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영애 의원 발언
용삼
남용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및 의료원 직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장례문화사업소,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균택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성남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용삼
남용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균택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수감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환경보건국 수감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2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균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국장님,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애쓰셨습니다. 보니까 중요한 공공의료정책과나 위생정책과 그리고 장례문화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과를 또 이렇게 맡게 돼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올해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공의료, 특히 정책 같은 경우도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의료 같은 경우 꼭 필요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들어와서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변이도 발생을 하고 오늘 4000명 5000명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공의료에서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병실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고 또 재택에서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공공의료정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료에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대응해 나가는 게 향후에 좋을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164병상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도 재택치료 위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중환자하고 준중환자 그 병실이 현재 22병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 병상을 줄이고 준중환자하고 중환자 병상 위주로 전환을 하려고 질병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하고 준중환자를 90병상 정도까지 운영을 하려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중증 이상 환자가 몇 명 정도 혹시 돼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22병상이 현재는 있는데요, 거기는 준중환자하고 중환자는 현재 많이 차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동률이 지금 한 70~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병실은 현재 지금 소개하는 중에 있습니다. 병실을 이렇게 전환하려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요. 총괄 질의로 그래도 드리는 것은 우리 각 과장님들한테 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위생정책과에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피로도도 쌓이고 그럴 텐데 지도 점검, 단속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건 원활하게 어떻게 그래도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지금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해서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유흥하고 단란 부분이 12시까지만 영업이라 심야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심야에는 단속이 좀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경찰 아니면.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경찰하고 같이, 신고가 되면 경찰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전에 9시나 10시까지면 야간 근무 하면서 했는데.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 당국하고 업무 협조가 잘돼 가지고,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우리 영생사업소 홍철기 소장님께서 대통령상을 받으셨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홍철기 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을 받으면 우리 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 같은 게 없나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것은 근평 할 때 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징계를 받을 때는 표창 감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단 혜택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근평에 가점이 주어진다는 거 그게 있고요. 인사 부서에서는 표창받은 거 가지고 감안을 해서 인사할 때 반영을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알고 인터넷에서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직급 승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국의 자랑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 걸 담당 부서에게 전달을 잘해 주셔서 이왕이면 승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요새 계속 저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생사업소 민원으로 들어온 건데요. 영생사업소 장례식장을 다니는 분들이 영생사업소 앞에, 주유소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너편에는 없다 보니까 한 1km 정도 걸어가 가지고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생사업소 이용하는 분들이 낮에 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껌껌한 데를 걸어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밑에, 영생사업소 밑 쪽으로 전에 동물 다니고 농가, 농로가 있었습니다. 농로가 있는데 거기를 약간 개보수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됐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소장님하고 아니면 또 중원구청의 건설과 담당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 농로를 개보수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건설과장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강수량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강수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 통로를 이용하냐 못 하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버스 정류장을 신설을 한다고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중교통과에서. 그래서 811번이 대원터널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단으로 해 가지고 경유를 해서 가면 한 다섯 정거장에서 여섯 정거장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본시가지에 있는 분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성남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구청하고 한번 해서요,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있는 거 아시지요, 국장님?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박경희위원
거기서 지난번에 SNS를 통해서 설문을 했어요. 그 설문에 대한 결과가 국장님께도 전달이 되었나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박경희위원
확인을 못 했습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박경희위원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어서 다시 우리 성남시 차원의 어떤 설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 2월 달에 개원을 하고 그리고 12월에는 거점병원으로, 우리 성남시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됐고 이제 1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전체 성남시 시민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거 그리고 시립병원에 대한 설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서 나온 설문으로는 어쨌든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잘했다, 대응에 긍정 평가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 의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행위는 부족했다,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공공병원에 대한 기대와 시민들의 기대가 여기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남시 전체의 설문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문도 하겠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의료원도 그렇고 공공의료의 역할을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이제 연말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기가 참 애매한데, 최근에 제가 발의한 한의약 지원 조례가 통과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조정식위원
어떻게 보면 한의약, 한의사, 한방진료, 한방치료 예방 이런 부분들이 조례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공공의료 측에서도 한의약 예방 서비스, 치료 서비스를 강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한방도 있고 양방도 있는데, 우리 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 이런 쪽에는 또 한방이 굉장히 유효적절한 게 많아요. 그리고 꼭 요새는 미국에서도 한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공공의료 성남시를 구축할 때 한방 서비스를 특화해서 한 축으로 놓는 것도 약간 많이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해 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지금 의료문화시설 그쪽 부분에 한의과는 설치가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 장애인재활센터까지 그쪽에 들어가서 하여튼 더 많은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가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에 가서 일부 시범 사업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난임 관련된 지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수원시하고 용인시 이런 데 현재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정책사업을 하는 걸 비교해 봤더니 우리시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수원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용인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계속 노인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또 한방에 익숙하시고 침이라든가 찜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공의료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올해 위생정책과 고생하셨고 또 장례식장도 사실 아마 올해 돌아가신, 장례식장 이용률이 좀 많아지지 않았는가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거의 지금 여분이 없을 정도로 풀로 화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서.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화장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그 장례식장에서 근무하시는 계약직이나 공무직도 많으시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냥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다른 수당들을 예전하고 똑같이 받나요, 아니면 코로나19하에서는 좀 더 인센티브 같은 걸 드리는 게 있는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거기는 그냥 전하고 똑같고요. 특별히 지금 방역 지침 그거 관련해서 검사나 이런 것 때문에, 발열 체크나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시간외근무를, 거기는 현업 부서기 때문에 근무하는 만큼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이요.
