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린 의원 발언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기흥구청 및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상무 처인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무
박상무처인구청장
예.
이동주위원장
김도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용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남정건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채규산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인구청
상무
박상무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처인구청장 박상무.
이동주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준비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지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당연히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읍면동 감사할 때도 느낀 점인데 25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이 나와 있어요. 3개 구를 다 훑어 봤는데 처인구 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이 안 되는 면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농촌이 많은 지역과 용인시내 같은 경우는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읍면동 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에서는 4개 동의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센터위원장님과 연석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치센터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점점 모색해 가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는데요. 시내 쪽에는 같이 주민자치센터 대표님들과 회의를 하셔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어느 동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어느 동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고 해서 거리는 가깝잖아요. 중앙동, 동부동, 유림동, 역삼동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촌지역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오락프로그램이나 본인들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농사짓고 하다 보면 하루 다 가는데 시간적인 안배와 지역적인 안배를 하셔서 그분들이 예술이나 음악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 구민들의 의견을 시렴하고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없는 지역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에요. 없는 곳에서를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활용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되잖아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수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구청 개청이래 구청장님 권한으로 승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몇 명정도 승진이 있었나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승진이 17명이 있었고 전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몇 급까지 승진시킬 수 있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9급에서 8급까지.
현수
신현수위원
구청에서 읍면동으로 발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청에서 구청으로 발령을 받는 사례는 없어요? 구청에서 발령을 했는데 다시 발령 받은 사람을 시청에서 다시 발령해서 시청으로 온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나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읍면동에 인사가 잦아서 지역주인들이 행정불편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연고 또 인사를 가급적 순환보직이 되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조직개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인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공무원 개인들한테는 시청으로 들어오면 좋다. 예를 들어서 면으로 가면 한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정 최일선 기관으로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기관이잖아요. 인사 배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읍면동의 장기근속자들이 있는데 근무평점이 우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근평을 함에 있어서 구청장님께 적극 건의를 드려서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 뒤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명단을 보면 구청과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인사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별개 문제고요. 용인시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구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은 구의 자치행정과장이 위원장 되고 구의 과장급 공무원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이상은 읍면동장은 포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장님들이 한, 두명이라도 위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규정을 시 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6쪽 박원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기관으로 역삼동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우수사례를 보면 방과후 공부방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쪽의 지역특성상 시립도서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노동복지회관도 있는데 과연 저소득층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쪽에 많이 있어요? 몇 명정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자료에는 저소득자녀 초등학생 6명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수사례로 나와 있는데 6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저소득 주민자녀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45페이지 처인구에 리장, 통장님들 정원이 몇 명정도 되세요?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리통장은 현재 409명 정원에 현원은 402명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렇게 되면 장학생 22명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리장 15%정도 될래나?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5.4%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왜 22명밖에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10050이내로 되어 있는데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로서 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이나 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인데 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리장님들의 사기진작이나 후생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선발기준을 완화시켜서 수혜 폭을 높일 수는 없을까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장학금이기 때문에 웬만한 성적은 성취한 학생들에게 주는 학생들에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0050이면 상위법인가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다면 많이 받을 수 방법으로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상위 50% 범위 안에는 들어야 장학금에 걸 맞는 학업성적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장학금보다는 리장들이나 통장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주는 거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22명이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청에서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25명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이 성적미달, 이중 장학금 지급자, 리장 근속연수 미달로 3명이 탈락됐는데 규정을 완화해도 동장님들께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연세들이 많으셔서 대상자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될 수 있으면 리장님 자녀들은 전체 다 장학혜택을 받으면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리통장님들 연령이 많으셔서 장학금 같은 좋은 규정이 있어도 혜택 받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령을 낮춰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연령이 아니라 자녀들이...
지미연위원
리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중고등학생 자녀가.... 지금 장학금의 지급조건이 중 고등학생 자녀잖아요. 그 일을 맡으시는 통장님이 연세 드신 분이 몇 십년간 장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혜택이 있으니까 골고루 돌아가는 입장에서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좋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놓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돌릴 수가 없잖아요. 임기 규정도 저하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하게 되면 경륜도 좋고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연로하신 분이 하시게 되면 일하다 사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보상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요. 그렇다면 용인시 인구에서 통리장 하지 않겠다고 희망자 수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통리장님들이 요즘 대부분 선거를 하시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제가 처인구은 잘 모르겠어요. 수지구는 경쟁이 치합니다.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처인구도 선거로 통리장님들을 선임하시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규정을 갖고 계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여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으면.... 시에서는 허울좋게 리통장 일을 하게 되면 장학금 지급합니다. 하고 허울로 걸어 놓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봉사도 하시면서 그러면 연령을 낮추면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참고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게 돌아가도록 하세요. 작년에 구청 되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시책추진비가 800만원, 어차피 구청 분리된 것이 작년 10월이니까...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정확히 10월 30일입니다.
지미연위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은 두달 동안에 780만원을 썼다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는 3,600만원을 받으셨어요. 10달동안 이게 집행액이 언제까지 기준입니까?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10월까지입니다.
지미연위원
10달 동안 1,800만원 쓰셨고 아직 안 쓰신 것이 1,700만원 따져 보니까 1회당 20만원정도서 앞으로도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무려 80회 이상을 쓰셔야 되요. 그런데 날짜가 2달 밖에 안 남았고 60일 동안 어떻게 80회를 다 쓰십니까? 시책추진비 같은 것도 연말에 몰리는 이유가 있나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제재도 있었고 한 사항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선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과 명분 없는 식사는 못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명분 없는 식사가 아니라 명분 있는 식사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불용 처리되면 안 된다는 의미 때문에 연말이면 매일 안 하던 것 한다는 시민들로부터 그런 말을 안 듣도록 시의 적절하게 쓰세요. 이것은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혹시 처인구 안에 사행성 게임장이 정부규제가 있은 후에 늘었나요 줄었습니까?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업소수가 늘은 것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폐업한 수도 없고?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폐업하는 것은 자진폐업이지요. 영업정지를 받고 그랬으니까....
지미연위원
영업정지는 여기에서 30일이 많은데 그 다음에 자진 폐업했습니까?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자진 폐업한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 때문에 처인구에 있는 시민들이 가정파탄 났다는 제보 받으신 거는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 들은 적은 있는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는 취하신 것 있으세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5회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상응한 행정조치만. 상급기관에 건의는 안 하시고?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상급기관의 건의는 저희들이 안 해도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큰 사회문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안 하셔도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제기를 안 하면 중앙정부는 몰라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게임장에 관해서는 저희보다 문화관광과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에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실태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31쪽 각종 행사개최 예산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읍면동별로 보면 500만원씩 집행금액이 나와 있는데 처인구에 11개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급하신 것은 7개 읍면동만 지급하신 것으로 나와 있지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지급은 다 했는데 남사, 이동, 원삼, 백암면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돈은 다 배정을 했는데 4개 면은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4개 면은 그 이전에 기 행사를 치렀습니다. 4개 면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500만원으로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돈은 사실 5천만원을 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은 안 들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원동
박원동위원
각 읍면동 행사한 것을 보면 집행내역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500만원가지고 행사치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기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치를 수 없는 행사거든요. 하다 못해 면민들 오셔서 식사하시는데도 500만원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모자라실 것 같지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사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많이 모자라지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을 풍족히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사실 면민의 날 행사나 시민들 행사는 그 읍면동에 1년에 한번씩 있는 큰 행사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큰 행사인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확대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영린위원입니다. 9페이지 관리자 조서를 보면 근무하시는 일곱분인데 바뀌신 분이 세분이란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신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 4기에 시장께서 인사한 것도 보면 45% 정도를 처인구로 보내셨단 말이지요. 여기도 바뀌신 분들이 7명 중에 3명이 새로 오신 분들인데 자주 바꿔서 업무의 연속성이 되겠어요? 세무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일곱 분이 한 분도 안 바뀌셨어요. 물론, 업무의 전문성이 기여하는 자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민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셔서 업무의 연속성이 어떠세요. 잘 되세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일개 개인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 계장이 한 명씩 안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영린
김영린위원
과장님 관리하시기 힘드시고 주민들이 새로 바뀐 분 사귀고 그분들이 오셔서 업무추진 하시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유념해서 하시고요. 지금 청에 예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처인구의 예산이요. 죄송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수지구에도 물어보겠지만 그 사업하실 예정이시지요. 전보상대나 도로표지판 밑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사람들이 지나다 만지면 감전이 돼서 수지구청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인구, 기흥구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맨 밑에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찍는단 말이지요. 도로에서 밑에서 보면 시커먼 회색 페인트 한거에 밑에 쫙 깔았어요. 이거는 시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보세요. 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세계최고 신진용인이라고 해서 올림픽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체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은 좋아요. 바로 옆에 가로등 있지, 전봇대 있지, 도로표지판 있지, 그 옆에 또 버스정거장이 있어요. 도로 편에 크게 많이 붙여놨잖아요. 수지구청 얘기하겠지만 한 사거리에 수지구청은 같은 경우에는 17개가 있어요. 선진용인 세계최고가. 이것은 도가 지나친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추진 하실 때 적당히 하시라고요. 사람들이 보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또 하나는 옛날 시청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때 안전도 검사가 D가 나와서 다시 지어야 된다, 보수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보수하셨지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보수 안 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안전도 검사 D건물에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일 보시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옛날 시청사 건물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안전도 D건물에?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못 봤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과장님이 언제오셨는데 아직도....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작년 구가 되기 이전에 시에서 상반기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D 나와서 위험하다 그랬어요. 보수하지 않으면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한번 검토하셔서 건물 무너지는 것은 사람 다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끝날 때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수지구나 기흥구나 다 모니터링 하고 계실텐데 대민업무를 하시는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인데 세계최고 선진용인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시책에서 말하는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주민들을 상대로 청장님 답변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55쪽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G4C라고 있습니다. G4C에서 보면 저희가 36종을 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개인의 집에서 자기 컴퓨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은 기기고장으로 조치가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되어있는데..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낮에는 저희 민원실에서 와서 충분히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야간이나 공휴일은 G4C를 통해서 충분히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가정에서 G4C를 이용해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세대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많지 않을 겁니다. 이 기계 고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쓰셨는데 기계에 대한 재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조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어느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주요 고장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기계회사는 시에서 사서 발급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고 기기고장 원인은 쓰시는 분들이 단추를 잘못 눌러서 고장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문제점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사후에 서류 보완을 해주시고요. 설치 취지를 보면 24시간 민원 편의제공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발건 수가 나오는데 연간 처리건수인가요?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2006년도 10월까지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기기대당 1일 발급건수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되요?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이 기기를 시청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아세요?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세정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타 시도를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서울 같은 이런 자동발급기가 지하철 역사에도 있고 외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은 기기가 고장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활용이 안 된다고 보시는데 이런 자동화기기가 보급돼서 실지로 공무원들이 대민하고 접촉을 안 하면 그만큼 일손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밀히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호적업무, 민방위업무, 부동산 관리업무, 지가 관리업무 등 많이 있는데 자료가 3장밖에 없어요?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자치위원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너무 간단해서요. 부동산 업무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인구 관내에 등록되어있는 공인중개사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총 422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혹시 불법사례나 이런 것은 없나요?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일부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 나가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여러분들이 많이 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개보조원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전에는 중개보조원이 있으면 저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폐지가 안돼서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만?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등록해 준 업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중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고려를 해서 불법중개를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담당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포천에 눈이 와서 스키장이 성황을 이르고 있는데 리프트사고 난 것은 아시지요?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뉴스에서 봤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인구 관내 양지에도 스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은 꾸준히 잘 하세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체육시설업체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설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저희 과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지미연위원
처인구에 있는 주민들은 용인시에 있는 여러 놀이시설이나 휴양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어요?
