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분당구청장 고혜경 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시민봉사과장 양시문 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건설과장 이성규 분당동장 김경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혜경 분당구청장님의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혜경 구청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 생활 이제 금년 연말로 마감을 하시죠?

예.

영광하게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가 민원도 정말 많고, 까다로운 민원도 많고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안 그래도 가벼운 몸무게가 더 많이 줄지 않았을까 정말 저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청장님 열심히 하시고 또 저희가 뭐 상임위 이렇게 끝나고서 질의 사항 있거나 그러면 그다음 날로 또 지역에 뛰어가셔 가지고 하시고 각 동 구석구석 발로 뛰시면서 그동안에 정말 로드 행정 열심히 하신 거를 제가 자료로도 다 받아봤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몇 가지 수감 자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2개 동, 각 동이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는데 올해 분당동이 주민참여예산을 못 했어요. 아시고 계시죠? 수감 자료 이제 129쪽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청장님 주재하에 과·동장 회의를 진행하시죠?

예.

129쪽에 보면 이제 과·동장 회의를 통해서 구조물관리과에서 서현 고가차도 오작보도교 타일 벽화 정비 이렇게 해 갖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시죠?

예.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아마 분당동에서 잘 모르고 이 사업을 중복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관리과에서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이니까 분당동에서는 뒤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취소하면서 사업을 이제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 분당동 쪽은 그다음 날 29일 날 회의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알기로는 그 해당 부서에 보내서 심의를 하도록, 사전심의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에서는,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다가 그거를 이제 이미 계획하고 있으니 다른 걸 해라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다른 거를 다시 기한을 해서 이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주민참여예산이 됐었어야 하는데 이제 분당동은 시행을 못 한 거예요. 이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억대의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범위 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각 동에서는 이 작은 변화조차도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어딘가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바람에 시행을 못 했다 이러면 저는 정말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동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동장 회의를 먼저 주재를 합니다. 제가 회의 때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이 건설과, 구조물관리과와 겹치는 게 많아요, 지하보도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일단 적정한지를 먼저 봐야 돼요, 적정성이 있나 없나.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분당동뿐만 아니고 여러 동이 그렇게 물려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크로스 체킹을 반드시 하도록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확인해 보니,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의회에 있기 전에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동이, 다른 동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조율이 됐어요. 그런데 분당동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임 동장님 때 일이어서 지금 현재 동장님이 일일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동장에게) 맞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모든 일이 구하고 동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분당동 동장님 계신데 동장님 재임 기간 중에 있은 일은 아니나 추후에 이제 동에서 특히, 특히 분당동, 구미동이, 이런 제 지역구 쪽이 주로인데요, 이런 쪽에는 안 그래도 굉장히 약간 소외되어 있기도 하고 뭐죠,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이렇게 신속하거나 또는 뭐죠, 자주 개선이 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석구석 행정을 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사업을 이렇게 미스한 것은 제가 정말 너무 속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후에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예산 중에 지금 벽화 사업이라든가 지하보차도 이렇게 이제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의 사업들은 특정 성향이나 특정 일부의 의견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 연령대와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각계각층 연령대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통된 관심사로 사업을 해야만이, 그렇게 주의를 해도 약간의 민원이 있는데 그거를 일부, 물론 이제 제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의 분들이 위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반드시 결정이 됐을 때는 홈페이지에 공지하시고, 외부에도 게시하시고 또 일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게시판에 반드시 알리셔서 최소한 알리기는 했습니다라고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민원이 왔었던 사안인데요, 그거 한번 그렇게 설치하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계속 불쾌하신 거예요, 날마다 다니는 길인데. 이런 일이 절대로 이제 각 동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층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런 지하보차도라든가 이렇게 다니는 곳은 반드시 그런 신중하게 사업을 해 주십사 그렇게 좀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택가에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무단 투기하는 장소가 대부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게 굉장히 이제 악취도 있고 불쾌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봤더니 현수막을 이렇게 조그맣게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 무단 투기하면 뭐 법적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뭐 한 경우는 생활형 그거 CCTV를 달았는데 주택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약간 주택의 어떤 침해, 생활 침해나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게 CCTV를 설치가 되면 항의하면 또 철거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투기가 될 만한 곳들을 좀 우리가 가족 정원인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무 박스 해서 꽃 같은 거 심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로 그런 것들로 환경을 좀, 환경도 아름답게 하면서 무단 투기의 그 쓰레기 장소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환경을 만들어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CCTV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또 목소리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막상 이걸 처음 시범적으로 한 건데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에, 저희 이번 달에 동장 회의가 있습니다. 과·동장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서 사각지대에 화분이라든지, 그러니까 화분도 또 아무렇게나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적정한가를 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냥 뭐 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이제 70쪽에 보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주 우수한 케이스가 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자3동에 사계절 환경정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정자3동 주민 2020년에 1만 60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봄에는 불곡산 환경정화 캠페인 산불 조심 이렇게 돼 있고, 여름에는 탄천 환경정화 및 캠페인, 반려견 에티켓 홍보 같은 거 했겠죠. 그다음에 가을에는 마을의 낙엽 청소 캠페인 이렇게 돼 있고, 겨울에는 제설 작업 및 캠페인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제설 작업을 한번 가 봤는데 정말 같이 열심히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끔은 저희가 이렇게 시늉만 하기도 하는데 모든 분들이 거의 2~3시간을 열심히 골목골목 눈을 치우는 그런 거를, 모습을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게 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관단체라든가 최근에 보니까 통장님들 청소 이런 활동들을 좀 하시는데, 가끔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계획적, 체계적으로 하느냐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자3동 이렇게 케이스를 보니까 테마를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수까지 다 표시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평가를 좀 잘하셔 가지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정확한 체계, 연간 체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정화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봉사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격려해 주시면서 확산시켜주십사 좀 제가 이거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새해인사회 민원인데요, 새해인사회 민원이 135, 136, 138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다른 거는 좀 차치하고 지금 수서고가, 아, 수서도로, 수서고속도로. 수서고속도로에 여기에 보면 그쪽에 배수로 공사 이런 거를 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

