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분당구청 할 때 다들 보셨죠? 아마 대부분의 의견들이 비슷한 의견들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중원구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많은 질의를 하지 않으실 텐데 분당구청 했을 때 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중원구청장 이남석 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시민봉사과장 김학래 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건설과장 이창희 상대원2동장 이옥영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신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 구청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중원구청 뒤쪽 중원도서관 쪽하고 현대아파트 뒤쪽 검단초 가는 길목이라고 하시면 아시겠죠?

예.

본 위원이 전임, 우리 이남석 청장님 전에 전임 우리 차 구청장님 계실 적에 그곳에 현대아파트 가는 길목 쪽에 보면 이제 거기 이면도로 쪽에 불법 주정차가 큰 대형 차라든지 또는 건설중장비들이 불법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계도를 안내를 차주들한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어울림아파트 쪽하고 현대아파트 가는 쪽에 이제 횡단도로 이렇게 설치 건들은 그전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 갖고 현대아파트 쪽하고 어울림아파트 쪽 가는 골목 쪽 횡단보도, 그다음에 삼남아파트 가는 쪽 길에도 현대아파트 방면하고 횡단보도 이렇게 다 그려졌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봤더니 중원도서관 앞쪽하고 현대아파트 쪽에 다시 대형차들이 이렇게 주차를 하는 현상이 또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재차 계속 계도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꾸준히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아이들이 처음에는 계도가 이루어진 상태라서 큰 대형 트럭들이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중원구는 기반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는 차를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일단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뒤쪽에 이제 주차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형 트럭들이 대 있고 하면 거기가 인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음침하다 보니까 바깥쪽의 길로 이제 도로 쪽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위험한, 그런 길을 다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이 인도로 보행이 됐는데 지금 다시 또 대형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주차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꾸준한 그런 순찰이라든지 계도 활동들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청장님.

예, 그렇게 우리 경제교통과에 지시를 해서 정기적으로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꾸준한 그런 관심이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도 줄이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재차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건의 사항도 드리고 몇 가지 지적 사항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원구 각 동사무소별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있고 설치 안 된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동이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우리가 지금 총 10개소에 11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한 반 정도는 안 돼 있습니다, 동에는.

지금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가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급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금광1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민원 발급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 민원 발급기가 현재 있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곳은 다른 곳으로다가 이전시키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자꾸 추가로다가 설치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민원 발급기들의 어떤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좀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곳은 한번 다른 곳으로다가 이전시키는 계획을 세워보시고, 거기에 은행2동의 주민들 민원 건수 대비 너무 어떤 인력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그 대상이 은행2동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건의 사항은 우리 이창희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2동 새마을금고 앞에 보면 우리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컨테이너가,

초소.

거기에 초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초소 설치돼 있는 앞이 은행시장 들어가는, 마을금고 들어가는,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그 이면도로 입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는 단대오거리에서 올라오는 거고, 올라오는데 이 앞에 컨테이너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나가는 차하고 안 보이다 보니까 잦은 추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접촉 사고도 있고 또 수정구 반대쪽에서 건너오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횡단보도로 곧장 오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쪽으로다가 이렇게 와 가지고 바로 시장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인사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단속하는 초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잦은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데 이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또 많이 해요. 그런데 마침 마을금고는 그게 어떤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민원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설치는 한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지금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사고로 인해서, 접촉 사고로 인해서. 그런데 거울도 갖다가 반사경도 하나 달아놨는데 보통 사람이라는 게 눈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지 반사경을 보면서 차가 오나를 확인하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가야 되는데 어차피 거기가 인도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지금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좋아진 것은 다른 데로 좀 컨테이너 박스를 이전을 해 놔도 그렇게 큰 상인들하고 마찰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2동의 동장님하고 우리 구청의 관할 부서하고 좀 신속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곳이 있는지 그곳이 어디 있는지 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주세요.