조정식위원
어제인가 기사에 보면 공무직 보건소 직원들, 검침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 채용된 분들인데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수당들을 지급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고양시가 시정질의에서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격무 부서지요. 그런 데에 수당들을 지급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고양시장 상대로 시정질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시 보건환경국에 있는, 특히 의료원에 있는 격무에 있는 그런 공무직들 이런 데에 대한 처우 개선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도 보면 미집행 예산에 장례식장 힐링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한 2년 연속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못 했습니다, 그건 코로나 때문에.
조정식위원
어디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지원과도 그런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의 다 미집행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전용하라는 건 아닌데 격무 부서의 직원을 위해서는 뭔가 더 지역화폐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전환해 줬잖아요. 아니면 복지포인트 이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환경보건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식당들 점검해야지 또 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그쪽 중증 환자들 치료하느라고 굉장히 또 간호, 최근에도 간호사들, 보건소 직원이 어디에 올린 게 있다면서요, 너무 힘들다고.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간호사들은 태움문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의료원도 사실 이직률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이. 그래서 그런 현업 격무 부서들을 사기 진작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 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우선해서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정책들을 좀, 내년에 예산심의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래도 개발해서 1차 추경이 됐든 아니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따 부서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차라리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성남장례식장하고 성남시립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의료원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의료원에.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일회용 용품들을 굉장히 많이 쓰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일회용들을.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순환자원 확대 등 요즘 탄소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뜨겁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반 병원보다는 우리 관 휘하에 있는 장례식장부터 좀 개량을 하자. 우리가 아마 경기도 우리 성남 인근의 몇 개 장례식장은 이미 지금 일회용품이 아닌 식기들을 사용한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경기도에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성남장례식장을 한 번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더니 거기 역시도 견학을 했더라고요. 하고 나서 거기도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내리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 주는 위탁금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일회용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도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권유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금을,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최종적인 이 자료라든가 이렇게 보고서 우리 국장님이 다 검토하고 사인을 해 주시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한선미위원
일단은 명칭 변경이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별책 자료에는 영생사업소로 그대로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장례문화사업소로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놓치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전에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회용기 쓰는 거 이거 작년 중순부터인가 올 초까지 사실은 끊임없이 추진을 하려고 다른 부서에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했는데 결국은 영생사업소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브레이크가 걸려서 추진을 못 했거든요. 강제성을 띠어야 될 때는 사실 우리시가 강제성을 좀 띠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성남시의 일회용기 배출량이 거의 두 배인가 세 배로 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것을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가 또 반대편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나서서 협조를 요청을 하면 사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예산도 그때 확보까지도 되는 거였었거든요, 거의 100%. 그런데 그게 업무 협조가 서로 안 되다 보니까 놓치고 간 부분인데. 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수익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수익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예산 수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협동조합이라든가 협의체 단위에서 움직일 때 그분들의 몫을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과 또 추가적인 부분은 그 내부에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화구 가동되는 게 거의 24시간 가동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 딱 정해진 시간 풀로. 그러다 보니 영생사업소에서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하고 달리 죽음을 맞닥뜨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 종사자분들한테 정서적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 예산도 좀 수립을 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금 더 해소될 수 있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업무에도 충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거의 지금 없더라고요. 물론 예산을 더 잡아서 비용으로, 돈으로 금전적인 걸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심리 정서 안정적인 부분에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그리고 힐링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지원을 해 줘야 쌓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에 열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힐링 그 예산이 매년 세웠었는데요.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하여튼 코로나가 이게 확산이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찾아서 직원 힐링 관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 성남시의료원하고도 잘 논의를 하면 이렇게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방안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셔서 그런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우리 시립의료원도 굉장히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다른 업무보다는 죽음이라는 것을 늘 맞닥뜨리기 때문에.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항상 그 장소는 오열과 통곡의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소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멘털이 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뵈면 다들 그냥 표정들이 되게 우울하세요. 그런데 막 밝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심리적인 안정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장례문화사업소 2021년도 성남시 공무직 임금 교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공무직 전체에 대해서는 임금 교섭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 그럼 제가 조금 이따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국장님, 국장님 우리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1년 6개월.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렇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것은 다 습득하시고. 그래서 저도 조금 이따가 장례, 소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국장님한테 얘기드리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있지만 2020년, 21년도 우리 장례문화사업소의 직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은 왜,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늘었다는 그 말보다는 전체적인 화장문화가 이렇게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직원이 늘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대폭 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세 사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늘어야 되는지, 그렇게 한다면 또 보니까 임기는, 근무연한은 결원 발생 시까지 채용, 그렇다면 정년 시까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어떻게 이런 사정에 의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써 모집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공무직 모집은요,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량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인사 부서에서 채용을 해 주면 되는데,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는 이유는,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애
박영애위원
3명이나, 작년 대비 또 재작년 대비 그렇게 해마다 갑자기 3명이 늘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왜 늘었던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밖에 없었던 내용.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근로기준법상에 시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영애
박영애위원
아, 인원이 필요하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애
박영애위원
전에는 만약에 2교대였다면 지금은 시간에 맞춰서 3교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인원수가 늘 수밖에 없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인건비도 아무래도 상승이 됐겠지요? 평소에 지불하던 것보다는 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예,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군요.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하고. 한 가지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장례문화사업소와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관련 비교표, 갈현동 주민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주민지원협의체’ 141쪽이요. 여기는 보면 이게, 142쪽의 이 내용은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성남시장례협동조합이라든지 갈현동 마을공동위원회 매점 운영은 다 갈현동 주민 소관입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갈현동의, 이것은 성남시장례식장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지요, 이것은?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이 장례식장도 지금 갈현동 마을공동, 장례협동조합을 그쪽 갈현동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쪽에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거기는 전체적인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위탁을, 위탁이라기보다는 보조금을 주고 어떻게 수익 관계는 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좀 체크하기가 그런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아, 이게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이런 것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영애
박영애위원
시 수입으로 다 들어,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시 세외수입으로 매일매일 입금을 받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이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아니요.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이거 볼 때는 갈현동,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여기 지금 장례식장이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장례식장하고 그럼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곳으로 우리가,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는요,
영애
박영애위원
예, 열두 분이 있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그 기금 있잖습니까? 그 기금을 운영하는 그런 협의체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운영을 하는 협의체. 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갈현동 주민의 대표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 마을공동위원회는 그쪽의 매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 매점 운영권은 그러면,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거기는 임대입니다, 임대.