138쪽 맨 위에 보면 분당수서 간 도로 지하차도 및 관내 터널 배수로 정비 공사 맞죠?

예.

이거 공사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저희가 구간별로 돼 있어서 초림이라든지 이런 데는 내년도 성능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이제 내년에 하는 걸로 연계해서, 왜냐하면 올해 하고 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 빼고는, 한 2군데 빼고는 올해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하는데 저희가 지하차도 성능 개선이 같이 물려 있는 곳은 어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때 한꺼번에 하는 걸로 되면서 일부는 내년에 조정이 돼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청장님이 이런 거, 이거 정비 공사 끝나고 나면 비 올 때 혹시 여기 가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이제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있는데 매송지하차도라든지 이 주변, 빗물받이 이 부분이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빗물이 지난번 이제 추석 때도 일시적으로 고이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지금 도로가 계속 교행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에 해야 될 구간 그것만 해서 상반기 중에 최대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어제, 그저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서도로를 쭉 지나다 보니까 몇 군데가 물이 고여 있어요, 많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온이 굉장히 이상해요. 비가 왔다 그다음 날 눈이 오고 얼고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게 이제 저 고여 있는 물이 얼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사 하시고 나면 이 공사 제대로 됐는지 사후에 청장님 또 직접 한번, 제가 보니까 이거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한번씩 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분당 쪽에도 이거 배수관 넓히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도 비 올 때 보면 또 여전히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 방지책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비가 예측이 되면 사전에 이제 낙엽이라든가 이런 청소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대책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대책은 대책이고 현장에서는 또 안 되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또 가 보면 여전히 이게 차 지나가면 물이 출렁거리고, 심지어 횡단보도 있는 데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조금씩 남아 있다. 그래서 공사가 된 다음에는 사후에 꼭 점검을 청장님이 한번 직접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사후에 꼭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게 순차적으로 뭐 느티나무, 은행나무는 저희가 지난주에 다 마무리를 했어요. 저희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낙엽은 분당구 전체적으로 작업, 그러니까 동에서는 동에서대로 또 환경 정비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가로 환경 하시는 분들하고 하고 또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도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왜냐하면 작년에도 갑자기 우기 때문에 낙엽이 몰려 가지고 이렇게 물이 잠기는 현상이 있어서 올해도 또 신경을 썼는데, 지금 플라타너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잎이 커 가지고 도로를 막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최대한 12월 10일까지는 지금 떨어지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이제 배수로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또 돌면서 비 오는 중에 아마 해당 과에서 돈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도 저도 이제 횡단보도에 물이 고인 게 있어서 또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문제가 되었던 수내고가차도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하고, 그 대책, 추후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내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현수막도 일단 게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능 개선 공사가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보니까 93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면서 좀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깔끔하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자보수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자보수를 하는데 지금 동절기라, 작년에도 2~3월 달까지 진행이 되면서 추위에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또 완료하고 일부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혹시 시민사회에서 혹여 어떤 불신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붙은 것도 잘 봤고요. 하여튼 민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미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뭐죠, 중간 용역 보고회가 계획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들 충분히 받으셔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마지막까지 또 하셔야 될 일이 많으시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 행감에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3개 구청 공히 자료 요청을 드렸었고, 우리 각 행정지원과 과장님들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이나 중원이나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요, 자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를 급조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3개 동이고, 지금 앞으로 또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지 않았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었는데 회의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회의 중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회의록을 원본을 그대로 취합하지 말고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그대로는커녕 기본적인 정리된 자료 하나도 회의록이 준비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3개 구가 의견을 이렇게 모으셨나 봐요,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할 건가. 똑같이 제출이 되었는데 하나도, 동장님도, 담당자도 사인도 하나도 안 된 것들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회의록은 회의 결과,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3개 동은 적어도 주민자치회가 회의를 거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게 맞고, 또한 그 회의록에 사인을 회장과 부회장과 임원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시고 동장님들도 그다음에 구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주민자치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해서 결정된 사안들에 문제가 있을 거 같은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정리하실지 모르겠는데 3개 동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제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 확정 과정에서 근거가 없이 확정이 되었어요. 지금 보면 투표 참여수를 볼 때 의결정족수가 주민 전체라고, 전체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봐도 주민 전체가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의결정족수로 보지를 않습니다. 