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박호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미 단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가능하면 질문을 짧게 할 거고요, 해당 과에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용미 단장님께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권규영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1년도 문화도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시정 2건, 건의 14건 등 16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2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0년 12월 수정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여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과 거버넌스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지역의 현장지원센터 인력을 충원해서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공모사업 지원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장지구 기반시설 공정 지연 지적 관련하여서는 지난 5월 31일부터 시작한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에 맞춰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준공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따른 행정소송 등 사업 준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지만 국토부, 환경부 등 상급기관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문화도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회 공통사항 1건과 문화도시사업단 공통사항 2건, 각 부서별 18건으로 총 21건의 감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공통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관련,
박호근위원장
저기 지금 2022년도 거 하시는 거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2021년 거 지금,
박호근위원장
2021년 거.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우리 저기 서면으로, 제출한 걸로 대신하는 걸로 하려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뭐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도 힘들고 그런 거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특히 문화사업단 속 외에 외부에서 접촉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현장 점검하고 뭐 그러다 보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저것도 잘 감독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어저께 아시겠지만 교통도로국 할 때 증인 출석 안 해서 우리가 뭐 처리한 거 아시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알고 계시고요. 특히 문화도시사업단 쪽에서도 사업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쪽도 많이 있잖아요, 이쪽이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공사하고 있는 곳이,
박호근위원장
시설공사과라든지 뭐 그런 데. 그런 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부서는 그렇게 하고 어떤 부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시설공사과, 거기는 지체,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지적했듯이 관급공사는 시간을 좀 끌고 또 설계변경을 해서 단가를 올리고 또 기간을 길게 해서 공사비를 부풀려서 그런 사업을 통상적으로, 보편화되다시피 했어요. 그게 여태까지 공사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공사 기간을 우리 상임위에서 따져서 공사 기간 내에 끝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따져서 집행부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든지 결정적인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을 해줬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서 문책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상응하는 대처를 할 거고. 공사 기간도 이게 상당히 늘어져요. 대개가 보면 공사 기간 안에 끝나는 공사가 거의 없어요. 어떤 설계비용을 하든 어떤 이유든 공사가 늦어져요. 시민들한테, 시민들 혈세도 없어지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저 수서간도로, 단장님 잘 아시죠? 수서간도로나 남한산성도로, 저거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저기 은행2동 같은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잘 알겠지만 공원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성남시에 아주 오랜 세월을 두고도 저거는 잘못된 사업들이에요. 어쨌든 공사과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할 것들이 우리 문화사업단에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저희가 업무처리 하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우리 서용미 단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수진2동 주민들한테 아주 문자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상호위원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뭐 이제…… 현장에서는 재개발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고민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총괄 질의를 드리는 게, 태평2·4도 재생사업을 해봤고.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상호위원
주민들 반대도 많았지만 이제 태평2·4는 우여곡절 끝에 3월 달에 마무리는 했습니다마는 별, 주민들은 재생사업을 반기지도 않을뿐더러 효과에도 전혀 미치지를 못해요. 주민들 얘기는 “뭐 도색 좀 하고 벽에 칠한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바뀌냐” 근본적인 재개발을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말이 맞거든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꺼낸 이유는 성남시 본시가지 수정·중원구 재개발 문제 심도 있게 좀 다뤄줘야 됩니다, 이제는. 지난번에 제가 대표연설에도 한 꼭지를 넣었던 부분이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해제된 5개 지역, 그리고 태평2·4는 이번에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죠.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빼더라도 수진2구역 이렇게 6개 구역은 뭔가는 시에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 방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여기 은행1동, 금광2동 정비예정구역 현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부동산사업이 좋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잖아요. 뭐 민영이 됐든 어떤 식으로 됐든 단장님이 책임하에 각 부서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서 뭔가는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노후 도시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학술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년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현장에서 지금 재개발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 내부에서 녹여줄 수 있는 영역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현장과 호흡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들을 실무진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앞으로 앞두고 있고, 또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또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재생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이나 이게 지금 부동산경기가, 이 사업성이 이렇게 계속 좋지는 않거든요. 불과 3, 4년 뒤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때 가면 사업성이 떨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게. 그렇지요? 거기에 대비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그 해제된 5개 구역하고 수진2구역,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정 좀 빨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거 빨리 하셔야 돼요. 고민하시다가 시기 놓치면 못 합니다, 그거. 단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국장님은 뭐 아직 한참 남으셨기 때문에 이제 답변하시면 책임이 꼭 있어야 돼요. 한 달 남고 6개월 남고 1년 남은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그래놓고, 책임 있게 그냥 답변하시고서 가면, 그만두시면 그만이더라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장님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소신 있게 좀 해서 우리 시민들, 본시가지에 있는 시민들이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그게 숙원사업이에요. 잘 좀 판단해서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문 말고 각 부서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 총괄 질문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저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저희 현장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이 성과평가를 좀 하나 봐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기인위원
1년에 한 번씩.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올해 했습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올해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올해 거와 작년 거 좀 주시고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연구원과 센터 책임연구원의 센터장 이력서들 속히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아, 자료 요구는 이 정도이고요. 저희 혹시 성남의뜰과 문화도시사업단이 이렇게 좀 공문서나 왔다 갔다 한 것들을, (헛기침) 죄송합니다, 받아봤고 뭐 이렇게 직접 만나서 교류가 좀 있으셨나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매주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매주 회의.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사실상 저희는 문화도시사업단이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의뜰 측에 이러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이런 의무가 있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의무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의무의 범위가, 관리감독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단장님?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이 저희 부서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영역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행정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재정과가 있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아, 예.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이제 판교대장 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런 업무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화되고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자동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공모지침서가 나가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현마이스 관련해가지고 공모지침서가 지금 작성이 되거나 문화도시사업단에 좀 보고가 됐나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현재 보고는 안 돼 있고 작성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성남의뜰과 이렇게 매주 회의를 한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장동에서 주민들께서 내건 ‘판교대장 개발이익금 누구의 것입니까?’, 뭐 ‘과밀학급 위기 아이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송전탑 둘러싸인 대장지구 쾌적하신가요?’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내걸었던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던 거를 혹시 알고 계시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도 수시로 현장 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난 9월 달에 25일 밤에, 24일 밤이었나요? 그 현수막이 걸려, 주민들과 지역 국회의원의 현수막이 걸렸고 그다음 날 아침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우리 대장동 주민들이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수사 중인데 지금 고발자한테 확인을 해본 게 좀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된 건데 그 현수막을 혹시 누가 없앴는지 알고 계세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의뜰 직원이랍니다, 성남의뜰 직원. 성남의뜰 직원이 성남의뜰을 비판하거나 성남의 어떤 대장동 도시개발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본인들의 손으로 칼로 끊고 제거한 거예요. 고발자한테 직접 확인을 했고요, 뭐 또 고발자에 따르면 그 두 명의 성남의뜰 직원이 현수막을 제거했는데 그 윗선에서 별도의 사주가 있었다고 생각,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성남의뜰 측에서 얘기를 듣거나 어떤 정보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께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이기인위원
왜 그랬을까, 단장님? 우리가 선정한 SPC에서 본인들이 진행했던 개발에 대해 비판 현수막을 거니까 그 간밤에 가서 주민들이 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건 현수막을 칼로 끊고 도망갔다. 어저께 직접 들었거든요, 우리 고발자, 고발자가 우리 대장동 입주민들이세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그 의도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의도가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들이 한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비판의, 보여지는, 국민들께 보여지는 비판의 목소리를 없애고자 아주 나쁜 의도로 칼로 끊고 현수막을 없앴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성남의뜰 측이 누군가에게 제3의 인물에게 사주해가지고 현수막을 뗀 게 아니라 성남의뜰 직원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관리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하지만 성남의뜰 측이 법을 어기면서 이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단장님,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주 강력하게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성남의뜰 하위 직원이 자진해가지고 현수막을 떼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임원이나 혹은 SPC에 포함되어 있는 제1인의 자산관리회사에서 그 누군가가 그걸 사주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나쁜 생각으로는 성남에서 그런 목소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뭐 협의를 해주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공사든 성남시든. 그런데 매우, 매우 부적절한 처사, 처신이고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단장님, 저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관리감독이라는 그 범위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한 공공개발의 주체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이 내 건 현수막을 칼로 끊고 다니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단장님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봐주십시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확인해 보고요, 성남시에서 어떤 부분을 뭐 공유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저도 없을 거라고 믿고요. 도시개발공사나, 뭐 수사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성남의뜰 측과 매일매일, 매주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박호근위원장
우리 단장님.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 현수막 문제는 지금 이기인 위원이 말씀하신 거 단장님 의도는 알지만 답변이 어렵다는 얘기시죠? 그렇지요? 의도는 알죠? 답변이 어렵다는 얘기시겠지.
