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처인구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7쪽이 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305억8,734만8천원으로 금년도 228억8,172만2천원보다 77억56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29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일반행정비 부문 22억283만5천원, 사회개발비 부문 5억6,092만원으로 총 27억6,3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기획관리 분야로 기관운영공통경비 3,000만원, 기관운영공통여비 1,000만원, 532쪽 자신취득비로 정수 외 기관운영 공통경비 500만원, 현행법령집 추록구입 대금 등 일반운영비 1,615만4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및 보험료 3,756만6천원 등 총 9,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부터 540쪽까지 행정지원 분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임용장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46만원, 성과상여금 3억7,179만4천원, 535쪽 구청장 비서실 인부임, 536쪽 문서발송접수 및 인력뱅크 인부임 등으로 8,00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37쪽에서 538쪽까지 기관운영 기본경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3,669만8천원, 539쪽부터 541쪽 상단까지 업무추진 기본여비 4,17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7,584만원, 통리장 자녀장학금 4,771만4천원과 통리장 연합회의 참석수당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감사 예산으로는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하단부터 542쪽 까지, 공보관리 및 주민행정 분야로 연감구입 등 일반운영비 1,290만원, 542쪽 ,이동목욕봉사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8,000만원, 이동목욕봉사 참여자 보상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부터 546쪽까지, 재무행정 예산은 5억7,113만5천원으로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6,220만원, 544쪽 청사관리원 인부임 1억1,983만5천원, 545쪽,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용 비품구입,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2억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하단, 사업예산으로는 원삼면 청사 옹벽설치공사 1억원, 휴게실 및 민원창구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청사 대수선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51쪽까지, 정보통신 예산은 4억2,848만3천원으로서 공무원 정보화 교육 외래강사료 480만원, 주민정보화 교육비 1,18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808만9천원, 548쪽, 자원봉사자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비 6,540만원, 구청 홈페이지 개편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549쪽 사무자동화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2,495만원, 550쪽부터 551쪽까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100만원, 통신선로 이용료 8,468만4천원, 통신장비 유지비 2,000만원, 무정전 전원장비 축전기 교체 4,200만원, 정보화 교육장 설치 1,500만원, 이동전화기 및 IP관리용 서버구입비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52쪽부터 554쪽까지, 문화 및 체육진흥관리 예산으로 시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 7,000만원, 다문화 공생사회 추진 2,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4억4,000만원, 554쪽이 되겠습니다. 구청단위 체육행사 개최비 1,500만원 등 총 5억6,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55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9억1,630만8천원입니다. 557쪽부터 560쪽까지, 민원행정 및 호적관리예산으로 1억5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기본경비 2,268만원, 우편요금 1,032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8쪽 하단에서 559쪽까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628만원, 민원인용 응접셋트 및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00만원, 560쪽 호적민원 보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쪽부터 565쪽까지 지적관리 분야로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보조원, 개별공시지가 요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9,24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64쪽 지적도근 설치수수료 1,0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억2,008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4,508만원과 565쪽 지적문서 보관함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부터 570쪽까지 민방위관리 및 병사관리 분야로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등 일반운영비 2,086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6,646만7천원, 568쪽 민방위날 훈련 참여자 보상 120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 900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406만원, 56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장비 구입비로 678만원, 570쪽 공익근무요원 급여로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3쪽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으로 총 4억6,22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575쪽 세무자료 정리인부임 2,855만7천원, 개별주택가격 산정보조인부임 1,33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76쪽에서 577쪽까지 기관운영 기본경비 1,944만원, 체납세 업무추진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억3,666만7천원, 578쪽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6,376만8천원, 579쪽 도서구입 138만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장비구입 830만원, 주택가격 자동산정 PC 등 관련 장치구입 및 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81쪽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쪽 사회환경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7억3,983만6천원이 증가한 204억6,623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583쪽 보건 및 위생분야 일반운영비로 211만원, 584쪽 환경관리분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시설물 조사인부임 3,639만2천원, 하천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감시인부임 3,066만1천원, 585쪽부터 586쪽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 4,45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추진 1,831만5천원, 환경업무추진 54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요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7쪽 대기 측정망 위탁 유지관리비 2,500만원, 운행차 매연단속용 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8쪽부터 592쪽까지 읍면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44억8,311만5천원, 청소업무추진 2,100만원, 청소차량 운행 9,128만5천원 등 청소분야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3,538만원, 593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4,846만2천원, 무단투기지역 정비사업 1,000만원, 쓰레기 공동배출장 설치1억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감시카메라 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했으며 594쪽 방치 간이화장실 오물 수거료 120만원과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보조금으로 4,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부터 597쪽 상단까지, 사회복지 분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2,856만원, 행려사망자 처리 1,4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936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604쪽까지 가정복지분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취업 기술교육비 지원 280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4,2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8쪽 하단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7억7,880만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1억5,200만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9,7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8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억9,000만원, 보육료 지원 53억3,000만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 근무수당 2,880만원, 60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4억2,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5억8,160만8천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48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2,4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회 유해업소 단속 보상금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노인장수 수당 5,280만원, 603쪽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1억7,433만4천원, 노인교통비 20억964만원, 경로연금 8억1,732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15억3,0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억9,250만원, 604쪽 노인 일자리사업 2억3,49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및 에어컨 설치비, 경로당 건강 유지기구 수리비로 3억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5쪽, 읍면동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6,300만6천원이 증액된 59억7,8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예산으로는 시설장비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5개 면.동사무소에 1억1,210만원, 608쪽 하단부터 614쪽 상단까지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5,708만원, 관보대금 561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4억5,8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하단부터 616쪽까지 국내여비 8,976만원, 월액여비 3억5,9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총 1억1,728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장 및 반장수당 13억3,938만원과 꽃묘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부터 620쪽 상단까지 주민행정 분야로 5개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으로 4,983만3천원, 618쪽 모현면 게이트볼장 외벽설치공사 등에 5,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집기확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0쪽 하단부터 621쪽 상단까지 재무행정분야로 체납세정리보조 인부임 8,566만9천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부터 626쪽까지 냉각수 청관제 1,050만원, 냉온수 청관제 2,000만원과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5,584만원, 624쪽에 회의용 탁자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72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627쪽부터 633쪽까지 국토대청소 참석자 간식비 150만원과 628쪽 적환장 유지비 1,680만원, 청소차 및 특수차량 보험료 2,450만원, 차량유지비 1억900만원 등 청소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5,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부터 632쪽까지 사회복지 분야에는 양지면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2,355만9천원, 이동면 공원공설묘지 제초 인부임 135만원, 복지회관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2,642만2천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12억5,000만원, 남사면 봉무1리 복지회관 개보수 4,000만원, 백암면 마을회관 2개소 건립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민방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548쪽을 보면 구청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550만원 잡혀 있고요. 그 뒤에 보면 구청 홈페이지 용역비가 8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구청 홈페이지는 3개 구가 신설되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지보수기간이 1년이라 11월부터는 유지보수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는 좀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갭이 생기는 사이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를 계상했고 홈페이지 개편용역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빨리 하면 유지보수비는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550쪽 통신선로이용료, 통신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통신선로 이용료가 교육장, 정보이용실 등이 있는데 5만원이 통신회선료인데 이것이 어떤 5만원이지요?

