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11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6-12-11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국,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서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만우 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주 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노고에 대해 문화복지국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495억100만원으로 다목적 캠핑장 조성 및 기흥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전년보다 144억8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부서수용비, 급량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8쪽 행사운영비는 시립예술단 연주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홍보 및 안내지 제작 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행사실비 보상금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 공연참가자의 식대 및 시민의 날 기념식 사회자, 축하공연 출연료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까지는 시립예술단원들의 급여 및 일반운영비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소요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민간경상보조는 용인문화원 사업비로 문화예술 및 민속축제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용인민예총 사업비로 대동제 등 3개 사업에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연등축제 지원금 및 성탄절 트리설치 지원비로 총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예총 사업비로 희망을 찾아가는 예술무대 등 6개 사업에 총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7쪽~290쪽 예총 소속 각 단체의 사업비로 국악협회 등 8개단체에 총 8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사회단체 보조금은 용인시 향토문화연구회 등 총 7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총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민간행사 보조는 제12회 시민의날 및 제22회 용구문화예술제 개최 비용으로 총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3쪽부터 294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민간위탁금은 우리시의 향토문화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기 위해 시행하는 디지털용인 문화대전 편찬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문화향유 제공을 위해 동백 호수공원 인근에 운영 예정인 젊음의 거리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행사관련 시설비는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 무대 및 조명, 음향 설치비용으로 총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96쪽 민간경상보조는 향교 및 서원지원에 총 7천만원, 서리백자요지 전시관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부터 298쪽 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시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시설비는 문화재 및 문화재 안내판 보수 정비 비용으로 총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0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관광 홍보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의 비용으로 총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시설비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기흥 호수공원 부지에 추진중인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비로 26,500여평의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6년에 도비 6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07년에 32억원의 도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303쪽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안내도 보수사업은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부터 305쪽은 일반운영비로 문화예술원 및 죽전야외음악당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이며 306쪽 행사운영비는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의 홍보비 및 프로그램 제작비 등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행사실비보상금 중 기획공연 참가자 보상은 시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명성있는 예술인 초청공연과 우수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여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수준을 획기적으로 고양시키고자 기획공연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요 예술마당 참가자 보상비로 2억4천만원, 기획전시 참가자 보상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시설비는 문화예술원 및 죽전야외음악당 공연장의 무대기계 장비, 음악장비교체 및 보완 음향무선시스템 체널보강 비용 등으로 총 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예회관의 냉각탑 및 배관교체 도색공사 등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부터 310쪽 중간부분은 직장운동 경기부 합숙소 운영, 우수선수 확보비 등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로 총 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9쪽 중간부터 312쪽 중간은 직장운동 경기부의 급여로 총 19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하단부터 316쪽 상단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훈련비, 피복비, 대회출전비 등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하단부터 318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백옥쌀 씨름단 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26개 사업에 3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사회단체보조금은 용인시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금으로 총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하단부터 320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부담금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20쪽 중간은 축구센타 출연금으로 축구센타 운영비 등 총 1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시설비는 기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 신정공원내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총 4건에 1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는 용인시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비로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 8월경 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는 기흥구 만골공원에 건립예정인 기흥도서관 건립비로 국도비 포함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현상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 7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2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92억6,300만원,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비로 23억2천만원, 도교육협력사업비로 1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계속비사업 조서는 기흥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1억4,800만원이 증액된 296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331쪽에서 332쪽 경상적경비는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지원 및 향토음식 경진대회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중간 일반보상금은 광복62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위문금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으로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부터 340쪽 하단 부분 사회단체보조금 건으로 9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1쪽 중간 용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도비포함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42쪽 중간 시민예식장 설치공사 와 유림동 주민자치회관 건립 및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건으로 1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민예식장 설치사업은 청사의 일부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호화청사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시민에게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6만 시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배려 속에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타 시군의 사례에 비추어 운영 및 사후관리를 염려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시설은 예식이 없을 때에는 산하단체 임원의 이.취임식 행사와 각종 대회 및 공연행사, 각종세미나 및 교육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43쪽 하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5쪽 중간부터 347쪽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하단부터 349쪽 상단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대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중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지원 등에 대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0쪽부터 353쪽 상단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은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9개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2억1,1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부터 35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시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장애인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8쪽 하단부터 359쪽 상단부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에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공동.공설묘지 분묘조사 측량에 대하여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3쪽은 계속비 사업으로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비 2억6,9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6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68쪽 국고보조금 1억8,700만원, 도비보조금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0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1쪽 상단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375쪽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전년도 예산액 186억400만원보다 44억500만원이 증액된 230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376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절교육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2,400만원, 여성지도자연찬회, 여성의식교육비를 1,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중간부분 기금전출금은 2001년부터 여성발전기금 50억원 적립목표로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상단부분 모부자 자립시설 임차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시가 주택을 임차하여 3년간 무료 임대해 줌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주택 임차료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중간부터 382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부분 사회보장적수혜입니다. 정부지원시설 23개소를 이용하는 셋째이상 자녀에게 취학 전까지 보육료 지원으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중간부터 38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9쪽부터 392쪽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구갈, 신갈지구어린이집 신축과,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7,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행사운영비는 청소년 활동지원과 차세대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95쪽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용인지구협의회, 용인 YMCA, JCI -KOREA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상단부터 397쪽 상단까지는 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중간 민간위탁금은 대건청소년육성회에 위탁 운영하는 신갈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비로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부터 402쪽 민간경상보조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홈페이지 유지보수, 실내수영장 인공해수풀 장비임차료비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비용부담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 운용기금은 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세부 운용계획은 별책으로 배포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저희 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대해 시민의 문 화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다리를 다치신 이유로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307쪽 죽전 야외음악당에 대한 무대음향 교체 및 보완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죽전 야외음악당이 토공에서 건립해서 2006년도에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2006년도 건립할 당시 음향시설이 보편적인 음향시설로 시민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향시설을 보강 또는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006년이면 올해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착공 자체가 2004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음향장비나 다양한 장비보급보다는 보편적인 음향장비로 보급할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준에 미비되는 음향 및 음향시설이 있으면 토공에 보완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에게 기부채납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기부채납 이후부터 운영 자체는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설을 인계인수할 때 기준의 미비치 되는 장비는 인수인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아무리 기부채납이지만 1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기준의 미달보다는 보편적인 음향장비이기 때문에 보다 질 좋은 공연을 제공코자 음향장비를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첨단 시대에 첨단 전자통신시대에 TV를 옛날 브라운관 TV를 사줬다고 그걸 인수하신 거랑 똑 같거든요. 저희가 죽전 야외음악당에서 행사하는 것을 여러 번 가봤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기준에 미비되는 시설이라면 토공한데 미비되니까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직 내부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신장비로 교체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체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언론에도 보고됐지만 토공에서 죽전이나 동백에서 엄청난 돈을 받았다고 기사화 되고 있잖아요. 2006년이면 올해예요. 얼마든지 토지공사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1억 이상 되는 돈을 시민 혈세에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토공에 협의해 보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토공하고 수차례 걸쳐서 실무진과 협의해 봤는데 기부채납 후에는 토공에서 더 이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용인시에 음향과 무대조명 전문가는 있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전문가를 금년도에 채용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언제 채용했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8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앞으로도 모든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을 때 전문가 없으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겠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 분야는 그렇게 된 상태고요. 다른 분야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 전반적으로 전문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려고 금년도에 신규로 전문가를 채용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문가 채용하고 나서야 이 문제를 알았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전문가가 채용이 됐고 몇 번 공연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던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토지공사한테 정식으로 구두로 하지 마시고 공문을 요청해 보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보완요구를 수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최종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금년 6월, 7월 달에 두 번정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죽전에 토지공사에서 도서관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공 마음대로 해서 기부채납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현재 기부채납할 때 도서관 같은 경우도 설계 심의를 저희 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못하셨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설계심의는 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없고 음향이나 조명은 전문사항이거든요. 인적자원이...
재신