영애
박영애위원
자기들 전체, 예, 우리가 이제,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를 줘서 저희는 임대료만 받고.
영애
박영애위원
요즘은, 그때는, 한때는 갈현동 주민하고 마찰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수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에 시에서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보조를 해 줘서 그런지 지금 현재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주민들하고 부딪치고 그런 건 없고?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현재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기야 무리하게, 그렇다고 해서 다 딸려 가고 들어주고 또 그분들 뜻대로 다 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세비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게 어떻게 적당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일방적으로 밀려가는지 딸려 가는지 그런 점은 우리가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쉽네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그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때 5분 발언에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집행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이렇게 점검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분기별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 집행 현황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철저하게, 물론 정해지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장례식장이 많이 다들 지자체별로 있을 줄 알고 있는데 비교를 한다든지, 물론 뭐 계약을 하거나 할 때는 다 비교분석을 하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어떤 적정선을 잘 만들어서 이때껏 진행해 왔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물론 그 지역에서 또 그분들한테 약간의 보상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기회 보니까 한참 있다 지금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요? 2024년까지. 작년에, 올해 계약을 했나 봐요, 거의 다 대부분 보니까. 3년간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3년이요.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도 다음에 또 어떤 부서가 어느 국장님이 어느 소장님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너무 딸려 가면서 하는, 그렇지 않고 좀 평균에 준하는 그런 게, 아주 사업 협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또 염려스럽기도 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앞으로 2년 더 진행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2분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장례문화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택 행정·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박경희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소장님, 2021년도 성남시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 건은 19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의와 시정조치인데요. 그렇지만 이게 건수가 여러 건 많이 나왔네요. 물론 근무 환경과 여러 가지 특성상 이러한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주로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행정적인 부분, 문서 관리, 비밀문서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복무수당, 회계 관리 이런 차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업무의 지침과 어떤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때요, 여건이?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좀 간과하고 넘어간 문제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직무교육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간부들께서 이건 직접적으로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간과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을 경우는 이런 것들이 약간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현장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무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하고 분야별로 대화를 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애로 사항도 듣고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저녁을 먹고 애로 사항 듣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기강이 바로잡아야 되는 거지요. 직원이 부족하거나 다른 인력이 부족하면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적정 인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적 사항이 이렇게 시 종합감사에서 많이 나오고.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 발주 분리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한 거예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지금 수의계약 발주 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회계 직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했던 건데요. 감사에 지적이,
준배
이준배위원
수의계약을 얼마를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이게 수의계약이 조건이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판단을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나중에 한번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 부분도, 여기 적시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행정, 회계 관리 이러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십시오.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화장로 시설 사업은 이거 다 마무리됐나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올해?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11월 말에 마무리돼서요, 지금 전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고생하셨네요. 이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러 해 걸쳐서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시간이나 이것 좀,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비슷해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 규모가, 글쎄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설치된 화장로여 가지고 크기가 작아서 크기를 큰 걸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화장 시간은 예전하고 거의,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럼 장점이 뭐예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우선 예전에 화장로가 작아 가지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냥 노후됐다고 바꾼 거예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노후되고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다 가동을 못 했는데 이제 다 할 수 있다?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화장하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 그 상주분들한테 큰 실례가 되기 때문에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요, 잘하셨고요. 코로나 환자는 화장을 별도로 하시는 거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일반 화장이 끝나고요. 3시 이후에 별도로,
준배
이준배위원
3시 이후에?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저희가 방호복 다 입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직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있어서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저희가 네 분 정도씩 거의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루에?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종택
최종택행정팀장
334명, 여태까지.
준배
이준배위원
현재 300명 이상을?
종택
최종택행정팀장
334명 했습니다, 어제부로다가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여기에 따르는 어떠한 지원이 있어요? 정부나 경기도나 여기에서.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 수골하고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로 사항을 말씀을 하셔서 재난안전관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환자 화장에 관련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아무튼 애 많이 쓰셨고요. 애쓰신 건 애쓰신 거고 감사나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발 방지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소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직원들이 많이 피로도가 높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요즘, 특히 또 환절기 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운명을 달리해서 요즘 장례식장도 방이 없어서 막 난리더라고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장례식장 자체가 시설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특히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특히 겨울에 동절기 때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열선, 지금 공사 언제부터 해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지금 시작이 됐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시작됐습니까?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오늘 저희가 여기 오다가 보니까 이제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마무리 작업, 벌써? 그러면 아마 12월 5일까지인가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윤영찬 의원께서 특조금을 가져오고 또 우리 본예산에서 일부 편성해서 지금 마무리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 통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도 확인을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용 불가한 거예요, 사용 불가.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현재 갈현동 주민들이 요구한 거나 거기 또 협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그 자체 가지고는, 그 안은 부합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접근성에 있어서는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낮에는 크게 문제가 정말 없어요. 그런데 밤에는 약간의 문제는 있다.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3번 국도로 걸어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하 통로 부분, 그게 농수로예요. 해서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판단 다 해 봤고요, 그 확인을 몇 년에 걸쳐서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1추모관이 지금 어떻게 돼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1추모관은 만장이 됐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만장이 돼서,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런데 15년 하고 또 15년 연장 계약이 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예, 30년.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아직 15년 지났는데 연장 계약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공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추모관은 내년도의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안치단이 워낙 오래되고 이게 틈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유골이 곰팡이도 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안치단을 교체하려고 지금,
선식
마선식위원
1추모관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모원도 건립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장례문화사업소 전체가 너무 음습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하면 안 되겠지만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경 분야까지 그리고 주차장 문제까지 전체를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추모원도 한 공원이에요, 공원. 그래서 완전히 누구나 접근이 아주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화장장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 아까 저녁 식사를 한다 어쩐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해 줄 건가, 그건 소장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좀 잘 보살펴 주시고요. 1추모관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종택
최종택행정팀장
리모델링할 거예요, 그것은.