이동주위원장
지위원님 그것은 휴회시간에 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제가 기사를 본 김에 처인구에서 생각이 나서..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민원이라고 해서 전부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시설등록하는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런 것이 기사화 돼서 안 나가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근본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라는 것은 전체 구민의 모든 민원을 잘 해주고 저희한테로 와서 각종 문서발급 하는데 신속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민원인들이 갔을 때 민원 편의제공을 하고 서비스 확대하고 홍보 부분을 잘 하시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구청이나 읍면동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민원인들과의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갔을 때 민원인이 볼일 보러온 직원과 대면을 했을 때 그 분이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하면 일보기도 전에 기분이 상하지요?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저희 앞에 민원창구에 여직원들이 거의 일용직이나 공익근무요원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명감이 뒤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소리가 났을 때 뒤에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들이 직접 나가서 그분을 모셔서 차 한잔하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들은 거로는 담당공무원들이 불손한 말이나 불손한 언행으로 민원인들이 기분이 안 좋아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처인구 쪽 뿐만 아니라 3개 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시험볼 때도 어려워요 어렵게 들어온 자리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들어온 만큼 인성을 갖추어서 대민봉사를 멋있게 할 수 있는 공무원 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시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3개 구에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여성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아요. 어느 공공장소에 가든지 그 민원인들을 접하는 공직자들의 태도와 표정이 밝으면 설사 이 민원인이 기분 안 좋게 들어갔다고 해도 기분 좋게 볼일을 보고 나올 수 있거든요. 가고 싶은 구청, 읍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용구
박용구처인구민원봉사과장
고맙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화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김영린위원이 과찬을 한 부서네요. 인사이동이 없이 팀웍을 이루어 가면서 일을 잘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 납세자가 기흥구가 286, 수지가 314에 비해서 369 가장 많은데 왜 그럴까요?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저희가 기흥하고 수지하고 조건이 틀린 것이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소라든가, 법인이 많습니다. 대개 공장, 제조업소가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부도나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오래 있다고 팀웍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일은 일이니까.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추진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처인구에 있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세금 징수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시민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시민은 없는데 세금징수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을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직원이 잘못해서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한 예를 말씀드리면 과오납이나 직원 착오나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주 화요일마다 직원 연찬회를 실시하고 교육도 해서 가능한 한 공무원들의 신뢰도 착오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번에 이동면 묵리에 우연히 갔다가 묵리의 박모씨인데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는데 예년에 비해서 세금이 100%정도 많이 나와서 이상해서 구청을 찾아서 문의를 했더니 도시계획비용이 포함되어서 됐다고 그러면서 50%를 감면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냈으면 그만인데 의심이 나서 와봤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는 몇 건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건수로는 숫자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공공부지 도로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을 감면해 주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이 작년도에 공포 되서 많이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대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분이 저한테 뿐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하면 용인에서는 세금을 무작위로 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래서 옆에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세무서가 처음 생겼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자에게 통보했는데 과세표준액 증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맞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이었는데 현재는 6억으로 낮춰지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3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부과자료가 용인시에서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부과한 거예요?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용인세무서로 가는 건가요?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고 각종 자료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 국세청으로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많은 주민들께서 용인시에서 자료입력이 잘못돼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입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정확하게 현지확인도 많이 하고 잘못된 사항은 현지 확인해서 세무소로 통보해 주고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번에 김민기위원께서 과오납 과소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쪽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 분을 보면서 세금이 주먹구구식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가지고 가니까 50% 감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저희야 모든 재량권은 없고 법규에 따라서 혹시 현재하고 실지하고 틀린 경우도...
현수
신현수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조세저항이라고 됐는데 여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그 전보다 경제여건은 나빠지게 세금은 많이 나가고 해서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법규대로 이행하려고 주민 홍보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137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1천만원이상이 나왔는데 결손처리 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각종 자산사항이나 금융기관의 통장이나 모든 것을 조회하고 납부능력이 없을 시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하고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자산이 나타난다든가 은행에 통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추징을 해서 다시 살려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결손처분현황으로 넘어가기까지 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네.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시민들한테 세금내라고 하시는데 힘드시지요?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고질체납자 현황을 한번 훑어 봤는데 그 내용도 다양하고 액수도 천만원이상 억대이상으로 넘어가는 기업도 있고 많더라고요. 종합적으로 74페이지 하단에 보면 9,100만원 돈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체납징수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은 이 체납이 어느 연도에 된 거예요?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그것은 서류를 찾아봐야 정확한 연도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몇년동안을 두고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나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26쪽에 보면 이동에 있는 서울공원묘원도 체납된 것이 많이 있는데 1억원이상 체납액이 나왔는데 이런 묘원 같은 곳에서는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체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됐는지?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이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곡매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본인이 중간 중간 납부를 하고 잔액이 남아서 현재 곡매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받으실 수는 있으신 거예요?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언제까지요?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기간은?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다가 기간은 주신 거예요?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기간은 전산 상에 언제 납부할 수 있다고 약속사항을 받아놓고 있는데 추진이 안되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아쉬웠던 것이 아까 읍면동 행사하는데 부족하다고 과장님이 신경써서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너무 힘이 드시지만 힘드신 노력이 시민을 위해서 다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건
남정건처인구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63쪽 보면 고교생 결식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동부동하고 문제점 읍면동 농산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문제점이 없으며 3개동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이지요. 여기는 보면 청소년들이 급식기피사례에 보면 일반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한 결과 당초 계획인원 140명중 63명이 이용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대책에 보면 향후 전지역에 대하여 기존 농산물 상품권 주 식품구입에 한하여 대치하여 사춘기 청소년들이 급식기피로 굶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부동하고 농촌지역 읍면동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해서 문제점이 없는데 굳이 조건을 붙여서 주 식품구입에 한하여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한끼 당 3,5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가서 먹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 역삼, 유림동의 경우에는 63명밖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상품권을 주게 되면 농협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사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전량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역삼, 유림동에도 농수산물 상품권을 지급해서 전원 이용토록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조건 없이 주면 되는 거지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0명 있는데 그것 기준은 옆에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의 명단과 틀린가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쪽 현황의 명단 110명과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현황에 대한 것을 전체를 다 넣고 위에 쪽 된 부분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처인구에 100명에 활동한다는 얘기네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현재 1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110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000원 하셨어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119명이지만 읍면당 1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100%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 있게 10명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100%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읍면동에 교부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나온 사람들을 직접 확인하고 주시나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그 지급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석결과는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안 나와서 받아간 돈에 대해서 환수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현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예총에 책 발간한다고 5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물건 받고 정산했냐고 했더니 정산했다고 했는데 오늘 10시까지 나한테 갔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책이 안 왔어요. 관내에서 관내로 오는 것이 몇 박 며칠이 걸리는지 처음 보는데 과장님 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보시고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책도 안 만들었는데 돈을 줍니까? 똑 같은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왜 돈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왜 하는가, 누가 하는가,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제가 점검은 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돈은 왜 나가는 거예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각 읍면에서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읍면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회의라든가 청소년 지도하는데 저희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존재할 때는 존재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존재 이유는 청소년들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러한 공부라든가 생활하는데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운다거나, 싸움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면 단위의 단체에서 나가서 날짜를 정해서 지도를 하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날 위원회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어느 부서예요? 과장님이 시잖아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2006년도에 보면 집중지도단속 220회 실시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건의사항이 올라오거나 우범지역이니까 가로등에 촉수를 밝혀라 등 그런 건의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그런 건의는 받은 것은 없고요. 971건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활동성과하고 문제점이 상동이에요. 유흥업소 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하기가 어렵고 지구대 경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반복했다는 거네요. 2005년도에도 이러한 방법, 2006년도에도 이러한 방법. 실질적인 개선, 건의, 진전되는 것 없이 제 자리 걸음만 맴맴 해도 어느 위원한테 돈이 얼마 가는지 몇 명이 와서 활동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 날에 어떤 것을 끌어왔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돈을 쓴다는 거예요.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뭐를 하는지 그래서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PC방,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읍면에서 매월 모이셔서 분기라든가 필요할 때 모이셔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어서 움직임을 하면 결과보고서를 받으세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어느 어느 유흥음식점에서 청소년한테 술, 담배를 파는지 지적사항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건의가 들어와야 반영이 되는 거지 청소년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지도위원 있다고 하는데 안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162페이지에 보시면 결식아동 현황이 나오거든요. 2006년도에 학기 중에는 255명이 지원 받았는데 방학중에는 줄어요. 그러면 나머지 29명은 방학중에 다른 단체로 가나요, 사라지나요, 유학을 가나요?