박재신위원

그 얘기는 설계 심의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외음악당에서 가장 핵심은 무대조명하고 음향이에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번 조명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임차비용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역으로 아파트 분양할 때도 마이너스 옵션제 나오지요. 그런 비용을 돈으로 받는 것이 났겠네요. 이것을 설치해서 인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1년도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현재의 음향이나 조명으로 조명이 가능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연은 가능하지만 현장 가서 보셨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많이 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가서 현장감 있는 음악감상이 되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도 사실상 그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음향이나 조명을 정확히 볼 수 없지만 매번 공연할 때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보편적인 공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질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장비 몇 몇 개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저도 공연 여러 번 가왔는데 볼 때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관중들이 느끼는 수준이 상식 선에서... 과장님 말씀은 일반적인 공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을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기부채납한 시설이라도 2006년도에 인수해서 1년도 못쓰고 개.보수하는 일이 있다면 충분히 공무원이 책임을 지셔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98쪽을 봐주십시오. 심곡서원 주변정비공사인데요. 지난 번 행정감사할 때 주변 토지매입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했는데 또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도비를 확보했다 반납한 사항이고요. 금년 사업은 화장실 설치, 외삼문 해체보수, 배수로설치에 총 4억7,600만원의 도비를 받아서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06쪽 기획공연 참가자보상이라고 하는데 공연 기획하는 겁니까? 14억인데 설명해 주시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문화예술원과 죽전 야외음악당이 개원된 이후에 전시회 3회, 기획공연 20회를 해서 2만1천여명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통계청 승인을 받은 사회통계조사에서 우리시민이 최고로 불편한 사항이 교통과 문화, 예술,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공연기회가 너무 작다는 사회지표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이 요구하는 문화예술을 충족하고 일반적인 공연보다는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서 우리시민의 문화창달, 문화수준을 높여보고자 총 1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14억 내역은 가족음악회 11회에 3억, 캠퍼스 클래식이 10회에 5억, 야외음악회 4회에 4억원, 나눔음악회가 8회에 1억해서 전 시민 각계각층이 고루 혜택을 보는 그러한 문화예술공연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금액이 과다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고요. 286쪽 성탄절 트리 설치비용이라고 있는데요. 밖에서 소문에 의하면 모 로타리클럽 총재님께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간 지원이 됐었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06년부터 용인시 기독교연합회를 통해서 지원된 바 있고요. 그 밑에 부처님오신날 연등도 불교사암연합회를 통해서 2005년부터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계속 지원이 됐었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2006년부터 지원되고 2005년부터 지원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민들은 뭐 총재님께서 한다고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88쪽에 무용협회에 보면 송주현 무용단이라고 있는데 송주현이라는 분이 뭐하시는 분이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용인 예총에 산하단체 8개 단체가 있고요. 8개 산하단체에 구성되어있는 무용협회 같은 것은 송주현 무용단, 그린청소년무용단, 청소년 3개 민간단체가 합쳐져서 무용협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무용협회의 한 단체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밖에 보면 송주현 무용학원이 있거든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송주현 명칭이 현재 용인시의 무용협회장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밖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본인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데 많지는 않지만 공연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매년 그렇게 지원됐는데요. 송주현 무용단으로 하는 지원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칭을 고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굉장히 오래된 무용학원인데 무용학원 원장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시설비에서 용인다목적 캠핑장 조성으로 100억이 올라와 있는데 토지매입만 하는 건데 장소를 어디입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 호수공원 내에 다목적 캠핑장을 하는데 주변지역이 경기도박물관, 한국민속촌 해서 우리시가 체류형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흥 호수공원인데 이 사업을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2004년도에 가평, 양평,...

김정식위원

도비가 금년도에 6억, 내년도에 33억이 나온다고 그러셨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도비 총 지원이 40억, 시비가 120억인데요. 총 160억인데요. 현재 도비가 8억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금년 토지매입이 된 후에는 시설비로 내년 추경에도 계속 지원이 될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수익사업입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캠핑장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단체로 예를 들어 천막이나 텐트같은 것 치고 캠핑한다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오토캠핑장하고 캐러반하고 캐빈하우스 등 5, 6개 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주위에 도립박물관 있고 민속촌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애물단지로 남지 않겠어요? 서울에서 가깝고 도심지역에 1일 생활권인데 강원도나, 경치 좋은 곳도 아니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흥호수공원 자체로 정화사업도 안된 곳에서 냄새 많이 나는 곳에서 캠핑하겠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3개 시군 가평, 양평, 용인을 선정할 당시에 경기도와 저희하고 현지점검을 한 것도 있었고 경기도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참가한 심의위원회에서 3개 시군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인원을 과연 몇 명정도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국종합기술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더니 일 400명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흥호수공원에 냄새도 있고 그렇지만 기흥호수공원 정비사업에 따라서 한다면 충분한 이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시겠지요. 아까 신현수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할게요.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 참가자 보상 아까 가족음악회 11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11회 클래식 10회인데 장소는 어디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장소는 가족음악회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 문화예술원...

김정식위원

문화예술원에서 11번을 다하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총 4개 지역에서 분산해서 개최해서 3개 구 주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감안해서 군부대, 위안시설, 사회복지시설, 전 시민 각계각층에서 고루 참석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1개 지역에 집중하지 말고 용인시 전체가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까 11회, 10회, 8회 이렇게 됐는데 계속 한군데서 집중해서 하는 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으로 장소를 적절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3개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용인시민 전체가 문화혜택을 받을 때 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279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 참가자 보상이라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9월 30일자로 시민의 날을 개최하는데요. 예술인을 초청해서 축하공연 1, 2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사회자를 한 분을 초청하고 있는데 사회자 초청하고 연예인으로 하고 해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298페이지 심곡서원을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심곡서원 추계, 춘계 행사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상현동에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우리 용인에 서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양지향교하고 용인향교가 있고 서원이 두개가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용인시 체육회 보조금이 있는데 체육회 전체 나가는 돈이 전부 합쳐서 얼마예요? 운영비, 보조금 다 합해서 배분을 해줬는데 총 얼마입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4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2007년도에 나가는 돈만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에 총 28억5,600만원인데요. 운영비가 936만원, 인건비 1억3,900만원, 각종 행사지원이 27억7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6.7%가 증액됐는데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는 26%,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46.7%가 증가됐는데 이 예산은 인구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생활체육이나 체육욕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린

김영린위원

예산지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용인시가 각 기관에 보조금을 하는데 형평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어느 기관은 10억, 어느 기관은 12억 하는데 체육회에 관해서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323페이지에 원어민 교사지원이 있습니다. 시 주요업무실적에도 보면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이 있는데 2006년 2월 달에 수지고등학교 등 7개교 1차 지원을 했고, 2006년 4월에 백현고등학교 등 3개교를 2차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한 것에 대한 결과가 좋다고 나왔겠지요. 물론,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많은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전에 관여를 해서 아는데 처음에 초등학교를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원어민교사 급여 및 체류비, 시설비, 수업 자료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인데 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지원할 때 1인당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천만원이란 말이지요. 이 4천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도교육협력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총 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줬고요. 금년에 시행하는 고등학교 10개교는 총사업비의 80%, 내년부터는 전액해서 중.고등학교 전체 58개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건비가 월 240만원씩 해서 연간 2,880만원, 원어민들이 월세를 줍니다. 월세가 보증금 600만원에...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할 때 한 선생님 당 1억씩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4천만원씩 하면 제가 말을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가 되듯이 물론 잘 하겠지만 부실선생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배낭여행 오는 사람들을 뽑아서 1년 계약해서 월세 조금 주고, 인건비 조금 주고, 목적을 보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을 한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제대로 계산을 하라는 거지요. 이왕 하려면 1억씩 주든, 2억씩 주든,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4천만원 가지고는 보여주기 위한 수지나 용인에 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있다는 선전효과밖에 안 되는 거지 애들한테는 도움이 안된다고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도 교육협약력사업에서 1억씩 지원되는 사항은 30%씩 해서 3천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 사항은 어학실까지 같이 구축되는 사업비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원어민교사만 하는 거고, 초등학교는 어학실하고 원어민 인건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10개교를 해보니까 그 성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거는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조금씩 늘었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 과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캠핑장 100억하고요.

지미연위원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작년에 3곡이었는데 5곡이고, 합창단 수용비도 40만원에서 50만원 책정하시고, 청소년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3곡 밖에 안 했다 10곡으로 됐고 수용비가 느는데 느는 이유가 뭐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립예술단 창단이 합창단이 2001년도, 오케스트라 2004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작년도에 총 17회의 공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착되는 단계로서 많은 공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횟수를 증가시켜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공연 수를 늘리시겠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민간경상보조도 올랐지요. 전통놀이 보존비도 1천만원 이었는데 1,300만원, 포은문화재도 1억이었는데 1억2천만원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깎일 것을 대비하고 올리셨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총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3억8,500만원, 2005년도에 4억9,100만원, 금년도에 5억1,900만원, 금년도는 4억1천만원으로 작년보다 작게 편성됐습니다. 2차 추경까지 확보된 상태고요. 당초예산에 4억9,100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2천만원정도가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각기 단체별로 모든 사업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숫자적으로 조금씩 늘었거든요.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확실한 정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볼 수 있다고 이런 상태에서 보조를 주는 것을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286페이지 용인예술 심포지엄 같은 것도 작년 추경에서 950만원 더해서 돈 더 들어갔어요. 추경때 또 올리실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용협회 아까 신현수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한다면 이런 것을 8개 산하단체에서 지원받는 조건이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 시에서는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지 정확한 룰이나 규칙이나 원리가 있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문화예술진흥원 법에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서 소속단체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8개 산하단체가 있다고 하면 288페이지 무용협회 정기공연 같은 것 도와주고 단체 정기발표회 도와주고, 송년의 밤 도와주고 어린이 무용하면 되는 거지 모 추모무용제, 모 공연단 정기공연 이런 것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단체를 도와주면 단체 안에서 하는 거지 각기 A씨, B씨, C씨가 다 있다고 해 주면 연극협회도 마찬가지예요. 극단 어디, 극단 뭐, 이렇게 각기 공연을 다 도와주면 용인에 와서 연극협회 가입 안한 사람은 자기 돈 들여서 하겠어요? 일단 엄격한 룰이나 보조받는 조건이 있냐 이거지요. 쓰고 난 다음에 정산도 제대로 하나 문제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총 산하단체 8개 단체를 구성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인해서 예총 8개 단체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민간단체의 연중 한번씩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마저 지원이 안 된다면 지역문화단체는 발전이 될 수 없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산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제기된 사항이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그런 문제는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민간단체에 카드를 이용하고 지금 현재는 관련공무원이 정산을 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결심과정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각종 산하단체 보조금이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많이 해소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지미연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오면 과장님은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전년도와 비교하시거나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건 효과가 좋았다, 이건 더 보조해 줘야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각 산하단체에서 보조금 요청하면 자체적으로 내부 결심을 받아서 하는데 내부 결심은 전년도 실적이나 전년도 효과를 판단해서...

