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상권
노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노상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안의 96쪽 지방의회운영부터 112쪽 의원국민건강보험료까지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9억2,113만2,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7억7,373만3,000원의 8.3%인 1억4,73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사국 운영 2007년도 예산액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직원 호봉인상분과 본회의장 천정 조명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비 등을 계상하여 6,828만8,000원이 증액된 10억9,44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2007년 예산액은 월정수당 신설에 따른 수당증가분 1억3,44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117만8,000원과 의원국민건강보험료 752만7,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내여비단가 인상에 따른 520만6,000원의 증액 등 2006년 대비 7,911만1,000원이 증액된 8억2,66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95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사무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정액급식비가 일반직원은 1인 한 달에 13만 원 계상하고 일용인부는 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에, 교통보조비도 일반직원은 1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되어 있고 일용인부는 6만 원 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직원은 12분의 1.2 되어 있고, 즉 1개월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명절휴가비가 일용인부는 12분의 1.0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 착오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착오는 아니고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예산편성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지 싶은데, 다른 것은 일반직하고 일용인부임을 차별화하는 경우라도 제가 있던 직장의 경우에 급식비 같은 것은 1번이나 2,000번이나 임시직이나 최고 우두머리나 같이 주더라고요, 먹는 것은 똑같다 이래서, 물론 출장비 같은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혹시 정액급식비가 두 배나 나니까 착오산정인가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여기에 정액급식비,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뜻에 동감합니다. 같은 사람끼리 먹는 양까지 차별을 둔다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앞의 정액급식비하고 뒤의 정액급식비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이 자체 전체가 급여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그렇거든요. 업무추진기본여비 일당 2만 원, 성과급 11억8,600, 맞춤형복지 5억5,620만 원, 기타 급여성,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급여성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은 글자그대로 정액이고 뒤에도 정액급식비인데 하나의 직급의 차이다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도 14만 원, 19명, 12월은 직급에 관계없이 인원수에 일률적이고 뒷면에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글자그대로 차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직급자체가 틀리니까 금액이 낮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정액급식비가 차이 나는 것은 혹시나 착오하셨는지, 그러면 101쪽 2번에 자료관리 정리 입력요원은 의회사무국에 직원이 있습니까? 현재 가용되고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수위원
어느 부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사실상은, 표현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운영면에 속기사가 상임위는 3개이고 실지 운영은 2개 상위로 속기사 한 명이 이 쪽 저 쪽 왔다갔다하고, 두 군데 상위에만 속기사가 있고, 운영에는 양쪽에 왔다갔다하는 사항인데 실지 정원TO는 기능직으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기능직은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은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빠르겠는데 사실상 공적인 일에 그런 표현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보니까 이해가,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하고 또 제3자 입장에서 점검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제가 질의순서가 되었으니까 혹시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107쪽에 202 여비항목에서 03국외여비 목에 있지 않습니까? 선진의회 비교견학 해외여비가 130만 원,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느낀 것이, 국장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국장님이 따라 오시면 오히려 짐만 한 분 더 생기는 거거든요. 의원 20명 플러스 21명인데 직원 3명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습디다. 국장님이 안 오시고 다른 직원을 대체하든지,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국장님은 오시되, 우리가 마음이 편하니까 오십시오, 오는데 직원을 두 명 정도 더 보충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보니까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우리가 의원들 자신도 옷가방 있는데 그 분들도 옷가방에 다른 가방,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들고 밤늦게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까 세 분이 솔직히 21명을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두 분이나 아니면 국장님 안 오시고 두 분을 더 하든지 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인원수를 늘리는 관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인원을 임의적으로 늘리는 것은 조금, 노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방법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방법은 있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 건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총무과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올해 60명이 외국에 나갔더라고요. 60명이 나갔는데 여행경비가 15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디다, 9천만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총무과장 보고 모르는 척 하고 본 의원의 직급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4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라고, 교육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들은 13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청장부터 해가지고 9급공무원, 환경미화원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그 분들은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총무과장 말씀이 150만 원 자기가 많은 것이 아니고 의원들 책정이 130만 원 잘못되어 있으니까 지방의회의원 연합회가 있다면서요, 전국의장단협의회 결의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국 자체 국장님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 입장부터 밝히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첫 번째 안건은 공무원이 더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공무원이 4명 가는 것은, 증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수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의원해외연수경비,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의 130만 원하는 이 자체는 하나의 규정이라고할까 법령이라고 하면 조금 과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뉴얼 자체가 법령사항입니다. 전국의 의원님께서 기초의원님은 130만 원, 일단 그 규제사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130만 원 되었고, 집행부에 150만 원이 되든 16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그 관계는 임의규정입니다.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연간 목표액은 정해놓은 것, 예를 들어서 미주라고 1년에 몇 월 며칟날 무슨 박람회에 미주를 가겠다 지정이 된 것 같으면 그 매뉴얼에 그 나라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도 될 수 있고,
이동수위원
그럼 저희 의원들도 일본을 안 가고 만약에 유럽을 갔다면 130가지고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 자체가 미확정이거든요. 이러 이러한 걸 내년에 해야 되겠다는 목표치를 두고 했기 때문에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저희들이 일본을 안 가고 유럽을 가겠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올리면 130이 아니라도 250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은 안 되지요.