이기인위원
충분히 저도 그거 수긍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의 시민 입장으로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챙겨봐 달라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장님, 혹시 아시아디벨로퍼의 김인섭 씨를 알고 계십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아는 분입니다.
이기인위원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만났으면 한 네 번, 다섯 번 만났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군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혹시 뭐 어떤…… 어떤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만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에 그게 사적인 것이라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고요, 제가 그분과 절친하게 뭐 관계를 맺었다든가 이런 관계도 아닙니다. 아니고, 기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질문을 받는다든가, 솔직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저는 일정 부분 불쾌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그거는 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나중에 별도로,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사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그분이요, 그분이 사송동에서,
이기인위원
횟집을 하셨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거기 가서 제가 얼굴 뵌 게, 뵀고,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진짜 제가 좀 불쾌합니다. 저는 좀,
이기인위원
저는 ‘아냐’고 여쭤봤고, ‘아냐’고 여쭤본 것이 왜 불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게 위원님, 기사화가 됐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거론되면서. 저는 그 기자분한테,
이기인위원
저는 그 기사를 못 봤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 기자분한테 강하게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지금 당초에 기사화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 뭐 ‘서 모 씨’ 이 부분은 또 삭제한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단장님, 자, 보십시오. 이분은 우리시 개발에 관여되어 있는 시행사의 직원인지 어쨌든 연관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니, 저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기인위원
우리가,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업무하고 관련돼서 그분을 만난 적은 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저는.
이기인위원
분명히,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없고, 제가 그 개발사업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 제 인사기록을 보시면 되겠지만 다닌 적도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백현동을 개발할 때에, 어쨌든 지금 시간순의 기록을 보면 2014년 8월 달과 12월 달에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용도변경 요청이 들어왔었고 두 번이나 8월 달에 12월 달에 반려를 했었어요. 2015년 1월 달에 김인섭 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들어가면서 2015년 4월 달에 4단계 용도변경을 성남시가 해줍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달에 고시가 되고요. 개인적인 관계를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를 제가 보지도 못했지만 분명히 성남시가 위탁하거나 발주한 공공개발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단장님께서 인허가 부서의 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사상으로서도 그렇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의혹이 있다면 깨끗하게 가려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개인적인 친분을 제가 추측하거나 그런 적도 아닙니다. 연관되어 있고 어쨌든 우리 개발에 어떤, 우리 백현동 개발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백현 개발사업의 행정절차에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스케줄과요, 제가 관련되는 인허가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연관 관계가 있는 기간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인허가, 인허가하고 관련해서요,
이기인위원
인허가라든지, 그러면 2015년 때는, 그때 단장님 어디 계셨었죠? 15년 1월부터,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2015년이요?
이기인위원
예.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면,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2015년이 지금 6년 전이니까 제가 분당구 건설과장을 하고 있었든 시청의 디자인정책과장을 하고 있었든 했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인허가 부서가 아니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2014년 8월 달과 12월 달에는 어디 계셨죠? 마찬가지로 디자인팀이었습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이기인위원
제가 만약에 단장님이라면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니, 만약에 곽현성 전 국장님이라든지 인허가 부서에 제가 하위 직원이었거나 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2014년에 성남동장 했었어요. 내가 잘 알아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2014년이요?
박호근위원장
예.
웃음소리
이기인위원
아니, 왜 단장님이 모르세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니, 제가요, 제가 지금 이제,
웃음
이기인위원
아니, 적어도 이런, 잠시만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위원님 2007년에 제가 5급이 됐습니다. 동장을 복정동에서 6개월을 했고요, 2007년 7월 달에 복정동장을 발령받아서 3년 동안 제가 성남동장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분당구 건설과장을 1년 10개월을 했으니까 2013년, 그다음에 디자인정책과장을 제가 10개월 했고요, 공동주택과장을 2년 10개월 했습니다, 제가.
이기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아마 공동주택과장 하고 있을 때일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맞아요.
이기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기사도 서용미 과장님, 단장님이 인허가 부서의 직접적인 직원이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기자분은요, 제가 인사기록카드를, 제 인사기록카드 전체를 출력해서 직접 줬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잘하셨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제 사적인 영역이지만 제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쨌든 좀 정리를 할게요. 인허가 부서의 직원이 아니었고, 저는 어쨌든 지금 아직도 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참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디벨로퍼의 이분은 많은 공무원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친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장님은 그 과정에서의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감사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세요. 그다음에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단장님, ‘주민의 재산권 피해 없는 준공 승인 보류 청원’이 채택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대장동에 대해서 준공승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방침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 단에서는 판교대장지구 준공하고 관련돼서 지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공을 보류하라는 또 목소리가 있고 현장에는 준공을 빨리해서 재산권 행사하는 데 피해가 없게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것은 잘못, 우리 단장님이 여론 수렴을 잘못하신 겁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고 문서로 제출하겠다는 그런 이제,
정윤위원
그것은 잘못 호도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됐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이 피해가 없는 준공승인은 보류해라, 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도로나 공원이나 일부 시설물을 준공 보류하면 대장지구가 전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민간소유자에 대한 토지나 아파트 입주예정자나 상가들은 준공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재산권 피해가 없죠. 그와 같이 여론을 호도시키는 그러한 단장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저희가,
정윤위원
주민들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준공승인 보류가 채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준공승인은 보류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대장동에서 자꾸 이야기가 거론되는 건데 우리 단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사업단의 일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지역구라서 애틋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드리니까 우리시에서 학교를 담당하거나 교육청 연계가 된다면 지금 대장동에 초중학교가 6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올 6월에.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올 12월까지 전학이 된 학생에 한해서 학급 수가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배정되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지금 12월에 풍경채라는 약 103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가 12월에도 있고 1월에도 있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학교에 전학을 할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과밀학급이 생겨버리고 또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한번, 우리 대장동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사를 오면서 전학을 올 건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사업단에서 한번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위원님 지금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시에 교육청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쪽에 전달을 하고 교육청 쪽에 이 의견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야만이 과밀학급이나 예산 배정이나 교사 배정들이 미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번 우리 담당 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단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단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이 관련 부서 아닌 거를 갖다가 이쪽에다 해놓으면 이쪽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정윤위원
부담 안 스러울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장
부담스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윤위원
왜 위원장님이 부담스럽다고 합니까? 다른 과에다 이야기하라고 하는 건데?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는,
정윤위원
교육청에 이야기하라는 건데요?
박호근위원장
보고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내용을.
박호근위원장
전달해서 과밀학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쪽 부서에다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아니, 저는 부서에다가…….
박호근위원장
부서에다 하실래요?
