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정보통신과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정보통신과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주민정보화교육, 정보화기반조성사업, 각종통계조사,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우선적으로 시정한 후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북구를 목표로 구민의 정보화마인드향상 및 행정정보화와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정보통신과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구민의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해 2월부터 현재까지 윈도우기초, 한글2005, 인터넷활용, 컴퓨터관리 및 유틸리티, 워드자격증취득반 등 지역주민 5,947명을 대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급, 중급, 고급, 활용과정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학습이 가능토록 하였고, 강북지역의 교육수요 급증으로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교육장을 추가로 개설하여 정규과정 외에도 2006년9월부터 11월까지 월2회에 걸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준비반을 시범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자원의 통합관리 및 상호연계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에서 개발하여 시·군·구에 보급, 운영하게 되는 지방재정종합정보화, 지방인사행정정보화, 지방세정종합정보화, 건축행정고도화,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등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대민서비스방안 부문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창구, 구민의 소리, 뉴스레터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일평균 1,167명정도월평균 34,971명이 방문하여 인터넷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레터서비스는 홈페이지 내 최신정보를 요약하여 주2회 제공함으로서 한발 앞서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홈페이지 부분개편을 통해 정보화교육, 강북보건지소, 지방재정공시페이지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홈페이지 전면개편작업에 착수하여 구민들의 정보요구에 부흥하는 고객중심 홈페이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개편된 내용으로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의 창출을 위하여 2006년4월 전체산업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서비스사업 총 조사 및 모든 사업체의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38,000여개의 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서비스부문의 각종 통계조사에 유용한 표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직원에게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월까지 네트워크장애발생건수를 예년의 85%로 관리하였으며, 향후 장애률 ‘0’의 완벽한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을 위해 구본청과 각동 사업소 간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네트워크고도화사업을 통해 공공요금의 절감은 물론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정보통신부 업무의 정부이양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10월말까지 353건을 처리하였으며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업무처리 권고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기술지도로 불 합격률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행정,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은 감사자료 14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추진에 보면 건축주 및 입주자에게 양질의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2004년 후반기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과로 정부이양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전검사는 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필증을 교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신공사 사용전 미필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미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시 종합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공공건물에 대해서 필증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부서에서 총무과로 준공검사를 따로 필하지 않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약했을 경우에는 8조, 9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도 정보통신검사법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건축법 제25조 특례조항에 따라서 발주부서에서 협조공문에 의해서 사용전검사가 담당자 설계검토와 공사감독을 수행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자체 사용전검사를 했다고 보고 다시 별도의 사용전검사를 필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따른 시 종합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시 종합감사반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보통신공사 사업법의 해석으로 일반검사와 같이 민원창구에 접수해서 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향후에는 구청에서 발주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반건축물과 같이 절차에 의해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전검사 수행에서 연간 400건 정도에서 검사실적이 208건, 수수료수입이 440만원정도인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행에 따라서 연간800만원의 세외수입을 기대했습니다. 12월 현재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10월말 현재 수수료가 774만5천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외수입을 800만원 기대한 만큼 목표에 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메시징시스템에 대해서 2006년 7월~8월에 추진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용 화상회의는 몇 번 개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2006년 업무계획에는 8월경에 도입하여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스템을 이것저것 시험을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는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 화상회의는 개최하지 않았고 12월중순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2,400만원정도 투입되었는데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시스템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예산집행상황에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달구입에 보면 에이텍(주) 4건, 2,876만원, 삼정전자에 약 4,5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OCR레이저프린터구입이 3,570만원정도 엘렉스테크(주)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조달구입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00만원이상은 입찰을 보고 있고, 수의계약은 500만원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3,500만원이 아니라 261만2,500원입니다.

그러면 조달구입은 왜 합니까?

