었어요.

증인

증인

손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가도 한 달이 지나도 일 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저희 지역구의원들도 여기 있고요, 저도 그 바로 옆이 지역구예요. 그 동네 삽니다. 남한산성 한 달에도 몇 번씩 가는 데예요. 변하는 게 없어요. 저기 공사를 하는 건지 놀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이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잘못된 대로 또 남한산성 한일건설에서 잘못한 건 잘못된 대로 우리가 따져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좀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 사장님 이해하시지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감리께서 좀, 감리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감리단장님 잠깐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은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장님은 우리 성남시를, 시에서 어떻게 보면 파견되신 최고책임자예요. 행정책임자지요?

증인

증인

김용균 예.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감리한테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시겠지만 우리 단장님이 보시는 지연 사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균 지금 여기가 2013년도에, 정확히 얘기하면 2014년 1월 달에 정식으로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9년도에 왔고요. 제가 올 적에는 공정률이 한 이십여 % 됐습니다. 현재는 2년 만에 한 64%가 진척이 됐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때는 여기 보면 첫째, 공기 연장의 한 3년이 증가된 이런 부분이 거의 완성이 돼서 이제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 한 1년 6개월 정도, 그리고 보상 관계해서 그런 준비 작업을 하는 데 한 3년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설계변경이나 용지보상 때문에,

증인

증인

김용균 용지보상, 민원이 발생돼서 선형을 바꾸는 그런 설계변경을 한 거지요. 보완설계를 한 거지요. 그런 부분이 첫째, 대표님이 말씀하신 첫째.

박호근위원장

이유고.

증인

증인

김용균 그리고 동절기 부분은 뭐 명확하니까요, 그것은.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와서 이번에 암이, 암선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은 일반 토사나 리핑암 경우는 깎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암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주변에 주거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전체 보면 한 5년 4개월이 증가됐습니다. 제가 볼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나 동절기 공사 이런 것은 인정을 하고 암 나오는 거나 이런 것도 인정을 하겠다?

증인

증인

김용균 그렇지요.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통상 감리님, 우리가 공사를 입찰을 보고 딸 때는 그런 거 사전에 점검을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어떤 데 어디,

증인

증인

김용균 사전에 점검을 한다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박호근위원장

내적으로도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다 공구를 찍어보잖아요. 찍어봐서 그쪽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지 않나요?

증인

증인

김용균 아니, 그것은 찍어보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안 찍어 봐요?

증인

증인

김용균 예, 찍어 보지 않습니다. 우리 원래 설계 기준은 보면 한 200m 간격으로 보링(boring)을 해서 추정선을 넣지만 우리 공사를 실제로 할 적에는 그것하고 많이 토질, 이 암선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와서 일일이 암 판정을 실시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리께서 보시기에는 한일건설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나요?

증인

증인

김용균 예, 저도.

박호근위원장

판단이 없다?

증인

증인

김용균 예.

손영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장

아니, 조금만 이따 하시지요. 우리 현장소장님이야 문제가 없을 거고, 똑같은 대답일 거고. 감리께서 감리를 하시면서 공사 중에 뭐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혹시 없었나요? 문제점 있었던 거.

증인

증인

김용균 문제점은 주변의 민원입니다, 민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면,

박호근위원장

공사가 잘못된 거는 없나요?

증인

증인

김용균 공사가 잘못된 거는 제가 볼 적에는 없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온 이후가 아니고,

증인

증인

김용균 그전에도 제가 볼 적에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공사에 문제가 없었다?

증인

증인

김용균 예.

박호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거기 15만 4000 볼트짜리,

증인

증인

김용균 154.

박호근위원장

예, 15만 4000 볼트짜리 전선이 들어가 있지요?

증인

증인

김용균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묻히는 거 문제가 없나요?

증인

증인

김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하고 얘기를 했는데,

박호근위원장

한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리로서 보실 때 15만 4000 볼트짜리가 전선이 지하차도 밑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냐고요.

증인

증인

김용균 제가 검토한 것은 XLPE라고 그게 절연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불이 난 사례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이 난다면 맨홀과 맨홀 사이에 그 전선을 다시 제거 회수해서 새로 전선을 연결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345, 54만 2000 볼트까지 공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공구가 이렇지를 않아요. 땅속으로 그냥 묻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전선이, 전선이 아시겠지만 전기는 불이 나면 전선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쫙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전선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이쪽 공구에서 이쪽 공구까지 잘라서 그거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땅속으로 묻혀서,

증인

증인

김용균 아,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유지관리하는 맨홀이 500m 간격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거를 하고 다시 이제,

박호근위원장

할 수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균 예, 할 수 있습니다. 맨홀로, 맨홀과 맨홀이,

박호근위원장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불이 나면 원래는 공동공구로 해서 차도 밑으로 아니고 옆으로 해서, 도로 옆쪽이나 도로 한쪽 구석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하차도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김용균 예, 본선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본선이. 난 그런 공사는 보지를 못했어요.

증인

증인

김용균 그래서 맨홀하고 맨홀 사이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화재가 나도 맨홀에서 맨홀로 연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증인

증인

김용균 예.

박호근위원장

감리께서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증인

증인

김용균 예.

박호근위원장

저는 걱정이 그게 많이 됐거든요. 공사하는 과정에 ‘이런 공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공사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천장에 달려있던 걸 갖다가 지하에 묻으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감리해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균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뭐 땅속에 들어갔든 옆으로 갔든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용균 예.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시지요. 감리께서 공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데 그걸 뭐 우리가 더 뭐라 그러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장님, 지금 공사기간이 원래 계약이 4년인데 지금 공사 끝나는 것까지 하면 11년이 걸려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여기 그냥 이 상으로 봐도 10년, 2023년 7월 달이니까는 10년 걸리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이나 동절기, 지하 암반을 다 인정해도 상당 기간이 연장이, 늘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손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시공을 하고 있는 회사 대표로서 지금 저게 4년 동안 해야 될 일이 거진 9년 4개월 정도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설계변경도 해가지고 공사비가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도 그 기간 동안에 공사가 길어지면서 간접비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공사를 하면서 한 120억 정도 지금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로서도 진짜 공기가 연장된 것이 너무 지금 사실 부담스럽고 우리는 하루라도 공기를 빨리 공사를 해서 끝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인데, 저희가 공사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저희 입장도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것은 성남시나 한일건설의 잘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돈은 공사를 해가지고 못 벌 수는 있지만 어떻게 적자를 나면서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4년짜리가 거의 9년 4개월 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도 정말 답답한 게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박호근위원장

아니, 저희가 보는 관점은 늘어나면서 이게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공사비가 점점 늘어나니까는 문제인 거예요.

증인

증인

손영호 저희도 간접비가 늘어나고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여기 96억 받았지만 그것은 전체의 물가상승률을 다 인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못 쓰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출역 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공사장에 가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 보통 최하가 14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엄청나게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답답하고 공사를 우리가 늦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건설회사는.

박호근위원장

물론 그렇겠지요.

증인

증인

손영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오늘 그래도 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그냥 다른 위원님들도 또 이따 질문을 하시겠지만 저도 길게 깊게는 안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와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공사비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고 앞으로도 2년은 더 걸려야 되고. 지금 1년 반이라고 여기 내년 7월, 2023년 7월 달까지지만 저희가 볼 때는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이유에서든 뭘 갖고 하든 늘어날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손영호 지금은 이제 다 설계변경이 끝났고 지금 공사만 추진하고,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사장님 말씀은 내년 7월 27일까지는 무조건 어떤 경우라도 완성을, 어떤 핑계 없이 어떤 뭐가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시네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지금 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지금 공사 설계돼 있는 상태로는 내년,

김용균 아닙니다, 아닙니다. 23년 5월 2일입니다.

손영호 2023년,

김용균 5월 2일입니다.

손영호 5월, (감리단장에게) 5월이지요?

김용균 5월 2일입니다.

손영호 7월이 아니고 5월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거라고,

김용균 23년, 내후년.

손영호 내후년, 2023년도 5월이면 끝날 걸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남한산성 공사에 대해서 본사 차원에서는 전폭적으로 사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아니, 요새 빨라졌다는 건 저희도 알아요. 얼마 전에 사고로 인해서 사람도 사망했지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희는 그거에도 관심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그게 개통이 돼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체된 것은 우리 성남시의 귀책인지, 지금 감리도 지체된 것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저희 전문가들한테 점검을 또 받아서 성남시가 귀책사유가 있는 건지 과연 또 아니면 다른 귀책, 한일건설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봐서 저희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한일건설에다가 지체보상금을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선 인정하시지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성남시나 한일건설이 잘못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민원 부분이 제일 컸기 때문에 정말 그 과정이, 처음에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고속도로도 10년이면 끝납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예. 고속도로는 밤에도 사실 공사를 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민원이,

증인

증인

손영호 일요일 날도 공사하고요.

박호근위원장

고속도로도 민간인 집이 있는 쪽이 있고요, 민원이 생깁니다. 보상 문제도 생기고요. 다 생깁니다, 거기도.

증인

증인

손영호 저희는 고속도로 많이 해봐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력이 없어서 또는 우리가 공사를 늦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연된 게 아닙니다.

박호근위원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사를 지연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기간도 늘어나지만 이걸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관급공사는 공사기간, 설계변경 이걸로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아주.

증인

증인

손영호 이거 좀, 두 가지 계약이 있는데요. 총계약이 있고 차수계약이 있습니다. 총계약인 경우에는 공정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나중에 간접비에 대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남시 이 공사는 차수계약입니다. 그래서 단위 단위로 계약이 별도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0억 손실이 나는 겁니다. 건설회사가 돈을 남기기 위해서는 공기를 원래 공정보다 더 빨리 끝내야지만이 간접비만큼이 비용 절감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건데 건설회사가 공정을 길게 가져가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이게 당연히 공사기간이 6년이나 늘어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도 손해이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증인

증인

손영호 그래서 정말 저희도 답답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잠깐…….