임정미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할게요. 백현마이스 공모지침서가 완성이 되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완성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하고 서로 공감을 하고 있던 거예요?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내용 다 확인하셨어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이제 저는, 제 단계까지는 안 왔고요. 시청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과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그 주무 부서에 팀장,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까지 포함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팀장급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팀장님이 맞죠? 그래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현재 보면 중간중간마다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과장님은 단장님한테 보고하고 있는 체계네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최종 완성에 대해서 단장님은, 나중에 결재가 시장님한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가 보고드리게 됩니다, 공모지침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결재, 쉽게 말하면 보고드리고 결재도 받고 하시는 절차를 하실 거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정비구역 선정,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시에서 지금 장기적 관리방안과 단기적 관리방안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장기적 관리방법은 결론적으로 재추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노후 도시 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학술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따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단기적인 방식에 대해서 거기 재개발지역에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은 그것이 지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 공감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단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급하게 빨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바라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성호시장에 관련된 거예요, 성호시장. 나머지 거야 단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성호시장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과거에 금성이랑 여기가 전에 제일시장? 수정구에 있는 제일시장? ‘제일시장에서 세금 67억하고 시 변상금 26억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내용, 신문기사 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자료 요구를 부서에 하신 겁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요, 제가 정식 의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지금 좀 주세요. 이따가 해당 주무 부서 질문할 때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언론 내용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중부지방국세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허사업의 허가 한을 했다가 분납을 하겠다, 이런 국세청하고의 약속이 있어서 관허사업의 제한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철회를 하거든요. 철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다음에 허가를 해준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도 지방세 완납 안 했을 때 분납하게 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행 약속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때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납부 다 했죠, 결론적으로?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다 완납된 상태입니다,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예, 완납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은수미 시장이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이 성호시장에 대해서 자랑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올해 임시 시장 가고 내년에 착공한다. 그 얘기 들으셨죠, 단장님도?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착공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저희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임시 시장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임시 시장이 제가 금성, 에덴? 에덴도 여러 번 만났고 그다음에 상인회 회장님도 제가 여러 번 만났고. 지금 상설시장의 임시 시장에 대한 축조신고하고 관련된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불법건축물 문제가 있어서,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있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허가가 안 돼서 취소가 되고, 하고 계시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래서 중원구 건축과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상인회, 저희 도시균형발전과 이렇게 4자가 수시로 지금 해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 시장이 축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내로 축조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현재 진행해도 거의 불가능한데,
박호근위원장
단장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C동이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 수준으로 C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게 중원구 건축과에서 불법행위라는 이행명령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하고 A동에 지금 축조신고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거기에 대한 보완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중원구 건축과로부터. 보완 내용이 상인들로부터 동의서 징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상인들한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상인들한테 지금 끊임없이 동의서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몇 번의 동의서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동의서를 계속 추가하는 걸 알고 계시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한 번 동의서 징구했고 이번이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 동의서가 상인들한테 꼭 받아야 될 동의서입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이 부분이 지금 신탁에서 요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탁.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 동의서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임시 시장에 들어가서 나중에 본시장이 완공되면 다 이주하라는 거 아니에요.
박호근위원장
당연하지.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약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성호시장에 대한 부분은 성남동장을 했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있고 현장하고 밀접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탁 쪽, 그다음에 금성·에덴 사업시행자, 중원구 건축과, 상인회, 저희 부서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 시장이 축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주무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단장님께서 이 성호시장에 대한 관심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저는 지금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서용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입니다.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 재생정책·지원 겸임 팀장입니다. 이대원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김유영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서면 제출한 걸로 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거는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2구역에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계속 문자가 또 왔거든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재생사업을 할 때, 물론 예산에 올라온 거에 있어서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지금 하루를 살아도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야 되는 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재개발이든 지금 사는 거에서 주택을 정비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주시고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더 이상 이 재생사업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제외되는구나, 재개발이든 개발되는 거에서 제외되는구나’ 불안함이 있으니 그 사업을 하시되 정말 필요한, 당장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시되 장기적으로 막 돈이 막대하게 투자되는 거는 반드시 지역구의원님이나 또 저희와 상의를 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성남시에 되게 많죠? 지금 접수된 게,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한 27개 이상이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7개요? 27개라면 연번 부여?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아, 연번 부여가 27개일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연번 부여가 27개라는 얘기고 진행되는 거는 한 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연번 부여가 이렇게 됐는데, 제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제일아파트 아시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제일아파트 정비사업에 연번 부여돼갖고 인감을 첨부시켜서 제출을 했는데 일부 몇 사람이 해놓고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인감 첨부돼서 접수시킨 날짜가 빠졌다며요, 날짜가.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 날짜 빠진 거 알고 계시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비과에서 가로주택팀이,
박호근위원장
아, 정비과예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정비과에다 여쭤볼게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정비과 거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감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우리 과가 맞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실적을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뒤에는 현장지원센터고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실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미미하고 지금 지원센터가 한 다섯 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군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네 개죠.
이기인위원
수진2 은행2, 산성대로에 현장지원, 단대 논골에 현장지원.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사실 도시재생에서의 가장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국토부가 결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지원센터 해당 구역의 인터뷰 및 다양한 자료수집인데 글쎄요, 2019년부터 코로나가 아닐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요즘은 워낙 줌 같은 것들, 인터넷 네트워크로 많이 소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2020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체제를 잡아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사실 단순한 수치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치적으로 봐도 너무 적은 건수이고.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홍보체계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3개 매체, 그러니까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3개 들어가 보셨나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굉장히 참여도 미미하고 홍보방식도 굉장히 좀 재미도 없고 파급력이 있지도 않고 관심도 없게끔 만드는 홍보방법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다그치든 간에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잘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아까 제가 이력서 달라고 했는데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되 지금 이 뽑힌 코디네이터들, 이 이력이, 간단하게 이력을 지난 기간 때 어디 있었는지 주셨잖아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를테면 이분들의 과거 해당 시군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일일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똑같이 도시재생팀에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이분이 몸담았던 도시재생에 대한 이런 현장평가가 보통, 평균 아래, 이 정도의 등급을 받았던 분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지금 코디네이터로 우리시가 새로 임명해가지고 이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사전에 코디네이터를 모집할 때 우리시에서 조금 뭐랄까요,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나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저희가,
이기인위원
했었습니까?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자료수집을 좀 했는데,
이기인위원
이를테면 아까 현장지원센터가 1년마다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1년에 2번씩 합니다, 상·하반기로.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코디네이터가 접수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검토가 됐었다면, 물론 뭐, 그렇지요, 도시재생은 성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되었습니까? 안 됐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나름대로 했는데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 대 기관에서 주는 데 꺼려하는 경우도 좀 있었죠.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해당 현장지원센터가 몇 점의 점수를 득했는지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아, 그거는 저희도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여기 금방 찾아봐도 있는데요? 원주 같은 경우에도 봉산동 현장지원센터로 들어와 있는 분이 계신데,
웃음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봉산동 현장지원센터에 경력이 있었던 분이 계신데 원주시의회에서 회의록을 검색해 보니까 평가대상 기간이 2020년이었고 봉산동 현장지원센터가 86점, 우산동 현장지원센터가 87점, 학성동이 88점, 중앙동 89점. 그래서 원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이었고 이 지원센터가 보통의 등급을 받았어요. 이건 좋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라도 좀 신경 써서 찾아보셨다면 더 좋은 경력에 있는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조심스러운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쪽의 컨디션과 저희 성남시의 현장지원센터 컨디션하고 물론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잘 선별하셔가지고 선출할 때 신경 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은행2 현장지원센터는 아직도 준비 중이네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요, 현장지원센터를 그쪽 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주차장 부분에 현재 마련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여기 감사자료에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차상, 지금은 다 완벽하게,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지금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추후에 한번 현장에 들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주택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 그렇지요? 하기가 어려운 지역. 재건축 또는 도시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근데 성남시에서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재개발·재건축은 시행사도 있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전문가도 없고 아니면 거기에 업자가 시행사는 아니지만 무슨 사라고 그래요? 업무 대행해 주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시행사 맞습니다. 정비회사요.
박호근위원장
정비업체 그쪽인데 그 정비업체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문제들이 많아갖고 업무정지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비업체도 실제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수익도 엉터리로 만들어내고 막 그래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시잖아요, 그거.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정비사업 빨리해서 수수료 받고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남시에서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어떻게 보면 시행사가 없는 사업이고 사업자 없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를 성남시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성남시에서 도와주는 그 뭐라 그럴까, 그게 너무 없어요, 정책이. 저희가 볼 때는 정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되어야 되는데 성남시에서는 재개발 안 해주니 주민들 스스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도 만들어서 하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근데 그 정책에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그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체계적인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정책을 어려운,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이니까 정책을 해서 인센티브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부담액이나 지원금액인데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원금액보다는 인센티브를 좀 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찾지를 못해요. 용적률이나 이런 걸 좀 더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왜 그러냐면 건축시행사나 다른 사람들이 돈이,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안 돼. 먹을거리가 없다 보니까 붙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가 제안을 하면 용적률이 올라가고 이럴 것들도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성남에 지금 57개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실제로 연번 받아서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저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돈 200만 원 주고, 주차장 만들면 2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건 실질적으로 100대 해봐야 2억밖에 안 돼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우리 이상호 대표님.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 10월 21일 날 대한민국 도시대상 난개발방지 특별상을 수상했네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게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 덕분에 이렇게 수상한 거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우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을 한 거죠,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처음으로 한 거죠.
