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제191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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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과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성낙원 명품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테마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사업단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금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명품도시과를 비롯한 한 개 부서에서 직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일 보고 드릴 내용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품도시과 주요업무로는 광명시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지구 내 일반산업단지 지정 추진 등 2건이며, 도시개발과 업무로는 주민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재정비촉진 뉴타운 사업 추진이 되겠고,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다양한 주민홍보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 4건입니다. 테마개발과 주요업무로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광산문화체험관 운영, 동굴 축제, 가학광산동굴 근대문화전시관 설치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명품도시과와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하는 위원들 있음) 명품도시과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명품도시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재생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요새 학온동은 조용합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26일부터 집회 예정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슨 집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정상화는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축소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축소 취소해 달라고

강복금위원

축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취소해 달라며 16일 2시에도 한다고 집회신고를

강복금위원

축소하는 것도 좋아하는 주민들 있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장단점이 있어요. 취소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축소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등 여러 의견이 있는데 취소해달라는 사람들 의견이 더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취소해 달라는 사람들은 그전처럼 해달라는 건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공공주택 지구를 다 없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강복금위원

공공주택지구를 취소해 달라?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뭔 이익이 있습니까? 지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일단 취소시키면 자연녹지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연녹지로 하게 되면 건축행위도 완화가 될 수 있고 토지거래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 보다는 취소시키면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죠.

강복금위원

취소할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주민들은 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취소는 어렵고 일부 행위제한 시키는 (청.불)나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과 중앙정부의 국토부가 2주에 한 번씩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취소를 하면 제가 볼 때 그쪽 지역이 난개발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취소를 하려면, 자연녹지로 요구하게 되면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가지고 오라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냥 자연녹지로 두면 다른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묶어야 됩니다. 난개발 방지를 하려면 행위제한을 또 시켜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중앙정부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취소시킨 다음에 자연녹지로 지정을 해달라는 게

강복금위원

자연녹지로 해놓고 거기에 콩나물 막사니 이런 거 지어서 공장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하면 거기가 완전히 그냥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시에서도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강복금위원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거기가 제대로 계획도시가 될 텐데, 풀어주게 되면 난개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은 또 재산권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재산권도 중요한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시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취소하고 자연녹지로 해달라고 하면 시의 입장도 같이 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난감한 상태입니다.

강복금위원

글쎄 그러시겠네. 계속 수고해 주세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명품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이요. 아직도 보금자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업무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대책위까지 구성해줬잖아요. 그게 말이 의원발의지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주민들과 동떨어진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보금자리내에’ 주민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거기에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도 지원도 다 했는데, 명품도시과 행정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의 의견에 있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은 주민의 의견의 입장에서 지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작년도에 2014년 업무계획을 작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올해는 이러이러하게 추진한다고 해야지. 작년에 만들었다고 해서 작년에 만든 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 상황과도 안 맞는 걸 가지고 저희에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현재 상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은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올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내용에 보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협의체도 구성해서 6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다고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 저희들은 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6월 말까지 주민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에서 대책안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반대나 비판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제가 2011년도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보금자리 문제를 거론했었어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정 요청을 포함한 재검토를 하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나 피해가 너무 심하고, 보금자리지구라는 사업이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되고 있는 거니까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011년도에 시정 질문할 때 시정 요청을 포함해서 재검토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 결국 이런 사단이 났죠.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였었기 때문에 그때는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고, 계속 협의도 했고, 또 2013년도에 보상 해준다고 발표도 했고 다 했는데, 지금 정부에 와서는 행복주택으로 운영방침을 바꿔서 추진하는 데 공급물량이 많기 때문에 축소를 시키든 해서 추진을 지금 하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성남은 왜 취소요청 했어요? 성남은 취소요청 했잖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갈등이라든지 해소 했잖습니까? 성남은 정부방침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남시와 안 맞고 우리 주민 여건상 안 맞고 그러니까 취소요청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비판이든 반대든 겸허하게 들어봤을 때요. 최소한 미래사회에서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대나 비판의견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든 비판이든 무조건 묵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양기대 시장님에게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고 하는 거지, 대책위 구성이나 예산 지원해서 하면 뭐해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보금자리가 됐든 공공주택이 됐든 개발할 필요성은 느껴요. 한 가지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상만 제때 이뤄졌으면 광명 학온동 지역에는 분명히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돼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뭐가 되든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 우선돼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일방적인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2007년도부터 뉴타운을 준비했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 2007년도에 우리가 준비할 때 당시 한 평이 평당 3.3㎡죠? 평당 당시 시공비, 건축비는 한 얼마 정도로 예측이 됐었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거 다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촉진계획 수립하면서는 평당 단가나 토지지가나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업성 분석은 기초적으로 도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부적인 평당 시공비나 분양가나 이런 데이터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촉진계획 수립 시 같은 경우는 평당 건축비를 한 얼마정도로 예측을 하고 한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그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고 계신 분 없어요? 뒤에 계장님들 아무도 안 오셨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400만원대 초반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촉진계획 수립할 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현재요.