그게 아니고요. 방학중하고 학기중하고 인원이 숫자의 개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3-2은 하나가 아닙니다. 양식으로 봐서는 숫자 개념이 아니고요. 학기 중과 방학 중에는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저희 시로 통보를 하게 되면 읍면동의 복지사가 저희 구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 대상자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선정결과에 따라서 선정된 인원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인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 173명 하신 거지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 각기 3,500원씩 주신 거지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3,500원씩 지출한 것으로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금액하고 방학중에 173명한테 3,500원씩 준 금액과 또 틀려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계산방식이 정확하게 3,500원 곱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명단통보자 중에 가정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 세 번째로는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리장, 통장 반장 등이 아동관련 민간 관계자가 추천하는 자중 가정사정으로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대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를 지원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관계없어요. 결국 인원이 아니면 뭐예요? 저는 그거예요. 단순비교. 학기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가정사정으로 국민기초생활 저소득층 해서 225명이 선정됐는데 방학중에는 그 인원수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방학중에 인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냐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방학중 인원은 250명인데 22명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방학 종료 후에 먹은 것을 정산하게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방학중 것도 나오지요? 요구사항이 나오지요. 안 나옵니까?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학교결식아동인데 결식아동은 지원일수가 180일입니다. 학기 중에 토요일하고 공휴일...
지미연위원
1년에 365일 중에 결식아동은 180일만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그 부분이 학기 중에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 방학중 90일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을 90일로 봤구요. 그 다음에 방학중에 지원대상을 90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식은 지원기준을 180일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숫자 빈 부분이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그 숫자 빈 부분은.... 저도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위원님과 같은 의아심을 왜 숫자의 차이가 나느냐라고 느꼈습니다.
지미연위원
담당자가 보고를 안 했군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담당자가 보고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저도 위원님처럼 실무 담당과 따졌어요.
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고가 없었다는 말 밖에 더 되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신청을 오게 되면 학생들이 먹지 않은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배가 고파서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을 과장님은 아세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그거는 다 알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심각한 일이에요. 얘가 누구한테 가서 밥 달라고 하겠어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저희가 대상자로 255명이어야 되는데 이중에 먹지 않는 아동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233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안 쓴 예총에 책값 주느니,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자원봉사 돈 주느니, 이런 사람들 밥 주는게 가장 좋아요. 돈 다른데 쓰지 마세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자활사업이 예산집행액이 연간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저희가 2005년도하고 감사당일까지 자료 요구하신 내용대로 뺀 내용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의문이 포곡은 집행내역이 14명이고, 남사면은 1명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균형배분이 아니고요. 자활사업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각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 적게 올릴 수도 있고, 많이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맞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면이나 읍에서 선정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남사면장님은 일을 덜하신 건가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동도 5명밖에 없어요. 다른 면은 평균적으로 봐도 7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신청을 대상자들이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고...
경태
김경태위원
홍보가 덜돼서 그럴 수 있나요? 남사면이 1명 밖에 없고 다른 곳은 14명씩 한다 것은...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남사의 경우는 관내의 인구로 봐서 가장 적은 면이고요. 농촌지역이고 나름대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냉철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지원신청에 따라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밑에 면에서 올리는 대로 받으시는 겁니까?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한 쪽에 너무 많이 치우치면 그럴 것 같아요. 일자리도 잘 말씀하셔서 만드시고 균형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인구대비로 하시더라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는 것은 좋으신테요. 답변을 잘 하면 괜찮으신데 답변을 못하면서 웃으시면 기만하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162페이지, 16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학중과 방과후에 식사를 하시는 건데 문제점은 맞아요. 문제점은 맞는데 외국 같은 곳을 보면 못사는 분들한테 푸드뱅크 라는 것을 주거든요. 한달에 200불, 300불씩. 그것을 가지고 농수산물센터 가서 물건을 산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물건을 안 사고 다른 데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창피해서 식당에 못 가는 것 같아요. 농수산물 센터에서 상품권으로 산단 말이지요. 이 아이들이 이것을 제대로 쓰는지, 제가 본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PC방에서 몇 시간 하다가 돈 내야되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 그러면 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안이 뭐냐하면 그런 학생들을 잡아서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구청에 도우미도 있고 사회단체장도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분들도 있고 이 분들한테 타이트하게 사러갈 때 같이 가자 그게 아니고 자매결연 식으로 맺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뭐 사려면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애들 차 없잖아요. 이 사람들 차를 타고 사러 가자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식당에 가서 먹어라, 안 먹는다. 문제점이다. 상품권으로 주면 잘 되더라 상품권으로 줘 버리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상품권에는 원래 주 식품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하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PC방에서 그러할 경우 주인이 받지 않겠느냐,
영린
김영린위원
받는 것 봤다니까요. 요즘 상품권 문제가 되는 것이 뭐입니까? 오락실에서 쓰는 상품권이 밖에서도 현찰화가 되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잘 지원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세요. 상품권 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청소년들이 사랑이 필요한 거지, 상품권 3,500원이 중요하겠습니까?
규산
채규산처인구사회환경과장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구청장님.
영린
김영린위원
구청장님 오셔서 몇 달 안되셨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바쁘신데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대민 접촉하는 최일선의 사령관으로서 민선 4기에서 주창하는 것이 세계최고 선진용인이거든요. 대민 접촉 차원에서 그런 시책을 어떻게 접목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과연 뭐가 세계최고이고 뭐가 선진용인으로 나가면 우리 주민들에게... 공부좀 하셨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상무
박상무처인구청장
세계최고 선진용인에 대해서 김영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선 4기 서정석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시정구호로 캐치프레이즈가 세계최고 선진용인입니다. 굳이 의미를 해본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문화복지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일 자리를 창출된 도시....
영린
김영린위원
그것은 광고기획사 같은 사람들에게 주면 30분만에 나오는 답변이고 모니터 하시는 청장님들이 아셔야 하는데요. 서정식 시장이 취임해서 취임 100일에 공보실에서 만든 많이 본다고 해서 25만부씩 찍은 용인소식지를 보면 서정석 시장이 말했어요.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뭐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세계최고로, 선진국의 수준으로 올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과연 구청장님들께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는데 오셔서 서정석 시장이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뭡니까 하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도서관을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상무
박상무처인구청장
얘기를 하자니까 순서를 밟고 나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족도시,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개량화해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도 하시고... 처인구 발전도시 아닙니까? 수지는 다 끝나고 난개발이라고 그러는데 기흥구 다음, 처인구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대장 혼자 돌아다니면서 세계최고 선진용인 하게 하지 마시고 밑에 보좌하는 분들이 잘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계철 기흥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계철
이계철기흥구청장
예.
이동주위원장
이현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쳤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유영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신낙현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건
남정건기흥구세무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이성순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규산
채규산기흥구사회환경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흥구청
계철
이계철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기흥구청장 이계철.
이동주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전 근무처는 어디시지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유림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정동, 어정동, 마북동이 동 청사를 임대하고 있지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청사 갖추어진 곳이 구성동, 신갈동 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건립계획은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건설계획은 상갈동, 구갈동은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 계상을 했는데 어정동과 기흥동이 토지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마북동만 샘플로 볼 때 거기 월 임대료가 얼마지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많게는 1천만원 가는 곳도 있고 500만원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195쪽을 기흥구청 증축공사보다는 동 청사를 건립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이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과장님은 증축을 먼저 하겠습니까? 토지확보부터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사실 청사가 갖추어 진 다음에 분동이 되어야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행정본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청사를 확보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족을 못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토지가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데 구청의 증축공사보다는 건축을 안 하더라도 부지확보가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구 읍사무소 건물을 쓰기 때문에 구가 개청되면서 7개 과가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가 부족해서 부득히 증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개인의 입장에서 임대료 나가고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사고가 없으면 소멸되고 암 보험을 들어도 암이 안 걸리면 소멸되고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임대료가 1천만원이 나간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역발상을 해 볼 수 있지요? 갈수록 이 지역에 동사무소 부지를 예를 들어서 500평만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청사를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축보다는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짓는 것은 순차적으로 짓더라도 증축은 뭐가 급해요. 토지 값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를 텐데 갈수록 비싸질텐데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청사 미확보가 된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를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변화하니까 부지라도 확보해 놓으면 올해 부지가 확보됐더라도 3년 뒤에 짓더라도 3년 뒤에는 사정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세이브가 되고 시 예산이 절감되는 건데 구청 증축공사가 뭐가 급해서 증축공사부터 합니까? 증축 공사할 때 그 예산가지고 부지를 더 확보하면 그만큼 세이브가 되고 평가기준이 높아질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예산이나 구청예산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우선인지 판단을 하셔야지 구청증축공사가 뭐가 급해서 그 예산가지고...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부지를 확보해야 건물 2층, 3층에 세 들어서 보기도 좋지 않고요. 시에 예산이 많다는데 부지부터 확보하고 건축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정식위원입니다. 기흥구청이 분청된지 1년이 넘었지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오신지 세 달정도 되셨고 청장님은 두달 정도 되셨는데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이나 청장님 지역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1년이 지난 지금 그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청이 되면서 예전에 기흥읍, 구성읍사무소가 있을 때와 구청으로 나뉘었을 때 처인구청 같은 경우는 그간의 역할을 다 했던 거고 수지구청은 출장소가 있어서 그간의 역할을 다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의 기흥구청이 되면서 시행착오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업무분장 내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시에서 할 일, 구에서 할 일, 동에서 할 일이 명확히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혼선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것도 있고 각 동사무소나...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좀 전에 오준석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기흥구는 문화적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인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평을 하는 차원의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적으로도 많이 힘들게 생활하시지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는 구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쓸 수 없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앞으로는 적시에 쓸 수 있는 예산확보를 2007년도에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요구는 했는데 본청에서 어떻게 떨어지냐는 본청에서의 일이고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1년 동안 분청이 되면서 기흥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나 업무분장, 문화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100% 근접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고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안녕하세요. 