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배동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드리기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병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83억 3,045만 1,000원 대비 8.28%인 147억 6,830만 4,000원 증액된 1,930억 9,875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39억 4,491만 1,000원 대비 1.18%인 7,144만 3,000원 증액된 40억 1,6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인 G-푸드드림 사업 2,200만원, 생활민원기동반 인부임 1,411만 3,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713억 6,229만 9,000원 대비 14.6%인 104억 1,561만 2,000원 증액 된 817억 7,7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분권세 변경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2억 2,259만 6,000원 증액,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6,083만 6,000원 편성, 국‧도비 변경으로 자활근로 위탁사업 2억 7,0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2억 3,000만원 편성, 기초노령연금 85억 5,986만 8,000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2억 1,144만원 증액,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비품 3,100만원과 환경개선공사비 1억 6,238만 1,000원 편성, 구 소하2동 주민센터 다목적복지시설 전환 환경개선공사 5억 2,028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1억 7,086만 5,000원 대비 1.33%인 1억 884만 2,000원 증액 된 82억 7,9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9,819만 4,000원 감액, 야간안심동행서비스 1억 1,091만 8,000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3,900만원 감액,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9,254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10억 575만 2,000원 대비 3.42%인 27억 6,886만 2,000원 증액 된 837억 7,4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1억 2,714만 1,000원 편성, 영유아보육료 지원 10억 3,808만 2,000원 감액하고, 작년 도비 미부담액 9억 9,201만 3,000원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10억 9,520만 3,000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1억 1,420만원 편성,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4억 806만 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6억 4,357만 9,000원 대비 9.14%인 5억 1,578만 5,000원 증액 된 61억 5,9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관광 활성화 추진으로 홍보물 제작 7,000만원, 액자제작 4,250만원, 시티투어 운영비 7,2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연극 민회빈 강씨 공연 4,000만원, 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 5,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2억 304만 5,000원 대비 10.82%인 8억 8,776만원 증액된 90억 9,0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태권도부 숙소 전세금 2억 2,000만원과 철망산 복합체육시설 신축부지 내 사유지 매수 1억 2,000만원 편성, 소하배수펌프장 야구장 설치 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영희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유부연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광명 시티투어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질의와 답변이 오갔었는데, 그때 결론이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결론이 났었고, 그런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화 되지 않았고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된 채로 본회의에 올라갔었는데요. 불과 두 달 만에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지난 2014년 예산안 편성 때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금년을 정부에서 관광 원년으로 정하고 5월과 9월, 관광 주간도 정해서 관광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관광을 통해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또 광명이 사실 위원님들도 항상 관광의 불모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광명시에서 뭔가 우리 지자체를 방문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 번 우리 가학광산을 평가했을 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도 나와 있고, 연구용역도 한 결과도 있고, 또 광명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의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있고, 또 기아자동차라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번에는 시티투어 운영비와 예약시스템 구축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아산업과 사회공헌사업을 같이 하면서 관광이라든가 또 밤일마을 음식 관광이라든가 둘레길, 이런 시티투어 상품을 개발해가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관광의 해, 사회공헌사업, 그러한 취지들이 광명의 관광 붐을 조성하는데 더 도움을 주리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본회의가 열린 12월에 저희들이 지적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상쇄시킬 만한 요인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관광의 해라고 지정한 것은 올해에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지정을 했었고, 지금에 와서 관광의 해라고 해서 시티투어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그전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 그전에도 관광의 해였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차이점을 못 느끼겠고, 두 번째로는 관광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기아자동차와 협의를 다시 해서 복지나 소외계층 돕는 데 사회공헌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문제 해결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입니다. 광명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압도적인 1위가 일자리였고요. 기업관련 사회복지과장님 계신데, 가난하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오히려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했을 때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기아자동차와 협의를 해서 ‘우리는 지금 관광 상품을 개발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 나눠주는 그러한 돈으로 전환시켜서 달라고 요구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제가 추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차량 임차를 한다든가 이런 건 반영 안 했고, 기아자동차에서 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운영비만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역협력 사업을 기아자동차에서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돼야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서 예상편성을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기아자동차에 얘기를 해서 ‘여기 줄 돈 있으면 다른 데에 전환시켜서 달라고, 우리가 7,200만원하면 너희도 어느 정도 낼 것 아니냐. 그 돈을 다른 예산으로 전환시켜서’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존의 버스는 출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 좋은 사업을 저희가 거부한다면 좀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이게 사회공헌사업이 기아자동차에서 광명의 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협의를 한 거죠.
유부연위원
제안을 광명시에서 했겠죠. 가만히 있는 기아자동차가 관광 활성화 시켜주겠다고 버스대주는 그런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유부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본예산 때 예산을 다 삭감시켰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시비 들여서 시티투어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용객이 작년에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미미했다. 그렇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들이 일례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는데, 우리 시 예산은 안 세우고 기아에서 그에 따른 버스 지원을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운영비만 세운 거죠.
준희
이준희위원
기아자동차에서 버스 내주고? 기름 값, 운전사 비용 이 정도만? 차량임대는 안 되고요? 그런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님 다하셨어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팀장님들을 차별하는 것 같아서 6개 과를 동시에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반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뒤에 팀장님들 괜찮아요?
문영희위원장
팀장님들 괜찮으시죠? 지금 문화관광과
병주
이병주위원
괜찮으면 괜찮다고 그러지. 이게 예의가 아니지.
준희
이준희위원
불편하기는 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를 다음에 하고요. 그전에 금방 끝날 거니까 보육지원과까지만 먼저 하시죠.
문영희위원장
괜찮으세요? 문화관광과장님이 지금 질문을 받으셨는데 밖에 나가서 또 기다리라고 하시면. 편하신 대로 하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팀장님들이 뒤에 또 배석해서 서 계시니까 사실 불편해서 그래요.
유부연위원
3개 과, 2개 과 나눠요 그럼.
병주
이병주위원
4개 과, 2개 과. 보육지원과까지 하고,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는.
강복금위원
문화관광과 시작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는 시작했단 말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자고.
문영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나눠서 해요?
유부연위원
네, 나눠서 해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진흥과는 나가서 기다리시죠. 위원님들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불편해서.
문영희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그러면 자리에 다 앉으실 수 있으실까요? 의자를 가져와서 앉으시죠. 그러면 4개 과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복금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0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증액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게 재난재해 복구활동 지원 사업에 100만원인데요. 본예산에 100만원을 예산편성 했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강원도 폭설로 인해 복구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됐어요. 앞으로 또 여름 폭우에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수해복구예산이 필요합니다.
강복금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그런데 G-푸드사업은 도비사업 신규편성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인건비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강복금위원
인건비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도비사업이라서 꼭 해줘야 되나? 이거 시비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도비가 10%고, 시비가 90%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거 220만원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200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2,200만원? 그럼 전체 예산이 2억 2,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200만원. 이거 도비가 220만원으로 10%, 시비가 1,980만원.
강복금위원
도비사업이래야 10%밖에 안 되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도비는 2,200만원의 10%.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22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도비사업인 줄 알았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깎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힘들어요.
강복금위원
이런 건 도비 받지 마세요. 10%받아서 뭐 어쩌자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도비 좀 많이 지원해달라고 그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도비 10%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러고 도비 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돈은 받지 마세요. 220만원 받고 도비사업이라고 그래.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다음에 더 달라고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도 도비 10%사업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의 연간 예산액이 3억 1,500만원 서있는데, 그것을 더 증액해놓은 것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해서.
강복금위원
그건 몇% 사업인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도비 20% 사업입니다. 도비가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강복금위원
도비 20% 사업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500만원? 이거 증액편성 왜 올라와있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복지시설의 인건비를 2012년도 기준으로 올렸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올리라고 해서 다 조정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아, 이건 인건비 나가는 거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계속 올리라고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의회에서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문영희위원장
기준을 다 맞추라고 그랬나 보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맞추라고 그런 겁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할까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생활민원기동반 있잖아요? 그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괜찮던가요? 다시 왜 필요한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무기계약직 한 명이 전담제 반장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5060 베이비부머 일자리창출과에서 3명을 지원받아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1명이 하고 있는데, 5060 베이비부머는 사업시기가 상반기와 하반기 2번 했는데 2～6월까지 5개월하고, 또 하반기는 7∼11월까지 5개월씩 합니다. 그리고 12∼1월 두 달이 공백입니다. 공백이니까 무기계약직 혼자서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서 한 명을 더 기간제로 늘리는.
준희
이준희위원
아, 늘리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두 달 동안 계속 두 명이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요. 복지관마다 증액 편성된 게 국비사업인데, 국비운영비에 대해서 본예산 때 덜 내려와서 증액시킨 겁니까, 아니면?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의 인건비 자체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전체적으로 반영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LH공사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자리를 이전을 하고, 또 기존에 남아있던 데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것을 집어넣고 또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또 2억 정도는 노인주간보호센터 공사를 해야 되고, 또 가구 비품을 해치해야 돼서 2억 정도가 되고, 또 새로 이사 가는 데에도 거기서 건물만 지어주지 비품 같은 것은 거기서 다 해주진 않거든요. 음향시설 일부라든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주지만 비품은 저희가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비품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더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공사 진행이 얼마 정도 됐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공사는 현재 공기가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60%정도
준희
이준희위원
외부공사는 거의 끝났겠네요? 골조.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골조는 다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내부공사 시작하겠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내부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과는 좀 별개인데요. 과장님.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시립이라고 하긴 그렇고 광명 푸드드림마켓.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인건비를 올해 예산에서 삭감하지 않았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센터장 인건비 삭감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삭감하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은 예산을 깎았는데 세부적으로 인건비를 삭감한 겁니다. 우리는 인건비 삭감이라고 분명히 토를 달았잖아요. 총액에서 예를 들어 4,000만원을 삭감한 게 아니고 인건비를 지정해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4,000만원을 삭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예산 부기 상 삭감하셔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정해서 삭감했단 말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부기 상에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해서 올린 게 아니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마켓의 사업계획서 보면 인건비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예산서상에는 세부적인 것은 안 올리고, 총괄적으로 올렸죠.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곳은 그럼 세부적으로 다 올립니까? 포괄적으로 올렸죠. 그런데 인건비가 왜 나갑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인건비를 삭감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는 협약에도 전담 관리 책임자 및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운영하면서 전담관리 책임자가 없이 사회복지사 2명이 운영한다는 것은 푸드뱅크마켓 이용자가 작년에 800명에서 지금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복지공사에서 못하는 사업도 지금 이수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은 늘어나고 수요는 달리는데 책임자 없이 일을 할 수는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책임자 바꾸면 되지.