전체 수에 포함되지가 않는 게 제가 우리 조례를 보면, 성남시 조례를 보면 주민총회란, 8조 1항, 8조 1항 뒤에가 나오는데, “~에 따라서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주민, 이게 좀 우리 조례도 사실 매끈하지가 못한 거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면 주민총회하고 주민자치회 위원하고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면 더 명확할 텐데, 어찌 됐든 의미가 같아서 하나로 보자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만 16세 이상의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의결정족수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마땅히 나오는 게 없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아무튼 전체 주민의 0.5%가 의결정족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온라인, 현장 참여해서 가능은 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다음에는 명확하게 그 의결에 찬성이 나와요. 안건은 주민총회에 의결, 상정이 돼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단대동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서 하나도 없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 분당구는 금곡동이 8개 의제를 정했는데 여기서 4개만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민총회라는 과정을 거쳤어도 주민의 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데, 반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규정에 3분의 1이든 30%든 10%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찬성 과반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내가 잘못되는 바람에, 안내가 안 되는 바람에 주민들은, 금곡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8개를 의제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추후에 부적정이 3개가 나왔어요. 그래도 나머지 5개는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고 아마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50%를, 그 조례에 따라서 50%를 적용하면 그나마 4개 통과 중에 부적정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동의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주민 전체가 관심 갖고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첫 시작부터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모두에 대한 신뢰를 잃는 행정을 지금 한 게 아닌가. 동은, 성남시는, 분당구는 또 동장님, 동은 주민자치위원 주민의 대표들한테 실망감을 준 거고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회가 되겠죠. 시작하기도 전에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여기에 시작이 우리 행정에서 미스가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명확한 근거, 적어도 이거는 근거가 나옵니다.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이거는 지금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시키고 조정을 시켜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고요. 제가 회의록을 보면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회의록 관리가 부실하니까 주민자치회든 위원회든 이런 식으로 회의 관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었는데 요청드려봤자 자료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걸 가지고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신 거라도, 주신 거에서도 어떤 의견이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지금 좀 전에 이제 박은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이게 검토를 해 보니까 구에서 행정이 하는 일하고, 행정 쪽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에서 안 해도 됐다,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서 미스가 났다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분당구니까 주민, 뭐 어떻게 매를 먼저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으니까 여기 것만 이제 한 동만 얘기를 하자면, 금곡동에서 탄천4 지하보도를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개선안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구에서 이제 구조물관리팀에서 분석을 해 봤더니, 그거 뭐냐면 벽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벽화를 어떤 벽화로 할지 1안, 2안을 가지고 벽화를 하겠다고 하고 제안을 올렸더니 구에서 곧 4보도 환경 개선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 낭비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 임시방편으로 그림 액자 같은 거를 이렇게 놓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건 아주 적정한 의견이었는데, 그다음에 무얼 했냐면 그 회의가 탄천 4보도 벽화 사업 관련된 회의를 9월 11일 날 했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그때 주신 거예요, 구에서. 그런데 24일 날 무슨 회의가 있냐면 탄천 4보도 벽화 사업을 페인트 벽화로 할 것이냐, 타일 벽화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또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9월 11일 날은 예산을 3000만 원을 갖고 논의를 하더니, 9월 24일에는 벽화를 타일로 하느냐, 페인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4000만 원 예산과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회의를 해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뭐 급하게 또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조정도 그렇게 예산을 조정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예산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 분석을, 사업을 쭉 나열해 놓고 나서 마지막에 코로나19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사업이 가능한 2개 사업으로 축소를 하면서 예산을 한 곳에다 다 몰빵을 해 주네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회의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거는 매우 사실은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조정이잖아요. 예산 편성, 예산 조정에 대해서 이 투명성을 담보해야 되는, 돈을 관리하는 건데 그런, 그때 6개인지 8개의 의제를 5000만 원을 나눴다가 갑자기 2개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2개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 놓고 하나는 500, 하나는 4500 이렇게 조정을 해 버리는데, 그 예산 결과가 아직은 이제 올라오지를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구에서는 또 동장님들 교육시키고 할 때 동장님들이 특히나, 이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역량을 갖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이런 거를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워크숍 백날 하는 게 아니라 ‘회의록 제대로 작성하세요. 회의록 가지고 오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량이 키워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리 감독을 아주 잘하셔야 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아주 우려가 깊으니까 청장님 이제 마지막 가실 때까지도 이 부분 꼭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또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가 권한이 많아지면서 동장님들 입지는 조금 약간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있는 그거대로 가면서 하는 행정절차상의 그거는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이거 안 된다.’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동장이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좀 적다고 보여지는데,

