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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린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01

김영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용인시 축구센터 및 용인시 시민장학회,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정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희

조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동주위원장

안종운 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
정희

조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정희.

이동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안종훈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어제 언론매체를 보니까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처방안을 세우셨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다만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는 정규직을 하겠다는 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률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이 됐으니까 잘라야 되지 않나 하는 식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의 시설에 대해서 목적이 뭐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은 첫째는 시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시민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민의 편익도로와 복리증진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쪽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자료도 받아봤는데 체육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 시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업체나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는데 실내체육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있고 시기에 영화촬영을 20일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18일간 영화촬영에 대해서 줬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상에 영화촬영도 대관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시민들이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촬영 하는 것이 셋트장 준비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10분간 촬영하는 것이 18일간 걸렸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현재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장터같은 것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봄철과 가을철, 특히 10월과 11월은 지역에서 행사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에서 행사장을 이용하려고 인근에 그나마 대학이 많이 있어서 체육관을 얻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신중을 기해서 영화촬영을 하게 되면 하루도 쓸 수 없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안녕하세요. 박재신위원입니다. 경영실적에 관한 질문인데요. 13쪽 견인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견인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1개소의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전체적으로 7개를 운영하고 있고 처인구에 3대, 기흥구청에 3대, 수지구청에 2대로 전체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별도운동을 하고 있고 견인사업은 전체 행정제악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내를 오가다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것을 매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단속하고 견인은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시에서 업무권한 위임을 받아서 구청장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그것은 행정단속이기 때문에 공무원만 주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한 차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차스티커를 발부한 차량만 견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대비 수입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지 저조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공단에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4,5대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보관소가 멀은 곳도 있고 견인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견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지하고 기흥구청은 견인보관소를 이관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기흥구청은 견인보관소가 민속촌 앞에 있고요. 처인구청은 전 교통행정과 안에 있고, 수지는 수지구청 안에 있는데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려고 시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행정절차 받은 이후에 견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서울같은 경우는 바로 공무원들이 스티커 붙이기 전에 견인차가 견인해 가는 것을 봤거든요. 견인방법을 강화할 생각은 없으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했고 어차피 경찰 공무원이 아닌 관계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도 전에부터 관계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해 주시면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같이 공무원이 탑승을 하고 견인하게 되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직 정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 계속 건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스티커 발부와 견인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하셔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린위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존경하는 신현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시설물을 주민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리통장들 체육대회때 실내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단상에서 보니까 빗물이 관중석이 아니고 경기장 한복판 농구장에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요즘 겨울철에는 우리시에 유일하게 있는 삼성전자 농구팀 비추미 농구단이 농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어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내체육관이 준공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보수를 했고 전면적으로 보수도 했고요. 거기가 쌍용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쌍용건설 관계자와 보수를 하고 이음새 부분도 보수를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름 전에 비가올 때도 확인하니까 다시 새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이음새 부분을 어디에서 쌨는데 찾지 못해서 새는 부분이 돌아다니면서 새고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고민인데요.
영린

김영린위원

비가 오면 하나 막으면 새고 하나 막으면 또 새고 부실공사네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쌍용하고도 지난번에...
영린

김영린위원

전체적으로 부실이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요즘은 일기예보를 잘 못 맞춥니다. 비가와도 국지적 폭우로 오고 겨울에 폭설이 내리겠지요. 얼마 전에 독일인가 유럽에서는 실내체육관에 폭설이 와서 실내스케이트 타던 애들이 지붕이 무너지면서 죽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면 실내체육관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설은 노후된 것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안전도 검사를 해볼 필요 있지 않으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은 5년에 한번,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업체와 시와 찾아서 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업체와 실내체육관도 보시고 다른 기관도 안전도 검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드셔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나누어주시고 사람 다치면 주민들 와서 즐겁게 시간 보내려고 한 시설물에서 사람 다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주의를 해 주셔서 시행해 주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지구청 같은 곳 공원 내 시설은 관리를 안 하고요. 읍면단위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화장실, 시내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 재래시장과 백암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에는 몇 개가 있어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별로는 자료 가진 것이 없는데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은 기사 1명에 청소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암에 시간제로 쓰는...
원동

박원동위원

백암만 주목하지 마시고 저는 백암 사람이지만 용인시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암만 말씀하지 마시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화장실 당 관리하는 직원수가 몇 명이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화장실 당이 없고 전체 관리인원이 3명이고....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 전체를 관리하는 인원이 3명 밖에 안되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엉망이지.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만 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백암에 있는 화장실은 1명이 상주하면서 시간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간제로 상주하고 있는데도 관리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에서 책임져야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관리가 안되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화장실은 저희는 관리는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도꼭지가 망가지고, 타일이 깨지고, 유리가 깨지고 이런 것이 하루에 시간제로 매일 매일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날 그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고를 받지 못 하신 거네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사 1명하고 직원이 수시로 순회를 해서 즉각 즉각 고치고...
원동

박원동위원

순회를 하고 상주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 부실한 것을 보고 받으신 적이 없으신 거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소규모시설은 현지에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바로 시설보완이 되야 되는데 안된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디를 가보고 외국을 나가봐도 화장실은 자기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은 그 지역의 거울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역 분들이 얼마만큼 다시 말하면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관리시스템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면 누가 욕을 먹겠어요? 시민들이 욕을 먹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욕을 먹겠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연히 공단에서 하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철저하게 직원들 배치를 시키셔도 하루에 시간제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보완이 안 된다고 하면 위에 계신 분들이 욕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명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안녕하세요. 지미연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 3월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콘도 사셨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시 예산에서 사셨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예산에서.

지미연위원

공단이 자체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서는 수익을 내면 시로 반납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시 예산이잖아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결국 시 예산이지요. 시에서 출연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지미연위원

시 예산이라는 거예요. 콘도 9구좌 사셨어요. 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까? 규정이나?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체적으로 규약을 해서 공단직원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정규직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비정규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정원표에 의하면 134명이?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미연위원

134명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격이 다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일용직 같은 경우에 들어온지 한 두달이 지났어도?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은 다 자격이 되고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40일 정도를 해 줍니다. 40일을 이사장부터 비정규직까지 추첨을 해서 추첨이 된 사람만 가고요. 평일 날은 전체 180박을 쓸 수 있겠습니다. 평일 날은 무제한 갈 수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하계휴가기간은 공단직원 134멍을 대상으로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기회는 공평하게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평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예약을 보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박수가 270박이예요. 그리고 정원은 134명이고 134명이 270박을 공평하게 이용한다면 1인당 기준이 2박이에요. 이번에 이용하신 이용자현황 아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안흥길씨 오셨습니까?
안흥길씨가 이번에 휴가를 참 많이 가셨지요? 9박을 이용하셨더라고요. 다 가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흥길 예, 다 갔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렇게 한사람이 많이 가도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흥길 평일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토요일, 일요일, 하계휴가 이때는 전체적으로 제한을 둬서 가고요. 비정규직은 가라고 해도 못 가거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문제가 있는데 9박을 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많이 간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말로 그분이 가셨냐 이거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분이 9박을 갔느냐, 아니면 대신 예약을 해 주었느냐?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인이 직접 간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감사자리라는 것을 아시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많이 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편중되게 간다는 것, 그게 평일이라고 말씀하셔도 1년에 270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9박이면 문제가 있고. 본인이 가셨다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복리후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화장실 청소 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복리후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요. 만일 본인이 아닌 일반인이 갔다면 콘도를 구입한 목적과 복리후생비를 위해서 시에서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 합당하게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청에서 구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청은 모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공무원 수는 아십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1,5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1,800명이고 본청은 48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9구좌와 48구좌를 나누더라도 우리는 1,350박입니다. 그렇다면 1,800명은 1인당 1박도 못하는데 이것은 제가 행정과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본부장님 앞으로 그렇게 안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현황에서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무료배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무상 배부한다고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총 1년에 11월 12월달만 해서 1만3천장이 나갔으면 1년 전체 다 따지면 약 8만1천장이 나간다고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8만1천장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확실하게 돌아갔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으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게 보급하는 것은 월 1인당 60리터 20리터짜리 3매. 당초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구청이 분리하다 보니까 읍면동장이 직접 배부를 합니다.

김정식위원

배부방법은 본인이 와서 수령합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읍면동장에게 주게 되면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한번에 주기 때문에 읍면장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직접 와서 수령을 해 가는 거냐고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수령을 해 가는 겁니까?

김정식위원

읍면동에서 직접 수령을 하는 겁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에게는 공문에 의해서 요청하면 읍면장에게 주게 되고 기초대상자는 읍면동장에게 가서 수령을 해 갑니다.

김정식위원

직접 본인이 와서?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제대로 8만1,000장, 2006년도에 계산해 보면 12월까지 하면 13만장이거든요. 13만장을 본인들이 직접 타간다는 말씀이신데 다 그분들이 가져다 쓰시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에서 행정기관을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신 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건데 꼭 그분들이 무료배부라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얘기고요. 2005년도와 2006년도 차이가 5만장이 나는데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자료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2개월치 감사기간만 뽑았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2개월치 뽑았는데 1만3,605를 2로 나누어 보세요. 6천몇부를 나오지요. 6천몇부를 곱하기 12하면 1년치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만1,630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없는게요. 읍면장이 신청할 때는 전 분기의 대상자에 신분변동자 또는 읍면별로 신청한 것이 조금조금 틀리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2005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서요.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많아졌나....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시기가 10월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본부장님! 쓰레기 봉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까, 월별로 나가는 겁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나와 있는 계산대로 한다면 2005년도 11월, 12월해서 1만3천이잖아요. 두달에 1만3천부가 나갔잖아요. 갑자기 1년 사이에 5만장이 늘었어요. 월 1인당 60리터 3장 나누어 드린다고 했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1년 사이에 늘었다는 건데...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료를 정확히 분석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김정식위원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무료 배부하는 %가 63%가 늘은 겨예요. 지금 여기 나온 숫자대로 계산을 한다면 말이에요. 갑자기 늘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료를 정확히 분석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늘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자료 주세요. 위원님들 다 주세요.

이동주위원장

자료를 읍면동별로 2005년도 월별, 2006년도 월별로 변화되는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오늘 중으로 되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늘 중으로 됩니다.

이동주위원장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2005년도에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지요? 즐거운 노래교실, 실버댄스, 실내탁구장, 시민교실, 독서실, 대강당, 노인대학, 이런 다목적복지회관에 용도 외에 다른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목적 복지회관에는 주목적대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주목적대로만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다목적 복지회관의 원래 설립목적에 맞도록 시설을 이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시설별 경영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을 봐주세요. 거기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에서는 우선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영지원팀....

김민기위원

업무영역이라 하면 내부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사업범위는 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관리, 실내체육관 관리, 다목적복지회관...

김민기위원

여기 나온 것말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할 수 있거나 하려고 하는 것?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 없고요. 시장이 지정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이 정답입니다. 업무영역은 시장이 지정하는 것에만 한다. 이 자료에 보면 주차사업에 수지비율이 79%에서 97%로 1년 만에 대폭 상향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지요? 자동차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주차면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를 줄였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열심히 주차를 유치해서 수지가 늘었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질상으로는 12월 연말까지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현재는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김민기위원

인원을 많이 줄여서 수지가 늘었다는 거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가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이 작년보다 몇 개 시설이 늘은 것이 있습니다. 중앙노외시장 경찰서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찰서부지와 시장 안에 있는 재래주차장이 늘었습니다.

김민기위원

시설이 늘고 안 늘고 문제가 아니라 수지라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고 안 늘고 아니고 여기에서 경영합리화를 꽤했는가, 효율성을 꽤했는가 이런 것을...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 경찰서부지는 수입이 되는 부지입니다.

김민기위원

경찰서 부지는 수입이 된다 그래서 맡았다. 혹시 여성회관 주차장은 맡고 계십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이 우리 시에서 그것은 하지 말아라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에서 사전 검토도 쌍방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고 다만 수지여성회관의 이용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4시간까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4시간까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협의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협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거부를 한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 부지는 수익이 돼서 맡았다. 그리고 수지여성회관은 4시간 무료가 있기 때문에 수지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맡지 않았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판단할 때 시민들인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4시간까지 무료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고 있다는 거지...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시와의 협의에서는 안됐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거는 우리 공단에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이 자리가 좋은 기회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시장님이 해주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지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시장님이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화장장 시설이나 장묘 시설이나 근린체육공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서도 있는데 그 시설은 앞으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맡아서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잘되는 것은 맡고, 안 되는 것은 협의결과 맡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주차장사업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지여성회관은 4시간 무료가 끼어있기 때문에 맡기가 곤란했고, 경찰서 부지는 장사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른 맡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잘못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종량제봉투 수지에서 보면 1,900% 되는 거지요? 종량제봉투가 얼마에 들어가서 얼마에 팔리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종량제봉투는 시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9% 이익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서 정한 것입니다. 시에서 소매상은 받은 금액의 9% 이득을 받고 시민에게 팔게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활작업장에서 가지고 오나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령은 시에 요청하게 되면 시 창고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김민기위원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소관이 아니니까 가지고 오게 돼서 소비자에게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과정 중에 몇%의 이익이 나고 그런 것 있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담배 판매방식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점에서 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1주일치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수령한 것이 25만매입니다. 약 250박스가 되는데 이것을 시에 요구하게 되면 시에서는 공문을 받아서 저희에게 물량을 작업장 창고에서 저희에게 내주게 그러면 저희가 다시 받아서 소비자에게 지역별로 담배판매 방식에 의해서 3개조로 나눕니다. 차량 3배로 나누고요. 저희가 할 때는 소매점에서는 전체 판매금액의 9%의 이득을 받고 시민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도매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도.소매점은 없고요. 저희가.