병주
이병주위원
제 취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알잖아요. 내용을 알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취지를 아셨으면 당연히 책임자를 교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책임자 조치권과 관련해서는 푸드뱅크마켓을 대한적십자사 광명지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가 운영주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예산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누구를 바꿔라’, ‘누구를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하던데.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은 분명히 조사특위에서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드려서 조치를 해달라고 수십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과장님 그건 아닌데.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그만큼 지적했는데 그것도 못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마음대로 할게요. 됐어요. 전액 삭감해버릴 거니까.
문영희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본예산 때 사회복지시설이 각종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2013년도 급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임금을 주자고해서 의회에서 증액시켰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이번에 다 반영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 반영했어요? 한 부서도 빠짐없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다 반영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이병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저희가 전체예산을 삭감 했었고,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도 운영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한 분, 센터장의 급여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말을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딱히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상임위에서 전체 100% 삭감이 됐지,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상임위에서 100% 삭감해서 예결위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제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안 해줬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결위에서 그 요구를 받아 준거죠.
유부연위원
말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전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우리 수혜자 분들에게 상당히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센터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전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센터장 인건비만 삭감을 할 테니까 나머지부분으로 집행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다시 살린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집행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이 합의가 되었다면 그런 합의에도 일정한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구속력 이전에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위원님에게, 아마 유부연 위원님이 아니라 이병주 위원님에게 저희가 살리고 싶어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100%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켜서 그때 예결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어떤. 저희들과 합의했던 부분을.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합의한 것은 아니죠. 그게 무슨 합의한 것입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질의답변 과정 중에 일정하게 합의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한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면 그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구속력이 생긴다는 얘기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상임위에서 그것을 인정해줬냐고요, 안 했잖아요?
유부연위원
뭘 해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예결위 올라갈 때 100% 삭감됐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럼 100% 인정해줬으면.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인정 안 해줬잖아요?
유부연위원
인정해줬으면 센터장 교체하셨을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 그건 봐서 했겠죠.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100% 안 해줬으니까 너희들 말 안 듣겠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방금 그런 뜻으로 들렸잖아요. ‘당신들이 100% 안 해줬지 않느냐. 상임위에서 100% 안 살려줬지 않느냐. 부활된 것은 예결위에서 부활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 말 안 듣겠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뒤에 팀장님들은 그렇게 안 들렸습니까? 저만 그렇게 들렸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상임위에서 센터장을 삭감시켜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 살려달라고 했지.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뭐 누구는 삭감시켜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전액 삭감한다니까 집행부에서 그날 제안을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유부연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국장님과 저희들과 얘기한 것을 다 녹음해야 되고, 비디오로 다 촬영해야 됩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상임위에서 센터장 삭감시켜달라고 얘기했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신 것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가자고 했더니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 삭감하겠다고 그러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상임위에서 다 삭감했잖아요.
유부연위원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협의했잖아요. 협의 안 하고 국장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전체 삭감했을 때 예결위 와서 살려달라고 한 적 없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법정에 가면 구두약속도 약속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무슨 제가 약속을 한 겁니까? 아니, 제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제가 뭐 약속한 적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액삭감 했더니 국장님이.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일을 하게끔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금까지 푸드뱅크 사업을 했는데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얘기는 했었죠.
병주
이병주위원
푸드뱅크‧마켓이 아니더라도, 그거 없애도 충분히 다 해요.
준희
이준희위원
잠깐만요. 의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이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옛날 얘기 가지고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그러면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문영희위원장
정회를 하자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정회 하시죠. 서로 가라앉히고.
문영희위원장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앉아 계시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환기를 좀 시킨 다음에 하시죠.
유부연위원
적십자봉사회에 집행부가 얘기를 해서 ‘센터장의 자질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센터장 임금에 대한 부분만큼만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취지를 설명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취지를 아실 것 아니에요? 왜 그 부분만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그럼 나중에 추경 올리실 거예요? 어차피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추경 안 올리셔도 돼요, 국장님?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확정된 예산을 적십자봉사회에 통보하면서 ‘삭감이 됐다. 변경계획을 내라.’ 그래서 변경사업계획을 받은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임금 부분은 그대로 살려나가고, 뭐가 줄어들긴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 쪽에서. 그래서 변경계획을 1년 동안 받은 겁니다.
유부연위원
대단하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마 그거 미래전략실의 승인을 받았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미래전략실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죠. 거기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미래전략실과 상의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상의도 한 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우리가 운영비 예산 삭감한 게 얼마죠?
준희
이준희위원
6,700만원 나가고 4천 얼마 삭감한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인건비만 4천 얼마 했다고 봐야지.
문영희위원장
상임위에서는 1억 2,2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왔고, 예결위에서 살아난 게 그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결위에서 상임위가 전액 삭감한 예산을 일부 조정 했잖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정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국장님이 요구했던 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좀 그렇고, 센터장 인건비만 삭감하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그 의견을 받아 준거란 말이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계속 그걸 요구하셨다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의회에서 센터장 예산이 얼마냐고 해서 센터장 예산만 깎고 나머지부분은 살린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유부연위원
그럼 뭘 가지고 운영합니까? 4,000만원 삭감됐다고 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 이병주 위원과 내가 둘이 합의했던 부분도 그 내용이에요.
유부연위원
뭘 가지고 운영. 그럼 거기가 4,000만원 줄어들어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4,000만원이 없어도 거기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곳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가능 하느냐, 안 가능 하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가능하니까 운영을 하지.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전용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유권해석을 받았냐는 거예요. 변호사에게 받았는지, 안행부 등에 질의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미래전략실에서 유권해석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자체에서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미래전략실은 관련부서도 아닌데 질의한 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받아요.
문영희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유부연 위원님 하시고요.
유부연위원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과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저는 떠나지만 다음에 들어올 시의원들에게 그래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추경 때 운영비 올라오면 절대 살려주지 말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여성가족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야간안심동행서비스 있잖아요? 민간이전인데 어느 민간이전을 시켰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민간이전을 시키고 우리가 직접 주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민간이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을 공무원들이 편성했다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 지금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예산이 있어서 시범운영을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무슨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동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40만원을 가지고 일단 했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1,540만원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지금 사무실이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광명사거리역에서 사무실 임대를 해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사거리역?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역 안에 있습니다. 지금 크로앙스 들어가는 입구의 매표소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6명이요. 현재 대원은 8명이고, 그 안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지금 하루에 몇 명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3월14일까지 해서 총 69건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부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월3일부터 30일 동안 69건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월3일부터 3월14일까지면 30일이 아니라 40일이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금요일까지만 하고, 토‧일요일은 안 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토‧일요일은 안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같이 공유해서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저도 모르고 있던 것을 시장 동방문할 때 거기서 시장이 마이크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마 예산 후로 나갔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전에 1월에 동방문할 때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의 통보식이에요. 아무리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좋다지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어요. 전현직여성지도자 워크숍은 또 뭐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간담회 때 전현직여성지도자들이 요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현직여성지도자들이 요청을 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죠? 그럼 전현직여성지도자 워크숍에 가면 양성평등 문화의식이 확산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그동안 여성지도자로서 한 역할 부분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지도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여성지도자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성지도자는 각종 위원회나 단체에 참석하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광명의 여성지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비단체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16개의 여성단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비영리단체의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을 총망라했고,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상도 없는데 워크숍 예산 300만원을 세워 놨다 이거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대상에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구체적 범위는 없다는 얘기죠.
현수
문현수위원
몇 명이나 올지 모르는 거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30명이 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0명 가는데 300만원이요? 한 사람당 10만원?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박2일로 해서.
강복금위원
싸네, 통장들 가는데 18만원인가 그래. 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되지.
현수
문현수위원
전현직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가서 보니까 제목이 양성평등 문화의식 확산인데.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한 번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워크숍만 가면 되네요. 계속 워크숍만 다니세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게 속속 들어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무조건 다 통과시켜줄 것이라는 생각 버리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 골라내서 삭감시킬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워크숍 언제 할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하반기에 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선거 끝나고 할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님.
유부연위원
이중언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참 제가 이중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정부사업에서 빠졌나 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완전 빠진 건 아니고,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의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2017년이 되면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를 합쳐서 가족지원센터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중언어가 바로 옆의 주민센터나 학원에서 배울 수 있게끔 범위가 확대됐고요. 옛날에는 다문화센터에서 받아야만 해당이 됐었는데 그게 바뀌었고, 또 이중언어의 초등학생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서 현재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전에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복지관에서 했던 걸로 아는데.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한국어 교육 말씀인가요?
유부연위원
네, 결혼이민자.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한국어 교육도 올해는 다 빠지고 복지관 등에서 받을 수 있겠는데, 학교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지금 2,200만원이 국‧도‧시비 매칭펀딩 해가지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빠졌어요. 삭감됐습니다.
유부연위원
뒤에 보면 삭감돼 있다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리고 169페이지를 보시면 9,800만원 중에 빠져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2,200만원, 가족생활방문교육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총 다문화센터가족 이렇게 해서 이번에 9,8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센터운영비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서 빠졌습니다.