선식
마선식위원
2추모관은 지금 어때요?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한 3년 정도는 아직 여유가 있고요. 1추모관을 안치단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분들을 저희가 임시로 다른 곳에 옮긴 다음에 하면 한 4~5년까지는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용역을 잘 마무리해 가지고 다시 추모원을 하나를 더 건립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건립할 부지는 있나요, 거기? 저 뒤쪽으로?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은 유택동산하고 위치를 좀 이렇게 바꾸고 해서 해 보려고, 그래서 건축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거 소장님이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셔야 좋은 장례문화사업소가 될 수 있겠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우리 장례식장 일회용품 규제. 실지 지금 다른 지자체 혹시 견학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저는 못 가봤고요. 저희가 장례식장에 식기세척기 같은 것을 보급을 하려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그 업체가, 잘 협약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기세척기하고 용기하고 맞는 이런 게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계속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탄소중립은 누구나가 다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부터라도 먼저 앞장서서 가야 된다. 우리 지자체부터 해 줘야 탄소중립에 대해서 앞서가야지 우리가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사업장들 보고 탄소중립을 지켜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라, 어째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도 점검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29일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그렇지요?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제가 기후특위 하면서 탄소중립 얘기 많이 했더니 위원님들이 많이 강조하셔서 기분 아주 좋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지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지금, 화장로 쓰는 연료가 LNG인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도시가스입니다.
조정식위원
도시가스예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 양 1년에 얼마어치 쓰나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액으로 해서는 한 4000만 원 저희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4000만 원이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탄소 배출이라는 게 장례문화사업소에서 계산을 하자면 쓰고 있는 전기 요금, 상수도 요금 그다음에 가스 요금 그다음에 쓰고 있는 자동차들의 휘발유나 저기 그다음에 거기서 폐기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일회용품 또 조화 이런 것들의 처리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다. 장례문화사업소가 다배출 업소는 아니지요? 지금 탄소 배출 건 할당되고 있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저희 장례문화사업소에서는 화장로만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별도 매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화장로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스 말고 다른 공법은 없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얼마 전에 화장로 제작업체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했었는데요. 화장로의 열기를 이용해서 열전발전 제도를 접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더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 전기도 발전하고 열을 물을 데워서 그 물로다가 분당에 지역난방 하는 거거든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저희 소각장하고 저희 화장하고는 이게 의미가 달라 가지고 저희가 접목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열전 반도체는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서 화장로 업체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화장로 업체의 기술적인 부분들이니까,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뭔가 검증이 돼야 뭐 하지 우리시가 그런 걸 만들어달라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일회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화 이런 게 다 사실 폐기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 보면 사실 영생사업소에서 이름도 ‘장례문화사업소’로 바꾼 이유가 장례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조문도 잘 많이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옛날에는 밤새도록 막 장례식장 운영했는데 요새는 웬만하면 12시면 닫고 그러는데 저도 장례식장, 문화사업소 갈 때마다 우리 조화 문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사실 고인을 추모하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 추모 안 하더라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장으로서 장례,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는 좀 문화가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할 필요도 있다.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 업체하고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요. 장례문화 홍보하고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곳에서 자살 예방이라든지 삶의 의욕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하기에는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요. 좀 더 커리큘럼을 짜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장례식장에서 한다? 참 아주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은데,
웃음
조정식위원
하여튼 연구해 보시고.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용역 발주된 거 보면 세화산업사 여기가 아마 화장로를 만든 회사 같은데,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화장로.