그거를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어제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관련 부서 팀장, 과장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있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곡각지 지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산성대로를 늘려놨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초소를 갖다가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제 시야도 됐고, 왜냐하면 거기가 또 노점 초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노점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피해서 그 아래쪽으로 저희가 이동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어제,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은행시장 쪽으로다가 한 4~5m만,

우측으로요?

예, 그렇죠.

아래쪽으로 아니고,

아래쪽으로다가,

아래쪽이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아래쪽이면 내내 저쪽에서 차 나오는 게 결국은, 차가 저 단대쇼핑 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시야가 아무래도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다가.

예,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지금 현재 있는 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1m든 2m든 위쪽으로만, 한 블록을 이렇게 거쳐서 위쪽에만 갖다 놓으면 뭐 크게 문제없을 거 같은데,

예,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제 건물주들이 마찰이 있을지 그게 지금 좀 염려가 되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우리 상대원2동하고 상대원3동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행감 자료 144쪽하고 151쪽에 지금 자료는 제가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상대원2동에는 이제 주민참여 사업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어떠한 이런 상위 수급권자 이런 거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도 함께 이렇게 기준을 아마 했나 봐요.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구강검진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아마 하는 거 같아요. 했는데, 상대원2동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상대원3동에서는 똑같이 치매 노인 안심 목걸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 그러다가 이 상대원3동은 선거법 114조, 113조에 아마 위반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 못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원3동은 발달장애인 안심 목걸이를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치매 노인들한테 그런 표식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 한 거 같고, 상대원2동은 똑같이 어르신들 아마 치과에 대한 이런 거를 3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그런 구강검진 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언뜻 보면 내용은 내내 똑같아요. 지역의 주민들한테 30만 원 상당의 구강검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거고, 또 한 곳은 치매 안심 노인분들한테 30만 원 선인가 그 선에서 안심 목걸이를 해 주는 건데, 선관위에서 검토한 이런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게 선거법으로 걸릴 수도 있다. 또 선거법으로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한 사항을 우리 중원구 왜 우리 상대원2동, 상대원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과도 보면 상대원2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성황리에 이게 끝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해 놓고도 찝찝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인원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 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남는 이런 상황이 온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실패한 사업이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확답을 주셔야 될 게 상대원2동의 이 주민참여 사업한 거에 대해서 선거법에 확실히 저촉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어서 상대원3동도 발달장애인 안심 목걸이를 치매 노인들한테 해 줬는데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 이 사업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이 사업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어떤 대체 사업도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원3동에서는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손해가 된 거고 피해를 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우리 중원구하고 동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할 것인지,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쓸 건지에 대해서 좀 짧게라도 답변을 주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상대원2·3동의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사업 내용이 같으면서도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었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저도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저번에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상대원3동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던 사업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질의 자체를 우리가 이제 조례에 근거한 질의를 법의 거만 대고 관련 조례를 갖다가, 질의할 때 관련 조례를 갖다가 근거 자료로 이렇게 해서 특정을 지정을 했으면 상대원2동처럼 상관이 없었는데, 상대원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들고 그 안의 범위를 갖다가 한정을 해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한 반면에, 우리 상대원3동에서는 법만 근거를 댔지 실제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지원하게 돼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14조 제2항 제3호가 관련된 조례인데 이 조항을 갖다가 뺀 상태에서 법률 규정만 하고 특정을 하지 않고 일반 주민, 상대원3동 주민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해서 질의를 하는 바람에 일단 선관위에서는 불특정 다수한테 다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서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런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의를 할 때도 어떤 법률이라든가 우리시하고 관련 조례가 상당히 또 많은 부분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상대원3동에서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상대원2동 아까 이제 사업 자체가 일단 대상자 부족으로 인해서 원했던 인원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일부 다 못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는 또 올해 코로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도 못 하지 않았느냐.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민참여예산 할 때는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 홍보해서 우리가 본래 사업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다가 우리 관할 동에서 일관성 없는 그런 행정행위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오픈시켜 놓고 주민들한테 정말로 어떤 사업을 우리 동이 적극적으로다가 주민들한테 권해 주고 주민들이 우리한테 오는 그런 제안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을 잘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 정상적인 인원 예산을 다 소화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주의를 사실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들을 위한 이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이렇게 다가가도록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 나머지 이제 상대원3동은 아예 하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이런 사안이 다시는 유발돼서는 안 된다. 다른 거를 했었으면 그만큼 질적인 부분을 다른 걸로다가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상대원2동만도 못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이게 3개 구에서 우리 동만 이래요, 다른 데는 사업 다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이남석 청장님 제가 2014년도에 뵙고 지금 만 한 8년 차 이렇게 뵈어 왔는데 저도 지역의 대표로서 또 어쨌든 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서로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는데, 임기 얼마 남기지 않으시고 마무리를 우리 중원구청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서로들 마음속에서, 청장님이나 저나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거나 행정을 대변하는 거나 서로의 그런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입장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시민들을 위한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도 있었는데 서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을 거 같고요. 다시 한번 저기 뭐야, 수년, 벌써 한 34~35년 정도 하셨죠?