국가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입증이 된 조달에 입찰의뢰를 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500만원이상 입찰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160페이지 인쇄비에 보면 2006년-2007년 업무일지에 7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왜 조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쇄물표기는 발주업체가 선진인쇄소로 되어 있는데 대구·경북인쇄산업정보조합에 의뢰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발주업체가 조합이아니라 인쇄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착각을 했는데 인쇄조합에 했습니다. 인쇄조합에 하고 마지막 납품 들어온 것이 이 업체인데 모르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선진인쇄소가 790만원이 맞습니다. 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이라 하면 일반 업체가 조합에 가입을 해 있는 업체를 조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합이라고 해서 발주를 주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업체만 일괄적으로 몇 년 동안 인쇄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쇄소가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9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은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구·경북인쇄조합에 인쇄의뢰를 하면 인쇄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인쇄소들 중에서 인쇄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영수증을 제출하면 선진인쇄소로 되어 있습니까?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합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인쇄소들의 불만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많은데 조사를 해보면 5년, 10년동안 한 업체에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한 업체에 계속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에 인쇄할 때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동사무소 행정전화기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IP전화기를 지금 어느 정도 설치했습니까?

현재 신축 동사무소는 IP전화기입니다.

2005년에는 7개, 2006년에는 4개 동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설치되었습니까?

예, 설치했습니다.

몇 월에 설치했습니까?

올 상반기에 설치하였습니다.

IP전화기가 어떤 전화기인데 4개 동에 예산이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 동에 350만원씩 들어갔는데 어떤 것 때문에 350만원이 투입되었습니까?

IP전화기는 1인1전화번호를 부여받는 전화기로 민원인이나 사용자간에 전화하기가 편리한 전화입니다. 송수화감도 좋고 1인1전화부여를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50만원이 투입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3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전화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7개동 설치하고, 2006년도에 4개 동 설치한 것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계획안에 보면 소요예산이 4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을 다하셨습니까?

이것은 이중화하는 것입니다. 침입방지시스템이라는 것이 보안장비입니다. 하나가 내려갔을 때 하나 더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의 단일선을 이중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8월, 9월에 해서 10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인확인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문인식기를 약 2,430만원의 예산으로 도입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것은 각 동사무소와 민원실에 비치를 하였는데 인감이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왔을 때 사진으로 본인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문으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2006년 하반기에 설치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것 중에 다 잘못했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침방송시스템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아이템은 누가 내놓았습니까?

통신계에 있는 직원입니다.