이상호위원
예, 처음으로 한 거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만㎡ 사업면적이 적다 보니까 사업 주체는 오로지 사업성 높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잖아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난개발방지 그런 차원에서 수상한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방금 내용은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원금액, 규제 완화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숙
강현숙위원
한 가지만요.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강현숙 위원님 하시죠.
현숙
강현숙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단대 논골 도시재생 공모에서 올해 안 됐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올해 안 됐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왜 안 됐어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주민지원형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주민지원형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을 위주로 해서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부분이 주차장 만들고 하는 부분에 사업성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 그러니까 그러한 스타일에 맞추려면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위쪽에 빌라단지가 있죠. 그 빌라단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그 주변에 다행히 시유지나 다른 용도의 용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검토를 하고.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임대아파트라는 부지가 별도로, 아파트를 만드는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규모 주택사업 내에서 이주단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주단지까지 만들어주는 소규모주택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주거지원형에 맞는, 그거에 맞는 형태로 지금 다시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거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당연히 해드립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하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해야 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공모는 언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어차피 공모는 1년에 한 번씩이기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시작해야 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왜 공모에서 떨어졌는지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좀 잘 맞춰서 다시는 공모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리고 사전에 미리 좀 알려주세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정산이 언제 끝나는 거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했는데 애시당초에 우리가 계획 잡았던 부분은 한 1800억 정도였는데 4556억을 부과했습니다. 그게 법인세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 개발부담금이 늘어났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LH에 통보가 됐고요. LH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의 신청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거 부분하고 서로 이견이 돼 있는 부분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절충된다면 이제 초과이득금에 대한 확정은 될 겁니다.
정윤위원
물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개발이익 규모가 계속적으로, 이제 물론 그 개발부담금 때문에 미확정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지요, 예.
정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판교특별회계 가지고 지금 신촌동 배수펌프장도 완료를 했어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어느 자료를 보면 판교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용처가 각각 사업명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판교특별회계 가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은 일반회계로 1900억을 전출하지 말자라고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사용처를 보자고 하면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제출하는 자료하고 타 과에서 제출하는 사업명이 다 달라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법무과에서 사업명을 제출하는 자료하고 우리 지금 균형과에서 특별회계 가지고 사용처를 작성하는 자료가 다 달라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앞으로 유심히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정윤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우리 판교특별회계 가지고 장난만 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자, 이 사업명이 다 달라요. 예산법무과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균형과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다 다른데 우리 시민들은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는 원칙은 공사명을 쓰는 게 맞습니다.
정윤위원
공사명을 쓰는데 지금 느닷없이 신촌동 배수펌프장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 배수펌프장 95억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아, 그거는 이제 이 부분이, 이 당시에 배수펌프장은 23번 국도라는 그 부분을 개설을 하고 하면서, 하면서 그게 자꾸 넘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쪽에서 이 시설에 대한 부분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선시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변시설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윤위원
물론 그 주변시설에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특별회계 사용처를 내놓으라고 하면 각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부서마다 다 달라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하여튼 그거는 공사명을 쓰는 게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 행정에 있어서 너무나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해서, 공사명을 제대로 해서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러니까 각각 사업명이 다 다르고 사용처 내용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본 위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도 빈집 조례도 일부개정으로 하셔서 가이드라인 그것도 성남시 특성에 맞는 모델 사업시행으로 방향 제시를 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현 가이드라인을 보다 보면 이제 정말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실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많이 고생해 주시고 만들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가이드라인에서 지원금액을 추가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계획 수립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해,
임정미위원
벌써? 11시 반인데?
정봉규위원장대리
지금 11시 넘었는데. 지금 하나 더 하고 갈까요, 그러면? (장내 소란) 그러니까 그게 기니까 중식을 위해서 2시, 2시 반? 2시까지 정회 좀 하고 진행할게요, 과장님.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2시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박호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균형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기남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이용직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1년도 도시균형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균형발전과로 오신 지 몇, 얼마나 됐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호근위원장
7월 1일 자. 6개월 정도 되셨으니,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5개월 됐으니 뭐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 과가 가장 핵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과에. 그런데 팀장이 세 분밖에 원래 없으신 건가요, 팀이?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 팀에서 이런 일을 다 하기가 벅찰 것 같아갖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월 1일 날 오셨는데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힘들고 또 복잡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가 그런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거 질의 좀 할게요. 백현마이스 건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현재 진행사항이 출자 법인, 법인 출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인이 났고.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계획이 어느 정도 언제쯤 가능한지?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서 공모지침서를 갖다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내용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실무진에서 계속적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한 거로는 12월 안으로 공모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 공고하기 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회에도 사전 보고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언제, 이번 달 안에는 합니까?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번 달 안에 공모 공고하는 거를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얘기를 좀 듣고 하겠다는 거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이슈화된 대장동 건으로 해서 이 건까지 같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걸 우려하고 있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나온 보도는 이제 심사위원 선정부터 해서 또 개발이익금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 거라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개발이익금 그게 너무 과하게 화천대유 이쪽으로 많이 가서 그걸로 인해서 또 혹시 제2의 대장동 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사업협약이나 주주협약 할 때도 이게 어떻게 공개할 수 있을까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업협약이나 주주협약에 대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그 공모지침서에 넣는 방안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과장님 정말 중요한 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번에 만큼은 한 점 의혹 없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업도 더 완벽하게 될 수 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도 맞춰져서 이게 일이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현재까지 모습들은 뭔가 좀 의혹이 계속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이 지침을, 공모지침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오해도 풀리고,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특히 마이스 사업에서는 또 역사가 꼭 있어야 돼요. 그건 알고 계시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마이스에 역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역도, 지하철역 이것도 검토를 꼭 하셔야 될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스 역에 대해서?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교통개선대책도 지금 많이 검토를 하는 상태이고요, 백현역의 필요성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역을 신설하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타당성 검토 시기가 실시계획 수립 이후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의회에다가 한번, 저희한테 한번 얘기를 듣고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 또 그 의견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따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들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우리 이기인 위원님 하시죠, 뭐. 여기에는 우리 박사님이시니까.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웃음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먼저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은 김성남 과장님이든 지금 팀장님이든 대장동 개발 때나 백현동 개발 때의 해당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직원분들을 비판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시는 같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공모지침서가 지금 백현마이스에 관련해서 작성이 거의 됐다고 했어요, 공모지침서.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내용을 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전체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확정 짓기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확정하기, 공모 공고 나가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에 보고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좋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셨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지점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백현마이스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가 확정이익 방식이고 또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눠서 이번에도 배당을 주는 방식인지, 그리고 부동산투자개발법에 따라서 SPC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 중에 이 개발의 주요 개발행위나 허가 등을 이끌어갈 자산관리회사를 하나 정할 텐데 그 자산관리회사를 그 회사 중의 하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왕백운밸리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민과 관이 공동출자해가지고 50 대 50으로 할 것인지 이게 두 번째. 이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좀 작성되고 있는지?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저희가 대장지구하고 백현마이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과이익이 생긴다면 환수에 대한 조항을 공모지침서부터 넣어야 된다라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세 가지잖아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익배당 구조,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눠가지고 확정이익으로 캡을 걸어놓고 나머지 이제 보통주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한테 넘어가지 않게끔 견제해야 되는 것 방법이 하나, 그리고 화천대유와 같이 모든 이 SPC의 운영권을 단독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의왕백운밸리처럼 화천, 그러니까 임의의 화천대유라고 하더라도, 백현마이스에 화천대유가 있다면 민과 관이 공동출자해가지고 공공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최소한으로 갖게 하는 것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사정에 따라서 거기 아파트를 넣거나 분양사업을 올리면 추가 배당이 생겼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공모지침서에 이게 반드시 담겨야 돼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주주협약, 사업협약, 정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결정할 때 소위원회를 꾸리거나 그럴 텐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대책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지금 결론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로비를 벌이기 위해서 김 씨와 그런 사람들한테 2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소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심의위원들이 자기들끼리 정한 바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죠. 