아니, 전혀 하면 안 되고요, 사업을 선택할 때 동장님이 개입하라는 건 이게 아닙니다.

아니, 아까 예를 들면 벽화라든지, 아까 분명히 구조물관리과에서 노(no)라고 했는데 다시 이거를 어떻게 페인트를 칠할 거냐 이거는 서로 지금 그 문서 내려온 거하고 이거, 그러니까 각자 가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동장 회의 때 충분히 주민자치회 아니라도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조금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회의록 이게 원활치 못했던 게 저도 이제 의회에 자료 내면서 어떤 자료를 냈는지는 봤어요. 그런데 정말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면 회의를 거의 못 하다 보니까 기록도 없고 그냥 카톡 회의나 영상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정리하고 아예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 전체적으로 다른 과장님들이랑 다 같이 공통으로 회의를 하면서 동에 제대로 전달이 돼서 주민자치과에서 내려준 그런 매뉴얼하고 저희들 업무하고 연계성하고 해서 동장님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구조물관리팀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논의한다 그럼에도 그 타일을 고집하면 이거 주민자치회의 의견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게 전달이 됐으면 주민자치회가 그 돈을, 그 아까운 돈을 그다음에 또다시 재공사를 할 때는 쓰지는 않을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전달이 잘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게 이제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저희 이제 우리 청장님께 감사드리는 게 이번 회의록을 들여다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하보도, 금곡지하보도를 경사 보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감사드리는데 여기 우리 금곡동에서는 그게 어찌 보면 숙원 사업이었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회의 내용에서도 보여요, 금곡지하차도, 지하보도 환경 개선 사업.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계속 민원을 드렸었는데 그게 공사비가 너무 많다, 뭐 과다, 설계상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이제 의기소침해져서 거기까지는 바라지 못하고 그냥 환경 개선 사업 정도로 올렸었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이거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고 금곡동이 양분화되어 있는 금곡동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또 탄천을 이용하는 전체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서 어려운 일이었지만 청장님께서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혹여나 아직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어떨지 몰라서 우리 주민들이 계속 여쭤봤어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런데 아직 결과를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된다는 이야기를 확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죠? 내년에는 경사 보도 가능하죠?

예, 예산에 편성돼서 저희가 용역으로 가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 입장에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우리 서은경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과 마을계획단 시범 동 운영 정말 실망이에요. 특히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선정된 동의 동장이라든가 팀장들도 관심을 전혀 안 가져요. 회의록도 작성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행정적인 보조잖아요. 주민 스스로 자치 그걸 결정하고 이렇게 숙의하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하게 하고, 어떤 그런 여건 갖추고 행정 절차를 시행, 행정에 어떠한 필요한 것을 갖추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해 줘야죠. 코디네이터하고 거의 뭐 그냥 맡겨 놓고 그냥 가는 이런 형태여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런 지적입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아니, 왜 고생 많다니까 웃고 그러세요. 최현백 위원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분당에 일이 많습니까그래. 특히 이제 판교 지역이 또 만만치 않게 많은데 짧게 짧게 좀 하시죠. 수목장, 지금 판교 지역주민들 사항이 어떤지 아시죠?

예.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까지 반대 서명 양식을 붙여놓고 서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1만 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 서명이. 지금 현재 분당구청의 개발 내용이 허가가 신청이 접수가 된 사항이죠?

예.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요, 이거를 저희가 법률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구했고 이차적으로 이제 시 고문변호사 쪽에다가 지금 한 2~3군데 정도 해서 다시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시민이,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거 뭐 어차피 시장께서도 현장을 지금 방문했던 사항이잖아요. 구청장님도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상황이 구청장께서도 운중동장을 하셔서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쯤 되는지 아실 거 같은데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제가 동장 할 때 가 봤었고요, 지금 반대편 쪽으로는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 상황은 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주민들이 예측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장수촌 쪽이나 해주 오씨 쪽 올라가는 진입로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올겨울 제설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전년 대비해서 좀 변화된 매뉴얼이 있을까요, 제설 대책 관련해서?

변화된 매뉴얼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동에 일단 용역을 지금 1톤 트럭을 추가로 용역으로 전환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면도로라든지 대응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태재고개라든지 이런 데는 염소 장치 부분을 미리 준비를 또 시킨 상태고, 지금 작년에 눈이 갑자기 폭설이 왔기 때문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올해는 이미 계획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청장님, 일단 제설 대책 전년 대비해서 변화된 매뉴얼을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구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SNS 쪽에 홍보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과별, 동별 뭐 집계해 본 거 있으신가요?

집계는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건수, 내용 해서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예.

이거 참 중요한 사항이 지금 벌어졌어요, 하나 지금 상황이요. 이게 사실은 내용은 교통기획과 사항이에요, 내용 자체는. 민식이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스쿨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시작됐죠, 10월 21일부터.

예.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이 목적과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과도하게 지금 잡혀 있는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스쿨존 이게 과도하게 이제 범위가 넓은 부분이 있어서 주택가 인근의 주민들이 주정차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벌써부터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주택가 인근, 학교 주변의 주택가 인근은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이런 사항이 물론 교통기획과 업무 소관이지만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사실 지금 주민센터도 12곳이나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일단 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해서,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법을 노(no)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일단. 최대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유연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자인가요, 어제 날짜인가요, 경인일보 기사 한번 참고하시고요. 지금 어찌 됐든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고 동시에 주민들 생활에도 피해가 없어야 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거의 진행이 완료된 것들인데요, 두밀사거리 지금 분당구청 공사 부분 준공이 언제예요?

지금 저희가 산책로로 연결된 건 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의뜰에서 이어지는 경계석 부분은 12월 6일인가 8일인가 됩니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뭐 이것도 우리 청장님 동장 시절부터 꾸준히 지속됐던 민원이었는데 약 한 10년 가까이 됐죠?

예.

결국은 이게 해결이 되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수도 부지 방범등 설치 준공은 됐나요?

예, 그것도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죠? 마무리 다 돼 갔죠?

예.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청장님이 오셔 갖고 결국은 해결이 됐는데 판교청소년수련관 쪽에 인도가 끊긴 부분은 이제 인도 확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좀 하나 우리가 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까지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계획에 의해서 지금 빠져 있는 사항이에요, 사항이.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수련관으로 놓고 봤을 때 니은 자 정도 되겠네요.

한림 쪽입니까?

크린넷 있는 데까지. 판교공원 있잖아요.