유부연위원
안타깝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학교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긴 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소하2동 주민자치센터를 옮겼잖습니까? 옮기고 난 이후에 다목적시설 전환을 위해서 환경개선공사에 5억 2,028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현재 건물평수가 몇 평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건물평수는 대지면적은 459평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28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84평정도 나오는데, 1층에 체력단련실과 샤워실 등 전체적으로 5억이라는 돈을 나누어 보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설월리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추진한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설월리 쪽에 그린벨트 지역이 풀려서 상업지구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지 상당히 회의적이네요.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아마 대대적으로 크게 신문 보도된 바 있는데,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부분은 조금 손을 덜 대더라도 안에 채울 수 있는 체육단련실이나 샤워실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나머지부분인 환경개선비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소하2동 설월리 개발은 10년 전부터 금방 개발이 될 것이라고 해서 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개발이 될 거라고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2월 17일에 일부 시설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돈을 들인 환경개선공사를 해서 공원대지, 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시설, 경로식당 이러한 것을 하반기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사비가 커뮤니티 시설은 ㎡당 약 900만 원 정도, 그렇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정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500만원 정도, 무료급식소도 500만원 정도. 보통 건축비가 보면 340～350만원 정도 선인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당 1,200만원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그쪽은 제 생각에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물론 도시과 부분에서도 일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좋겠지만 공사비 측면에서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10년도 안 돼서 이거 뜯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것은 그대로 하되 공사비는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당 1,200만원이면 엄청난 건데.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책정은 어떻게 하셨나?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책정이야 기술직 파트에서 자문 받아서 했겠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 건축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야 기술직에서 판단해서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아파트가 평당 1,000～1,200만원 선인데.
준희
이준희위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무료급식소만 봐도 300만원 차이면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 공장 짓는 데는 ㎡당 8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어때요? 도시과와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사업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10년이 지났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10년 지난 건 지난 거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게 그린벨트 내라도 상업지역을 일반화 시켜주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거기는 조합 구성을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예산을 여기에다가 5억씩이나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은 낙후가 됐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시되.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예산이 24일 월요일이 예결위거든요. 예결위 전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책정부분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을 예결위로 이송해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개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화관광과장님! 광명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저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또 올렸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게 계속 지원해오던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강복금위원
저번에 우리가 이거 삭감할 때 청소년보다는 성인이 더 많이 출연해서 출연금을 다 받아가니까 예산 지원한 게 전혀 혜택이 안 돌아가서 깎은 거잖아요? 대책은 세웠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지금 단원이 55명이고 초등학생 16명, 중학생 31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3명인데, 연습 자체는 이 애들끼리 합니다. 그런데 정기연주회 때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인이 좀 참여를 한 것 같은데.
강복금위원
광명에서 하는 공연이 무슨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아이들이 하게 내버려두시지 무슨.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금년부터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성인들은 같이 못하고, 청소년교향악단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예산만 타고 그러는 것 아냐?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노트, 청소년평가제도, 문화예술행사평가제도도 할 계획에 있고 하니까 철저히 하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고만 계시면 뭐 하냐고 과장님, 시정이 안 되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만날 ‘시정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예산만 타서 뭐하는 거야. 발전이 돼야지 도저히 발전이 없어.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연을 발전 없이 만날 주던 데니까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과장님?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실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패널티를 적용하고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교향악단들이 주로 청소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끊는 것보다는 조금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준다는 식으로 자꾸만 예산이 올라오니까 문제지. 누가 청소년에 지원하는 게 나쁘데요? 세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아니야? 세금이 잘 쓰이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지. 그러면 모닝클래식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아침에 하는 음악회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이것도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광명문화원과 업무체결해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던 건데, 자원봉사 식으로 했지 한 번도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클래식 음악회인데.
강복금위원
그러면 공정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시민오케스트라라는 데가 있죠? 문화원에 동아리.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시민오케스트라 동아리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는 지원 안하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도 문화원에서 지원하면 되지 이것을 꼭 신규편성까지 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동아리는 아니고,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여태까지 한 번도 지원이 안 됐는데.
강복금위원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가 보조금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설이 있는 음악회만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말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정기연주회 1,500만원, 교과서음악회 4,5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교과서음악회와 정기연주회. 그 두개만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꾸 이름 붙여서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새로운 단체가 들어와서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만날 연주하는 단체가 이름만 바꿔서.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뭘 또 모닝이래.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11시부터 하는.
강복금위원
브런치콘서트도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브런치콘서트는 광명오페라단에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 11∼12시쯤에 문화원에서 하안동에 계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을 했고.
강복금위원
그 단체가 연주 잘 하는 건 알아요. 가보면 다른 데보다 그 단체가 잘 하는 것은 아는데,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을 진짜 복지사각지대 때문에 죽는 사람 나오는 판에 만날 문화만 즐기며 딩가딩가 베짱이처럼 하다가 모닝클래식, 브런치콘서트, 저녁에 하는 건 또 뭐예요? 이름을 뭐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녁이 있는 삶.
강복금위원
뭐 하여튼 좋습니다. 좋게 하겠다는데 시비 걸 사람은 없고, 전통시장가요콘서트는 신규편성이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이번에 새마을 시장과 광명 전통시장에 예술협회에서. 상인들과 고객들이 같이 참여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연주도 하고.
강복금위원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모닝클래식도 800만원씩 주면서. 진짜 서민들이 다 어우러져 한마당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적지 않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많이 주면 좋습니다만, 조금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진짜 많이 편성해야 될 곳은 안 하고, 거기도 이름 있는 가수라도 한 서너 명 초청하고 해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판 벌려주는 건 좋은 사업인데, 300만원은 예산이 너무 적네. 돈을 쓸데 쓰지. 좋은 사업이면 왜 돈을 승인 안 해주겠어요, 해주지. 그리고 체육과장님!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실내체육관에 자판기는 언제 놓습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청우회 소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로 해서.
강복금위원
2월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얘기를 안 끝내고 있으면 어떡해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얘기를 했는데, 예산수반도 되기 때문에 하여간 다시 한 번.
강복금위원
있던 자판기는 어쩌고 예산수반이 돼요? 원래 자판기 있던데 아니에요? 청우회에서 그때 자판기 도로 갖다놓으면 되지 무슨 예산수반이 돼요? 그리고 장사해서 이익금 생기는 건데 청우회에서 당연히 자기 돈 들여서 자판기 놓아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복금위원
안 그럴 것 같으면 장애인 단체 주세요. 왜 꼭 청우회만 줘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잘 관리하면 되지. 지금 날이 따뜻해서 아침 다섯 시 반이면 실내체육관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음료수 사먹고 커피 빼먹고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꼭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위해서예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밑에 내려갈 수 있어요? 못 내려가요. 안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빨리 엘리베이터를 놓든가.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쓰레기통 만드시라고 얘기했는데.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그것도 시한이 되기 때문에 곧.
강복금위원
언제에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곧 발주합니다.
강복금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담배피우시고 쓰레기통에 휙 집어던지면 불나요, 큰일 나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시한이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빨리 하세요. 갈 때마다 아주 보기 싫어, 인상 찌푸려지고. 무슨 광명시는 쓸 데 없는 데에는 돈을 많이 쓰면서 몇 푼 들지도 않는 거 빨리빨리 하지. 그걸 왜 빨리빨리 안 하고 있어요. 빨리하세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네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아니라 이동식 작업대라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저번에 사고 나서.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아, 골프장.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진작 좀 이렇게 했으면 큰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작업대 갈고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받침 이동식, 그거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안전작업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전작업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미리 안했냐고요. 이런 걸 좀 좋은 거라도 사가지고 작업을 했으면 인명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 맞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운영비가 기정액이 1,880만원이었다가 추경액 2,400만원이 지금 산정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정보다 추경이 더 많은지? 바로 위에 192쪽에 있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정액보다 이건 뭐 운영비가.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현재 공공체육시설을 보면 노온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 하나 더 채용해서 인건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인건비에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한 사람 더 채용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사람 더 채용했어요? 채용을 언제 했기에 지금?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채용은 아직 안 했고요. 예산이 선 다음에 채용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 그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기존 인력으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관리 인력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인건비 추가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질문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리고 사유지 매입비가 1억 2,000만원인데요. 1억 2,000만원이면 땅주인과 합의를 본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1억 2,000만원 세운 겁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공시지가가 금액대비해서 감정 금액의 30%를 초과해서 실제 사업 감정금액 평가금액은 8,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30% 증가 예상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예상을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시지가는 8,700만원인데?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감정평가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 감정평가원에서요? 그런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거기에 30%해서 1억 2,000만원.
병주
이병주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53평.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면 다 매입해가지고 더 매입할 데 없습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오해가 있었다면 푸시고, 일부러 국장님을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과 이면적으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그러네요. 앞으로 그러면 위원님들과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그런 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흘러가니까 저희들이 화가 나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아무 얘기도 못 하겠네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태권도와 관련해서 지금 숙소가 없어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지금 24평짜리에 4명이 들어가 있는데 1명이 더 늘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다섯 명이 써야 되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작기 때문에 더 넓은 데로 옮기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태권도 운영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야구장 설치, 기정액을 우리가 얼마 세웠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15억.
준희
이준희위원
총 합해서 15억이 되는 거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아니요, 5억이 더 플러스되는 거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20억이 되는 겁니까? 총 20억? 이게 20억 들여 가지고. 다른 데는 평상시에는 상관없겠지마는 그 지역이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황토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건 충분히 예산 대비 했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준희
이준희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압력모터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압력모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흙 쓸어내는데 힘들어요, 잘 안돼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설치 해놓겠습니다.
준희
세 개 정도 설치해야 되요. 아예 공사할 때에는 물 저장창고 있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물 저장창고도 만들어줘야 되요. 그건 생각 안했죠? 물 저장창고를 만들어서 물을 언제든지. 비오고 나면 다 흙탕물 아닙니까? 배수하고 남는 부분에 물 저장창고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명 골프 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 골프 연습장 이용객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켜지지가 않아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우기가 되면 트렁크를 열고 골프백을, 락커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락커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골프회원이 트렁크를 열고 골프백을 냈을 때 거기 앞에 보면 차량에 지금 비 가릴 데가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비 가릴 데가 없다 보니까 매출도 상당히 많이 줄었죠? 예년에 비해서?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늘었죠.