박재신위원입니다. 기흥구 부서별 결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분리 후 많은 인원이 보완이 된 것 같은데 214쪽 자료를 보면 정원대비 결원부서가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업교통과에 집중돼서 4명이 결원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결원된 건가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건설과는 토목직 2명에 도 전입시험을 봐서 전출이 됐기 때문에 결원이 많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무원 공채 절차를 거친 사람들을 대기를 해 놓지 않나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3개 구청이 동시에 개청되면서 정원이 갑자기 느는 바람에 미처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적시에 배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부서들이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한 부서인 것 같은데 결원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구에서는 시에 요구해서 충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충원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 가용재원을 빨리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현실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에 요청을 하셨나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을 실정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와 구간에 문서로 오가지 않고 구두로 결원요청에 대해서 요구하면 해주나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인사문제는 문서로 하기보다는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라고 할까요 구두로 협의를 해서 이쪽 부서에 결원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명이 빠져나간 결원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2달 정도 됐을 겁니다. 현재는 보충된 상태입니다. 11월달에 토목직 둘을 받아서 현재는 충원을 해 놓은 상탭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시점이....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10월 31일자가 11월 15일 경에 토목직 2명을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재는 결원이 안되 있는 상태입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기흥구에 2명이 결원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동청사부지매입에 대한 %를 말씀해 주세요? 동청사 부지를 매입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고 나중에 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부지선정은 동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시의 회계과에 부지선정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 회계과에서 그 지역에 동청사가 건립될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부지선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부지선정위원회라든지, 무슨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대충의 경우 어디어디가 부지선정이 될 것이다. 지주가 알 수 있지요? 땅 주인이. 내 땅이 선정이 될 것 같구나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교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감정가로 산다고 그러셨는데 감정가로 안 사고 수의계약으로 사는 방법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공공용지는 협의매수를 할 수 없고 감정에 의해서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만원짜리 땅이 갑자기 700만원짜리 땅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공공의 일이라고 해서 투명하게 오픈 시켜놓고 하다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규정과 법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다른 공공사업 같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데 공공청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토지주와 사전에 협의해서 감정가에 매수하겠다 사전 협의된 상태에서 부지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민기위원
감정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다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 낮다 그러면 안 팔수도 있겠네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럴지 있지요.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감정평가라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요즘에는 감정가나 현 시가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감정가는 물론 적다고 보는데 추진하면서 평가금액이 안 맞아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습니까? 제 의견은 이것을 극비로 3, 4군데로 해서 일반인이 땅을 사는 과정을 아시면 설명해 보세요? 일반인이 땅을 살 때는요. 세계굴지의 기업인 모 기업도 무슨 공장을 한다고 사지 않고 목장을 한다고 해서 땅값이 안 올라가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동작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투명하다, 법대로 한다라는 의미로 이 자리는 동사무소가 들어올 것이다. 중학생들도 알아요. 여기가 동사무소가 들어온다는 것을... 갑자기 땅값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기업체에서 땅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순발력 있게 사고, 극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 놓고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법상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생각은 늘 갖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사무소 부지는 한번 사면 다음 번에 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살 때 신중하고 신속하게 매입을 해서 지금 소문난 곳을 배제하던가 해서 땅 값을 작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요사업추진현황 기흥구청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이라고 쓰시지 않고 밑 빠진 독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쓰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울러 증축을 지어진지 1년 만에 다시 증축을 하는 경우지요? 2년만에 증축을 했나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축한 후에 증축을 하는 거지요. 증축을 한 것을 증축한 것이 아니고요. 기흥읍사무사소로 신축을 하고 나서 구청이 개청되면서 증축을 한 겁니다.
김민기위원
신축 후 몇 년만에 증축을 했지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2, 3년 됐을 겁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이 증축을 하면서 18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됐는데요. 애초에 당초에 지을 때 3층으로 지었다면 얼마정도 비용이 추가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요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의 행정기관에서도 미리 예견을 해서 구가 될 것을 알면서도 공공청사를 증축할 때 시 임의대로 신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 체제 읍이면 읍 수준에 맞추어서 청사를 신축하라는 불가피성 때문에 앞을 내다보면서도 한꺼번에 짓지 못한 경우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불가피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행정수요가 얼마나 요구되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예측을 했으면서도 적게 짓고, 예측한대로 짓지 못해서 나오는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축한지 5년이나 10년 뒤에 됐다. 아니면 갑자기 정부에서 하루만에 아파트를 만채 지어서 인구가 늘어났다던가 이러한 불가학력 적인 것이 아니고 점차 점차 진행되고 과정 속에서 예측성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조건상에서 불가피성이 존재했다, 그 불가피성을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18억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직접 당초에 지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반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0억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곤란한 것이 아니고 법에 있는 현실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지요.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법에 있는 현실을 바꾸시려고 노력을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공무원과 여러 시민들께서 지은 지도 얼마 안됐는데 또 아시바가 밖으로 걸리고 여러 사람들을 불편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게 행자부 사항이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시의 승인이 아니고 청사를 지을 때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행자부가 우리시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정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1인당 2.1펑 회의실은 몇 평 규모 이런 것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청사 신축할 때는....
김민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인구가 5만명이 늘을텐데도 지금 인구로 이렇게 짓습니까? 내년에 인구가 느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내년 어디 입주가 5만명이 되고 어디가 7만명에 되 그러면 12만명 늘어요. 그리고 지금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행자부 지침대로 지어야 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필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더 많은 면적을 받아올지는...
김민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뻔히 보면서 지침이다, 규정이다, 법이다 하면서 가만히 짓고 다음에 또 짓고, 다음에 또 짓고 하는 것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주요시책이 아니라 밑 빠진 시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되는데요.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데 부족하다. 본청은 어떻게 행자부 지침대로 지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런데 위원이 질문을 하면 법규 따지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왜 감사합니까? 다 법규대로 하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KBS바다이야기 검찰수사도 본격화되고 경찰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다이야기 영업등록증이 아직도 버젓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등록증을 내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 어떻게 됐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바다이야기는 저희 구청에 5개 업소인데 전부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줬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굉장한 피해가 간 건데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등록을 한 당시에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 요즘 바다이야기가 문제가 되니까 등록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장을 했는데 본인이 준비를 다 해 놨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수리를 해 줬는데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골프연습장이 굉장히 많은데 허가부서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골프연습장은 구청 소관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인가를 무리해서 해 준 적은 없습니까?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3000평 이상은 못한다고 하면 3000평 가지고는 작잖아요. 옆에 3000평을 허가를 내서 붙여서 6000평 짜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예는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점검한 적 있습니까? 불법사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해 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골프장과 연습장도 그렇고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쉽게 얘기해서 수입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점검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관리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점검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김민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1층 증축하신 것이 05년 9월부터 06년 3월, 06년 3월부터 06년 6월까지는 건축으로 2차 공사 그러면 1개층 공사가 끝나고 바로 1개층 공사가 또 올라갔다는 거네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3층만 증축을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198페이지에 1차 건축공사 증축이 있고,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보시면 증축 2차 건축공사예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계속공사가 돼서 자료를 그렇게 뽑은 겁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세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1차 계약을 했고, 2차 계약을 했고 두 번 계약을 한 거지요. 1차는 철거공사고 위에 슬라브 깨내고 가설물 있는 것을 철거하고 2차 분은 건축물을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지미연위원
건축공사 1층 올라간 것에 대한 1차 공사...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내용을 보시면 1차 건축공사는 가설공사 및 철거한다는 예산이고....
지미연위원
설계변경도 하셨네?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때 안 계셨어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런 것 승인은 구청장 전권입니까, 아니면 시장사항입니까? 승낙, 허가. 구청장 전결입니까. 아니지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계약은 구청장이...
지미연위원
증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획세우는 것들이요? 구청장님이 다 결정하시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추진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시지요. 전임시장이 책임질 일이네요. 책임자 얘기하는데 발뺌을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될 것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각종 청사를 할 때 어떤 법률을 적용하나요? 규격이라든지.... 잘 모르시겠어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조례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청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행자부에서 한다고 아까... 부령에서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것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법률해석상의 문제는 없는지, 꼭 하여야 한다, 한다,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법리해석 상의 문제들이 있는데 법을 지키셔야지요.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원칙은 그런데...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미래에 예측수요사항이 증가됐다고 하면 그것은 예외규정을 가지고 행정수요가 더 늘어날 거니까 증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예외 규정을 잘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논리상 맞지 않나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법리 적용하실 때 해석상의 문제를 잘 의논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관계법령을 잘 찾아보시고 하시라고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속기록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전자다 후자다 그런 것을 따질 것도 아니고 행정상의 절차만 따지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많이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아까 김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과인데요. 시 예산을 내 주머니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전에 제가 강남살 때 보면 강남구청 자리가 그 일대의 땅이 가진 사람이 강남구청 부지를 희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부지가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지요. 우리 동청사나 구청청사를 볼 때 목이 좋은 곳을 동청사가 가야 되는지, 값이 싼 곳으로 가야되는지 판단기준이 모호하겠지요. 그러면 시에서도 독지가가 청사부지가 500평 되나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대개 5, 6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것을 내 땅을 500평에 비싼 값에 팔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그런 것을 물색해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 청사가 들어감으로서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도 갈 수가 있겠지요. 그 사람은 반대급부 적으로 주위 땅이 부가가치가 높아지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신축위원회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청사건립위원회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됩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그냥...
