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오미환 동장님, 우리 지역구는 아니라서 뭐 별로 반갑지는 않아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좀 들으시고 관련된 또 우리 행정지원과라든가 녹지과도 같이 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환경지킴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그 환경지킴이가 보니까 이게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없게 되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의미가 없다고 볼까?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을 좀 이렇게 환경지킴이 개인별로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A 환경지킴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동장님이나 또는 직원들이 이 지역을 순회·순찰을 하면서 잘 안 돼 있을 때는 그걸 좀 지적을 해서 환경지킴이들이 어떤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내 지역이다 해서 자기가 꼭 아침 시간대라든가 일정한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대라도 눈여겨서 보고 이를테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줍는 그런, 해서 환경지킴이들한테 수당을 주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우리 수내1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수당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책임 의식을 분명히 좀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통장님들 회의가 월 정례 회의가 있고 또 임시 회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동사무소별로 보니까 어떤 동은 임시 회의를 안 하고 정례 회의만 하고 어떤 동은 또 임시 회의까지 해서 월 두 번을 하는 그런 동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임시 회의를 하더라도 임시 회의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례 회의 때도 정례 회의 또 수당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좀, 지금 현재는 제가 보니까 동장이 알아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동장하고 통장님들하고 알력이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동은 정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임시 회의를 하고. 왜냐하면 통장님들한테 수당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시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임시 회의를 다 하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례 회의만 하도록 하든가 이렇게 한번 통일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청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과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통장님들 월 정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공지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갖다 충분히 공지가 가능하면 임시 회의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통장님들 임시 회의를 통해서 고지를 해야 될 것 같다 하게 되면 임시 회의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마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좀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생각해서 개선할 수 있게 생겼으면 개선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은 우리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근린공원은 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의 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업체를 선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청소용역 ‘어느 업체’ 해 가지고 ‘어느 구간’ 예를 들어서 얼마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공공 녹지대도 이런 데도 역시 관리 또 내지는 노후 정비사업을 갖다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해요. 그런데 과연 제가 좀 노파심이 드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공원과입니까, 정식 명칭이?

공원녹지과인지 녹지공원과인지.

