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정 전반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행정이 발전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공원과장 허교 녹지과장 김 명수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후 그리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교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권오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장님 예산 때에도 뵙겠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퇴임하심을 축하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탈하게 공직을 마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한 달이 중요해요. 한 달 동안 떨어지는 낙엽도 살살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왜 우리 소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용역 관련해 가지고 공원과라든가 녹지과, 생태하천과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21쪽을 예를 좀 들어볼게요. 율동공원 내 청소 용역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 성남지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특수유공자회 중앙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중앙회 아니고요, 특수유공자협회 성남지부.
박광순위원
성남지부를 얘기하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길상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자광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마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성남지회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밑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남에 이런 복지법인이 없죠? 그 어디 중앙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이든 우리 지역에 있는 저기든 간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이게 중앙이라고 하면, 중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또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여기 전부 다 수의계약인데 그 계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약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죠?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 공원과에서는 회계가 수의계약 중에서도 2000만 원 미만은 공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이건 전부 다 2000만 원 이상이네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것이 아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 그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런 데하고 이렇게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더라도 수의계약을 맺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런 데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국가를 독립이라든가 또 내지는 나라를 호국하는 데 또는 지키는 데, 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관련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단체 또 내지는 기타 불우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법인하고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는 근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계약을 맺을 때 이게 2000만 원 이상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회계과로 넘깁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 품의를 해서요,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도, 우리 공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복지법인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대개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이 길상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지, 우리 관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의도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어라 이런 취지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데하고 수의계약을 맺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런 데하고도, 이거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쪽에서 품의를 하는 대로 계약을 맺습니까, 통상적으로?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품의할 때 정부 품셈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설계라는 부분을 합니다. 그 부분은 금액에서,
박광순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예가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가격을 제시하는 거고.
박광순위원
계약의 종류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이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은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엄밀한 의미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따로 계약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심의위원회인가 뭐 이런 데 전부 다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용역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것은 아마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물가지라든가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 이런 것을 저기 해 가지고 그쪽에서 품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어려운 단체하고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쭉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대개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전부 다 취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장애인 협회 지회라든가 지부가 있다고 한번 쳐 봅시다. 신체든 뭐든 간에, 시각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거기의 회원들은 예를 들어서 한 200명 또는 500명, 1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맺게 되면 거기의 회장하고 일부 간부들이 전부 다 이 이득을 취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그 밑에 있는 회원들에게까지 전부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런 조항을 뒀는데 그것을 그 단체 간부들이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만 이득을 취하고 밑의 회원들은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뭐 오재곤 소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기는 합니다만 꼭 소장님 저기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그러한 단체들하고 우리시에서 수혜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회원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설문을 돌린다라든가 해서라도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우리시에서 시혜를 베풀어 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시에서는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오재곤 소장님 잘못도 아니고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전부 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또 이것은 2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맺는 거고 그러기는 하기는 하지만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도 앞으로 이런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전에 지금 현재 율동공원에 있는 그 휴게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 완전히 입찰로 돌렸잖아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경양 음식점은 입찰인데요, 매점 2개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입찰로 돌렸잖아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전에는 어떤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거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거고 나머지 지금 현재 명목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전혀 안 돌아간다. 나머지 2개 지금 현재 수의계약 맺은 것도 한번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한번요. 그래서 그 사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그 밑에 있는 단체원들도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이것을 눈여겨보셔 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사실은 이제 그분들하고 수의계약을 맺게끔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사실 수의계약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인 몇 명이서 그 수혜를 갖다 전부 다 독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 제가 지적을 그동안 해 왔었고 또다시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것이 좀 잘 침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저도 총괄 질의로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 성남시 전체에다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107페이지 ‘각 부서(산하기관 포함)에서 중앙정부, 경기도에 지원해서 한 각종 공모사업’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재정이 넉넉하다고들 얘를 해서 그런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중앙정부나 경기도 공모사업의 선정 여부를 살펴보니까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올해까지죠. 약 60억 정도밖에 공모사업에 저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대치보다 너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푸른도시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성남시 각 부서가, 각 국이 다들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부 특별교부금부터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위원회에도 교부금이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교부를 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분발하자,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 각종 공모사업에 더 많이 좀 선정이 되는 것이 또 우리 세수도 아끼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오랫동안 공직 생활 하셨으니까 또 동료 내지는 후배, 앞으로 또 성장하는 한참 후배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한 말씀 해 주시죠.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푸른도시사업소는 3개 과가 올해 여기에 적시한 부분은 순수하게 공모사업을 전제로 했었고요. 주민 생활 편의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행안부 특교라든가 경기도 특교를 대부분 받아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시를 못 해서 좀 죄송한데요. 앞으로도 경기도나 중앙의 특조를 더욱 강화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1. 공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3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총괄 질의를 마치고 허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나오셔요. 수감자료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안 오셨어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허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허교
허교공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해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오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정연달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원과에 감사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193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원공원에 약 5억 원이 들어와서 산책로 등 기타 일들을 좀 하셨지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는 하셨습니다만 주민들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한 그림이 산책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황토색이니까 주민들은 황토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공해 놓은 것은 아무래도 여름에 장마철에 이렇게 파여 나가고 그러니까 시공 입장에 그리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택하다 보니까 색깔은 황토색인데 시멘트로 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아주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저한테 그냥 의원들이 그것도 안 보고 뭐 하냐는 식으로 말씀도 좀 하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분들이 하나도, 제가 좀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짜증 나거나 괴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건 쉽게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33살 때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창틀과 문틀 색깔을 건축업자가 무엇으로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설명을 해 달라니까 이 섀시가 컬러가 있고 일반 섀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컬러 섀시가 더 화려해 보이고 좋을 거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컬러 섀시를 택했는데 나중에 이 건물, 크게 소위 말해서 빌딩을 지었는데 이게 전부 까만 섀시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이 똑같은 상황이 저희 아까 그 민원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굳이 길게 설명을 드린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각종 사업을 할 때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닌,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33살 때 그런 경험을 했듯이. 그런데 이분들은 모르시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00% 이해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셔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과거에는 황토 포장을 많이 해 왔고 지금 최근에 흙콘크리트라는 그런 공법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황토 포장하고 흙콘크리트하고 약간 성분은 틀립니다. 그래서 흙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흙에다가 경화제, 거기다 약간의 시멘트가 가미되고요. 그리고 황토 포장은 시멘트가 가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환경적으로, 둘 다 친환경제품인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릴 때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황토 포장이라고 그냥 큰 생각 없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민 설명을 드릴 때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한 대로 공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명쾌하게 해 주시니까 듣는 제 입장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저기 합니까? 그 황토색에다 경화제를 넣어 가지고 좀 단단하게 하셨다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거의 뭐, 물론 100% 친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친환경소재가 되는 것이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오늘 이렇게 과장님한테 세세히 듣고 나니까 우리 주민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원공원의 그 운동기구들이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거의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돼서 아주 소리가 막 나고 이런데, 제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좋지도 않고 안 할 얘기지만 본시가지의 분들이 그래도 착하고 그러시니까 아무 소리 안 하셨지 다른 시가지였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제 생각에도 공원이 생긴 이래로 이거 하나도 교환하거나 제대로 수리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지금 공원의 야외 체육시설로서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연간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제품이라든가 부속이라든가 이런 게 수급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운동기구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원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좀 빠른 기간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하여튼 빠른 기간 내에 보수 조치해서 시민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빠른 기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사실 기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에서 소리가 날 때는 일반적인 오일만 이렇게 한번 뿌려 주면 소리 안 납니다. 그런데 이거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 그대로 흘러내리거나 몇 번 이렇게 써 버리면 그거 뭐, 예를 들어서 한 열흘이고 보름이고 쓰면 다시 소리 나거든요. 여기에는 그래도 좀 더 오래 쓰려면 구리스를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좀 디테일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근본적인 것은 많이 낡았으면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 주십시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그걸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저 더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서도 보지만 다른 데에는 주로 대원공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해오름도서관에서부터 쭉 연결된 데크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데크 길을 비롯해서 그 뒤의 산책로의 길에 LED 전구가 아니고 예전에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여기 자료도 보고 있지만 LED로 바꿔져 있고 또 그것이 밝기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훨씬 좋지만 전기료라든가 이런 관리비 측면에서도 사실 유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바라건대 이걸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좀 교체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공원 내 등기구가 기존에 나트륨등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LED로 전수 교체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오름 주차장 그 부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빠른 기간 내 LED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해오름도서관 쪽에서부터 쭉 연결한 데크 길에서부터 그 주변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시면 지금 바닥재가 고무칩으로 한 80% 이상 돼 있어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친환경 고무칩으로 하겠지만, 지금도 개보수할 때에는 고무칩으로 다 하죠, 흙을?
허교
허교공원과장
주민분들이 이제 많이 고무칩을 원하시고요. 부분적으로 모래 놀이터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요새 추세가 아이들 어린이 놀이터는 모래 쪽으로 바닥재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허교
허교공원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래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정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아이들이, 우리가 다 아스팔트고 뭐든 다 포장이 돼 있잖아요? 아파트고 어디고 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흙을 만질 수 있는 데가 어린이 놀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래 갖고 성남시도, 이게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인가요, 아니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모래,
광환
안광환위원
모래하고 고무칩하고의 그 비용 문제는.
허교
허교공원과장
비용 문제는 비슷합니다. 사실 고무칩이나 모래 저기나 충란 검사도 하고요. 1년에 2회 이상 점검도 하고 그래서 관리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모래칩이 관리하기는 쉽겠죠. 그런데 주민분들이 주로 고무칩을 많이 원하시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설문조사하신 거예요, 과장님?