김민기위원

소매점에서 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공단에서는 시에게 요구를 하고 시는 작업장에 있는 창고에서 물품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공단에 내어주는 거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요.

김민기위원

공단에서는 각 소매점으로 내 보냅니다. 내 보내면 소매점에서는 소비자에게 가는 거지요? 여기에서 9%의 마진이 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소매점에 넘길 때는 얼마입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업무대행을 해서 중간에...

김민기위원

종량제봉투에 찍혀있는 금액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든다면 일반용 20리터가 도매가격은 410원인데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것은 450원에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의 중간마진이 없이 직접 공급을 하게 됩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작업장의 창고까지는 우리 공단의 소관업무가 아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창고에서 나오는데 부터 공단업무입니다.

김민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잠깐만요. 시 무슨 과지요? 환경보전과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이 회계과로 들어가나요, 환경과로 들어가나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민기위원

15페이지에 2005년도 경영평가도 다급, 2006년도도 다급인데 다급이 기준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가나다라 마바사아까지 있는 것 중에 다인지, 가나다라까지 있는 것 중에 다인지? 정확히 쓰셔야지요. 다급 더면 언뜻 보기에는 가나다라마까지 있을 때는 중간이고 하까지 있다면 최상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나다라마까지 해서 중간등급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기준을 마급까지 있는데 다급이다. 왜 중간급 받으셨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평가하는 부분이 작년에는 50만 이상 인구로 봤고요. 올해는 26개 시군으로 했는데 그 정도가 중간 급이고 맡은 영역이나 예산이 중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중간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중간을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가급으로 가지 못하고 다급으로 가게 한 역할을 해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업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큰 적자를 본 것이 있다,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렇듯이 다급으로 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야는 무엇입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시에서 2년째 공단에 특별한 업무가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대규모사업들이 시와 연계해서 공단으로 넘어오고 시설확충도 되어야 되는데 1개 업무에 재래시장이나 경찰서 부지밖에 안 넘어왔거든요. 자치경영평가단에서 평가를 해 볼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업무가 넘어왔느냐, 또는 공단업무가 어느 정도 컸느냐, 공단 발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핵심적으로 크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위에서 볼 때는 공단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평가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다고 가급을 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내실있게 운영이 된다면 가급을 받는 것 같은데 두번째로 받았습니까? 해마다 받았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해마다 받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라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최고 낮은 급인 마급을 받았고, 작년에 다급, 올해 다급 네번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게 올라가는 추세라고 봐야 됩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라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민기위원

내년에 다급 이상 받을 자신 있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다급 이상 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가나다라급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도 해당됩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익사업도 해당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수익이 좋으면 가급으로 갑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익이 좋으면 평가되는 부분에 업이 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도 결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혹시 몰라서 수익사업도 해당이 되나 해서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준형 지방공사 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이동주위원장

김형배 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방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공사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용인지방공사 사장 최준형.

이동주위원장

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본부장님이시지요? 김경태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친구관계, 가족관계,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두 가지만 한다면 저는 친구관계보다 가족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지방공사는 공기업이지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관계에서 대 국민간에 대시민간에 있어서 신뢰는 더 중요하다고 높은 도독성과 높은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함이 옳지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당연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모든 조직에 있어서 두 날개는 인사와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공사 인사 언제 하셨지요? 최근에.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최근에 9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또 그 전에.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그 전에는 창립되면서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신입사원 뽑으셨잖아요. 언제 뽑으셨어요? 19페이지 보세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경력팀장은 7월 7일날 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두 사람 뽑았지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은 8월 10일날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고 언제 되셨어요? 경력사원 채용한다고 공고 언제 내셨냐고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공고는 5월 20일날 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6월달에 산하단체인 디지털 산업진흥원도 6월달에 공고를 냈다 새로운 시장 취임하기 전이라 채용을 연기했어요. 굳이 이렇게 채용을 빨리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인사관계는 본부장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잘 모르겠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몇 명 응시하셨어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신입사원 응시는 100여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경력팀장 뽑으실 때 몇 명이 응시하셨어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건축 34명, 토목이 17명 신청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 분이 3급 사업개발팀장이고 한 분이 주택건설팀장이지요? 사업개발팀장은 몇 명이 응시했어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17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인수위원으로 있을 때 외부에서 많은 전화가 왔어요. 미리 어떤 인사를 내정해 놓고 공고를 하지는 않았는지?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방공사에서는 팀장과 신규직원의 모집을 위해서 공고를 5월 20일날 했기 때문에 그 공고의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행정절차가 이루어 진거지.....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 본부장님하고 선발되신 두 팀장님하고 같이 근무하신 분 계세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같이 근무한 사람이요?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동

박원동위원

그 전에 공직생활하셨잖아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공직생활 이전에 저는 나와서 설계사무소를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직생활 하실 때나, 사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잖아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공직자 중에 같이 근무했던 팀장들 많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금 17명 들어오신 분 중에 그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던데 굳이 아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인사카드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답해 보세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하셔야 제가 알지요. 말씀을 안 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니까요.
원동

박원동위원

공적 관계에 있어서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 유지되어야 된다고 초두에 말씀하셨지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3급 팀장님 중에 공직생활에 있어서 징계 받은 사유 계신 분 있으세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저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기술직이 징계 안 받는 사람 없거든요. 저도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 공직생활 26년에 징계만 7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높은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공직생활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징계사유가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하셔서 되시겠어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징계사유가 없는 분이 누구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형사처벌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법하니까 응시했지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채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미리 내정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니까요?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업무상에 인사채용은 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사장님이 인사할 때 또 문제가 나올 것이니 업무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얘기입니다. 막지 마세요.
원동

박원동위원

응시하신 분들 응시원서자료 17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다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투명하게 하십시오. 인사에 있어서.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안녕하세요. 박재신위원입니다. 흥덕지구 주택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공사 설립 후 첫 사업인가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땅이 우리 용인시 땅인데 택지개발지구가 총 몇 만평 개발되는 겁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용인 흥덕지구는 기흥구 영덕리 일원인데요.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체적인 것이 42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했고요. 그 중에 AB 5블럭을 매입해서 아파트사업을 486세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42만평 중에서 용인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만평도 못되는 부지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로 택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았고 과연 용인시 관내이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이고 저희 지방공사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국민주택규모가 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저희 용인지방공사가 매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말씀드리자면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지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국민주택규모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은 땅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설립해서 이미 됐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국민주택규모의 토지가 더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업체선정 과정에서 보면 우미건설하고 현진을 선정하셨는데 기본설계 1위 업체라고 선정이유를 적어 주셨어요. 그러면 기본설계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기본설계에 뭐가 들어가서 우미건설하고 현진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제일먼저 흥덕지구 택지개발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경기도로부터 심의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턴키베이스로 나가라는 것을 2005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턴키에 대한 것에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용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는 용역은 어떻게 하고 시행은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그것을 용역을 해서 받아서 공고를 해서 입찰된 업체가 크게 들어오지 않고 경남기업하고 우림, 그 다음에 우미, 현진, 한군데해서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서로 들 대학교 교수님들 20분을 선정해서 심의해서 점수를 메기고 아주 오픈 돼서 업체들끼리 잘잘못을 가려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기관에 질의를 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서로 점수를 메겨서 선정된 것이 우미와 현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이유가 죽전에 우미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방공사설립 이후 첫 아파트인데 잘못하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008년, 2009년 입주할 때 좋은 아파트라는 평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흥덕지구 대해서 U-CITY,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이 아파트에 U-CITY에 대한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U-CITY라는 것은 유비쿼터스라는 얘기인데요. 흥덕지구에서는 제일먼저 타 지구에 없는 쓰레기 이동방식이 스웨덴에서 시작된 건데 스웨던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도시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전자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현장 도어에 전체적인 시스템에 장치되고요. 여기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흥덕지구 이던하우스에서는 주방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텔레비젼이 설치되고 정수기가 설치됩니다. 물 이용절약형 발파짓이 생기고 이러한 것에서 다른 아파트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지방공사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모델하우스를 12월 15일날 오픈을 하려고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위치는 기흥에 두진아파트 앞에 보면 이던하우스라고 모델하우스가 건립되는데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유비쿼터스에 관련된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흥덕지구 내 유비쿼터스 관련된 통계센터가 건립이 되나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U-CITY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정보통신 몇 등급 아파트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저희 아파트는 인증 검증을 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몇 등급을 받았습니다.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특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맞습니다. 정보통신은 특등급을 받아야 각 세대까지 광케이블이 들어갑니다.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그래서 분양가에 인증으로 인해서 3%의 가산비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아까 우리 지방공사 이던하우스라고 했는데 제 소견으로는 우수한 건설사가 들어와서 명품아파트를 지어서 용인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더라 하는 소리를 듣는 이런 바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입주자들이 입주 후에 용인지방공사가 짓을 아파트가 진짜 좋은 아파트더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2쪽에 보니까 고매-이동간 개설공사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고매-이동은 1공구, 2공구가 갈려져 있는데요. 기흥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도면설명)
현수

신현수위원

서리-남사면으로 가는 구간까지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장기계획은 지곡 저수지를 넘어서 골프장을 넘어서 용인대학교 넘어가는 도로와 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시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1공구, 2공구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보상비, 시설비 합해서 138억이 잡혀 있는데 사업구간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현재 1공구 1.5킬로에는 토지보상은 48%, 지장물은 52%가 되어 있고요. 2공구는 토지보상이 51%, 지장물이 88%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감정에 불응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없습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고매-이동간은 감정에 불응한 것은 아니고요. 지장물에 대해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제일 큰 민원이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도시계획도로상이 연단 부분을 1미터 치고 나가는 문제가 발생돼서 이 목사님이 그동안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교회는 해결이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감정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저희들 계획이라면 한다고 75%의 보상진도가 넘기 때문에 2007년도 3월 달에 공사착공을 하려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쪽이 제 선거구고 지역구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42번국도 용인터미널부터 용인IC 옛날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보상 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연되는 이유는 뭐지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42호가 아니고 45호 국도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45호에 대한 공사구간은 용인터미널부터 용인IC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7월 20일날 시로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시에서 그때당시 위.수탁할 때만 해도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않아서 실시계획인가는 시에서 해서 늦어졌는데요. 2005년도 10월 10일날 시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돼서 2005년도에 사업비 76억이 확보된 상태로 되어 있었고, 2006년도에 100억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45호 국도에 대한 총예산은 사실상 176억인데 실질적으로 전부다 하려고 하면 320억 정도가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1공구, 2공구로 구분해서 1공구는 영동고속도로부터 용인IC까지 옛날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자연취락지구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보상하고 이번에 나머지 용인터미널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상 통보가 날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620억 사업비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네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부족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네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저희들은 시 건설과와 협의돼서 2007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보상비를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176억 중에서 보상비가 33%가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은 20억에 남았고 195억이 남아 있어서 진행을 하고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토지수용절차가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은 2007년도 8월에 착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 그 구간이 미관상 시내구간은 안 좋잖아요. 터미널부터 시내 빠져나가는 구간이?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시내 구간만 빠져 있어요. 차량소통이 시내 구간이 길이 좁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620억 예산이 잡혀서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사장님 나오시고 본부장님 들어가 주세요.
영린

김영린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가 생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2006년 9월 25일날 임명을 받으셨고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는 그때 건설사업단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용인시?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지요.
영린

김영린위원

용인시 공무원이신 건데 공무원생활은 몇 년 하셨어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약 33년정도 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오래하셨네요.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생활을 오래하시면 경직성을 우려하는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내가 기왕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실적을 올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33년 동안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일반 토공문제는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도에서 제가 25년을 근무한 실적도 있고 큰 사업은 많이 했다고 약간은 자부합니다. 그러나 용인지방공사가 새로 되면서 택지개발이나 아파트사업이라든지, 정말 자신있게 해 보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사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실적은 올릴 수 있다.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건데 실적은 올려요. 공기업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건데요.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사장 마인드는 나중에서 질문하고요. 사장에 임용되셨을 때 각 지역 신문에서 기사화 된 것을 기억하시지요?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오해를 푸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사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경북 상주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사장을 임명한 분의 고향은 아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여기 새로 오셔서 보니까.
영린

김영린위원

새로 오셔서 안다. 그러면 혹시 김경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명권자와 사전에 지면이 있으신 사이는 아니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아닙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언제 쯤 보셨어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여기에 오셔서 뵙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여러분들이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검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혹시 선거기간 운동 기간 중에 임용권자를 만난 적 있으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만난 적 없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공무원생활을 하다 승진을 하신 건데요. 사장으로 승진하신 거예요. 왜 승진을 했느냐, 승진하실 때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봉급이 올랐을 때 승진했다고 그래요. 사장님 연봉이 얼마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정확하게는 6,700만원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1년치 판공비는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에는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식대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얼마냐고요? 쓸 수 있는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한 3천만원정도.
영린

김영린위원

전에 공무원 하셨으면 4급이셨을 텐데 연봉, 판공비 다 합해도 1억이 안됩니다. 1억이 넘으니까 승진하신 거예요. 임기도 연장되셨지요. 원래 여기 계셨으면 사장임기 3년보다 짧으실 텐데 승진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전에 말씀드린 염려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이 사장이 공무원으로 오래 생활했지만 정치성도 없고 소위 말하는 지방공사에 잘 왔다 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방공사는 위탁사업을 주로 하다 44쪽을 보면 본격적으로 아파트사업 자체사업을 하실 예정입니다. 사장께서 취임하시고 바로 지역신문 인터뷰를 하실 기사를 봤더니 그런 오해를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하지 않으면 자동 퇴출하여야 할 것이다. 기억하시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못 내면 밑에 직원들에게 퇴출시키겠다는 거지요? 일정량의 불량을 주고 그것을 완수 못하고 실적을 못 내면 퇴출시키겠다. 그렇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약간은 차질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보통 일하는 것과 진짜로 관심을 갖고 여러 번 만나서 만약에 용지보상을 앉아서 한다든지, 전화로 한다든지 하는 것 보다 직접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영린