예, 33년 했습니다.

그간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면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뵀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괄 질의를, 총괄 질의로 하겠습니다.

하실래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장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고생이 많으실 거 같고요, 지금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신 신변 보호 용역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급여가 이제 단순 노무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나온 거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확정이 지어진 거는 아니지 않나요?

지금 단순 노무로 해서 그렇게 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몇 개 시군을 파악해 본 데도, 우리 수원시는 지금 공무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용인시, 부천시, 남양주시는 단순 노무 그다음에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 호봉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변 보호 용역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가표에서 올해도 이렇게 아까 박은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팔십몇만 원 정도가, 82만 4000원이네요. 82만 4000원이 단가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82만 4000원 정도가 1인 감소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지급은 되고 있고 이게 단순 노무직으로 계속 지급을 하는 게 맞는지를 유권해석 내지 의뢰해 놓은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은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뭘 어디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어떤 시라든가 그런 기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3개 구청에서 이 단가로 적용을 해서, 내년도 아마 이 단가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는 아마 이 규정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제가 어떤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다시 의뢰해 놨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정확히 받았는데 그 부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건 제가 추후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3개 구 공히 말씀드리는 거라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염대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는데 들으셨겠지만 이 자료가 보완이 참 많이 급조된 자료들이 있어요. 이제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자치분권 시대에. 그러려면 이 과정, 회의록 작성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이렇게 체크만 해 줘도 더 충실해지거든요.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는 사실 동에서 모든 행정 처리를 해 줬지만 그렇게 하면 내실을 기할 수가 또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번 결재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결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시민순찰대 자치행정과 행감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시민순찰대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순찰 일지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앱을 통해서 핸드폰에서 직접 이런 상황 보고 같은 걸 할 수 있게 좀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건 그쪽에다 주문을 한 거고, 우리 현실 동은 지금 순찰 일지를 쓰고 나면 그게 아마 동장님이나 이렇게 보고라든지 체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개 동이 굉장히 성실하게 순찰 일지를 쓰셨더라고요. 순찰 일지 역시 마찬가지로 안 쓴 형식적인 동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1분이 막 대필을 해 가지고 쓴 것도 있었고, 그런데 또 어떤 동은 매번 성실하게 썼는데 지역 곳곳에 있는 민원을 아주 리얼하게 써줬음에도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찰 일지가 매일 써지는가를 체크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민원 사항들을 동장님들께서 보셔서 구나 시로 빨리빨리 민원들이 올려져야지만 쓰시는 시민들은, 순찰 일지를 보시는 분들은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라는 자긍심도 있을 거 같아요. 내가 돌고 쓴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돼서 그다음 일주일 뒤에 갔더니 그게 개선이 되었더라, 그러면 내가 시를 위해서 또 동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긍심도 있을 거 같고, 자긍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우리 시민순찰대를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순찰 일지를 동장님들께서 체크를 해 주셔서 처리해야 될 민원들은 그때그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상대원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상대원2동장 이옥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상대원2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용 행정팀장입니다. 한명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상대원2동에서 양우산 대여하고 있죠?