증인

증인

이재현 예, 현장소장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들어오기 전에 한 거지만 소장님이 공사하시면서 자재나 아니면 물품에 문제 있는 게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재현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문제점들이 있지요, 주자재에 대한 거.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우리 이 공사가 2014년도에 시작이 돼서 거기에 공사 자재들이 2014년도에 계약된 것들이 있어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소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아직 작업이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2021년도 12월 달인데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그 자재들이 2014년도에 계약이 됐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이재현 지금 현행상으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에스컬레이션밖에 적용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 품목이 급등하게 돼서 단품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면 제도권 내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거기 뭐야, 예를 들어서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거 있지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2014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증인

증인

이재현 맞습니다,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그 가격이, 단가가 지금 단가하고 차이가 좀 나지요?

증인

증인

이재현 많이 나지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 단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2014년도 그렇게 계산합니까, 지금 걸로 계산합니까?

증인

증인

이재현 지금 2014년 거로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ES(escalation)를 적용하는 정도까지 지금 감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강재값이 급등하면서 이 방음벽뿐만 아니라 가설자재까지도 지금 사실 영향이 상당히 미쳐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맞습니다.

증인

증인

이재현 그래서 저희 협력업체들도 지금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협력업체들과, 하지만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력해 가면서 근근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014년도에 계약할 때 보통 이런 단가계약은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요. 30%가 50%가 됐든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급을 했는데 아직 그 공사는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지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사비가 지금 이제, 지금 단가가 올라가고 다른 게 다 올라갔다고 해서 그 제품을 쓰면서 공사비가 더 업되고 그런 건 없단 말씀이시지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맞습니다. ES를 포함한 금액 외에는 현재로서는 보전받는 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ES는 뭔가요?

증인

증인

이재현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이라 그래서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박호근위원장

물가변동률? 물가상승률?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물가상승률이 지금 10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 계약했으면 지금 하면 상당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이재현 그래도 현재 실제 올라간 물가지수에 비해서 반절도 사실은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2014년도에 계약된 그런 품목들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사하시는 데 너무 이게 구형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의 제품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재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왜 그걸로 했는지 이런 것은 없으세요?

증인

증인

이재현 현재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검토 중에는 있고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는 그때 그게 좋은 제품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것도 같고,

증인

증인

이재현 그럴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제품이 지금 쓰는 데 문제가 없다면, 가격도 저렴하고 문제가 없다면 저희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제품이 옛날 제품이 됐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그 제품은 쓰지 않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2014년도 거에 아까 물가상승률 계산해서 해보니까 지금 다른 데보다 비싸다든지 그러면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어쨌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들이 많이 상향 조정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각도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왜 그러냐면요, 거기도 지금 민원이 많이 생겨서 처음에 설계했던 방음벽 갖고 안 되는 지역들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봐요. 그리고 방음벽이 일정 부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를 들어 그당시에 10m를 했는데 지금 10m 갖고 안 돼갖고 15m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방음벽이 옛날에 두께가 20mm였는데 지금 20mm 갖고는 안 되고 25mm가 돼야 되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민원이 또 생기면 이걸 다시 또 철거하고 새로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증인

증인

이재현 맞습니다,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품을 쓰면서, 지금 공사를 하면서 옛날 제품을 써서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 두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하여튼 간 우리 소장님 오셔갖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증인

증인

이재현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저는 어쨌든 아까 사장님한테, 들어가십시오,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4년에 끝날 수 있는 계약이 어쨌든 한 6년이 더 지나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감리도 인정하고 우리 집행부도 인정은 하겠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강구를 해서 회사가 피해가 가지 않고 하는 한 시민들이 빨리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023년 5월까지는 사장님 나오셔갖고 약속하신 대로 끝내셔야 됩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열심히 해서 충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수서간 도로 아시지요, 거기도 공사 있는 거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박호근위원장

거기가 2년 전에 사장님이 나오셔갖고 우리한테 약속한 게 올 12월 달까지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국장님이 그 당시에 아마 도로과장님인가 그러셨는데 그때 거기하고 다시 계약하면서 우리보다 3개월 기간을 더 줘갖고 “2022년도 내년 3월 달까지는 공사 끝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당시에 연체료, 지연손해금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더 이상 발언하지 않기로 정리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못 지켰어요. 지금 앞으로도 거기는 2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려야 돼요. 시간이 상당 부분 더 연장이 돼야 돼요.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2023년 5월 달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셨는데 특별하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의원님도 질문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뭐 사장님 모시기가 쉽지 않잖아, 우리가.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증인으로 오신 분들 저는 다 처음 봬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은행2동 지역구의원인데요. 제가 어떤 말을 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손영호 피해보상, 소음, 진동 이런 것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속도로 이런 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거는 사장님, 기본이고요. 지금 아까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늦어진 이유가 동절기 공사, 민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임정미위원

다른 공사할 때도 다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금광1동에 금빛그랑메종 공사를 하는데요, 저는 거기 가장 인접해서 살고 있는데도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합니다, 민원 최대한 줄여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핑계 아닌 핑계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공사할 때에는 어디나, 어디고 다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민원은. 그런 민원이 없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이 그렇게 늦어질 동안, 4년에서 9년으로 늦어질 동안 주민의 민원은 어떨까요? 거기에 지금 주거하고 있는 주민은. 어떠실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증인

증인

손영호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사를, 그러니까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옆에 민원이 있어도 잘 원만하게 대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도로나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은 용지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용지는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일건설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어쨌든 보상을 하거나 하는 주무 발주처에서 이거를, 용지를 우리한테 핸드오버를 해줘야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뭐 그걸 갖다가 보상을 협의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임정미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4년에서 9년으로 늘어날 만큼 그런 민원은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손영호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보행자도로 있죠?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임정미위원

거기 보행자도로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손영호 (관계직원과 대화) 보행자도로는,

이재현 위원님,

임정미위원

지금 그 비둘기,

박호근위원장

소장님이신가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현장소장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사실 대표님이,

박호근위원장

예, 잘 모르실 테니까.

증인

증인

이재현 거기까지 대답하시기는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대답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임정미위원

저는 대표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소장님이 누구신지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제가 현장소장입니다.

임정미위원

그 직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몰라요.

증인

증인

손영호 그냥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거기 지금 남한산성 입구에서 저희가 비둘기광장으로 올라가려면 도로 해놨죠, 보행, 보행도로?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보도 해놨습니다. 보행자통로, 예.

임정미위원

거기 어떠세요, 이용이?

증인

증인

이재현 사실 불편합니다.

임정미위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불편하죠.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런 불편을 지금 4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갖고 거기서 그 불편을 겪고 계신 분이 주민이에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사실 저희 현장으로서도 가장 어려운 구간이기는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복공이 계단식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럴 만큼 그 차선을 돌려가면서, 또 남한산성에서 산성대로로 내려오는 그 경사도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걸 차선을 돌릴 수 있으면서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파일도 별도로 박아서 복공을 새로 씌워서 그나마 좀 자리를 만들었는데 물론 사용하시기는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한 대여섯 번 차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건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그나마 최선인 게 어떤 것인가를 찾은 게 그 방법이었는데 아마 사용하시기에는 예전보다는 분명히 불편하신 거는 사실입니다.

임정미위원

많이 불편합니다.

증인

증인

이재현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거기를 지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곡예를 해요, 곡예를. 곡예사예요,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증인

증인

이재현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놓습니까, 그거를?

증인

증인

이재현 지금 그 방법 외에는 차를 돌리면, 거기가 저희가 사실은 원가가, 아까 대표님께서도 많은 원가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저희도 한 20차례에 걸쳐서 이게 돌려놓은 거거든요. 그게 한두 번에 걸쳐서 돌렸다면 아마 그런 모양은 안 나왔을 겁니다.

임정미위원

소장님, 원가는 저희한테 말할 게 아니고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그래서 그 공사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절기 공사, 민원 그렇게 해서 4년에서 9년 늘어났다 그러면, 그러면 예산은, 공사비는 안 늘어나야죠. 그러면 시민의 혈세는 왜 늘어납니까? 그럼 747억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공사가 그만큼 민원이 있고 이렇게 집을 재개발한 것처럼 그런 단순한 공사가 아니어서 민원을 다 들어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공사비는 안 늘어나고 그러면 기간만 늘어나야지, 왜 공사비도 늘어납니까?

증인

증인

이재현 저희가 지금 공사비 늘어났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이 한 96억 되고요. 나머지,

임정미위원

그건 감안 안 하셨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

증인

증인

이재현 그거는 감안할 수는 없죠. 물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감안할 수는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죠. 저희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4년으로 계약했었지, 만약에 4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면 공사비도 우리가 이렇게 추가로 한다, 저희 계약했어요?

증인

증인

이재현 물론 지금 시에서도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희 시공사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물가상승률이 저희가 받고 있는 물가지수의 몇 배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공사가 늘어나면서 지금 적자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소장님, 저희가 여기서 증인으로 모신 것은 우리도 적자이고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말 들으려고 증인으로 모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늘어난 기간만큼 예를 들어서 공사비도 늘어났다 치면 거기에 그럼 주민들은 4년에서 9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민원을,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그걸 다 고스란히 받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민원을 받았을 때 제가 그러면 대표님께, 소장님께 한 번이라도 간 적 있어요?