지미연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내부결심을 거쳐서 전년도에 효과를 보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만들어 냈는지, 안 만들어 냈는지 확인도 안하고 그 다음에 또 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지미연위원

실적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또 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보완했던 사항입니다. 보완이 안됐던 사항이고요.

지미연위원

292페이지 용인예총 사무국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아까도 체육회 얘기 나왔는데 체육회나, 예총이나 생활체육회나 기준이나 근거 있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규정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가서 의원님 세분이 참석하시는 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에서 희망사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행자부 예규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와 지원해줄 수 없는 단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돼야 거기에서 통과돼야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는 보조를 안 해줬다 올해 가서 보조가 들어오는 것들은 이유가 뭐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어떤 것...

지미연위원

용인한시 제2집 발간 이번에 들어왔고 제5회 전국 음악콩클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들어왔고요. 음악협회하고 용인문화원 것 하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해줬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보조가 아니라 용인주부가요제 2천만원이었다, 4천만원으로 늘었고, 청소년 춤 경연대회도 500만원에서 2천만원, 시민과 함께 하는 여름밤의 콘서트 작년에 1,500만원에서 올해 3,500만원으로 급격하게 예산이 느는 이유? 작년도와 비교해서 늘었거든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이 물론 작년과 똑같이 금액이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 축소되는 사항도 있고, 증액되는 사항도 있지만 그 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은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요. 예산규모가 증액되는 것은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인원수나 실적이 상향돼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안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요구를 할 때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필요한 예산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용인문화원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2배 이상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연구소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작년도에 48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총액이 1,500만원으로 해서 월급형태로 지급하고 금년까지는 수당 쪽으로 월 4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사업과장이 새로 한 분이 추가로 임용되는 상태입니다. 그 인건비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지미연위원

294페이지에 젊음의 거리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토공에서 동백지구 개발할 때 금년 12월 완공목표로 동백호수공원 음악분수, 야외음악당, 빛의 거리가 조성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성되면 현재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시에서 젊음의 거리, 대학의 거리가 없습니다. 기존 조성된 동백지구 호수공원 거리를 이용하는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동백지구 토공과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젊음의 거리에 대한 컨셉이 있으세요? 대학로 같은 것 흉내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누가 하자고 해서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과 중심이 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내 대학교와 거리가 떨어져서 접근성 불편한 차원이 있지만 인근 상가번영회나 전문가, 거리조성을 하는 전문가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에서 협약해서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못 봤거든요. 과장님 민심에 의해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데 시가 보조를 해서 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근처 음식점에서 하자고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도 전시성이에요. 문화에 대한 컨셉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예산만 배정하셨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에 따라서 서울에 대학로도 갔다왔고 기본계획을 금년 하반기부터 수립해서 어느 정도 운영했을 경우에 성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당장 급한 거 아니지요? 298페이지 심곡서원 올 9월 25일날 추경때 예산 가져오셨는데 그것은 뭐했어요? 그때도 주변정비공사로 가져오셨잖아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담장 보수하고 호수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이번에 화장실 추가하신다고요? 310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는 기존에는 버스가 없나요? 버스임차료를 해마다 쓰시는데...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버스가 없어서 매년 임차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몇 년째 임차하셨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금년 처음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감독이나 선수 개인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생긴지 꽤 됐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총 7개 종목에 75명인데요. 창단일은 다 다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임차를 하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현재 임차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3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여기도 금액이 전부 작년보다 올랐어요. 보조금이 오르는 이유는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풀 성격으로 316쪽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보조 2,400만원, 용인시장기 대회개최 1억4,400만원, 협회장기 대회 4,200만원,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3억, 각종 체육대회 보조 3억5천만원 해서 금년도에 8억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6억2,800만원인데 36%가 증액되는데 현재 가맹단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생활체육부분이 많은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증가율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예측금액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체육회가 28억5,600만원이면 생활체육회는 얼마 지원하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는 금년 8억9,300만원입니다.

지미연위원

용인백옥쌀 씨름단이요. 작년도에 3억인데 올해는 4억이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농협과 50%씩 공동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백옥쌀은 농협브랜드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가 전폭적으로 자기네 씨름단을 구성하는데 시가 왜 보조를 많이 해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농협이 백옥쌀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미연위원

농협이 우리 시금고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농협이 시금고입니다.

지미연위원

시금고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백옥쌀 씨름단 운영 자체가 우리시 체육 위상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체육대회 6연승을 했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318페이지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운영지원이 작년에는 3,100만원인데 7,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가맹단체가 36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32개 종목이거든요. 매년 증가되고 있고, 생활체육이 46개 종목까지 창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창단을 예측한 풀경비의 성격으로 앞으로 창달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우수체육인 및 지도자 인센티브 지원하고 체육지도자 지원비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317페이지는 도민체전 우승자를 대상을 한 일반시민대상으로 도민체전 1등에 50만원, 2층에 40만원, 3층에 30만원해서 금년도 55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 앞에 것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엘리트 체육에 따른 보상금을 해 준겁니다.

지미연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은 아까 있는 이것과 무슨 차이에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육성지원은 생활체육회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부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연 4,100만원, 사무직원이 2,300만원입니다.

지미연위원

체육회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지 아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3,200만원정도됩니다.

지미연위원

더 많이 받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가맹단체 수가 많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어디에 쓰신다는 그러셨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우리시에 전역에 생활체육시설이 81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도 총 4건에 6,700만원이 집행된 실적입니다. 4,500만원 확보한 것은 동네체육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경비로 세워놨습니다.

지미연위원

고가도로 위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어디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남동에 45번 국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배드민턴장 5면과 족구장 2면을 하는 건데요. 이 사항은 안양시나 부산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봤는데 부지매입비를 절약함으로서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올해도 용인청소년영어캠프 하셨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180명 예산에서?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 예산 안 썼다고 하셨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건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323페이지에 사립유치원에 교육경비 지원하시는 것도 기준이 있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교육경비 지원기준사항에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미연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체육회 예산이 생활체육회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예산서를 보시면 가맹단체지원이나 체육회 가맹단체지원을 보면 생체하고 더블차이 납니다. 과장님이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체육회 가맹단체 운영지원이 1억4천만원이고 생체가 7,200만원이에요.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생체는 일반 생체지만... 이런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200만원씩 동등하게 지원했던 사항인데 답변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이 보충설명이 필요했던 사항인데요. 풀경비가 8억6천만원인데 그 풀경비가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같이 사용하는 풀경비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생체를 빗대서 말씀하시는데 체육회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체육회 예산이 중복성경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생체에 대해서 일반시민을 위한 것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41% 증액됐고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26.7%,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25.2%가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연평균 잡았을 때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증액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체육회가 몇 개 단체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20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생체가 36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32개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체육회 가맹단체 운영지원이 체육회 1억4천만원이고요. 생활체육회가 가맹단체가 7,200만원이에요. 설치수가 32개하고 20개데 그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직장운동경기부 등 엘리트 체육회은 체육회가 되고 생활체육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회입니다. 물론 가맹단체수도 많고 시민욕구는 많지만 가맹단체 운영차원에서 가맹단체는 전무이사나 협회장이 상주하지 않지만 전무이사는 많이 상주하는 편이고 생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협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단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체는 가맹단체가 32개 단체고 체육회는 20개 단체입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많이 지원되고, 적게 지원되느냐는 것을 얘기하시라니까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전무이사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 생활체육은 시민들 중심으로 하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사무실 이용빈도가 작기 때문에 운영비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동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생체는 32개 단체로 회원들이 많이 있고요. 체육회는 회장하고 전무만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엘리트를 활용 안 하고 체육회 회장하고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축구협회다 그러면 회원은 없이 회장, 전무만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트체육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200만원내지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회원수가 많이 확보돼서 어느 정도 가는데 그런데 편견을 두면 안됩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체육회는 회원수가 8,000명이고 생활체육회는 15,000명입니다. 엘리트 육성은 사업추진 자체가 엘리트 체육인들을 만날 횟수를 많은 빈도가 있고요. 생활체육은 시민들이 주축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에서 차액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생체나 체육회나 똑같습니다. 시민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중되게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체 시민입니다. 엘리트도 시민입니다. 뭐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편중돼서 용인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편견을 두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해소 완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용인시 체육회가 생긴지 몇 년이에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6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생활체육회는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는 8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에는 같이 나가다가 중간에 바뀐 건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각기 색깔을 달리간 거지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오시기 전에 체육회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달랐어요 같았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대로 체육행사가 빈번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체육행사 개최지원기준을 마련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맹단체별 상.하반기 2회, 가맹단체가 도 단위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경우 지원, 그 외에 추가로 지원할 경우에는 자부담 50%를 주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준이 마련되면 내년도 1월부터는 확정을 지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등록만 해 놓고 회장하고 전무만 있다고 하는 조직은 문제있는 조직이에요. 가맹단체 수가 많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안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또 한가지는 예술단체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를 해서 등록하면 돈을 대주고 하면 안되지요.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과장님 예산을 확정하는데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목적은 시민들을 위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간단한 거지요. 체육회가 몇 개 단체든, 생활체육이 몇 개 단체든, 엘리트체육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시에서 생각할 때 엘리트체육이 시민을 위한 겁니까, 용인시청 홍보를 위한 겁니까? 체육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 격려금을 줬다, 어느 체육대회 나가는데 보조금을 줬다. 회원수가 많은 생활체육회 회원들이 모여서 축구대회를 했다. 그러면 똑 같은 시민이지만 과연 어느 시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청소년을 특기자를 육성해서 용인시 발전과...
영린