하면 안 되죠. 보통 LH 같은 경우에도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 지침서를 만든 사람이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람을 심의에 넣게 하는 교차심의를 해서 이해관계를 상충하지 않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 공모를 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선정할 때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요, 우리 대장동에서 생태등급이 1급이었던 곳이 있습니까? 1급. 한번 확인을 해주시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1급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아하, 그렇다면 1급이었는데 1급이 해제된 곳이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형보존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따르면 당초에 1급이었는데, 그러니까 급수가 낮았는데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됨에 따라서 다시 1급으로 올라갔지만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 어떤 로비를 벌였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1급의 과정에서 해제가 됐고, 그러면서 그 해제가 되는 과정에서 성남시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의제기가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죠. 원래는 급수가 낮았던 생태보전지역이었는데 맹꽁이가 발견되고 나서 법정보호종으로 1급 생태등급으로 올라갔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1급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그 해제되는 시점에서 성남시든 성남도시개발공사든 하나의 그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다, 이게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관계입니다. 이 부분들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국장님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위원님 저도 그 수감자료 요구하신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고 제가 파악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개발지 안에 1등급지는 있었고요, 1등급지는 환경청에서 ‘원형보존을 해라’ 이런 의견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다음에 뭐 해제를 했다든가 이런 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근데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결국 왜 중요하게 되냐면 1급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강유역환경청이든 환경부든 원형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묶어놨는데 1급이 어떠한 경유로 인해서 해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동물, 식물, 생물들을 모두 다 포클레인으로 밀어내고 아파트를 세웠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또 이제 이 도시개발공사의 모 전직 본부장이 2억 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게 로비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쨌든, 저희는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해제가 됐다가 풀린 지역, 그게 왜 풀렸는지 그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의제기를 왜 안 했는지.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알고 제가 이렇게 좀 질의를 오가려고 했는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환경청의 협의 내용은 사업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평가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훼손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생태수로나 기훼손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약 1만 2683㎡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원형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라고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나와 있는 1급 원형보존지역은 차치를 하게 되고 1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해제가 된 지역이 있어요, 대장동 내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하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공원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보상비, 우선은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1공단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2103억 원입니다.
이기인위원
2103억 원.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확한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성남의뜰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도시개발공사에서부터 이렇게 받은 거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것이, 2103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어떻게 증빙을 하셨습니까? 보상비가 어떻게 나갔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1공단 공원에 사유지가 총 9필지에 약 4만 4952㎡ 정도가 포함이 돼서,
이기인위원
사유지.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사유지 보상으로 저희가 1916억 4400만 원을 보상했고요,
이기인위원
천구백…….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일구일 콤마 육사사백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916억 4400만 원을 보상했고, 도로확장구간에 들어가는 필지 수가 사유지가 6필지에 한 3961㎡가 있어서 여기는 저희가 185억 1700만 원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5필지에,
이기인위원
그래서 2104억? 오케이.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2101억 원쯤 되는데 거기에 또 지장물 보상이 한 1억 7000이 있어서 전체가 2103억 원이 보상비에 투입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순수보상비만 2103억 원 정도가 든 것이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2103억 원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그것은요? 사업비는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아, 사업비는 저희가 공사비로 48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비, 감리비로 해서는 9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기인위원
92억.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총 2682억 정도가,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2682억으로 해서 현재 80억 정도,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11월 현재 파악을 했을 때 차이액이 한 80억 정도 나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건 그냥 그쪽 우리 공사에서부터, 공사로부터 가공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뭐 돈이 오가거나 이런 것들을 지출 증빙을 확실하게 해서 이제 2682억이라는 금액을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지출 증빙까지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공사에다가 현재까지 투입된 전체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받아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공사로부터 그냥 자료를 받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당초에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이 시공사에서 1공단 공원화사업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주차장까지 조성한다고 했었어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처음에 공모지침서 나갔을 때는 지하주차장 부분은 빼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2561억으로 해서 확정해서 나갔습니다.
이기인위원
아하, 지하주차장이 그럼 결국 빠지게 된 거…….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차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차후에.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2762억으로 해가지고 공단 비용이 그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당초에 이런 깔끔하게 떨어지는 금액이 없었다가 최근에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이 맞춰지네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공모지침서가 처음에 나갔을 때 2561억 원으로 해갖고 확정이 돼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지금 설명해 주신 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뭐 예산 때든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이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사업비가 301억 정도라고 들었다고 했고 어느 정도의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지금 우리 사업비가 487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추정할 때는 그 당시에 그 삼백,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은 최초의 도급공사비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저희가 아까 487억 원 말씀드린 거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도급공사 계약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487억이 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들까지 같이 좀 자료 주시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백현마이스가 한창 민간출자법안도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저도 최종성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 역이 생겨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먼저 지금 백현마이스 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돌린 거 아세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이기인위원
돌린 적 있습니다. 제가 공사에서 이 아주 안에 있는 거,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백현마이스 신설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돌렸더라고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아…….
이기인위원
그 타당성을 한번 살펴보시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0.3이 안 나옵니다. 0.21인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넋 놓고 있으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백현마이스 역은 진짜. 이게 왜냐하면 보니까,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신분당선 역이 살짝 경사가 진 상태에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렇게 운행하는, 도로로 따진다면 분당-수서간도로처럼 운행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답변을 도시개발공사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에서 그런 용역보고서를 돌렸으면 시청한테 빨리 재빨리 보고가 되어야 하고 관련한 대응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재빨리 확인을 해주시고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공사에서 돌린 그 용역 결과보고서 한번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것들 우리 위원회 모두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자료는 조속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백현마이스산업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할 일도 많겠지만, 한 일도 있고. 이 백현마이스산업이 3, 4년 전에 우리 성남시에서 시행하려고,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시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외자금이라든지 대장동과 같은 시행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그게 타당하지가 않다고 해서 부결 내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단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대장동 사건은 민간업자에게 특혜 또는 과다이익 등 이런 문제점이 개발과정이나 이런, 있었고 개발과정에서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장동은 성남시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상당한 수익을 개인, 일반 개인 화천대유, 그에 준하는 회사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울분을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현동은 대장동처럼 그렇게 될까 봐 우리가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더 특별히 이렇게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백현동은 대장동과 같은 사업구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첫째 목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백현동은 대장동과 같은 그런 사업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전혀 틀리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어떻게 간다, 뭐 한다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시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어쨌든 입찰을 해서 공개 투명하게 이렇게 가실 거잖아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백현마이스산업은 대장동과 같이 특혜 논란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서 성남시가 수익을 남겨서 성남시민한테 수익이 돌아가고, 성남시에 수익이 발생돼서 그 수익된 사업으로 성남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 백현마이스산업은 저희 성남시 미래예요. 성남 백현마이스산업이 잘돼서 성공을 하시게 되면 성남시, 알겠지만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우리 성남시가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당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성남시 10년 아니,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이기인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다 그런 거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를 사업성 나오는 것처럼 해서 사업했다가 거기에 수조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잘못되면 성남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 단장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성남시의회 이렇게 일심,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인을 다 해주셨고 야당 의원들도 그걸 반대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걱정을 하는 사업이죠. 걱정을 해서 제대로 올바로 잘했으면 하는 사업이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장동, 이 백현마이스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는 저희 의회에서는 관리감독하고 또 걱정해서 예산 이렇게 승인해 주고 그런 거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집행부하고 도시개발공사예요. 그래서 거기하고 이렇게 협력 좀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면 빨리 올바로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과장님 계시면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 사업 충분히 마무리 지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꼭 성공해서 우리 성남의 대표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일은.