조정식위원
이게 그 관련된 것들은 전부 세화산업사예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대한민국에 화장로 업체가 한 2~3곳이 되는데 그 세화가 가장 업체가 크고, 그동안 저희 화장로도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다 보니까 연계성 때문에 그쪽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올해 화장로 7개 교체하는 데 이게 25억이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독점적 공급 위주로 되면 부르는 게 값일 거 아니에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런데 독점적일 수밖에 없는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로 제작업체가 국내에 딱 두 개 세 개밖에,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이게 이 정도 가격이 든다라고 결정을 하나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이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자면 담당 팀장님들하고 얼마든지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고장 난 거지요, 뭐 항상.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보면 여기 세화산업사로 납품된 게 굉장히 많고 한 번 이렇게 화장로 교체하게 되면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이분은, 전국에 두 개밖에 없으면 이분은 완전 저기네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시겠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이쪽 담당 직원들이 주로 무슨 직렬이 들어가 있나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전기직하고 기계직하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그러면 그쪽 관련된 직렬은 맞는데 그렇다고 이 장례 이런 시설 관련돼서 전문가는 없잖아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는 것은 일본이 화장문화가 가장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자료를 같이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점은 있다고,
조정식위원
그게 아니라 외부 제3자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곳은 없는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글쎄,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특수 분야에서 옛날에 소나무 하나 가지고 1억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장하는 대로 1억이지, 그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글쎄, 용역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정책 용역에서,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특수 분야들이 있을 거라고. 이거 화장로 말고 또 한 번 시설 하면 꽤 오래 가는 것들 있잖아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우리 소각장 이런 것들도 다 한 번 거액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일단 경계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갈현동 주민협의체 위원장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5분 시정질의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글쎄, 저희가 내부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한 이틀 동안 그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회수할 건 회수하고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은 위원장을 해촉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 파면, 정직 이런 게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그 건으로 해촉까지는 좀 무리다라는 판단에서 회수 조치 하고 주의·경고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사에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다고 나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아, 저희가 1차 하고요. 또 감사실에, 저희의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그 민원인이 다시 감사실에 민원을, 재민원을 넣어서 또 감사실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자료로 여기 사업소에서 감사한 자료와 결과하고 감사관실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게 보통 우리가 상대원동도 소각장 주변 협의체가 있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도 협의체가 있는데, 이런 협의체에서 가끔 보면 막 그런 투서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협의체가 많아서요, 그런 건들을 저도 보도 자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언론에서 보면 쌈짓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수익의 5%?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화장 사용료하고 안치 사용료의 5%를 기금으로.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장례식장 매점이에요, 뭐야? 그,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은 장례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갈현동 거의 모든 주민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건 별도로 운영이,
조정식위원
그러면 2개예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아, 3개,
조정식위원
협동조합이 따로 있고 협의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지원협의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장례협동조합 따로 있고, 저희 화장장에 매점하고 식당 운영을 하는 마을공동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3개나 있어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각각 얼마씩 1년에 그쪽에 들어가나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저희 주민지원협의체에만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두 곳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거기에서 본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금은 그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최종 얼마가 그쪽에 매출이 올렸고 뭐 이런 것은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아, 그것은 보고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장례식장 우리가 조문 가면 먹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 음식은, 음식 판매하고 한 수익금은 자기들이,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빈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세 협의체에 정확하게 정산이라 그래야 되나, 결산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한 3년 치를 다 줘 보세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쪽에 조합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협의체 저기가 어떤 식으로 수익배분이 되고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자료를 좀 줘 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된 안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거기 주차 이런 공간들은 아직도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평상시에는 크게 부족한 게 없는데요. 추석하고 설날 이때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것은 어느 뭐라 그래야 되나, 추모공원 이런 데는 어느 데나 다 마찬가지지요, 그럴 때 몰리는 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그쪽에 버스노선도 좀 늘려준 거 아닙니까?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누리 1번이 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 버스노선이, 노선 때문에 불편하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지금은 본시가지에서 장례식장이나 우리 추모원을 이용하는 데에는 차를 두 번 갈아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811번을 대원터널에서 도촌동으로 바로 가는 것을 공단으로 올려서 갈현동을 거쳐서 가는 방안으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 확보는 아주 최우선이라고 봐요. 저희가 사실 엊그제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주차장에 시 공무원들 차량이 태반이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얘기는 해 놓고 자가용 이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던데 대중교통을 잘해 놔야 자가용을 안 타고 오지요.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이 3개 협의체들이 다 마을 주민들로만 이루어져 있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100%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마을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각기 두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게 발생된 배경이 처음에 마을공동위원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화장장 내의 식당하고 매점을 운영하는 그 단체가 별도로 있었고 또 이후에 장례식장이 건립이 되면서 장례식장 협동조합이 태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가 나중에 발족이 됐는데요. 예전에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면 화장료가 1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우리 시민에게는 많이 할인 적용을 하는데. 그 수입료의 5%를 주민들에게 돌려줬었는데 돌려주는 그 돈을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자고 주민들께서 또 건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같은 주민분들이 같은 사업을 놓고 그때그때마다 요구 사항이 발생돼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2003년도에 최초에 마을공동위원회에서 운영됐을 때에 이 근간을 그냥 하나로 쭉 갖고 갔었다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시에서도 지도 감독 하는 게 훨씬,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저희도 편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선미위원
용이했을 때 텐데, 편하기보다는 용이했을 텐데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각기 갖고 있는 특성들이 또 다 달라요. 그렇지만 원초적인 비용은 다 성남시 예산이다.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단체를 만들어서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 시가 지도 점검이라든가 결산 심의를 꼼꼼히 안 했기 때문에,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언론에도 이런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가뜩이나 우리 성남시는 이거 아니어도 불미스러운 일로 진짜 이미 위상이 실추될 대로 실추됐거든요. 공직자분들도 그러세요. 성남시 공직자라는 게 조금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다른 지자체 가면 “아휴, 니네 시 그렇다며?” 이러면 사실 좀 위축돼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단체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든 우리 기관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도 점검이나 결산 심의가 연 1회밖에는 없거든요. 물론 맞아요, 1회로 하는 게. 그렇지만 여기에 5%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작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남시 전체에 또 혐오시설이다 해 가지고 갈현동 주민분들한테 또 약간의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상대원동 보통골과 우리 갈현동. 그리고 혐오시설이 분당에도 지역난방공사 해 갖고 2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처우 문제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시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잘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문제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발생 소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2019년도를 제외한 18년도, 20년도, 21년도 정산 처리한 내역들 있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3개 단체에 대해?
한선미위원
아니, 사실은 3개 단체를 다 해야 되는데 문제 발생된 데만,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협의체.