김영린위원

(서류를 들어올리며)과장님! 이것이 용인시청에서 2007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것 한 번 읽어보셨어요? 문화체육 분야에는 뭐가 제일 먼저 나왔는지 아세요? 생활체육 확대 참여기회를 확대해 달라 이것이 주민의 의견입니다. 과연 체육회에서 체육대회 나가고 전국체전 나가고 하는데 시민이 더 참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을 해서 지역마다 하는 행사가 우리 시민들이 더 참여가 되겠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답변을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영린

김영린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엘리트 체육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 14억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제외해 놓고 난다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큰 차이가 없지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문화복지업무추진비, 문화관광업무추진비가 있는데 301페이지에 따로 또 잡아놓으셨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279페이지 문화복지 업무추진비는 문화복지국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쓰는 경비가 되겠고요. 문화관광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공히 확보되는 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전국체전 또는 도민체전에 축전경비로 지원하는 그러한 것은...
경태

김경태위원

문화관광 업무추진 같은 건데... 같게 배열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앞에 내용은 문화복지업무추진비는 문화복지국에서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쓰는 경비고 그 뒤에 것은 시를 대표해서 쓰는 정보비로 구분돼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같은 항에 배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세항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편성할 수 없고 앞에 것은 일반적인 경비로 내부적으로 쓰는 사항이고 후면 것은 시민을 대상이기 때문에 세항 목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이 구분돼서 된 상태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288쪽 무용협회 정기공연하고 무용단체 정기발표회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이 작년도에 6월 9일날 문예회관에서 송주현무용단, 용인그린청소년무용단, 3개 무용단이 모여서 무용협회 회원들이 공연한 상태입니다. 밑에 것은 용인청소년무용단, 외부무용단까지 와서 개최하는 성격은 비슷하겠지만 앞에 것은 공연, 밑에 것은 발표회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승희 추모무용제라고 있는데 최승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도 이것을 어제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고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가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최승희 추모무용제가 우리 시에서 몇 회나 개최됐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비용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최승희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 최승희가 어떤 분인지 모른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혹시 11월달에 홍천군에서 최승희 추모무용제가 열렸는데 가보셨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못 가봤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최승희 추모무용제가 열리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홍천만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 무용가가 홍천에서 태어났고 돌아가시기 전에 용인에서 거주했던 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최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민기

김민기위원

보십시오. 최승희라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무용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두어가지가 있어요. 친일논란하고 친공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에 대해서 그것을 덮을만한 무용계의 커다란 업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갈라질 것에 대한 대비를 혹시 하셨느냐 이런 겁니다. 즉, 최승희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시와 어떤 관련이 있고, 최승희 추모무용제를 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의견이 갈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요. 전국적으로 최승희 무용제가 몇 군데가 되는지, 한 예는 홍천에서 11월달에 분명히 개최가 되었고 거기에서도 군의회에서 예산을 주네, 마네 해서 파행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가 정확해야 되고요. 2천만원의 예산이 들지만 홍천에서 최승희 무용제의 아류로 전락할 것인가 1회 성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홍천이라는 곳은 최승희씨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선점을 한 겁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여기에 사셨다고 그러는데 태어난 곳이 먼저 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홍천에서 개최가 됐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행사로서 최승희 무용제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1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많이 열리고 추모제도 많이 열리고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1회면 단발성은 아니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단발성은 아니고요. 근거가 현재 원삼면에서 살다 원삼면에서 시집을 갔고 시집와서 살다 월북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와 연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을 홍천군한테 선점을 당했지요. 이것을 할 때 좀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43쪽 상단에 물리치료기 보급하시는 것 나와 있는데 수치료기 등...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구 보건소 내 2층에 입주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단체, 6.25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회가 구 보건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고협제 후유의증 회원이나 유공자들이 전쟁때 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흉터가 많아서 일반 목욕탕에 가기를 꺼려하셔서 2층 공간에 수치료기라든가 경락 통증치료기를 설치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건소 자리에 협회 회원들이 쓰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332페이지 향토음식발굴육성경진대회 올해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인에는 누가 물어보더라도 용인에서 먹을만한 것이 뭐 있냐, 특색 있는 음식이 무엇이 있냐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대답할 만한 것이 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0여개 업체가 참여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대회를 하게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토속음식점이나 특색할 만한 음식이 없다면 계속 발굴을 하면 앞으로 정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올해 행사에 만족하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떤 점이 부족하신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부스의 배치도도 그랬고요. 서부지역에서는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그런 점이 부족했고, 2007년도에는 용구문화제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용인시민의 날 체육행사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 참여도도 많이 높아질 것 같고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예산도 모자라셨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천만원을 했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지미연위원

335페이지 현충일 행사 집기임차가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나누어서 하시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광복절 행사나 3.1절 행사때 집기를 임차하고 또한 신년, 연말, 이런 때 기관장님들 현충탑 참배할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현충일날 합창단 올해는 50만원 주셨는데 이번에는 올리셨네요? 금액상승은 물가 반영해서 하신 건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39페이지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용인지회 운영비 지원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뭔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늘은 이유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2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마는 열두분이 이미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직업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화료나 수도료, 퇴직금 수당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신문이나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에는 공공요금이나 사무실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던 집기 같은 것이 들어가면 전기료나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348페이지 하단부 장애인 교육비 지원 200명에 대해서는 명단이 나와 있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교육비지원에 대해서는 1인당 145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체육대회 국제장애인 선수권대회 주관이 누구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국제장애인 선수권 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체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50페이지에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서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재활작업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서 장애인 복지대책에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산원이 전산교육을 한다든가 사회복지사가 그분들에 대해서 각종 장애진단을 받으러 간다거나 권익신장에 따른 상담을 해 오면 상담을 해서 적절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콜센터는요? 콜 센터운영 활성화 올해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콜 센터운영 활성화해서 2,700만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종합민원상담실운영으로 지원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콜 센터 운영 활성화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콜 센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보장권 보호를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겠다. 병원을 가겠다, 학교를 가겠다, 은행을 가겠다 할 때 복지회관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받고 연계를 시켜주고 직접 차량 지원을 해 주고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종합민원실하고 겹치잖아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콜 센터에 관한 것은 이동권 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차를 배정해 주는 거고 민원상담은 각종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신장이나 그런 상담실을.... 신갈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 같은 곳과 연결시켜주고 그분들과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가 각 장애인단체가 있고 장애인단체연합회가 또 있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각기 단체별로 민원상담실이 운영되고 단체연합회에서 총괄로 하는 것하고는 그 존재는 왜 있는 걸까요? 예산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7, 8개 단체의 총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58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서북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때 참여를 하셨지만 거기에 승합차 1대를 더 구입해서 주간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서북부 장애는 복지관만 도에서 선정돼서 내시된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올해 추경때도 2개소 하셨지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추경때 기능보강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를 하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시설비에 시민예식장 설치공사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2006년도 제2차 추경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예식장 신설공사로 올라왔다 삭감이 되고 2007년 본예산에 시민예식장으로 변경돼서 올라왔습니다. 2개월만에 글자만 바꿔서 올라온 건데 2개월 동안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것이 삭감이 되니까 주민들이 시장실이나 과장님실이나 국장님 실에 와서 따졌다거나 상황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예식장으로 편성되어서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니까 간판만 바뀐 거지요. 주방장은 안 바뀌고 간판만... 이 사업이 시장의 주요시책사업입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식장을 해야 되는 생각을....
영린

김영린위원

시장의 주요]사업이 아니다. 2006년도 2차 추경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예식장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둘째,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공공기관의 개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맞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예식장을 개방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건전 가정정착...
영린

김영린위원

공공기관의 장소를 예식장으로 제공하라고 되어있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혼인, 예식의 장소로 제공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분명히 2차 추경할 때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약은 급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상으로도 모자라고 소위 참모진들이 전문성도 없고, 그때는 그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시민들의 귀를 홀릴 수 있는 좋은 얘기 거리를 찾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들어와서 그 일을 할 때는 집행부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밀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장께서 예식장 하나만을 목표를 두고 검토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식장을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다른 것을 다 검토해 보니까 예식장 만한 것이 없다.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나무실은 예식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행사의 장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검토한 적이 있냐고요. 다른 것으로?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꼭 이 예식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시의회에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설문조사 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공청회나 이 예식장을 위해서 진짜 필요하니까 우리 주민대표단을 모아서 토론회를 해보자 이런 것 한 적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런 절차는 행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전혀 2개월 동안 상황적인 변화가 없이 일단 예산만 잡고 한번 해보자 하는 전형적인 집행부의 행정의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에 주요 예식장 예식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린