증인

증인

이재현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저는 처음 봤어요, 두 분 다.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처음 봤어요. 저기 밖에 대기하셨을 때도 그분들이 이분들인지 저는 그것도 몰라요, 처음 뵀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이 그만큼 2배 가까운 기간 동안 힘들단 말이에요. 주민을 위한 그런 공사를 하는데 주민이 그만큼 불편하다면 그게 맞는 공사입니까?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충분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한 게 있고요, 공사가 길어지면서 불편함이 좀 길어진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일단 그 고가도로가 없어지면서 지하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반, 그 정도만 참아주시면 그 전에 고가다리 있을 때, 그때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주거환경이 되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대표님,

증인

증인

손영호 앞으로 더 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거는 잠시만 좀 참아주시면 우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공사 끝내고 그 지하화가 되면서 소음도 적고 녹지가 생기면서 훨씬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되고요.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금전적이나 재산적인 그런 가치도 좀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대표님, 대표님이 그 말씀까지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주민들은 4년이었어요. 주민들이 더 살기 편하고 더, 예를 들어서 대표님 말씀처럼 그쪽에 주거하는 주민들도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인상이 되고 보는 것도 그렇고 살기도 편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줘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처음 생각했을 때보다 그에 대한 불편함은 곱하기 2배잖아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민원들도요, 벽이 갈라지고, 먼지 그런 건 기본이고요. 그거에 대한, 그런다고 그거에 대해서 바뀌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거기 수서 고속화도로는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저는 그에 대에 대한 거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저는 제 지역구만 말씀드려요. 그러면 성남시민 누가 봐도 그게 지금 이해가 되나요? 4년에서 9년 동안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다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그만큼, 물론 보상받을 사람하고 해줄 사람하고 다 만족은 없죠. 그러면 4년에서 9년 동안 그 불편한 사항을 성남시민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는 거기 주거하고 있는 시민이 다 받고 있고 지역구 주민이 다 받고 있어요. 시민 혈세는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거기에 않으면, 혈세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복지로라든가 그런 지원을 받을 금액을 거기에 공사비는 늘어가죠, 교통 불편, 소음, 먼지는 거주 주민이 다 피해를 받고 있죠. 그 피해는 아무리 지금 사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그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주거하는 주민은 그 피해를 아무리 최소화한다고 해도 그 만족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간이라도 단축을 빨리빨리 해주셔야죠. 비둘기광장 거기에 올라갈 때도 곡예를 하지만요, 내려왔을 때는요,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쪽으로 건너가려면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소장님?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저번에도 행사 때 갔다 왔거든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가 다니면요, 거기서 내려오는 길에 이쪽으로 건너가요, 그 차도를.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증인

증인

이재현 지금,

손영호 지방자치단체 중에 성남시가 굉장히 도로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그런 통행권이라든가 또는 도시미관 이런 걸 감안해서 굉장히 성남시에서 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다른 시도는 그런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실 거 있으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지하철 공사할 때에도 굉장히 사실 불편하지만 지하철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시민의 복지 이런 차원에서 좀 불편함을 참았던 거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훨씬 더 나은 변모된 그런 도시가 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대표님 지금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요,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만큼 좋지 못한 공간이 거기서 조성이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임정미위원

일단은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해도 거기를 이용하는 보행권은 확보해 줘야 되잖아요.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저번에 사망사고까지 생기죠.

증인

증인

손영호 최대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죠. 지금 남한산성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행권을 그렇게 해놓으면 되시겠어요? 그다음에,

증인

증인

손영호 최선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임정미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검토하신 거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넘어가다 보면 은행중학교 있죠?

증인

증인

이재현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은행중학교 그쪽에, 후문 쪽에 지금 거기 뭐야, 이런 식으로,

증인

증인

이재현 예, 약간 S자 형태로 돼 있죠.

임정미위원

거기도 그래 놨잖아요.

증인

증인

이재현 맞습니다, 예.

임정미위원

거기서 학부모들이 민원이 있어요, 위험하다고 학생들도. 아무리 공사하기 편해서, 예를 들어서 최적의 조건으로 해놓으셨겠죠, 공사하시는 분들은.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은 최선의 선택으로 해놨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특히 학생들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서 은행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제가 가서 현장을 봤어요.

증인

증인

이재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 그러니까 남한산성 비둘기광장 올라가는 길하고요, 그다음에 은행중학교 그 뒤편에 길하고는 한번,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최선의 선택이지만 책임감 있는 공사로 보행권은 확보를 해주시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영호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행자통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검토하셔서 보완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알겠습니다, 예.

이재현 예,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안녕하세요? 강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양지동에 살고 있어요. 양지동에서 시작할 때부터 옆에서 같이 주민설명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해야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A B C D 구간이 있는데 A B C 구간에 발파가 지금 12월까지로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맞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미진동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모르죠, 주민들이?

증인

증인

이재현 미진동인 것까지는 아실 건데요, 그게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울리나요, 그 발파할 때?

증인

증인

이재현 진동이 아주 없지는 않고요. 최소화, 저희가 법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최소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어쨌든 그 발파 작업할 때 옛날에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처음에는 소음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남은 게 미진동 공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맞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그 소음이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덜 들려서 주민들이 좀 괜찮은데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남한산성 입구에 철판으로 해놓은 그 도로예요. 그게 덜커덩덜커덩하니까 그거에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발파에 놀랐고 지금은 그거에 놀라는데 그거를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원래는 올해 말인가 내년 6월에 끝내기로 한 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재현 맞습니다,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공정 진행이 50%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의심쩍었지만 그래도 믿고 이제 ‘내년이면 끝난다, 초면 끝난다,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 내년도 아니고 후년이에요. 그러면 저는 가서 주민들한테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내년, 후년까지 참으세요’라고 말하기가 사실, 같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말하기가 참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그거는 다 같이 겪는 고통이니까 진행을 좀 빨리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시작할 때 주원아파트가 있고 미성아파트가 있고 굿모닝아파트가 있어요. 가장 호소를 많이 한 게 주원아파트, 미성아파트예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균열이 갔다, 그런데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이거는 그 공사와 상관없다, 못 해주겠다,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됐을 거예요. 또 하나는 먼지가 나서 10년 동안 먼지가 쌓였으면 그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겠어요. 지금도 보시지만 거기 벌판이래가지고 그 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상관이 없어서 힘들겠다라는 거로 제가 받았어요. 그 도로도 지금은 불편하지만 도로는 나중에 가실 때 마무리는 잘해 주실 거죠?

증인

증인

이재현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먼지로 고통받고. 주말에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주말에 민원인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쉬게 해줘라”. 근데 지금 안 하시나요?

증인

증인

이재현 지금 일요일은 장비 작업은 안 하고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소음이 적은 부분 내에서는 토요일까지는 진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상,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렇죠. 빨리 공정 진행이 돼야 되니까 하는데,

증인

증인

이재현 예,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 날은 하시는데 소음이 적은 걸로 하신다는 거죠?

증인

증인

이재현 최소한 적은 공법을, 공사 위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은 쉬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고 싶은데 너무 시끄럽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공정이 빨리 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어쨌든 다 일의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그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균열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증인

증인

이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먼지가 나서, 아파트가 이렇게 먼지가 나서 까매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건 상관없다 그러고, 균열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균열이 갔어요. 왜 균열이 없겠어요, 10년 동안 옆에서 두드려대는데 균열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무조건 책임 회피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왜 고통을 받고 이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재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물론 현장에서 더 속이 타고 더 힘드시겠지만 그런 민원을 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재현 알겠습니다.

손영호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사장님 정윤 위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계약에 의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진행하고 하겠습니다만 이야기를,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도 이해가 가고 저기도 이해가 가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그 기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용안으로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실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사회에서 선과 악을 또 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 한일건설이라 하면 그래도 명문 건설기업이었습니다. 우리 성남시 인구가 100만입니다. 이웃 송파구까지 따지면, 광주시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우리 한일건설이 더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정을 미루지 말고 빨리 조기 완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는 그와 같은 생각은 버려두시는 것이, 우리 성남시민이 바라볼 것이고 광주, 이웃에 송파, 서울, 모든 국민들이 바라볼 것입니다. 저 역시 한 시민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한일건설을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엄중히 판단하셔서 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우리 한일건설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여기 책임지고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한일건설 기업 이미지가 날로 좋을 수 있도록 잘 순환도로,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기업 이윤 추구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겠습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예.

박호근위원장

다음에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사장님, 증인? 증인은 저기 그 회사에 사장이 모두 몇 분이세요?

증인

증인

손영호 사장 혼자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혼자세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조직도에 봤더니 사장이 위에 있고 또 밑에도 있길래.

증인

증인

손영호 아, 공동대표이긴 한데요, 부회장이시고 제가, 대표이사 부회장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대표이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증인

증인

손영호 2년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각종 사업의 계약을 따내실 때 여러 계약을 하셨죠?

증인

증인

손영호 그렇죠,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도로나 SOC 사업이나 이런 것도 각종 계약 다 하셨죠?

증인

증인

손영호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SOC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계약을 하실 때 각종 10㎞다, 20㎞ 구간을 할 때 그냥 계약을 하세요, 아니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나 어떤,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계약을 하세요?

증인

증인

손영호 그런 거는 일단 고려는 하죠. 당연히 고려하고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당연히 고려하시죠?

증인

증인

손영호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사업비의 증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요즘은 건설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렇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민원이나 용지보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공사는 어떤 공사가 있을까요?

증인

증인

손영호 그 민원이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축, 용지를 우리한테 딱 주고 우리한테 공사를 해서 완성품을 달라는 그런 계약인 경우에는 그 민원을 우리가 해소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속, 여기 남한산성 도로 말고 고속도로를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가 노선을 그어서 그러면 이제 도로공사에서 용지를 보상하지 않습니까? 용지보상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유지든 사유지든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용지가 먼저 보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 문제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지금 소음 민원 많이 발생됐어요. 그렇잖아요. 이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한 것들은 어떤 걸 하셨어요?

증인

증인

손영호 그러니까 저기, 일단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그,

광림

안광림위원

대화를 따로 이렇게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셨나요?

증인

증인

손영호 그거는 여기 했습니다,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하셨나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보상 절차나,

증인

증인

이재현 그 현장에 관련된 얘기는 죄송한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손영호 그리고,

광림

안광림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을 할 때는요, 제가 당사자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증인

증인

이재현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소장님, 거기 서 계시지 말고 앉아 계세요.

증인

증인

이재현 예.