이런 직원들은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매일신문에도 봤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추천하셔서 좋은 상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교육도 5일간 받아 봤습니다마는 과장님과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고 이해를 잘하게끔 교육을 해 주셔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들도 교육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한달 4주 중에 3주는 주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주는 교육준비를 하는데, 가감을 해서 직원들 교육과 의원님들 교육에 조금 더 할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북구민의 정보화마인드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성과나 보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또는 앞으로 교육추진방향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보화교육장이 강북에 4곳, 강남 쪽에 구청을 포함해서 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 거기에 대한 증설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보람이라면 타구까지도 자기들 구에서 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 북구에 와서 교육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청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컴퓨터 깨치기’라는 초급과정 책자를 2년~3년 전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타구의 직원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어떤 인쇄물보다도 우리가 만든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 직원이 시간이 된다면 현대기법에 맞는 책자를 한 권 더 발행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주민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수반되는 제반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런 예산을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난 10월에 실시한 의원정보화교육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북구의회 정보화교육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에 정보화교육을 한 번 더 할 수 없느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2월부터 주민정보화교육이 시작되니까 1월부터 프로그램도 깔고 전산장비 점검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를 운영하면서 무엇보다 많은 일과 많은 고뇌와 힘든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과를 운영하다보니까 해야 할 일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으며, 고쳐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정보통신과와 구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네트워크망에서 공공요금이 연간4억5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KT에 정액으로 들어가는 것이 2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KT에 렌트해서 쓰지 않고 자가망을 구축한다면 시설비가 한번에 많이 들어갑니다. 7억5천내지 8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3년 하면 시설비가 다 빠집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자가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당초에는 요구를 했지만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차후로 밀렸습니다. 2007년도 추경에는 용역비라도 따서 2008년도쯤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필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물건하나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를 운영하는 과장님마인드가 전체적으로 70%~80%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나름대로 정보통신과를 운영하고자 하는 마인드 자체가 어느 선에 와 있는가,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 아닙니까? 구에서는 상부기관에 물론 따라가겠지만 지방자치에서도 교체하고 개혁하고 바꾸어야 되는 부분은 스스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정보통신과장님의 생각이 그 만큼 중요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그래서 과장님 나름대로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북구청의 일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KT에 위임하지 않고 1년의 예산이 2억5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자가망으로 하는 것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이고, 예산이 7억원정도 소요되는데 몇 년만 지나면 시설비가 빠진다, 이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북구청에서 이렇게 내가 꼭 필요한 일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북구청 정보통신과에서 일을 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졌다면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도 나왔을 것입니다. 진짜 없어서 없으면 좋습니다. 개선사항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고,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북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무슨 자료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거시적이고 포괄적입니다마는 선행되고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좋은 생각을 많이 이끌어 내시고, 그렇게 하려면 첫째 과장님의 마인드가 정확해야만 생각을 정확히 끄집어 낼 수 있습니다. 과에 계실 동안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 방향이든 간에 심판은 나중에 받는 것이니까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북구 정보통신과를 이끌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또, 2006년도 한 해 동안 과장님, 담당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 12. 4 문화예술회관장 김창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관은 올 한해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회관은 ‘99년10월에 개관하였으며, 직제는 관장과 운영, 시설담당으로 편재되어 있고, 현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연 및 전시입니다. 먼저 기획공연은 신년음악회, 쿨-써머콘서트 등 음악회 17회, 국악1회, 연극1회 등 총 19회를 개최하였으며, 기획전시는 전업작가 대구지회초대전, 채담정모시발 전시회 등 총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제입니다. 북구문화예술제는 10월13일부터 10월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민들의 호응과 참여 속에 온 가족에 함께 하는 즐기는 팝 콘서트, 야외뮤직페스티벌, 마당놀이, 재미있는 우리가락, 수채화초대전, 주민생활예술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야외광장에서 개최한 주민참여 열린예술마당에서는 생활도자기체험, 그림그리기, 천연염색, 페이스페인팅과 솟대, 장석만들기와 원형무대에서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기획하여 우리 지역의 주민은 물론 타구 주민들로부터 호응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종합 분석,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내실 있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강좌입니다. 