허교
허교공원과장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갖다가 고무칩으로 이렇게 해 왔고 또 일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모래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 놀이터만은 바닥재는 모래로 하는 게 저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모래칩이나 모래 같은 경우 했을 때 비용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아이들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 때문에 모래로 가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게 또 더 친환경적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가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자그마한 어린이 놀이터서부터 모래로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게, 뭐 지금 당장 다 뜯고, 모래칩을 뜯고 모래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모래칩 같은 경우는 보수 기한이 도래되면 차츰차츰 모래로 바꿔 주는 게 더 훨씬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어린이 놀이터 재건축이나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재건축해서 어린이 놀이터 만들잖아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파트 단지나,
허교
허교공원과장
재개발, 재건축.
광환
안광환위원
재개발, 재건축.
허교
허교공원과장
그리고,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소유가 준공하고 나면 성남시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재건축할 때도 이제 어린이,
광환
안광환위원
놀이터가 있었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성남시로 귀속이 되는 부분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재건축되고 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시설이 있으니까 저기 일반 시민들은 아파트 단지에 그냥 어린이공원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설치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아니, 여기 지금 짓는 공원.
허교
허교공원과장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공원으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지.
허교
허교공원과장
보통 경계에 있습니다, 보통. 주택가와 재건축 단지의 그 경계 부분.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정가운데에 보통 설치는 잘 안 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교
허교공원과장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가운데에 설치되고 있으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단대동 푸르지오도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휴먼시아도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는 그냥 단지 내 공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단지하고 붙어 있으니까 단지 내 공원으로 보니까 그 부분은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은 성남시 소유의 공원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 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말씀은 맞아요. 단지 내에 자기네들이 조성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 주변으로 있는데 다 붙어 있어요. 경계가 모호해 갖고 아파트에서 진출입하기 좋게끔 어린이공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냥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공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여기에 사용하는 빈도수도 다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90%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 부분은 좀 표시를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왜냐하면 다 이제, 그전에는 단독주택 때는 어린이공원들이 있으니까 이게 성남시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본도심은 지금 거진 다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서 거기에 상응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은 이게 성남시 소유인데 사실은 아파트 소유화되고 유지라든가 관리는 다 성남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혜택은 그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우리 성남시가 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보상 부분만 간단하게, 과장님.
허교
허교공원과장
보상 부분은요, 지금 총 그 대왕저수지에 대한 농어촌공사 소유가 한 천…….
광환
안광환위원
1300이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갑자기 생각 안 나네. 1183억입니다. 농어촌공사 소유가 1183억인데 수면부하고 그 외에 육상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부가 491억이고 그 외에 수면부가 692억인데 육상부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491억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일시불로 지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수면부 토지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서 10년 안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아, 10년 동안?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대로 10년 안에 분할해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보상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복정1지구 집이 훼손 비용이 얼마 들어오는 거죠? 600억 들어오나요, 우리한테?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615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공사비가 1500 중에서, 1500억인데 이제 복정지구가 615억이 들어오면 토지보상비에 공사비 다 포함해서 한 900억이 추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한 700억 정도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 안에 분할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한 200억 원 추가 확보해서 공사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더 이상 저기 농어촌공사하고 협상은 이렇게 외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농업 기반 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공원 조성하면서 매각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성남시에서 이 부분을 그 소유권을 가져와서 공원 조성하는 그런 시설 용도밖에 이제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다소 재원이 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성남시에서 수변공원으로 만드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변공원으로 가는데 이제 더 이상 그 협상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관련 법하고 또 규정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면서 법적 검토를 좀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끌었던 거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봉착이 돼 버린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거를 파악을 못 했었는데 봉착이 되다 보니까 보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는데. 지금은 더 이상 협상이 안 되고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협상 끝내서 빨리 공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이거 사업 폐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더 이상 이걸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빨리 그 부분 수자원공사하고 협상 끝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할납부만 한다고 그러면 이거 빨리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최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상임위장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때 이야기를 못 드렸던 부분 간단히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개 과에서의 어떤 폐기물처리를 수의계약이든 하고 있어요. 당연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업체의 어떤 그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하시겠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꼭 그 자격 여부를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확인하시고 폐기물이 잘 처리되는지까지도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원과 관련 건 이야기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총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취락지구 내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 건입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4곳 정도로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곳은 완료가 됐고 2곳이 남아 있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옛골 제1호하고 고등 제3호 설계 중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취락지구 내의 어린이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등등을 검토해 봐야 되는 지역이 제 선거구 내에, 지역구 내에 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 기억 나시나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 어디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쇳골지구 등 그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궁내동에 취락지구가 2곳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쇳골 그다음에 동원1동이 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타당성에 대한 조사, 절차에 맞게끔 진행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다시 한번 그 취락지구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했는지부터 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분당구 내에 취락지구가 몇 개 정도입니까?
허교
허교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죠, 담당이 아니니까.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제 분당 야탑 쪽이라든지 이런 이매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특히나 23번 국지도 변으로 해서의 취락지구가 방금 이야기드렸던 4곳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불법행위 정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운영 중일 텐데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교
허교공원과장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공원 시설물로서 최소한의 운동기구라든가 또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 컨테이너 시설물을,
김영발위원
가설건축물로서의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허교
허교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서 사용할 곳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그 운동기구들의 개인 선호에 대한 그런 저기들은, 무게가 좀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 연령층들이 사용을 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운동기구로서도 경량이면서 굳이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장소가 필요치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동호회에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협의도 사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내시돼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정비가 되거나 설치가 돼 버려요. 그 사항 혹시 알고 계시나요? 더러더러 있습니다. 있지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거는 과감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신고 또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장소에 공원을 점하는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2-2, 저희 상임위에서 시민 제안 조례로 해 가지고 들어온 게 하나 있는 게 통과됐어요. 본회의장에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 통과된 거 아시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이야기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이 통상적으로 정수기 그리고 냉장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가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등등은 조치를 이 앞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도 상시적으로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공원 내 체육시설의 관리자가 동호회가 아닙니다. 맞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거의 의존을 하다시피 하고 일조하시는 부분들 또한 있어요, 한편으로는 동호회 분들이. 그 부분 인정하시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그 부분은 동호회에서 좀 더 아무래도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거를 독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제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일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하시고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해 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 내의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동호회 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나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로 해서의 관리를 좀 강화하시고 동호회에 대한 독점 사용권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해 오고 계시겠지만 좀 더 해서 분쟁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감사 때 지적돼서 점용료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도시공원에서 19년도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금액이 크던데. 5억인가요? 수감자료 기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허교
허교공원과장
5억 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5억 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도시공원 19년도에 시의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아서 점용료를 회수한 게 있어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모르시나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페이지를 좀 정해 주시면. 그 뒤에 팀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허교
허교공원과장
88페이지에 미부과 점용료 72만 원짜리는 하나 있는데요. 어떤,
김영발위원
팔십 몇 쪽이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88페이지.
김영발위원
88쪽이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미부과된 점용료 72만 원 말씀하시나요?
김영발위원
예, 금액이 억 단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넘겨 봤던 기억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억 단위로 생각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1000원 단위로 내다 보니 오해가 좀 있었는데,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72만 원.
김영발위원
미부과됐던 점용료에 대한, 72만 원 정도 상당의 미부과했었던 점용료 이 내역이 뭡니까?