손영호 그리고 공법도, 예를 들어가지고 공법도 소음이 적게 나는 그런 공법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지보상 문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주변, 최초 계약 때부터 그런 계약 방식인 거 뻔히 알면서 왔고, 여기는 주변에 민가가 많으니까 민간에 대한 민원이 많겠다 이런 것이 다, 들어올 거라면 미리 다 알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증인

증인

손영호 아, 그냥 공,

광림

안광림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니,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아니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결론부터?

증인

증인

손영호 아니, 말씀 먼저 하시죠.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동절기 공사 때문에 지연됐다는데 대한민국에서 공사하면서 동절기 공사, 이 말씀을 하신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설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건설을 하면서 다 지연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 동절기일 때 공사 못 하잖아요. 그걸 못 하니까 그만큼 더 연장계약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게 논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손영호 용지라든가 암 수량 이런 것들은 지질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발주처에서 그 계약을 하고 나면 실제로 공사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게 계약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이 쫙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암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들은 여기 이걸 다시 설계 변경을 원래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증인

증인

손영호 그게 국가계약법상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서 공사를 해서 여기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절기 공사를 안 하면 큰일 나죠. 왜, 동절기 공사 안 하면 공기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럼 간접비가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할 때에는 보양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보일러 같은 걸 틀어서 이게 얼지 않도록 보강해 가면서 공사를 다 합니다. 국가계약법상 이거는, 동절기 공사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만큼 산정하기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손영호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빼고 공사기간을 며칠,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동절기 들어가면 늘어납니다.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리 예측 가능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제가,

증인

증인

손영호 그거는 국가계약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조건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증인

증인

손영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각종 할 때 계약을 따낸 다음에도 지질조사를 해서 얼마큼 더 이게 암반이 추가되어 있는지, 최초 계약할 때에는 지질조사를 못 했더라도 대부분 주변에 있는 지질, 공사를 진행한 데에서 자료를 얻거나 지질 어떤 협회에서 자료를 얻어서 대충의 금액을 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실제로 계약을 딴 다음에 지질조사를 해요. 그래서 얼마큼 금액이 더 추가될 것인가 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손영호 (이재현, 현장소장에게) 그거는 소장이 한번 답변을 좀 해줘.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재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시의원 안광림이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민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성남시민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도 몇 개 공사를, 공사현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성남시민은 얘기합니다. “이 공사 왜 하는 거야? 이 공사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왜 한일건설한테 이걸 준 거야?” 시민들이 묻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런데 시민들은 바라볼 때는 지금 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 끝날지 물어봤을 때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모른다 그래요. 아니, 제발 공사장에 저희들이 하나 요구를 좀 할게요. 공사장에 ‘이 공사장은 한일건설에서 합니다’ 하고 좀 크게 써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손영호 그건 뭐 무슨 말씀……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듣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게 시민들의 분노를 좀 충분히 이해하세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만 하니까 의원들도 답답해요.

증인

증인

손영호 충분히,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하고요. 하여튼 그런 걸 조금이나마 좀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남은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좋은 품질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거기다가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이 얘기한 보행권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것까지 좀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예, 당연히 그리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박호근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도 그렇고 시민들은 왜 이런 공사를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건설사에 계시면서 도로공사도 많이 해보셨고 여러 군데 공사 해봤겠지만 이 짧은 3㎞짜리 공사하면서 10년이 걸리면서 1600억이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증인

증인

손영호 뭐 충분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손영호 이거 뭐 고속도로 같은 걸 하면 이거의 3분의 1 값이면 사실은 할 수 있죠. 도심지가 아니면 훨씬 싸게 할 수 있는데 도심지다 보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싸게도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돈 갖고 터널을 뚫어도 벌써 뚫었겠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뭔 얘기인지.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상호위원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지만 시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해요. 이게 뭐 4년 공사라 그래서 고가 철거하고 4년 만에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이게 벌써 2023년에, 10년이 거의 가까이 걸려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의원 생활한 지가 오래됐지만 성남에 이런 공사를, 안 해야 될 공사를 한 게 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또 조금 이따 다룰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 설치공사, 이런 공사들은 하면 안 되는 공사입니다, 이게.

증인

증인

손영호 그런데 과거에 사실은 고가다리 있을 때 그 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도로 굉장히 많이 가봤거든요? 예전에 터널에 100원 넣고 다닐 때도 많이 다녀봤고 그랬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는 노후화가 돼가지고 붕괴 위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가도로로 차들이 쌩쌩 달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정말 소음이 심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제가 통행을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늘어나갖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죄송한데 하여튼,

이상호위원

저희가 집행부하고 맨날 논쟁을 벌이는 게 이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사들이 설계 변경, 공기 연장 이러면서 눈덩이처럼 공사비가 불어나요. 그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도 믿음이 안 가는데 시민들 시각으로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게? 하여튼 뭐 대표이사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 시민들 불편함 없도록 공사 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예,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표이사님, 2023년 5월까지는 준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손영호 예.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의 공기 연장은 없는 걸로 알면 되겠죠?

증인

증인

손영호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또, 잠깐만요.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그거 서약서를 하나 받아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장

아니, 서약서가 아니고 우리가 행감에서 자료를 낸 게 서약입니다. 그다음에 추가 설계도 변경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증인

증인

손영호 지금 여기 추가 설계 변경할 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추가 설계 비용 없으면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것도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지금 뭐 마무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나머지는 우리 성남시 집행부하고 우리 성남시의회가 협의해서 지연손해금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추후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하여튼 간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와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믿음을 갖고 꼭 지키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면 되겠죠?

증인

증인

손영호 예.

박호근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손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대표이사님뿐만이 아니고 이재현 한일건설 소장님도 감사드리고 김용균 이산 감리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호 대표이사님과 이재현 소장님, 김용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손영호 예.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시죠.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박상신 진흥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할 것을 성남시의회에서 요구하였으나 증인 출석 요구한 2021년 11월 30일 3시에 “경영계획일정에 따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러면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률 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참석하신 분은 차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순서대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윤중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진흥건설㈜현장대리인 윤중률 ㈜동일기술공사감리단장 이봉우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건설 대표이사, 박상신 대표이사님은 저희한테 거짓을 했어요, 거짓을. 소장님, 소장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소장님은, 제가 질문 먼저 할게요, 그냥. 소장님은 지금 소장님이 오신 지 몇 년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윤중률 이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럼 2019년도에 우리 대표이사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 행정, 행감 때 오셔갖고 계셨었죠? 그렇죠?

증인

증인

윤중률 그때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019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오셨죠?

증인

증인

윤중률 저 말입니까?

박호근위원장

예.

증인

증인

윤중률 저는 여기 참석은 안 했습니다. 밖에서 그때,

박호근위원장

참석은 안 하고 바깥에서 보시고 계셨죠?

증인

증인

윤중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감사님은 그때 계셨죠? 감리께서는.

증인

증인

이봉우 예,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때 계셨죠?

증인

증인

이봉우 예.

박호근위원장

박상신 대표이사는 그때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윤중률 그때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분이었죠?

증인

증인

윤중률 예.

박호근위원장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른 분이었더라고요.

증인

증인

윤중률 예, 이주익 대표였습니다. 전 대표였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이주익 대표님이셨더라고요.

증인

증인

윤중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실은 소장님하고 감리 두 분한테 이거 감사하려고 오라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한일건설을, 아니, 저기 어디야, 진흥건설을 대표하시는 대표이사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질문은 안 하겠어요. 우리 현장에 관한 질문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신에 분명한 것은 대표이사님께서 2019년도에 약속한, 우리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안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본인이 더 이상 우리한테 할 말이나 핑계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2년 전에도 했으니까, 그리고 보셨으니까 우리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소장님, 우리 진흥건설에서 지연사유 이런 거는 내가 안 물어보겠어요. 3년이 원래는 내년, 우리한테, 지난번 우리 감사 때 2019년, 2021년도 12월 말까지 36개월 동안 연장해 주면 어떤 경우라도 마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증인

증인

윤중률 예,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준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증인

증인

윤중률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있죠? 그런데 올 연말까지, 12월까지는 준공 못 하시죠?

증인

증인

윤중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준공 못 하면,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준공 못 하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할 겁니다. 단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 도면 좀 이렇게 앞으로 빼놔봐요, 우리 직원. 앞으로 좀 빼놔 봐요, 보이게. 그거에 보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지금 저기 공구가, 공원이 공구가 3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렇죠?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평면 및 종단면도 끝에 실음-참조3

증인

증인

윤중률 4개 공구로 쪼개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증인

증인

윤중률 4개 공구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4개 공구. 그런데 단절이 된 거는 3개로 단절이 돼 있죠? 그렇죠? 도로가.

증인

증인

윤중률 1, 2, 3구간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가 이게 잘라져 있죠, 두 군데가.

증인

증인

윤중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매동 쪽으로, 그쪽으로는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연결을 해서 통로가 만들어졌죠? 원래는 그게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게 돼 있던 게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증인

증인

윤중률 예, 현재 보행육교로 변경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보행육교로 돼 있죠. 그 섬마을사거리 있죠?

증인

증인

윤중률 예.

박호근위원장

섬마을사거리 거기는 보행육교가 없죠, 지금?

증인

증인

윤중률 지금 현재 공원화 3구간하고 4구간은 단절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단절이 돼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건널목 건너서 다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나요?

증인

증인

윤중률 그 부분은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돼 있고,

박호근위원장

그럼요?

증인

증인

윤중률 횡단보도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횡단보도. 내려가서 횡단보도로 내려가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게 돼 있죠?

증인

증인

윤중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계단으로 내려갑니까?

증인

증인

윤중률 예, 계단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국은 공구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증인

증인

윤중률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를 연결시켜 주면 그 옆에 무슨 공원이야, 그 무슨 공원이야.

증인

증인

이봉우 송현공원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공원으로 연결이 또 되죠? 거기 무슨 공원이지, 거기가?

증인

증인

이봉우 송현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증인

증인

이봉우 송현.