16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는 매 분기별로 연4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강좌과목은 교양취미강좌와 요리, 컴퓨터와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로 요가, 사군자, 서예, 수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63개 반에 7,596명이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여 과목을 보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 활성화입니다. 16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회관의 각종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소식을 자체 홈페이지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접속건수가 16만3천 건에 달하고 있고, 회원가입시스템을 개발, 회원수를 증가시켜 회관인지도 향상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화상영입니다. 유인물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비수기에 왕의 남자, 괴물 등 총8편을 69일간 상영하여 연인원 2만3,681명이 관람하였고, 2,612만9천원의 수익금을 올렸으며 가족중심의 여가문화정착을 위해 우수영화를 유치하여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관은 저와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구민들이 항상 찾는 열린 공간이 되고, 또한 수준높은 공연과 전시를 유치함과 아울러 47만 구민의 삶의 질과 문화수준을 한 차원 더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7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대로 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사는 공휴일 근무에 수당을 1.5배 더 줍니다. 기능직이나 여러 가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더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도 수당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면 일요일, 토요일 근무수당을 줘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재정상태가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20시간외에는 적지를 않습니다. 남는 것이 있으면 고생하는 시설계 직원들한테 돌리고 있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배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지만 공휴일에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해 주지 않는데 일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평일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수당을 더 주던지, 혜택이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없다면 일의 능률은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보살펴 줄 수 있는 관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2003년 10억4,300만원, 2004년 9억1,600만원, 2005년 10억4천만원, 2006년 11억700만원이 적자입니다. 매년 10억원 이상이 됩니다.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25%~30%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의 문화복지 차원에서만 봐야 할 것이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구책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177쪽 회관전체 과목별세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11월1일부터 2006년10월31일까지 1년간 문화예술회관 예식장사용료가 95건에 954만원이면 한달에 8건 정도 예식이 있었고, 월별수입을 보면 8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쌍춘년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런 시기에도 그렇다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해결방안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도별 재정자립도 문제는 저도 고민이고, 전체적인 고민인데 사실 세입은 한계가 있지만, 세출은 시설보수관계라든지 새로운 비용이라든지 욕구는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최대한 기존 재원을 절약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던지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식장문제입니다. 예식장은 사실 웨딩-샵 문제와 휴게동 식당문제가 연계가 됩니다. 2005년8월1일부터 청소년회관에서 웨딩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식건수가 줄었지만, 예식장이 개관할 당시에는 문화예술회관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네오’라든지 ‘카네기’ 등 상대적으로 경쟁업체가 생겨서 그런 이유도 있고, 민간에게 공개경쟁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입찰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음식의 가격은 높게 받으면서 음식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식건수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청소년회관에서 음식의 질을 높인 이후부터는 예식건수 떨어진 것이 올라갑니다. 예식건수가 상반기에 실적이 없어서 떨어졌는데, 하반기에 청소년회관이후부터는 실적이 올랐고, 내년부터는 예식건수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재정확충문제는 저희들이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이라든지. 대관료수입확대 등 재정을 확충해서 재정자립도에 조금의 보탬이라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셔서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계획안을 내 놓으면 좋겠고, 사실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고충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금이라도 재정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계획안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재정자립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장으로써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 적자문제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예술회관의 사례나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지금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재정자립도가 37%입니다. 대구시 문화예술회관의 재정자립도가 9.2%입니다. 서구 27%, 남구가 24.7%, 그리고 타 시·도는 광주시에 있는 광산구 문화회관이 2.8% 정도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세출예산을 절약하고 세입재원을 어떻게든지 발굴하는데 심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식장관계에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이것을 지을 때 잘못 지었습니다. 