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동장님.

저는 동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상대원3동의 서류를 보면 ‘임 모’ 해 가지고 저기가 있습니다. 보행로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상대원에 사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모릅니다마는 거기가 아마 아주 어마어마하게 길이 막히는 곳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인구수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고약한 지역이 아닐까, 제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망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금광동이 재개발이 끝나면, 거기가 22m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박석로는 8m란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병목이 돼 가지고 마비될 겁니다. 그거 뭐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누가 말해도 당연하고. 지금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막히거든요, 등하교 시간이나.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광동 쪽이 막히니까 저기 남부경찰서 쪽하고 상대원시장 쪽으로 하이테크밸리 사람들이나 광주에서 오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금광동 거기에 개발이 끝나면 그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라고 가정했을 때 한 50% 정도는 증가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어렵게 보고 그나마 좀 더 해결하는 방안이 차가 마을버스가 지나가다 보면 승하차 하려면 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뒤로 쫙 차들이 밀리잖아요. 등하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 봄에 약 한 80억을 들여서 버스베이를 만들고 그 버스베이를 만들면 버스가 들어가서 승하차하는 동안에 차들이 교행을 하기 때문에 막히는 현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저 그때 제가 발언했을 때, 불과 1년 넘었습니다마는, 1년 한 반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때는 80억 정도 가능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아마 200이 넘을 겁니다. 성남시에 제가 엉뚱한 질문 같지만 공원 하나 만드는 데 1600, 1700억 듭니다. 그것도 별 저기도 아닌데. 이거 우리 그쪽에 인구가 몇입니까? 그리고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80억 들여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거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계속 그걸 가지고 논할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재개발로 하면 된다, 하면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이번에 그 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된다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럼 10년 동안은 상대원 1·3동 주민들은 그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고 길 막히는 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이라고 그러면 난리 났을 겁니다. 제가 좀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대원 1·3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제 우리 청장님이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간부 회의 때나 또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곳의 이 길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최소한 아까 말씀대로 확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래서 이 땅을 일정 부분 매입해서 버스베이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지 않습니까. 그 땅이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한 80억 들이면 했었는데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200억 정도 더 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우리 청장님 이거를 시장님하고 미팅이나 다른 간부 회의 때 얘기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아까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왜 우리 지역, 아까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왜 그 사실은 천 몇백억씩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어렵게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1·3동 지역 주민들은 무시하느냐 이런 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소 좀 큰 목소리로 했고 약간의 흥분 상태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청장님이나 중원구청에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그쪽 주민들이 힘들어 하시고, 또 반복이 됩니다만 아이들이 위험 수위에 노출되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또 청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분들도 그쪽에 기회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시의원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다들 그렇거든요. 시의원한테 와서 항의합니다. “왜 이렇게 있느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은 감시·감독하는 거지 예산 늘리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자료 50쪽을 좀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하기관 포함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지원한 공모사업의 신청 및 사업의 내용과 금액에 대한 그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디 중원구 행정지원과에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지원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20년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에서 잘한 것은 한없이 칭찬할 부분이고 또 격려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궁극적으로 그 목표라고 볼 때 이 부분을 아주 저는 크게 축하를 드립니다.

실제로 크게 축하를 드리고요. 이렇게 본연의 공무원분들이 하실 일 외에 추가로 일을 해서 외부 자원을 가져온 그런 그 담당 공무원들께는 따로 평가해서 가점이나 고과에 반영이나 배려가 되는지 이거는 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왜 또 이런 저기를 했느냐 하면 심지어 우리 지역위원장님이 특교금을 가지고 오려고 해도 시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 몇 번 벌써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제가 지금 질의는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 중원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성남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본청에서 더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좀 더, 인센티브가 작거나 나름대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작다면 좀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님께서 특별히 건의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 보실, 좀 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범위가 좀 클 수 있게. 인센티브 좀 크게, 너무 작으니까 또 별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게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사항이 맞는 거죠? 지하층 건물 관련해서.

지하 건물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에 질의하는 게 맞지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75쪽 보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각각의 청사 및 산하기관 건물 지하공간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75페이지에 있죠. 여기에 보면 담당 저기가 세무과, 경제교통과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 실태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려했던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13곳의 자료가 왔는데 단 1곳만 지하 2층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아예 공간을 사용도 거의 사실은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은행2동 종합사회복지관도, 이게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죠? 공공건물로 봐야 되죠?

예, 이게 포함,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지상 7층인가 8층인가 될 것입니다. 거기도 지하 1층이거든요. 아주 주차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중원구청만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히 이 위원회에서마저 좀 과하게 표현하면 한 100번 이상 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같이 생각해서 같이 봐 주시면 되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각 구마다 다 살펴봤거든요. 사실은 분당구가 더 심한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에 신축하는 것까지인데 아예 안 넣었더라고요. 아마 다른 구청에서 보고 계실 줄로 아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건물에 이게 기안을 하면서 법정 주차대수만 허용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기안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외람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공공건물이 그 법정 대수, 거기에 근무하는 저기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한 번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자기 건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십 번 얘기했고 앞으로 수백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고병용 위원은 오로지 그 이야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하공간은 쓰고 지상은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다. 조금 전에 말했던 은행종합사회복지관 7층인가 8층인가 됩니다. 그거 지상층 한 두어 개쯤 빼 놓고 지하층을 했으면 나중에 필요하면 지상은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안을 그 생각을 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기안을, 우리 행정이 주무관 행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무관님들이 주로 이 기안을 작성하시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정말 또 외람되게 표현합니다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재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해 왔으니까. 아니면 기존에 기안이 있으니까 그거 끄집어내서 날짜하고 그 저기만 바꾸고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공무원분들한테 눈총의 대상이 되겠지만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기안들을 주무관님들이 작성하시고 또 특히 젊은 세대니까 기안을 잘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 결재자도 정말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예.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할 부분이고 제가 강조를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도 사실은 계속 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상대원 고개에서 크란츠까지, 제가 참고로 학년쇼핑 쪽에서 나와 가지고 해오름도서관 쪽으로 해서 거기서 좌회전을 받아서 크란츠 쪽으로 해서 보통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거의 지나다닙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상대원2동 고개 쪽에서 차 한 대만 주차해 놓으면 그거는 완전히 2차선에도, 그러지 않아도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은데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아니면 또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매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제가 스마트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시면 서로 의논하셔 가지고 거기에 한 최소한 두세 군데만 달아 놓으면, 그리고 이제 상권이 또 활성화돼야 되니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라든가 아니면 점심시간은 또 뺀다든가 이런 입력장치를 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거 사실은 우리 성남시 재정으로 봤을 때 사실 그거 몇 푼 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굳이 내년까지 넘길,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얘기예요. 내년까지 굳이 넘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3대를 단들 1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에서나 위에 스마트과에서 이렇게 보시면 잔여액들이 좀 있을 겁니다. 어디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잔여액이 남습니다. 물론 작게 남아야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 좀 찾아보셔 가지고,

연말 안에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예,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