준석
오준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동에서 그냥 그러면... 목소리 큰 놈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여기가 고향인데 지난번에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다 똑같은 사람이 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여론을 폭넓게 다양화하게 특정인에 의해서 편향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건설회사에 있는 분들로 하면 전부 눈만 동그라져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편향적이지 않고 주민 전체 투표를 붙여서라도 A, B, C, D안을 만들어서 하든지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특정인의 이득이나 특정인에게 혜택 가는 방법은 절대로 쓰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현수
이현수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243페이지 공유지분할위원회가 어떤 성격인가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하면 공유로 되어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토지소유자 2명내지 3명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국회법에서 규정한 면적이 안 맞을 때 분할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안 맞는다 이랬을 때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해서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한번도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는 얘기네요. 위원 선정 중에 공인중개사 분들에 들어가서 맞는지 알고 싶어서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그런 분들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소송 건이 유난히 기흥구에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가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저희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소송 건이 많이 생깁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건은 명의신탁에 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청구소송인데 이러한 명의신탁에 관한 것은 저희가 발견해 내기는 어렵고 세무소나 검찰 이런 계통을 통해서 밝혀져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대다수는 불복을 합니다. 그래서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다, 취소하라 이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구청체제로 들어서면서 리에서 동으로 바뀌면서 재산세 같은 경우 많이 상승 됐더라고요.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현재 실거래 가는 낮은데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는 분들도 종종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지?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무파트에서 지방세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민원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4쪽이고요. 민원명이 토지취득관련 민원인데요. 처리기한이 즉시인데 지연일수가 3일, 2일로 나와 있는데 지연처리사유가 전산처리지연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즉결이라고 하는 것은 3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즉결이라고 합니다. 3시간 이내에 처리를 하고 바로 처리를 했다고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말에 접수되는 경우에 속하는데요. 3일내지 2일 걸린 경우가 주말에 공휴일이 끼는 타임에 접수돼서 처리는 했는데 전산입력을 늦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이틀 쉬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처리를 했는데 전산입력을 못하면 월요일날 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4월 28일이 무슨 요일이었지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날짜는 제가...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어쨌든 저희 직원들의 실수입니다. 공휴일이 끼었든, 주말이 끼었든 처리하는 즉시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저희 직원들의 실수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사이버민원에 지연일수가 14일로 되어있는데 무슨 건입니까?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사이버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접수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처리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처리했다고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버민원의 경우는 민원봉사과에서 직원들이 잘못해서 첫 번째로 처리부서 지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부서 지정을 다른 곳으로 해서 그 부서에서 지연을 해서 다시 넘겨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기흥구 소관이 아니고 처인구 소관이라 처인구로 이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가 구차한 저희들이 많이 잘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직원들 직무 미숙으로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저희 업무미숙으로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기흥구가 용인시에서 차지하는 세수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50%는 안되고 47에서 48%정도 됩니다.
김민기위원
정확히 한 48%?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예, 48%정도.
김민기위원
3개 구청의 세무과 직원을 비교해 봤는데 공히 27명입니다. 맞지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흥구가 특별히 일 잘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3개 구 직원들이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민기위원
거의 비슷한데 기흥구는 우리시 세수의 50%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 되지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다른 구는 잘 모르겠고요. 기흥구에서 체납액이 다른 구 보다 조금 많지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김민기위원
많지만 세수에 비해서 비율로 따진다면 적은 건가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체납액도 세수만큼 비례해서...
김민기위원
특별히 기흥구가 인원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사실 인원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구도 적은데 우리 기흥구는 더 적다는 개념이에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다른 구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도 적지만 저희 구는 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인력이 더 많았으면 이런 부분까지 더 세세하게 해서 체납세 같은 경우 더 징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인원이 지난 10월 달에 27명에서 28명으로 1명이 늘었지만 그 숫자 가지고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하기는 조금 미흡합니다.
김민기위원
용인시의 체납액 중에서도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절반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300억정도 되고 처인이나 수지가 240억에서 250억정도로 저희가 50억정도 더 많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세수대비하면 체납율이 높은 것이 아니네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맞네요. 혹시 서울시에 보면 38기동대라고 있습니다. 체납세특별징수팀이지요. 그것을 우리 기흥구에서 운영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그것을 저희 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시 차원에서 3개 구를 아울러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방향을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의 38기동대처럼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일부 몇 명만이라도 전문가를 임용해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임용해서 서울의 38기동대처럼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취득세 말고 그 밑에 등록세가 타 구에 비해서 대단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저희 구가 취득세, 등록세가 타 구 보다 많습니다. 전체 세수목표가 약 4,300억인데 그 중에 취.등록세가 56%내지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세보다 취.등록세가 월등히 많습니다. 취.등록세라 함은 이것은 말 그대로 거래세입니다. 거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개발열기에 의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말해서 토지도 거래가 있지만 아파트가 새로 많이 지어져서 취.등록세가 다른 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박원동 수고 많으십니다. 김민기위원님의 보충 질의인데요. 체납이유가 곡매, 경매, 납부기피, 지연으로 나와 있거든요. 납부지연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거기에 납부지연이라고 나온 것은 대부분 금년도 세목인데 금년도에 낼 세금인데 한달 이내에 안내서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데 그 자료 뽑아진 이후로도 납부를 하신 분이 있고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독촉을 하셔서 받을 수 있으신 거지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그 중에는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부지연하고 있는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에 의해서 납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정말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개 구를 다 보니까 세금이 납부지연, 납부기피, 부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일하시기 힘드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김민기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을 내셔서 세금을 받을 수 있으면 지역경제에 그리고 우리시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힘이 드시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298페이지 체납자 성명에 정태수씨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태수회장이에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한보 정태수씨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압류라든지 가압류가 다 후 순위로 되어 있네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그 분이 사실상 부도가 나서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무재산입니다. 저희가 압류로 잡은 것도 미리 다른 국세나 그런 것에 대해서 후 순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것이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계속 예의 주시는 하고 계시겠네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결손이 됐는데요. 결손이라고 해서 완전히 털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변동사항을 재산이나 이런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우선순위가 많아서 확보는 사실상 힘들겠네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김민기위원의 질문에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기흥구가 48%의 세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와 땅 거래에 대한 취득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에 그런 개발이 되고 난 이후 사후 대비책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일단은 향후 5년까지는 그렇게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것은 세수 추계를 봤는데 작년도 3,500억 이었고 금년도 4,300억, 내년도 4,4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계획을 보면 앞으로 향후 5년까지는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향후 5년 후에 개발이 멈춘 상태에 보면 취.등록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세수는 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분야는 예산파트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세무과에서 항상 정확한 세금고지와 체납자가 가장 문제잖아요. 기흥구에서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체납자가 체납된 것을 납부했을 경우 감사메시지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저희 구 특색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의 글도 그렇고 독촉장도 고지말고 거기다 글로 사정을 썼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세수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세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구청장님 서한문을 같이 넣어서 보냅니다마는 저희가 매달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너무 자주 말고요. 그러면 귀찮아하시니까... 체납자가 체납액 냈을 때 감사의 글을 보내는 것은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저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역차별적인... 오히려 잘 내신 분들한테 감사의 글들을 미리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체납자들한테.... 일단 좋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잘 내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잘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체납한 것은 국민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거잖아요. 거기에 감사의 글을 준다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네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사유를 파악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도 독촉에 응해 주시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내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감사의 글들을 전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감사의 글은 감사의 글대로 하시고 잘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듯이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272쪽 36번 단국대학교 여기 체납액이 굉장히 고액인데 징수한 것이 4억이고 차액을 따진다면 77억이 나오는 것인데 체납이유가 소송 중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대법원에서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2심까지는 저희가 졌습니다. 진 이유가 단국대학교는 약 53억이 취.등록세인데 이것은 어떤 취.등록세냐 하면 단국대학교가 처음 용인으로 올 때 학교를 짓겠습니다하고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면세를 해줬습니다. 학교를 지으면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를 해줬는데 그것이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공사착수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부도가 나서 공사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러면 면세해 줬던 것을 내놔라해서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53억인데 세법에도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세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견해와 달라서 부과를 했던 건데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3억은 감액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체납세는 28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 내로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국대학교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정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압박을 하고 며칠 전에는 구청장님께서까지 단국대학교 사무처장을 직접 만나서 담판 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토지를 처분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팔리지는 않더라도 계약만 되면 계약금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용인시 채무를 내겠다. 또 다른 조치는 법인에 다른 토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매를 예고하고 바로 공매에 들어갈 겁니다. 연말까지 안되면 공매를 조치할 계획이어서 내년 1월내지 2월 안에는 완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뒤에 419쪽에 보면 여기는 수흥구에 들어가 있는데 재산세에 5억6천만원이 단국대학교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똑같은 대군대학교인데 하나는 기흥구에 있고, 하나는 수지구에 있습니까?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각 구청별로 뽑다보니까 그런데요. 세금 받을 때는 한꺼번에...
원동
박원동위원
통합해서 받으시는 거지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단국대학교에 같이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재산세와 취득세와 같이 받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놓으셨냐고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우선 관리는 각 구청별로 분리해서 관리를 합니다. 세금징수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분리해서 관리를 하신다고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땅 소재지가 다릅니다. 여기는 보정동이라고 해서 기흥구 쪽이고 그 쪽은 수지 쪽에 토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최선을 다해서 잘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받으셨다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현
신낙현기흥구세무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처인구와 마찬가지로 317페이지에 결식아동. 방학동안 줄어든 이유가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학기 중 급식아동 대상은 학교 다닐 때는 낮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학 중이라고 하면 방학중에는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서 이것이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급식을 가능할 경우에는 급식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빠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학기 중하고 방학때의 차이가 부모가 집에 있느냐, 없으냐 그 차이에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결식이라는 것이 내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밥해 줄 사람이 없으면 결식아동에 들어가고...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결식아동 대상이 문제인데요. 저소득이라는 기준만 있는 거지. 결식아동을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면 무조건 급식을 지원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예산범위 안에서 저소득 어린이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하는 건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못하는 아이들을 파악해서 저희에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지미연위원
급식 못 하는 것에 대한 파악이 부모가 의식주의 기본적인 것이 안돼서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 단지 부모가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거나 다른 것을 취할 수 있는데도 학교에서 안 먹는 것을 무조건 다 결식으로 보는 거지요? 결식의 개념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현재 결식의 개념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는 아이들을 저희에게 명단이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급식이 어려운 것인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결식아동 지원은 사업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제가 기흥구청 생기고 나서 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파악이 안됩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보다는 시청 공무원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개념정리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식아동 돕기 그러면...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부모님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아이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밥을 대줄 사람이 없어서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못할 때는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급식을 하면서 이 어린이들이 급식을 못한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거예요. 방학동안이라든가 휴일날 급식을 해 달라고...