실내가 너무 어둡고 낮은데,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고칠 수가 없고, 의자가 구식인데 어차피 돈을 벌려면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금을 지원받아서 의자라도 신형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본 위원이볼 때 옛날 다방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설문제는 지하층이기 때문에 천장이 낮아서 일반예식장하고 구조를 바꿔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문제이기 때문에 넓힐 방법도 없고, 그 외에 하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신부대기실을 개체를 했고 폐백식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문제는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존 것을 사용하고, 위에 입히는 덮개를 깨끗이 세탁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자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상태를 점검해서 개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80쪽 보면 기획공연이 22회, 대관공연이 200회 등 숫자상으로 많은 공연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예술회관에 수시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은 공연 횟수는 많지만 수준 높은 공연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본 위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존립목적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아까 제가 보니까 (다), (마)급 계약직원이 있는데 솔직히 월급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기획공연을 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수준 높은 공연유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에서는 문화, 복지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1년 넘었습니다마는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구 단위회관으로는 서구 다음 두 번째로 ‘99년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타 구 예술회관도 많지 않았고, 시설이 깨끗하고, 우수한 공연단체라든지, 대관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동구지역에 동구문화체육회관, 달서구, 남구 등 각 구에 시설이 갖춰지고 우수한 시설을 갖춘 회관이 생겼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회관은 500석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시설로 인해서 섭외가 줄어들고 공연유치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시설규모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석 규모로 작고, 시설도 노후화되어서 대단위공연유치는 어렵고, 예산관계가 같이 물립니다마는 기획공연예산이 우수공연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수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자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90㎝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110㎝로 폭을 확장해야 되고, 음향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채널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의자를 교체하는데 3억원이 들고, 음향시설교체는 5억원이 들어갑니다. 또 예산관계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기획공연예산이 올해 5,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성주문화예술회관에 유명공연이 있다고 초청을 받아서 관람을 했습니다. 우수공연 하나를 유치하는데 3,500만원 내지 5천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획공연 전 예산이 5,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당장은 시설개수라든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우수한 작품을 기획하도록 하겠고, 중앙에 전국 문화예술연합회라고 예술회관단체가 있습니다. 올해도 몇 공연을 유치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공연을 적극 유치해서 공연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연장 의자문제와 음향시설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요구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사실 적자가 매년 11억원정도 되는데 예산문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하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관계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문화강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공연과 문화강좌로 나누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관람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64%, 48%, 강좌수도 570, 470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005년도에도 정원이 문화강좌에 12,168명에서 9,800명, 7,200명에서 5,500명, 수강률도 60%에서 57%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문화강좌 과목선정 시에 외부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결정과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조례상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 감사자료 지적사항에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운영자문위원회관계는 대구시 문화예술회관이나 오페라하우스 같은 대단위 공연장에는 여러 가지 기획작품과 운영자본을 받아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소규모 기획공연이라고 해 봐야 한달에 한번정도 전시, 대관공연이 많은데 대관공연도 유치원이라든지 학예발표회가 많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대구시에 반론을 제기해서 대구시 문화예술회관이나 오페라하우스는 당연규정으로 되어야겠지만, 북구 문화예술회관에도 운영,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이의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조례를 검토해서 개선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적자의 원인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없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고, 흑자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전문가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적정성과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공연, 관람이나 평균 수강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공연의 경우 관람률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연극이나 오페라, 국악, 성악 등 여러 가지 작품선정을 간과할 수 없고, 한정된 예산으로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도 인기위주의 강좌가 아닌 다양한 계층에서 문화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노년층, 주부, 어린이, 유아 등 여러 분야의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목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균 수강률이 조금 낮다는 이유만으로 강좌를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문화강좌의 경우에는 연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도 연말에 이용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한점은 개선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강강좌를 수시로 폐강하고 개강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 구성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일단 조례나 시행규칙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로 조사를 합니까? 다른 내용으로 합니까?

