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우리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도 아울러서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인시의회가 탄생하고서 가장 많은 예결특위위원이 참여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본회의장을 예결특위 위원쪽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럴수록 여러 위원님들간 의견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관계로 모쪼록 빨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한번씩 훑어보신 것이기 때문에 핵심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가 원만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자율성 확대 및 예산의 건전한 집행 및 책임강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편성, 복지수요 충족과 사회서비스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240억9,400만원보다 4,071억4,600만원이 증가한 1조4,312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0.6%가 증가한 9,650억5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8.2%가 증가한 1,981억9,8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5%가 증가한 2,680억3,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9,650억5백만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지방세 4,406억원, 세외수입 1,752억1백만원, 지방교부세 81억4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59억9,800만원, 보조금 1,350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의 주요증액 사유는 동백지구 입주 및 과표상승에 따른 지방세 수입증가와 행정타운 유보지, 신분당선,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택지개발에 따른 일반부담금에 의한 임시적 세입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부터 6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회계가 있으며, 2007년도 회계별 예산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8,9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79억2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0억9,600만원, 의료기금특별회계 14억3,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61억2,4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5억2,500만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1,196억8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9개 부서 123건으로 전년도 대비 9건이 감소되었으며, 2007년도 예산액은 연차별 투자계획액 2,071억3,300만원과 2006년도 이월액 1,899억4천만원 등 3,97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계속비와 지방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수도사업특별회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974억1,100만원보다 163억2백만원이 증액된 1,137억1,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과목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영업비용 48억5,500만원, 영업외비용 1억2,500만원, 특별손실 1,500만원, 과년도 이월예산 64억2,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30억4,200만원, 예비비 25억6,6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가동설비자산 7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백원지역상수도시설공사외 9건에 총사업비 732억2백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은 52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유인물 10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496억7천만원보다 46억4,500만원이 증액된 1,543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목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영업비용 12억2,7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92억7,400만원, 무형자산 1천만원, 예비비 13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영업외비용 5,400만원, 과년도 이월예산 147억3,900만원, 가동설비자산 22억9,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9천3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외 5건에 총사업비는 7,241억5백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은 97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외 10건으로 예산액은 9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1쪽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신설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 규모는 453억8,300만원으로 2007년도 기금수입은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91억6,900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으로 48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차년도 기금운영을 위한 예치금으로 14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예산액 13억4,353만5천원 중 5백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출예산액 3,659억5,229만4천원 중 19억7,082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출예산액 7,959억756만4천원 중 31억1,95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에 있어서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입인구의 급증 및 과표상승에 따른 지방세 수입과 의존재원 수입 등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교통난 해소와 각계각층의 복지수요 충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공원조성 등 녹지공간의 효율적 관리, 농촌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경비 지속지원 등에 고루 비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와 수돗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공기업 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창출과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확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에 신설된 주민지원기금 등 13종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관련 기금조례의 설치목적에 의거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이미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9,650억501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61억7,694만3천원 보다 2,788억2,80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4,40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52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세 증가 예상분 500억원, 개별공시지가와 적용률 인상, 과세물건 증가, 탄력세율 미적용 등에 따른 재산세, 도시계획세 증가 예상분 347억5,500만원, 전입인구 증가와 함께 등록차량 증가가 예상되어 자동차세 및 주행세 3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담배소비량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증가 예상분 163억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1,752억50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34억9,20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 예상분 29억5,433만4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예상분 905억3,771만5천원입니다. 