예.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실적이?

그거 파악,

양산은 몇 번 정도나 대여를 해 주고, 우산은 몇 번 정도나 좀 대여를 해 줬습니까?

그건 따로 실적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현재 그 사업을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그러니까 재난안전 쪽에서 이제 각 동으로다가 전부 다 예산을 수립을 해서 보급을 시켜서 우리 동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보시기에 그 사업이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폐지돼야 될 거 같아요? 그게 뭐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아. 계속 비 올 때마다, 햇빛 날 때마다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줄 서 가지고 다음에는 내가 이거 빌려가야 돼, 모레는 내가 이거 빌려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동장님이 기억이 없다는 것은 별 실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폐지돼야 될 것인지,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더욱더 확대를 시켜나가야 될 것인지 동장님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 거 같아요?

올해 8건.

엄청나게 많이 대여하셨어.

예, 대여했습니다.

아주 뭐 이거 박수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이 봤을 때?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위원님. 내년도에도 이런 거 한번 빌려갔는데 우산은 제대로 가져오지도 않고 우산살은 전부 부러지고 이래서 동에서도 사야 되고, 다시 시에서 예산 세워서 사서 계속 주민들이 이거 대여해 가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존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 존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명분을 한번 저한테 줘 보세요. 그래야지 예산을 더 수립을 해서 해 준다든지 그러지. 왜 존치를 해야 돼요?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8건, 1년에 8건이 이제 빌려줬다고 그러는데 8건의 그 실적을 가지고 왜 더 존치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줘 보세요.

이제 더울 때 양산 쓰기 운동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

그러니까 다 알아요.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8건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이 홍보를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셔서 건수를 더 올리고 또 우산도 더 이거가 좀 부족하니까, 지금 양산 5개, 그다음에 우산 5개, 지금 5개 가지고 총 10개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상징적 의미로써 저희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징적 의미로다가 해야 될 게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게 있지.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청장님 답변하세요.

저기 구청도 저희 이제 현관 앞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고요, 각 동에도 있는데 이거는 올 1년 실적을 갖다가 각 동별 파악해서 내년에 일몰을 할 건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우리 동장님, 행정감사는 이제 이렇게 처음 받으시죠?

예,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긴장이 되실 텐데,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 보통 우리 이제 상대원2동에 보면 유관단체, 주민자치, 뭐 통장협의회, 새마을남녀, 바르게, 자총,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17개 단체에, 17개 단체씩이나 돼요?

예, 저희가 제일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17개 단체. 좋아요. 17개 단체 그러면 총 단체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인원도 그러면 꽤 좀 많으시겠다, 타 동에 비해서는.

예, 적게는 이제 9명, 많게는 31명까지 있으셔서요.

그렇게 돼서 총인원이 몇 명이죠, 거기가?

총인원…….

좋아요. 좋아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고요. 그러면 이분들 1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월 1회씩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대면 회의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만 한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단계가 약간 좀 풀림으로 인해서 한번 한 거고 그전에는 전혀 없어요?

예, 비대면으로 계속했습니다.

비대면으로는 매달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는 매달 했습니다.

매달 했고. 나머지 17개 단체에서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협의회는 매달 비대면으로다가 그렇게 했고, 거기는 이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한 거죠? 어떤 주제가 뭐 좀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그중에서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비대면으로 했는데 주제가 특별히 이렇게 이슈화될 만한 것들 그런 게 뭐 좀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걸 심의하죠.

프로그램도 거의 뭐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예,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아, 비대면으로?

예.