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부모가 게을러서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지 않는 집도 시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그렇게 명단이 통보가 왔을 때 저희가 일단은 정말 어려운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도 부모님이 내 아이를 급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급식을 하고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는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어린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초등학교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여기는 고등학교 이하입니다. 18세미만.
지미연위원
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이 기본 아닙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학교급식시설이 기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정이 어렵든, 어떠한 이유로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급식으로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학교가 급식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엄마들은 급식비만 내면 밥을 먹어요. 그때 내 아버지 부모의 직업과 소득과 관계없이 똑같은 식판에 밥을 먹거든요. 급식을 거부하는 사람이 집에서 있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온다. 아까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학교에서는 일률적인 급식을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해 주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급식은 집에 있을 때 급식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지미연위원
학기 중?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학기 중도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쉬는 날 집에서 급식을 대신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학기 중이 297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결손이 아닌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준다는 거잖아요. 이 비용을 어떻게 줍니까?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저희는 하루에 3500원 계산으로 농협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아이가 가정생활을 어쩐지, 저쩐지 확인도 안되고.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을 한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미연위원
지금 분명히 그랬잖아요. 정말로 결손가정이냐 하면 그런 방법도 애매 모호하고 부모가 해태로 인해서 못 해 주는 것도 통보가 나오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아니에요. 학교에서 급식 못하는 아이들 명단이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아니면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견도 반영해서 급식을 지원하는데 단지 결식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는 무조건 급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이 몇% 이내의 사람은 급식을 한다는 분명히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지미연위원
처음에 기흥구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이 사업을 1년간 하셨는데 이 기준을 제시해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이 기준은 위에 지침에 의해서...
지미연위원
어느 지침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결식아동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비 몇% 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결식아동 급식사업은 도비, 시비 50%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에 대한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그렇지요. 이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이니까요.
지미연위원
도 어느 부서에서?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아동복지 담당하는 부서지요.
지미연위원
거기에서 나머지 결식에 대해서 농협상품권으로 지불하자도 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선택인데 식당을 정해놓고 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하든, 상품권으로 하든,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지원을 연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의 선택입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말씀 안에는 굳이 결식에 대해서 보조를 받지 않을 집도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겠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제가 그 말뜻은 이해가 안되네요?
지미연위원
결손가정이 아닌 부모가 있어도... 도에서 내려온 기준이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297명이 전부다 결손이 아니다 이거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그렇지요. 결손아동만. 부모가 없는 아이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저소득도 아니고?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일반적인 저소득기준이지 저소득이라는 기준은 단계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소득의 기준이지 구체화된 꼭 결손가정에 혼자 사는 아이한테만 지급된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만 지급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셔서 상품권을 드리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서 이 보호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구청에서는 동으로 내려가고 동에서는 사회복지담당자가 실지 가정으로 가서 합니까? 아니면 통장님이나 리장님한테 전달 넘어갑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직접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확인해서 다 체크해서 받아서 오시겠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청에서는 확인 검수하십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상품권 지급사항을 파악하고 확인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는 처인구하고 달리 각 동마다 협의회장이 있고 구의 협의회장이 있고 시의 협의회장님이 있으시네요? 다른 곳에 비해서 활동적이고 엑티비티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시 회장님이나 구 회장이라고 명칭을 써 놓은 것은 편의상 직책을 맡았다는 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10인 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보정동 같은 경우에는 11명인데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주소만 가지고 사람 숫자를 파악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요.
지미연위원
뒷장에 보정동이 제일 쉬우니까 보정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굳이 그 동에 안 살아도 다른 동의 청소년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주소지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될 사항인데요.
지미연위원
329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1월 2일 이전에 지급했기 때문에 지원한 금액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구청에 가고 난 다음에 다른 동은 보니까 5,000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십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2005년도에는 기흥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 없는 거고요.
지미연위원
감사받는 자료에서는 1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못 적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그렇지요. 2005년 11월 1일 이전에는 구청 생기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읍 시절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되고 나서 집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처인구는 왜 있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처인구은 기존 있는 읍면체제로 계속 있는 조직이 그대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있는 거구요. 저희 기흥구는 구가 처음 발족되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는 구성읍과 기흥읍 두 군데로 이루어지다 구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연결된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이 전에 돈을 한번도 지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구성읍이고 기흥읍이고 기흥구의 전 모습이잖아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구청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구로 정식으로 편성된 것만....
지미연위원
처인구와 마찬가지 조건이거든요. 처인구는 백암면이고 했던 것을 가지고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불과 2개의 읍이라고 했는데 두개의 읍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아니요. 했는데 저희는 구청자료만 내는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없어진 구성읍이나 기흥읍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파악을 안 한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구성읍이 구성동도 있고 기흥동도 있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다 청소년위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되요. 없어졌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구청이 생기면서 9개 동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료를....
지미연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라 하면 기본적인 빽데이터가 구성읍과 기흥읍의 자료를 처인구가 가져가기도 만무하고 수지구가 가져가기도 만무하잖아요. 문제는 그거지요. 그 데이터를 그냥 묻혀 버리시면....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읍면에서 구청 체제가 생긴 것도 2005년도 말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제출기간도 2005년 11월 1후부터 자료를 뽑게 들어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뽑지 않은 거지요.
지미연위원
처인구는 위원들을 위해서 안 해도 될 일을 한 것이고 기흥구는 정확히 그 감사자료대로 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잠깐만요. 현재 기구체제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해서 과장님이 기구체제 있잖아요. 방향은 맞아요 두 분이 똑같은 얘기인데 이해하는 시각이 틀리거든요.
지미연위원
제가 마무리지을게요. 그러면 2006년도에 256명의 숫자는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한달당 일하신 분들을 12달 곱해서 나온 통칭으로 쓰신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동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동별로 한 달에 한번정도 청소년지도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9개 동에서 한 달에 한번씩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한 누계 인원을 더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256명은 올해 10월 31일까지 감사자료 제출 기간 안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동별로 다 계시고, 구에 협의회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구 협의회장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분들을 몰아서 회의를 하신다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그 개념하고 틀립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형식적 자리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구 협의회장은 청소년지도위원회 조례상에 동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구성을 한 거고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동별로 활동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동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구별로 모을 일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기흥구 협의회장은 있으나 마나한 자리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동별 협의회장님들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정해진 정식위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동별로 나온 것을 정리해.... 지금 동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구별로 모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모여서 활동은 하지 않는데 시 전체의 총 위원회나 회의를 가서 의견조율이나 이런 것은 간혹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구별로 다 모여서 기흥구 회장님의 주재 하에 회의를 하신 것이 몇 번 정도 있으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한번밖에 없습니까?
지미연위원
회의록 가지고 계십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회의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활동성과는 나와 있는데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기흥구는 청소년지도에 대해서 완벽하다는 얘기인가요?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터치할 일이 없다는 건가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해당업주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과장님이 그것을 점검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만 앉혀놓고 난 다음에 과장님이 하신 역할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신 것 아니에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맡겨놨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위원회가 위원회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청소년선도활동입니다. 청소년지도를 하는 활동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로 이분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한다거나, 문제점 도출의 성격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대로 하면요. 모든 청소년문제는 가정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잘 하면 되는 거지, 그 말씀이라면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가서 내 아이 내가 잘 간수하면 되는 거고, 내 술집에서는 내가 술 안 팔고, 담배 안 팔으면 되는 거예요. 기업은 기업윤리에다 맡기고 부모에게 가정에 맡기면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이러면 이런 것 왜 만들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여기 위원회에 편을 드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저희가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도 있게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제출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 자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불용액이 있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자활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연계만 시켜주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들어가신 분들이 계속 들어가요. 물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다양하게 못 찾지 않느냐,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안돼서 못 찾아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2005년도에 들어가신 분이 2006년도에 들어가신 분들은 자활사업이 하루, 이틀 연계를 했다고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자립할 수 있는 기간으로 연계를 시켜주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원
들어갈 수는 있지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앞에 처인구에도 얘기했지만 신갈동은 대상이 6명인데 상갈은 1명이거든요. 동별로 편차가... 그렇다고 해서 신갈은 인구가 6배 많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사님들이 업무를 잘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자립의지가 있는 대상자는 누구든지 자립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동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 대상자 파악에....
경태
김경태위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정부에서는 건설업 이런 것이 가장 파급효과를 미치는 이유가 건설을 하나 하면 장판도 들어가고 위에 형광등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커지잖아요. 자활하시는 분들이 한푼이 아쉬운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사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사회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세동 수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예.
이동주위원장
조병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권영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탁
권영탁수지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한상봉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봉
한상봉수지구세무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이태용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태용
이태용수지구사회환경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지구청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수지구청장 오세동.