읍면동 민원실에 시민들이 민원대기 시간에 정보검색을 하기 위해서 KT나 ADSL인터넷 회선을 깔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전화 사용료는 구청에 일반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이 교육장마다 한 회선씩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2개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육장과 정보이용실이 총 몇 개가 있어요?

지금은 12개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구청에 정보화교육장을 만들 겁니다. 양지, 역삼동하고 양지면하고 이동면 재활용센터에 인터넷회선을....

5만원이라는 회선료가 통상 우리가 쓰고 있는 매가 패스랄지 그 요금인데 5만원짜리 상품이 있나요?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IP관리용 서버에 관해서 질문 드리는데 제조회사나 규격이나 용도를 알고 싶은데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현재는 IP관리용 서버를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PC가 너무 많이 증가되니까 3개 구청을 별도로 IP관리용 서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캔장비나 소프트웨어는 어느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시청에서 일괄 관리하던 서버를 구청별로 별도 관리하려고 별도로 서버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53쪽 상단에 다문화 공생사회 추진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 내용은 저희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고 새로 생기는 거예요?

저희 시에 외국인이 1만명정도 있습니다. 처인구에만 6천명, 영주권자가 20명정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우리문화를 접할 수 있고 그분들 각 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각 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 며느리나 들어와서 외국인 거주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문화를 알리자는 취지입니까?

우리문화도 알리고 각 국의 문화도 접해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53페이지 일반운영비 체육행사 관련 현수막 제작하고 밑에 단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행사는 내년도 시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을 대비해서 경축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수막 제작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게임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중점 단속기간이나 주민 계도용 연수막을 제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업이나 체육시설에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대 교육용 내용을 인쇄하는 겁니다.

540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계산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 감사때도 22명정도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잡힌 것인지?

저희가 통리장 정원이 409명인데요. 금년에는 총 22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통리장 정원수의 15%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539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구정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3,8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는 구정때 하신다는 거예요?

구 행정업무...

누가 쓰는 거예요?

구청장님도 쓰시고 과장들도 필요할 때...

용도가?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설명회.

대단위 시책사업설명회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청장님 쓰시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 하겠는데요. 612쪽 보시면 통신장비 유지비하고 키폰유지비가 있는데 키폰유지비가 동사무소마다 1대씩 들어가 있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키폰 유지비인데 동사무당 전화번호가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행정전화는 개인별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일반전화는 행정전화에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동사무소당 몇 개 씩 들어가 있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전화 몇 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구 전체로 60회선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324-2561, 324-2562 이런 식으로 국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읍면동에는 160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당 전화 대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회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반이 33회선이고 행정이 127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흥동 동사무소에 전화번호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기흥동은 제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한군데에 통상적으로 전화번호가 몇 회선이 들어가 있어요?

10회선 내외입니다.

그렇게 안될 거예요. 전화번호를 통상 보면 그게 10개씩 안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전화번호가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동사무소에 몇 개씩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개인별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개인별로 다 들어가 있지 않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 구에...