김영린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비록 임기는 3년에 한번 더 연임할 수 있지만 사장께서도 목표달성이 안되면 사장께서도 용퇴하실 의향이 있다고 봐야되는 거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도시기본계획이 조금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면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적자나고 그러면 용퇴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적자가 난다든지...
영린

김영린위원

사장께서 우선적으로 공기업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익창출이 최우선 목적입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공익과 수익 자체가 공존해야 되는데 두 가지다...
영린

김영린위원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두 가지에도 먼저 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일단은 지방공사가 첫 출범이 되다 보니까 공익성은 공기업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익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사에서 아파트 사업 많이 하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마인드를 여쭈어 볼게요. 보고서 44쪽에 보면 흥덕지구 아파트에 대해서 아까 박재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미건설에 턴키로 486세대를 줬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사가 일 안하고 턴키로 맡긴 다음에 앉아서 수익금만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래서 국가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이 욕을 먹는 겁니다. 토지공사 보세요. 죽전택지개발에서 돈만 실컷 벌고 몰래 빠지려고 하다가 죽전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6월달에 끝날 것을 12월까지 연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장! 아파트사업을 하는데 과연 선진용인을 표시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아파트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냥 짓는 것 말고.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도 그냥 짓는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34평이면 3, 40대가 주가 되지 않냐 싶어서 여성분들 20명, 30명 모셔다 몇 시간동안...
영린

김영린위원

뭐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처음으로 우리 지방공사에서 짓을 아파트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체 못지 않게 자신있게 내 놓으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멋있게 잘 짓겠다. 아무것도 없고.... 사실상 제가 사장이라면 분양원가 공개라도 하고 싶지만 이런 것은 어렵지만 용인을 대한민국 안에서 선진적이다. 세계최고는 아니어도 대한민국의 최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어렵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경기지방공사도 있지만 경기지방공사보다도 좋은 첫 작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다면 대안으로 앞으로 용인시민들이 될 분들을 위해서 사장으로서 이분들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는데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옵션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33년 동안 대형사업을 했다는데 아파트사업을 하는데 마이너스 옵션제도도 몰라요? 본부장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아파트지을 때 부엌에 TV를 놓는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제도라는 것은 고분양가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욕조, 부엌의 수도꼭지를 이런 것을 분양 받는 사람이 처음부터 옵션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게 나는 평당 얼마짜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선진기법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사람 20명 모아 놓고 아파트 최고로 지어서 좋은 아파트를 하겠다는 것이 사장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지으면 턴키로 맡겨서 니네 땅 값이랑 짓고 난 다음에 수익금 달라는 것 아닙니까? SH공사는 아세요? 서울지방공사예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SH공사도 자체브랜드로 가는데 우리도 자체브랜드로 가는데... 아무런 것도 모르시면서 공무원 33년 하신 것 자랑하시는데 사장 끝냅시다. 본위원이 제안한 마이너스 옵션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을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변기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지금 저희 모델하우스가 98%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무조건 최고로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지금 턴키베이스로 하고 나니까...
영린

김영린위원

우려 했는데요. 사장님 끝냅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제가 제안드린 마이너스 옵션제도를 검토해 보시고요.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이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 후 분양가 제도라든가 사양적이기는 하지만 27평이상 영구임대 아파트사업이나 신문에 매일 나오잖아요. 아파트분양가 반 값에 공급하려고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토탈로 해서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것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지방공사 아파트사업 많이 할건데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공기업 자체가 상한가 제도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지방공사가 돈만 많이 벌어서 용인시청에 갔다 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수탁사업 받아서 갔다 드렸잖아요. 아파트사업은 이렇게 해보실 용의가 없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것은 실무자가 하는 건데 사장님은 하겠다고 해도 실무자가 안하게 되면... 본부장님 하실 용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검토할 용의가 있냐고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흥덕지구는 저희들이 첫 단추를 끼우고 용인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흥덕지구 아파트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흥덕지구만 하고 끝날 것 아니잖아요. 동부권에도 지을 것 아닙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차후에 택지개발을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영린

김영린위원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해서 지방공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검토를 하겠냐고 물어보는데...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하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2주 드릴 테니까 검토보고해서 보고서 주세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예산액은 7,500만원에서 집행액이 5,800만원이 집행됐어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이 연구개발비는 지방공사가 설립되면서 BI, CI가 없었습니다. BI, CI 용역비로 5천만원을 썼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연구개발비예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사업적으로 연구하신 것은 있으세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사업 쪽으로 연구한 것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사업목적이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고 사실상은 시의 위.수탁사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저희 약력으로 2003년에 설립이 돼서 1년 동안 용인 592평방킬로미터 내에 과연 개발 가능한 지역이 어디있겠느냐를 전부 현지 조사를 했던 것이 지방공사의 과제였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관련법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시와 판단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2020도시기본계획에 아무리 좋은 위치가 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무형지물이 되기 때문에 2020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업자가 됐든, 저희 지방공사가 됐든 단 시일 내에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기간을 2년을 봤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건설부에서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은 언제 떨어질 것 같습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시에서 도시기본계획 2020이 승인되면 그날부터 모든 서류가 시에 접수돼서 원활하게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은 시에서 위.수탁 받은 사업을 하면서 총 7건에 1건은 준공이 됐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 행정타운 앞에 45번 국도는 처인구와 기흥구 실무자와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똑같은 금액을 들여서도 어느 건설업체는 더 내실 있게 아파트를 짓고요. 또 어느 건설업체는 똑같은 액수를 들였는데도 그 상대방만큼 아파트를 내실 있게 짓지 못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건설에 대해서 주민과의 첫 만남이거든요. 저희들도 설레는 마음에 걱정도 앞서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첫 작품에서 일반경쟁입찰로 가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레미안도 있고 좋은 특급 건설업체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턴키베이스로 나갔고 해서 우미건설이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도 우미건설을 조사해 봤는데 전국에서 짓고 있는데 우미건설 짓는데도 저희 직원과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봤습니다. 이틀 전에는 저희 사장님께서 거기 임원진을 불렀습니다. 아파트는 탑상형이 있고 판상형이 있습니다. 판상형은 옛날 식으로 일자로 나가는 거고 탑상형은 분당에 짓는 고급스럽고 오피스텔 같은 형인데 저희들은 두 형이 같이 믹싱이 돼서 A형, B형, C형이 있기 때문에 시공관계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분양된 업자를 선정했고, 광고대행업자도 선정했고, 감리단도 선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본위원이 연구개발비 내용을 보고 불용액이 1,700만원 돈이 남았어요. 많은 분들이 지방공사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조직부터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방공사에서 실시하시는 공사가 내실 있고 알차면 많은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지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만큼 미리 공부하고 계획되어 있고 연구하는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그동안 몇 년 되셨는데도 앞에서 김영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그동안 연구를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시민들은 그렇게 냉철하고 예리하게 보거든요. 어느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이 얼른 나왔어야지 연구를 많이 했구나, 신뢰성이 있구나, 믿음성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방공사가 용인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고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지방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사 사장님 인사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도 제가 오기 전에 시에서 승인이 나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신상에 대한 문제는 저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인사카드 안 보셨어요? 들어오셔서 조직파악 안 하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형사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합당해서 채용을 했다는 이야기로 갈음이 됐는데 한번 더....
원동

박원동위원

본부장도 징계를 받고, 밑에 팀장도 징계를 받고, 지방공사가 징계 받는 사람 집합 장소입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우리 정관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부장님도 큰 실수하셨어요. 대부분 기술자들이 징계 받는다고 하는데 선량한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본부장 전부 그렇게 징계 받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토목직 교육을 들어가면 99%는 징계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 지금 저도 공직을 떠난 지 7년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씀....
원동

박원동위원

그분들한테 사과하세요. 아까 대부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실 용의 있으세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어떤 분한테?
원동

박원동위원

대부분 기술직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안 받은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과하실 용의 없으세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지만...
원동

박원동위원

대부분 기술직들이 그렇다면서요?
형배

김형배지방공사본부장

제가 전에 공직자 만나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분들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장님! 선량하고 올바르게 지원하신 분들이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17명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봐야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 말에 동의하시냐고요? 선량하고 올바르고, 공정하게 지원하신 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피해가 없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올바르게 선량하게 지원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데 그 말에 동의하시냐고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인사 지켜보겠습니다. 공정하게 하시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인사하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면 축구센터 상임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양면

양면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이동주위원장

황대식 사무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축구센터 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센터 상임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축구센터
양면

양면축구센터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용인시 축구센터 상임이사 양면.

이동주위원장

축구센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 황대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추가 자료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운영법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미연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지금 지미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편하시게 운영법인 현재 지금까지 돌아가는 사항을 간략히 1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법인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 11월 20일 현재 부채 및 미납액은 10억정도입니다. 그 내역으로 부과세 1억7천만, 축구용품대 1억7천만원, 시설임대료가 작년 1억5천만원, 이번에 부과된 것 1억9천하고 해서 3억5천만원의 임대료를 저희에게 납부치 못했습니다. 직원 급여가 4, 5개월 밀렸다 다 주고 지금 또 2달치 1억2천만원정도가 밀려 있습니다. 식자재 외상값이 1억2천만원, 4대 보험료 5,400만원, 기타 3천만원입니다.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법인 이우덕 대표는 어느 어느 부동산 이런 것을 들먹거려 가면서 해결되면 부채를 바로 정리한다고 주주총회 시에도 주주들에게 그리고 용인시와 재단에 수차례 약속하였으나 이행이 안되어 2006년 4월 자금능력 부족, 경영부실 등 회생불릉 이유로 용인시에서는 축구센터 일원화방안 즉, 시립화 방안 검토 지시가 있어 조직과, 예산, 재규정 등을 검토 준비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인수위원회 구성 준비과 역할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시립화 방안 검토시 주총 결의와 부채 청산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인운영은 월 2억정도가 소요되나 학생교육비 1억4천만원내지 1억5천만원으로 시급한 사항에 따라 임시 대처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 2억정도 적자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19일 부과세 미납액이 2억4,300만원으로 체납범으로 고발 조치와 통장압류로 1억9,700만원을 납부하였고 현재 1억7천만원정도가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통장압류관계로 직원봉급을 2006년 4월부터 9개월까지 6개월분 2억8천만원정도를 미지급 상태가 발생하였었으며 이로 인한 용인시 이미지 실추 및 시민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와 코치 감독들의 임금지불 요구와 학생 및 학부모의 동요가 감지되었습니다. 코치, 감독들을 대표하여 임금을 요구하는 이상래 수석코치와 정광석 원삼중 감독을 권고 사직하였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다시 철회하였고 부채 11억8천만원중 10월 4일경에 대표이사가 가수금 격으로 2억9천만원을 직원봉급 5개월 등으로 3억2천만원을 정산하여 부채가 8억6천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마는 부과세 시설임대료 등이 늘어서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예산편성 후 집행과 구조조정, 대회 출전횟수 조정, 장학생 조정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적자 최소방안을 누차 저희 재단 측에서 부탁하였으나 미 이행상태이고 10월 21일 코치진 일괄사표를 받아 다시 이우덕 사장이 연봉제로 간다는 스타일로 해서 코치진들 전원 사표를 받아서 그중 이상래 수석코치와 유재형 신갈고 감독, 유재형 신갈고 감독은 춘계고교 문화장관기 전국대회 2대회를 금년에 석권한 감독입니다. 그 감독과 김상진 백암중 감독, 김상진 백암중 감독 역시 대구시장기 우승의 큰 역할을 했던 감독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신 구조조정 차원에서 세 사람을 사표를 받고 여러 가지 절감차원에서 그냥 간다면 모르는데 다시 또 코치를 두 명을 뽑았습니다. 원형석 감독은 신갈고 감독으로 김정석 코치는 백암중학교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금년 11월말까지 부채 10억을 전부 정리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하나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고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어제입니다. 어제까지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우리 임대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 놨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출근하면서 다른 직원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수원지방법원에 오늘 날짜로 가압류 처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인데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법적기일 6개월 전에 8월달에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의 하나 2월 28일 이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좋은 구조조정을 하고 어디에서 자금에 동원돼서 모든 빚을 청산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조금... 우리 센터의 재단법인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 아니냐는 식으로 위원 여러분께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서 끝으로 일부에서는 축구센터가 311억에 투자를 해서 용인시 재정을 낭비하였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국대회 입상은 우승 18회, 준우승 7회, 사강 12회, 8강 8회 등 용인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 유능한 축구인재 양성과 이중에는 지난번 한일축구도 보셨지만 우리출신이 골키퍼까지 합해서 3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백승민, 정인한... 이렇게 해서...

지미연위원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면 되거든요. 길게 갈 필요 없고요.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근본원인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초창기에 이 축구센터를 만들었을 때 물론 그때 제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는 안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001년도에 용인시 축구센터를 만들 때 재단법인을 만들면서 모든 매너지 멘트 사업이나 이런데 학식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강환 시장님 계실 때 그때 당시 이우현 전 의장하고 허정무 감독이 축구센터를 만들 때 운영법인이라는 법인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매너지 멘트 사업을 하자고 저희가 그 뒤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센터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를 51%를 가졌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하면서 깊숙이 감독을 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한이 있는데 34% 지분 밖에 못 가졌던 것이 가장 큰 핸디캡이 아니었나.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일반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실권이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4% 그래봐야 나머지 몇 분만이 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꺾어가면서 주주를 해산하기는 힘들고 초창기 적자 원인은 운동장을 만들고 기숙사를 어느 정도 만들고 학생을 뽑았어야 되는데 2001년도 기공식을 하면서부터 학생을 뽑아 놓고 운동장이 없으니까 종합운동장, 대우연수원 구장, 임대를 해가면서 돌아다니고 잠잘 때가 없으니까 청소년수련원에서 자면서 밥 사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 10억이 조금 조금씩 없어졌는데...