이동주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6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봤는데 보편적으로 자치센터가 활동성 있게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주민자치센터가 5곳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문제점이 나왔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상근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왔거든요. 지난 번에 풍덕천 2동에서 감사받을 때 실버밴드 운영하는 것이 색다른 부분이라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운영을 하는 자체 내에서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신가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인력하고 지원비가 2천만원인데요.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별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인구 보다 경륜이 짧고 연륜이 짧기 때문에 개발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개 구를 보니까 자치센터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성 있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아쉽거든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이 다리에서 몇 번을 말을 하는 건데 없는 곳은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앞으로는 계획성 있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입니다. 3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유해시설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이 문제가 된 것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이전에 적발된 유해시설과 지난 여름 이후에 적발된 유해시설의 행정처분 기간이 틀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연 번으로 부르겠습니다. 6번 난타게임장은 2005년 4월 8일날 적발되고, 2006년 2월 21일날 행정조치가 됐습니다. 10개월이 걸렸지요. 그 위에 파라다이스 오락실도 적발되고 나서 6개월이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1년이 걸린 것이 있지요. 11번 그 다음에 13번은 28개월이 걸립니다. 12번 환금성 게임장은 5개월이 걸리고요. 적발일부터 처리일까지. 14번부터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이후지요. 거기부터는 1개월 정도로 신속하게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경찰서와 단속을 같이 합니다. 경찰서와 단속을 같이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통보 오는 기간도 있지만 8월 3일자 바다이야기 이후로는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신속하게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질질 끌다가 심지어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요. 빨라야 6개월이고 이렇게 됐는데 이 기간이면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돈을 게임장에서 훑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저희가 적발해서 민원인한테 청문기회를 줘서 청문에 응할 수도 있었지만 청문에 응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불복하고 소성을 제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혹시 과장님! 바다이야기, 황금성에 가본 적은 없으십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한번은 가봤지만 여러 가지 번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예시와 연타기능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법의 잣대로 볼 때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행성 심의기준에 위배가 된다, 안 된다는 건데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예시와 연타기능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행정조치를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법의 잣대에 가장 기준점이 되는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없으셨다면 6개월씩 걸리는 것 맞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경찰지시에 따르는 것이 맞는데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의 이해가 정확히 있으셨다면 구청에서도 등록취소 등 강한 조치를 신속히 내릴 수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행성 심의기준에 보면 4초 이내에 승부가 나고 1시간에 9만원 이하의 비용을 지출하고 즉, 9만원 이하를 잃고 최대액수가 2만원을 넘지 않으면 합법이고요. 그런데 주위에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루저녁에 300만원을 잃었네, 500만원을 잃었네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을 이해했더라면 그것은 불법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을 한다면 1시간 이내에 9만원 이하의 비용이 지출되면 216만원이고요. 그 중에 승리율이 90%면 190만원정도를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상품권으로 받게 되고 내가 잃은 돈은 21만원, 하루종일 해야 21만원정도 잃었다 그러면 그게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종일하고 몇 백만원을 잃었다 라는 얘기는 그 상품권을 할인해서 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곧바로 행정조치가 들어갔을 텐데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민원인이 소송을 청구할 것을 두려워해서 차일피일 시간을 늦추다가 일선에 의하면 게임장을 하나 해놓고 3개월이면 본전을 뽑고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기간이 지체되면 걸린 뒤에도 6개월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본전을 뽑고 우리시민들의 돈을 다 훑어간 뒤가 되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정부통계에 보면 작년에 15,000곳의 게임장이 존재했고요. 1년에 12조원의 돈이 그 쪽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인구 비례로 나누어 보면 우리 시에서는 하루에 5억2천만원정도가 게임장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지구에서는 1억7,600만원이라는 돈이 게임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하루에 그쪽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등록 관청에서는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음비게법이라고 아시지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그 법으로만 이것이 단속이 됐던 사항입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예를 들면 양귀비 게임장 같은 경우에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벌기준이 음비게법 별표 3조에 보면 3가지를 병합해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민기위원
3가지 병합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기준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민기위원
예.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음비게법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읽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동일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해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기준에 나목이 있습니다. 나목은 법제21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로 되어 있고 18세 관람가 비디오물 또는 18세 이용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시청 제공한 때하고 두 번째는 12세 이용가하고 15세 이용가 비디오 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제공한 때가 되겠습니다. 1차 위반때는 1항의 경우는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때는 영업폐쇄 등록 취소가 되겠고 2항 때는 1차 위반때는 경고, 2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20일로 되겠고, 4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월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8월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됐는데 지금 이곳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곳은 폐업상태고 한군데는 휴업중이고 한군데는 영업중입니다.
김민기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다면 음비게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기간이 길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사회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접근을 했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너만 늦었습니다. 물론, 수지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늦었고요. 용인시도 늦었고요.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나의 옆집 아저씨가 밤을 새고 몇 백을 잃고 들어오고 몇 천째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준법 법의 테투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셨어야 했고요. 그것을 내가 가진 권한으로 어떻게 해야 저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당 주무 부서에서는 생각했어야 옳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소 늦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보시면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설치를 잠깐동안 설계변경하셨네요. 처음에 설계하실 때는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던 거네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을 신경 안 쓴 것이 아니고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3대였고 13대로 했더니 미흡하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더 확장하게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여기도 주민자치센터 들어가지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상현1동 동사무소가 지하주차장을 평지에다 해 놓고 불편한 것 아시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공공장소에는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고 중의 하나가 주차장이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곳을 걸어와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상 굳이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을 설계를 하시거나 신축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넘어가 줘야 앞으로 일련에 이런 것에 의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했기 때문에 된다는 등 사견이라는 둥 해가면서 비상식적인 말이 돌지 않고 시 행정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수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조치결과에 보면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봉
한상봉수지구세무과장
체납자들에게 부동산 조회나 예금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 예금한 것도 없다, 행불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올 때 이것을 방치해 두지 말고 일단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는 뜻이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자라는 뜻에서 표현을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민기위원
저는 과감한 징세 계획 이런 식의 표현은 타당할지 몰라도 과감한 결손처분은 어휘선택이 웬만하면 결손처분 해주자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뜻은 아니지요?
상봉
한상봉수지구세무과장
예.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안녕하세요. 박재신위원입니다. 수지구청 뿐만 아니라 타 구청 공통된 지원사업인데요. 475쪽에 보면 지도위원 활동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이 있는데 개선방안이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런 권한이거든요. 조치가 필요함. 이것이 5년, 6년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사회환경과장
기흥구 같은 경우에 청소년 지도위원 54명이 계신데 저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나가봤을 때도 조사일정을 밝히지 않고 계도차원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위반업소에 들어오면 영업주께서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의를 갖추고 이런 상황때문에 나왔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홍보차원 식으로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찰한테도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도 인력이 적고 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 사항인데 의무적으로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법적인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관계기관과 공조해서 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박재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자율방범대도 있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사회환경과장
자유방범대도 있는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어머니 방범대도 있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사회환경과장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 자율방범대나 어머니 방범대나, 청소년지도위원이나 계도한다는데 측면이 있잖아요. 그들이 행정경찰같이 사법권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는 순찰 범위나 일을 하는 거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인정하시고 느끼시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사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저는 보면서 느낀 것이 겹치는 것이 너무 많고 이름만 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청 차원에서 이런 곳을 집합시켜서 역활분담을 하거나 통폐합할 의사 같은 것은 없으세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사회환경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경찰서가 있고, 시청으로 봐도 부서도 틀리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사회환경과장 입장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공감은 많이 합니다. 이것은 누차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경찰서에서 관할하지만 경찰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시에서는 예산만 다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사회환경과장
그런 입장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동주위원장
구청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하는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썼느냐,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아무리 조금 들어가거나 하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한달 남은 동안 구청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남아 있는 것이 약 4천만원정도 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자 그림 잘 못 그리는데 그림 그려 왔습니다. 이것이 43번 도로 아시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예, 압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것이 열병합발전소 사거리입니다. 큰 사거리고 조그마한 사거리 잘 아시니까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세계최고 선진용인 광고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사거리에 17개가 있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과하면 모자란 만도 못하다. 자 보세요. 이것이 횡단보도입니다. 양쪽 사람이 건너가는데 양쪽 2개, 2개. 간판 2개, 여기 게시판이 있어요. 현수막 다는 것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무려 17개예요. 청장님이 일률적으로 시켰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생각이 있는 이상은 적당하게 해야지요. 이 사거리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열병합발전소 앞에 여러 개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이 갑자기 없던 것을 만든 것은 아니고 묘하게 버스승강장 하고 현수막 계시대하고 이정표가 있는데라서 전임 시정 구호를 바꾼 것이 거의 다구요. 다만 지주를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붙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광고판도 못 붙이게 할 겸, 누전사고도 없앨 겸해서 코팅하는 과정에 지주목마다 시정구호가 아래 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그런데 그것은 크게....
영린
김영린위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임시장이 했었던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하면 6, 7개 밖에 안돼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7개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발목 밑으로 회색에 하얀색으로 다 찍었잖아요. 가서 보셨어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무슨 세계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데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로 프라자 어느 곳에는 락카로 지웠어요. 락카로 지운 것은 일반 시민들이 꼴 보기 싫어서 지우는 겁니까? 아니면 많다고 그러니까 지운 거예요? 그건 안 보셨지요? 만약에 그것을 모르신다면 일반 시민들이 락커로 지워버린 거예요. 너무 많아서 꼴 보기 싫었는지 모르지만... 한번 하나로프라자 나가 보세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락커 한 통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장님 구호가 세계최고 선진용인 우리 수지구민들을 위해서 뭐를 생각하고 계세요? 삶의 질을 올리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보고요. 세계최고 선진용인은 시정방침 자체를 세계최고 가는 선진용인을 만들겠다는 방침 아래 목표가 높이 정해져야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정구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건 잘못 된 것이 아니지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세계최고로 만들겠다는데... 그리고 청장님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나왔는데 수지구청 32층 신축 이것이 세계최고입니까? 청사를 최고로 짓겠다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것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수지구청이 아시다시피 건설과나 일부 과가 개인건물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3층, 4층, 11층 이렇게 빌려 쓰고 있고, 그래서 실지 구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청사가 우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수지구청이 4,816평인데 그 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각형으로 잘 생긴 땅을 굳이 건폐율 200%로 해서 보도제한을 하면서 3층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도시변경결정을 해서라도 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구민들이 편리한 건물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청장님의 아이디어라고 강력히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아는데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제반사항을 따집니다. 청장님 32층으로 지어서 철쭉실에 가서 조병태 과장님 해서 하다가 용도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망신을 당하셨는데 이게 청장님의 의견이라면...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망신은 전혀 아니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종 주거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시에 건의를 한거고요. 정식문서로도 요청을 했고. 그러면 다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200%가 되고 중심상업지역이면 건폐율 1000%가 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32층으로 지으실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시와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32층으로 지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32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지금 아시다시피 김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철쭉실에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국장들을 모셔 놓고 관련 설명을 분명히 드렸고 다만 건설도시 부서에서는 지금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쉽지 않으니까....