박호근위원장
물론 그러니까 엄정하고 투명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이 사업이 엄정하고 투명한 것뿐만이 아니고 사업이 꼭 사업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돼요. 잘못하면 아시겠지만 공원로 아시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공원로 몇천억 들여서 성남시민 혈세 들어갔고요, 또 은행2동 7000억 넘게 7200억? 그렇게 들여서 도시정비사업 했는데 그런 사업 해갖고, 성남시 그런 거 두 개만 더하면 망해요. 수서간 도로 저런 거 지금 남한산성도로 저런 거 때문에 성남시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저런 사업 계속되면 안 되고, 백현 이거 또 틀려요.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거. 수고하셨고요.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감사합니다. 3.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6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장세희 재개발1팀장인데요, 지금 연가 중이라 이성제 주무관입니다. 남정필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남원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이기남 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수감자료는 서류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과장님 쪽이 가로주택정비사업 하시는 쪽이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가로정비사업 때문에 또 요새 많이 머리 아프실 것 같고 그래요. 저희도 질문할 것도 좀 있고.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시민들이 저희하고 상대보다는 건설회사나 시하고 많이 상대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금 틀려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아주 밀접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 의원들 민원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아까 가로주택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어떻게 해달라는 거는 들으셨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 민원서가 온 거거든요. ‘성남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이행공사 중 하나인 광명로상에 26면 삭제와 관련해 금광1구역 주민과 상인들은 단지 재개발 아파트 입주민들의 진입로 교통흐름 원활을 위해 금광1동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현 인접 거주주택 주민들도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종종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공사로 주택가에 주차난 문제 해결책도 마련해 달라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하였던 바 성남시에서도 주차문제 해결책 검토하고 있다 답신을 주셨습니다. 그후로 특별한 조치계획 없이 기존에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주민들은 성남시의 주차난 해결책 노력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어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헌 상황에서도 금광1동 인접 상가의 상인들은 주차장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건만 관내 도로변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폐지는 인접 상인들의 생업 유지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광명로상에 노상주차 26면 삭제 계획을 전면 재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민원을 전체 이렇게 다 주민들이 사인을 받아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거고요. 저한테 주시기에 앞서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민원.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시에다가 민원을 먼저 접수했고 시에서 답변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걸로 와서 저한테 다시 민원이 왔는데요. 이 조치는 차도를 없애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실거주자가, 지금 식당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식당을 찾아오신 손님들은 차를 어디다 대라고 그 주차면을 다 없애는 건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다면 그 5400세대의 금광1동 금빛그랑메종이 내년 11월 달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 현재 살고 있는 실거주 주민들의 주차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 26면의 주차면을 없애는 것이 맞지, 그런 대책은 아무것도 없이 거기에 차를 아무도 댈 수 없다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내리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국장님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성남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준주거지역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 회신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인 선에서 정리가 된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사항으로 시행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되고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려면 이행계획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서는 저희 정비과에서 총괄을 해서 주차관리과하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어쨌든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진행해서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 거기서 도시정비과 부서는 아니지만 이 건으로 기반도로 확장정비공사에 따른 인접 주민들의 청원 건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면도로 정비 기반시설 관련해서 인접 주민들의 청원 건 이게 있는데,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여기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 이거 보셨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봤습니다.
임정미위원
이거 도로에서 여기 인접해 있는 상인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도로를 다 없앤다고 해서 그 교통이 원활할까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여기에 살고 계신 이 주민들의 생업도 생각해 주셔야지, 그럼 이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여기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와서 이 식당을 이용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도 그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어, 거기가 5400세대 들어오니까 거기가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래 거기 없애’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맞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환경평가 노상주차장 삭제 도면이거든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저한테 이 민원도 왔지만 저희 지역구에 윤영찬 국회의원님하고도 이 민원 건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간담회가 있어요. 이거는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 금광1동 주민이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금빛그랑메종 주민만 우리 금광1동 주민이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도 주민이 아니네요? 저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저 거기 살고 있어요. 이 지역에, 지금 이 도면에 다 없앤 이 지역에. 그러면 저 차를 이고 자요? 차를 다른 데다가 그럼 맡기고 자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5400세대가, 제가 이번에만 아니고 과장님 제가 21년 10월 6일 제267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보시면 제가 그랬죠, 그 당시에 5400세대가 내년 11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접해 있는 금빛그랑메종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서 거기가 지금 상가단지라고 놨어요, 지금. 원래는 그 상가단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거기를 넓혔어야 됐다고 제가 그 당시에 말했죠, 과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임정미위원
기억하시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임정미위원
저 지금 그 회의록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하여간 기본계획상에 저희는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임정미위원
아니, 물론 기본계획상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겠죠. 물론 하시는데 그 주민들은 현장에 나가면 그 기본계획상의 서류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요. 이게 지금 그 큰 예잖아요. 그때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현장에 안 가니까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놔가지고 다시 그걸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 건도 이렇고.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게 뭡니까?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저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오늘 계속 이거 갖고 의회 할 거예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6면 존치하는 의견으로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가 주차지원과하고 교통기획과거든요. 두 개 부서하고 저희 도시정비과하고 서로 긍정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놓은 상태고, 존치하는 걸로요. 검토해놓은 상태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거든요. 그 의견을 저희 시 입장은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서 존치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국장님 책임 지셔야 됩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임정미위원
저 그때 여기 성남 금광1 주택재개발사업 변경심의 회의록 저 갖고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예전에 그런 평가를 내렸더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해서 그런 잘못 판단을 해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상황이 다른 게 맞다 그러면 그걸로 변경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거 해주시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박호근위원장
예, 하세요.
임정미위원
예, 할까요? 그다음에 이거는, 빼고. 그다음에 은행1동. 과장님 그때 제가 제267회 10월 6일 회의록에 보면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은행1동 건에 대해서. 그렇지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법을 바꿔서라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한다. 그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이번에도 금광2동하고 은행1동하고 신청을 했는데 금광2동은 역세권이고 용적률이 좋다고 해서 해당이 됐고 은행1동은 또 제외됐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때 저한테 10월 6일 날 하신 말씀이 뭔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뭔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본인도 바꿔서라도,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지역구의원님이나 주민대표하고 말씀 때 논의됐던 사항인데 저희야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기본계획 부분을 배제하고 판단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현황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현재 있는 법으로 어려우면 법 개정이 가능할 수 있는지 파악하셔서요,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지금 주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주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살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지났죠? 살펴보신 점이 어떻게 살피셨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월 달에 공모가 있었어요, 금광2구역하고 은행2구역. 사실 민간 제안에 의한 통합 공모사항 3080에 대한 통합 공모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LH한테 신청을 해서 국토부가 선정하는 건데 저희가, 지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에 있는 한계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실무선의 검토의견으로 보면 공모가 한 사실은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합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들이 기존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공모에 떨어지 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정법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2040을 다시 하니까 2040 때 어떤 방식이든 검토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공모를 할 때 시에서 시의 입장 받으시죠, 국토부에서?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의견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지자체에다가 그 의견을, 지자체는 어떤 생각인지 지자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임정미위원
성남시에서 어렵다 하니까 국토부에서 제외시킨 거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되니 안 되니 부분은 판단 안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은행1동이 뭐가 제일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임정미위원
쉽게 말하면 사업성이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90년 초반에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 과다한 용적률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임정미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제가 사례집이 있어요. 저희 지금 말 많은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일명 백현동 옹벽아파트 있죠? 그것도 부지 용도 하셨죠?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셨죠? 했죠? 저 지금 자료 성남 거뿐만 아니라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용도변경해서 아파트 해주셨어요? 그럼 왜 은행1동은 안 되나요? 그다음에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 금광3동 한양수자인마크뷰 아파트도 자연녹지 지역 965㎡를 제이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구역에 포함시키셨죠? 그다음에 신흥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통보8차 신흥주공 현 산성동 포레스티아 녹지 4950㎡ 시유지 신흥동 산360-5 임야를 도시계획시설 초등학교로 결정하는 것을 제안해서 학생 수요문제를 해결해서 정비사업으로 결정하셨죠? 그다음에 인천 화수·화평재개발도요, 공원 및 도로 일부를 재개발구역으로 편입시켰어요. 그다음에 광명7동 주택재개발사업도 면적 5만 2893㎡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한 후 중앙산업에서 재개발을 추진하여 98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 현 중앙하이츠아파트로 변동을 했어요. 하려 그러면 있어요, 왜 방법 없습니까? 현 법에서만 안 되는 것만 갖고 ‘아, 여기는 해당 안 돼. 제외’ 이렇게 하니까 없는 거죠. 서치해 보셨어요, 이거?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업무 범위라고 하면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업무 범위는 어쨌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정비계획이 있는 부분은 도정법상의 준용을 받다 보니 기본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더군다나 행감에서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변은 어떻다는 평가를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제 업무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도정법상에 기본계획, 법적으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분명한 거는 뭐냐 하면 한계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거, 그 부분 범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다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위계획이라든지 관련 부서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은 분명한 것은 은행1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 과나 시에서도, 우리 옆에 계시는 저희 단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국장님, 과장님의 저 답변을 저 지금 하반기 의원 내내 들었어요, 똑같은 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 똑같은 일방적인 행정적인 답을 받으려고 계속 은행1동을 떠들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저도 7월 1일 자로 문화도시사업단장에 자리 옮김을 했습니다만 성남시 정비사업 중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은행1동입니다. 해서 저는 주민들 만날 때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실무진하고 같이 해봅니다. 이게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주택공급을 하는 차원으로 법 범위를 벗어난 용적률로 지금 세팅이 되어서 현재 제가 용적률이 400이라고 기억하는데 400 이상, 350에서 40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용적률에서 용적률을 상향시킨다, 이 부분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균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례로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포함을 참고를 해서 저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렇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하고, 또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영역이 은행근린공원 일부를, 잡종지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갖고 있는.