먼저 18쪽~27쪽까지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증가액 11억1,121만6천원은 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것이며,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액 13억9,796만2천원은 도세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배분액 증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10억4,427만3천원은 운영자금증가 및 금리인상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27쪽 하단부터 37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증가액 108억4,764만2천원은 행정타운 유보지인 교육청, 선관위부지 매각 53억5,000만원, 신분당선 및 광교택지개발지구 부지 매각 76억입니다. 28쪽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은 50억이며, 전입금 증가액 402억8,699만9천원은 2006년도 시행된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 중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202억8,700만원과 기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통합관리기금 전입액 200억원입니다. 부담금 증가액 327억3,462만원은 동천구역의 도로시설부담금 198억원, 오산천, 정평천의 하천시설부담금 56억5천만원, 죽전지구 개발부담금 58억5천만원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증가액 16억6,845만4천원은 내구연한 경과한 차량 매각대, 30쪽~37쪽까지 각 구청 부동산등기해태 및 실명법 위반과태료 과징금과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및 국토법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41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외 38개 사업에 대하여 81억4,04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42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전년도 보다 46억4,799만8천원을 증액한 2,059억9,7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부터 56쪽까지의 국고보조금 등은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외 170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610억3,0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80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외 312개 사업에 대하여 내시된 740억3,574만4천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 163억525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59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5쪽부터 126쪽까지 총무관리 인건비로 총 예산액은 3억6,872만2천원으로 비서 및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126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10억1,345만7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숙직수당 1억2,677만원,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 1,070만원, 우편요금 1억20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1억6,0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행사운영비는 신규공직자의 조기적응을 위한 직무교육비 4,000만원, 전직원 직렬별 계층별 1회 이상의 직무연찬비 3억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관리 사업예산으로 총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 종합문서고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8,0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지난 10월 17일 창설된 여성예비군 운영비 등 3,23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이전비 850만원입니다. 다음 133쪽부터 134쪽 일용인부 인건비는 12억8,189만3천원으로 4대 보험료와 출산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인부임, 공무원 임용시험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터 136쪽 중단까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2억1,50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 공무원 교육 참석여비로 3억800만원과 중견간부과정 등 국외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인사관리 포상금으로 매년 상하반기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11억3,927만4천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63억314만6천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1억191만1천원을, 140쪽 사망조위금으로 9,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법 규정에 의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4억2,754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일반운영비로 통리장 단체보험가입비 7,680만원과 CCTV 100대 설치에 따른 운영비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정발전 유공통리장과 유공시민을 위한 견문확대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1,950만원, 관내거주 대학생들에 대한 부업대학생 운영비용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은 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 외 4개 단체 지원금으로 총 3,96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4쪽 CCTV설치에 따른 종합관제센터 상시 모니터링 요원인건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경상예산으로 총 3억4,5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무원 연구모임지원과 우수연구모임 해외벤치마킹 국외여비, 1,800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력향상 혁신 워크샵 개최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146쪽 중단 후생복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취사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710만5천원을, 직원 간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15개 동호회 활동비와 직원하계휴양시설 이용료, 일시사역인부 직원능력개발과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비로 6,67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국외여비는 공직자들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배낭여행경비로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든 직원에게 복지혜택의 형평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로 총 14억6,880만원을, 직원자녀에 대한 취학전 아동 보육료로 4억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인 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2억5,316만원을 계상하였고, 149쪽 구내식당 및 여직원휴게실과 수유실 비품구입비로 1,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보다 129억9,524만5천원이 감액된 총 219억2,4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3쪽에서 154쪽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3,740만원이며, 155쪽의 국외여비는 외국의 선진행정 현장 확인을 통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으로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 3억1,025만4천원을,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총 2억3,270만원을, 160쪽 중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탄력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연구개발비는 각 실국의 주요시책 추진 용역비로 1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 경영평가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운영 및 각종 책자제작비 등으로 5,315만원을 계상하였고, 162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으로 76억7,086만1천원을 163쪽 상단의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경상예산으로 총 4억8,21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6쪽 배상금 등으로 3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4,547만원을, 172쪽 브랜드마케팅 일반운영비로 시 상징물 제작관리비 등 9,979만원을 계상하였고, 173쪽 예비비로 