판교 쪽에서 우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기를,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좌측에 그거를 마무리하는 걸로 좀 들어갔고,

녹지공원과장님 내용 잘 아세요. 해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요, 같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까지, 그래 봐야 지금 한 100m인데 행정 사항에 이거 조금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 거 같아요. 그거 해서 설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중동 어린이공원이 준공된 거 아시죠, 상산운 지역에?

예.

거기의 이제 진출입이 좀 비탈길로 상당히 어렵고 또 양쪽에 지금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거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지구 얘기 좀 해 볼게요. 건축허가하고 준공 허가 현황은 기억은 못 하시죠?

예, 자료로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접수 현황을 어느 분이 요구를 했나. 이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같이 불법 주정차, 소음, 진동, 분진 지금 A10 블록에 진흥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점검 및 단속 또는 계도했던 일지들이 있을 거 같은데.

예, 거기는 지금 CCTV를 가동을 했습니다, 임시 주차장 그 뒤로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1번씩 계속 나가서 소음도 보고 주정차 현황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현재는.

아니던데요? 저 엊그저께도 다녀왔는데.

지금 CCTV를 해 놨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러면 안 트는 건가요?

예?

주말에는 안 틀어요?

주말에는 안 합니다.

제가 일요일 날 다녀와서 그런 모양이구나.

예.

어찌 됐든 그동안에 대장지구 불법 주정차, 소음, 진동, 분진 그거 점검이나 단속 또는 계도 일지가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조치 사항 포함해서요,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판교지역의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민원이 보도블록, 볼라드, 어린이공원의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도블록과 볼라드, 어린이공원 정비 계획에 대해서, 일제 정비 계획입니다, 일제. 일단 전체 거리도 다 돌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도 다 현장 가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 사항인데요, 이거 해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까지 대략 어바웃(about)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해서 저에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운중동에 대장지구가 입주를 이제 다 2800세대가 입주를 했고 그다음에 11월서부터 1032세대 정확하게 제일풍경채가 입주가 되는데 그럼 약 4000세대 돼요. 그런데 지금 운중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실들도 좀 운영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원인이 지금 판교보건지소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좀 공간들이 더 부족해지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뭐 가령 판교보건지소가 인근으로 이전을 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증축을 할지 이런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항을 살펴보시고 여기에 따른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퇴임은 아직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예결위 때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은 더 없으시죠? 과 할 때 하셔요.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분당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분당동장 김경아입니다. 분당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범 행정팀장입니다. 한은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분당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행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지역주민들과의 친화력도 아주 좋으셔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라 아주 오실 때부터 제가 기대가 많았는데요, 좀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뭐 자료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166쪽에 ‘학생들의 자아 찾기 도우미 사업’ 예산이 이게 어디서 받으신 거죠?

주민참여예산에서 의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202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법 진단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진로, 적성 이런 것들. 효과가 어때요, 주민들 반응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런 게 이제 공 쪽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1인당 한 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렴한 비용이기는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만족도는 아주 최상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아니, 주민자치회 하셨던 1분이 이거를 건의하시고 예산도 이렇게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신 걸로 알아요. 학교 활동 많이 하시고 하셨어 가지고 관심 있게 추진한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예산을 좀 더 늘려가면서 할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학년별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일단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서 다른 사업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효과가 많이 있고 학생들이나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어도 또 학생들이나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있고 찾아보면 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동장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167쪽에 치안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요즘 갈수록 저희가 치안을 더 좀 강화하고 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종종 사건, 사고들이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워낙 외곽 쪽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뭐 CCTV라든가 요즘에 설치하는 솔라병?

솔라표지병.

솔라 뭐 있죠. 그것도 있고 또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건, 사고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아마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적 조회도 안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뭐죠,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에 CCTV를 적극적으로 달 수 있도록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안전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168쪽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이제 다 보완이 된 거 같고요, 작은 도서관 건립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수내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일부 이제 그쪽의, 수내동과 수내3동과 인접해 있는 그쪽의 공동주택은 이용하기가 편리하기는 한데요, 거기에서 먼 쪽이 문제예요. 주택가라든가 장안타운 이쪽이 문제인데 지금 분당이 제가 엊그저께 도서관사업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인당 작은 도서관 개수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현재보다 2배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타 동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동도 이제 좀 적절한 위치가 있다면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건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안 그래도 연락을 받고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그쪽에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협의회의 회장님한테 연락도 좀 해 보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관내 학교의 도서관을 좀 개방하는, 제가 알기로 거기 장안 쪽은 지금 개방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개방을 했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대진고등학교에도 개방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 갈 수가 없어서 한시적으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방 도서관을 보면 장안중학교는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대진고 개방은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들, 장서라든가 사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하면 공식적으로 지정을 하셔 가지고 더 이렇게 혜택이 있어서 적극적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홍보해서 작은 도서관이 관내에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좀, 워낙 성품이 적극적이셔서 아주 잘하실 것으로 기대는 되나 더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동장님, 부임해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난 7월 1일에 왔습니다.

7월 1일 자로 가셨죠?

예.

현재 유관단체 구성이 전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저희가 6개 있습니다.

6개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 보통 이제 다른 타 동 같은 경우에 한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아세요?

구시가지에 있을 때는 10개 이상 되는 데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분당에 이제 특수성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으나 그런 유관단체도 결국은 뭐냐면 주민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그런 단체들은 좀 결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안 된 동들은 좀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해 주셔야 뭔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가서 그냥 있다 그냥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동장으로 가면 책임지고 그런 것들 구축 안 된 거 구축부터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각종 행사 같은 것들을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에게 통보들을 많이 하시죠?