허교
허교공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은 안 해 봤고요. 부과하면서 일부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었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이후에 우리 외부 기관이나 본청에서의 감사 지적 사항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이런 점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우리 공원과에는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들이 점용허가 건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크게 점용 관계가,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나 점용료에 대한 부과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잘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앞전에 업무청취 시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현재 성남의뜰이든 아니면, 성남의뜰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지금 1공단공원 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수인계 시점에서의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설계에 대한 부분들도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공원과하고 검토 같이 안 합니까, 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허교
허교공원과장
공원 조성 계획 때부터 우리가 관여를 해서,
김영발위원
관여를 하시죠, 잠깐만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관여를 했고 그리고 저도,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 앞전에 업무청취 시에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속기록 봐 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행감 때에 평어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설이 인수된다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부서에서는 설계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코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참여하시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그러니까 설계라든가 세부적인 실제 계획이라든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조성 계획 수립 시부터 성남시에서 인허가를 받고 또 우리 조성, 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1공단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나가서 공원 조성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김영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3차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 민원 말씀드릴게요. 전에 한번 정자공원 관련 건으로 해서의 방책, 그러니까 위에서 돌멩이 구르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막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는 1차적으로 이야기했던 곳들에 대한 방책은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주말에 한번 또 탄천을 행감에 앞서서 둘러봤습니다, 우리 지역구 내의. 그랬더니 또 방책이 넘어져 가는 곳들이 있더라는 거죠. 서울대병원하고 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서 그 방책에 대한 부분들 다시 보강을 하셔 가지고 혹여 보행자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치는 제가 별도로 찍어서 드릴게요. 가로등 번호로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탄천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김영발위원
탄천에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 도로 있죠? 그 위쪽이 우리 공원과 담당이시잖아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위례 쪽 인수인계 관련하다 보니까 우리 공원과뿐만 아니라 녹지과, 하천과까지 공통 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연초에 이게 언제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할 거냐 했더니 서면으로 약속하시기를 올해 말까지 하시기로 하셨어요. 저도 진행 사항 체크는 하고 있는데 딱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주민들이 한 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다시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매 회기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좀 지겹지 않도록 그런 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공원과, 현재 공원과에서는 인수인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인수인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민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초에 인수인계하면서 조건부 인수 추진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 그게 완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번 중순경에 팀장님들하고 또 LH 가서 빨리해 달라고 촉구를 또 하고 왔어요, 저도 같이 가서. 했는데, 가장 조건부 그 조치 사항으로 하는 게 역사 주제 스토리텔링 이거하고요. 공원에, 그 근린10공원하고 역사주제공원에 있는 사인물을 설치해 달라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좀 완료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아마 그 근린11공원 공사 착수 계획이 돼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연초부터 이걸 반영하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실 겁니다마는 원래 역사주제공원에 게이트볼장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다목적 구장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왜 게이트볼장을 없앴냐, 설치해 달라 해서, 11공원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제 반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 상황하고 근린11호공원에 게이트볼장 추진 계획 이런 사항들을 좀 점검을 다시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는데 아마 일정상 보니까 예산 내년도 심의가 12월 10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시 한번 상황을 체크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그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수감자료 193쪽을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자료 요구 내용이 중앙공원 내 녹지 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기타 정비 현황 등을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중앙공원도 공원의 종류로 따지자면 근린공원이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는 중앙공원만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근린공원도 이렇게 녹지라든가 시설물 보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1년 이렇게 연중 단가계약을 맺습니까?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몇 개 공원씩 이렇게 묶어 가지고요. 녹지, 그러니까 잔디라든가 나무라든가 녹지 관리 공사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허교
허교공원과장
수시,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제가 눈이 있는데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여기를 와서 설명을 하시려면 길어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자료 제출은 중앙공원 거고 나머지 근린공원은 이렇게 몇 개 공원씩 묶어 가지고 시설물 유지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연간 단가로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단가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중앙공원은 본 위원이 그동안에 조금 시설물 보수가 요청이 된다 또 내지는 시설물 교체가 요청이 된다 해 가지고 우리 공원과장이 많이 애를 쓰셔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좀 미진한 점이 있다고,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내일모레 사이에 확인 한번 하려고 그래요. 미진한 점이 뭐냐면 운동기구가 설치된 바닥이 균형이 안 잡혀 가지고 운동하는 데 좀 안전사고 염려가 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비나 눈이 올 때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비가림막이죠, 그것을 설치했는데 일부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좀 파손된 데가 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거기 헬스장 맨 위에 꼭대기 그 사무실에 보면 온풍기하고 정수기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지는 몰라도 어찌 됐든 간에 사용이 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인데 현장을 한번 좀 보시고 교체 내지는 수리할 것 같으면 교체 및 수리를 해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다가 또는 물을 이렇게 잡술 수 있도록, 음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춥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사무실 가서 좀 몸을 녹이면서 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온풍기가 작동이 안 되면 수리·교체해 주시고 없으면 온풍기를 갖다 설치를, 비치를 좀 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당부를 좀 드려요.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저도 아침마다 운동을 하지만 이게 매일 습관입니다. 비가 와도 운동을 하러 가고 눈이 와도 운동을 하러 가요. 그래야만이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운동도 중독이거든요. 거기 지금 현재 운동하시는 회원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공원에 가면 밑에 공원 하부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상부에도 사람들이 항시 그렇게 그 아침 이른 시간부터 운동들을 합니다. 저는 아주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이것은 국가 재정을 사실은 좀 아끼는 측면도 있습니다. 노인들, 어르신들이 거기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삶의 즐거움과 보람도 느끼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찌 됐든 간에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화시키는 데 이바지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르신들 보게 되면 전부 다 본인 나름대로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인문학 강의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는 취업에 연계하기 위해서 어떤 배우는 사람도 있고 또 일자리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지금 현재 그 공원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연령을 초과한 사람들, 초과한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금 현재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는 좀 귀찮기도 하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자그마한 민원도 있을 거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또 그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도 전부 다 우리 형님 세대 또 내지는 부모 세대인데 그분들이 전부 다 애써 가지고 이 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루어서 그나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동을 하는데 그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 주셔야 돼요. 마음 자세를 그렇게 잡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해 주려고 그런다라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저한테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봐 가지고 그분들이 해 달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해 줘야 된다. 그분들이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걸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거기 그 사무실 보면 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고객소리함 이걸 하나 달아 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써서 넣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만에 그 고객소리함을 열어 가지고 어떤 것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간단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딱 그걸 보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뭘 교체해 달라고 해야되겠구나, 이것이 불편한데 이걸 좀 해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 달, 석 달 만에 가서 한 번씩 열어보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구나 해 가지고 그 민원이 정 부당한 민원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건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민원이다.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운동기구가 깨지고 파손돼 가지고 안전사고 염려가 있다. 그런 거 같은 경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음용하는 그 음용수가 그것이 지금 현재 안 된다, 작동이 안 된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에서 교체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요. 저는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전화번호를 많이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어떤 불편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바로 우리 관리 부서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요. 예, 그렇게,
허교
허교공원과장
여러 가지로,
박광순위원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왜 그것이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냐 하면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사실 뭐 우리 직원들을 제가 저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하려면 또 예산 수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개선이 안 되니까 이제 혹시 아는 시의원이 있으면 이렇게 “현장에 한번 와 보십시오”, “지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동기구가 다 부서지고 파손되고 의자도 다 이렇고 그래서 좀 개선을 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현장을 또 가 보고 또 여러분들도 가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그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하세요. 시민들이 당연히 요구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 않고 사실은 가정 내에 있으면서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시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도 많이 소진이 되고 가족도 괴롭고 다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전부 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불편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죠. 소장님, 그렇죠?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주민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일단 과장님이 공원과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 큰 공원들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결과적으로 공원이라는 거는 녹지공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자연보호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공원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하나 좀, 계속 여러 번 질문도 드렸었는데 우리가 공원일몰제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이런 사유지였던 공원들을 매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중에 이거는 우리 공원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성남시의 녹지축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해서 제가 요청을 좀 드리자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본시가지는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고 분당 지역은 이제 먼저 선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가 있고 또 추후에는 재건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본시가지는 좀 수목이나 녹지를 보호하는 것보다 새로 조성하는 차원인 것 같고 분당 지역은 아시다시피 그 단지의 수목들이 거의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종에 따라서 우수한 수종도 있고 안 좋은 수종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부분 폐기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원의 차원에서도, 수목의 자원 차원에서도 좀 안타까운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분당 지역에서 2개 단지가 리모델링으로 이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단지 내에 있던 수목들에 대해서, 물론 사유재산이고 그 아파트에서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상당히 큰 녹지공간이 이제 일시적으로는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을지 좀 숙제를 드려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어떤 나무들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동·보관할 장소가 있나요, 과장님?
허교
허교공원과장
녹지과에서 양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크닉공원, 이 앞으로 저 시청 맞은편에 거기 양묘장 부지가 있어서 이제 일부 나오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이식을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김명수 녹지과장님하고도 동일한 질문이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게 또 이렇게 보면 우리 녹지과, 공원과 이야기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건 주택과일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코워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좀 어떤 수목에 대한 재활용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통 이식을 해서 살아나는 확률이 좀 적다고는 해요. 적다고는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식도 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이제 같이 주택과 쪽하고 코워크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 실제 30년 된 수목은 없어지지만 또 건축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상이 전부 녹지·공원화가 되거든요. 그럴 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원일몰제, 공원으로 지정된 것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함으로써 지상이 전부 녹지화가 되면서 공원이 더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없죠, 아직까지? 성남시에서.
허교
허교공원과장
…….
김명수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주택 개량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뭐……. 쉽게 답변이 안 나오는 얘기인가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녹지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어떤 우수의 유출량도 줄어들면서 재해 방지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열섬도 해소가 될 거고 그다음에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개선됨으로써 국민의 정서 함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어떤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공원녹지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그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분당 지역의 그 리모델링하는 단지의 조감도나 건축계획을 보면 기존에 대부분은 지상 주차장이었는데 다 지하 주차장을 하면서 지상 공간이 녹지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시계획상 한 번쯤 검토하면서 기대 효과를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1공단근린공원 내년 3월 달에 준공하죠?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에 원래 처음에 설계될 때는 덮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관중석에. 그게 건축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안 된다고 건축과에서 얘기가 돼서 이제 안 덮게 됐잖아요.
허교
허교공원과장
당초에는 그 덮개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소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허교
허교공원과장
얘기를 하니까 덮는 방안을 검토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덮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다 보니 공원의 시설률 규정에, 법 규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덮개를 좀 설치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갔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를 보면 주민들이 그래요. “아니, 무슨 공원에 이렇게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냐” 거기다 이제 시립박물관까지 들어서면 사실은 이게 공원인지 건축물인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이나 뭐 우리 집행부에다가 저기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법원이 들어서면서 원래 1만 2000평이 공원이었는데 2000평을 또 공원에서 배제시키다 보니까 시설물 비율이 작아지는 원인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2000평 더 하면 그 시설률이 더 높아졌었을 텐데 그거를 법원에다가 2000평 주는 바람에 1만 평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 그때는 모르고 덮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덮개가 안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본도심에 야외공연장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공연할 만한 장소도 없고. 거기가 한 400석이나 한 300석, 400석, 500석 정도까지 빡빡하게 들어와서 공연을 할 수 있고. 가 보셔서 알겠지만 교통도 좋고 또 본도심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여기는 분당은 중앙공원이 야외공연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앰프하고요, 스피커 용량. 절대 공연할 수 있는 그 용량을 갖추셔야 돼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심의할 때도 성남의뜰, 도시개발공사 애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러면 그거를 좀 줄이면 어떻겠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앰프나 스피커 용량이 되게 중요해요, 공연할 수 있을 때. 그런데 양질의 공연자들이 온다든가 가수들이 왔을 때, 클래식 했을 때 그게 안 맞춰지면 이게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원과 같은 경우는 앰프나 스피커 같은 경우 잘, 데시벨이라든가 이게 공연에 맞지 않으니까 꼭 전문가한테, 아직 설치 안 했죠, 그거는?