96억7,9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1,117억7,791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402억1,92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서 203쪽 중단까지의 인건비는 법정 기준경비로서 정원 증원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라 전년도 대비 85억7,515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04쪽 중단부터 205쪽 하단까지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로 시 산하 전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비 등 총 5억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6쪽에서 207쪽 중단까지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로 28억2,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에서 208쪽까지의 자산 취득비는 사회복지과 소형화물차 및 기흥 수지보건소 방제차량 구입비 등으로 8억2,135만원을 계상하였고, 209쪽에서 213쪽까지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총 3억1,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8쪽까지 청사관리 경상예산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2억6,23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9쪽의 사업예산 중 재료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 및 장비유지에 필요한 공조기 필터 등의 재료구입비 6,797만원이며, 220쪽 민간위탁금은 본청 시설물관리를 위한 청소, 경비, 방화관리 등의 민간위탁관리 비용으로 9억6,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사업예산 중 시설비는 구갈동 외 3개 동사무소 신축 시설비 144억원과 기흥, 어정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80억7,700만원과 용인 죽전지구 공용청사 부지매입비 96억1,790만원을 포함하여 총 351억1,3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23쪽 중단의 청사관리 감리비는 구갈동 외 3개 동사무소 신축 및 행정타운 내 유보지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비로 2억2,14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25쪽의 복식부기 일반운영비는 복식부기 전면도입을 위한 재무회계결산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등으로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의 지방채 상환은 중앙정부 차입금에 따른 원금 및 문화복지행정타운 외 3개 청사 신축재원으로 사용된 이자 상환금으로 8억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민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정민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2억2,333만원 보다 11억3,098만6천원이 증액된 33억5,43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1쪽부터 232쪽까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서 총 2억4,24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33쪽 시설비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전설치비 345만원, 자산취득비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7쪽까지 주민자치 일반운영비로써 평생학습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623만5천원과 용인 평생학습 종합발표회, 자원봉사주간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에서 238쪽 상단을 보시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자와 재난재해복구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9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270만원을, 민간이전은 총 14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공모 등에 대한 사업비와 새마을지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6,9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부터 24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3,11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1쪽 하단 부터 242쪽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로 8,4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평생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시설비로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15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사업 건립지원 등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부터 246쪽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총 1억5,0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세정 및 세외수입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8쪽 하단의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31개 시군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시세 종합홍보비 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 총계는 10억9,654만2천원으로 융자금 원금 상환대상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5억9,273만8천원 보다 5억38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에서 25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7억1,365만4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3억8,2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7,462만1천원이 증액된 57억1,90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258쪽 전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650만원과 유지보수비 등 총 4억4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민간행사보조는 정보기술 체험을 통한 시민 속으로의 정보화 확산과 지역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한 2007년 사이버 페스티벌 개최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사업비 2,638만8천원과, 업무별 하드웨어 도입시 발생할 중복투자 방지와 시스템간 상호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9,2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사이버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구축사업비에 5,500만원과 실시간 민원 및 인감발급통보 시스템 구축비 4,850만원, 민원처리 등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과 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통합민원시스템 구축 및 시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강화를 위한 장비구입비 7,040만원과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서버교체비 3억9,000만원, 구청홈페이지 서버분리에 따른 서버구입비 1억1,970만원을 계상하였고, 266쪽 사무자동화 장비 구입비는 인원증원계획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4억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는 행정전화 및 지방행정 정보망, 교통정보망 전용회선료 등 총15억7,4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시설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용인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15억, 감리비 6,000만원 등 총 1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전산개발비는 바이러스월 사용자 라이센스 구입비 5,000만원과 같은 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트래픽제어 시스템 구입비 7,800만원과 광 전송장비 카드 구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로 긴급사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와 행정업무의 과학화를 위하여 2004년 122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97억7,203만6천원을 집행하고 24억6,996만4천원을 이월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웅철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있는데 어떤 용역비지요?