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통보하고 계세요?

일단 직접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문자로 보냅니까? 어떤 형태로,

아니, 직접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리고,

동장이 직접 전화 드리세요?

제가 할 때도 있고 저희 팀장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이죠?

예.

자리 배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예우를 갖춰서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아직 제가 와서 대면 회의를 하지 못해 가지고 아직은 그런데요, 오시면 예우를 갖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직을 모신 자리는 예우도 갖출 필요가 있고요, 의원들이 사실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어떠한 동장이 해야 할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동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담입니다. 열정적이고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총무팀장입니다. 송석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조난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백경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분당구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총 18건으로 공통 사항 12건, 개별 사항 6건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감 자료 중 행정지원과 해당 사항이 없는 수감 자료는 제외하고 소관 수감 자료를 목차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 자료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무인 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무인 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유지보수 용역 계약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무인 민원 발급기 지자체가 매년 유지보수 예산 측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를 하는데요, 이 무인 민원 발급기 장애가 발생했을 적에 이 유지보수 업체가 장애 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무인 민원 발급기 장애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나요?

일단은 이제 우리 시민봉사과로 그게 접수가 되면 그쪽에서 장소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맺은 업체가 가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에 기존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버에 원격으로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유출 부분 때문에.

예.

단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인 민원 발급기 안에 있는 그 용지 있죠?

예.

발급 용지가 유출되면 그게 또 발급 용지 유출로 인해서 그 부분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그런 용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용지 관리는 무인 발급기 안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이중으로 시건장치부터 다 돼 있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 민원 발급기 장애 시 유지보수 업체가 현장에 올 경우는 그 직원에 대해서 신원 조회 및 보안 서약서를 사전에 징수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체크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자료로 요청합니다. 무인 민원 발급 우리 창구 운영 매뉴얼 먼저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분당구 관련해서 장애 조치 발생한 횟수 그리고 조치 내용 그리고 유지보수 직원 신원 조회, 보안 서약서 받은 부분들 그다음에 발급 용지 관리 대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행안부에서도 무인 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해서, 인터넷망을 접속해서 원격으로 제어가 되어서 또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크고 그래서, 내부에 보관된 전용 용지에 이런 업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악용의 소지가 크다라는 이런 보도가 또 나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또 무인 민원 발급기의 그런 전용 용지들 또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서 관련해서 자료 요청 및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 관련해서 자료 주셨어요. 지금 2020년도하고 21년도 2개년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뒷장을 보시면, 146페이지 보시면 20년도하고 21년도 추진 현황을 주셨는데 지금 20년도 보면 80% 수료율을 나타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료율은 표기를 저는 이거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 연도가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10월하고 12월하고 이게 2개월만 사업을 한 거거든요. 원래 당초에는 기간이 원래 목표했던 기간하고는 틀려요. 예산이 다 반납이 또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목표했던 부분하고 틀리게 이게 예산이 반납이 들어오고 실제로 사업한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따져 갖고 이렇게 수료한 수료율을 따져서 83.6%라고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21년도는 지금 현재 84.7%라고 했는데 현재는 사업들을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지금 상반기에는 저기 뭐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했고요, 지금 7월 달 이후로는 대면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는 시민 정보화 교육에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 줌이라든지 비대면으로 그 시간 안에 이용하기, 그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참 어려운 교육이에요, 이 정보화 교육이. 그야말로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모르는 거는 또 손을 들어서 선생님한테, 강사분이 2명씩이잖아요. 직접 또 설명 듣고 그 안에서 또 해 보고 해 보고 해야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비대면으로 했을 적하고 또 7월 달까지는 비대면으로 하고 7월 이후에는 대면으로 했는데, 그 시행하고 난 이후에 각각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셨나요?

만족도 조사는 아직 못 했고요, 이제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각 회차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비대면으로 했을 적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만족도 조사를 못 했다고 하시니까 비대면하고, 지금 한 2분의 1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셨고 2분의 1은 대면으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 비교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수료한 걸로만 따져서 사업의 수료율만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윈도우라든지 한글, 구글, 크롬에 대한 교육, 인터넷 활용 그다음에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유튜브에 대한 것,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 편집하는 거, 앱 만드는 거, 파워포인트 영상 만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과연 전반기에 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거 수료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역시 자료를 요청할게요. 교육 이수하신 분들 그런 출석부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예, 서은경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전체 동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취합하기 힘드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보면서 이제 각 구별로 그런 와중에서도 충실히 회의를 진행하고 또 주민참여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관이 주도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신 자료 중에서 충실히 또 했던 동들이 보여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야탑2동 유경화 동장님, 또 3동 지명숙 동장님 이렇게 또 충실하게 자료들을, 제출이 아니라 기존에 그런 회의를 아주 충실하게 이렇게 하고 계셨던 동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살펴서 다 말씀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이 2분 또 치하하면서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자료 제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선 청장님, 다른 위원회에 지금 가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니까 먼저 이석하시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짧게. 행정지원과장이란 무엇입니까?

전체의 행정 함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지원과의 역할은 구청의 살림살이 그리고 각 동의 현안 사안 등 총체적인 행정,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긁어줄 건 긁어주고 또 보듬어줄 건 보듬어주고 지원할 거는 또 지원해 주고 그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 구청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직이고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이에요,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셔야지.