설문내용을 만들어서 어느 과목은 폐강을 했으면 좋겠다,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홈플러스나 동아백화점에서 하는 강좌 중에 주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서 저희 회관 내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폐강 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항목 중에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를 알아볼 수 있도록 조사를 하면서 전체의 운영이 어떠한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주민의 생각이 어떠한지 전체의 반응을 볼 수 있도록 %로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체육시설, 웨딩샵, 아트샵의 총 수입을 계산을 해보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9,300만원 임대료를 줬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1년에 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적자를 막을 수 있느냐 의논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한번 절감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을 보면 4,200만원에 임대를 하셨는데 예식1건 하는데 예식비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95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식1건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돈을 줄여야 하느냐 하면 예식 1건에 뷔페를 하면 1만6천원 받습니다. 1건당 200명 내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볼 때 320만원, 480만원입니다. 3년을 하면 200명을 잡았을 때 3억8,400만원이고 300명을 잡으면 5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3년 수입은 1억7,280만원이고, 1년 수입은 5,184만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줄일 수 있는 수입, 3년간 수입을 늘릴 수 있는데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폭을 줄일 수 없는지, 그리고 앞에 임대업을 한 분이 적자폭이 커서 그만뒀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만뒀습니까?

기간이 만료되고 민원이 발생해서 2005년8월1일에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준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분에게 본 위원이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적자를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10억원을 적자를 내고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을 함으로써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딩샵의 청소년회관 위탁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11월8일에 왔고, 현재 기획실장님께서 계실 때 2005년8월1일부터 2008년7월31일까지 웨딩뷔페가 청소년회관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간이 하다가 청소년회관으로 변경된 사유가 물론 임대기간 3년이 만료됐지만 예식건수가 떨어졌고, 일반예식장에 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민간업자가 음식의 질을 떨어뜨려서 칠곡 주민들에게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혼주와 민간업체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임대기간에 자기가 임대료 지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법인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청소년회관에 3년간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동수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은 청소년회관소관이기 때문에 산출은해보지 않았지만 수익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생기면 올해도 청소년회관에 6억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전체로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입장으로 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웨딩뷔페를 민간이 운영하면 현 상태보다는 조금 더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청소년회관하고 임대의 특별한 사유도 없지만 3년 동안 계약이 됐기 때문에 2008년7월31일까지는 청소년회관이 운영하고, 그 이후에 민간 또는 직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위탁을 하고 있는 4곳을 보면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체육시설은 1년에 3,100만원입니다. 월250만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1,400만원으로 월1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웨딩샵에는 26만5천원, 그리고 아트샵은4만1,600원입니다. 임대료를 계산해보면 주위에 있는 시세보다 적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적은데 이 부분을 상향조정 한다면 적자폭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가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좀 올라갈 수 있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 에는 예정가에 있어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들어온 업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범위 안에서 웨딩샵이라든지 아트샵, 체육시설관계는 공개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 내년도 6월30일이 지나면 공개입찰을 보는데, 어느 정도 올라올지도 모르겠지만 책정을 하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웨딩샵문제와 아트샵은 재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체육시설은 일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헬스기구를 개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시설을 갖추고 공개경쟁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이 경영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보다 입찰을 붙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적은 수익이라도 창출된다면 입찰경쟁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 20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모든 것을 할 때 전부 용역만 줘서 이중삼중으로 반영을 했는데 그것도 잘못됐고, 식당운영이나 또 청소년회관문제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제가 들어본 결과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부서별로 책임지고 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식당운영 하나도 그렇습니다. 예식장도 구청에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예식문제는 현재 청소년회관에서 받아서 종전보다 건수도 올라가고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질책하신 20명에 대한 배치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재정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 예술회관에 가로등이나 벤치 등도 사실 도급을 주면 400만원~5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직원들이 직접 페인트를 사서 다 도색을 하고 예산을 절감한 예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책임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자를 내려고 하면 아까 김창훈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앉는 좌석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것부터 교체가 되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말로만 활성화하라고 하는데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미비한 사항은 예산을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공연시 업무보고에 보면 5,78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15일을 계상하면 385만원의 소요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클래식, 연극, 뮤지컬 등 1회 공연에 대해서 얼마씩 예산이 지출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에 투자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공연에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연이 괜찮으면 더 지출됩니다.

공연의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15회, 20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 높은 공연을 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공연 횟수를 줄이더라도 질 높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대관사용료 예산을 보면 밖에서 미술, 조각, 사진, 서예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학교,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하면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대관전시에 보면 12회에 160만원밖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술, 조각, 서예, 문화강좌 작품에 있어서 예산이 1천만원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입대관료는 12회에 해도 16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가 전시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1천만원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전시는 기획전시와 대관전시가 있습니다. 기획전시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초청전시 같은 경우에는 팜플렛 인쇄비라든지, 홍보물, 현수막 등 제작비를 회관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기획전시는 도록과 현수막은 작가가 부담하고 대관료만 면제 해줍니다. 조금 전에 1천만원은 기획전시 또는 공동전시를 할 때 도록이라든지 현수막 비용 같은 것이 1천만원정도 됩니다.

이 비용이 1천만원 들어간다면 유치원이라든지 우리가 요청해서 하면 수입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앞으로 회관수입을 올리는 측면에서 기획전시는 최소한 필요한 경우만 하고, 대관전시 쪽으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1천만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본위원이 가 봤습니다마는 크게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우리가 투자한 것 보다는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줄이면서 이런 조각, 서예 등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 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수감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12월22일 우리위원회 회의 시 작성하여 12월26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