이것은 내년도에 소요될 주요 용역비를 신청 받아서 풀 경비로 세워놓고 용역심사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배분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세부내역이 뭡니까?

세부내역들은 학술용역성격의 심사과정에 들어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14억6,700만원인데 학술용역비만 14억6천만원입니까?

5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9건이 경비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용역비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년도에서 계획된 사업은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관리 전자시스템 구축을 한다든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검토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시려면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강웅철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험료 284대요. 청소차량 포함되어 있다고?

284대가 전체입니다.

청소차량 포함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차량 보험료 질문을 하니까 담당자가 중복 계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쪽 부서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저희는 포함이 안 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웅철위원입니다. 222페이지 행정타운 진입로 조형물설치공사 이게 뭐지요?

상징적인 정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학교 같은 곳도 정문이 있고 우리가 정문 입구표시가 제대로 안되 있어서 정문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용인시에 걸 맞는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책정금액이 5억인데 공모가 안된 상태에서 시설비부터..

설계공모 겸, 시공까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공모할 때는 시공까지 겹쳐서 실시설계 및 시공까지 같이 합니다.

공모를 하시게 되면 큰 조형물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조형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정이 안되 있는 상태에서 시설비까지 굳이 세우실 필요가 있나해서요?

안을 잡아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거기 공모에 선정이 되면 시공까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와 시설비를 같이 세워야됩니다.

공모라는 것이 뭐지요?

용인시 정문에 상징적인 작품을 제안해서 응모하게 되면 작품을 자기가 만들어 오게 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공모하는 것이 아니네요? 업자들한테 공모하는 거네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업자들이 본인들이 안을 만들어와서 얼마에 맞는 금액을 예시해 줍니다.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있는 오는 겁니다.

이것은 공모의 성격보다는 입찰의 성격이 강하네요.

입찰도 공모지요.

공모가 아니라 입찰의 성격이 강하네요.

작품의 우수성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형물이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안을 만들 때...

공모나 이런 것은 좋은 작품을 뽑겠다고 금액에 규제를 안 받고...

금액은 해 줘야지요.

입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형물 같은 것은 용인시의 상징이 될텐데 그런 방식보다는 공모를 해서 아우트라인을 잡고 시설비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5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6억짜리 작품이 더 좋으면 6억짜리 작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안서를 만들 때 예가를 5억에 맞춰서 제한작품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작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억짜리 정문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예산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대략 진입로 조형물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억이 비싸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억5천만원짜리도 더 좋은 작품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너무 서두르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공청회도 갖고 공모도 해 보시고 입찰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공모와 실시설계비가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정된 금액을 정하기에는...

급한 사업이세요. 그렇게 급한 사업이세요?

우리 정문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동시에 같이 할 만큼 급한 사업은 아니지요?

설계공모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같이 넣어야됩니다.

223페이지 청사대수선비가 뭐지요?

2007년도에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것이 납품이 되면 사무실 구획이 변경될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청사 대수선비입니다. 사무실이 2층에서 5층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국별로 사무실을 같이 합쳐서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인데요. 열린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외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타운 내예요?

예, 행정타운 내입니다.

지하주차장 1층에 화장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족구장도 있고 체육공간이 있습니다. 농구장도 있고.. 그 주변에 외부에 화장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타운조성해서 등산로정비 3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뒷 편 보면 용인시 땅입니다. 그 등산로에 파고라와 벤치를 설치하고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안되 있어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 대리석이 미끄러워서 됐다면 하자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당초에 시공할 때 그것을 원해서 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조건에 검정색 대리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을 검정색 계단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설계할 때 논슬립 처리를 해야 되지요?

설계상에 있으면 가능하지요.

계단을 해달라 그러지 논슬립 처리를 해달라고는 안 하지요. 계단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이것은 미끄러운 부분이 계단부분이 아니라 광장 내에 노인복지회관 보면 검정색으로 테투리로 미관을 위해서 테두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단할 때 논슬립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까? 안 해 달라고 합니까?

해달라고 그러지요.

과장께서는 잘 아세요? 계단 설계해 달라 그러지 논슬립 처리를 해 달라 그럽니까? 설계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논슬립 처리 같은 것은?

예.

그렇다고 되면 보행로 통로라고 하면 설계자가 알아서 하는 건물 지을 때 일일이 건물주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 뭐 하러 설계시키고 감리시키고 그럽니까? 설계하고 감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납품 받을 때 검토를 해서 자세한 것을 받기는 받지만 일부분까지 하자라고 판단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건물하자에 있어서 통념적으로 하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설계나 감리를 맡기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통로나 계단 같은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논슬립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꼭 해야지만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께서 합리적으로 그 사람한테 말씀을 하게 되면 처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짓는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유리 실리콘 쏘는 거랑 코팅하는 거랑 아세요. 모르지 않습니까? 설계자와 감리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집이 무너지고 설계자와 감리자가 하는 거지 건물주나 용역을 맡겨서까지 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은 그 쪽에 처리를 요청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바이러스백신 라이센스가 있는데 2,300유저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공무원 숫자보다 숫자가 큰 것 같은데...