동사무소에요?

동사무소에는 통상 직원이 10여명 되거든요. 개별로 다 324에 몇 번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실 것이 아니고 저희 구는 총 324국번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차피 직원마다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부 구내번호이고 324-2500번, 2501번 이런 식으로 국선이 들어오거든요. 회선 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동장실하고 민원전용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개 전화번호가?

두 개입니다.

제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전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DID전화 말고요.

순수하고 전화요금 내는 국선전화 들어와 있잖아요. 324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국선으로...

그렇게 안되 있고요. 일반전화 동장실 하나하고 민원실에 민원전용전화 일반 회선이 있고요. 나머지는 DID전화가 324이고 나머지는 통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키폰유지보수비가 대당 월 2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키폰 가격에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통신관리에 대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통신장비유지비 10만원, 키폰유지비 20만원 해서 30만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지로 보면 기술요원들이 동사무소에 한 달에 몇 번정도 나오세요?

저희 직원은 수시로 나가고요.

여기 용역비 주는 업체직원이 한 달에 몇 번정도 나오냐고요?

용역은 안 줍니다.

여기 유지보수비가 나가잖아요.

위원님 키폰유지비는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 꼭 어느 업체 지정해서 계약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10만원도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있는 라우터가 고장이 났다면 어떤 식으로 부르세요?

그때 당시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도 퍼콜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를 부르세요? 예를 들어 통신장비가 고장이 났다. 쉽게 말해서 라우터가 고장이 났으면 어디로 연락을 하세요?

용인에 있는 수리업체 정보통신업체를 부릅니다.

확실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51쪽에 보면 통신장비유지비가 2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틀리는데 이것에 대한 관련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틀린데 실지로 과장님 말씀은 퍼콜방식으로 건 바이 건으로 했다는 건데 서류를 주십시오.

집행서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38페이지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을 하는데 길가에 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없어서 모르는데.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에 450조, 200조해서 1, 2년 지난 다음에 훼손이 되면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매년은 아니고요. 자주 훼손이 됩니다.

자주 훼손이 되지요. 총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몇 년만에 하시는 거예요?

이번이 처음하는 겁니다.

539페이지에 구정업무추진비 아까 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쓰신다고 그랬는데 시장, 부시장도 쓰실 수 있는 돈이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역행사를 오셨다 구청을 들린단 말입니다. 지역유지나 단체장들을 모실 때가 있거든요. 식사하면 여기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행사를 추진하시거나 그러면...

구청장님이 행사를 추진하면 당연히 쓰는 거고 갑자기 행사를 하시고 가는 길에 구청이 있으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 들리겠다 들렸을 때 차만 잡수시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단체장님이나 유지분들 오셔서 티타임 했을 때 식사 좀 하자 그랬을 때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청에 들어가서 청사건물 안전도를 확인해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작년도에 용역한 것을 봤는데요. 거기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지구 신축을 하고 기흥에 임대되어 있는 동사무소들 그런 곳부터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위험하니까 신경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주민들 가셔서 여러 가지 민원서류 띠러 가시면 안에 들어가면 불안하시잖아요. 신경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7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네요?

예.

작년에 시민감사관 해서 효율이 있으셨어요?

구에서는 구가 생기면서 읍면동에 자체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공무원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가 있지만 처음 구가 생겼고 시간적, 인적, 제한이 있어서 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예산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조례가 바뀌어서 저희 구에서는 4개 동만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개 동은 금년도에 시에서 전부 실시했기 때문에 후년에나 저희 구에서 정기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보시면 차량운행유지비에서 검사수수료 나와 있는데 20대가 관용차 말씀입니까?

예, 관용차입니다.

관용차면 검사수수료가 배기량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청소차량은 45,000원, 읍면동에 있는 차량은 35,000원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차량은 50,000원이에요.

회의 끝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53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체육행사 유통업 관련 현수막 제작 무슨 행사예요?

조금 전에도 신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시민의 날 체육행사, 저희 처인구에...

유통업이라고 쓰셔서...

체육행사 또는 유통업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할 때나 유통업은 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 교육할 때, 단속이나 이런 것 할 때 계도용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체육시설유지보수요. 어디에 유지 보수하시는 겁니까?

저희 동네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요?

처인구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567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체질 개선 하실 거예요?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할 때 지원하는 석유 값이 1,219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대기실 석유 값은 9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차이는 왜 나오는 거예요? 사회환경과에서 950원으로 올리셨는데 상의를 하셔서 이 차이가 왜 나는지 기름에 등급차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구에서 단가를 계약할 때 그 단가입니다.

그런데 사회환경과에서는 950원으로 했거든요. 591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연료비가 950원으로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연료비거든요. 1,219원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했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580쪽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PDA구입하는데 주로 누가 사용을 하지요?

저희 재무부서가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차량번호판 체납 유무 확인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번호판만 찍으면 개인정보가 혹시 공개되지 않나요? 어디까지 공개되나요? 예를 들어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가 안되고 체납된 금액만 뜨나요?

주소, 금액, 주민등록번호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에요?