종성

최종성위원

송현공원이래요, 송현.

박호근위원장

아, 송현. 맞아. 송현공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시켜줘서 송현공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거기를? 그 공사비를 내가 물어봤더니 한 3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공사기간은 연장이 안 된다 그러고, 공사기간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저희 지금 집행부 기본적인 생각은요, 분당-수서에 대해서는 돈을 더 이상 들이는 거는, 들이거나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 공사비에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지금 검토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 지금 하고 나중에 공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사를 못 하면 나중에 공사가 될 것 같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공사 자체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소음저감시설 목적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주어진 금액 내에서 공사를 좀 빨리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럼 더 이상 그쪽을 보행통로를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조금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끝나고 나서.

박호근위원장

끝나고 나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끝나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주민들 의견들도 지난번에 전망대까지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박호근위원장

누가 전망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쪽에다 말씀도 하셨었는데,

박호근위원장

누가 전망대를 얘기했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주민들이 한번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전에 계속해서 지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전망대는 우리도 모르겠고요. 그 공원로가 세 군데로 잘라져 있는데 그게 연결이 돼주면 송현공원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돼야지 그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자꾸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

박호근위원장

이게 2200억이 들어갔는데 35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뭐 틀려질까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의를 좀 했던 얘기예요. 해서 그거 연결, 벌말사거리까지 그거 저기 뭐야, 도로, 횡단보도를 만들어줘서 그거를 연결해 주면 송현공원까지 연결이 다 되면 공원으로서의 효용이 훨씬 좋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뭐 제안을 받거나 그랬던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연결시켜 주면 연결이 자연스럽게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간 국장님 뜻은 알았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거기 연결시켜 주면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거는 없죠?

증인

증인

윤중률 공사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이게 보시기에 공사기간 중에 하는 공사비하고 나중에 별도로 하려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증인

증인

윤중률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3구간과 4구간을 완성시키면 그다음에는 그 진입로 부분을 다시 철거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거는 저희가 오늘 행감인데 행감에서 그걸 답변을 들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하여튼 간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희가 회기 중에 요구를 할게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검토를 시켜주시고 그것이 별도의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저희도 못 하게 하겠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저기 1단계, 2단계 그쪽도 제가 그 보행로, 보행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쭉 연결해서 송현공원까지 연결을 해주면 공원 만든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공사비가 한 35억 정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소장님,

증인

증인

윤중률 예.

박호근위원장

이 공사가 3년이나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2년, 3년 연장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더 이상 뭐야, 설계변경이나 요구, 그다음에 뭐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또 성남시에서도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내하는 걸로 하고 공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약속하에 2021년도 12월 말까지 약속을 했고 성남 집행부하고는 2021년도 3월 달까지 하겠다고 또 계약을 했어요. 그 이후에 물론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뭐 잘못해갖고 공기가 연장된 게 있습니까?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윤중률 현재 추가로 그 공기가 연장될 부분은 저희가 19년도 6월 10일 날 36개월 정도가 정상적으로 공기가 진행되었을 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박호근위원장

여기, 우리 여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

증인

증인

윤중률 예,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37개월 정도 필요한 공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설계변경과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19년 9월 7일 공기 연장을 하면서 공원화 3, 4구간에 대한 파형강판 안전성 문제, 구조 쪽의 안전성 검토로 인해서 보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완 설계를 약 1년 정도 걸렸고 또한,

박호근위원장

보완 설계를 언제 했는데요?

증인

증인

윤중률 19년 8월부터 20년 8월까지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우리 저기 사장님이 나와서 우리한테 증언을 하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19년 12월 달이에요.

증인

증인

윤중률 19년도 6월 12일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사장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2년, 3년간 연장을 해달라고 약속한 날짜가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그런데 그게 그것 때문에, 공법 파형강판 보강공사 때문에 1년이 연장됐다고요? 그러면 1년 동안 일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윤중률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37개월, 36개월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가 공기 연장을 했으면 22년 10월까지 공기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향후에 어떤 사유지 점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장물 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협의해서 공기 연장을 하겠다는 또 협의가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내용 없어요.

증인

증인

윤중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9월 7일 날 공기 연장을 하고 나서 바로 공사 착공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공원화 3, 4구간의 서울 방향 쪽에는 사유지 점용에 대한 보상 문제 건, 그다음에 지장물 시설 건이 약, 그것도 1년 정도가 지연이 됨으로써 전체적인 공기는 약 한 470일 정도가 지연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이주익 대표가 “3년 정도는, 다른 분이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경험적으로 따져보면 한 36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증인

증인

윤중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그날 그때 우리 끝으로 하면서도 어떤 공기 연장이나 그다음에 추가 비용이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윤중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뭐 또 다른 핑계를 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소장님하고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대표이사님이 계시면 따지겠는데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집행부하고, 시하고 따질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대표이사님도 안 나오셨고 저희가 3년 전에 대표이사님이 얘기한 말씀도 있고 하니 새로운, 우리가 추가로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진흥건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이, 우리 계약 기간 지난 다음에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가 오늘 의결할 거예요. 그래서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대표이사님도 그 정도는 각오하고 안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 지금 할 수도 없고. 우리 여기 증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우리도 그냥 감사에 관한 조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내가 국장님한테도 수차례 사장님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부시장님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안 나오시면 못 도와드리니까 사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내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 우리 소장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이 오시는 게 안 오시는 것보다는 훨씬 득이 될 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핑계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우리가 할 텐데 안 오시면 우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죠?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벌금, 증인 출석 안 했다고 해서 4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지금 사장님 이 사유서에 보면 ‘경영계획일정’ 해갖고 가셨는데 우리 저기, 경영계획일정이 있으시니까 물론 가셨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더, 지금 진흥건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와서 대표이사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가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일정을 갖고 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소장님한테는 길게 물어볼 생각은 없어요. 우리 그냥 의회에서 생각하는 대로 의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 뭐 다른 말씀이 있으세요?

증인

증인

윤중률 대표이사님이 한 달 전부터 있던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부분이 있었고,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오래, 한 달 전부터 우리 행감 생길 때부터 우리가 사장님한테, 진흥건설에 통보했던 내용이에요.

증인

증인

윤중률 예,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감사님,

증인

증인

이봉우 예.

박호근위원장

지금 감사님도 감리, 감리님. 지금 우리 진흥건설이 3년 전에 증언할 때 오셨었죠?

증인

증인

이봉우 예.

박호근위원장

그때 얘기 다 들으셨죠?

증인

증인

이봉우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기간이 새롭게 한 1년 반 내지 2년이 연장되는 걸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이봉우 예.

박호근위원장

실제로도 그렇죠? 실제로도 이거 끝나려면 2년 이상, 2년 가까이 걸리시죠?

증인

증인

이봉우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귀책사유는 파형강판 뭐니 이렇게 해갖고 계속 떠드는 바람에 우리가 연장으로 돼갖고 지금 3년 하던 걸 6년 하고 6년이 안 돼서 2년을 더해서 8년을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물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공사비용보다 500억 이상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앞으로도 기간이 2년이 더 걸린다면 어떤 누가 이거를 이해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님이 보시기에, 감리께서 보시기에, 어차피 감리는 성남시를 대표해서 감독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봉우 예.

박호근위원장

지금 2년 동안의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여기 진흥건설이 합당한, 2년을 연장해야 될 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이봉우 글쎄요, 그 부분을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마을이 있고 또 지장물이 있고 교통이 있고 소음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과 현재 시공하는 패턴이 설계 패턴대로 시공사에서는 입찰을 그걸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지반서부터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 시까지 그 부분을 변하는 부분을 보고하다 보면 그것이 금방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해가면서 공사비와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감리님,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 알아요. 알고, 그게 우리가 2년 전에 행정감사 할 때도 그 얘기를 해서 다 수긍을 하고 다 인정하고 다 해서, 다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예요. 더 이상 진흥건설에서도 더 설계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성남시도 그동안에 지연됐던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 2년 안에 끝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증인

증인

이봉우 예.

박호근위원장

그날 분명히 들으셨죠?

증인

증인

윤중률 예.

박호근위원장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다른 무슨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기됐다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못 하는 거고요. 또 그래도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집행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지체보상금은 계약서에 어떻게, 얼마로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증인

증인

윤중률 전체의 0.05%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0.05%로.

증인

증인

윤중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한 5000만 원 정도는 되겠네? 하여튼 간 금액은 중요하지를 않아요. 저희가 금액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깎아서 우리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절실하게 요구를 했고 약속을 했음에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국장님한테, 집행부에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 별개의 사안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음 의회 때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되겠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어려운 걸음 하셨고 감리께서도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저희가 크게 질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표이사님이 계셨으면 본인이 진흥건설에 대한 어려움도 얘기하시고 다 하셨을 텐데 안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소장님, 더 이상 뭐 하실 얘기 없으시죠?

증인

증인

윤중률 저희가 뭐 계약 상대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다 그러면 지체상금이든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이런 부분은,

박호근위원장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우리가 정당한 사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증인

증인

윤중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없으시면, 지금과 같은 사유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상호위원

법적으로 하시고, 그건.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위원

예. 소장님, 진흥기업에서 소장님 직급은 어떻게, 또 다른 직급이 있으신가요? 전무? 상무? 뭐,

증인

증인

윤중률 아닙니다, 부장입니다.

정윤위원

부장입니까?

증인

증인

윤중률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진흥기업은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증인

증인

윤중률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국내 상장기업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 되겠는가, 이거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성남시민이 진흥기업 불매운동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지난번 사장님, 전 사장님이 와서 약속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 감리단장님도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 하시면 안 되죠.