준희
이준희위원
더 늘었습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계속 늘고 있어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저쪽 골프장이 생겨서 나는 줄어들 줄 알았는데 다시 늘었다고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목동으로 갔던 분들이 다시 광명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는 것 아니에요? 유턴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불편하면 언제든지 목동으로 갈 수 있는. 목동이 아니죠, 동양공전 앞. 그리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비 가릴 데를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 가릴 데를 아마 많이 빼면 힘들고, 차량이 들어와서 우선 골프백을 내릴 때 비를 맞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저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부연위원
문화의 집 민간위탁 심사가 두 번이나 있나요? 하안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하안문화의집은 어제 저희가 동의요청을 했고요. 광명문화의집은 이미 상임위에서 심의가 끝나고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개의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심사위원들 수당을 두 번 잡은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광명 8경 액자.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저번에 올라왔었던 예산인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재작년에는 우리가 제작을 했고요. 이번에는 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유관기관단체, 점포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의 상점에 그런 홍보용 관광액자를 제작해서 걸 수 있게 제작비를 지원해달라는 건데, 돈으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760개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70%니까 533개 정도가 되겠죠?
유부연위원
533개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8만원짜리 액자 500개를 나눠 주겠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8만원짜리 액자를 어떻게 나눠주실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상점이 756개가 있는데 그중에 70% 정도에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시에서 액자를 준다. 시민들 세금으로 만든 액자를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린다. 여기까지 시민의 세금을 써야 될지, 저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건 아니고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 광명시의 8경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8년째 시의원을 하면서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소회를 하나 말씀 드리자면 참 관료사회의 벽이 두껍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합니다. 국장님!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광주에서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했다가 구속됐다는 얘기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도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거개입이라는 게 ‘누구 찍으세요’, ‘당원 가입해라’ 이런 것만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아니고 특정인을 띄어주는 행위도 선거개입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원이 ‘시장님 인사말 좀 시키게 부탁합니다’ 아니면 공무원이 어느 민간행사장에 ‘우리 시장님 좀 소개시켜주세요’ 이러면 그게 선거개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예비후보 다 등록하고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선거개입에 해당 돼요, 안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선관위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선관위에 신고 안 했어요. 그럼 신고해서 판단하라고 할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 관련부서에서 이런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얘기 듣지도 못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두 분 국·과의 소관인 체육·문화·예술 민간단체행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많죠.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같은 선거철에 그런 곳에 담당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한다면 그게 선거개입이지 뭐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한 행위를 앞으로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관위의 판단을 요구하면 제가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부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공무원이 사실 본인이 진짜 그렇게 원해서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군가 뒤에서 피드백을 했기 때문에 하다고 생각하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문의를 안 하고 신고도 안 한 겁니다. 문화원 공연사업운영 보면대 구입비로 지금 350만원. 보면대라는 게 공연할 때 악보 보는 거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원의 소유가 아니라 문화원에 있는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전문적인 단체가 아니라 동아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광명시에 수많은 음악 관련 동아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다 사줄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 문화원에서 사서 문화원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원 자산이지만 실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보면대를 구입하느냐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동아리 시민오케스트라가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변성수 팀장님! 시립합창단에 보면대 있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보면대 얼마주고 샀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보면대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최저 2만원짜리도 있고, 최고 8∼1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면대 하나당 문화원에 예산 올라온 게 7만원짜리인데요. 보면대 운반용 키트 60만원짜리 2대까지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옮기는 거까지.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 지금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광명시에 동아리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리고 광명시티투어, 관광안내소 운영비, 시티투어 예약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전에 삭감되었던 게 다시 올라온 거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민회빈 강씨는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꼭 추경 때 해야 되는 거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항상 추경 때만 하던데 뭐. 자신 없어요? 민회빈 강씨는 본예산 때 연간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못하고, 왜 추경 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죠?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연극협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계획자체도 다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짜임새 있게 해서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연말에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공연을 하겠다고 다시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회빈 강씨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변성수 팀장님! 뒤에 계시죠? 민회빈 강씨를 의회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지적을 했죠.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민회빈 강씨를 어떻게 하라고 요구를 했었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민회빈 강씨는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가 지난번에.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를 묻는 게 아니고 변팀장님에게는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민회빈 강씨가 연극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상품화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그것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고3들 대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를 시켜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국연극협회에서 연극 만들어서 하듯이 우리 광명에서 연극초청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게 하라고 요구한 것 아니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래서 위원님, 과연 민회빈 강씨를 광명의 문화적 콘텐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해서 연극협회와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광명의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냥 연극이나 그런 것으로 가기보다는 큰 틀에서 민회빈 강씨 주간을 만든다든가 하는 콘텐츠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극협회와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의논도 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단번에 안 되고 되는데, 그쪽 의견도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영장 만드나 봐요? 모르세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확실히 수영장 만들어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도 없는 상태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도 없는 상태인데, 체육시설과 관련된 상임위에 6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과장님도 모르셨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고 있었어요? 실내체육 수영장이 어디에 생긴다는 거죠? 국제규격이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암벽등반 하는 쪽에 위치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암벽은 이제 못 타게 하고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가학광산 동굴 쪽으로 옮겼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거 예산 많이 들어갈 텐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법적인 절차과정이 남아있을 텐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게 뭐하는 거죠? 더구나 의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최종심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질 텐데, 최소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전혀 소통도 없이 수영장 짓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요? 발표할 때 과장님 있었어요? 보도자료 체육과에서 만든 것 아니죠? 체육과장님! 그 보도자료 체육진흥과에서 만든 것 아니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보도문은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할 수도 있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실제적으로 체육진흥과장님도 내용은 잘 몰랐다는 얘기네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는 체육회라고 얘기 했잖아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고, 저희는 체육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부서가 내용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주도는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체육회에서 주도했다?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참 이게 지금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주관해야 될 체육진흥과에서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수영장이 된다면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일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수영장이 오든 뭐가 오든 지금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이잖아요. 지금 2회 추경 때 전혀 예산이 안 온 것을 보니까 그냥 선전용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언론에 먼저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영연맹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초등학생 3학년부터 수영이 정규과목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는 국제적인 50m 수영장이 없고 25m 수영장이 있는데, 그에 대해 수영연맹에서 아마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지자체가 국제규격을 가진 수영장을 다 만들어야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언론플레이를 먼저 했다. 그것은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없으십니까?
유부연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유부연위원
시민운동장,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실내체육관, 폐광산.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소유 자산이죠? 소유권자가 체육회가 아니고 광명시죠? 공공재산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공공재산이죠.
유부연위원
공공재산이면 관리 주체가 광명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변경을 가하려고 한다면 주체 또한 광명시가 돼야하죠? 체육회에서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시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거꾸로 되는 것 아니에요? 시청에서 모든 계획을 주관해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시청에서 주관을 해서 건의를 받아들이고, 시청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들며 시민들과의 공감대도 형성한 다음에 의회에 의견도 여쭤본 다음에 언론에 내야죠. 선거 앞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까 문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 그 정도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야영장 예산 저희에게 올라오기도 전에 언론에 야영장 만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질타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예산도 없이, 나는 못 봤는데 신문지상에 났다면서요. 저는 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유언비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예비후보자들이에요. 이런 정보에 부족한 그런 예비후보자 분께서 저에게 묻기에, “아니, 제가 그쪽 상임위고 폐광산, 시민운동장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데 그걸 제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헛소문입니다. 선거 앞두고 누군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오늘 문현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것은 충격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까요? 저는 또 거짓말쟁이가 됐고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꿔다놓은 보릿자루입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사전에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설명이 안됐다는 것만으로는 저희에게 답변이 안 돼요. 뭔가 구체적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예산 언제 올릴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지, 당장 예산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렇죠? 예산이 얼마 들고 이런 계획을 시민들에게 그때서야 알려야죠. 왜 아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청사진만 제시하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청사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상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걸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그걸 누가 구상을 했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뒤에서 과장님들이 얘기 했잖아요?
유부연위원
광명시에서 구상한 것은 내용이 구체적인 절차와 예산, 행정계획. 각종 행정계획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한 다음에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지, 우선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무슨 시장후보들이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절차는 밟으면 되는 거고요. 구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0년 공직생활하신 분의 답변이 그런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구상이잖아요. 실제적인 계획이 아니잖아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지자체에서 그걸 발표하려고 하면 앞서 말했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좀 환기를 합시다. 아까 문현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문화원 공연사업 운영 보면대, 지금 다 낡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간, 개인 주도로 하는 시민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대 정도는 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 준 것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것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통시장에 300만원을 들여서 가요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크로앙스 바로 뒤에서 가요콘서트를 할 것입니까? 장소가 좀 비좁은 것 같아서.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있고, 새마을시장입구라든가 이런 데서.
준희
이준희위원
장소가 좁아서 좀 넓은 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조그맣게 하는 것이지, 크게 할 수는 없고요. 시장도 좁고.
준희
이준희위원
가수도 좀 부르고, 우리 시민들이 나가서 노래도 좀 부르고. 이런 폼으로 잡았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유명한 가수도 좀 부르고요.
강복금위원
300만원 가지고 유명한 가수를 어떻게 불러? 말도 안 돼.
준희
이준희위원
저에게 얘기하면 박진도 같은 가수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왜 시비로 하려는 거야. 자부담하면 되지.
준희
이준희위원
박진도 가수 정도 되면 500만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부탁하면 그 정도 선에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강복금위원
아니,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300만원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되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아까 ‘암벽등반을 가학광산으로 옮기고 거기에 수영장을 짓겠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공암벽장 매트구입이 또 있어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230만원. 매트가 지금 오래 돼서 다 낡았습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안전을 위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 때 어느 사람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공약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허가를 득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이게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약이 잘 지켜진 것도 있습니다만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주관해서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일을 또 하다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하는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공표를 할 때는 의회와 서로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서 얼마든지 원만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유부연위원
저는 앞서 말했던 암벽등반장을 폐광산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50m 수영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이렇게 구체적인 집행부의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 광명시 보도 자료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요.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양기대 시장님의 선거홍보물에나 존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혹시 양기대 시장님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모르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모르겠는데요.
