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등 구정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오자가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136쪽 압류물건관리 및 공매현황 제출 자료에서 압류재산현황 중 두 번째 줄 압류건수 합계 란 29,191건을 19,191건으로 정정해 주시고, 네 번째 줄 자동차 압류건수 28,046건을 18,046건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8쪽 세입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징수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6년도 징수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세입목표액은 2,317억8천만원입니다. 9월30일 현재까지 2,145억2,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92.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구 세입은 지방세목표액 199억5,100만원 중 199억9,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목표액 294억1천만원 중 211억8,700만원을 징수하여 총493억6,100만원의 목표액에 대하여 411억8,100만원을 징수하여 83.4%의 징수율을 보입니다마는 회계연도 말까지 저희 세무과 및 세외수입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세입의 경우에는 지방세목표액 1,807억4,500만원 중 1,716억7,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16억7,400만원중 16억6,500만원을 징수하여 총1,824억1,900만원의 목표액에 대하여 1,733억4,100만원을 징수하여 95%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어 회계연도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99쪽 2006년도 주요 평가대상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납세자 감동의 조세구현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 지방세 홍보활동강화 등 13개 세부 추진항목을 설정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바로 알리기 지방세 홍보업무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세안내책자발간, 납기안내문자메시지발송, 질의 및 전자민원에 대한 친절한 답변으로 설정하여 안내책자발간 등 홍보활동 11회, 문자메시지를 통한 납기안내 등 지방세를 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0쪽 면허세관리 업무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하여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부가관리를 위하여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면허세 누락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사실상 폐업하였거나 면허대장을 정리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조회한 후 면허세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납세자만족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101쪽 취득세 관리업무로서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상속 및 건축신축 후 취득세 신고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먼저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방문민원인의 편안함을 위하여 세무과 내 민원접수대를 개수하고, 표준 신고서식 및 관내등기소 안내도면을 비치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창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2쪽 등록세관리업무입니다. 등록세납부를 위해 번거롭게 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액등록세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본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납부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등록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세납부사실을 전수 대사하여 세수누락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3쪽 재산세 관리업무입니다.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미 상속재산 소유자변경자료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였으며, 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납기안내 문자메시지발송, 관내 유선방송, 자막방송을 실시하는 등 재산세 납기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104쪽 법인세무조사 업무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한 탈루·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무조사 업무이지만 강압적인 조사보다는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지방세 홍보위주의 활동을 전개하여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성실 미신고 법인,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누락세원을 철저히 추징하여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5쪽 주택가격결정 공시업무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부과의 기준이므로 정당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주택 전부를 현장 조사하여 주택소유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하여 이의신청 건수를 전년대비 50%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공시가격과 실 거래가격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자금관리업무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적기시행을 지원하고 부수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억5천만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자금소요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차질 없는 사업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세외수입관리업무입니다. 각 실·과의 세외수입업무를 총괄하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실·과의 세외수입체납액 자진납부안내문발송, 직장조회 및 재산조회업무를 지원하여 세수증가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방법에서도 지방세와 같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납부방식을 도입하여 납세자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108쪽 지방세납세편의시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납부편의시책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정액등록세 인터넷납부가 있으며 2006년도 이용실적은 전체 납부건수의 1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더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체납발생 억제업무입니다.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체납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체납처분예고를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원거리체납자, 구청을 방문할 수 없는 체납자의 편의를 위해 무통장입금에 의한 징수방법을 안내하여 편리하게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110쪽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독촉장발부, 체납차량번호판영치안내 등 고질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3회 이상 자동차를 체납한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번호판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증대 및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1쪽 차량공매운동입니다. 체납처분예고,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였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공매예고를 실시하고 강력한 공매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를 징수함은 물론 향후 발생하게 될 자동차관련체납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112쪽, 113쪽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는 주택가격조사 도면을 보관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조사 도면보관함구입, 개인용컴퓨터구입, 신속한체납처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교체구입 등을 포함하여 총8건의 5,394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건당100만원이상 제조·인쇄비는 면허세고지서 등 총12건에 3,29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쪽, 114쪽의 건당1천만원이상 용역사업비와 구청장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14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자료착오와 지방세 전사데이터의 정비소홀로 인한 과오납환불이 발생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될 수 있다고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과세자료착오에 의한 과오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확행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과세자료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직원전문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납세자에게 일시에 부과하여야 하는 지방세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전산데이터 오류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과세자료의 검증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통보 및 구청홈페이지에 과오납 확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히 환불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과세대상에 대한 현장조사와 철저한 자료관리, 정확한 전산입력으로 부과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오류자료발생을 최소화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구정질문처리결과와 청원·진정 및 건의성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납세자 감동의 조세행정구현을 위해 지방세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전산데이터 관리로 공평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이룩하여 안정적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