영린
김영린위원
청장님! 여기 보면 시 건설과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계획자체가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건설과에서 잘못 얘기한 거네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날 협의 중에 분명 불가능은 아니고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기간이 많이 걸린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려면 기간이 4년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얘기가 된거고 다만, 현실적으로 건설과 같은 경우가 나가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짓는 것이 낫겠다 한 것이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청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입장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도 듣는 순간에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해서 청장님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 그것을 듣고 제반법규나 각종 규제를 총괄적으로 밑에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맞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몇 달 됐지만 토요일날 청장님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청장님께서 가로수 정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 청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느냐하면 그때 지나가는 높은 양반이 가로수가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청장님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청소하는 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결론 내십시다. 32층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해외도 갔다 오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집무실에도 수지구청 짓겠다는 조감도가 옛날부터 있었고 그것은 다 백지화하고 지금 32층으로 짓겠다는 거지요. 확실히 해주세요?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해서 32층을 짓겠다. 시에서는 아직 백지화라고 안 그랬으니까 32층으로 짓겠다 답변해 주세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아까 설명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업무자체를 시청 회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에 수지구청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최종 결정은 시청에서 할 일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청장님!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맨 처음에 계획이 무엇입니까. 민자로 하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시 회계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민자로 하든, 시 예산으로 하든...
영린
김영린위원
어느 시가 32층짜리를 시 예산으로 집니까? 시 예산을 본청도 십 몇 층밖에 안 되는데...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32층이 됐든, 7, 8층으로 하든 간에 업무추진은 시청에서 하게 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왜 이런 발표를 하시냐고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것은 신문에 난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영린
김영린위원
32층을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구청장이 짓겠다고 한 사실은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발표한 적도 없고 다만 시에 그렇게 건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청장님! 안 되는 것은 빨리 거두시는 것이 좋으세요. 괜히 32층 짓겠다고 계속 해봤자 아무 소용 없으시니까요. 앞으로도 구청 행정하는데도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열심히 하세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청장님이 나오신 김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김영린위원께서 하신 것 중에 약간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수지구청자리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꾸면 그 주변은 어떻게 되나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수지가 읍이었거나 출장소였을 때는 풍덕천 쪽이 중심지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상가의 상권이 다 죽어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지구청만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꾸면 안되고 그 지역 전체를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어느 쪽에 특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200% 용적율이 1000%로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200%가 1000%로 올라가는 변경이 되는 거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주변사람들이 일종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것은 특혜라고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그 지역이 야간에는 우범지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밤에 완전히 비워있어서 밤에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변경이 있게 되지 않으면 저 상태로 언제까지 갈 것인지 참 걱정스럽게 도로폭도 그렇고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김민기위원
그럼 특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과 필연적으로 다가서는 변화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지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보기에 제가 거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히 고마워 할 것 같은데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언제 한번 밤에 보시면...
김민기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심각하리만큼 삭막합니다.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어 있고 심각하리만큼 어수선해져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청사뿐이 아니라 그 주변도 중심상업주변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청장님의 의견이다 이거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리고 다음에 언론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시 공무원들 관광성 외유 빈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 차치하고요. 관광성 외유이건, 아니건, 해외에 나가서 이것저것을 보고 오면 분명히 우리 시를 위해서 득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절묘한 시점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10월 13일 시장결제가 났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이후에 수지구청 백지화라는 것이 언론에 떴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10월 20일날 시에서 공문을 받았지요? 북한핵실험 관련 경기도 비상대책회의 결과 통보.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리고 10월 23일날 출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여기에 공문을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언론에 보도가 여러 차례 돼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13일날 시장님 결제를 득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청사를 32층으로 짓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과 회계과장을 계획에 넣다가 시청에서 할 일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때문에 건축문제는 보류하자고 해서 선발인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과 회계과장이 제외가 됐고 제가 23일날 출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보니까 북한 핵문제 때문에 출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수지구청에 23일날 문서접수가 됐습니다. 시청에서 20일날이 금요일인데 20일날 퇴근 시간 이후에 문서시달이 됐다는 통보를 전화로 받고 제가 부시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이런 문서가 왔다는데 출국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님께서 퇴근하다 그런 보고를 나도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미 13일날 해외출국에 관련해서 각 국장들도 구성이 되어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쳤고 결정이 난 이후에 문서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치 않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고 또 출국하기 전날 제가 관련 여행사에 통보를 해서 여행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제가 가지 않고 저희 과장이 가는 것으로도 해봤는데 이미 티켓팅이 돼서 환불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받아서 부득이 제가 갔습니다.
김민기위원
티켓팅 금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400만원정도 됩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일날 공문이 왔고요. 그것도 긴급입니다. 긴급. 여기에 보면 장기출장 및 해외연수 자제. 기관, 단체장 관내 위치 및 정 위치 근무. 구청장으로서 27만 수지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으신 분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물론이지요.
김민기위원
해외연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간부공무원은 배제. 간부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격려성, 시상, 관광성 해외연수 등은 중지인데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관, 단체장 정 위치 근무, 두 번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라는 두 항목인데 이런 긴급한 사항이 시에는 20일날 오고 수지구청에는 23일날 접수됐다는 거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시에서 시행을 20일날 했고 20일날 문서는 확인을 못했고 23일날 출국하던 날 접수된 것은 사실이고요.
김민기위원
그러면 문서가 아닌 유선 상으로는 20일날 저녁에 부시장님과 통화를 했다는 거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예, 그랬습니다.
김민기위원
거기에서는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이미 환불도 안되고...
김민기위원
부득이한 경우라 하면...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모르겠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문서가 저희가 출국하기 전, 그 날 환불이 가능하다는 시점만 됐어도 100% 안 갔을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그것을 우겨가면서 무시하고 갔을 일은 전혀 없고 당당히 저는 절차를 분명히 거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정위원회도 분명히 거친 것이고 문서가 접수되기 전에 이미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문서를 무시하고 갔다고 하는 것에 대입하면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공문서가 분명히 왔고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제가 출국하는 날 문서가 접수됐지 않습니까?
김민기위원
그러면 시정의 난맥상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 본청에서 수지구청으로 문서 가는데 나흘 걸린 거지요. 그러면 주말이 끼어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공문서가 접수됐을 때 항상 서류로만 합니까? 유선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아까 유선으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민기위원
유선으로 받았는데 왜 갔느냐 이거거든요. 왜 갔느냐의 이유중의 하나가 티켓팅한 금액 400만원이 환불이 안돼서 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김민기위원
두 번째.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3일날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북학 핵이 10월 9일날 핵실험이 됐고 25일 전후로 해서 2차 핵실험의 징후가 포착되고 군은 준 전시상태로 돌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것은 시급을 요한다라고 볼 수가 없지요? 수지구청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만약 시급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장으로서 안 갔어야 옳다고 보고있거든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결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아까 400만원의 티켓팅 비용이 환불이 안돼서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것도...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님 줄여 주시지요.
김민기위원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지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것이 언론보도 됨으로 해서 대다수 모든 공무원들이 관광성 외유를 했다는 이런 식의 왜곡된 사실로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피해는 400만원이 넘는다고 보는데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단순비교를 하면 물론 그럴 수 있고요. 그 해외여행을 못 해서 한이 돼서 간 것도 아니고..
김민기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부분적으로 왜곡이 된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사전 절차를 충분히 걸친 것이고 물론 단순하게 400만원이 아까워서 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그 정황으로 볼 때는 김위원님도 동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기위원
물론, 동감은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감을 하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문이 나흘만에 해당 구청으로 갔다는 점, 또 하나는 긴급사항을 유선으로 받고 나서도 절차상에 아무런 미스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가야되겠다 라고 결정을 내린 점.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나는 가야 되겠다는 아니었지요.
김민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 가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결정한 청장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티켓팅 비용이 아까워서 갔다고 그랬는데 아깝지요. 환불이 안되니까요. 제가 그랬어도 아까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감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이미지 훼손으로 입는 피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다는 점.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럴 수 있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예.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하로 시장님이 지시사항이었을 텐데 그것이 공무원사회에서 잘 안 먹혔다고 하면 시정의 난맥상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 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시중의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명을 해주세요. 시중의 오해를 풀어 주십시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같은 일도 자기 생각하는 입장이나 여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해외출장을 한 공무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도 있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출장 결과가 결코 낭비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일부 얘기가 있고 해서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상부기관에서도 실제 감사를 해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왜곡으로 인한 받아드리는 각도에 따른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에 가서 아무것도 안 보고 거지가 동냥하는 것만 보더라도 동양의 거지와 서양의 거지가 어떻게 틀린가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많이 나가서 외국 문물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만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고, 청장으로서 수지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붉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전혀 문제가 될게 없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예비동작을 취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해서 대응을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공문받으신 것을 도에서 받으셨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시청에서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청은 도에서 받는 건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는 중앙정부에서 받고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중앙정부에서 했을 때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엄청나게 김민기위원님 같이 저렇게 시급하게 생각하는데 상위에 국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우리를 향한다는 것이 측근의 홍보실이고 뭐고 다 나왔다는 것 보셨잖아요. 그런 쪽에서 많이 사람들이 무뎌지지 않았던가 국군 통수권 쥐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용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나라에서 해외여행을 못 가게 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북핵 어렵게 우리를 협박하는 북한에다가 물자 지원사업하는 것도 중지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지요? 괜히 언론의 플레이 안에 구청장님하고 좋은 뜻으로 가려고 하신 분들이 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하고 이왕 아까 하신 말씀대로 수지의 중심상업지구 우리 수지구의 면적에 비해서는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생각에 홍콩 같은 대도시를 보세요. 좁은 면적가지고 인구가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토지이용의 집약화지요. 집약적인 측면에서 그 아이디어가 구청장님이 하신 것이 아닌 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전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가가 목표에 대한 것이 신념이 확실하다면 문제는 우리가 당대에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학자가 평가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오늘 애 많이 쓰시는데 전체 수지시민을 대변하시는 구청장님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내시고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고맙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지구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그 피해가 어디까지 오시는지 아시지요? 도시계획 여파가. 2020도시계획에 용인시의 인구증가 분에 의해서 어디까지 여파가 가는지 아시지요? 수지 끝에서 백암 끝까지 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구청장님 평소에 애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우리 수지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기본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청사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따로 떨어져 있고 산만한 느낌도 들고요. 그것이 27만 인구에 걸맞지 않는 청사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분당구청은 참 부럽더라고요.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을 수용해서 이것이 시비든, 민자든,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될 수 있는대로 청장님! 건물 지으셔서... 청장님 좋자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시민이 원하는 거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현지확인을 나가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정 처리요구사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