허교
허교공원과장
그거는 지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돼 가지고요. 그 부분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꼭 좀 해서 시청도 온누리실 담당하는 음향 담당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이게 공연에 맞는 스피커하고 앰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게 지역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저기를 했을 때도 그거는 좀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용량이 안 맞는 걸 갖다 설치해 버리면 전혀 거기서 공연할 수 없고 이분들이 공연하려고 그러면 또 스피커를 추후 뭐 하다 보면 행사비에 그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좀 과장님, 소장님 확인하셔야 됩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이제 뭐 그 덮개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성남의뜰하고 협의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쪽에서 민원 넣었을 때에는 분명히 협의 상황에서 이 덮개 안 덮는 걸로 얘기가 됐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그 스피커하고 앰프 용량 같은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공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허교
허교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김명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인사하시고 또 저희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추가 발언 기회가 있으면 드린 연후에 또 추가로 발언 기회를 얻어 가지고 질의와 행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녹지과 과장님, 방금 뜬 언론 보셨습니까? 수목관찰원 부지 관련 건.
어떻게 알고 계시죠? 불법 매립 폐기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죠?
협의 내용에 전제되어 있었던 사안이죠?
일반적으로 원인자부담, 다시 말씀드려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을 했었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하게끔 되어 있죠?
이거는 번외적인 부분인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정자동 4번지 일원의 가족관광호텔 알고 계시죠?
제가 워낙,
예. 그 호텔 관련 건 폐기물 처리 건이 지금 소송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본 대부계약서에 있는 조항 중에 책임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한 이용자, 사용자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지불을 했어요. LH하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소유주는 누구죠?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정자동 4번지 일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번외적인 거긴 하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본 안은 2건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는 말 그대로 국토부죠?
그리고 하천부지이죠?
그런데 관리자는 누구이죠?
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계약상의 행위자가 치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본 계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목관찰원의 기능이 뭐예요, 대체?
제가 이쪽 경제환경위원회에 넘어오기 전부터 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 보자라고 해 왔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목관찰원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잘 조성되어 있는 곳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여태 지켜지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전체 다 그럴 개연성은 좀 있긴 하지만 100%라고 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삼사십 년 그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으니 이 관찰원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자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자가 해야 되는 건지,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는 건지, 부담을 해서라도. 수목관찰원을 환원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관찰수목원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라는 게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면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단지 수목관찰원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실 거냐는 이야기예요. 뭐를? 불법 쓰레기를.
예, 여러 각도에서 이제 고민할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왜 거두에 폐기물에 대한 거를 총괄할 때 말씀드린 줄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안들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폐관로 제가 계속해서 수거를 하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토지 오염,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워 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라는 관점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오고 있어요. 수목관찰원은 물론 이제 삼사십 년 동안의 그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유출될 수 있는 토지 오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탄천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거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한 것들은 내년에 반드시 치워 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자가 불상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면 소유주가 하거나 아니면 관리청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토부하고 소송하실 겁니까? 아까 별건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소송을 할 겁니까? 그래서 유지하실 건지.
제가 이 불법 매립 폐기물 관련 건으로도 갔지만 그전에 주말에 느티나무, 버즘나무 일종인 부분들과 은행나무에 대한 부분들을 벌채, 벌채라고 해야 되나요? 제거를 하고 있어서 쫓아갔어요. 왜? 옮겨 가서 심을 수 있는 것들은 죄다 제가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이동을 거의 하고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제가요. 이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복개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당-수서 간 도로의 스트로브잣나무 그리고 양묘장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식재를 금곡동 매립장, 쓰레기매립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한다고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왜 이거를 제거를 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지. 특히나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곡동에다 이식을 시켜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쫓아갔어요, 주말에.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왜? 정자동 4번지 일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본론의 1번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안을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단지 방안만 찾는다는 이야기로 도돌이표식의 대답을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계셨을 때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몰라라는 식에 대한 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게요. 누가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론 한번 보시고 오늘 과, 오늘 행감이 끝나자마자,
예. 과 미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식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시면 누가 공직자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어요? 두 번째, 지금 미세먼지 대책 관련 건으로 해서 도로변의 녹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 이런 것들을, 버즘나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회화나무 또는 쥐똥나무 등으로 해 가지고 띠 조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특히 분당 같은 경우 그리고 2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위례뿐만 아니라 지금 판교 쪽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남에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가 줘야 성남시가 어떤 ‘가로수를 포함해서 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구나, 공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를 이제 느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있거든요. 혹시 그 관련 건으로 해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띠녹지 조성.
지금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도시계획상의 녹지축과 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문의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던 개념은 동일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가로수에 대한 뿌리 보호 틀이 통상적으로 보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죠? 약 1m이죠?
예, 원형이든 아니면 사각형 틀이든 간에. 그러고 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조성이 되어 있는 게 50~60㎝ 정도만 띠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 지역에, 그리고 식생대에 맞지 않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 가 보셨어요?
거기는 잘 조성되어 있어요. 정말 잘 조성되어 있어요. 거기의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우리 성남시, 특히나 분당 그리고 2기 신도시인 2곳, 이런 곳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시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본시가지에 대한 띠녹지가 형성하기 어려우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것도 고려를 해 봐라. 정부에서만 탄소제로, 미세먼지 이런 정책들이 쏟아지고 예산들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거를 답습하거나 일부 사양되어 있는 방책으로 땜빵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니 신도시 3기라고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예를 들어서 복정동, 고등동.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합쳐서, 다시 말해서 나무 보호 틀 폭 정도, 1m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50~60을 더 늘려서 80과 1m로 조성을 해서 운영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 중일 거예요, 3기 미니 신도시가. 그래서 LH든 참여자들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도로에 대한, 보도에 대한 자전거도로 확보 몇 미터 이상이죠? 1.5m예요. 그리고 보행축으로는 유모차, 장애인이 해야 되니까 1.2m 이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지띠를 형성했을 때, 보호 틀일 때 1m예요. 이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실시설계 시에 반영시키십시오.
예, 맞아요. 각각의 구청에 녹지 부서가 있을 거예요, 녹지·공원 부서가. 팀이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녹지·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본청이 주 저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비전. 비전 제시를 할 줄 알고 정책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작게는 우리 녹지 부서, 공원 부서 이런 부분에서 신경 쓸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산 확보도 더 충분히 해서 정말로 100년의 도시를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공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행감자료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나서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3쪽이요. 에코스쿨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 그 학교,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위원님, 마이크 트셨나요?
병용
고병용위원
아, 예. 요즘은 이제 학교가 학교만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마을의 휴식터 또 마을의 쉼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또 유일하게 우리 상대원 지역의 3동 같은 경우 그리고 대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숲이 없습니다, 아예.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상대원 2동의 대원초등학교 있죠? 여기에 나무가 좀 이쁘게 정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거 부분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좀 더 이제 보강할 거 있으면 좀 더 보강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동 대일초등학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대일초등학교에 학교 체육관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생김으로 해서 숲이라든가 이런 조성 면적은 좀 작아졌을 것이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뭐 어떻게 한 것은 아니고 운동장에다만 한 부분에 그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체육관이 새로 생기고 그 옆에, 앞에라든가 이런 쪽에 제가 나무를 뭐 이걸 심어라 저걸 심어라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학교숲 가꾸기 차원에서 제가 전반기에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서로 사실 커뮤니케이션도 어느 정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종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체육관 앞에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좀 더 소위 말해서 학교가 아늑하고 또 주민들이 가서,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쉬지 않지만 앞으로 이용할 때 좀 더 아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나무라든가 이런 이쁜 나무들을 조경수로다가 심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보시고 일도 잘하시고 또 그렇게 기대를 바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할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조금 전에 체육관 주변만 얘기했지만 그 앞에도 일정 부분 정전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중원구에서 큰일을 해 주셨거든요. 그쪽에 나무가 아카시아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험 상황이 많이 초래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중원구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깔끔하게 정리해 줘 가지고 주변의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건 완전히 제거됐고 아카시아보다는 일반 나무가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총괄을 해서, 그리고 아까 그 이제 담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일초등학교 하면 전통적으로 등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이죠, 젊은 시절도 아니고. 거기에 맨날 놀았던 기억도 있거든요. 유일한 등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학교로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금 낙엽이 떨어지면서 아래 그 이제 좀 뭉쳐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 먼지라든가 미세먼지들이 모였다가 비 오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아래에 색깔이 아주 페인트 색깔이 바래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그것도, 등나무가 뭐 이렇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있다면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관련돼서 장기 종합계획이 있었었는데 이게 제가, 이게 시작은 2020년부터 시작을 했나 봐요, 준비를?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상대원1·2·3동이 지금 미세먼지 관리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빠졌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가장, 미세먼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면 그만큼 가장 많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세먼지, 기후환경에너지과 이쪽도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투여되는 돈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쪽 위에서. 그래서 저는 녹지과에서도 이 문제를 기후에너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미세먼지 관리 관련 지역에 투입되는 재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김명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청에서 본청으로 온 지 얼마나 되셨죠?
박광순위원
김명수가 김명수한테 질의를 하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분당구청에 계실 때도 아마 구청에서보다는 현장에서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 잘하셔서 또 본청에서도 3개 구청을 전부 다 관할하고 계셔서 아무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적극적으로 잘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동명이인으로서. 그리고 지금 아까 허교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녹지공원과 관련해서 이제 분당 지역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개선되는 거를 한 번쯤 같이 좀 다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웃음소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일부 시민들이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이나 분당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때 왜 공공기금을 투여하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녹지 개선, 공원 개선도 상당 부분 일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노력하셔서 컨셉 잡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노후 도시의 도시재생으로 공원이 만들어지고 녹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비전 제시를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홍보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이 발언을 좀 하셨는데 지금 가로수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가로수가 어떤 도시의 기능적인 면 또 미관적인 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종 개량 계획을 몇 년 단위로 혹시 수립을 하세요?