이것은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데요. PC구입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약 300대정도 추가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는 저희 정규인력 또는 정규인력 이외에 상근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상근 인력이 상용인부나 청원경찰까지 이런 분들까지... 그분들은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분들까지 합한 숫자입니다.

총 PC대수가 몇 대지요?

11월 30일 현재 3,02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교육용도 있고, 시민들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PC도 있습니다. 교육용 PC, 시민이용PC 이런 곳은 이런 라이센스 보유를 어렵고요. PC보유는 3천대가 넘습니다. 참고로 PC는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PC나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것은 특별한 자산관리개념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020대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11월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3,0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지요.

예.

270페이지에 보면 바이러스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저희 본청하고 사업소에 대한 외부에서 PC로 유입되는 검색치료 기능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중으로 바이러스 체크가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월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트 중에서 바이러스월 등 악성 프로그램을 검사해서 치료해 주는 그리고 차단해 주는 내용이라 약간 다릅니다.

바이러스 백신도 월 같은 것 치료되지 않습니까. 똑 같은 건데 설명이... 차이점이 뭡니까?

바이러스 월은 PC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PC에 도착하기 전에 네트워크 상에서 치료해 주는 것이라 백신과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용도가 서로 틀린 거면 복합해서 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1,000유저고, 하나는 2,300유저입니까?

1,000유저는요. 저희 시와 사업소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시와 사업소에만 해당이 되고요. 읍면동은 이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미 차단된 상태에서 읍면동에 내려가기 때문에 1,000유저는 본청과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만 설치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이 시스템 체크도 되고 원도 체크되고 네트워크 상에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백신은 종류가 뭐예요? 인터넷상으로 네트워크 상도 다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백신 자체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보충 설명해요?

바이러스월은 뭐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 제7회 용인사이버 페스티벌 2007이 있는데 올해 하는 것 보니까 내용이 부실하고 가수분들 불러다 하는 낭비성이 많이 있던데 또 그런 식으로 하려고 잡으신 거에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예산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요?

5억 했습니다.

그러면 2억 줄인 거예요?

예. 줄인 것은 개막식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막식 행사, 프로그램상에 저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한 것은 2억은 예산낭비로 생각하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축제는 바라보시는 시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만나서 하는 이미 4,500명 정도는 사이버 상에서 만나서 그것도 하나의 만남이고 축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장소의 한계문제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선정의 문제, 또는 홍보의 문제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결과 이후에 언론에 나온 내용을 분석해 보고 자체 추진기획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관련 교수나...

교수가 인근에 있는 교수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 결과 이제 개막식과 같은 거에는 다른 문화축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성공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떨쳐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7년도 세부적인 계획서 있어요?

기본계획을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2억의 차액이 나는 것은 낭비성에 대해서 시인하신 것으로 보고요.

낭비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행사가 어찌됐든 일부는 실패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거잖아요. 자체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더 잘됐으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잘됐으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줄어들었다한 것은 일부분은 그런 부분을 시인한다는 얘기예요.

일부분 미흡한 점은 인정 드리겠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미리미리 충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조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보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시고요. 세부계획서를 가져다 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문해 주시면 교수진들도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6쪽 사무자동화장비구입해서 전산실 에어컨구입이 있는데 여름에 에어컨이 거기에 안 들어와요?

전산실은 서버관리를 위해서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저희는 6층을 쓰고 있는데요. 6층은 그런 냉난방 기능이 되어있습니다. 2층은 추가로 전산서버관리실을 요청해서 공간을 만들은 거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내년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컴퓨터, 신규교체, 예비, 칼라프린터, 노트북 교체가 있는데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남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교체가 62대로 되어 있는데요. 교체한 것 중에서 보수를 해서 중고 PC 보급사업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99대, 내년도에는 중고PC 보급계획은 3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절반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절반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필요한 곳에 군부대도 보급이 됩니다마는 그런 곳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요?. 어디에 기능하고 어떻게 수리를 해서 재활용하고..