지미연위원

거기부터 다 아는 얘기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러면 2001년에 축구센터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신 분이 그 시대의 단체장님이셨어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강환 시장님하고 여인국 부시장님하고 이우현 그 당시 부의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동주위원장

제가 황국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 단체장이면 단체장, 예를 들어서 직책을 얘기하시지 속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분이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잘못됐을 때는 사법적인 것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이름은 거론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문서로 시작된게 아닌가요?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문서로 남아 있지요. 누가 그때 관여를 했고, 누가 스타트를 했는지는 국장님이 굳이 안 밝히셔도 알 사람은 다 안다는 얘기네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그 당시 충분한 검토가 그 나름대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작은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저는 물론 제 작년에 늦게 들어왔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용역보고가 있더라고 치더라도....

지미연위원

어쩔 수 없는 용역보고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 어디까지 납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어디까지에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그 당시 이 사업을 하면서 향후 5년까지는 적자를 보존해 준다는 차원에서 5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선다는 용역보고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미연위원

용역보고서 발주할 당시하고 그렇게 답 나온 용역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그랬을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용역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시나요? 잘못된 용역이잖아요. 지금 5년 지나고 났는데 흑자는 커녕 본전도 못 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회사 잘못된 용역회사지요. 저는 확인할 겁니다. 그러한 보고서에 있는 용역회사한테 우리 시가 잘못된 용역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겁니다. 용역보고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한테 이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아무런 검증과 담당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신 분들이 경제적인 재단법인의 설립, 지분의 참여률 몇%를 가지고 있어야 실익이 되는지 파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시네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그 당시에 모이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통하고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면서 누차 했겠지만 향후 5년 안에는 적자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서 5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일을 시작한 건데....

이동주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이동주위원장

국장님이 추상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당시에 실무경험이 없으면 서류로 대변을 하셔야지 그 당시에 안 계셨던 분을 그 당시 현황을 설명하시는...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그냥 놔두세요. 저는 실무자한테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요. 실무를 하시면서 2005년도에 들어오시면서 인수인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인수인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업무 인수인계. 그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용인시가 후임자를 발령 내고 합니까? 앞에 일도 잘 모르는 후임자한테 일을 줘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일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가 있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가 있는 거지 뚝 떨어져서 오늘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34%의 지분을 가져갔다 그랬지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모든 시설, 부지, 건물 다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법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셨지요. 기공식을 하고 학생을 먼저 받아서 자본금 10억이라는 돈이 금방 소진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건물도 없는데 학생은 받았으니 그러면 학생한테 받는 수업료가 경기장하고 잠자고, 먹고 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하고 수익이 맞았습니까? 그것이 자본잠식으로 이어진 거지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그 당시 운영법인에 대해서 깊숙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인 답변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것과 그 다음에 대회를 나가서 첫 번째 가서 지고 오면 예를 들면 돈 50만원이면 끝나는데 보름, 20일씩 계속 대회를 하면서 우승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돈이 들고 거기에서도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학생 1인당 100만원씩 받았던 겁니다. 100만원씩 받았다 부과세가 문제가 되고 나니까 부과세 10%로 110만원으로 올려서 수업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 별 문제가 없었는데 거듭되는 많은 대회를 나가면서 전국대회를 휩쓸다 보니까....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 체육회 기금은 언제 조성됐지요? 아십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체육회 기금이요?

지미연위원

체육진흥기금.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그것과 저희하고는... 모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가서 이기고 들어온다는 것은 용인시를 홍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시 차원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자본잠식이 눈에 보여진 것을 가만히 전부다 방치했다는 얘기지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그런 쪽도 있지만 매너지 멘트사업을 하면서 선수를 나쁜 말로 얘기하면 프로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언가 때문에 양성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활발히 진행이 안되면서 그런데서 봉착했던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눈에 보이는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국장님 쉽게 말씀하세요. 잘못 운영되는 법인이 지금까지도 미납액이 10억3천만원씩 있었어도 우리 같으면 월세 세입자가 월세 몇 달치만 안 내면 보증금 깎이고 내 쫓깁니다. 계약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6개월 전에 다시는 재계약 안 한다고 통보하셨지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운영법인 쪽에서는 어제까지 갚고 다시 하겠다. 어제 돈 들어왔습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안 들어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매일 시간만 일삼는 사람이네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계속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처리가 되면 뭐하겠다. 그것도 과장된 표현이었고?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의 담당공무원들은 확인한번 안하고 체크한번 안 하면서 그냥 믿었다는 거네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문광과에서는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로 가는 것을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보고를 묵살했다는 건가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계속 받으면서 저희와....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보고가 시장한테 올라와서 단체장이 묵살했다는 건가요? 이렇게 병을 키워온 이유요? 2001년 이후로 2006년 4월까지 이 문제가 붉어질 때까지 병을 키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된 책임자요. 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효율은 없는 것 같고 학생을 키워서 기업체에 보내거나, 프로에 보내거나 어디를 보내도 스카우트 비용은 없고... 그들이 가서 용인시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 단체장 책임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을 제기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합작입니까? 부실의 합작품? 만약에 나가겠다는 시간까지 이 사람들이 못 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못 받은 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그 관계는 1주일, 열흘 안에 통장이 정식으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받은 것은 시설임대료입니다. 자세한 설립취지 경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앞으로 계획방안을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이 상태까지 왔는데 축구센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시립화로 갈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1주일정도나 열흘 안에 만들어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시의회 들어 온지 지난 7월입니다. 그때부터 붉어져서 시정질문할 때도 나왔고 지금까지도 그게 안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11월말까지 막연히 돈을 내려니, 가만 보니까 이미 체납 건까지 되어있는 사람한테 막연히 돈을 내려니 기다렸다는 거예요. 수수방관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용인시는 정신 못 차리고 수수방관한거에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계속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이번에는 11월 30일 날까지 안 갚으면 모든 것을 받겠다는 각서 비슷한 공문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지미연위원

각서 받으셨어요? 뭐라고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그런 심도 깊은 공문을 받아서 11월 30일까지 납부가 안될 때는 무조건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겠다고 해서 미리 저희가....

지미연위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면 이 사람 보세요. 체납 범으로 압류되고 다 됐는데... 이 사람 재산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학생들한테 학비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달이 들어오는 돈을 압류를 해놨다가....

지미연위원

그 사람들 학비 내고 용인시 축구센터 가서 공부하는데 학비 못 돌아가면 누가 볼모예요? 진짜 방법 희한하시네. 시가 학생을 볼모라.... 제가 용인시 축구센터가 아니라 모 아무개 축구센터라면 눈감습니다. 하지만 용인시 축구센터예요. 용인시 네임벨류로 들어가요. 학생들 볼모로 그 수업료 잡겠다고요. 그게 방안입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재산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임대료 안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을 방법은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방법밖에 없든 그 방법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기 학생 안 들어오면요. 이거 언론에 따 뜹니다. 가봤자 이제 부도나니까 수업료도 못 받고 밥도 못 먹으니까 해서 학생 안 들어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구 돈으로 막으실 건데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검토 중인데 시립화 쪽으로 가게 되면...

지미연위원

시립화 가기 전에 정리해서 보낼 것은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떠 안고 가려고 합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저희들도 임대료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시립화 하시면서 보세요. 1페이지 보고서에 의하면 다 검토 중 정비 완료하였고 인수위원회 준비와 구성 완료를 확정하였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립화 방안에 대해서 1주일 내지 열흘 내에 의원들한테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하셨다면서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더 자세한 것하고 설립취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하고 해서 1주일 안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자료를...

지미연위원

용인시 전체 재산가지고 운영법인이 혼자 장사 다했어요. 이것이 전에 다른 위원이 모 학교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대주고 건지는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거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공만 내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가서 희생양은 학생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운영법인이 설쳐대는 이유도 바로 용인시 브랜드 하나 믿고, 시가 설마 이러랴, 아니 세금이 누구네 뒤주머니 용돈입니까? 그렇게 아니하게 운영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찾아가세요. 처음부터 단추 잘못 끼게 만든 사람 찾아가서 돈 받아오세요. 저는 이거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용인시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믿고 사업하라고 돈 줄 수 있습니까? 뭐하나 제대로 된게 있어야 지요. 법적으로 조밀조밀 따지기를 하나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지 확인을 하기를 하나, 그저 시간만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고 다 봉급 받고, 월급 받고 연봉 받고... 책임지는 것 하나도 없고... 본 의원이 용인시에 들어와서 시간 많이 드렸습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서 시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단돈 일원 한푼이라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다 챙기세요. 국장님 할 수 있지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문화관광과와 시장님께 다 말씀드려서 일원한푼도 손해보면 안됩니다. 저 분명히 다 따져 볼거에요. 그리고 책임질 사람 분명히 법적 소송을 걸든지 책임을 물으세요. 한번 이렇게 유야 무야 넘어가면 절대로 틀이 안 섭니다. 본 위원이 용인시의회에 있는 한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구센터하면 법인이 두개 있습니다. 운영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는데 지금 오신 분은 재단법인입니다. 운영법인은 이우덕 사장이 있고 재단법인은 실제 사장님이 시장님이 이사장이니까 지미연 위원님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질의는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는 받지만 운영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상태는 의회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사무국장님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틀리시고 본 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축구센터를 봤거든요. 사무국장님이 지금 대답하신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답답하다고 느껴지지요. 시에서 축구센터를 만들어서 꿈나무를 키운다고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311억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거기에 311억이라는 돈이 다 날아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김정식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축구센터 있고, 축구장 있고, 건물 있고,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드리셔야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축구센터 돕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인데 그냥 돈만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꿈나무를 키우는 것 좋잖아요. 311억 들여서 용인시에서 축구센터 만들어서 1년에 운영을 잘 못해서 세금 낭비되는 것은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시든가 좋잖아요. 전국적으로 311억 들여서 이런 축구센터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최초고 용인시가 이런 것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여건으로 가 주고...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기 전에 체육회 업무를 봤는데 재단법인에서는 운영에 대한 적자난다고 하면 적자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영수증 처리건 모든 상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꿈나무를 키워서 전국대회 우승 18회 이것은 311억의 가치가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김정식위원

그리고 311억이 어디간 것 아니고요. 재단으로서는 모든 상황이 좋고 시민들이 꿈나무 키우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 운영법인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사회에서 통상 전국대회 우승하면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지원금 대략 한팀당 한번 우승할 때마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의 돈이 개인 돈으로 들어가요. 분명히 사무국장님도 전국대회 가서 우승하면 후원금 주시지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김정식위원

그 돈 큽니다. 모이면... 여기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 상상 이상이에요. 그거 어디로 들어갑니까?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것 일부입니다. 단지 회식 몇 번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까지 우리 재단법인에서 막았다면 부채 남고 세금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것을 설립을 잘못하고 계약을 잘못하신 부분 인정하시지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김정식위원

이제는 그렇게 안게 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는데 분명히 체육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지만 인기종목은 경쟁률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중학교에 가려면 실력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김정식위원

모든 것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더 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독, 시장님이 아닌 이사장한테로 들어갑니다. 모든 매니지 멘트 사업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업무를 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감독생활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감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비공식적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려면 용인시 가는 우수하고 전국대회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뒷거래도 똑 같아요.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용인시 축구센터 훌륭해요. 운영법인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재단법인까지 최고 책임자까지 같이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재계약 확실하게 하시고 용인시만의 끼끗한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축구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김정식위원

아마 그렇게 되면 이러한 적자, 누적, 미납 없어요. 용인시 축구센터 있다는 홍보만으로 용인시는 311억이 아니라 3,00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게 바로 축구센터란 말이지요. 아시겠지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위원님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 쪽으로 답변을 못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지미연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말 대답하는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법인이 운영법인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은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34%의 지분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근무하면서도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우리가 51%만 가지고 있었어도 우리 상임이사가 깊숙이 관여해서 재정문제, 시합문제, 모든 예산결산문제를 깊이 관여할 수 있는데 34%라는 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하나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법인이 상황이 좋아져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만의 하나 운영법인이 기적같이 일어나서 연말 1월달, 2월달에 재계약을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이며 저희 상임이사가 이사장님 대신 그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서 재정계통, 시합계통, 모든 나가는 출연도 제안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60%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 조건 아니면 계약을 안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운동장을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민을 위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용인시민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생들이 안 쓸 때는 많이 합니다. 외지사람도 와서 하고 그 임대관계는 운영법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재단법인에서 관리를 해서 임대를 주고 임대수익금이 나면 장학금 조로 그 쪽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아까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축구센터라고 그러면 시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하는지 알지 운영법인이 별도로 있는지 대부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공직에 있는 분들도 용인시 축구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다해서 적자가 났는지 압니다. 적자가 났다고 신문에 나니까 우리가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시설물을 보강해 주고 시설물을 고쳐주는 업무만 하고 있는데 운영법인에 대해서 적자부분을 저희가 한 것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미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제일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선행이 안되면 재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행착오 어차피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세요. 시행착오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반복적인 것 답습만 안 하면 됩니다.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충분히 정상화 돼서 대한민국 최고가 아닌 세계최고가 될 수 있는 축구센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국장님이 김정식위원님 질의 중에 대답을 재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재계약이라는 얘기는 이미 한번 했던 운영법인하고 다시 계약을 맺을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는 시립화 하는 방안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1주일 내지 열흘 안에 시의원들한테 시립화에 대한 모든 것을 설계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립화하고 재계약하고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재계약이라는 것은 극히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재계약이라는 것은 이미 계약을 안 하겠다고 6개월 전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적 같은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문광과에 보고했을 때 문광과에서 이런 이런 단서를 달아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졌을 때의 그 말씀을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지미연위원

어제날짜까지도 부채 안 들어왔어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안 들어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사람이 이 엄동설한에 로또복권이라도 맞아서 부채 갚는 답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우리가 그런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분이....