유부연위원
이거 분명히 양기대 시장님의 홍보물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시장홍보물에 이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 홍보물에는 구체적인 예산과 집행계획까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4년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과에 대한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때문에 요즘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호응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보통 저희가 권역별로 5군데 나눠서 하고 있는데, 보통 아파트 3～4개 단지 정도로 묶입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한 60～7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조례를 개정했을 당시에는 ‘녹물 때문에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시민들께서 녹물 나오는 것은 주로 온수관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온수관을 교체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온수관을 교체하는 건 조례에 위반이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예산 문제인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파트단지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단지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다 보수해주기는 사실 어려운 것인데, 아파트단지만의 어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공공성이 있다고 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온수관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단독주택 등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급수는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주로 노후배수관 교체 공사의 취지가 건강뿐만 아니라 황토색같이 나오는 녹물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 이런 것 때문에 갈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녹물 나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사업인데,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왕이면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20억밖에 없지만 차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리융자를 알선해준다든지, 아니면 도에 건의해서 도 사업으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큰 틀에서의 어떠한 변화를 줘서 시 재정 부담도 줄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쉽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고리를 시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설명을 저희가 5번 중에 3번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과장님, 주택가 밀집지역인 너부대공원의 배수로 보수공사는 뭡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너부대공원 아래쪽으로 연립주택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너부대공원하고 주택하고 사이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시 소유의 공원에 있는 옹벽인데요. 옹벽에서 물이 누수가 돼서 주택단지 쪽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옹벽을 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옹벽에 구멍 뚫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옹벽 위쪽에 배수구나 이런 것을 지금은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해서 하고, 옹벽도 일부 보수를 하고 이런 차원으로 히는데. 옹벽 자체의 구조가 불안하면 철거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좀 검토를.
준희
이준희위원
구조상의 문제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도시정책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주택과 했잖아요.
문영희위원장
그럼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까요?
문영희위원장
네.
강복금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하안1동에 만든다는 캠핑시설 잘 만들고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공정이 22% 정도 됩니다.
강복금위원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7월에 개장을 하고, 6월에는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혹시 소음이나 민원발생 그런 건 없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인근이 다 주거지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계곡에 전답으로 이루어졌던 곳인데, 그 밑으로 안터마을이 300∼400m 떨어져 있어서 전혀.
강복금위원
생각 잘하셔야 되는 게 안터마을은 주민들의 요구로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은 동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자연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위에 야영장 만들어놓고 소음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실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임야는 전혀 건들지 않고요, 전답을 건드려서 거기에 야영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전답으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글쎄 말이에요. 가까운 건 접근이 용이해서 좋다할지라도 너무 주거지와 가까워서 과장님 생각 잘하셔야 될 건데요. 왜 갑자기 거기에 야영장을 만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한번 시행하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 20% 공정이라고요? 그 공사차량은 어디로 들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밤일마을로 현재 진입로를 확장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밤일마을에다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발일마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강복금위원
안터마을 쪽은 안 가고, 밤일마을에서 들어간다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안터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여쭤볼게 한 가지 있는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강복금위원
우리 관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세제 같은 것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업체가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세제종류요?
강복금위원
네, 세제종류.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대기배출업소와 수질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라고해서 2개소가 있고, 따로 세제나 뭐 이런 건.
강복금위원
그런 거 만드는 공장 없습니까? 관내에서 실태 조사 해본 적 없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강복금위원
세제종류를 만드는 원료가 공업용 원료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세제를 만드는 회사를 따로 조사해본 적은 없는데요.
강복금위원
네, 공업용 원료를 쓰는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정화조를 운영해야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대기배출이나 수질 배출하는 업소를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고 있는데요.
강복금위원
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1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1∼2종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3∼5종은 우리 시가 관리를 하는데, 그런 업소가 있죠.
강복금위원
어느 정도여야 3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 업체나 이런 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종류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하죠.
강복금위원
배출량은 어떻게 하세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배출량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배출량 산정할 때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세금이 아니고 일일 배출하는 양, 즉 몇 톤을 배출하느냐를 가지고 따지죠.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신고하는 대로 하는 거지, 실제로 정화조가 잘 가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요.
강복금위원
얼마나 자주 점검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관내에 그런 배출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1∼2번 정도는 꼭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내가 전해 듣기로는 관내에 세제 만드는 업체가 굉장히 외형이 커졌대요. 자체 정화하는 능력, 그러니까 정화조 시설은 갖추고 있는지, 시에서 관리를 하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광명7동에 선진유지라고 식당 세제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했는지는 기억이 없고, 점검을 하도록 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조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정화조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 해야지, 세제나 이런 게 독극물 비슷한 유해물질 아니에요? 굉장히 피부에도 나쁘고 그러는데, 정화조가 제대로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제보하신 분 얘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어디 사는 분인지 그런 걸 듣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주방용품, 세제 쪽 얘기를 한 것 같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세제 제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이준희 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정책과장님! 하안동 금당마을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4억 3,000만원 신규편성 했는데, 주민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에 따른 예산수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금당마을은 현재 건축물이 28동이 있습니다. 총 면적은 국유지를 뺀 면적이 78필지에 28,270㎡가 있습니다. 이번 2월에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 17명이 빨리 도시 개발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고, 40필지에 총 12,440㎡를 소유한 사람들이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당마을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4억 3,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도시기반시설을 해주겠다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기반시설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는 데 의의를 둡니다. 가리대나 설월리처럼 그린벨트가 해지 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6년도에 취락지구로 지정돼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는데, 현재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는 어떤 조합이 구성되고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주위는 별로 사람이 살지도 않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10억 세운 예산. 환경개선사업, 이건 뭡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인데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금년 초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준희
이준희위원
이제 받은 겁니까? 원래 당초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당초에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아, 20억 요구했던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10억만.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10억만 들어왔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
저 한 가지만 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복금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실내체육관 건너편에 테니스장인지 아니면 배드민턴장인지 있죠? 화장실과 그걸 새로 만들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철망산 2단지 밑에.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거 예쁘게 잘 만들어놓고 옆에다 텐트는 왜 치게 만든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족구 팀과 배드민턴 팀이. 원래 배드민턴 팀에 만들어준 건데.
강복금위원
제 얘기는 배드민턴을 하든 족구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도시미관을 해치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예쁘게 잘 지어놓았는데 텐트가 만날 새것으로 있어요? 비바람에 녹슬고 낡아서 너덜너덜해지면 도시미관을 헤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철거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철거하십시오. 꼭 얘기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쁘게 잘 지어놓고, 화장실도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그것을 왜 쳐놓았냐고. 빨리 치우세요, 과장님.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561억 5,01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억 7,5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9억 4,1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억 8,24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2억 84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9,33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73억 2,1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2억 3,685만 5,000원 대비 20억 8,44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소하동∼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2차) 공사에 대하여 12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소하동∼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2차) 책임감리용역비 8,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광명로 도로정비공사 5억원,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고, 철산로 가로등 개선공사 7,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71억 6,6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7,334만 2,000원 대비 1억 9,332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세출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2억 847만원으로 기정예산 240억 1,514만 7,000원 대비 1억 9,3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2,792만 3,000원을 증액하여 9억 4,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콜센터 운영비 지원에 2,040만원을 증액하여 8,240만원을 편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증축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1 아울렛 맞은편 교통개선 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7억 5,9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677만 6,000원 대비 3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위원회 참석수당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56억 9,37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9,229만 1,000원 대비 7억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안터 침사지 건설공사 7억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과장님.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215페이지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보면.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건설교통국 시책추진비 800만원 신규편성인데, 제가 좀 물어볼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행정 업무추진 400만원,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1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소하동∼가학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2차) 책임감리용역비 8,000만원, 광명로 도로정비공사 5억원, 생활민원 처리사업 2억원을 증액편성 했어요. 철산로 가로등 개선공사 7,000만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쭉 설명 좀 해주시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철산역 삼거리에서부터 안양천까지를 철산로라고 하는데, 거기 가로등이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요즘 LED도 찾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검토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 때 해야 되는데 왜 신규편성 했는지? 검토가 늦은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당초 예산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시의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에 올리긴 올렸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쪽으로 쭉 설명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앞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모든 과가 다 편성이 되는 건데, 약간의 업무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던 사항을 편성한 것이고요. 자전거 도로개설공사비 총 13억원입니다. 13억원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신규 3억원을 포함해서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올리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국비 10억원 내려온 것 의회에서 삭감시켰던 내용이네요? 그 내용가지고 지금 어떤 얘기가 들리기는 하던데, 행안부에서 ‘너희 시책 업무추진비 줬는데 왜 제대로 안 쓰느냐’고 난리를 쳤던 것도 들어본 바가 있는데. 국회 쪽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난 3월 13일에 점검을 나왔었는데 ‘여태까지 안 쓰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백재현 의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고요? 왜 간섭을 하고 그래. 그걸 국회에서 전화 왔다고 발언을 하셔서 깜짝 놀랐네.
준희
이준희위원
국회에서 전화 온 게 ‘왜 우리 시에 시책 업무추진비를 내려줬는데 왜 반영을 않고 반납을 시켰습니까?’라는 전화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반납은 아닙니다. 왜 안 쓰고 있느냐는 전화고요. 광명로 도로정비공사는 안산가는 광명로 도로가 중간 중간에 파손이 심해서 전체 중 일부 파손된 구간에 대해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고요.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7억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쓰다 보니까 2억원이 부족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2억, 이 편성도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특히 광명동에 뉴타운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어 있거든요. 가서 보면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2억 정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을만 봐도 도로가요 도로가 아닙니다. 다행히 올해는 눈이 적게 왔지만 움푹 패인 부분에 눈이 많이 왔으면 사고가 많이 났을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내년부터 좀 더 하겠습니다마는 최소경비여서.
