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쪽 기정예산에 보면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3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동)도 1억원 삭감입니다.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를 구청장이 집행하는 부분에서 3억원을 남겼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역에 가 보면 소규모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난리입니다. 예산을 3억원이나 남긴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든가, 일을 못 찾았다든가,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든가 그런데 적당한 일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감차원에서 아낀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고민해서 적절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특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입니다.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부족한 것이 당연하고, 최소한으로 예산에 맞춰서 올라오는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4억원이나 미집행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든가 아니면 적절한 사업을 제대로 찾지 않았다든가 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에서 사소한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짜리 사업이지만 손도 하나 못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3억원씩 소규모주민생활편익비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고 해야 하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줄여서 하든지,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다면 편성할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쓰겠다는 생각에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부족해서 못한 것은 없어서 못한 것이지만, 있는데도 이렇게 적절하게 못 찾아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4억원이면 꽤 큰 돈입니다. 가용자산이 없는 이 판국에 책정했던 돈을 다른데도 쓰지 못하게 잡혀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개요 7쪽을 봐 주십시오. 기정예산 50억원이라는 큰돈을 긴축재정을 위해서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추가 반영된 예산이 30억원정도 있는데 크게 보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운영보조금이 2억6천만원, 구본청소관에 13억원이 청소년,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설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나머지 금액이 교부세, 사업비로 16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교부세 말고 구본청 소관에서 청소년운영하고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설치가 있는데 이번에 과가 명칭변경 되면서 일어나는 부분입니까?

상담실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상담실설치를 하는데 별도공간을 마련해서 상담실운영을 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1억9천만원이라는 것은 북구청 상담실을 개선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93쪽을 봐주십시오.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설치 24개 동에 2억8,80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기구입에 24개동 9,600만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3억8,400만원에 집기하고 설치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한 동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숙직실을 이용하는데 1,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설치비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책상, 의자 놓고 주민들이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조성할 수 있으면 돈이 얼마 들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다시 봐 주십시오. 증가가 113억원 됐습니다. 3쪽에 보면 보조사업에 112억6,200만원입니다. 숫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112억6,100만원 아닙니까?

2쪽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총괄이기 때문에 묻는데 저소득이면 사회복지관련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보면 인상분이 20.4%인데 거기에 증가한 대부분이 의료급여와 저소득지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최고 증가한 부분이 저소득지원 아닙니까? 저소득지원이 증가란 것은 경제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저소득자가 많이 생겼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돈이 상승하는 것입니까?

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부담금이 10억원, 과년도수입이 10억원해서 20억원이 감소했는데 과년도수입은 뭡니까?

고질적인 것입니까? 시효기간이 넘으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청소년운영보증기금이 2억6천만원인데 추경에 2억6천만원 계상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은 위탁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목에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재단법인과의 위탁관계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개념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했을 때 민간위탁이면 수탁자 아닙니까? 북구청에서 지정한 경영자입니다. 우리가 전액투자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어느 누구에게 경영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수탁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있습니까?

위원장님, 서면으로 1부 받고 싶습니다. 수탁협약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위탁자는 경영자에게 수탁계약을 해서 경영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수탁해 놓으면 그 분이 일을 해야 하는데 모든 재정상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다 맞추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탁협약서에 어떤 사정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한번 봐야 알 것 같고, 조직구조에는 민간위탁이나 수탁을 하면 경영을 하고 이끌어 줘야하는데 수탁이라는 것은 경영자가 자신이 있느냐를 보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탁협약계약서에서 큰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고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보면 충분히 협약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겠고, 실장님께서는 올해 어느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새롭게 계획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데 청소년회관이 청소년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수탁계약서가 있다면 경영을 잘하지 못했을 때 새로운 경영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2번, 3번 연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의 근본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재무재표에 보면 운용수집표가,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수탁협약서를 보면 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수탁협약서를 보면 그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수탁협약서를 봄으로써 구청하고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근본지침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개요에 보면 11쪽 기관공통운영에 지역개발기금이자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는 1억2천만원 잡았다가,

기금이자란 것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천차만별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 고정이율로 몇 %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율은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가서 돈을 맡겨도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다르듯이 운용계획을 잘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북구 살림에 최선을 다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공통운영비로 올라와서 눈에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