증인

증인

윤중률 현재 저희들이, 보통 보면 회사가 기업이윤을,

정윤위원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불문하고 진흥기업은 한국의 코스피 상장회사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상장회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니다. 우리 소장님, 사장님께 그렇게 한번 전해 주십시오. 대주주인 효성에 전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이 또 진흥기업 불매운동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참아도 참아도 못 참잖아요. 너무, 상도덕에 너무 지나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더 이야기하면 감정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삼가겠지만 진흥기업은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회사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빨리 완공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윤중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중률 소장님, 이봉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전문위원과 대화) 다음은 조명환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환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조명환 과장님 아까 저걸 하셨나? 저건 하셨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선서…….

박호근위원장

직원들하고 선서 다 했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조명환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행감자료 목록 별첨자료가 있을 거예요,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그거 자료 제출해 주셨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그 자료 왜 요청했는지 알고 오셨죠? 뭘 질의할지도.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말씀,

종성

최종성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문제가 심각해요.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전문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 등록 및 변경할 때 등록기준이 3가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일단 법에 의한 자본금하고 기술인력하고 사무실 및 장비들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사무실 맞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

종성

최종성위원

모르세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 지식산업센터는…….

종성

최종성위원

입주자격 우리시에서 다 주잖아요. 등록 서류 있잖아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 지식산업센터에,

종성

최종성위원

예, 등록할 수 있냐, 없냐,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사무실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죠?

종성

최종성위원

예,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식산업센터는 일정의 조건이 부여된 업체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건설업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법입니다.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성남시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건설업체들이? 이거 모르셨나요? 경기도에서 공문 안 왔나요? 국토, 여기 공문 저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문 안 왔나요? 작년에 올해 두 번 발송, 경기도에서 두 번 발송 안 했나요, 이거 조사하라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페이퍼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건 들어봤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왜 이거를 경기도에서 했을까요? 페이퍼컴퍼니 그거 근절하려고 한 거예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러니까 성실시공하고 품질확보를 하기 위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이런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 내용만 알고 있었고, 지식산업센터가 일정조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 많은 전문업체가 어디 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고 파악 자체를,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건설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정보통신업, 이거 왜, 지식산업센터가 왜 있는지 아세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왜 만든지 아시냐고,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만들잖아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자세한 거는 담당 팀장님이 좀…… 제가 업무연찬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갖고 답변해 보세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기술심사팀장 황희택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식산업센터 그런 거 왜 만들었을까요, 정부에서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관련 업종만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맞죠?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그런데 하면서 만약에 기계 제작을 한다 그러면,

종성

최종성위원

예?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기계 만약에 공장 같은 거, 공장을 한다, 만약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건설업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게 있죠?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기계설비업이 있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겸업은 가능한 거예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데 전문건설업만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전문건설업 외에 아까 말씀드린 입주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서, 팀장님 말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같이 겸업, 저희가 정보통신업도 할 수 있고 건설업도 할 수 있잖아요, 한 회사가.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들어가는 걸 갖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이 해당 건설업이 거기에서 사무실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문이 왔잖아요. 공문 못 받았어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받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무슨 공문 왔어요? 답변해 보세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그 공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정보센터를 우선으로 하되 거기에 대한 사무실 적합 여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라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내려왔어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점검 나갈 때 지식정보센터에 같이 있어도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합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뭐라 안 한다고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경기도에서도 실태조사를 나오는데요, 나와서 지식정보센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을 하고 전문건설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가지고 지적사항 내려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경기도에서 국토부한테 질의한 공문이 있어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여기에서 그게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안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 안 된다고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아니, 그거는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럼 팀장님은 지금 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가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저희들이 저기,

종성

최종성위원

건설업이 등록 가능하다?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국토교통부에다가 물어보고 다 뭐야 건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업무를, 그러니까 업무가 지금 성남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국 뉴스만 한번 뒤져보세요, 인터넷만 쳐봐도 다 나옵니다, 이거.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저희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도 보면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서울시 처분사례도 있고요, 지금 처분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 협의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전문건설업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승인해 주고 오늘도 결국, 제가 2020년, 21년 봤더니, 여기도 뒤져봤더니 또 있어요. 지금 한 100여 군데 업체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이거 법 위반사항 맞아요.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반사항을 계속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위반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다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최 위원님은 그게 위반사항이라고 서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

종성

최종성위원

예, 서류, 처분사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팀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팀장님은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럼 계속 얘기할게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박호근위원장

과장님한테 답변,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호근위원장

팀장님 그거 확인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또 전문건설협회에서 시로 공문을 보냈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어떤 내용을요?

종성

최종성위원

이런 걸 단속해 달라고. 안 보냈나요, 성남시?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저희들이 받은 적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받은 거 없어요? 전화 온 것도 없고?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민원 들어온 것도 없어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민원은 들어왔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민원 들어왔습니까?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안 들어온 민원은 아니고요, 들어온 업체들이 그걸 이용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 팀장님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그러면 파악도 안 되고 있고 팀장님은 된다고 주장을 지금 하시는데 전문건설업,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자꾸 주장,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경기도에서도 입찰을 보게 되면 실태조사를 나옵니다, 경기도에서도요. 그런데 경기도도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지식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입주한 전문건설업체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건설업 있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지적사항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됐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당연히 사무실 같이 쓰니까 영업정지 하라 이렇게 뭐 내려올 텐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경기도에서요, 사례 있어요. 경기도에서 있고 경기도에서요,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 주소를 갖고 있다고 박탈당했습니다.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그런 적이 없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있다고요. 왜 없다고 그러세요, 자료가 있는데.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저희들이 오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고 공문이 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성남시에도 보냈어요. 경기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자체에서 안 한답니다, 지자체에서.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그런 공문이 안 왔다고요, 일제조사하라고?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일제조사 그건 내려온 적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무슨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아까 말씀드린, 아, 경기도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예.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사례로 해가지고 지식정보센터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라는 것은 있어도 일제조사하라고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팀장님은 문제없다 그러고 저는 있다 그러고. 여기서부터 일단은, 그럼 이거 매듭짓고 대화를 진행하시죠.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대답이 안 나오면 제가 나머지 질의가 의미가 없어요. 집단소송을 할 수 있고 지금 소송을 준비하는 업체도 있어요, 성남시에.

박호근위원장

최 위원님, 팀장님이 지금 가서 그 팀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확인해서, 확인해갖고 연락을 주세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바로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종성

최종성위원

심각하다니까요. 이거 다 해줬어요, 지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최 위원님 그거 빼고 그럼,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제가 문의를 했더니 경기도에서조차도 지자체가 안 움직인대요.

박호근위원장

그거 말고 다른 거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확인하시고.

종성

최종성위원

예, 확인하고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이거는요. 그리고 거기 우리 성남시에 등록해 주는 거 있잖아요, 서류. 거기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없어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등록해 주는 서류가 어떤 말씀인지,

종성

최종성위원

성남시 여기 전문건설업 추가업종 여기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서류.

박호근위원장

그거 한번 보시고,

종성

최종성위원

하는 거. 돈 내고 2만 원 하고 하는 거기에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등록업체요? (황희택 기술심사팀장, 최종성 위원 자리로 가서 자료 확인)

종성

최종성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오세요, 제 말의 사실 유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온 것도 있고요, 처분사례도 있고요.

박호근위원장

누구, 어느 분 하실 건가요?

광림

안광림위원

임정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호근위원장

얘기를 해야지, 누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금빛그랑메종이 11월부터 시공사인 대림에서 재개발구역 내 이면도로 정비 확장공사가 현 6m에서 12m로 도로 확장이 되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임정미위원

도로 확장이 된 것 중에서 현재 주거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밖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빛그랑메종은 거기 다 새로운 건물로 해서 도로도 새로 포장해서 다 주민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 반면에,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재개발이 제외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있죠? 그분들은 도로포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깨지고 그게 막 도로포장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여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게 새로운 금빛그랑메종하고 현재 주거하고 있는 그 주민들하고 완전히 달라서 입주민과 기거주자는 동일하게 금광1동 주민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 현황 분석을 하셔서 노후된 거주지 도로 있죠?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주택단지 이면도로를 포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금빛그랑메종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동일하게 그 도로도 포장해야지, 그러면 금빛그랑메종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도로를 지나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조금 맞지가 않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도로포장.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위원 말씀하신 대로 현황 분석하고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왕이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분석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같은 금광1동이거든요. 그것 꼭 살피셔서 도로포장 좀 해주셔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제설 올해 초에 힘들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했으니까 행감 때는 당부만 드릴게요, 당부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추가질문 더 안 드리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현재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침부터 제가 계속 얘기한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된 교통안전지수에 자전거 지수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예, 이륜차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전거 및 이륜차.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자전거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인구 30만 이상 되는 중에서, 29개 중에서 22등.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한 개의 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저희가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각각 개인들이 주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저희가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찾아가는, 학교에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교육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과장님 성격상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교통사고의 혹시 다발지점, 사고지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파악되어야 어느 자전거 도로를 보수하고 어느 도로를 신설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표지판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건지,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체계적으로 사실 파악되고 분석한 거는 아직 없거든요. 그거는 한번 현황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모란사거리에 10건, 탄천 IC교차로 부분 4건 해갖고 세부지도까지 다 나와 있고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각종 사고가 발생될 때 이게 사망사고냐 중상이냐 경상이냐 부상이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남시가 자체로 이런 걸 파악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아니면 별도의 용역을 수립하든지.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이런 자료들이 각종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 자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활용을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걸 해서 어디에서 사고 많이 나는지, 그래서 개선을 좀 해달라는 게 당부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자전거보관소가 수정구에 있더라고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수정구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저 탄천 다리 밑에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다리 밑에. 그 다리 밑에 있는 그런 건축물이 만든 건축물이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탄천 자전거,

광림

안광림위원

보관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교량 밑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런데 그건 사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자발적으로 발생이 된 그런 거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자발적인 건,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러니까 탄천 인근 사람들이 타다가 거기다 한두 명 보관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광림

안광림위원

자연적으로 발생됐는데 글쎄요, 자꾸 어느 시민들은 거기 밑에 뭘 했다고 단속이 되는데 이게 관은 또 그렇게 해도 되고, 어째 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재활용자전거를 성남시가 아주 좋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들에게 자전거 지원계획을 세워서 자전거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면 거의 사업이 끝났겠네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올해는 목표된 100대가 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 지급이 됐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100대 다 나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도로과 및 각 동 복지센터를 통해서 나가고 있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저희한테 직접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복지센터에서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를 도로과 및 각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100대가 나간 내역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를 마치면 안, 이걸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공문도 있는데 공문을 복사해서 우리 과장님 주시죠, 이거를.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시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최종성 위원님 저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우리 팀장님이랑 찾아가가지고,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그거 별도로 자료 받으면 안 될까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도 아직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파악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걸 과를 바꿔서 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조치할 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하다가 바꿀 수가 있어요, 과를?