한선미위원
3개 단체 다 주세요, 그러면. 3개 단체 다 주시고.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이 두 곳은 사실은 위탁비 플러스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사실은 수익도 엄청나거든요. 그럼 세 군데 다 해서 주시고요. 우리 화장로 사용하는 게 일일 사용량이 기준치나 규정이 있나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없고요. 일을 하는 직원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화장 횟수를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이라든가 월간이라든가 연간 단위의 기준치나 규정치는 없다라는 얘기네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렇기는 한데 대부분이 오전에 모든 화장을 마치고 장지로 가야 되는 저희 장례문화 습성상 저희가 아침 새벽부터 한 2시까지 화장을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 2시까지 몇 회 정도?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8차, 8번. 그러니까 일곱 화장로씩 교대로 저희가 배정을 해서 화장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동시로 다 가동될 때도 있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장 나거나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해서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최대 8번까지라는 얘기인가요, 일 사용량이?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거의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한선미위원
비슷한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화장로의 숫자가 많고 적고 하는 거지. 화장 시간이 또 2시간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이게 원래 뭔가 소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일단 기준치나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2번 이상 전문 업체에 측정을 하고요. 방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필터 처리를 하는 건가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다양하게 유해 요소에 대한 방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방진 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여러 가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저희 환경부에서 지정된 그 항목대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기준치를 막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하지 마시고,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차등을 좀 더 둬서 우리 주민분들이 건강에 위협을 덜 느끼고 또 그런 불안 요소에 빠지게 않게,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꼼꼼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사실은 굉장히 어두워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차량을 운전하는 데도 굉장히 어두워서 저녁때 되면 조금 무섭고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코너링 돌 때도 머뭇머뭇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추가 설치가 절실히,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관련 구, 중원구청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자주 많이 가지는 않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는, 원래가 또 화장장은 좀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운전하고 가거나 이럴 때는 조금 위험 요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홍철기장례문화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4분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입니다. 성남시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2명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김규린 식품정책·식품안전 겸임 팀장입니다. 김동호 식품산업·위생관리 겸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박경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 평가에서 김밥집 때문에 D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평가는 평가고. 여기 위생 관리하고 지도 점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했고, 또 꽤 많은 주민들이 식중독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일단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우선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일 지속되어서 저희가 코로나 대응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발생이 돼서 매우 안타까웠고.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라는 균에 교차오염 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정자점과 야탑점 2개소에 위생 불량으로 각각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였고요. 야탑점에 대해서는 그 외에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 급식소, 대형 음식점, 김밥 전문점에 대하여 위생 관리 진단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점검해서 위생 불량에 대해서 끝까지 개선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그 주민들하고 보상이 다 끝난 것 같지는 않던데?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도 어쨌든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환경 구조상 김밥이라는 게 원래는 외국에서는 냉장 보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문 김밥집에서는 바로 즉석에서 하는 거지만 그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관 형태가 되는지, 특히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게 특히 여름철에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런데 저희가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성남시에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2019~2021년도 3년 식품제조가공업체 지도 점검이 있는데, 2020년도 하고 21년도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여러 건들이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모 도너츠 제조하는 데서도 이물질이나 여러 가지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요, 던킨도너츠에서. 유명한 도너츠인데도 그러한 위생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도 작년에 보면 큰 업체들이 있어요. 파리크라상, 샤니 뭐 이런 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도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래도 하고 계시는지 우선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물 관련해서는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2건 해서 총 8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신고는 이보다 더 많았는데 또 약간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원재료에 기인하는 것들은 또 처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하였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4단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매 시기별 점검 관리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그때 유행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는 코로나 관리에 총력 대응하라고 조금 점검 계획이 조정이 됐어요.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조금 적었는데요. 11월 이후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애. 많은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도 취약한 분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해 왔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취약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급식이나 이런 집단 급식소에서는 덜 나오는 형태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집단 급식소가 워낙 많은 인원이 먹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되면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존식이 계속 보존되고, 학교는 오랫동안 많은 저희가 교육과 지도 점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것은 된 것 같고 대신에 그런,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접객업소가, 취약한 위생 접객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외식업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작게나마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외식업 여기 97쪽 보면 환경개선사업 한 게 있어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기금과 뭐 이렇게 해서 9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지금 요새 보면 되게 입식으로 많이 바꿨고 그리고 칸막이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됐건 예산이 됐건 이렇게 충분하게 반영을 해 가지고, 아직 영세한 업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좀 이러한 지원들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 계획이 어떻습니까?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내년에는 좀 더 위생 관리에 치중을 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다녀보면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후드나 덮개에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고 떨어지고,
준배
이준배위원