지미연위원

국장님 쉽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운영법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재계약 가능하십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정확히 언제까지가 계약기간입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2월 28일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가 만약에 운영법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잘못됐다고 인지를 했다면 이미 6개월 전에 계약하지 않을 거라고 통보를 하고 너희 나갈 준비해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용인시 축구센터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누가 와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는 운영법인 모집한 적 있으세요? 홍보한 적 있으세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그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미연위원

아무런 생각이 없지요. 왜, 여기다 그냥 주고 싶거든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아니면 왜 방법이 안 나옵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그쪽 사람들하고 저희하고는 그런 쪽의 우애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축구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흑자를 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용인시 축구센터 재단법인 안에 운영팀을 만들어서 시립화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주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시립화 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2월 28일날이 계약기간 만료잖아요. 계약기간 만료니까 그 다음에는 재계약 얘기도 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니까 결심을 받아서 시립화로 가든가 업체를 선정하든가 하는 것은 차후 문제니까 계획만 말씀하시지...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계획입니다. 전혀 이것은 결정 난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미연위원

국장님! 간단 명료하게 하자고요. 운영법인이 현재 부실인 것 시가 인정했어요. 이 상태가지고 안 된다는 것 파악 끝났어요. 그러려면 정 떼야됩니다. 정 떼려면 가지고 들어온 것 가지고 나가고 밀린 것 다 정리하고.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는 결혼반지 끼고 들어왔지만 이혼할 때는 반지 주고 알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러면 나갈 준비를 한다고 6개월 전에 통보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말은 번들어지게 11월 말까지 해서 다 갚고 재계약하고 싶다. 시한테 사탕발림으로 매일 의사타진을 해 옵니다. 그러면 시는 계속 그 말을 믿어요. 허언이고 공언인지 뻔히 알면서도 저는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상황판단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정리 끝나야 되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함부로 인위적으로 재계약 운운하시면 안되요.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절대 안 합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 귀에서 이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히 불쾌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얘기 하니까 담당과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재계약 안하고 6개월 전에 해지통보 하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보냈더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계약 운운하시면 이것은 어린애도 아는 말이에요. 그러면 2월 28일까지 가서 무슨 결정하실 것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저는 국장님 그 답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지침을 받으시는 거예요?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문화관광과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을 받습니까? 협의입니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지침을 받을 때도 있고 협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저도 인수위원회할 때 그 당시에도 국장님 계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 자리에서 이 기분으로 광분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이 분이 이것에 대해서 광분을 하고 있구나 무언가 조치가 있겠구나 했는데 5,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0억이 아니라 3,000억이 들어가도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놀랐어요. 한일축구 볼 때 젊은 친구들이 하는데 사회자가 저 선수는 어릴 때부터 용인의 포곡에서 축구를 해서 3인방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우리 축구센터가 있는데 300억이 아니라 3,000억의 가치도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돈 없는 분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뭐를 믿고 돈 달라고 그러셨어요. 돈도 없는 분한테... 구두협의 했다, 각서 받았다, 돈 없는데 각서 받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 각서 받았습니다. 돈 못 받았습니다. 법원에 낼 겁니다. 시의원들 우습게 아는 거예요? 돈 받을 자신 있어요? 장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생들 아닙니까? 돈 내고... 매번 장난으로 보고를 하세요? 5개월 전에 광분하시면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어디 가고 또 광분하세요. 그러면 내년 2월달에 오셔서 또 광분하실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해결도 없으시면서 광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낭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황대식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이동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송순 시민장학회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송순

장송순용인시민장학회이사장

예.

이동주위원장

한익수 사무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익수

한익수용인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민장학회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장학회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민장학회
송순

장송순용인시민장학회이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용인시 시민장학회 이사장 장송순.

이동주위원장

시민장학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사무국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장학회의 설립목적을 알고 계시지요.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설립목적을 설명 드리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와 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서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자본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목적이 70쪽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기금 활용하는 것이 과연 그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되는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71쪽에 보면 출연금이 98억3,624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 지급하신 것을 보시면 78쪽에 장학금 신청인원하고 선발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원인원이 나와 있는데 대학교 재학생 중에 수혜자를 포함해서 신청인원은 140명이고 선발인원은 45명이에요. 지원계획인원은 36명밖에 지원계획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장학금 해서 신청인원이 34명인데 선발인원 지원계획인원이 25명 정도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4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34명은 다 어렵고 힘이 들어서 장학금을 신청해서 올라온 거겠지요. 그렇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거기에는 차상위 계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저소득 장학금인데...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장학금 기준을 보시면 75쪽에 있습니다. 상계급여 수급자는 100% 다 되는 거고요. 차상위 계층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2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100% 다 주는 거고, 차상위 계층 중 200%가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정하게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생계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데 차상위 계층이 몇 명 나와 있어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고 신청인원이 34명인데 34명 중에 차상위 계층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몇명인지 파악도 안 되어있는데 지원계획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통계가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저소득자는 해당 읍면이 골고루 분포된 것이 아니고 동부권이 많고 서부권에는 적은 형편입니다. 매년 이사회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제가 심의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심의서에 나와 있는데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히 동부권이 더 많겠지요. 동부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돈 있습니까? 지금 농사지어서 살 수 있어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당연히 많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회의 장학금은 학업이 우수한 학생, 특기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한다고 말씀하셨고 저소득에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 출연금 중에서 직원분들 월급하고 일반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운영에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관련법에 보면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70%를 이상을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일반경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70% 이상은 장학금을 주고 30%는 일반운영비로 쓴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네요. 올해 70% 액수가 얼마예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약 73%가 될 겁니다. 액수는 3억4,540만원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직원분들 1년 월급하고 운영비가 얼마가 나오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운영비가 예산액 3,095만9천원인데 1,105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언제까지 예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10월말 기준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30%면 7,458만4천원이라고 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나머지는 자산취득비하고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70% 전액을 장학금으로 쓰신다고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70% 이상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상속증여세 법에 의해서 70% 미만을 주면 상속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항상 70% 이상을 줘야 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장학회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장학금을 더 주면 어려운 학생들이 얼마나 힘을 받아서 열심히 더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도 계속 73%를 유지하셔야 되겠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70% 이상은 계속 장학금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00%를 주시면 법적으로 안 된다.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시에서 조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출연금에서 나오는 금액을 전액 장학금으로 쓰도록 하고요. 월급이나 일반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유용을 하시면 훨씬 더 투명하고 효과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관련부서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경태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장학금은 제 용도대로 쓰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보니까 관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도 7, 80만원씩 지급했고 문예 연구 쪽에서도 기관, 단체에 200만원, 지도자 50만원씩 79페이지에 보니까 장학금 아닌 돈이 3,9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저희 장학회 정관 시행규칙에 장학금은 90% 나머지는 연구활동비로 10%를 주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조항입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문인들이나 여기에서는 다른 쪽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박원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복지국에서 다른 용도의 기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을 장학금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학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올바른 용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여기 문예연구나 쓸데없는 곳에 돈을 주십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급여 받으시는데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 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설립목적에....
경태

김경태위원

강제조항 아니시라면서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당초 이것대로 설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경태

김경태위원

강제조항 아니시라면서요? 90%하고 10%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고요. 문예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관 바꾸시면 되잖아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장학금은 장학금으로 쓰여야지 쓸데없이 빠져나가면 장학단체의 색깔이 이상해지는 것 아닌 가요? 정관 변경하시면 되잖아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검토하셔서 전액 학생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오준석입니다. 서울에서 전입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용인시민장학회가 있다라는 단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홈페이지도 개선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역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존재여부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러면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각 동사무소나 아파트출입구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도 공문을 게시해서 이 요건과 자격을 명시해서 예를 들어서 크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요건과 자격을 명시해서 동사무소 게시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서 폭넓은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정인이나 친 인서 관계에 의해서 지급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연속 두 회씩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건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한 집안에 두 명 받은 사람 있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연도에 우수하면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장학금이라는 것이 우수한 자한테는 인센티브가 되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일부 특정인에게 친 인서 관계에 따라서 배정되면 안되겠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평한 조건 하에서 요건과 자격을 제출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선택을 받아야 되겠지요?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은 불만 없습니까? 누구는 친해서 장학금 받았고, 누구는 안 친해서 장학금 못 받았다고 불만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지원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길동은 받고, 이순신은 못 받았다. 이순신이 컴플레인 안 걸어요?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 직접 와서도 그러고 전화상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받은 사항을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경우에는 평점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여주면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좋습니다. 다음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게시판, 초·중·고에 공문을 다 띄우셔서 모두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경쟁률이 얼마 안되네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경쟁률은 중·고등학생들 경우에는 비율대로 해마다 주는 숫자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거지 그냥 직접 받고 있으면 엄청 많다고 판단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모르면 안되잖아요. 폭넓게 홍보를 시켜주시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리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주셔야지 친 인서 관계나, 안면이 있다고 그래서 하고 그런 일은 물론 없겠지요. 앞으로도 일은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국장님 박원동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고 그러셨는데 여기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국회감사든, 경기도 감사든, 시의 감사든 감사는 1년에 한번씩 받는 것으로 1년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받는 건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시작부터가 잘못생각하고 계신것 같다.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만 국회에서 감사를 받을 때 보면 직원들이 밖에 수십명씩 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건비 낭비하면서 거기 오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국회의원들이 필요 없는 수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물어보면 그것에서 답변을 들으면 그것도 국민이 아는 거예요. 아까 오준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에 장학회 있는 것 모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각종 수치 장학금을 몇 명을 주었다 이렇게 나가서 주민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려면 왜 오셨어요?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장학생 선별과정에서 적격성 여부 소액 다수 쭉 썼는데 소액 다수가 주 목적인 것 같은데 소액 다수로 2004년, 2005년, 2006년, 몇 명씩 해서 몇 명씩 증가했어요? 추가자료 3페이지요. 감사자료 78쪽에 나와 있는데요. 2004년도 똑같이 주고 2005년도에도 똑같이 줬나 아니면 증가 됐어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어떻게 증가 됐습니까? 장학금 분야에서 진학장학금 관내 고교 지원인원 40명 이것 하나만 합시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몇 명이에요? 자료에 대해서 전혀 공부해 오지 않고 무슨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아까 김경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니까 규정 얘기하시면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12조 연구활동비 지급. 용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 읽어드릴게요. 장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는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있어요. 그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하신 적 있으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작년에 하려다 교육청에서 불허가 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왜 불허가 됐어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린

김영린위원

그것은 장학회에서 잘못하신 거네요. 수익성이 있는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당연히 못 올리는 것을 올리니까 불허가 되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저희도 6개월 여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린

김영린위원

직원도 없으시면서 6개월간 할 수 있어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이사님들하고 추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6명으로 그분들하고 6개월간.
영린

김영린위원

15조 3항 기타 주민 및 단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받은 적 있으세요? 이런 것 하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있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71페이지에 보면 기탁금이 4억3,015만4천원이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오시면서 읽어보셨어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읽어봤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하루 와서 얘기하고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81페이지 운영비 집행에서 회계감사수수료 도서인쇄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신문 값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거의 회계감사 수수료라는 얘기네요? 그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회계감사 받으실 때 국장님께서 회계사한테 받으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 사람들이 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선정을 국장님이 하시냐고요? 제 생각에는 비싸서 그래요. 시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을텐데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아는 회계사나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 한 것인지?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이것이 전산이 연관된 회계사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대여하면서 했는데 신한하고 호안이 돼서 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고요. 여기에는 회계사도 120분 되고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5, 6위 정도 되고 자본금도 10억이 넘는 회사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회사이면 회계가 중요해요. 장학금도 회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 언잖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받으시겠지요. 앞으로 감사받으실 때 자세를 바로 하셔야 되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 소리지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한테 뽑혀서 온 대표거든요. 하루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학생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가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장학금을 준 사람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그런 것을 열심히 하셨으면 업무실적에 올려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면 위원들이 잘 하고 있구나 하셨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연도별로 데이터를 해 것은 있는데요. 2002년도에는 대상자가 39명입니다. 거기에서 대학 진학생이 15명하고요.
영린

김영린위원

국장님만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셨을 때 용인에 장학금 있다 이거 보니까 너 어려운데 장학금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 계속해서 중학교도 가고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교도 가고 보니까 교수돼서도 받고 선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혼자 앉아서 12명 관리하고 있고, 30명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 장학회에 오신 것 처음 설립때부터 일 하셨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설립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2002년 1월 30일부터 일 하셨는데 퇴직금 정산하신 적 있으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퇴직금 정산을 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퇴직금 정산하신 적 없으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그 말씀 믿어도 되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이사회 기록 안에 보면 퇴직급여해서 MMDF에 적립하신 것 있으시지요? 중간에 기금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을 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안 하셨다면서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국장님은 처음부터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해서.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사후관리가 데이터로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데이터라는 의미라는 것은 이 사람이 몇 년차에 걸쳐서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데이터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선발기준에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것은 선발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사람이 계속타도 저희는 현재 선발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한사람이 시민장학회가 존재하는 한 문화예술까지 들어가면 문화연구까지 다 받을 수가 있네요? 그 말씀이잖아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매년. 성적이 우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여기 성적이 우수해야 받는 것 아니잖아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성적이 우수해야 받습니다.

지미연위원

성적이 우수하다고 확실하게 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효행도 있고, 기능도 있고....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심의조서에 전부 있기 때문에요. 믿으셔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성적우수로 받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있으세요? 신청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몇 분이 하십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선정은 안영희 전 부의장님하고 경제산업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원장, 예총...