준희
이준희위원
중간 중간 추경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이것은 직접 마을에 가서. 과장님이 국장님과 혹시 좀 다녀보셨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다녀봤습니다. 골목 다 다녀보고.
준희
이준희위원
요 며칠 사진 찍어놓은 것도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난리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이제 3월 중순이 됐는데 왜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시작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했습니까? 어디 쪽부터 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시민의견 건의사업은 진척이 많이 되어있고요. 이번에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를 해가지고 공사 집행을 다 하였기 때문에 3월 하순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순부터 말고 지금부터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설계하고 집행을 해서 계약하다보니 시간이 걸렸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설계는 이제 웬만큼 끝났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다 끝나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왜 그러냐면 다친다니까요. 특히 광명2동 같은 데의 시장통 주도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다친다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복금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공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 1차분은 6억 3,000만원을 가지고 동굴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70m 정도는 확장을 했고, 총 200m 중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나머지 130m 이상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의회에서 저희들이 동굴 파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위원들의 말은 ‘뉘집개가 짓나’ 그런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그런 거죠, 뭐. 있는 예산은 그냥 아껴두면 안됩니까? 시민 세금인데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원칙이지, 돈이 있으니까 쓰고 보자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돈은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안 써도 되는 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진 않고요.
강복금위원
시책추진비를 꼭 써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안 써야 되면 안 쓰는 거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거면 쓸 데가 없어도 꼭 써야 돼? 필요가 없는 데 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도로가 왜 필요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뚫었는데요. 넓어가지고 자전거 타는데
강복금위원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아마 시민감사청구 받으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한 개의 도로를 개설한다고 보시면 되죠.
강복금위원
애초에 자전거도로가 아니잖아요. 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왜 자전거도로가 땅굴 속에 들어 가냐고. 애초에 계획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애초에 땅굴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은 길을 땅굴로 들어가게 길을 만들어놓고는 시책추진비니까 꼭 써야 되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경우가 무슨 경우입니까? 10억이 누구 애 이름이야? 국민 세금 아니야?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은 거지. 10억이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것을 200건은 구제하고도 남겠네, 안 그래요? 만날 복지사각지대 떠들어대면서 그런 것 할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것 돈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꼭 그래야 돼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땅속에 있는 것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는 무관한 거고, 도로를 개설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복금위원
땅속은 자연 아니야? 땅속이든 땅이든 보호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무지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무조건 개발만 하면 최고예요? 그러면서 개발하는 대통령 이명박 나쁘다고 난리 치더만. 개발했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새누리당이 다른 건 몰라도 비례대표의원은 잘 뽑아놨네.
강복금위원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5억원을 세워주셨잖아요.
강복금위원
아니, 굴 파라고 세워준 돈이 아니잖아요. 자전거 도로 만들라고 세워줬지, 자전거 도로가 땅굴 속으로 들어가라고 세워준 예산 아니잖아요? 국장님, 말은 똑바로 해!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어요.
강복금위원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니 무슨 소리야.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어차피 특별교부세를 목적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를 준 것 아닙니까?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애초에 굴속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워진 예산이지, 애초에 굴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면 예산 세워지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도 그것이 하나의 비상갱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고개를 숙여서 사람이 통행을 하니까 이왕이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확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강복금위원
광명시의 모든 행정이 땅굴로 들어간다는 생각 못 해보셨어요? 요새 뭐 플래카드 잔뜩 붙여 놨더만. 뭐라고 붙였더라? 뭐라고 했는지 그것도 총명이 흐려져서 기억이 안 나네. 알았어요. 이만큼만 합시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은 전에 안 계셔서 모르는데, 그전에 우리가 몇 번 따졌지 않습니까? 그때 자전거도로는 원래 계획이 가학폐광산으로 들어가도록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계획서상에는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한군데 잇고, 이렇게 돌려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나 부서가 토의해서 가학폐광산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통과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첫째가 안전이에요. 두 번째는 관리비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안전요원도 있어야죠? 필요 없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확공하는 부분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전기시설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전기시설은 사용료. 전기를 쓰니까 비용은 들어갈 수 있지만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비 들어가죠, 전기료 매월 들어가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전기시설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은 그냥 사람 정도만 다닐 수 있게 비춰주는 거지, 그 밑으로는 자전거가 통과를 못해요. 더 환해야죠. 더 도수가 높아야 되겠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러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애초에 이 예산안을 국장님과 협의할 때 만약에 이것이 폐광산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애초부터 아마 예산안이 통과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과거를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처음부터 자전거도로가 여기로 들어오게 했으면 예산 자체의 승인을 안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 폐광산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를 내겠다고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닙니까? 이때부터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고, ‘안 주겠다’, ‘주겠다’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고 했지만 그것을 꼭 쓰라는 법적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었지, 의원들의 생각은 아니었잖습니까? 의회에서 자전거도로를 내겠다고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달라고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걸 알아요. 과정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 했어요. 그것은 의회에서 협조한 것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한 거니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전거도로의 몫이 됐기 때문에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알아요. 특별교부세는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목적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13억인데 시비가 3억이고, 교부세가 10억이에요. 이것을 다시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8,000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미리 사용을 한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사용은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합이 13억이 되지 않나?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8,000만원+9억 2,000만원+3억원 하면 13억원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오타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닌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12억 2,000만원이 맞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2억 2,000만원+8,000만원 하면 13억원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전기공사가 3억이 들어가잖습니까? 전기공사가 지금 돼있다면서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선만 해서 등만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걸 다 뜯어내서 다시 한다는 얘기 아녜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안 되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볼 때는 지금도 설치 다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도 달릴 수 있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리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전기요금이, 등이 달려 있을 정도의 그런 설비는 돼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고민 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도로과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도시교통과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렛 앞에 무슨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업지구 2001아울렛을 말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건너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안.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거기에 버스정류장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4,000만원 설계비를 받아놨었는데,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지적해주시기를 한전과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한전과 협의했을 때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 못한다’, ‘광명시에서 원인자가 100%부담을 해야지 추진한다’ 그 이유는 한전의 경영상태가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전 지중화 사업은 안 하고요. 환경개선만 버스차선이라든가. 거기 현재 보도 기울기가 9.5%입니다. 상당히 경사도가 심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고, 성인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지장물을 다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중화가 안 된 상태에서 개설이 된다 이거죠? 도로과장님 들으셨죠?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전 있죠? 한전과 관련된 전봇대, 분전함 등등 도로점용료를 법에서 허용한 최대치로 올리세요. 광명시 전체의 전봇대, 분전함. 한전에 우리가 도로점용료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최저치로 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최대치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려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다시 감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도 도로점용료를 올려 받아야 합니다.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나중에 지중화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가학광산이 한국관광의별 후보지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전국에서 9개 도시가 일차적으로 선정이 됐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정선군의 삼탄아트마인, 청도군의 웃음을 배달하는 코미디철가방 극장과 몰래길, 통영시의 공동체 해양활동, 광주시의 대인예술시장, 대전시의 으느정이 스카이로드, 부산시의 감천동에 문화마을, 곡성군의 기차마을과 온고푸드의 다이닝 투어. 이렇게 해서 정해졌는데, 순서가 우리 광명시의 가학광산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 10억 예산 부분도 그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강응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광명1동에 목감천, 목감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교량 쪽으로는 일방통행이 되어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작년도에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위쪽에 보시면 6번지에서 4번지로 가는 구간에 잠깐 안 된 데가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차들이 엉켜요. 알고 계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도 일방통행 윗길로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2년에 저희가 일방통행을 추진하면서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
준희
이준희위원
내려오는 구간에서 딱 그러던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차량을 우회시킬만한 도로가 없습니다. 그 통행량을 전부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려면.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다가 개구리주차만 하지 않으면 양방통행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차를 못하도록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앙선 라인을 좀 긁어줘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중앙선을 없앨 때도 2차적인 피해 우려가 있어서 도로법이 완전히 허가되지 않는 한 교통사고가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원상태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도민원과장님에게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 3중 주차는 정말 못하게 해야 됩니다. 3중 주차는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재량껏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방통행을 해놔서 다행히 괜찮은데, 3중 주차를 하다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중 주차 정도까지는 암시적으로 허용을 하되, 3중 주차는 절대 막아야 합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업단 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춘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테마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총액은 35억 99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6,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는 530만원 증액했고, 테마개발과는 3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에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21억 1,914만 6,000원에서 530만원이 증액된 21억 2,4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으로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테마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 13억 4,491만 3,000원에서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16억 9,9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동굴운영관리 및 동굴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굴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굴갤러리운영을 위한 동굴전시회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365쪽 기타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38억 3,7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 10억원과 세출예산 10억원을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공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사업은 광명동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총사업비 40억 2,500만원을 전액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프라이팬 돌아다니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 좀 해보셨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자금출처라든가 그런 걸 일차적으로 확인했고 그게 뇌물이나 선물, 또한 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도 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최종통보는 안 왔는데, 현행법상 위반은 아니라고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조합에서 돌리는 행위는 당장 중단시키고, 향후에 그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자제토록 행정지도는 이미 해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서면동의서와 관련해서 그때부터 서면동의서를 많이 받고 그런 것은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프라이팬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프라이팬의 출처를 규명해서 조합에서 소명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뉴타운사업 측에 전달을 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시의 의지를 전달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뉴타운과 관련해서 문의전화가 많이 오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내용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뉴타운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분이 ‘내가 사는 건물이 뉴타운에서 해제될 것인지 지정될 것인지’ 궁금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화오지 않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부동산매입과 관련해서 가끔 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보통 저희들에게 문의하는 게 지금 어느 사업구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제될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가 많고요. 그런 것은 직원조회를 해서 현재 상황, 만약 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라면 그 조합에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 드리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제가 민원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어느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화가 나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어느 구역에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계약까지 하겠다고 했던 분이 광명시청 도시재생과에 전화를 했더니 “뉴타운이 해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무조건 하는 거다.” 그 답변을 듣고 그분이 “그럼 나는 이 건물들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약을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나서 경기도 도시재생과로 전화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무조건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래서 그분은 광명시 도시재생과 공무원이 자기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부동산 등에서 오는 전화를 제가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통화할 때도 대부분 통화내용이 다 들리거든요. 