자, 이거 우리 이제 내년도에도,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도 코로나라는 게 이게 종식될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에 대한 방향,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강사들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도 해서 뭔가는 구 차원에서도 대안이 나오겠지만, 우선 동에서 실무자시고 그 현장에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적체돼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대면만, 그러니까 비대면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화상회의를 통하는 것도 별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는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끼어가는 그러한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17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방역 활동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는 한 달에 1번씩 우리가 이제 수당도 받아야 되고 또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의 반, 타의 반 또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는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서는 너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동에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코로나 정국을 접하면서 그런 좀 대안 같은 게 없을까요?

그런데 저는 지난 1년 동안 크게 문제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죠.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모임도 못 하고 그러니까 동에 문제 생길 일은 없는데,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현장의 책임자로서 그런 게 좀 없었을까, 없는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꼭 필요하면 이제 대면 회의도 하겠지만요.

대면 회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거기에는 회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17개 단체 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회장들만큼은 모여서 소통을 좀 해야 돼요. 나는 이걸 좀 주문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그 회장이 우리 동에서 홍보해야 될 거, 구에서 구정 홍보해야 될 거, 시에서 시정 홍보해야 될 거 이런 전달 사항도 좀 한번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하고, 기타 등등 그런 걸 기준을 삼아서, 그런데 그거마저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기 때문에 대면은 안 돼, 몇 명 이상 모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방치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2~3명, 4~5명이라도 동사무소의 동장실로 좀 그분들 초청해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우리 동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머리를 맞대야 그런 것들이 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동장님, 어쨌든 애 많이 쓰시고, 이 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한테 구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시고 존치, 폐지 그리고 확대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중하게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상대원2동 보니까 특수 시책으로 우리 대원골 마을 소식지 발간하고 있네요?

예.

지금 2013년 통권 1호를 발간 시작으로 해서 올해 9월에 36호까지 발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대원골 마을 소식지 지금 보니까 주민들하고 또 관내 어린이들이 직접 마을 신문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른 동네에 없는 아주 멋진 사업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오늘 직접 가져와서 1부씩 드릴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이제 저희 동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좀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워서 이런 지면으로 된 소식지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돌려주고 계시고,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소식들 서로 전하고 해서 좀 더 정이 넘치는 저희 마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저도 상대원2동에 지난번에 마을 축제에 한번 갔다가 이 대원골 마을 소식지를 살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마을 안에 있는 그런 생생한 소식들을 잘 담아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린이 기자단 활약부터 해서 아주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을의 어린이들이 또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내 마을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통권 36호까지 발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원2동이 지금 보니까 2021년 7월 5일 날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인가가 이제 득하고 나면 이주가 시작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고 나면 기존의 마을의 모습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뒷장에 보니까 마을 주민께서 또 건의, 민원 사항에 보니까 재개발지역 상대원2동의 모습을 드론으로 분기별, 계절별로 좀 빠짐없이 기록도 해 달라는 그런 요청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마을에 오래 사신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그런 애정이 많았을 거 같아요. 통권 1호~36호까지 이게 발행된 게 지금 주민센터에는 다 보관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예, 보관돼 있습니다.

다 보관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보관돼 있는 자료들이 지면 신문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나중에 뭐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됐을 적에 또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화, 이렇게 스캔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다 완료가 돼 있나요?

그 작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작업을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면으로만 그냥 부수로 이렇게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작업들이 스캔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이 자료가 분실되거나 했을 적에 또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작업화를 꼭 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상대원2동의 역사가 남아 있는 자료입니까. 그야말로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나중에 상대원2동에서 이렇게 자라났던 그 아이들이, 또 그래서 아이에서부터 성년으로 자랐던 그 친구들이 재개발되고 난 이후에 이곳을 다시 찾았을 적에 그 자료를 클릭 1번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만들어진다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질의는 우리 동장님 발령 전이었던 거 같아요. 2020년도 우리 공개, 감사관의 공개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우리 상대원2동이 종합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행정상 조치 시정이 8건, 주의가 14건, 재정상 조치가 38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하위법인 조례, 규칙, 지침, 판례 같은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란다는 바람이 많았고요. 특히나 그러면 제가 동장님, 2020년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들 다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예.