이동수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은 강제규정이고, 지금 얘기하신,
이동수위원
그 강제규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전국 의원협회에 결의사항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변경,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정적이 아니고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8월 31일 이전으로 시달하도록 법령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예산에 우리가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국가예산은 지방에서는 5월 31일까지 국가예산을 내면 각 부서에서 5월 31일 이후,
이동수위원
7월 31일 이후 아닙니까? 예산편성 매뉴얼에 7월 31일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국가예산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지침에 연간 얼마가 소요되겠다는 예산액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이 작성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이 작성되기 전 의장협의회를 통하든 안 그러면 의원 개인의 인터넷을 이용하든 어떻든 간에 행자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반영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150만 원이면 150만 원,
이동수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면 노상권 경험이 많으신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더라도 상대적으로 130은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 질의는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의원공통경비가 1인당 480만 원 쓰게 되어 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예산편성 매뉴얼을 제가 집에서 두 번 읽어보니까 1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증감을 할 수 있다, 증액을 할 수 있다,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 130이, 예를 들어 230이 이번에 유럽을 가려고 했는데 모자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증액을 안 하고 한다든지 예산항목간의 전용은 불가한 것으로 제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저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전용, 이용관계는 불가능하고,
이동수위원
불가능하지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일단은 해외연수비만 가지고 표현할 때는 기준단가 적용범위를 협의해서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국장, 총무과장보고 150만 원 단가가 높다고 했더니 성수기가 어떻고 비수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도 그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꼭 편성된 예산을 150을 다 쓴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80만 원에 가면 남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마소, 공무원들은 넘는 것도 만들어서 쓰는 사람이 편성된 예산을 남길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의원 것도 단가인상을 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를 해 보시라,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올리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130만 원이 1년에 한 번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편성한 150만 원은 보통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번 안 간 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차이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북구청 직원이 915명인데 어차피 우수직원이 가야 되고 어차피 장기근속자 위주로 가고 그렇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느 직장에 공로연수간다고 부부간에 2명 해가지고 400만 원 주는 직장 잘 없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시는, 이것이 속기록에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인 제 근무지 거기도 30년 근무해도 본인밖에 안 갑니다. 여기는 지금 아래 총무과에 보면 부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00만 원,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너희는 매년 가니까 130만 원하면 되고 우리는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니까 150만 원이다, 그 논리는 일 열심히 하다보면 우수공무원이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단순히 단가가지고, 이 자료에 보면 단가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세세항까지는 제가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서로가,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무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월정수당이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보다 예산편성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월정수당은 금년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결론적으로 봉급화되는 단계의 명칭입니다. 의원세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을 때는 회기수당 이런 식으로 수당제도로 운영했고 이제는 봉급으로 가기 때문에 월정수당이라고,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자에도 24명의 의원이 계셨는데 4대 마지막 정도 되어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든지 뭐든 간에 21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의원도 20명으로 줄고,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월급으로 친다하면 24명 보다는 20명 월급이 더 적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월정수당이 이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잠시만요. 여기에 앞서서 이 자료자체가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서 보통 마이너스 된 부분을 세목표시를 하는데 여기는 증액된 것을 세목으로 표시하셨네요. 모든 자료에, 이 자체가 뭔가,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지금 증액은 세목으로 표시 안 하는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감액을 금년도가 예를 들어 해외여비가 3,220이었고 전년도가 2,700같으면 520이 플러스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A-B로 했네요. 내가 볼 때 B-A가 맞는데 A-B로 되어 있네요. 표기방법이 보통사람들하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빼기 전년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 빼기 금년도 했습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표기가 반대로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보세요. 자료자체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월정수당 설명해 보십시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월정수당 관계는 그것이 그 전에는 회기수당이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의원님의 보수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내용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의정활동비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의원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해서 자료수집에 90만 원, 보조활동비 20만 원 해서 110만 원이 되고 월정수당 하는 자체는 하나의 봉급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를 주라는 그 내용에 의해서 한 것이 저희 구는 월 136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봉급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4대 같은 경우에는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회기수당으로 나갔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 회기수당하고 월정수당하고 하면 금액이 많이 차이나고 그렇지는 않지요?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고 각 실·과를 보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이 시간 외 근무수당은 2006년도 보다 다 줄었고 대신에 업무추진에 기본여비를 다 상향조정했더라고요. 그 차이가 많지요?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수위원
근무추진 기본여비를 거의 2만 원씩 해서 거의 100%해서 80% 주고 그 대신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줄이고 월정급여를 올리고, 편성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근본적 취지는 기획실에서 표현할 내용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는 시간 외 수당을 주는 것은 저희 맞춤형복지제도로 가다 보니까 조금 조정한 것 같고 여비도 어차피 직협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 하에 기준치를 정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채동수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약식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채동수입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액 1건에 500만 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 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채동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채동수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