연도별로 그러한 계획까지 전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남숙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교화입니다. 시정뭡에 남다른 관심과 얘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20억1,200만원 보다 21억2,600만원이 증액된 4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LED전광판을 각 구청별로 1개소씩 설치하기 위한 14억4천만원과 우리시 경계에 특색있는 홍보 조형물을 시범적으로 1개소 설치하고자 3억원, 거리홍보 강화를 위해 주간용 고정식이 아닌 경관조명 또는 전광판식 홍보 보드판 설치비를 위해 3억1천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시정홍보 수수료, 버스정류장 홍보물 제작 부착비용, 경인일보의 뉴스비젼 송출비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소식지 제작. 발행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 기준인 월1회 10만부. 20면 발간계획이며 발행료 2억4,600만원, 발송료 1억6,716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보발행료, 신문구독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신문 스크랩마스터서버 이용료, 연합뉴스 서비스 사용료, 지역케이블 방송, 시정홍보물 영상 송출료, 행정타운에 설치된 LED 전광판 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부터 108쪽 중간부분까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쪽 하단 일반보상금은 용인시정소식지 독자퀴즈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부분에 시설비목으로 LED전광판을 각 구청별로 1개씩 설치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균형된 지역별 홍보에도 기여하고자 시정홍보 LED 전광판 3개소 설치비 14억4천만원과 시의회와 여성회관 엘리베이터에 설치할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부터 111쪽 상단까지의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에 대한 유대강화와 자료수집과 관계자 접견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부 거리 홍보판 설치비로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실시에 따른 운영제잡비와 교환 공무원 체재에 필요한 숙소 임차료 등 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국외여비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감각 함양과 선진행정 해외연수비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도시의 외교의전 및 외빈영접에 필요한 외빈수행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8,400만원과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 외빈초청 시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 외빈초청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간 기타 보상금 세목으로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 체재비와 외빈 방문시 관광시설 관람료 등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에 국제교류업무 추진과 관련해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훈령, 그리고 국제화재단 정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인구 50만 도시 이상에 해당되는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행정광고료가 있고, 인터넷 통신사 홍보료가 있는데, 같은 것 아닌가요?

행정광고료는 신문이나 주간지, 월간지 등에 지면을 통한 행정광고료고요, 인터넷 통신사 홍보료는 배너광고입니다. 매일 팝업창에 뜨는 광고료를 계상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고료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에 스팟광고료, 한줄 광고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기방송 99.9에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자막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기방송은 멘트가 나갑니다. 광고방송 멘트로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러면 스팟광고는 주로 언제 언제하는 겁니까?

매일 1회 방송하고 있거든요? 오후 5시 23분에 40초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계약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107쪽에 연합뉴스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서비스이용료를 어떻게 매달 150만원씩 줍니까?

저희가 연합뉴스에 대한 연합뉴스는 사실 정보이용료입니다.

그런데 정보이용료가 이렇게 많아요?

연합뉴스는 원래 목적이 뉴스를 판매하는 회사나 마찬가지거든요?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한달에 150만원씩 하는데, 저희가 아이디 30개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먼저 자치위원회에서도 김민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적으로 아이디 3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 관련부서보다는 저희 공보실에서 거의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달 이용료를 150만원씩.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민기위원이 물어본 부분이라니까 다른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112쪽 시경계 홍보조형물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할거예요?

아까 사항별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 조형물이 완전히 형상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광판식으로 거예요? 아니면 조형물을 따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조형물은 브랜드계가 신설되면 거기서 용역을, 거기 전문계약직들이 채용되니까, 거기에 용인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만들어지면 수원시 경계에 도로 바로 옆에 경계를 조형물로 표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미리 세워 놓고 어떤 식으로 할건지, 아직 구상은 안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브랜드를 할 것인지? 계획도 안 세웠는데, 예산부터 세운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을 기획하기는 어려워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루뭉실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브랜드......

이 예산 세울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간다는 세부적인 그런 것도 없이.......

그것은 타 시,군과 관련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타 시,군에서 받은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행정광고료 인터넷 통신료 광고료, 스팟광고료 있으시죠?

올해 꺼요?

올해 것과 내년 것요.