2020년도에 어떤 지적 사항을 받았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마다 받는 지적 사항들, 통상적인 지적 사항들도 있었지만, 특히나 민방위 관련해서 지적 사항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관련해서 보니까 동 민방위협의회 운영 관리도 소홀했고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및 관리 책임자 지정도 소홀했고, 민방위 편성 절차, 임무 고지도 소홀했고,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면제 처리도 소홀했어요. 이거 직권 면제 대상도 아닌 교육 면제 대상자가 민방위 교육 훈련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개인정보를 열람해서 직권으로 처리해서 교육훈련을 면제시키는 등 교육 내부 결재와 같은 동장의 승인 없이 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등 면제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 이런 소홀한 것부터 해서 이런 민방위 관련해서 한 4건을 이런 지적을 또 받은 것도 있고, 장애 진단 판정 실시 업무도 소홀히 했어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9명에 대해서 재판정 만료일이 3개월 전까지 안내를 해야 되는데 69일이 지연 통보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이런 지연 업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한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동 업무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번 2020년도 종합감사 내용 다시 한번 숙지해서 동일한 감사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다 된 건가요? 그러면 저는,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기 우리 이옥영 동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잠깐 마이크를 켰습니다. 주신 자료 제가 이거 주민참여예산 회의록을 왜 보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소통이 잘되는지, 의견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힘없이 교류되는지 그런 거 보고 싶어서 그런 거를 요청드렸던 건데, 우리 저기 이옥영 동장님도 그렇고 엄기소 동장님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회의록을 계속 작성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개최할 때 행정이 해야 될 그 행정의 역할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참여 독려 그리고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관련 서류 자체 보관, 이거를 이건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행정이 해야 될 목록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회의록이 작성되는 거 같습니다. 카카오톡 회의로 비대면 회의일 경우 이제 캡처까지 해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데 이거는 꼭 그 후의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을 위해서도,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어떤 대립을 막는 그런 걸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고, 아무튼 마침 동장님께서 오셨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아까 안극수 위원님이,

아까 발언을 다 하신 거라.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분당구청에서 관련해서, 시민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아까 방송에서 보셨죠?

예.

질문 내용은 동일하고요, 필요한 자료 요청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자료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79페이지거든요. 수강료 징수 부분인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나 몰라서. 지금 성남동하고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금 성남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대원도 그렇고 이월액이, 이월된 게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월이 돼 왔어요. 이거 계속 마이너스로 이렇게 처리해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무슨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자체적인 재원 수강료로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충원하는 방법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시겠지만 생활 저희 시설 자원봉사자라든가 강사라든가 그게 저희 예산으로 이제는 확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저희 마이너스가 전환되지 않을까, 플러스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수강료 부분은 어쨌든 강사, 강사, 강사비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부분을,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출되는 게 강사료가 이제는 제일 많았고요.

예, 그거는 저기 지원받는 거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별도의 수익금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요?

현재는 저기 수강료 플러스 이제 예산이었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에서 순수하게 지원되는 걸로.

그러면 일단 이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건비는.

예.

아니, 어쨌든 이게 한 해 살림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계속 이렇게 이월되면 살림살이가 힘들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터나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제 내년부터는 강사 수강료 지급 체계가 바뀌면서 일단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하고 시작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래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학래입니다. 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선미 민원팀장입니다. 정선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분당구청 아까 시민봉사과에 무인 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제가 시민봉사과에는 자료 요청만 했고 관련 질의를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제대로 좀 못 들어서 한번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무인 민원 발급기 지금 장애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연초에 계약된 유지관리 보수 업체에서 하고요, 간단하면 갔을 때 용지, 그 시트에 용지 걸림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뭐 직원이 하는데 직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은 유지보수 관리 업체에서 와서 합니다.