역시 잘 보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위생 분야,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작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냉장 보관 해야 될 거 냉동 보관 해야 될 거,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상온에 보관해 버린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무서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겸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지도 점검과 지원을 병행해서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안녕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과장님한테 건강한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 외식업 환경개선사업장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선정은 저희가 요식업 지부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선식
마선식위원
3개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홍보해서,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해서 38개 업소 접수를 받았고요. 그중에서 나와 있듯이 심사 항목 및 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50, 영업 기간 50점 그리고 가점이 있는 경우에 30점을 부여해서 점수별로 해서 3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해는 보니까 총 30개 중에서 중원구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많은 이유가 있나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3개 지부 똑같이 저희가 홍보를 하였는데 중원구에서 많이,
선식
마선식위원
신청을 많이 했다?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신청을 한 것은 중원구에 영세한 좌식 그런 환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요식업 지부에 무슨 임원으로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외식업중앙회 성남에 3개 지부가 있지요. 지부를 통해서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매년 보면 참 놓치기 쉬운 거지만 똑같은 물건을 쓰면서도 표기를 안 해. 그렇지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제재를 가해야지, 매번 처리 내역을 보면 거의가 잘 지킬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각 지부장들을 통해서 교육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협조를 받아서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07페이지 ‘코로나19 안심식당 방역 수칙 점검 현황’에서 보면 코로나 안심식당 점검 결과를 보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그래요. 그런데 지정 취소한 식당들이 5군데, 2군데, 12군데 그렇습니다. 취소 내용이 뭐예요, 주로?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뒤에 취소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위생적 수저 관리 미이행’으로, 그것과 폐업한 업소들이 지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화돼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이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위생정책과잖아요. 어쨌든 우리 외식업소 이런 데 먹거리 관리하는 건데 사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계속,
조정식위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도 환경이 바뀌었고 또 배달 문화 이것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위생 점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화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쎄, 지금 워낙 코로나19 대응하기 바쁘셔 가지고 상당히 좀 힘드실 텐데, 직원들도. 우리가 또 성남시가 음식점이 굉장히 많아요, 소상공인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새 보면 또 MZ세대라고 있지요? 저희는 꼰대 세대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정책 환경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련 법을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상위법을, 대다수가.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상위법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저는 위생정책과니까 그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점진 발전된 위생정책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고민할 시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가천대나 신구대 뭐 이런 데 식품영양학과 아니면 그런 과가 있지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예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한 토론회나 그런 것들을 외식업 3개 지부 또 기타 배달업만, 외식업협회에 가입 안 한 업소도 많은 거잖아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니면 배달업 관계자들만 따로 모아 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산업진흥원하고도 관계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 다회용 용기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시도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력하는 한 해로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제도 포장해서 갔지만 전부 다 포장 용기가 일회용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우리 자원순환과의 일회용 처리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포화고.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간 정책적으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뭐라도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보면 지도 점검 나가는 게 계속해서 위생정책과나 또 우리 구청의 과에서 막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여러 가지 국장님이 다른 과나 아니면 동하고 연결해서 자율적으로 하든 잘 좀 도와주시라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시면 저도 잠깐 간단한 것 좀 하겠습니다. 배달 음식점 위생 관련해서요. 배달 음식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사실은 점검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일부 점검은 했지만, 그런데 그 실태조사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서 2020년도부터는 저희가 2차 점검까지,
박경희위원장대리
아, 그래서 이렇게 수치의 차이가 크네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박경희위원장대리
2019년에는 위생 미흡이 318업소였는데 2020년에는 수가 많이 줄었고. 그런데 배달 음식점을 등록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등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등록을 받습니까? 어떤 기준이 돼야지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등록하는 것은 저희는 알 수 없고 사실은 식약처에서 앱에 가입되어 있는 목록을 받아서 그 배달 음식점을 확인하여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지금 배달 음식점의 가장 큰 문제가 위생의 논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배달 음식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무슨 쥐가 나왔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가 났다는 것은 분명히 배달 음식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기사도 나오고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위생에 대한 점검은 배달 앱도 이거 점검표가 있는 거지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점검표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점검표가 있는데 굉장히 위생 등급 표기가 배달 음식점마다 다 다르게 하고 안 하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가요?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어떤 부분이 일정하지가 않은,
박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배달 음식점이 어디는 배달 앱이니까 본인들을 홍보하는 그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 홍보도 하고 위치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위생 등급이 몇 등급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등급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건가요? 꼭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꼭 해야 된다 이렇지는 않고요. 위생 등급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박경희위원장대리
그걸 하겠지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신청해서 현재 숫자는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가 추세에 있어서,
박경희위원장대리
등급 표시를 본디는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336개소 정도 위생 등급,
박경희위원장대리
표시를?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일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박경희위원장대리
확인은 못 하셨고.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좋은 등급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표시를 하고 갈 거라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본인들의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재점검 업소, 뒷장에 86쪽을 보면, 대부분의 재점검 업소에서 점검 조치 결과를 보면, 점검을 보면 거의 다 위생 지도에서 조리장의 위생 관리가 점검 대상이었고 조치 대상이었어요. 조리장의 어떤 건가요? 어떤 복장인가요? 위생 상태가 어떤 것을 점검했습니까?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조리장 전반적인, 다 표기를 하기 어려워서 아마 전반적인 것만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제대로 보관 준수, 온도에 맞춰서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재료들을, 그다음에 식재료들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있는지.
박경희위원장대리
그걸 다 합쳐서 그냥 ‘조리장’이라고 표기를 하신 건가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전반적으로. 그리고 뒤에 보면,
박경희위원장대리
아, 조리장이라고 하면 조리하는 그 실,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아, 주방이네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박경희위원장대리
저는 그 조리를 하는 조리장 그분을, 요리를 하시는 분을 생각,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아, 예, 사람이 아니고.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조리 그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주방.