임정미위원
예.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잡종지 부분의 일부 은행근린공원을 개발사업지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재개발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은 은행근린공원이라는 공원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어떻게 보면 성남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재개발지역의 범위로 포함을 시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론화 그다음에 공감하는 그런 의사를 저희가 또 이렇게, 그런 부분도 고민스러운 영역이고요. 그다음 결합개발방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주변에 혹시 있을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 자체를 전부 파악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따로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단장님, 단장님 말씀도 맞아요. 공원이 그분들을 위한 공원은 아니지만 그러면 왜 여기 백현동 판교더샵퍼스트파크는 판교근린공원 9524㎡를 준주거로 변경해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한양수자인은 그럼 왜 자연녹지지를 변경해줬고 신흥 현 산성포레스티아는 왜 변경을 해주셨어요? 그럼 거기는 되고 은행1동은 왜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업내용 그다음에 사업의 구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국장님,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그랬죠? 법은요, 우리 시민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집행부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시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거를 또 무작정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테두리를 정해놓고 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 해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고 국회는 법안을 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몇 년도에 이 법이 개정됐는지 제가 조례는 파악 못 했지만 그 당시에 그걸 했다고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게끔 뭔가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죠. 현재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은행1동이 포함 안 된다고 그러면 은행1동만 쓰러질 때까지도 그냥 두고 보는 게, 그게 그럼 성남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까?
박호근위원장
저기 똑같은 얘기 지금 30분 하니까요. 우리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신흥2동, 은행1동 이 지역의 민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엄청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한테 민원 들어올 때는 과장님 국장님한테는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역구의원은 얼마나 민원에 시달리겠어요? 민원에 시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맨날 과장님 국장님 언제나 답변은, 의회에서 답변은 ‘연구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예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과장 바뀌고 또 국장님 바뀌고 이것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은행1동에 문제점이 많다는 건 알아요. 지금 개발, 우리가 심사 선정하고 이런 데, 내가 선정표도 갖고 있지만 이런 데에서 제외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임정미 위원이 제안까지 해주잖아요. 왜 다른 데는 그렇게 해주면서 여기는 안 해주냐. 실은 원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임정미 위원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까지 해서 어디는 해주고 왜 안 해주냐고. 그런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이렇게만 놔두시면 그 지역은 계속 그냥 소리 없는 메아리만 치는 거예요, 소리 없는 메아리.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화장실이나 자기네들 사는 환경을 찍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 다 보내줘요. 저도 은행동 잘 가요, 자주 가고 보고. 우리 아는 친구들 거기 살고. 진짜 열악한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이거를 당장 안 되면 방법을 좀 논의해 주셔야지. 이건 상위법에 이렇고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만 계속할 게 아니고 아까 임정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용도변경이 안 되면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줘야 될 게 우리 집행부라고 생각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실질적으로 연구 좀 더 하셔갖고 우리 국장님들끼리, 과장님들끼리 연구 좀 하시면 하다못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옛날에 공무원들이 그거 잘못해갖고 다 그렇게 올려줘놓고 지금 그게 너무, 옛날에 용적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검토 좀 해주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자료 받아서 추가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주세요.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임정미위원
국장님, 제가 하반기 도시건설 와서 계속 은행1동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저 이제 그런 대답 안 들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업성 개선 사례모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접목시켜서 그게 가능한지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장님 아까 내가 다른 과에서 물어봤었는데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남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27개고 지금 저거 받은 거요, 연번 번호 받은 거. 나머지 지금 접수된 것까지 한 60개, 5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일아파트 아시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제일아파트요.
박호근위원장
내가 단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단장님은 거기 민원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그건 아니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조금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연번 번호 받을 때 날짜가 기입이 되어야 되는데 날짜가 기입이 안 되어서 다시 받아오라는 얘기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시 받아오라는데 다시 받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시 받아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 연번 부여를 할 때, 그때 날짜가 빠진 걸 몰랐나요, 그럼?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접수가 되면 그분이 접수를 하고요, 그 내용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도시계획 조례상에 연번 부여를 해서 별지 1호 서식을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취소라든지 여러 불협화음들이 있어서 취소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일자 연번,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일자가 전체 개략적인 수치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평균 일자 저기,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나도 일자 없는 거 봤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90% 정도가 빠졌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일자 없는 건 봤는데 우리가 연번 번호를 부여하고 이의신청을 30일 안에 하게 돼 있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30일 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취소할 수 있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30일 내에 취소하겠다는 서류가 들어온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연번 부여를, 이게 접수시킨 지가, 해서 연번 부여받은 지가 30일이 넘었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잠깐 수정을 하면요, 위원장님 연번 부여 후 30일이 아니고요, 연번 부여를 저희가 하면 그 지정서식을 가지고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은 후 30일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30일이 지나지 않았냐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자가 빠졌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그러니까 동의서가 받은 날짜에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확인했더니 그 날짜가 지나서, 다시 날짜를 써달라고 그래서 날짜를 쓰고서 본인이 지문을 거기다가 찍어오라고 그랬다면서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그 확인이 필요해가지고요, 분쟁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날짜, 날짜를 쓰고 날짜 쓴 옆에다가 지문을 찍어갖고 오라고 그랬다며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 지문 뭘로 확인하실래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박호근위원장
뭘로 확인하실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제가 보면요, 저희가 이제 별지 서식에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된 서식에.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감, 처음에 우리가 날짜,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처음에 신청된 일자에.
박호근위원장
처음에 신청할 때 거기에 도장 찍고 인감도장 찍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아니, 지장 찍습니다, 지장.
박호근위원장
인감 첨부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박호근위원장
인감 첨부시키셨다고 그러던데?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바뀌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네들 접수시킬 때 인감도장 찍고 인감을 다 첨부시켜서 제출했대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박호근위원장
했대요. 팀장님, 팀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에게) 성명 얘기하고.
기남
이기남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
가로주택사업팀장입니다.
박호근위원장
팀장님, 이거 연번 받을 때 우리가 인감 첨부시켜요, 지장 찍어요?
기남
이기남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
지장을 찍게끔 법에서 정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인감은 첨부시켜요, 안 시켜요?
기남
이기남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
인감은 필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인감 다 첨부시킨 거는 왜 첨부시키라고 그랬어요?