예, 갱신.
그러니까 법적 요건은 따로 있는 거는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나름 시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나름 계획을 가지고서 하신다는 거죠?
예,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 가이드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도 서울의 중구청을 갔더니 거긴 또 가로수가 소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유럽의 로마나 이런 데 가도 소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수종에서 개량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수종을 정할 때도 뿌리가 인도에 돌출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게 이중으로 항상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망가져서 보도블록을 공사하는 게 아니라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을 계속 교체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수종을 새로 바꿀 때는 토양을 상당히 밑에 부분까지 잘 파서 깊게 파서 미리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잘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위례지구 인수인계 관련해서 우리 녹지과에서는 물순환 시스템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개회하기 전에 팀장님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자료를. 그래서 이게 조만간 인수인계를 완료하겠다 했는데 인수인계됐습니까?
했어요?
그렇죠, 예.
예, 보완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물순환 시스템 아직 인수인계 완료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물순환 시스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완했다고 해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여튼 LH로부터 빨리 조치를 한 다음에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요. 그때 그 LH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했잖아요, 10월 15일 날. 그때 주민 민원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서류에 남아 있어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55단지로 해서 바로 계곡수 내려오는 데 거기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그 계곡수가 넘어서, 저기 아파트 위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흘러넘쳐 가지고 그 아파트 내부가 물바다가 된다. 그래서 이걸 그 물이 막히지 않고 하수도로 빠지든지 바이패스를 시키든지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LH로부터 인수인계 보완할 때 이거 포함해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 바라고요. 이 부분도 언제 LH로부터 이게 보완 사항을 조치할 건지에 대한 그 계획이라든가 상황을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로 그린웨이 조성사업 이제 11월 달이면 끝나죠?
예, 하여튼 주민들도 좋아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좀 아쉬운 점은 녹지공간을 좀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잘 조성해 놓으셨으니까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관리 차원에서도 매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신흥2동 그 재건축되는 데 그쪽으로는 전혀 안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재건축하고 관련이 있어서 가로수라든가 녹지축 안 만든 건가요? 과장님. 아니면,
예, 그러니까요. 재건축.
끝나고 이렇게 연결을?
그러면 그때도 뜬금맞게끔 다른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그러지 않게끔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것 좀 관리하셔야 돼요.
같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끔.
괜히 거기만 또 뜬금없이 뭐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가,
또 이상하게 식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뭐 좀 하나, 제가 이거는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건데 가능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누비길 6개 구간이 있어요. 이게 성남 시계 전체를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잘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냥, 아니, 정확하게 안 하시고 한,
그런데 이 누비길이 의미가 있는 게 성남 시계 전체를 연결한 등산로로 보시면 쉽게 이해들을 하실 건데. 이게 지금 누비길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관리도 연간 몇십억씩 쓰시는데 그러면 이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홍보 부분을 더 좀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래서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성남시 전체를 이렇게 쭉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의미도 있고, 의미가 있는 구간인데. 제가 하나 좀, 우리가 이제 이거 6개 구간 완주하면 완주증을 줍니까, 아니면 스탬프로 도장만 찍어 줍니까?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건데. 그럼 이 완주증 받아 간 분들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뭐 중요치 않고.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완주한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뭐 우리 그 SNS에 올린 거 보니까 있는데. 과장님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경남의 알프스인가 9개 등산로를 하면 은메달을 준대요. 300g 정도인가? 그게 히트를 쳐 갖고 그쪽으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그 9개 봉을 완주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 갖고 이게 매스컴에도 나오고 방송에서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 갖고 아주 많아 갖고 메달이 떨어져 갖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갖고 은메달 은을 다시 제작하고 뭐 그 완주증 갖다 주면, 인증 사진하고 완주증을 갖다 주면 그분들이 몇 개월씩 기다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론은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성남도 이걸 관광상품화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한산성 올라오시는, 요새 이렇게 가 보니까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좀 제가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못 느꼈는데 전국에서 버스, 산악회 회원들이 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6개 구간이 하루 만에는 안 되죠? 다 완주할 수가 없죠? 시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6개 구간 완주해 갖고 오면 뭔가 이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법적으로 안 걸린다 그러면 이게 관광상품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성남을 그런 산악회 사람들이 남한산성 하루 와 갖고 잠깐 와서 그 남한산성 쪽 도는 게 아니고 이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산악회에서 쭉 돌면 성남시 홍보도 되고 기념품 꼭 메달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해서 이 부분을 관광과나 이렇게 해서, 녹지과는 그런 부분이 관리하는 측면에만 누비길 만들어 놓고 하니까. 소장님, 이거는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성남시 관광상품으로 난 판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근교라든가 이쪽 분들이 청계산서부터 쭉 이렇게 남한산성까지 가면서 누비길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다른 관광과라든가 또 다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보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이거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예, 하실 분 안 계시니까 김영발 위원님이 한 번 더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다 하신 것 같으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정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목관찰원에 대한 부분들. 불법 매립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예산이 다루는 게 다음 달, 오늘이 11월 말일이긴 합니다만 일정상으로 12월 10일 날 되어 있어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가. 그 전에 방안, 다시 말씀드려서 처리한다라는 가정하에 차후에 대한 계획 수립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보도에 있는 녹지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되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시범으로 해서 몇 개 거리를 한번 기존에 있던 1기 신도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철나무로 하거나 풍성한 어떤 쥐똥나무 등등으로 그 환경에 맞게끔 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관리가 좀 미흡한 50~60㎝의 그 폭을 더 넓히고 무성하게 풍성하게 해서 미세먼지 저감도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 또한 계획을 12월 10일 전까지 수립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주문을 하냐면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 또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여타의 과장님들보다 현장 위주의 과장님이십니다. 정자3동에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관련되어 있는 민원, 긴급 민원 건으로 달려갔을 때 바로 전화하자마자 점심도 안 드시고 현장까지 나오시는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한을 두고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 가지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네요. 지금 현재 그 가족캠핑숲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업무청취 시에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예. 제가 그 가족캠핑숲에 대한 부분들 또한 수목관찰원을 활용해 보자라고 제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도시 내의 숲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만끽하고 느끼고 도시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코자 해서 대안으로 제가 제시도 했던 사람입니다. 속기록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캠핑숲이라고 하는 게 숲 안에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도심 내에 이런 캠핑에 대한 부분들을 22년도에는 조금 더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시민들이 캠핑도 하면서 느끼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청계산 산림휴양 공간 관련 건으로 해서 용역, 뭐 실시설계에서부터 쭉 매년 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21년도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계약일이 21년도 1월 21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완료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업 기간을 어떻게 잡으셨죠?
예, 77쪽을 보시면.
계약 현황에 우리 녹지과의 청계산 관련 21년도 겁니다. 그런데 완료됐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을 마무리한다고요?
마무리했다고요?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업무청취 시에 전임인 그 과장님께 줄기차게 현장까지도 확인도 하고 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산림욕장이 우리 시민들이 언제부터, 지금 당장부터 이용 가능하겠네요?
그 도면 좀 주세요.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도면도 간결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양묘장 조경수목 구입을 한 게 있어요, 약 1900만 원 정도.
이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했어요?
축소해 가지고 해서 본예산은 6000이었는데 1100 정도를 집행했네요?
물론 예산 때 다룰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행감자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축소 운영을 했다, 아니면 기본 비용만 털어낸 거다, 다시 말해서 집행됐다?
후자입니까? 축소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운영은 안 됐는데,
축소되거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면서 본예산에 요청했었던 6000이 아니라 1100을 사용했다. 하지만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운영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유아숲도 마찬가지입니까?
프로그램을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비대면 방식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횟수는 축소를 했더라도 아니면 좀 늘렸더라도 방식을 달리 해서 했다?
이것 또한 1억 54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6000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결과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명단 내지 인원수 좀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감자료 260쪽 관련된 건인데요.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완충녹지 조성사업. 이 부분은 교통기획과하고 확인을 해 달라고 했던 사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고까지 1차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아, 마이크가 꺼졌네요.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알고 계시죠?
금곡IC에, 경부고속도로 직선상의 금곡IC 주변에 EX-허브 정류장을 만들자, 상·하행선에. 그래서 완충녹지에 대한 10m만 고집하지 마시고 교통기획과 등 한국도로공사의 진행 사항을 들은 연후에 협의를 통해서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 부서는 아니지만 신경을 써 달라, 참고해 달라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1차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2차 보고 때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EX-허브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2014년도가 아니라 2015년도부터 도시에 대한 교통을 줄이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자, 그리고 비용들을 이제 시민들이 사용하는 비용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절감을 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 절약을 하는 방법들을 EX-허브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15년도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개인 의원으로서 반드시 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점심,
박광순위원
생태하천과 해 버리지, 우리 저 권오민 과장 아까부터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야 오재곤 소장님 점심도 맛있게 먹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김영발 위원님 몇 건 있어? 얘기,
김영발위원
한 10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이, 안 돼. 김영발 위원장님 발언 너무 많이 하셨어.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 안 돼, 그럼. 그러면 점심 먹고.
중진
유중진위원
점심 먹고 하죠.
김영발위원
아니, 아니야.
박광순위원
정리를 해요. 앞으로 저 김명수 위원은 김명수 과장한테 질의하지 말고. 본인한테 하면 되지 왜 그걸 괜히 질의 시간을 빼먹고 그래.
