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76쪽에서 78쪽이니까 국장님, 별로 질의할 것도 없지 싶은데 그냥 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1120항에 지방의회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고 계십니까? 1120항,

고생을 하셔 가지고 110 인건비에서 1,150만원, 120경상적 경비에서 183만4,000원, 77페이지로 넘어와서 1122의정활동에 4,337만7,000원, 기억하시겠습니까?

3개 합쳐가지고 5,626만1,000원을 예산절감 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122 의정활동 마이너스 4,337만7,000원 중에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3천만 원 덜 쓰셨습니다. 78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당초예산보다 3천만 원 절감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소액이고 줄인 것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의정활동비가 4,337만7,000원 줄었다는 그 사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공통운영비가 480만 원 잡고 4명이 줄었으니까 480만 원×4, 6개월이니까 나누기 2하면 960만 원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480만 원 의원 1인당 공통운영추진비가 480만 원이니까 4명이 줄었으니까 곱하기 4, 6개월간 이용했으니까 나누기 2하면 960만 원 감액이 예상되고 그리고 저희 급료가 2,960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들, 그러면 4명이 줄었으니까 2,960만 원×4명, 또 6개월이니까 나누기 2하면 5,9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 위원의 추리력으로 하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960만 원 더하기 5,920만 원 할 것 같으면 6,880만 원이 감액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6,880만 원이 감액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마이너스 3천만 원만 절감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8페이지 05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왜 3천만 원밖에 절약할 수밖에 없었는지 본 위원은 의원 4명에 곱하기 6개월×4명할 때는 6,880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산출근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 1인 공통업무추진비가 480만 원이니까 480만 원×4명×2분의1, 6월말까지인가 곱하기 2분의1, 또 의원 각종 제세수당, 물론 그 안에는 활동비성이 있고 급여성이 있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그렇게 세세항까지 찾아가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2,960만 원×4명×6개월이니까 2분의1을 하면 5,920이 나온다, 5,920 더하기 960하면 6,880만 원인데 왜 3천만 원만 예산절감하셨는지 그 산출근거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분명히 추계라고 했습니다. 제가 행정업무를 본 경험은 없지만 제가 4명 곱하기 각종 했을 때 6,880이 나오는데 첫째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상적 경비나 경상예산을 보면 1천원 단위까지 다 나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에게 질의드린 대로 지방의회운영 예산절감이 5,626만1,000원이다, 여비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였지만 84만 원이다, 1,000원까지 다 나오거든요. 업무추진비도 보면 138만4,000원, 심지어 30만4,000원, 1,000원 단위까지 나오는데 뒷 단위가 없이 그냥 3천만 원 절감했다, 1억2,620을 배정받았는데 78쪽에 보면, 9,620썼다, 이 숫자는 역으로 억지로 꿰맞추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숫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를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보면, 모든 것을 답을 먼저 내놓고 역순으로 하는 경향이 참 많더라고요. 기획감사관리고 총무과고 어느 과든지, 1년 동안 세무과 같은 경우에 자금운용수익을 6억8천 계상했거든요. 어떻게 은행이자가 6억8천으로 끝이 납니까? 원 단위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기금운용도 그렇습디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뭔데 자기들이 15만 원씩 특별수당까지 받는데 의회사무국이든 경제과든 세무과든 올라오는 것을 점검 없이 그냥 올리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도 78쪽에 보니까 어떻게 1억2,620을 받았는데 9,620썼다, 3천만 원 남을 것이다, 너무나 막연해 보여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낸 계산이 6,880이다, 물론 이것은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쭉 보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한 인건비다 정원가산비다 시책업무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정부에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7월 31일까지 낸 자료에는, 그러면 이렇게 경상적 경비라든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또 국장님이 기획감사실장도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받아주고, 본 질의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몰라도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에 3억4천이다 금년도에 3억5천하겠다, 1년 동안 1천만 원만 더 증액한다는 그 자체도 저는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끝 숫자가 끝자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니까 세입은 천 미만은 절사하고 세출은 천 이상은 절상하라 이런 것이 있습디다. 그런 상세한 것 까지도 다 써 놓았는데 지금 기획감사관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78쪽에 24만2,000원, 57만8,000원, 끝전까지 다 나오거든요.

본 위원은 3천을 더 쓰고 덜 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와서 저는 처음에 밥 사주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무슨 돈으로 매일 나에게 밥을 사 주는지 나는 그것도 내 스스로 밥값을 내가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위원장이 내면 내일은 내가 내고 모레는 문 위원이 내고, 그런 사고로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냥 3천만 원이라고 끝전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상해서 제가 한 번 더 추계를 해 봤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의구심이 가서 이 책 저 책, 심지어 2006년도까지도 몇 번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 이겁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면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직접적인 업무 연관은 없으시겠지만 총무과 같은 곳에 보면 말이지요. 직원의 고등학생 학자금을 한 쪽에는 38만5,000원이고 청소원 아이는 38만4,000원이고 새마을지도자는 38만5,000원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물어물 지나가던데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자체를, 그런 것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없다는 말입니다. 영진고등학교에 얼마이고 강북고등학교는 얼마 없는데 그러면 38만원이면 38만원인데 이것이 보면 3건이 다 다르게 올라와요. 돈 금액의 과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솔직히 회의감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질의해 봤자 반영 아니면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지나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오다가도, 사무국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 하셨으니까 제가 넋두리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공부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김창순 의원 말대로 ‘해 보이 뭐 하느냐, 말 듣나’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그러면 저만 별난 놈 소리 듣고 아는척한다, 공직자들이 집행부에서 저를 욕을 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3천만 원이 딱 떨어지니까, 오히려 2,890몇 만원 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무국장님이 답이 없다고 하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예산 자체가 앞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정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위에는 보면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이 일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 경비 138만4,000원, 의정활동비 기타에 37만7,000원, 예를 들어 천원단위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은 언급이 다 되어 있는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뒷자리도 없이 3천이라고 하니까 제가,

주먹구구로 했구나, 기획감사실 직원들도 올라오는 대로 했구나, 며칠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뭐하려고 수당 15만 원 더 받느냐,

아닙니다. 천단위로 끊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과에도 천 단위로 많이 끊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