유지보수 업체에서 그 업체 직원이 와서 이렇게 장애 처리를 할 때, 조치를 할 때 우리 관련 공무원이 같이 입회하에서 작업을 하나요?

대부분 근무시간에 발생되는 거는 입회하에서 하고 당초 계약 시에 유지보수 업체 담당 직원에 대한 신원 조회하고 보안 서약서를 징구한, 징수한 상태에서 일이 추진됩니다.

아, 이게 무인 발급기가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있고 또 관련 시간대에 맞춰서 운영되는 곳이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운영,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장애가 발생했을 적에는 공무원 입회하에 이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장애가 생겼을 적에 공무원이 장애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무인 발급기에 가 보고 용지 간단한 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직원이 왔을 적에는 같이 공무원 입회하에서 작업을 하고, 또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는 사전에 신원 조회 및 보안 서약서든 사전에 징구를 받아 가지고 보안 유지 업체 직원이 그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 발급기 내부에 보관된 전용 용지는 보안 발급, 보안업체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끔 어떻게 처리가 돼 있나요? 뭐 시건장치라든지,

용지 시트의 일정량이 놓여진 상태에서 별도로 여분의 용지는 비치를 않습니다, 무인 발급기에. 여분의 용지는 각 사무실의 담당자의 이중 캐비닛이나 이중 금고에 잠긴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 용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동사무소에 있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중원구 같은 경우는 상대원1동, 2동, 도촌동, 금광1동은 해당 동의 담당 직원이 관리가 되고요, 나머지 외부에 있는 거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럼 무인 발급기에 들어가는 전용 발급 용지가 들어갔을 적에 카운팅되는 게 숫자하고 이런 게 다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하면 그날그날 발급된 용량의 용지가 나간 상태가 확인이 되고요, 매일 용지 수불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일신문에 “무인 민원 발급기 개인정보유출 우려”라는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 이 업체들이 무인 민원 발급기 내부에 보관된 전용 용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보도 자료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무인 민원 발급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잘 이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제가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 매뉴얼과 장애 발생 시 그런 장애 조치 건수라든지 관련 내용들, 그다음에 유지보수 업체 직원들 신원 조회 및 보안 서약서를 사전 징수한 내용들, 그다음에 발급 용지 관리 내역들 자료 요청했으니까요, 그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진희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진희입니다.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이 명예퇴직 휴가 중으로 업무 대행인 김혜경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50개 동, 구 다 보고 계시니까 질의 안 하신 걸 주제로 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감 자료 보니까 168페이지 2020년 1건, 21년 1건 해 가지고 리빙 당구장, 썬 당구장이 사행행위 조장으로 걸렸네요?

예.

어떤 행위를 한 건가요?

거기가요, 저기 당구장에서 훌라하고 체리마스터 불법 게임기를 놓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명령으로 처리가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는 추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이후로는?

예.

어떤 걸 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불법도박 시설 운영?

예.

알겠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희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너무나 고생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성남중학교 앞에 원터로에 있는, 그 좁았던 원터로 보행길에 있는 회양목 철거도 앞장서 주셔 갖고 주민분들하고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보행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해서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요, 검단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길이 통학로들이 좁았던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생겼어요, 통학로가, 검단초 위쪽에. 그런데 거기 검단초에서 조금 올라오다 보면 빌라 단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길이 절개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성남중 쪽으로 올라가는 쪽 보면 뉴월드빌맨션 있는 쪽에서 조금 이렇게 서울우유 들어가는 쪽으로 절개된 쪽이 있고, 그 위쪽에도 보면 인도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또 회양목이 심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거 역시도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서 회양목 이전 설치가 안 되겠지만 또 날씨가 풀리고 난 다음에는 그 회양목을 좀 이전을 해서 보행로를 넓게 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원터로 37번길 뉴월드빌맨션 근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학로 쪽이거든요.

예.

하대원동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