김영린위원

과장님 예식장만 조사했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조사 안하고 예식장만 조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의회에서 2개월 전에 삭감이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삭감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2개월 후에 상정을 해서 시의원들 니네가 뭐를 아냐, 이것을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고 덜렁 시민예식장으로 이름 바꿔놓고..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식장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예식장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이틀동안을 잔치가 있어서 와봤는데 심지어는 교통순경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행정타운에는 주차장이 982대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행정타운에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예식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다 좋은데 2개월 동안 아무 사회적인 환경변화가 없었습니다. 환경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토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합시다. 과장님이 나오시기 어려우시면 분명히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시장이 나와서 토론회를 하든지, 저도 불러주세요. 토론회를 하고 이 예산을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방법이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잘 해주시면 운영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토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니까요? 여러 사람한테 인지를 시켜줘야지요. 2개월 후에 이름만 바꿔서 올려주시는 것보다는 저도 불러주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부르시고, 시장도 부르시고 토론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하든지 언제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좋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잘 해주시고요. 공청회나 여러 가지 사항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진짜 주민이 원하는지 토론회를 하자는데 어려울 것 같잖아요.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입니다. 과장님! 우선 어떠한 일을 시에서 하는데 상황변화가 있으면 누가 와서 데모해서 찬성하면 해주고, 반대하면 안 해주고 그렇게 공권력이 움직이나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일개 누가 반대한다고 갑자기 가서... (장내소란)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실 것 같으면 떳떳하게 말씀을 하세요. 말꼬리 돌리는데 흘러가지 마시고. 나는 그래서 질문을 안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9월 2일자 자치법규 입법예고 확인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거 폐기시켰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시면서 이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예식장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선관위에 회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가 중요하고요. 즉, 수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공급자는 여기에서 우리 시가 되겠지요. 그것에 대한 일종의 반응을 파악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전혀 안되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영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이 두달만에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9월 2일자에 운영조례안 4조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가 직영하지 않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조례 절차가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보름동안 해서 거기에서 주민의견을 포함해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의회상정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시면 공포해서 그 조례가 시행되는 겁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한 상태에서 추경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보류해 놓은 상태고요. 공급자, 수요자 반응이라는 것은 그 후에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례에 입법예고를 하니까 자기가 2007년도 1월 28일날 결혼을 하는데 왜 시민예식장 한다고 하면서 안 하느냐, 28일날 거기에서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또 개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용인시 청사 멋진 배경으로 앞에 분수라도 틀어 놓고 결혼사진 찍으면 영원히 잊지 못할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민예식장 시장님 공약사항 맞습니다. 하도 호화청사, 호화청사해서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해서 명칭은 시민예식장으로 했지만...
민기

김민기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거의 외우다시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조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그것은 할 수 있다. 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대개 다 할 수 있다면 다 했지요? 시에서 직영할 자신 있어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직영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책임집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슬금슬금 어느 단체에 위탁하고 나중에 뒤처리 설거지는 우리시가 맞고 혼날 것 다 혼나고...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예식장으로 사용을 안 할 때는 다목적으로..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는데 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아시지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동시에 운영조례안에 올라왔습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아직 상정이 안됐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시입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기

김민기위원

입법예고 언제 하셨습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해 놓으셨으면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 나왔습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무슨 데이터를 말씀하십니까?
민기

김민기위원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좋다, 나쁘다는 식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입법예고라는 것은 주민이 그 공고사항을 보면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의견을 제출한다든가 전화를 하든지 하는 거지 우리가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시민을 대상으로 물어볼 수는 없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여기 보면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0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거 받았습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없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모든 입법예고가 다 그렇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 있는지, 조례 내용이 불확실하다든지, 미비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고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두 번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전화 아까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재미있는 전화입니다. 1월 28일날 시청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왜 빨리 안 만드느냐.....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할 수 있느냐.
민기

김민기위원

저도 2월경에 아구찜 한번 먹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절차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를 봐서 하는 겁니다. 내년에 내가 예식을 하겠다. 그러니 빨리해야 된다는 논리는 대단히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그런 논리가 아니고 시민 중에는 시청 좋은 시설에서 어려운 분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또 다른 의견은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들으셨지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그 의견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시청에 시민예식장을 만들어서 영업에 지장이 없지 않나 걱정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또 국제 결혼하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못 올리고 동거하면서...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위원님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호화청사라는 불만, 그것을 불식시키고 용인시민들이 행정타운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시민타운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공무원 쓰고 있는 것이 7%밖에 안됩니다. 용인시민들한테 주인의식을 키워주고 용인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남들이 말하는 호화청사 내에서 결혼식을 해 보자는 시민도 있고 목적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특히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이나...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항간에 위원님들 중에서는 과연 그것을 해 놓고 예식도 안 하고 흐지부지 무용지물 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잘 되도 문제고, 안 되도 문제입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민기

김민기위원

아까 주차공간 때문에 이러저러하다 민원이 많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그것은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도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셨으니까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산업의 방향이 주차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느 식당에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주차공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요. 주차공간이 여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판단근거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 과장님 나와 주세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후 운영을 걱정하시는 것인지?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듣고 가십시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왜 갑자기 생각났습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사가 개청된 것이 작년 7월...
민기

김민기위원

작년에 개청됐는데 지을 때는 왜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민예식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한마디 제언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겁니다. 왜, 갑자기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왔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첫째 계획을 잡지요. 기타 등등, 두 번째는 이만 저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는 만들겠다는 식으로 공약이 이행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느닷없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나, 거기에서 부결된 것이 무슨 오기로 다시 본예산에 또 느닷없이 올라오고...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기는 아니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 좋은 아이디어가 지을 당시에는 왜 안 올라왔을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입주해 놓고부터 호화청사니 종합청사보다 크니...
민기

김민기위원

입주하기 전에는 호화청사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조감도 딱 보면 저 같은 문외한들도 "어 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의 하나의 긍지고, 용인이 대도시를 앞두고 하나의 긍지로 생각하지 호화청사라고 생각한 공무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언론에서 호화청사다, 시민들도 호화청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시민예식장을 해서 희석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 드리면 되겠습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개청 당시에는 그런 여론이 있다가 조선일보에도 용인청사 잘 지었다,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도된 사실도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보도 저도 봤습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하고 약속한 사항을 시장님이 최우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이 박수를 쳐주셔야지. 약속한 사항을 불이행할 때 질책을 주시고....
민기

김민기위원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후다닥 처리하라는 개념이지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표현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시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해도 될 수 있는 느닷없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나, 거기에서 부결된 것이 두달만에 본예산에 상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후다닥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은 그렇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후다닥이 뭐 어때서 그랬습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그 전에 시장님 취임 7월 3일날 하시고 예산편성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추경에서 삭감돼서...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게 말이지요. 추경에 올릴 거였으면... 사실 추경에도 너무 빨랐고요. 아까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시킬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일은 전혀 안 하신 다음에 주민과 약속이다. 라고 한거거든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무슨 데이터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민기

김민기위원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알아들으시기가 어려우신 겁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입법예고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기 전에 하나의 사전 절차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사전 절차인데요. 이 법이 옳은가, 그른가, 만들어야 되는가, 안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절차입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시민들이 해주셔야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요. 시민들한테 받게 되어 있었는데 받은 근거를 내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도 시민 100명 중에 60명이 이것은 꼭 필요한 거로구나 라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저도 뭐라고 안 합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차라리 설문조사를 해봤냐고 물으시는데 이해가 가는데 입법예고를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공고해서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의견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물어봅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왜 내가 잘못생각하지요? 의견이 없어요 의견을 내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의견이 없다는 것은....
민기

김민기위원

의견이 없다는 것은 빨리 만들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드렸다는 거지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자치법규에 대해서 이이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해보신 적 있나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그건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액도 얼마 크지 않습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절차적으로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가정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그렇지요.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이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했다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본청 시설을 주민한테 되돌려 주자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불합리하고 효율성에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제가 그래서 사정, 사정을 하면서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치돼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잘 한 일일 수도 있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시를 시민에게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공무원이 꽉 움켜쥐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돌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가공을 시키고 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지금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당, 회의실, 기타 시설을 혼인 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라는 근거로 하신 거지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가정의례준칙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래서 의무조항이다 이런 거지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거기와 맞물리고 시장님 공약도 되고 그 법 취지에 맞물렸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이 어느 누구 개인의 것도 아니고...
민기

김민기위원

됐습니다. 강당, 회의실, 기타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당을 개조하거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개방하여야 한다지 만들어 놓고 와서 하시오 라는 말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시청의 부속건물들에서 한다는 것 지금도 얼마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광장 같은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헤드쿼터에서 그것을 개조해 놓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는 것으로 보고요.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동주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님 예산심사니까 예산심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산심사를 위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 보는 겁니다. 만약에 된다면 수혜자들은 얼마정도의 수혜를 보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수혜정도는 저희들이 주민에게 편안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것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복지행정타운을 시민들이 공유한다는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금액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식이 사진 값까지 120만원정도 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사진 값까지 하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예식장 사용료...
민기

