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서은경 의원 발언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분당구, 중원구 이렇게 했으니까 수정구는 저기 뭐야, 구청장님 총괄 질의하고 과 같이하는 게 어떨까요? 동의하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아유, 훌륭하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 들어오셨나요?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봉 수정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수정구청장 김학봉 행정지원과장 임철 시민봉사과장 김길환 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건설과장 최정수 신흥3동행정팀장 강갑석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학봉 수정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총괄 질의하고 같이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아니야. 구청장님만 따로, 총괄 질의는 따로.
현백
최현백위원
예, 없어요.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서은경위원
총괄 질의, 총괄 질의요?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없으시죠?

서은경위원
그러면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제가 앞에 두 구청 할 때 따로따로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분당구에도 한 말이 있고 또 저기 우리 중원 할 때 했고, 수정은 이제 또 다, 다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법령에 위배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중복 사업이거나, 이거는 하고 있다거나, 이거는 시책이거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거거나 이런 이제 구분을 한다는 말이에요. 동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했던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 사업 시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심의를 거쳐 보니까 이거는 시책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던 것 중에서 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불가 처리된 거는, 검토된 거는 괜찮은데 이건 시에서 할 거라고 이렇게 넘어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수진1동 같은 거 봤더니 발열 의자 이런 거는 시책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각 부서로 전달이 되어서 이거는 뭐 차차기 연도에 사업으로 진행될 거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찌 됐든 주민이 간절히 원해서 사업으로 올라왔던 것들은 피드백이 되어야만 하고, 그 피드백이라는 것은 분류만이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앞으로 이거는 시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거가 피드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예, 이것도 좀 일이 많을까요?
웃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다 동에서 우선순위 매겨오는 거는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예산을 예산의 범위가 초과되거나 또 여러 개 동에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구 사업으로 하고, 또 다행스럽게도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는 또 그쪽 예산으로다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뭐 90% 이상이 다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지금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는 이제,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주민들이 하는 거고요.

서은경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에서 그 사업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외된 거,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뭐 구에서 하는 것들은 구에서 하고 있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시로 넘겨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거 넘어간 것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는 건 빼고 구나 저기 시로 조정된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딴 것들은 필요 없고 작년도 사업만 해 주세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지금 구체적으로,

서은경위원
작년도, 아니, 올해가 되는 거죠. 2021년 주민참여예산 논의됐던 것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 외에 구나 동으로 간다고 심의 결과가 나왔던 게 있어요. 그거를 봐야 되겠으니까 그게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내년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 심의 결과로 구나 시로 넘어간 거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각 동이,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구체적인 어떤 사업 내용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서은경위원
그렇죠, 사업은 너무나 많으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실례로다가 신흥3동하고 이제 이쪽에 지역 쪽으로다가,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구청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구체적인 설명을 자료로,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사업이 많아서 알 수 없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업이 많은 내용 중에서 뭐 불가한 것들도 많이 있고, 불가는 괜찮고요. 불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불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시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난 거, 그런 것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번에도 좀 많을 거 같습니다.
웃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신흥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다음은 신흥3동, 아, 신흥3동은 따로 하셔야겠네요. 그죠? 신흥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진 신흥3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강갑석신흥3동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신흥3동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행정팀장 강갑석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웃음소리

서은경위원
저 또 하라고요?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최미경위원
예,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셨네요?
갑석
강갑석신흥3동행정팀장
예.

최미경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흥3동은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안락홈’이라는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갑석
강갑석신흥3동행정팀장
예, 아니,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아니, 거기 찾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안’은 때가 쏙! 행복 쑥! 빨래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락’은 이웃과 함께하는 영양 가득 반찬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홈’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신흥3동이 지역주민하고 같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후원하고 정도 같이 나누는 마을공동체 형성에 아주 기여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돼 있네요. 21년도에 우리 신흥3동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웃음
갑석
강갑석신흥3동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지적 사항을 보니까 행정상 조치가 17건으로 시정이 13건, 주의가 4건, 재정상 조치가 5건으로 받았어요. 그다음에 뭐 신분상 조치는 없네요. 뭐 그러니까 민방위 신규 편성자 임무 고지 철저하라고 하고 물품 관리 철저, 회계 규정 준수 철저, 그다음에 전자수입인지 소인 처리 철저, 그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접수 업무 철저히 하라고, 홈페이지 관리 철저히 하라는 이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뭐 지금 동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감사 결과 나온 내용들 잘 숙지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동일한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강갑석신흥3동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신흥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강갑석신흥3동행정팀장
감사합니다. 2.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3.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4.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5. 수정구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0분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다음은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해서 총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각 과 과장님을 명칭을 대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그냥 앉으신 대로 들으세요. 건설과 과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잘 들으셨죠? 현장 확인하셔 가지고 추후에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까 다 했는데요, 뭘.

박은미위원
다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3개 구 공동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구청장님, 어찌 됐든 분당구, 중원구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하고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건설과 과장님.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 건설과장 최정수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정말 수정구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민원이 들어가면 즉시즉시 해결해 주시고 또 밤에도 나와서 직접 이렇게 참관해 주신 거 보니까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 좀 하나 할게요. 양지동에도 민원을 주셨는데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는데 반사경, 양지동이 우리 수정구에서 도로는 정말 그래도 본시가지에서 보면 제일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각지대 반사경을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내년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김학봉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정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