현수

문현수위원

촉진계획 수립할 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때 300만원대 초·중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300만원대 중반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당시보다 상향이 돼서 400만원대 초반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400만원대 초반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뉴타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예를 들어 향후 이전하고 철거하고 이런 거 다 지나고 나면, 그때 또 변동될 가능성이 높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건축비가 계속 상승함으로 인해서 ‘추정분담금을 얼마 정도 분담을 해야만 내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나?’ 이 부분과 별도로 추가부담금 발생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세대별로 1억 5,000만원∼5억원까지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청라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발생했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건 극단적인 사례였던 것 같고요. 사업이 어느만큼 신속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담금을 대폭 축소할 수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국토해양부에서 평당 표준건축비를 발표하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표준건축비가 해마다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물가상승률

현수

문현수위원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도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촉진계획 수립 시에는 300만원대 중반이었다가 현재 400만원대 초반,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금융비용 관련해가지고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 수익성을 분석할 때 3년 치 금융비용을 포함시키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추정분담금 받는 데도 금융비용을 반영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3년치 금융비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뉴타운을 2009년에 지구지정 받고 지금 약 5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미 3년 치가 넘어섰어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시공사들의 통설이 보통 3년 치 금융비용을 사업비로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전체 사업비의 약 10%를 금융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는 이미 3년이 아니라 5년째 사업을 실행한다고 해도 기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금융비용은 더 발생할 수밖에 없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경기도에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의회에서 동의했던 것을 물가상승률이나 표준건축비 상승, 이런 거와 관련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5, 6월경에 업그레이드시켜서 재공개 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추가부담금이 1억 5,000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된다는 말씀은 사업이 극단적으로 장기 지연되고 비정상적인 사업장에서 생기는 특수한 사례지,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의해서 1억원에 가까운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금융비용이 추가로 1억원 이상이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청라지구를 하나의 예로 든 거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금융비용이 늘어날 가망성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왜냐면 뉴타운사업을 할 때 평균 3년 치 금융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사업비의 약 10% 정도 차지한다는 게 업계 통설이에요. 광명시가 3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금융비용은 더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여태까지 조합이나 이런 데 사용한 돈들이 계속 있잖습니까? 경기도 현재 평균 약 23억원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금융비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이 3년, 4년, 5년, 6년, 7년 계속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 금융비용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요. 전체사업비는 몇 천억원 되는 사업비 중에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는 사업비는 적게는 몇 십억원에서 많은 데가 100억원 가까운 돈인데요. 그것을 전체 몇 천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이 무한정 계속 늘어나는 걸로 표현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평당 건축비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 금융비용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을 감안해서는 평당 건축비가 상승하면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당시에 분양가 측정할 때 분양가에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공개된 추정분담금 외에 건축비 상승, 금융비용 상승은 결국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추가분담금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광명 해모로 아파트도 그런 형태가 발생했잖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추정분담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재공개 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것은 관리처분 총회 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돼서 다시 전체 조합원들에게 공개가 되고, 조합원들이 그 금액을 확인하고 관리처분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컨트롤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처음 뉴타운 지정할 때 23개 구역이었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11개 해제가 됐고, 12개가 조합이 결성된 데도 있고 추진위원회가 현재 있는 상태도 있고 그러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머지 12개 구역의 뉴타운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촉진계획 상에 수립됐던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같은 기반시설 등이 연계가 100% 가능하지는 않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11개 구역 해제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계가 필요한 지역들은 공공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연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일부 불필요하고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녹지도 축소하고 도로 폭도 축소하고, 반드시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일부 처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12개 구역에 진행되는 데 따른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은 나중에 질문 드릴게요. 