김민기위원

예식장 사용료만 지원하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청소비 정도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식장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시간당 20만원정도를 청소하는 분들을 고용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설치비가 2억5천만원, 물품구입이 2천만원, 운영비가 200만원, 인건비가 952만원이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예식에서 차지하는 예식비 즉, 예식비가 많이 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식비가 많이 드는가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셨겠습니다. 본식 앨범 70만원, VTR 30만원, 신부예복 70만원, 신랑예복 20만원, 미용 25만원, 특수연출 20만원, 꽃길장식 30만원, 결혼용품 10만원 총 275만원. 이중에 식장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다른 예식장도 공히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없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소비자단체심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용인시 미용협회에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드레스나 화장이나 이런 부분은 제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시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10만원씩인데요. 예식장 사용료 10만원정도입니다. 다른데서 하는 것에 비해서... 물론, 식사비 빠진 겁니다. 식사비까지 포함되면 더 나가는데 2억8,150만원이 내년도 우리가 투자되는 돈입니다. 이 돈이면 1년에 100명씩 예식을 하더라도 28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돈이에요. 28년간 예식을 치르는 사람들한테 10만원씩 예식장 비용을 대주는 비용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너무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스포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포츠에서 대 선수들이 슬럼프 가끔씩 옵니다. 슬럼프올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깨에 힘 빼라,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깨에 힘 빼라. 즉, 멋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멋을 부려서는 안됩니다. 이 정책은 심사숙고로 해서 천천히 천천히 생각할 날이 많고요. 지금 어깨에 힘을 집어넣었다가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저도 사촌들이 구청에서 결혼한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비용도 저렴하고 크기도 남들이 보기에도 초라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면서 예식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과장님도 올해 자녀분 결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셨어요? 예식하시는데 3, 4천 드시지요. 저희 사촌 결혼할 때 물어보니까 다해서 1천만원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1정도 비용절감을 했고 신부한테도 그렇게 미안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좋은 장소와 주차장 이런 여건들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김민기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민기위원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별로 혜택이 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삶의 질의 만족도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따가운 질책으로 받고 열심히 그분들한테 빈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호화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전나무실을 예식장으로 만들어서 기타 다른 분들이 모든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에 많은 투자가 되는 경제적으로 보면 이익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면서 최대한의 서비스와 주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 사업이 진짜 과장님께서 해 보고 싶은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하시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성회관에서 관장을 3년 했는데 거기에서 결혼식이 3건인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 거기는 160석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앞뒤에 밀리지 않고 여유롭게 집안들 다 만나고 이런 여유로운 공간에서 결혼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반대하는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지금 4년 남았거든요. 그 안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국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김민기위원님과 김영린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내셨는데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으면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행을 해 나가면 결국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민선4기 시장님이 새로 바뀌셨고 개청할 당시에는 시민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행정타운이라고 하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을 끄는 행정타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았을 것 같고, 새로 시장님 되시고 나서 어떻게 행정타운을 효율적으로 활력있게 활용할 수 있겠나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다 시민예식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안을 제시했던 거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타 시도에서도 시행해 봤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해봐서 실패했으면 용인시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흔히들 말하기 쉬운 말로 벤치마킹, 벤치마킹 하는데 벤치마킹의 이미지를 용인시에서 실시해서 그 길이 성공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용인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예고다, 뭐다 시민공청회를 해봤느냐, 설문조사를 해봤느냐 따져서 한다고 하면....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님! 위원님들한테 질의하시지 말고 과장님한테...
원동

박원동위원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백의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에서 틀림없이 이 일을 시행함으로 해서 공무원들께서 확실한 책임을 지실 것이고 확실한 운영방안이 있으십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방안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려웠던 과정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똑 같지요. 어떠한 주제가 세워져 있을 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길을 갈 것이고 혹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길은 많아요. 서울을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길은 많은데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틀리고 성공에 대한 목표도 틀린거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확고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분과 이 시책이 용인시의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시책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도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공무원도 행정타운에서 결혼식을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책에 대해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후로 보충해서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과장님 시장의 공약사업 중에 사회복지과에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약이 50 몇 가지인데 또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이동권보장 저상버스 3대 구입이 있고요.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책임지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 부탁을 할게요. 책임지시는 것은 좋은데 여성회관 관장하셨습니다. 책임을 예식장에 관련해서만 책임을 지세요. 다른 것으로 여성회관 관장하실 때도 괜히 공연장에 있는 것을 빌려주네, 안 빌려 주네 해서 노여움을 받아서 그러지 마시고 실지로 예식장이 된다면 예식장에 대한 것만 책임지십시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356쪽 청각언어장애인용 전화기 설치 6대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청각언어 장애인용 영상전화기는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영상전화기를 통해서 긴급상황 발생 등 민원사항 신속해결 및 농아인과 비장애인 농아인 상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농아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대상은 농아인 가구하고 공공기관 민원부서, 농아인 이용시설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 위원 그 장애인이 현재 여섯분 밖에 안 계시는 건가요?
2006년도에는 1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007년에는 주로 관공서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전화기가 한 달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월 2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꺼려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농아인들께서는 사용할지도 모르고 월 2만3천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올해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 사업을 잡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통신비도 지원되어야 될 것 같으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제 실무자들하고 체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348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대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사업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 부모회와 해든솔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주택을 받았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줘서 두드림 1, 두드림 2해서 한누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생활가정이 2세대 밖에 안돼서 2가구만 임대하는 건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생활가정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시설에서 나와서 가정을 꾸려서 지도자 한 선생님이 데리고 나와서 가정과 똑 같이 생활하는 사업이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2명내지 3명이 살 수 있도록...
재신

박재신위원

2명 내지 3명이 살 수 있으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집 구조가 적어서요.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공에서 아파트를 2채밖에 임대가 안돼서 2개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가정 세대수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신청을 일단은 두 군데서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34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학교사회복지사업으로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지역격차에 따른 교육계의 불평등 해소방안의 하나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수탁 사업과 비슷하게 시골에 특히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송전농업생명고등학교와 백암종합고등학교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포 같은데도 위.수탁 사업과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접합을 시켜서 많은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대상학교는 선정이 됐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379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활동을 위해서 용인시가 2002년부터 해마다 10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2007년도면 50억이 완성이 되고요. 해마다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396쪽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운영은 용인하고 신갈에 야간학교입니다. 옛날에 야학을 하던 곳인데요. 문예교육을 위주로 하고 저녁때는 근로 청소년들이 야학을 하는 곳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신갈야학은 38명이고요. 용인은 20명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40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 경로식당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경로식당은 연꽃마을하고 노인복지회관과 인보마을에 있는 가정파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심을 못 드시는 분들을 도시락을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인원이 161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그 지역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을 조사해서 배달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405쪽 민간위탁금에 셔틀버스 비용부담이 있거든요. 운행구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운행구간은 용인시 전역을 하고 있고요. 남사면과 이동면은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350만원 곱하기 45%인데 45%는 어떤 의미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45%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위.수탁 하면서 8대를 들여왔고요. 별도로 4대를 노인복지회관에 시청차 1대, 임대차 3대해서 4대를 운영하는데 노인복지회관 4대 가지고는 어르신들을 다 수용을 못하셔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저희가 45%를 보존해 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박재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토탈 50억원이 목표라고 그러셨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립으로 하실 건가요? 소비로 지출하실 의향이십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이자수입에서 10%는 적립이 되고 나머지 90%는 사업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 기금은 가족여성과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지미연위원

391페이지에 임시탁아시설 운영은 어디에 위탁주시는 거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임시탁아시설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왔을 때 1시간, 2시간씩 탁아를 해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 수련관 안에 있는 건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ACE용어린이집 옆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화장실 등받이 장애아 전담시설에 설치해 주시는 건데 어디에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내년도 시 특색사업인데요.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 포곡면 금어리에 세옹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쪽에 장애아들을 위안 화장실을 일반인과 틀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장애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방마다 화장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들이 하는 것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받이가 없어서 휠체어 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에 있는 장애아가 있는 화장실은 다 이런 추세로 가신다는 건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현재 장애아 시설로 운영되는 세웅어린이집만 할 계획이고요. 장애아 시설의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로서 혜택이네요? 어떤 이유로 되는지 추세 중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지원을 얼마를 하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것인지?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세웅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전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86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지원이 있는데 지원되는 시설이 어디입니까?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시간연장 시설은 백암어린이집이 시간연장 시설로 지정이 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보육교사나 시설규모를 봐서 해 줄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두 군데는 미정이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379쪽 시설비 예절교육관 내부수리 1,500만원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시설비로 세워놓기는 했는데 내부는 그렇게 많이 시설을 요하지 않아서 그것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1천만원정도는 방학기간에 강사비를 편성을 못해서 강사비로 활용해서 방학동안 특별예절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올리시지 시설비로?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공무원 채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과장님! 시설비를 운영비로 사용한다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목을 변경해서요.

이동주위원장

1회 추경에 목 변경이 되겠네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37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용인성폭력상담소 지원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줄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하고요. 국도비 사업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활동하시는 분들 교육비로 세운 겁니다. 지난해에도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220만원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상담소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런데서 피해자가 왔을 때 시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방향은 없으세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소장님께서 활동은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에게 요구를 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꼭하셔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상담이 들어왔을 때는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가 한 선례가 될 수 있게 행정적인데서 틀을 잡을 수 있으면 해주셔야지 좋아지는 거잖아요. 상담은 상담대로 가고 일은 일대로 벌어지면 안되니까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박원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3개소잖아요. 현재 백암만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문제점 아시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시간연장은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표준보육 전산프로그램이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본청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국공립 23군데 중에서 한군데나,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야 할 것이고요. 구에서 나온 것이 예산 세운 것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구에서 발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지원기준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섯명이 꼭 차야 되는 거고, 9시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고 8시에 데려가도 안되고, 8시에 데리고 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5명인데 3명이 있으면 선생을 잘라서라도 없애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시도비가 있는데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5명이 있더라도 일찍 오셔서 데리고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원이 5명까지 안 되면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인정해 달라, 기준완화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5명을 데리고 있다가 2명이나 1명이 이사를 가면 4명을 데리고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을 그만 두게 하고 애들은 다른데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4명까지는 되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4명까지는 가능한데 3명되면 안되고요. 그리고 꼭 9시까지만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8시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위로 건의를 하셔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479쪽부터 507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46억2,466만2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34억9,703만4천원보다 11억2,76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구성도서관과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전자정보 전문도서관의 개관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증액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과는 달리 2007년도부터는 용인, 수지, 포곡, 구성 4개의 공공도서관별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별로는 용인도서관 26억3,677만6천원, 수지도서관 4억6,2백7만6천원, 포곡도서관 3억1천3○위원장 이동주 위원님들 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도서구입비에서 행정타운 도서관으로 4억이 올라와 있고요. 489페이지에 도서 정리용품으로 행정타운 도서관으로 2천원 2만권으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행정타운에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원에...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문화예술원 2층에 새로...

김정식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원이라고 적으셔야지 행정타운 도서관이라고 적으셔서... 그 밑에 도서정리용품은 2천원 2만권은 뭐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용인어린이나 행정타운 도서관에 도서정리용품입니다.