저희들도 오해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통화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단언컨대 전혀 해제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단언적이고 확정적으로 통화하는 경우는 저도 들은 바가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카톡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화가 나신 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뉴타운을 하든 안 하든 그 결정권자는 재산권자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서면동의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서면동의서라는 것은 내가 의사표시를 다 한 상태에서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내 도장만 찍어서 제출하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의사표현을 한 상태에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확인한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서면동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밀봉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그게 조합에 도착했어도 별도의 함에 보관되어 있다가 총회 회의석상에서 개봉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6구역 건축심의 했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해요? 지금 현재 건축심의 요청 들어온 구역이 어디어디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15, 16구역 들어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5, 16구역이요? 그럼 언제 할 생각이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16구역은 지난 1월에 들어와서 그동안 보완을 거쳐서 오늘 심의 일정이 잡힌 거고요. 15구역은 지금 관련 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건축심의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뭡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시행 인가요? 건축심의가 통과된다면 사업시행 인가만 남는 거네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이후에 또 관리처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다음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나서 이주 및 착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뉴타운조합 해산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내년 언제까지 연장이 된 상태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내년 1월 31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내년 1월 31일까지는 최소한 법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걸 우리가 법적인 절차라고 할지 몰라도 이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기감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마치 다 하는 것처럼,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선택이 물론 조합을 해산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조합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권리도 있거든요. 똑같은 민원인인데, 한쪽 민원인을 위해서 반대쪽을 위해서 무한정 기다리고 희생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진행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직권해제 할 수 있는 지침이 만들어졌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5% 동의를 받아서 해제요청을 하면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거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주민투표 이후에 경기도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투표에서 결정되면 당연히 거기서는 그렇게 해야죠. 주민투표에서 법적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은 없을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민투표를 할 때 주민투표과정, 또는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방해라든지 또는 기타 불법‧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재생과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유념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행위를 누군가 방해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지도 좀 잘해주시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특히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향 돼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주시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뉴타운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한 쪽에서의 입장을 전달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조합에서도 많은 항의를 받고 있고, 항의방문이나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확고한 의지로 자꾸 답변하시면. 저도 느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말 한마디 할 때에도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히 지금 전화 받는 직원들 좀 잘 지도해주시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다시 한 번 교육지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뉴타운 해제를 이전에는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야만 해제할 수 있다’, 도지사께서 발표한 게 ‘이제는 25%만 받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 아닌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바뀐 것은 아니고요. 2가지 제도가 있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가지 제도가 있다고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서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지금 도지사 직권해제 기준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게 아니고요. 정비계획 특정구역에 사업할 수 있는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합해산보다 좀 더 강력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기준도 좀 다른 거고, 근거법령이나 절차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 제도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정비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비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뉴타운 조합이 해산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가깝게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50%의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25%의 동의를 받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정비계획이 취소가 되면 조합은 자동으로 해산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현행 법령이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민들이 어수선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뉴타운 소식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실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보도 자료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홍보를 했고요. 다음 주 정도에 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절차나 내용을 다시 수록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수록해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뉴타운 찬성-반대자 때문에 고소 고발이 상당히 난무한 상태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고소를 하신 분들이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 그리고 또 다시 고소하신 분들 당하신 분들.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뉴타운을 진행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과자를 양성하는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 중에서 뉴타운 안에 사는 사람이 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정책적으로는 같이 함께 할 수 있지만 뉴타운에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뉴타운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보면 매우 안타까워요. 찬성하신 분들과 반대하신 분들을 보면 서로 손을 내밀고 악수도 안 할 정도로. 어떤 말을 잘못 말하면 마치 원수처럼 대하고, 그 말에 의해서 고소‧고발하고 벌금을 맞는 분도 계시죠. 많게는 200만원, 30∼50만원 이렇게도.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가. 뉴타운 때문에 황폐해진 민심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의 하나의 과제라고 봐요. 우리 시는 뭡니까? 우리 시를 행복하게 잘 살게끔 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봐요. 지금 괜히 정말 이상한 정책, 뉴타운 정책 하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해버리는 이런 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답이 안 나와서 지금 고민이 쌓였습니다. 뉴타운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함께 같이 살아야 되는데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고발하시는 분들이나 고발당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은 시민들이라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또 반대를 하시든 찬성을 하시든 현행법령 기준 내에서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고 있고요. 또 기 고소‧고발이나 진행 중인 것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몇 구역 몇 구역이 고발 돼있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가장 고소‧고발이 많은 곳은 1구역이고, 다른 구역은 직접적인 고소‧고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를 상대로 송사를 진행 중인 일부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간에, 또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고소하고 한 것은 1구역입니다. 최근에 도지사 직권해제 기준이 내려온 다음에는 주민 간의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각자 반대하시는 분들은 도지사 직권해제에 부합하는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조합들은 조합 나름대로 또 방어하기 위한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운다’는 말이 여기에 쓸 만한 말 같은데, 정말 우리가 이제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단호하게 정해서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하고, 정리 안 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서 가고, 이렇게 해줘야 주민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질 못해요. 서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먼저 시비부터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가 반대하는 발언하면 어떻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뉘앙스가 풍기면 달려와서 난리치는 이런 게 우리 광명시의 현 실태입니다.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두가 불편한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뉴타운이 마치 우리 시민들에게 ‘헌집 줄게, 새집 준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 경기가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합을 구성하는 데 돈은 수없이 들어간단 얘기에요. 그래서 수 없이 돈 들어간 걸 버리자니 아깝고, 사실 판단이 안서요.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따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당시 2009년 뉴타운지구 지정 받을 당시 사전조사나 정밀검사 없이 20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대장만 보고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해서 뉴타운지구지정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경기도와 우리 시 행정이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당시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거죠. 옳았으면 무효판결 받았겠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안전진단, 세부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태까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경기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
현수
문현수위원
만일 내 집이 멀쩡한 집인데 광명시청 공무원이 건축물대장만 보고 20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내 집을 노후‧불량,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 판단하여 철거했다고 하면 저도 굉장히 화가 나요. 그리고 테마개발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삭감 되었던 것 다시 다 올라왔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때 저희가 공연장 누수방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3억을 올렸었는데, 1억 5,000만원을 세워주신 대로 실시를 하려고 해보니까 실제로 거기가 상당히 고난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연장 누수 방지시설도 그렇고 동굴수족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탐험로 구축도 그때 삭감 되었던 것 아니에요?
강복금위원
탐험로 구축이 본예산에 2,000만원인데, 여기 예산은 3,000만원이야.
현수
문현수위원
지난 본예산 때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모두 합의해서 삭감한 부분들을 바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동굴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시설유지 관리 쪽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삭감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올린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콘서트까지 하려고 그러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난 번 동굴공연 비용으로 1억 5,000만원 올렸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동굴축제행사로 1억 예산 조정해서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작년에는 동굴축제비와 동굴운영장비는 별도로 있었을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가학광산 내부든 외부든 개발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와 달리 보는 의견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의견 또한 시민들의 굉장히 소중한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의견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밀어붙이기식입니다. 추경 때 삭감된 것을 추경 때 또 올리고 이런 방식이 뭐냐 하면, 의회와 소통하자는 방식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을 거시기 노릇하라고 압박을 넣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 신문 아세요?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무원U신문이라고 있어요. 그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관광과 관련해서 투표하는 것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한국관광의 별.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투표에 동원되는 걸 굉장히 비판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광명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동굴과 관련해서 투표하는 걸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관공서에 공문 보냈죠? 투표 참여 좀 해달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돌렸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관광과요? 지금 어느 관공서에 계신분이 그 공문을 보고 불쾌하다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명이 온통 가학광산으로 도배가 되다 보니까, 오죽하면 지금 출마하려고 예상되고 출마 기자회견하는 분들마다 다 가학광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과 같은 당 소속들도요. 그게 하나의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학광산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예산투입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하게 보입니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병주
이병주위원
하도 많이 해서 더 할 것은 없는데요. 동굴콘서트라면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 예술의 전당에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동굴 예술의 전당에서 합니까? 그러면 현재 공연장에 누수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누수가 아니고요. 물이 지붕에서 조금씩 떨어지니까 실제로 관람하시는 분들이.
병주
이병주위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건 누수가 아닌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작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관람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캐노피를 설치해서 천장을 막아야 된다고 본예산에 올렸었던 부분들이고요. 동굴 방문객들에게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현재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실 동굴이나 땅굴이나 폐광산이나 보면 자연 그대로를 보여줘야지 진짜 뭔가를 느끼고 공연을 해도 멋있는데, 거기에 철망 다 씌우고 누수방지 한다고 철판으로 다 가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동굴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른 거죠. 자연동굴도 있고 인공동굴도 있는 건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나 외국에 있는 동굴을 가면 철망을 해놓고 씌어놓는 거 하나도 없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 안전한 시설부터 갖추고, 안전한 시설을 한 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왔던 부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말꼬리 잡혔네. 그러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도 떨어지고 안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는데, 왜 53만 명을 집어넣었다 뺐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누수방지시설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이 떨어지면 틈새에서 바위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이 한쪽으로 몰려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 천장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부분들을 말씀 드리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공연장 누수방지시설을 하겠다면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동굴콘서트는 다음 회기 때 올리는 게 맞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연장 누수방지시설은 작년에도 한 방울씩 떨어지는 상태에서 했는데, 이것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연장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안전시설을 마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물이 떨어지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물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가 넓지 않습니까? 넓은 데서 일부분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죠. 한꺼번에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한 방울 떨어지든 두 방울 떨어지든 완벽하게 안 떨어지게 해놓고 동굴콘서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뭐 잘못됐습니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순서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콘서트는 이거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다음에, 한 방울 떨어지면 그냥 공연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뜻도 알겠지만 이것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순차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작년에 저희가 동굴 예술의전당을 탄생시키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3억을 세워 주셨으면 이 부분들을 다 고치고 콘서트를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씩 누수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추후에 해결하고, 어쨌든 이 공연장은 저희가 안전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복금위원
과장님! 동굴 안전진단 다 끝났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전진단은 지난번에 끝나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강복금위원
지금 안전한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강복금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어요. 속기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제가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100%라고 할 수는 없죠.