실무 부서만 사용을 하니까요.

제가 왜 여쭈어 보냐하면 감사때 여쭈어 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번호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이런 것을 찍는 경우가 있고 해서 TV에 보면 많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공익요원은 부수적인 번호판 띠는 것만 시키고 직원이 하나하나 찍어서 유무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저에 대한 신상이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587쪽 대기측정망 위탁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기측정망 위탁 유지관리비는 저희 세무과 옥상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요. 일산화탄소, 매연 등 농도를 측정해서 통일공원의 전광탑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러한 정보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방영되는 그런 측정망 위탁의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옥상하고 통일공원 사이에 측정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망은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산화탄소나 매연 등 농도를 측정해서 전광판에 표시되는 위탁관리비인데요. 위탁관리는 주 공인그린씨스라는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계약서를 나중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595페이지 행여사망자 처리가 되겠습니다. 서울병원과 협약을 맺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협약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기초수급 행여자 입니다.

기초수급 행여자를 서울병원에서 처리해 주기로 맺은 협약인가요?

저희 용인시하고 서울병원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50만원에 협약을 한 겁니다.

1구당 50만원이요?

금년도에 3구를 처리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작년에는 5명의 행여..

금년에는 5구로 했는데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냉동실 사용료라고 그랬는데 50만원에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면 냉동실은 별도인가요? 냉동실 사용료 2만원 곱하기 50일 곱하기 5구로 나와 있는데 평균 50일동안 공고를 하고 그러는데 50일 정도 걸린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신원을 확인하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1구당 50만원에 처리해 주기로 했는데 냉동료는 별도냐 이거예요. 처리해 준다는 의미가 서울병원 냉동실에 보관이 되면 50만원에 계약이 된 거지요. 협약서 내용대로?

안치료는 별도.

안치 말고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는 거지요? 안치료가 대부분이 아닌 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료는 2개 신문인데 중앙일간지입니까?

2개 신문사 5회로 되어 있는데요.

2개 신문사에 1회씩 낸 다음에 5건이라는 의미지요. 5구니까.

중앙지에 하나 하고 지방지에 하나 하고요.

중앙지 1회 지방지 1회가 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기간은 50일쯤 걸리고 서울병원과 협약은 1구당 50만원, 그런데 냉동실 사용료는 별도라고 이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591쪽 하단에 여름철 하천 간이화장실 어디에 설치되는 거지요? 지금 장소가 나와 있나요?

11개소가 자연발생유원지로 경안천 변에 포곡, 모현, 운학, 유림동, 신원리, 금어리, 진위천, 묵리 계곡, 양지 추계리 해서 11개소입니다.

혹시 남사는 안되 있나요?

진위천...

남사 그 쪽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빠졌나해서 여쭈어 봤고요. 600쪽 하단에 보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운영지원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지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이 7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합니다. 현장하면 19시 30분 이후에 22시까지 운영할 경우에 운영 지원되는 겁니다.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어디 원에서 하나?

모현에 세실어린이집이라고요.

이것도 감사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알아 두셨으면 해서요. 시간연장형이 5명이 되어야 100만원, 공립은 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하면 저녁 9시가 되기 전에 아이를 데려가게 되면 감독할 때 걸리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원 5명이 있다가 3명이나 2명이 이사를 가면 3명이 되잖아요. 3명이 되면 지원이 안 되요. 혹시 아이들을 모아서 5명이 차서 선생님을 모시고 하다 2명이나 1명이 빠져나가면 지원이 안되니까 선생님도 자르고 나머지 아이들도 잘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개소가 있다는 것이 의심이 가고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91페이지 구청에 있는 청소차량 9대잖아요?

11대입니다.

진공노면청소차 빼고 대형 9대지요?

예, 9대 맞습니다.

9대 하고 읍면동에 있는 청소차하고 다 똑같은 용량 아닌가요? 틀려요? 일반적으로 대형 청소차량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다 똑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있는 청소차량이 다른 읍면동보다 더 많이 움직입니까?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보험료가 구청에 있는 것은 56만원씩 들어가고 읍면동은 70만원이에요. 유지비가 처인구청에 9대는 700만원이고 읍면동에 있는 20대는 각기 300만원이에요. 사이즈도 같고 움직이는 것이 똑같다고 하면 비용 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산건위에 계시는 신승만위원님이 청소차량이 지난 회에 나왔던 자료 수리비 집행한 것이 너무 과하게 나왔다고 행정감사때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해 주시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300만원과 700만원, 56만원과, 70만원, 이렇게 각기 따로 보험을 들거나 유지비를 정산했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차량관리는 읍면에서 하고요. 저희 것은 저희 것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같은 처인구 안에 구청과 읍면동에 있는 차량이 똑같은 조건인데요. 602페이지 여가활동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은 뭔가요?

이것은 경로당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가선용을 하고자 합니다.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5개소 선정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전에도 이 사업 하셨어요?

2006년도에는 4개소를 했는데요. 모현에 2개소, 포곡에 2개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5개소를 올렸습니다.

신청자 나왔어요.

아직 희망 신청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에 경로당 기능보강지원인데 무슨 기능보강 지원이에요?