예.

통상 이제 구청장님께서 현장 행정을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구청장님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떠한 민원들 이런 것들도 시간을 좀 쪼개서 행정지원과장님이 각 동에 방문도 한번 해서 지금 이런 코로나 정국의 어떤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섬세하게 세심하게 챙기는 것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의 역할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예요. 언론사 홍보비를 전부 다 반납을 했어요. 작년에 전부 다 우리 반납을 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정국이 전년 대비 똑같이 왔는데도 반납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집행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집행했습니까?

저희 이제 뭐 구정, 전체적인 구 홍보비였지만 그게 원래는 우리 각종 행사성 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그런 할 때, 저희는 이번에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좀 홍보비로 나갔습니다.

언론사에 홍보비를 이번에 분당구청에 주차타워가 생겼기 때문에 ‘주차타워 우리 분당구청에 생겼습니다. 주민 여러분 여기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이러는 차원에서 그런 언론사에 홍보비를 그쪽으로다가 사용했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그게?

지금 2490만 원 정도.

2490만 원을 언론사 홍보비 몇 곳으로다가 집행해 줬습니까?

28, 28개소에 나갔습니다.

몇 개소요?

28개소요.

28개 언론사로다가 홍보를 했다?

예.

아주 다양하게 다각도로 하신 거네요?

예.

지금 주차장 이용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주차장이야 뭐 부족하니까 우리 구청 관에 그렇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잘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언론사 홍보비는 금년도에는 반납이 안 되고 그런 쪽으로 사용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과·동장 회의나 이런 거를 못 해요. 많이 못 했을 거예요. 많이 못 한 거예요, 아예 안 했습니까?

아예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영상 화면으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는 아예 안 했습니까? 1건도 한 거 없습니까?

대면으로는 이제 최근에, 최근에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2021년도는 통상 과·동장 회의는 온라인 줌으로다가 이렇게 영상회의로 했다.

예.

영상회의로 해야 될 부분과 또 대면 회의로, 대면을 가지고 해야 될 거에 그런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끊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구청에 여러 가지 하달 사항이 잘 전달되지도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단점을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상회의를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영상 송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동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래서 회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집중이 되지 않는 시간대를 찾다 보니 보통 15시, 오후 3시, 오후 4시 이런 정도에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좀 이렇게 송출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만 좀 제외를 하면 나머지 뭐 의견 같은 거 얘기하는 거나 그런 거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대 선별을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보통 하던 건데, 아침에 하는 이유는 하루의 일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통상 아침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일과 중간에 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또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올해 추진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과·동장 회의를 좀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각 동 유관단체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1개 동사무소에서 작게는 8개 단체, 많게는 한 12개 단체가 각 동에 전부 다 소속돼 있다는 말이죠. 이런 단체들도 아예 월례 회의를 1번도 못 한 곳도 있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다가 영상회의로다가 통해서 하는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에서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나 또 시 홍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를 통한 이런 어떠한 결과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구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각 동도 방문을 하라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해 나가는 게 더 좋을 것이며, 아예 그냥 올 스톱을 시켜서 단체가 월례 회의 1번도 못 하는 곳은 그럼 어떻게 시 시정에 대한 홍보, 구정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을 거며,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이 전혀 지금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이런 사안들을 조금 더 넓게 확산시키고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영상회의라든지 기타 등등의 방안을 찾아서 실행해야지만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방법 찾으세요.

예,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때가 다 돼가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질의를 짧게 좀 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시문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시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양시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현 민원팀장입니다. 김지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예.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무인 설치기 설치하는 것은 시민봉사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그 대장동의 무인 발급기가 지금 미설치됐어요.

예, 맞습니다.

왜 미설치된 거죠? 그 이유가 왜, 왜?

처음에는 운중동복지센터에서 저희한테 이제 학교, 대장초등통합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천을 해 가지고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학교에서는 외부인들을 출입을 못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를 갖다가 대장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학교도 다녀보고 초등학교도 다녀보고 다른 데를 다 다녔는데 위치, 설치할 장소가 좀 부족해 가지고 현재 터널 우측 변에 있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6단지 거기 상가가 좀 번화가 된 상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녹지공간 쪽으로 하다가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판교 엘포레 6단지 번화가에다 설치를 하겠다, 대신.

그 번화가 6단지에 녹지지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거기는 지금 저기 공원으로다가 형성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끄트머리 쪽에 버스,

상가 지역 내예요?

상가 지역 내에서 버스 올라가는 도로변.

그거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또, 거기는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실외잖아요, 실외.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여기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정도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실외가 아니고 바깥에요, 실외.

그러니까 실외.

예.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다 설치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럼 실외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박스 부스도 다 해야죠.

예, 부스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번에 그 저기 올라옵니까, 예산이?

아니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어요?

협의 중에, 그쪽에 협의 중에 있고 분당경찰서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옛날 게 있는데 거기가 사실 이용률이 좀 너무 떨어지고 또 민원인들이 경찰서에 대해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거를 이전하면서 대장동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대장동 쪽이면 우리 최현백 위원님한테 좀 들어와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들어와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쪽에 설치가 안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판교 엘포레 6단지 쪽에 주변에 한번 찾아서, 그런데 우선 이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했을 때 과연 그 자리 세팅이 잘돼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 실적이 또 좋으면 괜찮은데, 이게 자리 선정을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또 따르는 리스크,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재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선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예,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무인 민원 발급기 관리도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아까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에다가 드렸던,

예, 다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시민봉사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행감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업무 시간 외와 주말, 공휴일 관리 상태, 관리 이제 어디서 컨트롤타워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디죠, 위탁 쪽에서 하고 있나요, 실제로?