지미연위원

그 안에 시민장학회 이사님들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과반수이상이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다 투표로 해서 나오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투표가 아니라 목록으로 해서 본인들이 A라는 위원이 하시면 A위원 하신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1년치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별로 체크한 것이 심의조서라고 전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주신 자료 안에 기준이 있잖아요. 학교별 학년 성적 5% 이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대학생 B+ 나오고, 예술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용인시장, 교육장이 주최한 각종 대회에서 장려 또는 3위 이상 입상한 자, 그러면 이런 자료가 빽데이터로 첨부되고 난 다음에 실사를 확인하고 하게 되는 거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를 들어 도지사 상을 타면 원본을 가지고 와서 원본 대조를 하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사는 못하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민장학회에 장학금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오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추천권자는 누구입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분야별로 추천권 자가 틀리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학생이잖아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학생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소속학교장도 있고, 기능 같은 경우는 교육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관내 고등학생이면 전부 소속학교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하신 말씀. 학교장은 이 사람이 무슨 입상실력이 있는지도 알고, 성적이 얼만큼 되는지도 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적순으로 된다고 하면 시민게시판에서 될 확률보다는 학교로 통보해서 그 학교에서 취합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는 옛날 수혜자들이 한정된 사람만 계속해서 매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4, 2005, 2006년도에 수혜자 명단을 보고 나면 3년 내리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규정에 되어있다고 하니까 아무말씀 안 드리겠는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각하신다면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 아까 김경태위원님 좋은 의견을 얘기하시니까 정관에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운영비 등의 지원은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시에 지원요청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첫해는 저희가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안 하신 이유는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안 한 것은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장학회에서 하라고...

지미연위원

장학회에서 준 돈 가지고 시에서 시장이 장학회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에서 수익금 가지고 장학금 주고 니네들 인건비 가지고 가라고 말했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시장님은 안 했고 실무 선에서....

지미연위원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된 이유는 장학회의 모든 기금은 장학금으로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명백한 논조입니다. 명시한 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서도 문맹자가 아닌 이상 시하고 사무국장님은 다른 짓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첫해는 받았고 2003년도부터는 당시 시장이 98억 되는 돈 가지고 굴려서 인건비 받으라고 했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실무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실무 부서와 협의하신 분은 그러면 최고결정자인 단체장에게 확인을 했겠지요. 그러면 단체장이 조례 조항도 어겨 가면서 운영되는 것을 방만했다는 얘기네요. 책임권자가?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지미연위원님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관이 13번 변경됐는데 맞습니까?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장학회가 외부 감사는 회계에 대해서 받으셨지만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시한테 감사를 안 받으셨나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감사과에서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몇 년도에 받았어요? 매년이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계속 감사받으신 거예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왜 감사 본 자료가 없다고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안에 이사장 판공비가 있나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판공비는 없고 활동비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받으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그 돈을 지출하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인건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80페이지에 보세요. 여기 있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여기는 상근직원 보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지미연위원

운영비 집행현황 안에 인건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운영비 명목에 인건비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안 하셨잖아요. 지금 2006년 10월 기준에 1,150만4천원, 그러면 2006년에는 제가 알기로 1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이 그 돈인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이사장님 활동비는 어디에서 빼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인건비에서 빼는데 여기는 상근만 한 거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81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서 있지요. 거기에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 자산취득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사업비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자산취득비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했냐, 박원동위원님이 계산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3억4,5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우리는 4,320만원의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자산취득비 다 더하면 5,589만원 플러스 이사장 활동비 1,200만원 그 계산 나오지요? 그 얘기네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전체예산이 4억6,911만8천원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3억4,500만원 소요됐고요. 나머지 1억2,361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쓰셨어요. 운영비 집행현황. 이사장 활동비는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

지미연위원

빠진 이유는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순수운영비만 계상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자 그러면 이사장 운영비는 어디에서 빼시는데요? 이렇게 계속 기금을 돌리면서 나오는 수익에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중장부 가지고 계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이중 장부가 아니라 이 앞에 인건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근 직원만 서식이 되어있어서 빠뜨린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비상근직은 인건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인건비는 줄 수 없고요. 활동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돈이 나가잖아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여기 서식에 상근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쪽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빠진 겁니다.

지미연위원

시민장학회 운영하는데는 들어가잖아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빠졌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 드린거였어요. 저는 도서인쇄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게 들어가서 되나 보다 했는데 여기도 빠졌다는 얘기시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이번에 11월달 회의에서 이사장 활동비 20% 상승했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상근직의 봉급도 상승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장학회를 운영하는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없다면 그 장학기금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민장학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봉급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반대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하는 장학기금은 깎인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비록 심의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통과가 됐더라도 본청에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2002년도에 하고 못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장학금 가지고 쓸 것 다 쓰고, 올릴 것 다 올리고, 남으면 주고 논리가 그렇게 되네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70%이상은 주기 때문에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혹시 시민장학회에 들어오셨을 때 기금이 100억이 넘어가면 봉급을 인상해 주겠다는 언지를 받으셨나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당초에는 이사회때 이사님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사회는 용인시의 단체장이 포함됩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단체장 포함 안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해당 국장이 포함되나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시에서는 해당 국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과장님들이 설립할 당시에는 해당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이사회를 운영하면서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현재는 문화복지국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지미연위원

어찌보면 시에서 책임자는 국장님이 참석하는 거네요. 이런 것을 국장께 여쭈어보기는 뭐하지만 문화관광국장이 시민장학회가 올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분은 시 안에서는 그분이시네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06년도 총 수입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4억6,911만8천원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장학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3억4,500만원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나머지는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1억2,361만8천원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월요일날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2005년도, 2004년도 것도 이자수입 내역과 장학금 지급내역, 잔고운영비로 쓴 내역을 정확하게 회계서류로 해서 우리 위원회로 월요일날 오전 10시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감사자료를 일부 거절하겠다는 표시를 하셨다는데 사실이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저희가 그 문제때문에 교육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장학회가 도교육청에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이. 그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게 무슨 답이에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결과는 원칙적으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되 거기에서 미흡할 경우에 한해서는 시의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저희 시가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거부하세요. 도와 상관없잖아요. 시가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및 운영에 관해서 만들어진 시민장학회에 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거부하시냐는 거예요. 답변이 충분한 답변입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의해서 교육, 과학, 체육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여기는 요구하면 안줘도 됩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여기도 미흡하면...
경태

김경태위원

지방자치법은 상위법령이고 구체적인 것은 지방조례에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행하라고 한 것이 이 법 아닙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왜 보고를 안 하시고 그러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보고는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자료제출을 거부하세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5조에 보면 장학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시의 출연금, 2호 시가 조정한 기금에서의 출연금, 3호 기타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 4호 자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지금 시의 출연금 들어왔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조성한 기금에서의 출연금 들어왔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4조의 자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발생되고 있지요? 이 3호에 대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2003년까지는 회원가입으로 해서 매년 실시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지역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행사비용보다 기탁금이 덜 들어왔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본회 이사장님도 그렇게 적자가 나면 계속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못하고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장학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기탁금 모금활동에 각 이사님들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현재까지 얼마 모금하셨어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저희 모금실적이 4억315만3천원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1년에 1억도 안되네요. 주로 납부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불특정 다수인이라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저희가 100억을 연5%로 30년 예치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수익이 431억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시가 이 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느냐, 재단법인의 존립에 관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면 기타 경비나 이런 것이 안 들고 오히려 더 많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제가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장학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학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되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저금리잖아요.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이 낮으면 결국 장학혜택이 적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저희도 작년에 수익사업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국 각 장학회에서 현재 경기가 불투명하고 수익사업을 안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던 것도 전부 환원하고 이자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정관 13번 변경하셨는데 주요 변경요인이 뭔가요? 변경된 13호 자료를 주세요. 왜 변경이 됐는지 1호부터 13호까지 주세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2005년 제4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지급수수료가 400%가 늘었어요. 이것은 뭔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이것은 수익사업을 하려고 두 군데 물류센터에 대해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가료가 800여만원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3기에 비해서 4기가 급여가 32%늘고, 수당은 조금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3기에 비해서 4기는 11%정도 인건비가 상승됐는데 맞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음 5기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증가됐나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5기 때는 5%정도.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감사때나 예산 있을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앞으로 자료를 충실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우리시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시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김민기위원

다른 위원회 몇 개 더 있으십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지난 번 해당 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심의위원 중에 투자전문가가 몇 분이냐 라고 질의했을 때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2명 즉 3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출연금 운용현황이 있는데 출연금 운용현황에 보면 농협중앙회, 신갈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은행별로 예치할 당시 전부 이자율이나 안정성을 알아봐서 제일 높은 곳으로 내부 품위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전문가로 해당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장학재단에서는 누가 결정했는지?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최종적으로는 이사장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김민기위원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이사장님 한 분이 하시는 겁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해서 내부 품위해서...

김민기위원

이것저것에 대한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이자율, 자본금 그런 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은행에서 우리한테 왔습니까? 우리가 은행을 찾아갔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있고요. 서류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찾아간 곳은 신갈농협 같은 곳은 찾아갔습니다. 우리은행.

김민기위원

우리은행도 찾아갔습니까? 신갈농협하고 우리은행을 찾아가셨다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긴 6년짜리를 맡기셨네요? 우리은행은 수익증권 20억을 6년짜리로 했고요. 신갈농협이라고 찾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혹시 농협중앙회를 가신 것 아닙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전문가께서 운용을 하시는데 20억, 혹은 14억을 한군데 집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안정성도 있고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이자율이 가셨을 때 우리은행에서는 6.7%, 농협중앙회에서는 5.5% 못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협상을 했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협상을 해서 본부에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6년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이것은 판매할 당시에 판매하는 증권이 6년간이었습니다.

김민기위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6년간 이내에 해약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금리가 8%, 9% 가면 6.7%짜리를 사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기간이 너무 길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그 당시 판단할 때는 괜찮다 싶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기금 100억을 운용하는 재단에서 제가 듣기로는 사무국장님께서 펀딩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해당 과장님한테...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은행에서 권유하는 것을 이사장님께 품신을 하고 결재를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거네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초기에는 기금이 적어서 월급을 못 올리겠다. 그런데 지금은 기금이 100억 목표에 도달되었으므로 월급을 올려야겠다고 이사회때 이런 말씀이 오갔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초기에 기금은 얼마였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초기에는 29억2,700만원이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기금이 계속 늘었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시에서 많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저는 이 회의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금이 처음에 시에서 50억을 했고요. 나머지는 장학회의 이사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100억에 근접하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도 할만큼 했으니까 월급을 올려야겠다고 어떻게 이해를 했는데 계속 시에서 나온 거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4억 정도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김민기위원

4억정도 기여를 하시고 월급을 대폭 올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80쪽에 보시면 저희가 월급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사무국장이 205만원으로 8급 5호봉입니다. 그리고 담당 155만원이 9급 1호내지 2호 밖에 안됩니다. 다른 출연기관의 50%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금리 상태에서 일정부분의 이자를 가지고 차 띠고, 포 띠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장학사업을 하는 비용에 비해서 나머지 부분으로 쓰여지는 비율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8천만원 되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8천만원 전부가 임원의 보수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김민기위원

여기서의 주목적은 프로그램 관리하고 기타 등등 용인시 장학회가 있구나 그럴 듯한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렵거나 혹은 공부를 잘하거나 기타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주 목적인데 주 목적에 쓰여지는 돈에 비해 기타 부대비용으로 소요되는 비율이 과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시에 협조를 받아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해당 다른 시군에서는 장학재단을 많이 설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근거는 저희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규정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도나 경기도 일대에서 저희 자료를 요구하러 옵니다.

김민기위원

현재는 저금리 상태에서 장학재단이 설립되는 것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시나 군에서 100억, 200억씩 출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대개는 시에서 출연을 하고요. 그 후에는 시민기탁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잘되는 곳을 보면 시에서 일단 30억을 하고요. 나머지 독지가가 50억 내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시는 그냥 오히려 시에서 다 하고 기금으로 4억정도 모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재단이 교육기본법에 저촉을 받고 있지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예.

김민기위원

교육기본법에 보면 재단이 해체되면 재산의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현재 저희 정관에는 용인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해단이 되면 교육청으로 돈을 달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는 절대로 못한다. 용인시청 이외에는 절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정관에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은데...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감사보고서 8페이지에 감가 삼각비가 소프트웨어 209만원 감가 삼각됐는데 어떤 소프트웨어입니까?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프로그램입니다. 자금관리하는 프로그램.
경태

김경태위원

원가가 얼마예요?
익수

한익수시민장학회사무국장

700만원정도됩니다. 복식회계법 프로그램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어느 회사 거지요? 주식회사 대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각 구별을 대표해서 포곡읍, 신갈동, 풍덕천1동장께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도 구별로 질의가 있는 읍면동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 확인 전에 중앙동장이 교육 중으로 처인구 자치행정과장께서 대신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인교 포곡읍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인교

정인교포곡읍장

예. 출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윤기 모현면장님 나오셨습니까?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동환 남사면장님 나오셨습니까?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양병길 이동면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길

양병길이동면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연희 원삼면장님 나오셨습니까?
연희

이연희원삼면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장명석 백암면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석

장명석백암면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심재현 양지면장님 나오셨습니까?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도년 처인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박병선 역삼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선

박병선역삼동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세호 유림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최희면 동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희면

최희면동부동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포곡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곡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읍·면·동
인교

정인교포곡읍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포곡읍장 정인교.