기남
이기남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지장이 중요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왜 시키라고 그랬어요?
기남
이기남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
저희가 제출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감은.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지장이 본인 건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요?
기남
이기남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
일단 본인이 지장을 찍게끔 법에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을 때는 검정을 거치든지 해서 이분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항이고,
박호근위원장
그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기남
이기남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에게) 잠깐만, 잠깐.
박호근위원장
그게 우리가 확인하려면 인감은 찍고, 인감을 첨부시키면 인감도장하고 맞으면 확인이 되는데 지장을 찍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알아서 해라?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그럼 뭐예요, 그럼 그게?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지금 위원님,
박호근위원장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돼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9년부터 발효가 됐는데 모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주거환경정비법상에 그전에 동의 방법은 인감을 제출하고 인감도장을 찍는 게 원래 그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인감,
박호근위원장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일자는 확인이 안 되는데 법 개정돼서 바뀐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팀장님, 그거 언제 바뀌었어요?
기남
이기남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
법 개정되면서, 신설되면서 그렇게 바뀌어 있고요. 대신에 인감,
박호근위원장
아니, 언제냐고 그 날짜가?
기남
이기남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
아, 그건 확인해 보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19년, 그러니까 가로주택법 시행이 19년부터 된 거니까 19년부터,
박호근위원장
그때 바뀌었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최초 생긴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을 갖다 첨부시키라고 그랬냐고요. 나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제출할 때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을 첨부시켜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본인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날짜가 빠진 것에 대해서, 난 그 날짜 빠져서 30일이 지나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지장을, 지문을 찍고, 본인이 날짜를 쓰고 지문을 찍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예를, 이게 형사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 날짜 쓰고서 지문 다른 사람 거 찍으면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이기인위원
허술하네요.
박호근위원장
나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제출된,
박호근위원장
그럼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라, 그 소리잖아요, 지금 결론은.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저희한테 제출된 지금 날짜가 빠진 서식에 본인 지문이 현재 찍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보완을 하면 그 날짜 보완된 지문이 위의 거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제출된 게 지문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인감하고 인감도장만 들어갔다고 그러던데?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제가,
박호근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회기 끝나기 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문을 찍었다고요?
기남
이기남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
지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팀장님, 저한테 다른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데도 똑같이 지문을 찍었는지 인감이 첨부됐는지 확인 좀 해갖고 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기남
이기남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지문이 안 찍혀 있고 인감이 돼 있으면 그 사람들 서류 다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기남
이기남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 요건에 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인감을 갖고 올 필요가 없는 거를 인감을 갖고 오라고 그랬었네, 그럼?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만약에 인감 찍고 인감도장을 찍었으면. 그렇지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일단.
박호근위원장
하여튼 간에 뭐 그렇게 다행히,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확인,
박호근위원장
다행히 일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이 그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인감을 찍고 인감도장을 제출했는데 일자가 빠졌다고 해서 그 지문을 다시 받아오라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럼 서류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날짜 빠진 거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사본 넣고 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박호근위원장
예, 그 확인을 좀 해주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법상으로는 지장, 지문을 찍고, 지문을 찍고 날짜 쓰고 지문을 찍게 돼 있다, 이거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처음에 신청할 때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인감도장,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장
하고 그러는 건, 도장은 잘못된 거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광림
안광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어? 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아까 없다 그러더니 또…….
광림
안광림위원
저 없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박호근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빈집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정비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게 돼 있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에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저번에 잘 통과해 주셔서 조례가 개정됐고요. 조례 개정 사항에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추가로 했을 때 200만 원 추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정비기반시설 설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비기반시설 설치되는 거에 대한 시설비용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주민들이 좀 미흡하다고, 사실 정비기금 받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 데 200만 원 받겠다고 확보하는 데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뭐 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보완책이 있어요, 과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지금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또 관리계획이란 부분들도 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민간사업에 시설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가로주택조합에서 나름대로 찾아갖고 건의 좀 하면 추가로 더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검토해서 추가 검토 가능한,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가능한 추가 검토,
광림
안광림위원
늘 문은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일단 저희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뭐 어차피 늦었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선정 결과 있죠? 선정한 거.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게 50점 이상, 50점 이하. 그렇지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이제 수진1동, 신흥1동, 태평3동, 상대원3동, 신흥3동 이거는 50점, 53점까지 해서 다 넘었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태평1동, 중4, 은행1동, 금광2동, 중2 이렇게 다섯 군데는 이제 선정평가에서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태평1동 같은 경우에는 49점, 중1, 은행2동은 46점 이래요. 이러면 이거는 선정기준 과정에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충분히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은행1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돼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 평점에서 50점 넘어가서 선정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법상에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총량 부분이 선정됩니다. 그리고 또한 있는 게 저희가 2010 기본계획에는 순환정비방식을 취했었고요. 그다음에 2020은 순환이주단지가 없어서 조합방식으로 피치 못하게 처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2030에는 성남시 여건, 세입자 비율, 2·3단계도 잘 아시겠지만 세입자 비율이 80%라서 불가피하게,
박호근위원장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아니, 제가 그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박호근위원장
아니, 이게 선정을 어디서 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 때 검토한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1점 차이가 돼서 선정이, 이거 다섯 개를 자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총량으로 순위를 정했고 순환정비방식을 취하다 보니 사업 실현성을 봐서 이주단지 총량을 보고,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다섯 개로 자른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섯 개는 안 되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이거 뭐 성남시에서 선정한 거면 신흥3동하고 저기 태평, 이거 50점 이상이 만약에 태평1동이 됐어도 다섯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겠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사실은 점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 한 구역이 더 들으면 순환정비방식 취하려면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박호근위원장
점수 1점하고 상관없이?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상관이 없다고 하기에는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총량 부분을 봐서 순환이주단지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가 된 거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50점 이상이면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조금 거리가 있는…….
박호근위원장
사십,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점수 50점 이상이면 정비구역으로 들어가서 2040 계획이 됐든 할 수가 있는데 1점이 모자라서 이게 정비구역 안 들어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렇다면 사전에 이 평가를 선정할 과정에, 과정 전에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하면 1, 2점은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호근위원장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사실은 그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행1동 같은 경우도 4점만 더 들어가면, 가능하면 노력하면 됐을 텐데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들어가면 용적률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니까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곤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4.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7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권규영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권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봉규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헌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추한준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노용환 건축설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예, 과장님도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권규영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현장을 몇 군데 담당하고 계시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현재 20개 현장이 있습니다. 6개 공사 중이고 7개가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돼 있고요, 설계용역 전이 7개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혹시 시 감사실에서 현장감사를 수시로 받으시나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보통 빔 공사 관련해서 하반기 반기별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좀 보고 있어요. 감사결과를 보는데 지적사항이 좀 있네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설계, 실시설계 용역 분야에서도 있었고, 시공내역 분야에서도 있었고, 행정절차 분야, 안전 분야, 시민감사관 지적사항 등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먼저 20년 하반기에 감사실에서 점검한 내용이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 관련해서 옥상 방수, 우레탄 방수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녹 발생된 철근 녹 제거 후에 콘크리트 타설 문제, 또 안전난간대에 안전관련 시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하층 누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현장에서 다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수정 반영해서 감리자 또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다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도 주의가 두 건 있었고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그건 하도급 관련해서 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도급 관리.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하도급 관련해서,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어떤 관리였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하도급 관련해서 신고 부적정이라는 그런 내용이, 제가 지금 자료는, (자료 확인) 신고 관련, 하도급 관련해서 보험 관련하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한 번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처리를.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분야 중에서 나중에 큰 하자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안전사고가 발생된 분야가 좀 있었나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안전사고 발생된 부분은 최근에 정자동 관련, 정자1동사무소에 안전사고 천공기 사고 한 번 있었고요. 현재 그 외에 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가 발주한 사업 중에 산업재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하는 공사인 만큼.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지도도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해서 소홀한 것들이 제 눈에는 확 들어오네요. 이런 분야에서 잘 좀 관리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하여튼 간에 우리 성남시의 모든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서 사고 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