김영발위원
10건은 농담이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영발위원
한 3건 정도 있어요. 3건 정도 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아, 길게 하잖아, 그게 지금.
김명수위원
짧게짧게.
박광순위원
아, 광주고등학교 동문이 전혀 도움이 안 되네, 보니까. 오재곤 소장님 딱 앉아 있는데 지가 무슨 뭐 전부 다 했다가 또 요약을, 나는 또 총정리한다고 세 번째 질문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요약까지만 하고 마네?
중진
유중진위원
아니, 가만있어. 이거 사담, 정회예요, 뭐예요?
김영발위원
정회, 정회.
박광순위원
정회예요, 정회.
김영발위원
방송 안 나가요.
박광순위원
마이크 안 켜면 안 나가.
김영발위원
안 나가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저희들 자료로 보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상구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구본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시작은 내가 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리 탄천하고 여수천, 야탑천 여기에 꽃 식재 사업 작년에 좀 했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에 이제 또 일부가 있지요? 내년에.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내년에 다년생 꽃 심은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일부 그,
박광순위원
내년에 또 이제 추가 식재할 게 있지요, 그러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그 지역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었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동에, 야탑동1·2·3동 해 가지고 공문 보내 가지고 문서로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랬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제 탄천과 여수천, 야탑천 또 탄천에 쭉 저쪽에 있는 서현, 정자동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꽃을 식재를 할 때에 이렇게 산재해서 식재를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 중간중간에 거점별로 랜드마크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를테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장소에는 댑싸리를 갖다 집중적으로 심어 놓고 어떤 데는 핑크뮬리라든가 또 갈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식재를 해 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여인들 여심을 좀 이렇게 울릴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만이 탄천이 시민들의 탄천으로 거듭 태어난다 이거죠, 지금도 좋지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한번 좀 나중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 과업 지시를 좀 하세요, 장소도 좀 선정하시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식재하는 그러한 꽃 종류인데, 우리 지금 현재 저쪽에 판교공원에 댑싸리 좀 심어 놨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판교공원에.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운중천에 심었지요.
박광순위원
거기 댑싸리 좀 심어 놨어요. 그거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야탑하고 이쪽 주변은 댑싸리가 없어요, 집중적으로 심어 놓은 데가. 제가 어떤 댑싸리를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집중호우 시에도 이게 전부 다 살아날 수 있는 종류거든요. 핑크뮬리라든가 이런 거, 갈대라든가 이런 것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에 한번 잠겨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가지고 이것을 꼭 심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수천에 지금 현재 보행로 확장사업은 내년도에 그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비록 여수천이 지천이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아요. 전부 다, 도촌동 시민들까지 전부 다 이용을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게 되면 현재보다 한 0.5에서 1m 정도는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게 되면 시비를 이용해서라도 좀 시민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준설 작업인데, 여기 여수천에 이 하부 부분 여기는 지금 준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상부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연차별로 계획이 있는 거죠? 준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탄천에는 그 준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연차별로 계획을 하는데 지천은, 지천까지는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봐 가지고 유수 소통에 지장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천에 준설 작업을 하는 것은 도비를 좀 주지 않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렇지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재난·재해 관리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그 도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저기 하면 그 준설 작업을 내후년에 할 수 있도록이라도 내년에는 좀 그 도비를 요청하셔야 돼요. 저기 야탑천이라든가 이 여수천에 보게 되면 그동안에 수년 동안 이게 퇴적토가 지금 현재 퇴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재난·재해 시에는 수량이 오히려 많아져 가지고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도시 미관도 이렇게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래식물 퇴치를 위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썼어요, 사실은 탄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천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외래식물 퇴치하기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환삼덩굴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퇴치하는 기간이 있어요, 사실은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뿌리가 났을 때, 잎사귀가 났을 때 뽑아 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한 번 어느 정도 가지가 뻗으면 뽑아 주고 나중에는 씨가 맺히지 않도록 그 결실 때 그때 그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 씨가 전부 다 바람에 날려 가지고 온 천지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환삼덩굴, 가시박 같은 경우. 그런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은 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다먼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해도 좋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의 지천을 갖다가 책임 구간을 정해 가지고 이를테면 선생님은 어디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야탑10교서부터 야탑8교까지가 선생님 구간입니다 하게 되면 본인이 수시로 저기 하면서도 이 외래식물을 갖다 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자리에, 퇴치한 자리에 우리 식물을 갖다 뭘 심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우리 생태하천과에는 생태하천에 관련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는 우리 팀장님이 한 분 계시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발표하시고 그러셨던데, 아주 저기를 진즉 그 축하를 드렸었고요. 지금도 또 아주 실력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상대원에 천이 3개가, 천이라기보다는 조그마한 저기들이 몇 개 있는데. 보통골에는 대원천이라고 있는데 소방서 쪽 보통골천 그거 아시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상류 쪽에.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곳에 악취가 좀 나기 시작해서, 물론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하고 또 일반적인 양반들은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거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은 좀 뜸하지만 밤늦은 시간에 그 순찰을 돌면서, 가끔씩 여기저기 다니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냄새를 다 맡아 보거든요. 심지어는 새벽에도 맡아 보고. 그런데 거기는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가서 보니까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시로 나는 것은 아니고 저쪽에 사기막골이나 이쪽에 산호아파트 쪽처럼 특수 상황이 일어나면 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동안 이 악취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에어커튼이라든가 환기탑 같은 거는 설치는 좀 해 놨거든요. 설치했는데도,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도 해 놨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악취가 좀 저녁 시간이라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수시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왜 지금 했냐고 그러냐면,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지를 않았는데 왜 했냐고 물어보냐면 사기막골 쪽은 제가 위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캐치를 못 했거든요. 하도 난다고 그래서 새벽에 한번 가 보니까 정말로 세게 나더라고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새벽에나 언제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그 사기막골 쪽에 냄새는 분명히 납니다.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맡아 봐도. 그렇다면 그게 이제 어떤 냄새를 뿜어내는 환풍 장치도 있고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또 차단막도 있고, 그 저기로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그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런 게 설치가 돼 있는데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거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좀 얘기가 덜합니다마는 산호아파트 쪽에도 조그마한 그 운동기구 있는 쪽에 물이 흘러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탄천까지 쭉 저기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비단 거기서만 그 하수구를 흘려서가 아니라 아랫것이 흘러들어, 이제 냄새가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그 하수, 천에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기막골 쪽 그리고 산호아파트 쪽, 보통골 쪽 여기에 이렇게 민원이 자주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잘 살피셔서 다음에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도, 전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좀 덜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 그 현장에 혹시 나가실 계획 있으면 저하고 좀 같이 동행을 해 주시죠. 저도 이제 특히 보통골 쪽에는 관심을 더 갖고 직접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한번 나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용
고병용위원
예, 꼭 좀 연락 주세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수목관찰원 부지, 실은 재산 관리 누구예요? 우리 생태하천과 맞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글쎄 그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제가요.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 들은, 처음 듣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예, 하천부지이니 재산관리자는 생태하천과가 맞을 겁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김영발위원
대신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인 녹지과에서 관찰원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사용자인 거고요. 지금 확인 가능하세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녹지과 과장님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원만하게 이제 정책을 펴고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 분의 과장님들이 계셔서 아마 잘 진행도 했고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인 생태하천과를 포함해서 잘 꾸려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에게 참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추가로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확인하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상적천 관련해서 제방도로 현장 저랑 같이 한번 보셨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상적천이 아니고 시흥천이지요, 시흥천.
김영발위원
시흥천인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시흥천, 예, 하부가 이제 시흥천인데. 그 제방도로에 대한 부분 나름 고민을 해서 조치를 자전거도로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는 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실은 그 자전거도로가 실제 자전거도로로 이용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자전거가 이제,
김영발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현장 나가서 본 연후에 한 번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또 지켜봤어요, 나가서. 그랬더니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자전거 이용자가 없고 우리가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해 놓은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대신에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전거도로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떤 불법주정차 내지 관리상 측면에서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시흥천 관련 건이에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 복원 한 30%, 40%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도, 관련되어 있는 팀장님께서도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생태복원에 대한 부분들이기는 하나 주로 도로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소연식으로 이야기하신 적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사업의 목적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생태하천에 대한, 그 시흥천에 대해서 하천에 대한 복원사업이 주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인접되어 있는 농원 등등에 있어서의 산책로 위주로 가 버리고 있단 말이지요. 여실히 현장을 가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생태복원 내용 중에 물론 수질 관계라든가 생태적인 거 외에 산책로 조성도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담겨 있기는 한데 지금 범위 내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실은 이 과업에,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수변환경을 정비하고 복원사업을 해서 이런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복원을 하겠다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산책로가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나 그게 주 메인으로 바뀌어 버린 듯한 현장들을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재차 느꼈다라는 겁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 시흥천이 30%, 40%하고 있는데 보완할 부분들을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지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점검하시고 다시 보완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단부에 성토를 이렇게 해 놓으셨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45도 정도 됩니다. 그거 보셨어요, 혹시?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뭐가 묻혀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폐기물이 건설폐기물, 건축폐기물인 공구리 등등도 묻혀 있어요. 그리고 토사가 아까 45도 각도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상단이 쪼개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조치 빨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 뭘 식재를 해 가지고 그 비탈진 약 1m 정도 되는 높이의 45도 경사를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유지하시려고 하죠? 호안부에 대한 부분은 저수호안 부분이 있고 고수호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보강할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서 토사로 갖다가 때려 넣으신 거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게 기울기가, 이제 위원님은 기울기가 심하다는, 경사가 심하다는 말씀하시는 거네요? 여기 슬라이딩,
김영발위원
그렇죠. 경사도가 심한데 지금 현재에도 다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지고 그 안에 돌멩이들이 수북하되 건축폐기물이 제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현장을 가서 다시 확인해가지고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그 저수호안 공사에 석축 쌓아 놓은 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휩쓸렸어요, 언제 휩쓸렸을까요? 그게 준공은 아직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저수호안 공사의 호안공사 맞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경사 면적 호안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현장 나가서 보십시오. 아니, 그 많은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느 시골에 있는 돌멩이들처럼 이리저리 갑니다. 상류 아니에요? 그렇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쇄골이라고 해서의 석축을 쌓고 나서의 그 빈 공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메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석축 쌓고 나서요, 그 사이에?