이동주위원장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포곡읍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포곡읍장

안녕하십니까? 포곡읍장 정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곡읍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관리자 조서와 10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위원회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면 포곡읍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주민자치분과 외 3개분과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참석자에 한하여 1회에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쪽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은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확인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포곡읍 전체를 4개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별로 1명씩 총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006년도의 경우 총 10회 2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참고로 13쪽과 14쪽은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며, 15쪽과 16쪽은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입니다. 다음은 17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 입니다. 불허가 민원은 없으며 반려민원은 총 22건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필수서류인 장애진단서 누락으로 인한 장애인등록 반려민원이 15건 현황이 농지가 아님 등으로 인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민원이 4건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 변경 신청민원 중 조사결과 부적격으로 인한 반려민원이 3건입니다. 다음은 19쪽 포곡읍 자체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을 담당부락별로 주민을 동원하여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읍관내 전지역 총 9.6㎞구간에 코스모스, 장미, 금계국을 식재하여 정감있고 포근한 지역이미지를 조성하고 마을주민의 협동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0쪽을 보시면 만 65세이상 노인 53명을 대상으로 2006년 9월~10월 기간 중 매주 수요일, 총 8회 16시간에 걸쳐 노래교실, 건강체조, 시정홍보, 문화탐방 등의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의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해당기간 중 총 사업건수는 18건에 4억4,936만7천원으로 제한경쟁입찰이 10건, 수의계약이 8건이며 예산을 분류해 보면 자체예산 17건에 재배정 예산 1건 입니다. 계약은 모두 관내 업체와 계약되었으며 18건 모두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분야 10건에 용.배수로 분야 8건입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으로 포곡읍의 주민자치시설물은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정보검색방, 테니스장, 탁구장이 있으며 해당기간 중 지원예산은 2천만원이고 운영프로그램 강좌는 헬스 외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년간 참여인원은 6,102명이며, 그 중 헬스이용자가 35.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현황 입니다. 포곡읍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71가구 268명이며 해당기간 동안 신규 책정은 18가구 25명 입니다. 지원액은 생계급여 4억8,693만4천을 포함 총 6억9,379만원이며 해당기간 중 전입은 87가구 127명, 전출은 30가구 47명으로 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6쪽 통?리?반장 관리현황 입니다. 포곡읍 2006년 10월말 기준 이장 정원은 45명, 현원은 44명이었으나 지난 11월 15일 신설된 둔전16리 이장을 새로 임명하여 현재는 현원 또한 45명이고 반장은 정원 159명에 현원 153명 입니다. 해당기간 중 이장수당과 반장보상금을 포함한 통리반장 수당 총액은 1억3,167만원입니다. 끝으로 읍면동민의 날 행사개최 현황을 설명드리면 포곡읍의 경우 2006년 10월 29일 읍 승격 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및 체육행사를 주민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지원금 500만원과 자부담 1,600만원을 포함 총 2,1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상으로 포곡읍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 유림동, 동부동, 역삼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2005년도 감사때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중앙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생활영어반인데요. 두개를 한데로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대부분 중앙동은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유림동장님하고 동부동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한번 씩 얘기해 주시지요.
세호

오세호유림동장

유림동장 오세호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중에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주민참여도가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림동에서는 3개 프로그램을 없애고 4개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선

박병선역삼동장

역삼동장 박병선입니다. 저희 역삼동도 일부 프로그램이 저조해서 신규프로그램을 2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2개 프로그램을 동호회로 전환했습니다. 테니스하고 한자교실을 동호회로 전환했고 요가는 계속 부진해서 폐강을 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면

최희면동부동장

동부동장 최희면입니다. 동부동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가 덜됐다는 지적을 같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과거에 하지 않던 헬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운영해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명이 이용하시나요?
희면

최희면동부동장

현재까지 3,200명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건의 드리는 것은 4개 동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프로그램을 세분화 하셔서 한, 두 가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이웃 간에 화목도 도모하고 얼굴도 익히면 낫잖아요. 내 동네에 내 동네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동네 주민이 내 동네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가?
희면

최희면동부동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컴퓨터 교실이 있는데 양지면 주민도 저희 동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헬스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별로 4개 동 공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색을 찾아다 보면 저희 4개 동이 거의 비슷한 성향의 주민들이 사시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된다면 폐지를 하겠지만 4개 동 공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는 못하고 좀더 그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하는 것은 계속적인 숙제입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의 주민들은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없는 것만큼 가치가 없는 거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어떠세요?
희면

최희면동부동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각 동별로 있습니다. 같이 연석회의를 하든지 동장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런 분야를 좀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먼 거리 같으면 모르지만 가까운 거리여서 충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동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각 읍면동장님들께 감사 드리고요. 김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다른 부서의 질의를 하다가 동장님들의 권한이라고 해서 동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사, 원삼, 양지 세 읍면동장님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를 매년 큰 변화 없이 신청을 하셔서 괜찮으신데 모현, 이동, 백암, 동부동의 읍면동장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현동장님. 2004년도에는 국민기초수급자 종량제 봉투를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랬다가 2005년도, 2006년도에 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10,270장을 신청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5,172장을 신청을 하셨는데 차이가 12월 한 달이 남아 있다고 해도 근 100%가 줄었거든요. 50% 밖에 신청을 안 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그렇지는 않고요. 2005년도에 신청 분이 많아서 2006년도에는 줄은 겁니다.

김정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건데 많이 신청하건, 적게 신청하건 시에서 어려운 살림에 보태시라고 드리는 좋은 의도인데 너무 많이 신청했다고 적게 신청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줄었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드린다는 말씀이세요?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2005년도에 신청양이 많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줄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신청을 했는데 줄였다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봉투가 월 1일당 3장인데 반 가까이 줄었다는 것은 그분들이 모현면을 떠났다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2005년도에는 많이 신청해서 2006년에는 반밖에 신청이 안됐다는 것은 시에서 그분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만든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2005년도에는 많이 신청했으니까 2006년도에는 조금 적게 신청하겠다. 그렇지 않을 거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뻔히 어려우실텐데...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를 파악을 정확히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이 신청을 했다가 제대로 주기는 다 줬는데 봉투 잔량이 많으니까 그것과 포함해서 양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조금 신청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2005년도에 월1회 신청한 적도 있고, 2회 신청한 적도 있고 그렇다면 다음 분기에는 적게 신청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어폐가 많이 신청해서 남았으면 빼고 신청을 했어야 되고, 남았다면 반납을 하셨다든가, 두가지 다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 달에 한번이나 1년에 한번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1월에 2번, 2월에 1번, 3월에 4번, 4월에 3번, 많게는 2006년도는 7번, 8번 신청한 적도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대답으로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제가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시에서 하는 좋은 사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무상으로 어려우신 분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갑자기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모현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그 다음에 백암.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376장의 쓰레기 봉투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없어요. 2006년도에는 8,811장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1년 사이에 4배가 뛰었어요. 백암면장님은 2004년도에 너무 적게 신청했기 때문에 한해 쉬었다가 많이 신청해 보신 거예요?
명석

장명석백암면장

그건 아니고요. 우선 죄송스러운 것이 현황은 미처 100% 다 파악을 못해봤는데 수급자들이 신청하는 것, 전출하는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모든 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답변이 변동사항이 백암의 인구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하고 2006년도 차이가 4배라면 그 정도 인구유입이 들어왔다, 나갔다...
명석

장명석백암면장

인구유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갑자기 거기 계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4배로 늘지는 않겠지요? 그 사안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명석

장명석백암면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역삼동이나 동부동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사안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2005년도에 한번도 안 했다가 2006년도에만 신청하셨고, 동부동 같은 경우는 계속 기아급수 적으로 늘었어요. 2004년도에 2,718장, 2005년도에 6,948장, 2006년도에 8,139장입니다. 똑같이 사항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읍면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 쓰레기봉투는 유가증권입니다. 생활수급자를 대줘야되는 상황에서 변동이 많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나옵니다. 각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만장을 신청했다 5천장을 잃어버렸다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잘 파악하셔서 신청하실 때 정확하게 수불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오준석위원입니다. 모현면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7페이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모현면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저희 모현면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이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사업이 23억정도됩니다. 그것과 주민숙원사업이 18건에 1억2,6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이동면장님. 올해는 자체 특수시책사업을 안 하셨나봐요?
병길

양병길이동면장

자체특수시책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느냐고 별도 구상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특수시책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나요?
병길

양병길이동면장

전년도에는 800여만원정도 들었는데 그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미연위원

다른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돌리신 거예요?
병길

양병길이동면장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이전의 사업이라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800만원 예산가지고 이동면민들한테도 동장님이 아이디어나 이런 방향으로 면을 할 수 있는 지금 보니까 가로수 꽃 조성하고 표지판 관리하고 했는데 유독 여기가 없어서...
병길

양병길이동면장

2007년도에는 가로환경조성을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좋게 본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장님이 일도 많으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주민을 위해서 할애를 하시면 예산이 좋게 쓰여질 수 있으니까 면민들에게 할애를 하세요.
병길

양병길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타면에 비해서 농지관리위원의 위원이 타면에 적은데 왜 그렇지요?
병길

양병길이동면장

먼저 자료 작성에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규정상 3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에 올려드린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실제로는 29명으로 선정되어있습니다. 29명은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잔여 농촌 리장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른 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이동면하고 남사면은 주민자치센터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없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나요?
병길

양병길이동면장

이동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청사가 과거에 지어진 이유로 별도로 신축을 못했습니다. 송전리 마을에는 주민복지관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체는 못하지만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 시청으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요청해서 주민들의 수요 욕구에 충족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가능한 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남사면의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일부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민참여도가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습니다. 남사면은 주민참여도가 왜 저조한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남사면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남사면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농촌의 인구 수가 줄을 뿐더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도가 적은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몇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꽃꽂이 교실하고 풍물놀이는 일반인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과학교실하고 컴퓨터교실, 한자교실은 주로 남자 중학교 학생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은 많이 하는데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활용도가 미진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농촌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남사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인원이 12회를 하셨는데 위에 5명, 5명, 5명. 다섯 분이 다 참석을 하신 거지요?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예.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리고 밑에는 4, 4, 5해서 한 분씩 결석을 하신건데 결석한 이유가 뭐가 있지요?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그 분들을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나왔습니다.

김민기위원

전부 다 개인사정입니까?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조례에 보면 농지전용협의나 심의를 전체적으로 몇건 정도 하셨지요?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금년도 2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9건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9건 중에 여기에서 회피나 제척사유로 참석을 안 하신 분이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저희가 통보는 제대로 다 했는데요. 그분들이 안 오시는 것은 집안에 일이 있거나해서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해마다 회피나 제척사유로 참석을 안 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그건 아니고요. 농지관리위원은 임기가 3년이고 면에서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리별로 주민에 의해서 추천을 받는 자를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32명중에 5명이 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분들한테 금년도 같은 경우에 통 9회를 농지전용심의를 했는데 5명씩 다 오시면 참석이 됐는데 1명씩 그동안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것뿐입니다.

김민기위원

9회를 하시는 동안 농지전용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반려된 것만 파악을 했는데요. 반려된 것은 총 6건입니다.

김민기위원

농지전용이 된 것은 6건보다는 더...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많습니다.

김민기위원

100건은 되나요?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100건은 안되고요. 정확한 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김민기위원

다시 파악할 것 없어요. 대충 말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80건정도.

김민기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지위원 중에 여기에 보면 회피할 수 있는 이유가 심의 조정사항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일반과 친척 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 관계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제가 작년도 10월 30일자로 남사면에 부임을 했는데 농지전용 심의를 하면서 그런 건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9건의 심사를 하는 동안에 적어도 1회정도, 2회정도는 재척이나 회피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 분이 있어야 정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조그마한 면에서 농지심의가 열리는데 그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텐데... 여기 조례 10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사정으로 안 나오셨다고 하는데 회피사정으로 안 나오셨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들어보려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다음 백암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자체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자체 특수시책 추진을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하는 거지요?
명석

장명석백암면장

저희 면의 자체 특수시책을 보시면 가로화단 꽃길 조성 확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백암에는 MBC드라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택식물원, 황새울 관광농원, 참숯가마 이런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시이미지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가로화단이나 꽃길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타이어 화분 꽃길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석

장명석백암면장

그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MBC드라미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동네 자체로 MBC드라미아가 그 동네 있으니까 동네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면하고 연계돼서 한 겁니다.

김민기위원

아주 중요한 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어떻게 이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렁주렁 매달아 놨는지, 세워놨는지, 눕혀 놨는지.. 눕혀놓고 흙을 돋아 놨는지, 그 사이사이에 꽃을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탐문은 못하고 여러 요로에 문의를 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폐타이어를 가지고 옆에 보면 연결화 된 공원식 도로조성으로 관광객 및 주민의 심리적 만족도를 증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리적 만족도를 증진한다. 폐타이어를 가지고 만든 화단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석

장명석백암면장

타이어를 도로변에 2개, 3개 집단적으로 눕혀 놓고 동네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경운기로 흙을 실어서 타이어 속을 다 채워서 거기에 꽃을 심고 꽃길을 조성한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혹시 타이어 화분을 보면서 심리적 만족도를 느끼신 분 혹시 보셨습니까?
명석

장명석백암면장

글쎄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기는...

김민기위원

면장님께서 보시기에 예쁩니까? 어떻습니까?
명석

장명석백암면장

심어놨을 당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꽃을 안 심을 때는....

김민기위원

흉물이지요? 흉물이 될 수 있지요? 타이어 겉에다 노란 페인트라도 칠했습니까?
명석

장명석백암면장

그냥 폐타이어에다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 추진현황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석

장명석백암면장

그것은 일 부분입니다.