기능보강지원은 경로당의 건강기구, 헬스기나, 발마사지, 벨트, 자전거나 안마의자, 런닝머신을 지원해서 노인의 여가활동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개소도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희망자가 아니고요. 현재 기능보강으로 기 지원해 준 것도 있고요.

몇 군데 하셨어요?

기 지원이 285개소고요. 미 지원이 48개소인데요. 금년도에 25개소 하고자 합니다.

마무리지으시는 거네요. 604페이지에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하시는 것 단가가 대당 60만원 나왔는데 경로당에 있는 에어컨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요청사업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신가요?

본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요구가 들어와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하시는 사항인지? 민원이 있어서 들어온 사업이냐, 일괄적으로 하시는 사업이냐, 요지가 그거예요?

처인구 지회에서 얘기가 돼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원하셨어요, 선풍기를 원하셨어요?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을 더 많이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 경로당이 340개소가 나오는데 286개소만 원한 거예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수요에 의해서 들어가셨단 말씀이세요?

기존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에서 사업을 해서.. 어느 아파트는 자체적 사업으로 하고 어느 지역 경로당은 시에서 다 해주고 미리한 사람은 손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기능보강지원을 하셔서 25개소에 50만원씩 하시잖아요. 604페이지에 마지막에 보면 건강유지기구 수리비 2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50만원 주고 했는데 1년에 20만원이 나가거든요.

이것은 쓰다가 보면 고장이 나고 수리비로 세운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50개소 하시는 것이 건강유지기구가 설치된지 몇 년 된 곳이에요? 얼마가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유지비가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계를 과하게 많이 다루었기에... 운동기계는 많이 쓸수록 좋은 건데 기름칠이나 해주고 그런 거지 아까 발 맛사지기 말씀하셨는데 헬스기구...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불량이 많다고 그러면 제품선택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거 위탁주셨어요? 민간대행사업으로 하셨네.

고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작년에 구로 바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었지요.

작년까지는 고장났어도 수리를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2쪽에 노인장수수당이 나와 있어요. 장수연세를 몇 세까지 보시는 거예요?

9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전년도에 210명으로 지급이 됐고요. 10명정도 늘지 않을까 해서 업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올려서 세우신 거라고요?

예, 10명이요.

더 줄었는데... 1,200만원이 줄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은 6,48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5,280이거든요. 줄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위원님이 예리하게 잘 보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구로 분리될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내역이고요. 지금 현재 세운 예산과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인분들이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줄어서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594쪽 화장실 모범화장실 지정운영해서 12개소를 매월 10만원씩 주시는 거지요?

예.

처인구 쪽에 있는 모범화장실 12개라고 선정을 하신 거지요? 혹시 모범화장실 어디 있는 것 다 하시지요?

모범화장실이 12개소인데 관광지에는 3개가 있고 병원 2개소, 대학교 3개소, 휴게소가 2개소, 마켓이 3개소, 기타 1개소 해서 1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은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드리겠습니다.

어디 위치에 있는 거고 이름도?

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확인해 보셨나요? 여기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저희가 용품을 대 주고 있습니다. 용품이라고 하면 휴지, 비누, 타월, 방향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업체가 계속 돌면서 공급을 하고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입니다. 656쪽을 봐주세요. 전광판 설치공사비 4,5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구청 옥상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자막 처리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프랑카드나 이런 것을 주변에 어지럽게 게첨하는 것보다는 전광판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구입해서 신규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설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신규구입을 해서요?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구입할 때 보면 설치비가 포함되지 않나요?

구입하고 설치비 다 포함돼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면 전광판이 되요?

시청같이 영상처리가 아니고 자막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현재 15미터 곱하기 1.2미터로 하라고 합니다.

칼라가 아니라 3도정도...

예, 그렇습니다.

658쪽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관련인데 구청별로 비용이 너무 상이해서.... 아까 처인구청은 800만원 나왔거든요. 여기는 2천만원 나오니까 구청홈페이지는 내용이 비슷한데 가격이 너무 차이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 많이 올려서 불용하는 것 보다 적정한 예산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를 제대로 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8페이지 현황판 정비는 뭐예요?

이 현황판 정비사업은 해마다 주요사업이 바뀌기 때문에 구청장님실 현황판을 정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에 박재신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전광판 설치공사 하시기 전에 공보실하고 얘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구성에 LCD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직 협의 받지는 못 했습니다.

이 전광판설치공사는 언제 계획 세우신 겁니까?

금년 추경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재원이 안 된다고 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라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727페이지에 보면 기흥구동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지역현안사업 주민간담회 급식지원해서 동마다 100분의 주민들이 간담회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73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소규모주민불편 해소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는 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을 초청해서 간담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예비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은 각 동마다 5천만원씩해서 그때그때 생기는 현안사업을 처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천만원 이상은 안 되는 거지요?