박호근위원장

아니, 마치고,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시는 이거 막 고민하고 있고. 근데 지금 심사팀장님이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더 황당해서 그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고민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종성

최종성위원

그 대안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박호근위원장

방망이 치는 게 아니니까요. 최 위원님 방망이 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가 과장, 팀장 조사해갖고 오면 다시 하는 걸로 하시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 될 거는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박호근위원장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그걸 조사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게 정확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팀장이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때문에 지금.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을 고민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하고 우리 성남시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예전에 이런 걸 모르고 다 승인을 했다가 경기도에서 지금 페이퍼컴퍼니 잡느라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1등 업체를 탈락시키고, 지식산업센터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해하셨죠? 탈락시키고,

박호근위원장

최 위원님, 질문할 게 많으면 잠깐 도로과를 내가 중단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시죠, 예.

박호근위원장

저거 하실 때 오시면 그때 진행하는 걸로 하고 과장님 뒤로 좀 가주시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시죠, 예. 이거 마무리하셔야 돼요.

박호근위원장

이거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마무리하고 가야 돼요. 5.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18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문광호 나눔주차팀장입니다. 권동혁 주차장운영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눈치보지 마시고 ,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직 몇 개가 남았는데 토지정보과하고. 우리 김연수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현숙 위원님.

웃음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양지동 석황사 옆에 724번지 지금 거진 다 되어가고 있죠, 주차장?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언제가 완공인가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지금 준공 예정은 한 1월 중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1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1월 중순.

현숙

강현숙위원

1월 중순이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그러니까 12월 말이면 끝나는데요, 서류상으로 준공날짜는 1월 중순 정도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아, 서류상으로. 어쨌든 12월 말에는 끝나죠?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12월 말에는 끝나고. 거기 지금 몇 면, 당초에는 50면이었는데 지금 몇 면 더 늘어났다고 그랬죠?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당초에 계획상으로는 50면이었는데 저희가 한 15면을 더 추가해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65면으로 계획,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파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 매립지가 나와가지고 찾아낸 거죠?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폐기물이 나와가지고 다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그쪽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죠?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물론 지역마다 좀 틀린데 평균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15대를 더 찾은 거니까 15억을 벌어준 거네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지만 우리 유상철 팀장님이 항상 거기 신경 쓰시고 현장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사실 공무원이 존재하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15억이라는 돈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15대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당초 거기가 지금 42대 자리가 없어졌거든요. 42대 자리가 없어졌는데 지금 65대가 다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20대 이상이 늘어난 거죠?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차난이 지금 심각하니까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이 지하 1층하고 1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 밑에 올라가다 보면, 단대동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데크가 형성되어 있죠?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 도면 보니까 거기가 좀 위험한 것 같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는데요, 지금 설계도면상으로는 데크 높이가 한 1.5m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데크 없는 구역은 펜스로 일단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더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리고 CCTV라든지 보안등,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어쨌든 주차난을 해결해 주셔서 100면, 그 전체적으로 하면 100대 가까이 되죠?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한 98면.

현숙

강현숙위원

예, 98면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차 공간을 찾아주시고 또 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유상철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순서 바꿔가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네? 수고하셨고.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괜찮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본 위원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본시가지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은행1동, 은행2동도 혹시 주차를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살펴보시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고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보면 이게 금광1동 재개발구역 이면도로 정비기반시설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접 주민들의 주차난해소 요구 건이 민원 다 서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한테 민원을 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도로과 했던 부분하고 약간 비슷하기는 하나 여기 금광1구역 피해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건을 성남시에도 말을 했고 그다음에 LH에도 일단은 민원을 넣어서 답을 받았는데요. 이 기반도로가 이제는 성남시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서 현행 도로에서 확폭되는 도로로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도로가 돼요. 그러면 거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m에서 이제 12m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 거주주민들이 확장된 그 곳에 주차가 지금 현재도 부족한테 5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오면 거기는 정말 주차난이, 정말 성남에서 주차난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확장되는 인도 부분에 이렇게 지금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여기 주민이거든요. 진짜 예전에 교통영향평가에서 했던 대로 이렇게 하면요, 저도 차를 이고 자야 돼요. 실거주 주민들의 이런 주차난 해소를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구리주차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주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냥 검토 아니에요. 해주셔야 돼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이게 지금 주민 의견도 좀 듣고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주민 의견이 이렇게 민원이 왔다니까요, 이거 서명 다해서. 거기 거주자들. 제가 드릴까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거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니까요. 저희 윤영찬 국회의원님하고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간담회가 잡혀 있어요, 이분들이. 저도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에요. 저도 여기다 민원을 넣어야 돼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도 이 지역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주차를 할 거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차대책을, 방안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안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이거는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당부드립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좀 줄이자고, 우리. 안광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임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에도 본 위원이 맨날 얘기하는 불법건축물, 시유지 내에 불법건축물 부지들이 꽤 있어요. 그거 다 시유지에요, 공짜예요.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쓰고 있고요. 그런 거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해도 수십 대는 확보될 수 있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회계과에 강력히 요청하세요. 회계과에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요청 안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지금 한 건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태평동 쪽인데요. 거기도 시유지 불법으로 건축 무단점유 하다가 지금 계약이 완료돼가지고 한 8면 정도 지금 확보해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거의 돈 한 푼 안 들이고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과장님 업적이에요. 그거 하시고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질문 좀 빨리 드릴게요. 하대원동 18번지에 공영주차장 건립 건 있죠?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얼마 전에 보고했던 거요.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청년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자원순환가게 하나만 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자원순환가게가 뭔지 아세요? 그거 알이백(RE100)이잖아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결론적으로 거기는 다세대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치할 수밖에 없고요. 다들 거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자원순환가게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필요한 거는 빼버리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필요 없다는 걸 다 넣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과장님.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과장님 우리 저기 시민과 함께 하는 주차나눔 공유사업 있죠?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현재 각종 교회들하고 많이 제휴를 했어요, 특히 세이브존도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에 지원금이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최초에 협약 맺었을 때 주차면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시설보수 차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지원을 해주잖아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가 주차공유지역이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안내표시판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했냐고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201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냐고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표지판 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표지판 사진이랑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짧게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주차지원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동 카페거리에 물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차면이 20%가 월정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월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게 적정한 건지, 이게 주민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한번 디스커션해서 월정이용 주차대수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와 한번 의논해 보시고. 그다음에 판교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에 우리 주민들은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 하는데 공원과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녹지보전 문제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30년 이상된 경로당이 많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번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용역 추진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가 다 완료되면 저희 주차지원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감사하고요. 어쨌든 주차지원과 노력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딱 10분밖에 안 하셨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연수 과장님, 그 팀이 지금 주차시설에 대해서 요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내년도에 예상하는 데가 몇 개 정도 되죠? 2022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거와 하반기에 착공할 거 혹시 구분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착공할 게 지금 하대원동 18번지하고 태평 밀리언 지하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분당동 101번지 양지어린이공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두 군데, 판교동 553번지 판교공원이랑 삼평동.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래도 본시가지 쪽에는 조그만 조그만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분당 쪽에는 큰 대형 주차장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보면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어디야, 갈현동 쪽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버스정류장은?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갈현동 쪽에는 네 군데를 지금 다 조성을 해가지고요,

박호근위원장

됐고, 그거 말고 그 버스회차장은 거기하고 상관없나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저희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그건 버스행정팀에서 하는 건가요?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연수

김연수주차지원과장

고맙습니다. 4.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8시 33분

박호근위원장

아까 조명환, 팀장님 그쪽에 오셨나?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조명환 과장님 앞으로 다시 나오시고, 아까 팀장님 나와서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종성

최종성위원

팀장님, 다녀오셨으니까 구비서류 거기 관련된 거 가능 여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저희가 경기도 공문 받은 게요, 2021년도 7월 6일 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지식산업,

종성

최종성위원

이십몇 년이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7월 6일 자요, 21년 7월 6일 자.

종성

최종성위원

21년?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한 번밖에 안 왔어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아니요, 그 이후에도 한 번 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며칠 자 왔어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2021년 10월 29일 자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0월 29일 자. 공문 내용은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내용은 제목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위반 건설업 사례 알림” 이렇게 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왜, 그러니까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그러니까요.

종성

최종성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럼.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거기 보면, 3번에 보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의 4, 시행령 6조 제5항 별표1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건설업 주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니 모집공고 분양 입주시설 범위 등 관련 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내용이 뭐냐 물어보니까 주로 건설업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정보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종성

최종성위원

팀장님, 팀장님네 우리 성남시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원칙적으로 건설업 불가”라고 써 있지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는요, 연계가 가능하단 얘기예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그러니까요.

종성

최종성위원

정보통신업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경우는 사무실을 쓸 수는 있어요. 그게 위법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건설업을 해가지고 입찰 자격에 부합,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 처분사례가 계속 있잖아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내려온, 경기도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 말뜻을 이해 못 하셨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일단 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경기도 전화 한 통 하면 다 답 나오는 거,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러니까 주 업종, 일단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회사에서 주 업종이 있고 거기에 부가돼서, 건설업 업종이 부가돼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예.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등록하고 있는 신규 등록된 거는 전부 다 그런 류에 해당이 돼가지고 등록을 했고 그것도 확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주 업종이냐 아니면 부업종이냐라는 것을 판단한 거에 따라서 아마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업종 등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박호근위원장

지금 최종성 위원님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입주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탈락됐다고 경기도에서 있잖아요.