녹지공원과, 예. 거기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동사무소별로 전부 다 알려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류와 협력이 있어야 이를테면 통장님들께서 어린이공원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개선해야 되겠다. 또는 동장님이 순회를 할 때도 ‘이거는 어느 업체구나’ 그래서 업체에 바로 얘기를 해 가지고 청소가 좀 미진한 데라든가 또 내지는 공공 녹지대 관리가 좀 미진한 데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청 공원·녹지과하고도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무슨 뭐 그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정산을 하겠지만 그래도 책임 의식이 좀 부재될 그런 염려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기왕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게 되면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공공 녹지대도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지만 동별로 보게 되면 동장이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도 변의 제초 작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도로시설물 세척, 빗물받이 청소사업, 그다음에 일부 같은 경우는 또 낙엽 청소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면 제대로 하는지 이게 지도감독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하는 시기가 풀이 많이 자라는 시기를 딱 책정을 해 가지고 그 시기에 제초 작업을 해야 된다. 너무 이른 시간대라고 그럴까, 원래 이게 하게 되면 사실 제초, 그렇게 풀이 많이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풀은 자라는 시기는 잘 알겠습니다만 처서 때까지는 풀이 자라잖아요? 그런 저기를 잘 봐 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 그 시점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우리 동장님들이 좀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직원들하고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낙엽과 관련해서는 지금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가로정비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청소를 하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 좀 이면도로가 많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야탑3동 같은 경우 일부 이렇게 공공 일자리 사업 정도로 해 가지고 낙엽을 청소하도록 지금 현재 금년서부터 좀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탑3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시기에는 청장님도 원체 부지런히 순찰을 잘 돌고 계십니다마는 그 낙엽 청소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저께 같은 경우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참 시민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활엽수는 괜찮은데 침엽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저께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와 가지고 그것이 쭉 빗물받이를 통해 가지고 탄천으로 전부 다, 이게 우수기 때문에, 오수가 아니고 우수기 때문에 전부 다 탄천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탄천을 오염과 더불어서 또 퇴적이 돼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적기에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그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도 내가 낙엽 청소라도 해 가지고 다먼 내 용돈벌이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를 해도 좋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시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낙엽이 많이 쌓이는 이러한 시기에는 다먼 한 달이라도 일자리 사업을 좀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 구간을 정해 가지고 낙엽 청소를 적기에 해서 또 2, 3차 그런 피해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잘못했다는 지적은 아니고 통일 또 내지는 사업을 하고 나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동사무소에 전부 다 관련된 저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오미환 동장님뿐만이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또 동장님들한테도 좀 행정 지시를 통해 가지고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 77쪽에 보면 그동안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당구청 종합감사 또 정부합동감사. 세무2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물론 그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우리시 차원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종합감사가 없었다고 하면 이 돈을 추징을 못 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세무1과에서나 2과에서나 세무 부과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징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돼서 추징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종합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안 거예요. 감사가 없었으면 이 돈을 추징을 못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과장님들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을 다 하시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자체 교육 내지는 업무 연찬 꾸준히 하면서도 세법이 계속 변경이 되고 하니까 미처 적응을 못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업무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하겠다. 내 업무는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완벽에 가깝게 처리했다. 관련된 법령도 내가 수시로 연찬하고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다음에,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면, 예산 심사까지 끝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세무1과는 과장님께서, 세무2과는 우리 신성렬 과장님이 이제 정년이 다 됐으니까 담당 팀장께서 오셔 가지고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지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저도 좀 배울 겸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유인물 141쪽에 보면 과오납금 반납 현황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건수가 좀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6만 6000건에 금액으로 따지자면 297억인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환급한 것이 296억이고 미환급이 15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보면 환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제가 재발 방지 대책을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자동차 소유, 자동차세를 내가 완납을 하고, 1년 것을 완납을 하고 중간에 내가 이사를 간다라든가 주소지 변경됐을 때에 그 차액을 돌려 달라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전부 다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는 그렇고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법령이 변경이 되고 개정이 돼 가지고 이런 사유가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담배세, 뭐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담배세 같은 경우는 이거 맨 처음에 저기를 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환급금이 발생을 하는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기는 굉장히 기니까요. 세목별로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환급금이 발생을 하는지. 이 환급금은 이를테면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환급을 받는 경우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권으로 환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좀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광순 과장님, 아시겠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좀 배우려고. 이름이 또 광순이고 그러니까. 이광순이가 박광순이한테 가르쳐 주세요, 좀.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요.

이광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대체적으로 업무를 잘하고 계시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가로수가 지금 시민들이 간혹가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 가로수 나무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뿌리가 돌출돼 가지고 보행자들이 좀 불편을 초래하고 또 내지는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또 나이를 잡순 분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보행로를 걸어갈 때 휴대폰들을 보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무뿌리가 돌출돼 가지고 걸려서도 넘어지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큰 치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분당구가 그때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당시에는 아마 이 나무를 심을 때 지하고, 땅 밑에로 들어가는 그 높이를 아마 그 규칙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지금 현재 지하고가, 지하고 높이 기준이 지금 있죠?

규정된 거 없죠?

제가, 맞아요, 규정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제가 마련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마련하기도 어렵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로수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를 할 때에는 그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이렇게 골라 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는 이제 뿌리를 적정하게, 보행자가 지장을 초래하는 데는 적정하게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나무를 뽑아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가로수를 혹시 대체해서 심을 때라든가, 식재를 할 때라든가 지금 현재 가로수가 전도된다라든가 또 병들어 가지고 썩는다라든가 이런 건 대체 식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충분히 지하고를 감안해 가지고 나무뿌리가 나중에 성장을 하더라도 지상 부분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좀 하셔요.

그 지하고 높이에 대한 기준은 설정을 하기가 좀 모호하더라도 나무 수종에 따라서 빨리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다 특색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나무뿌리가 돌출돼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