저희 동에서 더 필요하기는 한데 재원 관계 때문에 일률적으로 5천만원씩 세워준 겁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1억5천만원인데 동은 5천원씩 잡혀 있는데 일률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해놔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처인구와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702페이지에 청소차량 보험이 여기 85만원이네요? 구청하고 틀리고 처인구의 읍면동과 틀리고 그런 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청소차를 저희만 가지고 있는데요. 구입연도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구입한 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보험 85만원이요? 구청에 몇 대 가지고 계세요?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차가 진공노면청소가 2대를 포함해서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틀려서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04쪽 처인구와 똑같은 질의데요.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에서 시군 화장실과 모범화장실 이름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77페이지 자율방범대에 주시는 난방비는 950원이네요. 통으로 주세요?

예산편성당시 석유공사 고시기준 단가로 주는 건데요.

아니요. 싸게 하셔서... 잘하고 계셔서 처인구는 민간한테 주는 것은 금액이 틀리다고 해서 거기는 1,200얼마를 주는데 여기는 싸게 하셔서 잘 하신 것 같아서요.

석유공사 고시기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재신위원입니다. 78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지방세 정보화사업 장비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내역을 보면 2천만원 곱하기 41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41은요. 시청에 1대, 구청이 세군데 아닙니다. 그래서 넷인데 수지는 하나다 그래서 41로 한 겁니다.

예, 알았겠습니다.

807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거든요. 수지는 75명인데요. 처인구는 320명, 기흥구는 310명인데 제안을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결식아동을 교육청에서 인원을 통보받는다고 그러셨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통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학교에서 현황파악을 다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아파트 평수라든가 월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녀는 몇이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괜찮겠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상당히 민감한데 우리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 말로 창피해서 어떻게 써 가냐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지구는 별로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통반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것이 빠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반장님들이 지역을 많이 다니시니까 결식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3개 구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처인구와 똑같이 802쪽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장소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808쪽 하단에 보시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8개소로 나와 있는데 장소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정확히 장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는데요.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수지구사회환경과장 이태용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구청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안에 회계과에서 수지청사 설계도로 1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지난번 말씀하실 때 아직도 본청에서 32층 수지구청을 짓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32층을 포기하고 지금 1억원 설계도 올라와 있는 것은 10층짜리로 설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야... 만약에 32층으로 계속 협의를 하실 거면 10층짜리 설계도 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해주셔야 예산안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보도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32층을 짓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업무자체가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는 여건상 32층을 좋겠다고 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한 거고요. 지금 그 지역 자체가 고도제한이 3층 이상은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4층 이상은 안 되는 거고, 그 계획 기본 자체는 회계과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과에서 한 예산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타당하다, 안 하다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 32층을 협의를 하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미 32층의 필요성은 회계과와 간부단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판단은 시에서 하겠다. 이겁니다.

판단은 시에서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은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 409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61억4,949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억5,559만5천원보다 5억9,389만9천원 10.7%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9쪽부터 417쪽 중간까지는 일용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 경비 6억5,2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17쪽 중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재원내역은 국비 보조금 4억3,821만1천원, 기금 보조금 7억8,431만4천원, 도비 보조금 17억4,845만7천원, 분권 교부세 2,070만원, 시비 부담금 8억3,973만5천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417쪽 하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금연사업을 위한 홍보물 및 재료구입비 7천만원, 영양식단 전시회, 비만교실, 건강걷기대회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비로 8,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천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 에이즈환자 등록관리비 등 각종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중간 재료비로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1,400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부터 424쪽 까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에이즈환자 진료지원비 외 24개 사업, 부기별 국비, 도비, 시비, 기금지원 예산으로 16억5,12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24쪽 하단부터 425쪽 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인플루엔자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외 7개 사업 부기별 예산 18억1,04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25쪽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암조기검진사업 검진비로 1억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연클리닉 운영,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장비 구입비 2,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하단 자체사업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및 유류대, 목욕치료실 및 한방아로마실 소모품비 1억8,8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부터 430쪽까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11억2,6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428쪽 한방실 운영의약품 구입비 3천만원, 방문보건사업 및 노인정이동진료 약품 구입비 8천만원, 셋째자녀 출산지원비 2억2,500만원, 다음 429쪽 65세이상 약제비 3억8,400만원, 65세이상 진료비 1억5,600만원,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6천만원, 다음 430쪽 종합검진용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6천만원, 방사선 필름 판독비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 민간위탁사업비 1억497만1천원, 431쪽 방문보건 가정간호 위탁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중간 시설비로 이동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보건지소 사무비품 구입비 외 9건 8,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이동보건지소 사무비품 구입비 2천만원, 다음 432쪽 7개 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구입비 1,960만원, 물리적방제기기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쪽 방문보건활성화 인력충원 하시는 것 어떤 인력을 충원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거동불편 자나 재가환자를 위해서 가정간호사를 처인구가 7명, 기흥, 수지까지 16명이 국비지원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처인구에는 7명의 인건비를 편성해서 거동불편자를 위한 가정 간호사를 충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호사를 충원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입니다.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잠깐 건의를 드렸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방문보건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와 연계하실 방안은 없으세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KDA연수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처음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직접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연계를 시켜서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충원시켜서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같이 나가실 때 레이크레이션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해서 가셔도 되겠는데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을 검토해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 보고요. 저희 단독으로 시행해야 되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같이 연계하시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 이동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하시는 것. 이동보건지소라고 그러면 움직이는 버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동면 관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기흥이나 수지 면 단위에는 보건지소가 없고요.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면 보건지소가 노후화 돼서 리모델링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원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동위원님과 중복된 것 같은데요. 431쪽 방문보건 가정간호사업이 있거든요. 411쪽 방문보건활성화와 이 사업이 어떻게 틀린 거지요?