박호근위원장

그게 여기서도 알고 있겠는데 왜 두 분은 그걸,

종성

최종성위원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만 자꾸…….

박호근위원장

입주를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주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입찰을 했을 때 입찰 자격이 안 주어지는데, 안 주어진다 이 얘기예요.

종성

최종성위원

왜 원칙적으로 성남시에, 여기 내용에도 왜 원칙적으로 ‘건설업 불가’라고 써 놨겠나요? 그게 그 뜻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저희가 그 안내를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안내할 때는,

종성

최종성위원

마이크 좀…….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안내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만 지식정보센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못 들어가요, 예.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위법한 거라고요. 연계도 그걸로 입찰을 들어가면 그게, 제 말뜻을 이해 못 했나요? 그게 위법한 거라고요. 판결한 내용이 있잖아요, 공문도 있고. 이거 드릴게요, 보세요. 안 드리려 그랬는데. (최종성 위원, 조명환 도로과장에게 자료 전달) 보시면서 얘기하시고, 지금 심각해서 그래요. 성남시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국장님, 집단소송이, 지금 집단소송 때문에도 걱정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때 그걸 안일하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모르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대화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제가.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사실 성남에서는 없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법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주 업종이라 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합으로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경기도에서요, 1위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했다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게 부업종일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렇게 현장 나가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예?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주 업,

종성

최종성위원

주나 부나 거기 등록돼 있다고 안 된다고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아니, 근데,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말씀 이해를 못 하시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니,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아는데 저희 성남에서는 그렇게 어쨌든,

종성

최종성위원

다 부라고요, 그러면?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행정처분은,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성남 해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이 업체들은 부면은요, 제가 정리할게요. 부면은,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부라 그랬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입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1등 되면요. 제 말뜻 이해 못 했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니지요, 부면 가능하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주가 아니고 부라 그랬잖아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러니까 부면 가능하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부면 가능, 주일 경우에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로, 그 사무실 주소로는 안 된다고요, 입찰이.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종성

최종성위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면 안 된다고요, 건설업은.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주·부가 문제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는 주·부에 상관없이,

종성

최종성위원

건설업 등록을 못 한다고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박호근위원장

나중에 건설업 등록을 했더라도 입찰을 봐서 그 사람이 됐어. 됐어도 그게 안 된다 이 소리야.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예.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이게 공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누가,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그렇게 만약에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하고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고 그게 잘못이, 저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 와.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신문지상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만 쳐도.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불법 입주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지식산업센터는요, 그 지식 있는 업체들 해갖고 취득세하고 이거 재산세 감면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준 거예요. 건설업 같은 업체가 들어가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아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박호근위원장

나중에, 나중에,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맞는데 그 업종이 같이 부로 들어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팀장님이 업무를,

박호근위원장

아 참, 저렇게…….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아니, 여러 번 저희들이 물어보고 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경기도 그 과에다가 전화를 해보세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해가지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기,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집단소송을, 지금 소송을 준비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지금 성남시한테 억울하다고 소송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소송 들어간 걸로 저는 들었어요. 접수했어요, 지금. 곧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여기 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고 해서 구청에서도 실수하는 거지, 답변을 그렇게 해주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답변. 이거가 문제가 있냐 없냐를 지식산업센터 있는 데서 공문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수정구청에서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아니, 저희가 받은 적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 안 보냈어요, 보냈는데. 수정구청에서 안 갔다고요, 연락이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제가 질의한 의의가, 의도가 있으니까 제가 하지, 질의가 없으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기 하신 거를,

종성

최종성위원

수정구청 회계과에서 연락이 갔잖아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아니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 이거 했는데 이게 위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무실 용도로 쓰면 된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외부업체인데 그 업체가 됐잖아요, 낙찰이 되고. 경기도에서는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저렇게 되고, 탈락되고.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아니, 경기도에서 내려온, 저기 위원님 보시면 명확하게 안 된다고 그랬으면 저희들도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좀 이렇게…….

종성

최종성위원

수정구청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쨌든 지금 소송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나중에 물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희택

황희택기술심사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그거 다 시민 세금 아닙니까. 지금 행감 중이에요. 저는 행감에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문제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계속 작년도 올해도 또 했고 했어요. 지식산업센터에 있다고 지금.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100여 군데가 있어요. 1000개에 한 10% 정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10% 정도가 있다고요, 다 있는 건 아니고. 이 업체는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이전하라고 연락해 주셔야 된다고, 여기서는 건설업을 할 수가 없다고.

박호근위원장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그,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위원장에게)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 업체, 지금 저한테 준 업체를 거기가 주인지 부인지도,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 입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입주는 가능한데 나중에 입찰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해하셨지요, 이제?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주인지 부인지 그런 걸 확인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갖고 저희도 통보 다 해줘야 돼요, 지금.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이러한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라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전문건설협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건설협회에서도 공문을 다 보냈어요, 회원사들한테 나오시라고. 나오라고 연락을 했다고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공문 있다고요, 그 공문 여기 있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하여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해가지고 만약에 필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선의의 피해 내지는,

종성

최종성위원

심각한 상황이에요, 집단소송은.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몰라서 피해가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뉴스 내용도 보면 뉴스 내용이 다 그래요. 집단소송이 두렵데요, 지자체가.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확실히 알아보고요, 조치할 거 있으면 저희도 안내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경기도 그 담당한테 물어보고 전화하세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하시면 그 답 제가,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전수조사하시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해결점을 찾아오라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 그랬던 거예요. 그게 사실, 제 얘기가 맞으면 해결점을 찾아갖고 오셔야 돼요, 저한테 해결 방안을.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42분

다음은 장춘호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팀장 김연수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강성현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김미숙입니다.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입니다. 토지관리팀장은 현재 연가 중으로 곽지환 주무관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수감자료를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춘호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과장님 저는 드론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얼마 전에 드론쇼 한번 하셨지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했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게 성남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나요, 아니면 공모 국비로,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국토부 공모사업에, 실증사업에 공모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 시가 선정이 돼가지고 했던 겁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띄운 드론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개 정도라고…….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500대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500대 해서 그 드론을 보면서, 그 쇼를 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했고 우리 성남시의 기술이 다시 한번 인정되는 그런 드론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비행장이 세 곳이지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시험비행장이 KOICA운동장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청 뒤에, 양지공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긴 시험비행장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연습은 여기서밖에 못 하고 쇼는 그냥 아무, 그냥 좋은 자리에서 하면 되나요? 희망대공원에서 했지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는 희망대공원하고 탄천종합운동장 그다음에 화랑공원 판교지역 그다음에 구미동 배수지에서 했습니다, 네 군데에서.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ADEX쇼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남만이 가질 수 있는 정기적인 드론쇼를 1년에 한 번이든 좀 이렇게 넓은 데서, 탄천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드론이 대세니까 아이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더라고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너무 멋있다’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별첨자료에 보면 개인 비행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일반인이 한 건가요, 이게 성남시 우리,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직원들이 한 겁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한 거예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직원들이 직접 영상촬영, 항공촬영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아니, 많이 해가지고. 이거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피나는 노력을 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한 868회 정도, 2만 4000분 정도 기록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남이 자랑할 수 있는 드론 기술을 갖고 있어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박광식 팀장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이 또 이 드론으로 인해서 토지정보과가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집행부가 다 퇴장하시고 나면 우리 분당-수서간 저감시설에 대해서 증인 출석 안 한 것에 대한, 불출석에 대한 것 우리가 저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안 온 건지, 정당한 사유가 아닌지를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시에서 고발을 하든지 할 겁니다. 집행부 다 나가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아까 5분간 정회를 하는 걸 방망이를 안 쳐서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18시 5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불출석 등의 통보의 건

마지막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관련, 증인 출석요구 통보를 하였으나 출석 대상자 증인의 불출석 통보서가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불출석 등의 통보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신 진흥기업㈜ 대표이사의 불출석 사유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논의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증인(참고인) 불출석 사유서를 말씀드렸죠?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할 것을 성남시의회에서 요구하였으나 증인 출석 요구한 2021년 11월 30일 3시에 경영계획일정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들 경영계획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위원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불출석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 됩니다.

정봉규위원

불출석 사유가, 아까 한 번만 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박호근위원장

맨 뒤에 부분만 읽어드릴까요?

정봉규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불출석 사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2021년 11월 30일 3시에 출석 요구를 했는데 ‘경영계획일정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경영계획일정이라는 게,

박호근위원장

자기네 회사 일정이겠죠.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개인 일정인 거지.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개인,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회사 내의 어떤 공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경영계획일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중대한 무슨 회사의 운영에 어떤 막대한 지장을 줄 만한, 막 지장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영계획일정이라는 게 생긴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상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박호근위원장

근데,

정봉규위원

다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한 내용상으로만 보게 되더라도 단순히 회사 일 때문이라고만 보여지지, 이게 예를 들면 구체적인 어떤 그런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경영계획일정이라고만 이렇게 표시된 걸로 봐서는 특별한 사유가 요구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도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질병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그 경영계획일정이 저 직장생활 다닐 때 많이 하던 겁니다. 매년 내년도 계획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래서 그런 일정 중에 하나 잡는 건데 그건 대표이사님이 계시고 보고만 받으셔도 되고 그걸로 인해서 현업 일을 하시는 건 없어요, 대표이사님들은. 그 실무진에서 해갖고 나중에 보고만 받는 것이 경영일정,

임정미위원

결재만 하는 거지.

박호근위원장

저희가 증인 신청을 지난번, 오래전에 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띄웠기 때문에 이 일정은 조금 조정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조정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회사 내부적인 매년 경영계획 잡는 그거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일부러 안 나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더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증인 불출석을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