김영발위원
예.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틈새요?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쇄골로 인해 가지고 석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상부에 있는 도로 침하뿐만 아니라 산책로도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나가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실시설계 보고서 기준으로 용어가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호안공. 호안공이 뭐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말 그대로 호안이죠, 호안. 호안공사.
김영발위원
그러면 관로공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저수호안, 고수호안하고 비탈진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뭡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관로 공사는 유지용수 흐르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묻는 게 관로 공사 계획인 거고,
김영발위원
그건 관로 공사이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천단부 중간에 흙을 쌓아 놨잖아요. 거기에 관로 한 20cm 정도를 다섯, 여섯 곳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공이라고 하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글쎄 관로를, 이해 못 해서 그래요, 제가요. 지금,
김영발위원
예, 보면 우리 그 시골 같은 데, 그리고 예전의 공사 방법처럼 PVC관이 묻혀져 있어요. 수평 또는 약간의 우수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돌출되어 있는지 보세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밭이라든가 이런 데 배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발위원
예.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배수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배수관이라고 합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배수관이 거기에 적절한 거예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보통 30cm 정도 돌출돼서 혹여 상부에서의 내려오는 나무 등등이 걸려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홍수 피해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돌출되고 모양새 없이 해 놓고 그게 완료된 상태예요, 그거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되고요.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30%라고 하니까 한 세 가지, 네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관심을 가지고 준공 전에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시면서 주목적인 생태하천의 복원에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현장 나가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보강을 하실 과장님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 답사들을 다니다 보면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탄천 관련 건이에요, 탄천. 제 지역구하고 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돕니다. 지금 화장실이 밤에 불 안 켜진 곳이 몇 곳 있는지 아세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밤에 불이 켜져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김영발위원
예. 자전거하고 보행 겸용 도로상에 LED 설치한 건 켜져 있으나 실제 입구에 있는, 화장실 입구에 있는 곳에 조명이 꺼져 있거나 조명이 아예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이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용하더라도 이용 감수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관리가 달리화하고 있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글쎄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 왜 꺼져 있는지,
김영발위원
장소 알고 싶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2-2, 지금 현재에 제가 소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이야기드린 게 있어요. 명칭을 좀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산책로냐, 오손도손 뭐 저기냐라고 이제 해서 우리 구청 등 포함해서 정확하게 산책로면 산책로, 오솔길이면 오솔길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서 관리하는 게 그리고 시민들이 민원 제기하기에,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기에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들은 기억이 있으시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기억납니다.
김영발위원
어떻게, 통일이 되고 있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글쎄 그거는 아직 어떤 통일 그런 건 하지를 않았는데요.
김영발위원
통일을 최대한 좀 해 보시도록 하셔요. 그다음에 2-3, 탄천 관련 건이니까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부 발생을 하고 시빗거리가 있고 또 탄천을 이용하는 사람들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용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인양 속도를 낼뿐더러 자전거도로를 범했다라고 해서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거면 어느어느 구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동호회에 컨테이너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교육장까지 제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겸용 도로입니다”라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고 어떤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더 추락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2-5인가요, 4인가요. 아까 방책 이야기 드렸죠? 우리 공원과 이야기할 때. 그게 군대 있을 때 방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공원과나 생태하천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충 형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앞전에 조치가 됐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됐더라고요. 위에서 경사도가 높은 곳에서 돌멩이나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들을 1차적으로 막아 주는 역할. 방호 뭐라고 하겠죠? 거기가 기울어져서 곧 쓰러질 정도인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그거는 항상 재해라는 게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동절기와 이제 해동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또 피해가 커요. 그렇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사전에 좀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기초부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2-6, 지금 오염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탄천에. 이렇게 보행, 출입을 못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통상적으로? 가드레일이라고 하시죠? 가드레일이 한 량이든 두 량이든 보면 신고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위치 번호가 되어 있어요. 전화번호만 되어 있고 관리번호가 없어요. 몇 곳 봤습니다. 조치하십시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2-7,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보면 일정 구간이 표지병식으로 해서 매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꺼져 있어요. 그게 왜 꺼져 있을까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이제 오래되고 그러면, 그게 태양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되면 그게 이제 어떤 조도라든가 그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김영발위원
상판에 있는 부분들이 기스도 난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축전지예요. 아마 공사 시점에서 하자보수를 몇 년으로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통상 2년으로 잡겠죠. 또 어느 업체는 5년까지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건전지입니다. 축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사보다는 축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체를 한번 통해서 이왕 설치된 거 잘 관리될 수 있고 유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2-8, 이 앞전에 그,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식재한 부분 그때 민원 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잘 수용을 해 주셨고 여러 팀에서, 아마 두 팀에서 검토를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치가 바로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고사된 식재 보셨나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는 식재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속하지요? 몇 년 정도이지요? 다시 말해서 고사를 하게 되면 다시 식재해 주는 게 통상 몇 년입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2년입니다. 2년, 보통.
김영발위원
그러면 나무 값에는 그 보증기간에 대한 교체 그리고 생존율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값이 매겨지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러면 그게 채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기간 내에 교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소장님, 아까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존할 때까지 심어 줘야 돼요, 그 기간 안에. 그래서 신규로 해서의 양묘장에서 이동이 아니라 우리 관입니다. 관의 양묘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했었을 식재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하자 기간 내에 고사목들은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교체한 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연말 저기시니까 혹시 다른 과장님들로 인수인계 또는 이렇게 됐을 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1월 달에 임시회기가 잡혀 있어요. 그 전까지 고사목 현황 이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자, 우리가 나무 식재가 2년인데,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하자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잘 챙기고 있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해서 하자 기간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물어봤던 거 어떻게, 확인되셨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수목관찰원. 재산관리자 누구입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수목관찰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천부지가 이제 폐지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약, 지금 하천, 당초에는 국토부 하천부지였는데요. 그 부분 이제 용도폐지가 거의 됐어요. 그래서 녹지과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용도폐지가 됐습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이 용도폐지가 됐으면 그 부분을 지목변경이나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현재 하천부지로 돼 있어서 생태하천과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실제로 관리 부서는 녹지과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이야기 또 한 가지를 해 주셨어요. 지금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시흥천 입구라든지 이런 천변에, 소하천 변에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서 정확한 용도변경 또는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효율적인 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 이야기를 별첨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지금 우리가 소하천 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은 전부 폐지를 해 가지고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용도폐지할 거는 용도폐지해서 정확하게 사용 목적,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땅의 활용도를 높여 보자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하천부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수목관찰원에 대한 부분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지만 용도폐지됐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건천에 대한 현황 있죠? 하천부지인데 건천. 다시 말해서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관내에.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언제까지? 소장님 관두시기 전까지. 되셨죠?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거 수목관찰원, 그 부분은 현재 용도폐지가 안 돼 있다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재산관리자는 우리 저기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하천과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녹지과에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방향 설정을 하되 조건은 치우는 방향으로 해서 관찰원에 대한 효율을 좀, 그리고 개방성을 좀 더 늘려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됐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시흥천으로 약간 더 돌아갈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또 있어?
김영발위원
아니요, 시흥천.
김명수위원
아니, 너무 길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
박광순위원
아, 하셔. 시장 나가려면 시흥천이고 어디고 다 해야 돼.
김명수위원
쉬었다 하시지.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 쪽에서 이야기해도 되나 제가 10일을 못 참겠어요. 12월 10일이기는 하나 못 참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생태하천 관련 건으로 해서,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각각 이십 몇억에서부터 많게는 55억까지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거는 제안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에 참여한 겁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때도 언질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재원에 대한 한계성이 이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보면 예산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10년에 대한 기간이 경과해서 이제 같은 업종으로 용도변경 없이 사용을 해서의 IT업체 기타 지금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곳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과연 우리가 판교테크노밸리1·2에 대한 재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 제안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에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한 이 앞전에 시흥천으로 해서 유지용수를 배송하는 그것 또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A라는 팀장께서 받아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갈수기 뭐 이런 걸 떠나서 유지용수에 대한 부분 등,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 품 안에 있고 눈 안에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편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다듬고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의외로 제가 많은 시간을 또 할애를 받아 가지고 이야기한 거 같은데 더 관심사가 많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님.
김영발위원
있었어?