강복금위원
나는 테마개발과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안전진단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최소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한 다음에 안전검사 하셨어요? 다시 또 안전검사를 해봐야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계측관리를 지금 계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아니, 안전이라는 것은 저번에 제가 2월에도 말씀드렸죠? 리조트 대학생 신입생들 죽은 것.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강복금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드렸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저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더욱 더 공사를 할 때 안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복금위원
애초에 여러분이 시작부터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집어넣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안전하지도 않은데 사람들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시민들을 집어넣으니까 계속 의심이 돼서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과장님이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동굴 탐험로 구축을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었는데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보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탐험로를 구축하려면 탐험코스들을 쭉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전기도 일부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지난 번 본예산에서 올렸던 2,000만원이 약간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적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탐험로 코스가 우리가 1차 때 본예산에서 올렸을 때는 상부 레벨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일부 산위에 내려가서 올라오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생각이 바뀝니까? 무엇인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로 안전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보니까 저기까지 가보는 게 좋겠다고 또 시작하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을 더 가도 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세웠던 예산이 50% 증가해서 3,000만원으로 올랐어요. 뭐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예산 세운 것도 보면 동굴콘서트도 그래. 본예산에 예산 세운 게 2,250만원인데 증액이 7,500만원이야.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디가 2,500만원입니까?
강복금위원
행사운영비 동굴콘서트. 기정예산이 2,250만원인데, 내가 잘못 읽었네. 증액이 7,500만원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동굴 콘서트는 지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져있던 건데, 전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7,5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강복금위원
테마개발과가 문화관광과세요? 콘서트니 뭐니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테마개발과는 안전을 책임진다든지 시설관리를 책임진다든지 그 안에서 하는 공연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라고 해요. 그것까지 다 하시느라고 그렇게 애를 먹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테마개발과에서 다 하시면 문화관광과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동굴이 안전한지, 시민이 들어가도 공기가 깨끗한지, 화학물 문제가 없는지. 시설물 관리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한 가지에 집중할 것 아니에요? 동굴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연까지 다 하지, 전시회 하지, 왜 그래요? 전시회도 콘서트도 다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문팀들 다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그것까지 하시느라 머리에 쥐가 납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하나의 동굴을 시설도 하고. 저희가 지금 동굴기획운영 팀도 있고 동굴시설 팀도 있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테마개발과는 동굴시설만 하라니까. 공연은 거기에 맞춰서 공연 팀이 하면 되는 거지, 테마개발과에서 다 하면 문화관광과가 왜 필요해요? 엄청 바쁘시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개발도 하고, 안전도 책임져야지, 시설해야지, 공연해야지, 전시회해야지, 사람들 끌어들여 홍보해야지, 얼마나 바빠요? 전문과를 놔두고 왜 그렇게 바쁘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공연비보다 더 많아, 어떻게 된 게. 이 수족관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저희가 볼거리 측면에서 지금 수족관을 올렸습니다.
강복금위원
수족관 없어도 사람 무지하게 많이 왔다고 홍보 많이 하더구먼. 수족관 없어도 사람 엄청 많이 왔다고 자랑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랑을 듣고 있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쓸 때는 좀 생각해 보면서 씁시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한국관광의 별 후보지가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도 보면 9군데 중에서 광명가학광산이 ‘가’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먼저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글쎄요, 저희 과에서 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가학광산 동굴이 창조관광부문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이 과연 예전의 가학광산을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고 본다면 이러한 조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한 ‘한국관광의 별’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선정이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은 확신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관광의 별’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이 공연장에 물이 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일리가 있어요. 안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없이 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지금과 같이 빗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을 때 전체적으로 커버가 됩니까? 나는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관람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억으로 커버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임시적으로 무대 쪽으로는 위에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만들어놓아도 무대에 물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관람석보다 무대 쪽이 물이 더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캐노피가 홈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그쪽에는 홈통을 달고 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무대에는 물이 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중간 중간에 몇 군데 정도 떨어집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관람석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위는 비 가리개 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캐노피를 디자인해서 공연장에 맞게, 물을 한쪽으로 해서 바깥 통 쪽으로 쏟아질 수 있게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적으로 위쪽에 커버를 씌운다는 얘기죠? 돔구장 같이?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밑기둥도 일부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적으로 공연장 면적이 얼마나 되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연장이 지금 약 500～600평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명이라는 도시에 한국관광의 별 후보지로, 지금까지는 물론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후보지 예선에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명에 이런 명소가 생긴다면 더없이 좋은 명소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요. 또 그 명소로 하여금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관람객들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만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다 풀렸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들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잠깐 피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관광객들이 오실 때 화장실 문제는 약간 해결됐지만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 오셔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드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오면 주차장도 문제고, 또 그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준비한 것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전체 공원 면적이 61만 369㎡인데, 그 중에서 19.2%를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거기에는 에코 어드벤처라고 해서 환경적으로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그다음에 전시장이라든가 동굴 카페테리아라든가 해서 바깥에 휴게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들이 있고, 또 명상의 숲이라든가 피크닉장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북쪽에는 수목원이 있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수목원, 전시장, 식물원, 카페테리아, 명상의 숲, 피크닉장 이런 것들이 에코 어드벤처에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데만 가더라도 보려면 3～4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꾸며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동굴과 수목원, 그리고 편의시설 등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상당히 여기가 업그레이드된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대부분 보면 1～3시간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1～3시간 정도 잡아야만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디 가서 보면 마음에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기억에도 안 남잖아요. 그러나 한두 시간씩 머무르면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명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안이라고 할까. 우리도 아이들이 동굴에 와서 동굴만 보고 갈게 아니고, 놀이시설도 만들고, 학습장소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유부연위원
테마개발과에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 때 삭감한 내용 중에 일부는 포기를 하신 것 같고, 일부는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어서 동굴탐사라든지 예산을 좀 올리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수족관이 있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동굴 탐험로 구축. 운반용 전동차?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신규입니다.
유부연위원
콘서트도 있었던 것 같고, 동굴전시회도 있었던 것 같고, 누수방지도 있었던 것 같고, 일부는 저희들이 다 삭감한 것도 있고 일부는 몇％만 삭감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올리신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본예산 때 우리가 뭘 삭감했는지 쭉 살펴보니까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억 2,400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건 아니고, 생활숲은 공원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에는 테마개발과에서 올라왔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랬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업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숲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로 넘겼습니다.
유부연위원
필요 없어서 올리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애초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내용이 뭐였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2억 6,200만원을 이미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학광산동굴 주변에 굵은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테마개발과에서 공연장을 착공하고, 동굴을 가다듬고, 보도블록도 깔고 그랬는데요. 그런 게 테마개발과의 일이라고 판단하셔서 사업을 주도하셨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동굴을 확장하고 길을 연결시키는 사업을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 도로과. 지금 동굴개발과 관련해서 주체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강복금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도 지금 좀 얽혀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것은 안 된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하지 마라.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됐으니까 전체적인 공원보존사업 안에 이 틀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공원 내에나 쓰세요’라고. 그런데 얼레벌레 이게 공원녹지과로 해서 5억 2,400만원이 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테마개발과에서는 우리 사업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안올리신 것 같은데, 왜 똑같은 내용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이게 올라오느냐. 원칙은 도심 내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거기가 도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때 쌈지공원이 하나 올라왔는데 쌈지공원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데에 쓰던지 아니면 쌈지공원의 목적에 맞게끔 쓰세요.”라고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왔을 때 승인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폐광산과 도심 내 생활환경숲 조성사업과는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이미 공원으로 지정됐다고 광명시 전역에 그냥 플래카드 크게 걸어놓고 선전하고 있는 구역에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5억 2,400만원이 왜 또 올라와요? 이거 혹시 공원녹지과할 때 얘기가 됐었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안 됐어요.
유부연위원
위원님들께서 놓치신 것 같아요. 만약에 테마개발과에서 5억 2,400만원이 또 올라왔다면 분명히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명소. 유명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는 폐광산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와! 좋다.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다.’ 이런 것을 느끼고 가는 것보다 우리 민족의 자산인 광물을 일제가 강제로 우리 주권을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광업권이라는 권리를 빼앗아가서 전쟁 물자에 사용했던 곳이고, 그 전쟁 물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던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게 어떤 가치가 있나요? 저는 경륜은 짧지만 정치를 하는 목적이 좀 더 높은 가치의 일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늘씬한 모델들을 돈 주고 모셔다가 패션쇼 하는 것을 사람들 구경시키고, 유명가수 초청해서 사람들 보게 하고, 그런 장소로는 굉장히 부적합한 장소라는 게 제소신입니다.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약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한 절대로 돈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막겠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제 공약입니다.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요? 그냥 놀러오는 사람보다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인근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만 해도 100만 명은 넘을 겁니다. 와서 견학하라고 하세요. 학생들이 교육목적으로 오면 우리 시설 관리 차원에서 500원만 받겠다고 하고요.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만 전환시켜도 차고 넘칩니다. 저는 그래서 폐광산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막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4분 회의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 184페이지 문화관광과 광명8경 액자제작 42,560천원 삭감, 광명시티투어 예약시스템 구축 10,000천원 삭감, 광명시티투어 운영비 72,000천원 삭감하며, 201페이지 공원녹지과 2014년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524,000천원 삭감, 215페이지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2차)중 전기공사 300,000천원 사감, 237페이지 테마개발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1,303,560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바 예산결산특별위운회에 이송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안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