예,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업무 시간 내에는 각 동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요, 업무 시간 내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업체에서 바로 신속하게 와 가지고 조치를 하죠.

현재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예.

각 동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현금,

용지 같은 게 떨어지면 이제 지급, 투입시키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일체 다 넘길 수는 없나요? 그리고 현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동에서 또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예,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이제 수시로 이게 동전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 용지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이제 업무를 하다 말고 가게 되는데 뭐 특히,

위원님,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운전이나 주차나 뭐 이런, 주차나 운전이나 그다음에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특히 그게 뭐죠,

거기 안에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 그,

자동으로 다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나요?

예, 냉온기가 다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각 동에 잘 안내와 설명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분당구 친절도 많이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예, 좀 들었습니다.

친절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시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선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수내동 게이트볼장 계속 거기에 여러 가지 개선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수내 게이트볼장.

예.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가 제일 큰 규모인데, 분당에서. 굉장히 불편이나 이런 게 많아요. 민원이 이제 이번에 들어왔는데,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인근의 용인시라든가 고양시라든가 화성시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겨울에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추울 거 같은데, 벌써 영하고 이러잖아요. 난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거 말고도 요즘에 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안전한 것들이 자동 뭐 오프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봐서 해결 방안을 마련을 좀 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리고 거기 뒤쪽에 뭐죠, 펜스 비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크릴로.

아크릴인지 하여튼 약간 스틸하고 비닐하고 해 가지고 되어 있던데 뭐 밖에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데도 덜커덩덜커덩 계속 소리 나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녹음해 왔는데 지금 영상이 사라져 가지고,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사라져서 없거든요.

예.

가셔서 지금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은 뭐 굉장히 무서운 소리가 들릴 거 같아요. 그래서 환경 개선을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성남시 굉장히 뭐 예산도 많다고 하는데 그 격에 맞게끔 환경 개선을 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이성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선숙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건설과 몇 년 정도 업무하셨어요?

지금 저는 7월 1일 자로 왔고요.

아니, 아니.

그전에 직원 때 있을 때는 뭐 수시로 있었습니다.

전체 다 합해서.

분당에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분당 건설과에만요.

예, 몇 년 정도? 거의 전문가시죠? 베테랑이시고.

전문가 정도는 아니고요.

건설과 쪽에.

예.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차도 펜스 그다음에 시선 유도봉 이런 것들을 뭐 민원에 의한 설치 내역을 받아봤더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 많이 설치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죄송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다른 생각을 가져요. 제가 이제 지역에 보면 바로 나무가 있는 그런 앞에는 설치 좀 하지 말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들이 분명히 그 나무 아래서 다 계시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곳은 많이 이렇게 사람이 다니지 않고 심지어 양쪽에 나무가 다 있는데도 설치된 곳들도 있어요, 양쪽에 2군데나 다. 그래서 과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베테랑이자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차도 펜스 설치 기준을 저한테 주셨는데 설치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좀 저한테 가져와 주시고, 분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보셔서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늘막 옆에 이제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야자 매트나 이런 것들을 깔아서 나무 그늘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작업을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어요.

예.

그늘막 설치보다는. 이게 점점 더 요즘에는 뭐 자동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이 거의 2배, 뭐 400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 설치하는 데? 이거 점점, 그렇다면 그 자동은 또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인공적인 그런 설치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경관을, 자연경관을 너무 해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를 부정적으로 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설치가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청에 지난번에 주무관님들이 설치가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민원인과 맞서서 아마, 맞서가면서까지 부당한 것은 설치하지 않으시는 거를 제가 아주 좋은 사례를 봤는데요, 제가 민원인한테 충분히 그런 직원이 훌륭한 직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좀 강경하게 그 가부를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게 지금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해 주시고, 과다한 설치가 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검증해서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설치 심의 기준 같은 걸 좀 만드세요.

아니, 보차도 분리대 같은 거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학교 주변이라든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이제 경찰서에서 많이 요구가 오니까.

그러니까 다 요구한다고 다 해 줄 게 아니라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예.

아까 뭐 자연환경을 해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최현백 위원님.

과장님 최현백 위원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뭐야, 과장님 부서가 이제 보도블록하고 볼라드는 과장님 부서 일이시죠?

예, 저희들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이고, 우리 과장님 늘 현장에서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지역 내 보도블록, 볼라드 상태 점검 다 하셔 가지고요, 그런데 왜 보도블록 까는데 그렇게 새로 까는 것도 평탄 작업이 안 됩니까?

지금 판교지역은 평탄 작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분당지역은 가로수 뿌리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판교지역은 아직까지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아이들 턱에 턱턱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위험스러운 공간도 있고 장소도 있고, 또 자전거 타는 분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판교지역 보도블록, 볼라드 상태 점검하셔 갖고 일제 정비계획 플러스 예산 추계, 예산 추계요, 예산.

예산 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하면 얼마나 될 것인가,

예, 그리고 현재 반영된 예산, 내년도에. 올해 계획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늘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분당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