웃음
김명수위원
과장님, 소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가꿔야 되고 또 자연의 소중함이 이제 갈수록 중요시되는 시기가 됐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기도 사업에서 당첨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천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있잖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명수위원
잘하고 계시고 계획도 뭐 계속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잘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민설명회도 잘하셨고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물론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장님에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백현보가 인공 콘크리트 구조물 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근본 취지가 인공 구조물을 자연에서 걷어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다시 인공 구조물이 또, 다른 인공 구조물이 또 설치되는 이런 모양새가 조금 일부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느낀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워터 스크린도 물 위에서 어떤 홀로그램이나 쏴 주는 거를 하는 건데 그 또한 인공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뭐 한강도 아니고 탄천은 자연스럽게 산책하면서 즐기는 소하천인데 그 정도 시설이 필요한가라는 의견을 좀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또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만드는 데 또 인공 구조물이 들어가는 거고 유지보수가 될 거고 이게 몇 년 지나면 또 잘 가동이 안 될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황새울보도교도 보면 조명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좀 너무, 계획안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화려해요. 컬러가 여러 가지 컬러가 좀 조감도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최대한 자연광에 준하는 식으로 해서 좀 심플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조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글쎄 그거는 구체적인, 지금 이거 주민설명회 과정에 있기는 있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경관조명이라는 게 좋은데 우리가 뭐 한강교, 한강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 규모도 있고 외적으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해도 되는데 이 탄천의 특성을 고려해서 과다한 빛이나 컬러가 들어가지 않게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마저 또, 백궁보도교가 있어요. 백궁보도교도 교량이 보도교인데 좀 넓기 때문에 그 위에 휴게시설이나 어떤 다른 조형물을 좀 넣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합당한지, 하냐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또 거기 파크뷰나 로얄팰리스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좀 한번 의견 교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아무튼 근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이 녹지나 자연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가 가장 좋다. 오히려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또 멋있게 명소화를 해서 멋지게 보이겠다라는 것 자체가 요즘 트렌드하고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사실 거기는 아시다시피 현재 거기가 우리 분당의 중심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 R&D산업이라든가 수내역 마이스산업단지. 그래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볼거리 제공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는 주상복합 지역이고 주변 주상복합건물만 해도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건물이 들어오면 멋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녹지축인 탄천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설치를 해 가지고 포토존을 만들고 인공적인 조명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과해요. 그래서 그것 좀 세부적인 거는 또 저하고도 논의를 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것 좀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준설 관련된 부분은 박광순 위원장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준설 관련된 계획은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마철에 범람을 하거나 또 우리가 그 유지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잖아요, 탄천이 범람할 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준설 예산은 어떤 취수적인 거는 사실 관리가 경기도 거잖아요, 사실 지방하천은 경기도가 하는데. 그래서 한 1년에 매년 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저희 정자동이나 수내동 쪽은 언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 탄천 여기 준설 계획이 이제 세워져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탄천의 지금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의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아스콘이 맞는 것 같은데 산책로 쪽이 지금 탄성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몇 년 되면 들뜨기도 하고 그 탄성재 고무 가루가 부서져 가지고 장마가 되면 이게 떠내려가요. 그럼 이게 미세플라스틱의 문제가 심각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좀 다른 대응 방안이 있으세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탄성재가 기간이 되면 막 이렇게 알갱이가 부스러져 가지고,
김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래 가지고 막 물고기한테도 서식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 탄성재는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성재를 걷어내고 이제 아스콘 포장을 할 건데 올해 설계 일부 저기 구미동 쪽에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탄성재는 이제 적용하지 않고 조금 걷는 데 푹신거리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요즘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다 조깅화 좋은 거 신고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유지보수비도 적게 들 거고 환경파괴도 안 일어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평소에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창곡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창곡천이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선정도 됐고 그다음에 보행다리 경관 조명도 이제 실시가 돼서 주민들로부터 평판이 좋은데요. 아직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마무리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아직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감자료 172쪽에 보시면 문제점 있잖아요, 제일 하단에. 지금 창곡천 펜스 그게 부서지고 훼손된 지가 연초부터인데 거의 1년이 돼 갑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볼라드 설치도 상반기에 다 요청, 우리 성남시가 또 LH에 요청하신 사항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수질정화하는 수차도 고장이 나고 모터가 타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가동이 수시로 중단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까지 이걸 완결하겠다, 인수인계가 차질 없이 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에 보더라도 10월 달까지 설계를 해서 향후 계획에 12월 달에는 인수인계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렇지 않아도 하도 답답해 가지고 삼안이라든가 LH를 불렀었어요. 이게 너희들 12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되느냐 그랬더니 이 설계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LH에서 얘기 들어보고 삼안 얘기 들어봤더니. 보완 공사해서 나름대로 있겠죠. 그래 가지고 LH에서 삼안에서 용역비가 적으니 뭐니 내부적인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좀 늦어졌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 6월, 6개월 정도 딜레이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초부터 추진한 사항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LH한테 직접 민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아무리 이해해도 이게 이렇게 어떻게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나마 성남시가 신도시 계획이라든가 인허가권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잖아요. 성남시에서 해결을 안 해 주면 주민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촉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 하자 부분이죠, 이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될 건지 자료 제출해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질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지방하천 탄천 같은 건 2급수로 해서 수질 등급 관리를 하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소하천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소하천, 우리 소하천 한 1급수 다 나옵니다, 소하천들은.
중진
유중진위원
관리를 할 때, 등급 관리할 때 1급수 정도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창곡천이 소하천 1번인데 이거 창곡천 같은 경우는 등급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창곡천은 좀 다른 게 거기가 유수지잖아요, 유수지. 유수지면서 거기가 저류지란 말이에요, 저류지. 그러니까 태생이 저류지거든요.
중진
유중진위원
아니, 글쎄 저도 여기 보니까, 답변에 보니까 281쪽에 나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창곡천의 안에 있는 저류지지, 저류지만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류지가 오염이 되면 밑의 창곡천 하류가 오염이 돼서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곡천의 저류지도 똑같은 우리 관리 등급 2등급이면, 저는 2등급으로 제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예전에 봤을 때 2등급, 2급수 관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보니까 281쪽에 창곡천 저류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셔요. 이게 재난안전시설이라든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서 별도의 수질관리 기준이 없다, 이 말씀이 뭔 말인지 궁금해서, 제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이 얘기는 이제 저류지는, 원래 저류지라는 게 기본 보통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개념. 사실 창곡천은 좀 다르기는 한데,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저류지의 기능을, 목적이라든가 기능을 설명해 놓은 건데 이 뜻으로 봐서는 수질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거든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 저류지라는 게 원래 말 그대로 유사시에 비가 갑자기 와 가지고 물이 넘칠 때 일시 저장해 두고 뭐 비점오염 날 때 그런 거 저장해 두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여기가요, 저류지라는 게.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저류지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공원 개념이 있잖아요.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좀 이거하고는 약간 달리 해야죠, 하기는.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 뜻으로 봐서는 수질관리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관리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한 거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비점오염 나오는 그 유출구 있잖아요. 거기를 다 정비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등급, 하여튼 2등급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이거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약에 기준, 관리를 안 한다면 LH하고 창곡천 저류지 수질개선 관리 방안 용역 한 것도 같이 했잖아요.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위에 수질 측정 결과 있지 않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뭐 다른 BOD가 됐든 pH가 됐든지 이거 SS가 됐든지 약간 2등급부터 보다 더 하위가 약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대장균이지 않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이게 수질관리 등급표, 환경법상 나오는 수질 등급 보면 이 대장균으로 따지면 등외입니다, 현재. 그렇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5등급도 안 돼요. 6등급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해서 10월 달에 시장님하고 창곡천 수질 때문에 나가셨잖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지금 그때 빨리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아니, 이것까지도 지금 용역을 LH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늦어요. 언제 될지, 될는지도 모르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하여간 LH에 독촉을 해 가지고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창곡천 저류지는 2등급 이상 수질이 나오도록 관리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이 수질 관련해서는 LH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설계사하고 LH하고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실질적인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래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우리 소장님이 힘이 없으신 건지, 우리 과장님이 힘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묻고 싶어요. 정자동 215번지, 기존에 한국가스공사 본사 부지. 지금 민원 건이 이 앞전에 보도교 설치 건이 있었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보도교요?
김영발위원
예.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분명히 제가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불합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워낙 규모나 세대에 따라서 교평이라든지 환경평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받게끔 되어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도교도 기존의 이용자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신규로 들어온 500여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오피스텔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교평에 반영이 안 돼 있던 것들을 시비로 도비로 매칭해서 지원해 준다?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되고 저는 감안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을 반영을 안 시켜준다, 관련된 부서에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 들어서 화장실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협의 문서 돌 때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동을 했었을 시에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했겠지만 이동 시에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한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여러 번 저희가 이제 여기 조치를 해 달라고 문서를 좀 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결론적으로 좀 어렵다고 부서에서 의견이 오는데요. 제가 한번,
김영발위원
협의 과정에서의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정주하기 편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의 3개 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의에서의 패싱, 그리고 떠넘기기식 이거는 지양될 수 있도록 실력을 좀 배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그 화장실 이동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물론 입주자 입장에서는 옮겨 가고 싶겠죠. 하지만 사전에 협의가, 그리고 검토가 일부 되어 있었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거잖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돌마교 밑에 새로운 컨테이너가 한 대가 딱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용도로 있죠? 그 우안입니다. 어떤 용도로 거기가 방치되어 있어요, 새것이?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글쎄, 그건 확인,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쪽 주변에 지역난방공사 기타 등등에 대한 공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안 쪽의 교량 밑에 점유하고 있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게 이제 청솔보도교 보도교 설치하는데 현장 사무실용으로 갖다 놨다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보도교는 저 밑에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컨테이너 이런 부분들은 좀 저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짧게 해 달라고 했으니, 또 해야 되고. 우리 지역 이야기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동막천 관련 건으로 해서의 2018년도 12월 달에 미니 3기 신도시의 아까 이야기했던 2곳 이외에 우리 낙생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에서 하기로 했었던 지방하천에 대한 개선사업이 보류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사업 범위 내의 최대, 당연히 LH 쪽에서 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도 최대한 사업 범위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그쪽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도에 대한 부분들을 도의원을 포함해서 협조를 얻으셔 가지고 낙생저수지 하부뿐만 아니라 상부에 대한 동막천에 대한 부분들,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 특히나 보행자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기타 다른 건 또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