박경희위원장대리
주방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영업장과 조리장, 객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서 이 조리장이 일반적인 표기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재점검을 보면 이것은 2차, 87쪽 보는 재점검 대상 업소가 각 구에서 2차 재점검을 또 하게 돼 있어요. 1차까지는 우리시에서 하는 건가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예, 시에서 실시했고,
박경희위원장대리
그리고 2차에서는,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위생 불량인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는 행정처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그때 행정처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올해 행정처분이 이게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개 업소가…… 아, 배달 음식점은 시정 확인하는 것까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다시 시정했는지 거기까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고생 많으셨다고 과장님이 치하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많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좀 고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유숙영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1분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입니다. 채수범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0건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부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받도록 하시지요.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바로 질의응답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선 자료만 좀 보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원 현황 120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민원들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진료에 대한 안내가 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흡연이나, 흡연이 또 몇 개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련해서.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병원이라서 의료서비스 부분인데 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안내라든가 안내에 대한 좀 미흡한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불친절로도 귀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흡연 장소가 없나 봐요. 그래서 흡연과 또 가끔 여기서 음주도 한다는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의료원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최대한 교육과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흡연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병원 자체가 원래 금연 건물이지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흡연 장소는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없고요. 별도로 나와서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나와서?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금연을 해야 되네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현실에서,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담배를 끊어야지, 그러면.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담배를 끊어…….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대안은 있어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특별하게 없고요. 지금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피우도록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병원복 입고 이렇게,
웃음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 민원 부분이 그 바깥 부분에 대해서 흡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고 들어갑니다. 최대한도로 절제를, 근무 동안에는 절제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애로 사항이 있네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네요. 그거 한번 신경 써 보시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다른 병원도 전혀 그러한 공간들이 없습니까?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데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건 아니어도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우리, 왜냐하면 이 병원이 오래됐으면 모르는데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직원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안내 데스크에서 그것은, 민원대에 충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내년에도 그러한 불편한 게 없도록, 왜냐하면 여기 자주 갔던 병원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처음 오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처음 오는 분들한테 조금 더 약간 차가운 것보다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가면.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가까운 종합병원이 이렇게 있어서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따뜻한 느낌이 좀 들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공의료정책과는 성남시립의료원을 관장하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애로 사항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간 관리나 운영 면에서밖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의료 행위 하다가 소송 걸린 적 있어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의료원도 종합검진을 하지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혹시 홍보한 적 있어요?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종합검진을 해라. 강제할 수는 없지만 홍보한 적 있습니까?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도 홍보했고요. 지역신문에다 홍보 몇 번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홍보한 내역 좀 한번 줘 보시고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의료원 급여가 우리 경기도 공공의료기관보다 약간 높아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원장님은 월등히 높고. 높아야 하는 이유 있어요? 그 이유도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의료원 기숙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자동 가스공사로 가는 게 12월쯤 되나요? 1월쯤 돼,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 2월 초에 갈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2월 초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거 아직 준비가 안 됐는가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391명인데, 간호사들이. 그리고 현재 위례에 있는 오피스텔에는 46명인데,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자기들이 방을 얻어서 사나요, 어떤가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출퇴근하거나?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번에 간 지역은, 정자동에 간 지역은 총 164명까지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이걸 계속, 아마 속기록 보시면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료원에서도 기숙사가 너무 멀다.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3교대 하는데 끝나는 시간이 한밤중일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비상사태가 되면 불려 나와야 되는데 너무 멀어 가지고. 이게 지금 택시를 타도 아마 한 30분 40분 걸릴걸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간호 교대 시간이 06시 30분하고 2시 반하고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시간을 체크해 봤는데 최대한도로 25분 딱 걸립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길 많이 막혀요, 여기.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 그때 교대 시간에는 조금 안 막힙니다.
조정식위원
밤에?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밤에 하고 아침 새벽에요.
조정식위원
글쎄, 시간 재보셨다니 뭐,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시간 우리가 재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새벽에는 차가 없지요. 그런데 출퇴근에 그 가스공사 앞에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용인으로 나가는 차들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숙사를 신축을 의료원 근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쪽은 다른 용도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례 신도시 쪽에, 그쪽이 가깝잖아요. 가까운 데다 기숙사를 지어줘야지 이렇게 먼 데다가 이것도 참,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새로 계획 잡아서 기숙사를 짓는다는 것도 한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공론화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든지 해서 수정구나 위례 쪽의 어떤 부지를 잡아서 적정한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만 있어야 되나?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간호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약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간호사들 불만 사항이 없게, 요새 또 태움문화라고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 드리고, 운영이야 뭐 의료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이게 조례 개정이 된 거잖아요. 18세까지인가?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 조례 개정 안 됐고요. 이건,
조정식위원
그냥 18세까지 늘려주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오케이해 준 건가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5월 18일 날 확대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급 내역이 7월 달까지인가, 8월 달까지 했는데 이거보다 많지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문자로 많이 오던데, 액수도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현재까지 총 얼마입니까, 올해 지급된 게?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총 41건에요,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올해 거의 두 배 정도 됐네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 정도 아니고요. 3000만 원이 최고고요. 지금 계속 추가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들이? 아니면 자동으로 하시는 건가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시민들이 알고 합니다. 병원 내에서 홍보가 다 됐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아, 병원에서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진료 가면 이것은 아동 우리가 해당된다고 해 가지고 병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병원이 성남 시내 병원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다른 시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전국의 병원이 다 된다?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이나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우리시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100만 원 넘으면 신청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에 홍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식위원
그래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가 강조를 많이 하세요. 이거 기왕에 있는 제도인데 잘 활용하시면 부담은 적고 좋지 않습니까?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국장님한테 “한의약 조례 통과됐고 공공의료정책에 좀 담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준비를 하실 거예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일단은 보건소하고, 보건소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보건소하고 성남시의료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정책과에서 한번 미팅을 가져 가지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하고 용인시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2개예요, 딱. 우리시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사업하고 난임치료하고. 늘려야 된다. 그리고 한의약 관련돼서도 무슨 연구소도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 대구인가 어디에.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공공의료에 한의약을 어디까지 접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거기 무슨 박사나 연구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도 의료관광도 하는데, 의료관광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서울대병원 위주예요, 큰 병원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보면 중소병원도 있고 한의학, 치과 많은데 그런 데는 아직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개인사업자 비슷하게 영업을 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공공의료 차원에서 서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리드를 하면 훨씬 모양 좋은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공공의료도시가 되겠지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한번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주세요.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시립의료원 기숙사 관련해서 최초에 그 기숙사를 쓰시겠다고 신청 인원이, 아시나요? 신청 인원이 있습니까?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신청이요?
박경희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제한되어 있으니까, 시설은.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이번에 정자동으로 간, 지금까지 이용한 것은 50실에 이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한 몇 % 정도가, 원하시는 분들의 몇 %가 들어가신 겁니까?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까지는 한 80%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8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까?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경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 제가 처음에 총괄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립의료원에 대한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고 굉장히 SNS를 통해서 참여 인원이 적게 설문이 됐는데요. 성남시립의료원이 개원을 하면서 코로나 거점 전담 병원으로 되어서 아직까지 시민들이 일반 진료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홍보가 좀 미흡한 거지요. 물론 본격적으로 일반 진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홍보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홍보차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1년, 오픈하고 1년이 좀 넘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공공의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