공공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질문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촉진계획 수립할 당시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지 않느냐, 왜냐하면 11개가 이미 해제가 돼있는데 촉진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목적, 그 당시 모든 계획을 다 완성하기는 힘든 단계가 아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 최초에 계획 당시 취지나 그 당시의 어떤 계획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생겼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목적 달성하기 힘들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정을 해서 보완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로라든지 이런 연계가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공공에서 투자하더라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공에서 투자하면 비용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나머지 1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거 우리 공공이 부담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사업구역 내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시게 되고요. 그 외에 연계되는 것들은 공공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공공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얼마정도 예측하십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정확히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림잡아서 한 700∼800억원 이상 정도로 예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700∼ 800억원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기금안특별회계에서 약 360억원을 확보해놓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금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추진위원회도 조합에 설치해도 할 수 있는, 다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700∼80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뉴타운 해제된 데에 기존에 촉진계획상 수립했던 기반시설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하기 위한 비용이 약 700∼800억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머지 11개 해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우리 시가 공공에서 700∼800억원이 들어갈 일은 없었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추정분담금을 공개했는데 어때요? 평균치를 물어볼게요. 우리 광명시 뉴타운 구역 내에 계신 분들이 평균 7평 정도 지분 이하가 상당수를 차지하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대지지분이 5평∼7평이 많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7평 이하가 대부분 70% 이상 차지하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한 7∼8평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7평에 기준을 둬서 7평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85㎡, 한 25평 되는 거죠? 그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정분담금이 한 얼마정도 평균 나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대지지분 7∼8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주택 평형으로 보면 15∼17평형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이 24평 아파트에 들어가게 될 때는 지금 현재 추정분담금은 각 단지마다 편차가 많지만 대략적으로 1억 가까운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추정분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억이 넘지 않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단지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15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오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고

현수

문현수위원

16구역, 14구역이 조합이 결성됐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공개를 했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조합이 공개했는데 거기는 평균을 냈잖아요. 각 가정 세대별이 아니라 빌라는 빌라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이렇게 평균 냈죠? 거기는 평균으로 따졌으니까, 그러면 조합이 결성되는 14구역 같은 경우 7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를 부담해야 24평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추정분담금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간과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고요.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상가로 재분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전부 공공주택으로 분양받는 걸로 시행이 돼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 추정분담금 공개를 했는데, 추정분담금 공개한 걸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과도한건 사실이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관점에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도 건축심의나 준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재입주할 때 부담률을 더 낮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형 평형으로 전체 평형을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평형에 근접한 아파트들을 많이 지어서 추가분담금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재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강구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여론이 상황이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뉴타운을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2007년도와 지구지정 받을 때의 2009년도, 지금 2014년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변화했는데, 행정은 변한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2007년도의 사고와 판단으로 2014년도에도 똑같이 밀어붙이면 주민들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도 변화에 맞춰야 돼요. 변화하지 않고 딱 막혀있는 행정이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지구지정해서 2009년도에 촉진계획결정 고시 이후에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제도들이 보완이 많이 됐었고요.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도 직권해제조례를 개정해서까지 기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광명시도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은 지금 현재 공개 돼있는 구역별로 공개된 추정분담금만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공개되어있는 자료만 놓고 보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추정분담금 내에 감춰져 있는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볼 때는 주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하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