김정식위원

똑같은 항목에 49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타운 도서관해서 나온 것에도 문화예술원 도서관이에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행정타운 내에 문화예술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타운 내에 도서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김정식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488페이지 도서관 전문도서는 어떤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전문도서는 학술자료, 컨텐츠나 학술 데이터베이스나 CD라든가, 참고자료나 이런 전문도서가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486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개관식 하면서 1,20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포곡도서관이나 구성도서관이나 행정타운 내 도서관이나 전문행사를 하는 이벤트행사가 있어요?
현수

신현수위원

개관하는데 1,200만원씩 들여서 개관식을 해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전문이벤트회사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하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120만원이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할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라든가 수원이나 다른 시군의 개관이나 이런 것과 비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다채롭게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전문성도 맞춰야 되고 용인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개관식때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 용인시 위상이 스는 거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수원시나 성남이나 안양이나 이런 곳에 개관행사나 그런데 와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90쪽에 행정타운 도서관리시스템구입이 있거든요. 현재는 도서관리시스템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건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다 되고 있는데요. 새로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하면 그 도서관에 맞는 시스템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거네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505쪽 장애인 전용장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장애인 전용장비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곳에서 공공도서관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장애인 전용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시설비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휠체어나 간단한 장비가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전자정보실 운영하고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483쪽에 보면 전화 및 교환시설 유지비가 있고요. 483쪽에 보면 근거리통신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494쪽을 보면 유지보수비가 또 있거든요. 중구난방인 것 보다 통합관리가 되면 유지보수비가 조금이라도 세이브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유지보수비인지?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이것이 통합된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해 지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별로 용인도서관, 수지도서관, 포곡도서관, 구갈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전화나 통신이나 통신회사에 위탁해서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482쪽 전자정보실운영 유지보수비 있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483쪽 전화 및 교환시설유지비 있지요. 그 다음 484쪽 근거리통신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이런 경우는 통신하고 전화하고는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틀리거든요. 통신은 통신에서 하고 전화는 틀립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전자정보실의 유지보수비는 어떤 유지보수비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용인시립도서관 내 2층에 전자정보실이 있는데 거기 컴퓨터나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해서 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연결된 통신관련된 유지보수비인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근거리통신 유지보수비나 전화교환 유지보수비나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같은 종류의 통신유지보수비를 통합 관리하면 몇 푼이라도 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분산시켜 버리니까 건건이 나가니까 금액이 작은 거라도 여러 가지로 나가는 거거든요. 성격이 비슷한 거니까 통합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틀립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지비도 통신이거든요. 근거리통신도 통신이거든요. 전화도 통신이거든요.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과가 틀리다고 과별로 유지비 주지 마시고 통합관리 하시라는 취지예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이 될 겁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 예산 짜실 때 협의를 하셨습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행정타운 도서관이 나눠 놨는데 토탈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얼마 들어갑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6억7천정도 들어갑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도서관은 없는 상태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없는 상태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번에 짓겠다고 시설비를 다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주로 오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오시겠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수지도서관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책 구입비가 있는데 만원짜리를 2만권 사거든요. 그런데 행정타운은 전문도서라고 해서 2만원짜리를 2만권을 사신다고 했어요. 과연 이곳의 도서관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전문도서를 보러 오실 것 같으세요? 제 생각은 일반도서를 더 많이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도서관을 만드는데. 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도서관 건립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과 신갈이나 이런 도서관과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영린

김영린위원

전문도서가 활용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정보화 통신이나....
영린

김영린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도서를 4억원어치 사겠다. 저는 일반도서를 더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타운도서관의 도서정리용품이 뭡니까? 정리용품 2천원이라고 하면 부대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만권이라고 했으니까 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을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바코드나 정리해서 자동화 대출이나....
영린

김영린위원

2만권이잖아요. 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책은 그렇고요. 정리용품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린

김영린위원

위에는 도서정리용품이라고 해놓고 밑에서 책으로 써 넣으시면 저희가 혼동되지 않겠습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책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도서정리용품 2만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개관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내년 7월정도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오준석입니다. 암산을 해보니까 도서구입비가 16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독서실 개념도 되고, 자료를 보러오던, 책을 보러 오던, 독서하는 기능이 되는데 16억이라는 도서구입비 목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해져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우리 사서직들이 여러분이 있는데요. 출판사의 권장목록이나 도서관협회나 이런 곳에서 권장목록, 베스트셀러나 전문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 견해는 도서구입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시고 주민들에게 도서를 기증받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는 것이 시험때 공부하러 가는 것이 더 많지 책을 보러 가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전산화 쪽으로 비용을 가셔야지 책구입 쪽으로 가신다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주민들이 집에 안보는 책들 많잖아요. 꼭 새책을 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헌 책이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16억원이라는 도서구입비용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 출판업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기증도 받아서 해 봤는데 잘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준석

오준석위원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책 10권 가지고 오라고 하면 삼국지도 갔다 낼 것이고... 어차피 삼국지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직원들을 상대로 해봤고, 시민을 상대로 해 봤는데요. 홍보를 많이 해도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준석

오준석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도서구입비 보다는 PC라도 몇 대 더 가져다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도서관을 다녀봐도 시험때 공부하러 가지 책을 보러 가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집에서 다 보지요. 인터넷으로 백과사전 다 볼 수 있는데 책을 16억원을 구입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런 측면의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요. 책이라는 것이 컴퓨터에서 검색하는 것과 책을 보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다른 시군이나 이런 곳에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도 비교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매년 이 만큼씩 구입하실 거예요? 그러면 서가가 모자라겠네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성도서관이 새로 개관과 관련해서 많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포곡도서관이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이고 용인시 같은 경우 죽전 도서관이나 동백 도서관이나 이런 곳이 개관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는 상당히 증가될 것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여하간에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도서를 기증받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 구입비를 전산관련 PC관련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매년 5억원어치 사면 서가가 모자라고 나중에 중고책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매년 2만권씩 늘어나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도서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들은 처분해서 배분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올해 포곡도서관 개관할 때도 개관행사비 1,200만원 들어갔어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김정식위원

도서관 개관행사할 때마다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정식위원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어떤 행사를 하기에?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이벤트회사에서 식전행사, 식후 행사 이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김정식위원

이벤트에서 와서 도우미들 오셔서 도움 주고 풍선 달고 이러는 것에 1,2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식장준비나 마이크나 공연까지 전부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김영린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코드 2천원에 2만권이요. 그런데 501페이지에도 바코드 리본 11만원에서 100개 나오고, 504페이지에도 11만원해서 100개, 똑 같은 바코드인데 어디에 쓴다는 것인지 두개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바코드가 도서관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2만권에 대해서는 전자칩이○김정식 위원 그러면 무슨 도서관이라고 따로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바코드 리본만.... 501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바코드리본 나오지요?
예.

김정식위원

50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바코드 리본 나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하나는 포곡도서관이나 하나는 구성도서관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왜 따로 떨어뜨려 놨나... 다른 것은 앞에 보면 행사운영비, 구성도서관, 행정타운 도서관 그렇게 해서 같이 붙여 놨는데 이것은 왜 따로 떨어뜨려 놨나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505페이지 중간에 보면 빠른대출반납기는 뭔데 가격이 비싸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빠른대출반납기라 하는 것은 일반인이 갔다 넣기만 하면 무인반납을 하는 거예요.

김정식위원

비디오 가게 앞에 보면 통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받는 사람이 필요 없이 넣기만 하면 반납이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자기가 알아서 책이 꼽히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꼽히는 거는 아니고요. 반납처리가 된다고요.

김정식위원

아까 칩 말씀하셨는데 칩을 자동으로 읽고 그런 거라 1대당 1,300만원씩 하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빠른 대출 반납기가 여기도 있고 다른데도 또 있고 해서...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도서관별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얘기했던 행정타운도서관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없어요. 직원이 없는 건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직원 6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김정식위원

올 7월에 개관하신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안 올라가 있어서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인건비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온 인건비는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고 총체적인 인건비는 시에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따로 6정도 뽑아서 쓰신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용인도서관에는 직원에 몇 명 있습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용인하고 수지하고 포곡까지 해서 39명입니다.

김정식위원

여기는 6명이면 충분히 다 되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김정식위원

여기에 인원도 빠져있고 청사관리도 인원이 빠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청사관리인부임이라고 처음에 들어온 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이고 포곡이나 수지나 용역을 줬습니다.

김정식위원

앞으로 개관할 행정타운도서관 직원은 용역입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김정식위원

직원을 다시 뽑는 거예요? 추가로 일용직을 뽑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일용직이 아니에요. 정규직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96페이지 미화용 화분 렌탈비는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식당 옆하고 시립도서관에 공기가 탁해서 화분을 렌탈할까 해서요?

지미연위원

몇 군데? 여러 곳에 배치할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수지도서관하고 용인하고 포곡, 구성 이런 곳에 배치를 할겁니다.