김민기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양지면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4기때부터 양지면에 행사시 운동장이 작아서 체육행사를 못한다고 해서 4기때부터 유언비어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운동장을 해준다는 소문도 있었고 대답도 확실하게 해준다고 했답니다. 결정님도 그렇고 전자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구대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나 이 정도는 설치를 해 놓고 공원도 일부분은 매입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에 축구장은 계획이 없지요?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공원이 다 매입이 되면 설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설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계획이 있으신가?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글쎄 그것은 시 본청 공원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라 제가 건의를 드리는 입장이지 제가 이렇게 해야 겠다, 저렇게 해야 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축구장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 있는데 그런 소문이 지난 4기때부터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그쪽 면민들은 축구장이 되는지 알고 있고,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세 의원들이 있는데 현수막을 걸어 놓겠다. 행사장에 의원들이 오지 않도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묻는 겁니다.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그거야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면 일 추진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우선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체육인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되어있는데 저희 위원들이나 행정기관 면장님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으며 공원에 축구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축구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 면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불안하니까 해줄 거다, 될거다 라는 대답보다는 면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라기 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되요. 다음 선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면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도록 말씀을 드려주세요.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남사면장님. 79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이 1,050만원이지요? 계약금 976만원, 잔액이 1,05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 계산해 보니까 전 동 중에 유일하게 하나 나왔어요.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죄송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남사면 관내 가드레일 설치공사 집행액 1천만 중에 950만원 쓰고 50만원 남았고 77페이지 남사면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1천만원 중에 또 50만원 남았어요. 다른 동은 이런게 없는데 살짝 살짝 끝전 처리된 느낌이 들거든요. 집행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첨부해서 우리 처인구 자치행정과장님이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양지면장님. 자체 특수시책 추진에 보면 색다르게 소외되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양지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거든요. 이 봉사활동이 봉사단체로 하시는 것인지 전체 주민들이 그때 그때마다 구성원이 달라지나요?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양지에서 세 가지 종류를 하는 건데요. 김장 담가 주기하고 목욕서비스, 사랑의 집 고쳐주기인데요. 김장 담가주기는 내용에 나타났듯이 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에서가 있는데 새마을회의 이영주 회장님의 밭을 제공해서 배추를 협의회에서 다 심어서 직접 재배해서 김장을 담아서 시설복지원이 있어요 그런 곳 하고 수급자 하고...

지미연위원

김장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목욕은요?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목욕은 양지 유황천이라고 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을 독거노인틀한테 무료로...

지미연위원

누가 가서?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본인들이 가는 거지요.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가서 목욕을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건강하신 분이 가셔서...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건강하신 분이 가는 분도 있고 동네에서 불편하신 분들은 부녀회원이나 리장들이나 이런 이웃주민들이 같이 데리고 가서...

지미연위원

이웃민하고 같이... 그분도 무료 서비스로 후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유료인가요?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그런 경우에는.... 그 양반들은 돈을 내야되겠지요.

지미연위원

자세히는 모르시네요. 이것을 시책으로 추진하시면서 동장님이 돈을 지원하실 것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돈을 내고 그 분만 무료로 입장을 시켜주시고...

지미연위원

그러면 무료로 집 고쳐주기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2007년 1월부터 하실 거란 말씀이지요?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예.

지미연위원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하셨듯이 후원금이 부족하다고 하셨흔데 어떻게 하실 방법 있으세요?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최대한으로 홍보를 통해서 업체와 연결해서 후원금을 많이 얻고 자손 봉사라든지 자손 하시는 업체를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지미연위원

그냥 좋게 하자고 나간 사업이 또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가서 동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들어 주실 수도 없고, 저는 잘못 이해를 했어요. 목욕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셔서 닦아주는 것으로 해서 대단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재현

심재현양지면장

아닙니다. 유황천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만 더 할게요. 여기는 자원봉사를 운영을 하시네요?
병선

박병선역삼동장

올해 결성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참여하시는 주민들 자격제한이 없나요?
병선

박병선역삼동장

자격 제한은 없고요. 처음에 45명으로 출범해서 현재 50명이 넘게 자원을 해서 팀별로 매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시 안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병선

박병선역삼동장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특수시책 추진으로 나간 예산이 어찌 보면 겹쳐지거든요. 여기에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하시는 일도 되고 일단은 창립 초기로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거든요.
병선

박병선역삼동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봉사단체를 운영하시는데 시예산을 보조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우리 시에 더군다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병선

박병선역삼동장

자원봉사센터에 시비지원은 없고요. 회원들이 매달 회비를 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1년 이상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이 많으면 후원단체에서 결연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분들이 봉사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병선

박병선역삼동장

현재는 스스로 아무 지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에서도 할 수 있으면 동에서 이 예산가지고 다른 사업을 고려를 해 보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병선

박병선역삼동장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생조직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동에서는 자체 특수시책추진비 안에 8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한푼도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역삼동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병섭 신갈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섭

조병섭신갈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장경순 구갈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순

장경순구갈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박상섭 상갈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섭

박상섭상갈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한상희 기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상희

한상희기흥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유기영 서농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영

유기영서농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남덕희 구성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덕희

남덕희구성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조성두 마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두

조성두마북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이재근 어정동장님 나와셨습니까?
재근

이재근어정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박덕진 보정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덕진

박덕진보정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갈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갈동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신갈동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신갈동장 조병섭.

이동주위원장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갈동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신갈동장

안녕하십니까? 신갈동장 조병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수행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신갈동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 읍면동 자체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신갈농협 주부대학 수료생으로 구성된 실버봉사단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노인 및 어린이 120명을 대상으로 무료 미용봉사활동인 사랑의 가위 손 사업을 기획하여 금년도 현지까지 총 3회에 걸쳐 저소득층 어린이 40명, 노인 60명 총 100명에게 무료이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소외감 해소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거행하였는 바, 향후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4,500만원중 하갈동 도로변 나무식재공사 920만원 외 4개 사업으로 총 2,621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잔액인 1,878만원으로 신갈7동 마을안길 정비사업과 신갈11통 인도블럭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현재 292세대 510명의 국민기초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 기간동안 89명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으로 연 6,157명 월평균 513명에게 생계급여로 7억8,112만7천원을 주거급여로 1억1,535만8천원을 연204명 분기평균 51명에게 4,282만8천원의 교육급여를 장애수당으로 7,349만5천원을 기타 장재비로 450만원을 총 10억1,730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통리반장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촉현황으로 통장 43명과 반장 295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수당지급내역으로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 연200% 씩 지급되는 상여금, 회당 2만원씩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 반장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반장보상비로 총 1억4,8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읍면동민의 날 행사 개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2006년 10월 28일 신갈초등학교에서 기념식과 아울러 체육과 문화행사의 내용으로 1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원의 예산을 행사경비로 집행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여 동민 모두가 하나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갈동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오준석입니다. 특정 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동 공히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북동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이 월1회 주관하는 회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성두

조성두마북동장

4개 단체 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예를 들어 통장협의회나 이런 것이 몇 개 단체가 되지요?
성두

조성두마북동장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지도자 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4개 단체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 마찬가지겠지만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독과점 적으로 중복되고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마북동장

저희는 단체가 개별적인 구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기타 단체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참여자를 다양하고 폭넓게 해서 여론수렴을 일방적이고 특정적인 사람에게만 듣지 마시고 폭넓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참여자를 다양하게 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각 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성두

조성두마북동장

앞으로 새로운 것을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마북동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고, 박덕진 보정동장님 처음 오셨는데 어디에서 발령 받아서 왔다고 인사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두

조성두마북동장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 중에 와서 회기중이 아닐 때는 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해서 일일이 찾아뵙지 못 했습니다. 먼저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동주위원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셨으면 나오자마자 새로 용인에 부임 받아서 온 누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두

조성두마북동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상갈동장님! 동장님한테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동민의 날 행사비가 부족한 감이 있지요?
상섭

박상섭상갈동장

많이 부족하지요. 주는 예산가지고 맞춰 써야지요.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어서 4천만원씩 지원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흥은 신설동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 받아서 알차게 잘 끝났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폼이 다 달라요. 302페이지 동장님들도 봐 주세요. 시설임차 500만원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에 비해서 290페이지 구갈동장님은 3건, 앞에 신갈동장님은 7건, 비교적 자세히 해 놓은 동장님이 기흥동장님 숫자가 구체적이에요. 폼 자체를 만들기 전에 부족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폼을 일관되게 맞추셔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거든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들 다음에 감사받으실 때도 협의하셔서 전체 턴키로 500만원 쓰시든지 아니면 세부사항을 다 쓰시든지....
상섭

박상섭상갈동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협약해서 500만원으로 썼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은 맞는데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때는 자료를 통일시키시라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상갈동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보정동장님.
덕진

박덕진보정동장

보정동장입니다. 도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농업기술원 경리팀장하다 이번에 용인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오셔서 집단민원 생긴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지요?
덕진

박덕진보정동장

예.

지미연위원

그 대신 과거도 많이 열어보셨을 것 같아요.
덕진

박덕진보정동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생기기까지의 과정 안에서 어디가 가장 문제가 심각했다고 보십니까?
덕진

박덕진보정동장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주민들 민원을 가장 먼저 접하고 가장 뼈 깊이까지 헤아릴 수 있는 위치가 동장님들이거든요. 동장님들이 일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사로운 것을 지나치고 외면하다 보면 그것이 겉잡을 수 없는 걸로 벌어지거든요. 처음부터 학교를 지을 때부터 학교 교육청에서 예상한 학생들이 거주한 지역이 있고 시에서도 아파트인가를 내주면서 분명히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각기 따로 놀았고 거기에서 통합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그것을 전달이나 시에 건의가 시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도에서 오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시고 했기 때문에 오시면 그런 것에서 제가 보정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장님들께 공통사항이지만 가장 피부로 느껴 주셔서 가장 먼저 건의를 하셔서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그 다음 컴플레인이 안 오게 해주세요.
덕진

박덕진보정동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현국 풍덕천 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현국

신현국풍덕천1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우천재 풍덕천 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천제

우천제풍덕천2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장태영 신봉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태영

장태영신봉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이병호 죽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김홍동 죽전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홍동

김홍동죽전2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차상용 동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용

차상용동천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윤승호 상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승호

윤승호상현1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정윤호 상현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윤호

정윤호상현2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안병열 성복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열

안병열성복동장

예.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풍덕천1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풍덕천 1동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풍덕천1동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풍덕천 1동장 신현국.

이동주위원장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죽전1동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관련인데요. 2건이 연말인 12월달에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연말에 하는 이유가 있으 신가요?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작년에는 동사무소 이전관계로 빨리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연말 되면 멀쩡한 도로도 파헤치 그러거든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다음부터는 일찍일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중앙하이츠 아파트하고 삼천리하고 인도 폭이 갑자기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부분은 숙원사업에서 빠졌네요?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0쪽 죽전1동은 사회복지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포곡 같은 경우는 직원이 3명 배치되어 있는데 상담건수가 7,200건이고 포곡은 1년은 712건으로 나와 있는데 단순한 통계로 보면 이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형식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저도 여기 와서 보고 느낀 것이 사회복지사가 적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고 추후에 더 배치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빠른 시간내에 정원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3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법은 수시 방문하고 전화상담실시로 좋은 방법을 하시고 계신데 향후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을 어떤 것을 설정하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주민들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도 되겠는지 물어서 일정부분 그 프로그램을 개선해도 괜찮은지 40명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네요?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몇 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나와 있는데 기억을 못하시는 거군요?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음에 그 프로그램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자치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4페이지를 봐주세요. 이 사건 당사자가 바뀐 것 아닌 가요?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읽어보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자고 했는데 제가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원고, 피고가 바뀐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그것에 대한 판단은 지금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병합사건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법적으로는 사법적인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달에 하나은행에서 용인시 죽전1동에 김영철씨 봉급 1/2을 압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으로 바빠서 그랬는지 미 이행하게 됐습니다. 2004년 6월 하나은행이 용인시에 김영철 채무액 2,3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용인시는 하나은행에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용인시에서는 김영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2005년 서 6월에요. 그리고 청구해서 지급하라고 결정이 되니까 2006년 4월부터 용인시에서는 지급을 김영철에게 촉구하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2006년 7월 4일 김영철은 개인회생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조정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달라는 변제 액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채무이행을 해야 할 김영철은 개인회생청구로 인해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저도 이것을 법적으로는 자세하게 이해를 못하는데요. 이 경위를 보니까 원고와 피해가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하나은행이 원고가 되고 피고가 용인시장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김영철이 개인회생청구를 해서 원고하고 피고가 됐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죽전1동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들께 건의 말씀드리는데요. 동민의 날이 격년제로 되어있는데 2년마다 한번씩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매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1동, 2동 나누어서...

이동주위원장

그건 우리가 시에 요구할 사항이지 동장님들한테 요구하실 사항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을 13년째하고 있는데요. 감사라는 것이 책임 부서장님들이 잘못했다고 혼나는 것만 아니라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말도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동장님들 고생하고 수고하십니다. 대민봉사하시느라고 최전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제가 보면 제 선거구 풍덕천 1, 2동, 동천동, 신봉동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연말 연시가 오잖아요.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동사무소 앞에 사랑의 쌀 나누기 같은 것을 해서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공통운영비라는 것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면서 말씀하세요. 감사해 보니까 먼저 갔다 쓰는 사람이 임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셔서 연말연시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똑같은 질의인데요. 풍덕천2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여기 동아리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실버밴드를 창설하셨다고 했는데 실버밴드 창단인원이 몇 분이세요?
천제

우천제풍덕천2동장

한정된 인원은 없고요. 밴드가 합주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추는 건데요. 당초에 시작이 돼서 17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합주를 하다 보니까 실력차이가 있어서 현재는 11명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새로운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면 노후를 즐겁게 보내시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더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천제

우천제풍덕천2동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플래카드도 네 군데 나누어서 걸고 있는데요. 합주 문제가 되니까 오셨다가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묶는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력 있는 분이 빠지면 조금 모자라도 그 분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지구에 계신 모든 동장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에서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지구의 노인분들도 마인드가 높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노후를 더 윤택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니까 추진해 보시고 내년에 결과를 가르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들께서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