이 사업은 가정간호사업을 하면서 암환자라든가 중환자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용인 서울병원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돌봐드리고요. 사업비를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저희 관내에서 시민들이 방문간호 의뢰가 오면 그 사항을 직원들이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전문의사가 직접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기는 불편하고 중환자라고 하면 용인 서울병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2만원가지고 가능한가요?

매 회당 방문간호 진료비 산정방침이 있습니다. 그것 기준에 의해서 정산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2만원이 안될 때도 있고 2만원이 초과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4쪽에 보건정보시스템인데 보건정보시스템이 뭐 하는 거예요?

보건정보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거나 접종하거나 하면 일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3개 보건소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가보지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단독으로 실시가 되어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에서 보건소당 저희 시는 말고요. 수원시나 그런데도 봐도 각 구당 9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8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있는데요. 3개 구를 따지면 2,400만원을 지급해야 될 형편입니다. 3개구 일괄 계약해서 할테니까 3개구 보건소를 같이 해주는 것으로 처인구 보건소로 해 놨습니다.

통합관리해서 단가를 낮췄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26쪽에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나 자외선 치료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스트레스 장치나 자외선 치료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입니다. 428쪽 하단 3개 보건소 공히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셋째자녀 출산지원 금액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225명이 되어 있는데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225명까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겁니까? 추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 시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금액은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현재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출산장려용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영양급식비 1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종재 의원님께서 용인시는 재정도 좋고 하니까 더 확대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조례로 제정해서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셋째자녀 출산 지원에 대해서 시장님께 인상을 요구해서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결심을 받아 놨고요. 조례 제정은 법에서 시장, 군수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개정은 안 했고 셋째자녀 출산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225명이 아니라 우리관내에서 300명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나를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인건비가 33,180원 곱하기 14명 30일. 주휴수당 14명 곱하기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일을 다 주는데 또 주휴수당을 또 주나요?

이것은 읍면동에 장마철 기간동안 특별방역대책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약 30회를 하게 됩니다. 7월 20일경부터 8월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 기간동안 휴일날은 안하고 평일날 다하면서 그때 휴무가 되면 지급하기 위해서 주휴수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과정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방역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연령제한은 없고요?

신체적 결함이 없으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7,000만원이 더 늘어나서 여쭈어 봤고요. 427페이지를 보면 방역이 늘어서 이 비용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재료비가. 미꾸라지 구입은 뭔가요?

방역사업을 하면서 약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환경문제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하천 등에 모기 유충을 미꾸라지가 제일 많이 섭취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인구 관내 주요 하천에 미꾸라지를 방류시켜서 모기 유충을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미꾸라지 구입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올해 처음하시는 거지요?

경기도 관내 동두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된다고 그래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동두천하고 교류가 됐고요. 중앙 방역사업단 하고도 교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지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개 구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불임부부 일시사역 인부임이 나오거든요. 인건비가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인건비 지출이 나간다는 거지요?

사업을 할 때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보건소 인력이 부족한데 중앙부처에서는 신규사업을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총 사업비를 내려 주면서 인건비로 쓰든지 약품으로 쓰든지 여러 가지로 쓰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사업비에서 1명 정도의 인건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인건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처인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몇 부부가 지원사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424쪽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70명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인구는 같은 인건비인데 처인은 1억8,200만원이고 기흥은 2억2,200만원이고 수지는 2억3,600만원이에요. 지원수가 다르면서 인건비가 똑같이 나가면...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처인보다는 기흥구하고 수지구가 가임여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임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인에서는 금년에 82명을 등록해서 시술을 40명에게 한 결과 임신은 26명을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관계없이 인건비는 들어있다는 거지요?

인건비를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업양이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로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 처인구는 5,400만원의 인건비로 7,000만원의 예산을 수행하고 기흥은 4,200만원으로 6,450만원의 예산을 수행하고 수지는 인건비가 좀 비싸요. 4,500만원으로 4,860만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같은 클리닉인데도 숫자가 틀려서 처인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423페이지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 감기도 포함되는 거지요?

감기하고 인플루엔자 독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60세 이상으로 접종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공무원들은 해당사항 됩니까?

공무원들도 관계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접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이에요?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축산부서나 전염을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들 시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나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시의회에 오신 것 같은데 시의원들은 공짜로 주지 마세요.

금년도 사업에서는 저희 시비로 추가로 50세 이상을 놔드리려고 약품을 확보했던 부분이 있어서 해드렸고요. 내년에는 시비를 확보 안하고 국도비 보조내시만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60세 이상만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맞고 싶으면 보건소에 가서 맞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님

426페이지 방역소독약품구입에 다른 보건소는 1개소, 2개소인데 여기 8개소라는 의미는 약품을 사서 보관을 하시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품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8개소라는 의미가 뭐지요?