지미연위원

한번 렌탈하실 때마다 몇 개 하시려고요? 20만원을 책정하신 근거요?. 1,200만원을 들여서 개관식을 하시기 때문에 축하 난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축하 난은 따로 배치를 하고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으로 렌탈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렌탈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새로 온 것으로 들여왔다 나갔다 매달 이렇게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85쪽에 문화강좌운영이 있는데 문화강좌홍보비가 1,200만원 나와 있지요. 문화강좌는 그 아래 나와 있는 문화교실, 독서교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던 거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홍보가 현수막이나 조그만 전단지나 이런 홍보를 하는 겁니다. 작가초청이라고 하면 작가약력이나 프로필 같은 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현수막하고 전단지로 하시는 것이 1,200만원이에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여러 강좌를 개설하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몇년동안 계속 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비가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기존에 계속하는 강좌는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작가초청간담회나 작가초청 설명회나 개별적인 강좌를 할 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보통 1년에 몇 번 하시는 데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여러 번 하지요. 봄, 가을로 방학때도 하고 여러 번 하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홈페이지도 사용할 수 있고..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홈페이지도 홍보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방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다방면으로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그런 홍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해서 세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거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하는 강좌를 홍보를 많이 하지 않고 시민 작가초청이나...
원동

박원동위원

2007년도에는 예전보다 더 올라가는 거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거의 비슷한 거예요.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여성회관을 돈을 받으시고 대여도 해주시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얼마나 받으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관을 할 때 대공연장에 마이크를 쓰면 얼마, 그런 것이 다 있거든요.
영린

김영린위원

관장님 하실 때 시민의 문화시설을 위해서 대여하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대여를 할 수 없고,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정치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 6월 이후부터는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곳을 빌리려고 하실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용인시가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에 특별강사 수당이 나와 있지요. 특별강사라고 하면 어떠한 강사입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일반강사가 아니고요. 특별강사라 하면 전·현직 장·차관급 아니면 현직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총수나 사회 저명인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강사를 쓸 때 이런 분들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7만원은 일반 교육강사들이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알았고요. 520쪽 합창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 520쪽 하단부와 521쪽 상단부와 연주회는 거의 다 똑 같거든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1,780만원이 이중으로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521쪽에 있는 1,780만원은 예산계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중으로 계상됐다고요.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이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518쪽 보시면 건물 통신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시설물 훼손하고 보강에 따른 유지보수 정보통신비 유지보수비와 유지관리를 위한 부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건물과 통신과 분리된 내역이 있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따로 분리는 안 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있거든요.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대한 건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있고요. 미래정보통신과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인데 다 비용이 틀려요 유지보수계약서 사본 1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51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건축물정기 점검비가 있고 건축물 정밀점검비가 있는데 정기점검은 뭐고, 정밀검사는 뭐예요? 정기 점검할 때 정밀하게 정기점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어서 두 번에 하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정밀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상반기, 하반기 써 주시면 궁금한 점이 없을 덴데...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비, 엘리베이터 점검비도 똑 같은 사항이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상반기에는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이것은 매달 하기도 하고요...

김정식위원

점검을 하면 안전점검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안전점검도 같이 하는데 정밀부분을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것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523페이지 시설비에 실내 차양장치설치공사 기존에 실내 차양장치가 없었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없어서 올해 하반기에 일부 조금 했고요.

김정식위원

건물에 언제 준공됐지요? 준공된 날짜가 언제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준공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차양막이 안되 있어서 사무실 실내온도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차양막을 올해 하반기에 일부 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524페이지에 보면 조명 발코니공사도 똑같은 건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것은 큰어울마당에 배우가 서면 배우 얼굴이 뒤쪽에서 잘 안 보여서 배우 전면만 조명기기를 설치하고 발코니 공사와 조명기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김정식위원

무선마이크구입 16개 구입하는데 단가가 290만원씩 들어갑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핀 마이크와 이런 것은 배우들이 많이 올 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김정식위원

하나 당 29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마이크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무선핸드마이크가 1천만원이 넘는다고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핀마이크요.

김정식위원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개당 290만원이면..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일반공연장은 200만원이고 전문적으로 쓰는 것은 500만원정도...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싸 보여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523페이지 하단에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를 하시는 이유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겨울에 눈이 오거나 미끄럽거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가서 올 여름에 지하주차장을 직원들이 물로 쓸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에 캐노피 공사를 하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원래 시공을 할 때 바닥에 열선 처리 안 하셨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열선처리가 일부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열선처리를 잘 가동하시게 되면 필요 없거든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열선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만 잘 활용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올 여름에 지하주차장 1층에 물이 찼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조금 내면 물이 밖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여름에 물 차는 것 방지용이에요. 겨울에 미끄러지는 것 방지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미끄러지는 것은 열선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미연위원

지하에 배수가 잘되면 3,500만원씩 들일 필요 없잖아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어요. 당초에 공사할 때도 물이 잘 빠져나가게 안 되 있더라고요.

지미연위원

그런 것을 고치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기술상 할 수가 없어서요. 2년 동안 했었는데요.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하자네요. 설계담당하고 시설 감리 받은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왜 시에서 캐노피를 해서 우중충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 실효도 없는 것을 왜 합니까? 단순하게 미끄러지는 것 열선 다 되어 있으면 배수로 캐노피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산을 쓰고 있어도 배수가 안 되 있으면 잠기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배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원만하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차는 겁니다. 갑자기 많이 올 때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올 때 구배 같은 것이 평행선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금방 안 빠져나가니까 그때 물이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구배를 맞추세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관장님 관장을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6개월 아직 안됐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탁아시설 위탁운영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탁아시설 위탁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현재는 탁아시설에 교사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생이나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기를 맡기면 시간당 1천원씩이고 그 나오는 수익금은 시비로 귀속이 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시간은 언제까지 하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18시까지 한다는 것이 화요음악회가 21시30분까지 되는 것으로 봐서 불합리한 것이 있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그 부분을 새로 위탁받은 업체와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상의를 해서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상의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난번에는 하신다고 그랬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민기

김민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해야겠네요. 10시까지 하실 겁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10시 정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화요예술여행이 9시 30분에 끝날 때가 있으니까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5,189만7천원 이것은 뭡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인건비 2명하고 운영비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수탁업체가 1일 6만원, 월 25일 곱하기 12월 해서 1,800만원의 수익을 연간 낼 수 있다고 수탁받을 당시 그렇게 됐었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다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관장님의 의견이십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이 부분도 2006년도에 한 것을 보면 4,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탁료가 1,300만원정도 됐습니다. 순수하게 따지면 시비가 3,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운영하는데 그런 것 같아서 올해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YMCA가 전부다 운영을 하고 위탁을 안 주는 방법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위탁비를 만약에 안 주면 5,100만원은 안 나가도 되는 돈이겠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협의가 아니라 지금 수탁받은 업체와 경쟁했던 업체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천원 곱하기 11시간 곱하기 19일 곱하기 324일 이렇게 해서 6,771만6천원의 수입이 연간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수탁받은 업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00만원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경쟁업체에서는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세전 이익 1,895만7천원이 나온다고 판단을 내렸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수탁받은 이 단체는 1,800만원의 매출이 나고 그게 모자라서 5,189만7천원을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나온 것이 예산서에 써 있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나와 있는 룰에 의해서 계상한 거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받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교사 월급을 연봉을 1,680만원, 원장연봉은 1,92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파트타임 2명을 쓰는데 4천원 곱하기 3시간 곱하기 300일 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에서는 수탁계약을 치르면서 제출한 것에 의하면 인건비를 보조를 받는다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책정했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고 나갈 때부터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2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요. 저희들도 지금까지 하는 운영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것이 돼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간다면 전체를 주고서 조례상에 나오는 것을 조금 고친다든가 시간 같은 것을 늘려주면 안 줘도 되지 않겠나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관장님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수탁업체가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얼마를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를 지원받아야 되겠다 하지 않고요. 매출 24억9천만원을 모두 다 쓰고 정확히 대차대조표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5,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 내용 중에는 놀이터 원장, 놀이터 보조교사, 놀이터 파트타임이 다 들어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익을 내고 기타 다른데서 수익을 내서 이 사람들의 월급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돈을 다시 지원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가 공고할 때 이 부분을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조정 눈 똑바로 뜨시고 하셔야 됩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밑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가 현재 몇 대 입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9대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수탁업체에서는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9대를 저희들이 40% 보조를 해 주고 수탁업체에서 60%를 대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갭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9대가 1대당 300만원씩이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300만원이면 1년치가 3억2,400만원 맞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셔틀버스가 35인승이 있고 더 적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괄적으로 1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YMCA는 큰 버스는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탁업체에서는 6대.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6대였다가 교육생들 때문에 현재는 동백지구하고 죽전지역 때문에 3대가 더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9대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0%인 120만원 곱하기 9대 곱하기 12월은 1억2,960만원이 나오지요. 그런데 9대를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억2,400만원이 나오는데 수탁업체에서는 셔틀버스 차량 유지비로 6대 곱하기 180만원, 이것은 60%라는 거지요. 곱하기 12월 해서 1억2,960이에요. 그러면 1억2,960만원이 수탁업체에서 차량유지비로 내고요. 우리시에서 차량유지비로 1억2,960만원을 지금 낸단 말이지요. 이게 더해 보면 3억2,4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6,480만원이 빕니다. 이거 비는 것 우리가 또 대야 되는 겁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9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산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현재 9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6대라고 한 것은 당초에 6대가 있다 올해 9월부터 3대가 더 증차가 됐습니다. 죽전지구에 1대, 동백지구....
민기

김민기위원

수탁조건으로 그 단체가 제출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인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6,48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라는데 현재 우리는 1억2,960만원만 내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제로는 6,48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수탁업체에서를 내가 애초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건 인정해 놓고 지금 차량유지비가 모자랐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냐?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수탁업체와 계약한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다 인정할 수는 없다. 그건 다행입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우월적인 위치에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계획을 우월적 위치에서 칼자루 손잡이 잡았을 때 잘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3차까지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간사

계수조정결과 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1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34억2,020만5천원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19억7,082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금 8개 분야 246억9,505만5천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