처인구는 8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4개 동을 1권역으로 치고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 약품을 보면 30리터씩 8개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인구가 수지구, 기흥구 보다 땅 면적이 크고 주거환경을 보더라도 소독약품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구에 비해 분무소독이 상당히 적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가 지역은 넓어도 읍면 단위에 주거밀집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하천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크로 장비구입도 있고요. 미꾸라지도 살포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다각화로 분무소독은 지양을 하고.. 환경단체에서 말이 많으니까 다른 사업을 개발하시겠다는 겁니까?

처인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밀집지역이 기흥이나 수지보다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황윤상 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5쪽부터 454쪽이 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45억7,328만원으로 전년보다 20억5,489만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도비보조사업으로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시비 부담금으로는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각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 부터 437쪽 중간부분 까지는 인건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 하단 부분부터 440쪽 상단 일반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경비 2,856만원과 건물임대료 및 관리비 2억9,940만원 등을 포함해 3억9,5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중간부분부터 441쪽 하단부분까지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2쪽부터 443쪽까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총사업비 30억2,184만3천원은 금연사업건강생활 실천, 방문보건 운영 및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암검진 임산부 관리 등으로 1,822만1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8,7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국내여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상단부분 방역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1,700만원 계상하여 민간자율방역단 지원 및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중간부분부터 448쪽 하단부분까지 민간이전사업으로 14억4,529만5천원을 증액하여 총 27억1,47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8억4,27만7천원을 증액하여 20억8,980만6천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단부분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센간이 양로시설 지원비 및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2,11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49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암 조기검진 사업 검진비로 6억38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 등 총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중간 부분으로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총8억6,619만7천원으로 3억7,17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1억768만9천원은 방역 소독약품 구입 2,321만원과 방역장비 연료비 8,447만9천원으로 1억22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3쪽 상단부분까지 민간이전 사업비로 7억2,4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6억4,981만4천원은 셋째자녀 출산지원비 2억2천만원, 만65세 이상 약제비 2억5,200만원, 그 외의약품 구입 등으로 1억7,781만4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중간부분 방역소독 및 방문보건 가정간호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7,51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3쪽 하단부터 454쪽까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사업용 물리적 방제기기 설치 및 구급차 산소호흡기 기본장비 구입을 비롯한 교육용 빔프로젝트 등 방문보건 신규사업을 위한 비품구입 등으로 총 3,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님.

지미연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 중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 중단사업은 두 가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즉 비취학 청소년 고등학생 16세를 기준으로 대상으로 흡연이나 생활습관에 대해서 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0세 이상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심혈관이나 만성질환 발생 위험도 측정을 해주는 건강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와 기흥구는 예산이 똑같아요. 수지를 이에 비하면 엄청 크거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통계를 기초로 하셔서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기흥구가 아시다시피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처인구 하고 수지보다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아니요. 작으시다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적게 되면 1회추경때나 다음 예산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검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이것은 어떤 건가요?

이것은 관내에 병원이나 의원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로 수시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팩스나 간단한 사무용품비를 월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4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비로 교육 및 대민행사 자원봉사 급식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수지구 보건소 한군데 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기흥구나 처인구에는 홀로 어르신 모임의 날 행사해서 5,000원 해서 각 구마다 50분의 홀로 어르신을 모셔서 행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수지구에는 이런 행사가 빠졌습니까?

홀로 어르신 행사에 대한 사업비를 실제적으로 수지에서 해보니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 300만원을 이용해서 올해도 은빛어르신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 행사보다...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 실정인데 수지구만 행사가 빠져서요.

홀로 어르신 행사비용으로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 예산으로 올해도... 실제로 저희가 홀로 어르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쪽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똑 같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왜 그것을 수지구만 안 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님.

박재신위원입니다. 475쪽

X레이를 찍는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해롭느냐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것은 새롭게 나온 방법입니다. 팍스라고 하는 방법인데 전국적으로 13개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 경기도에는 6개인데 처인구보건소, 기흥구 보건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옛날부터 하던 방법으로 하는데 업그레이드된 X레이 촬영장비를 함으로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하면 보건소에는 방사선과 전문의사가 없어서 최종진단을 하고는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위험도가 있거든요. 향후에 경기도 도립결핵협회로 이 장비가 설치되면 인터넷으로 가면 그 결과서류를 인터넷으로 받고 업그레이드 된 장비입니다. 3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시면 수지구 보건소에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X레이를 찍어서 판독을 온라인 상으로...

그렇지요. 판독이 온라인 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X레이를 찍을 때 환자가 받는 방사선 피폭 양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아직은 어쨌든 많이 보급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 보건소 방역소독약품 구입할 때 연막소독 약품을 구입하면 47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방역소독 관리를 하는데 연막소독을 하는데 약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서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주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도 위탁을 주고 분무소독도 위탁을 줬어요. 그거 하는 행위를 주는 거고 약은 저희가 공급해 줍니다. 연료비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회계과 예산으로 들어갔지만 분무를 하는 특별 장치된 차량이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약품을 우리가 주는 거냐?

우리가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국,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