네,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민원모니터요원과 비슷한 성격인데요. 시민의 불편사항 신고나 시책의 문제점 개선건의, 재난사고 우려지역 신고,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친절이나 주의사항 신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읍·면·동이나 구청감사를 할 때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121쪽 여기 행정서비스민원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국장님들과 변호사가 있고,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군요.

건축사가 있고, 건축사가 있습니다.

자세히 해 주세요. 건축사가 있고, 담당자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정위원회 멤버도 어떤 분들인지 파악도 못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참석수당만 주는 거예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열리느냐면 공무원들이 복합심의를 하거든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각 개인별로 개별법 심의를 봅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불가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요원 제보보상금이 있는데, 제보건이 1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몇 건이에요?

평균 100건 됩니다.

제보가 주로 어떤 거예요?

주로 주민생활불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전화 친절도 평가우수기관, 공무원 포상하고, 계속 포상 포상, 뒤에도 공무원친절도 전화평가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잘 되나요?

전화친절도 조사가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시키는 거예요?

네, 민원인을 가장해서 각 개인별로 2회에 걸쳐서 전화를 합니다. 테스트를. 그래서 얼마만큼, 어떤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던지 하면 공무원 답변이나 응하는 태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데요. 올까지는 한번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할 계획이고요.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31까지 딱 정해놓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연중 계속해서 전화 받는데 친절히 받을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공무원들 친절도 교육문제는 여기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교육은 교육부서가 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네, 공무원들 더 친절하게 대민봉사할 수 있도록 더 강도를 높게, 대개 전화해보면 좀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영해 주시면 결과나 효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만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복지국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495억100만원으로 다목적 캠핑장 조성 및 기흥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전년보다 144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시설비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기흥 호수공원 부지에 추진중인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비로 26,500여평의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6년에 도비 8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07년에 32억원의 도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321쪽 시설비는 기흥구 만골공원에 건립예정인 기흥도서관 건립비로 국도비 포함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현상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 7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2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92억6,300만원,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비로 23억2천만원, 도교육협력사업비로 1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계속비사업 조서는 기흥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1쪽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1억4,800만원이 증액된 296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중간 시민예식장 설치공사 와 유림동 주민자치회관 건립 및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건으로 1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민예식장 설치사업은 청사의 일부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호화청사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시민에게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타 시군의 운영사례에 미루어 운영 및 사후관리를 염려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시설은 예식이 없을 때에는 산하단체 임원의 이.취임식 행사와 각종 대회 및 공연행사, 각종세미나 및 교육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63쪽은 계속비사업으로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비 2억6,9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전년도 예산액 186억400만원보다 44억500만원이 증액된 230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9쪽부터 392쪽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구갈, 신갈지구어린이집 신축과,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7,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 운용기금은 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세부 운용계획은 배포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저희 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대해 시민의 문 화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이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겠어요?

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배 위원님

김희배위원입니다. 320쪽 상단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이 있는데,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하시는 건지?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85년도에 착공해서 9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을 10억을 요구했는데요. 그 중에 국비가 1억5천, 도비가 7,500, 시비가 7억7,500해서 10억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교체공사 1억, 보도블럭 아스콘 포장공사에 2억,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4억, 관람석 우레탄공사에 3억해서 총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고가도로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와 실내체육관 전광판 설치공사 두 건 좀 설명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가맹단체가 36개가 있고, 회원들이 만여명이 넘는데요. 생활체육시설이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와 부산시,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고가도로 밑에 족구장과 베드민턴장을 설치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토지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족구장 2면, 베드민턴 5면을 설치해서 앞으로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치는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위치는 처인구 남동 45번 국도 밑에 하는 겁니다.

45번 국도 밑에, 그러면 우회도로 고가

네, 그렇습니다. 운학동에서 원삼으로 가고 고가도로 밑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건교부 토지소유입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하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그늘이 지고 하면 여름에 사람이 모일 것 같은데요. 그런 체육시설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것도 병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없죠?

저희가 주차장만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실내체육관은 전광판이 있지 않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양쪽에 보면 게시판 형태로 활용하는 거고, 전광판은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몇 군데 실내체육관을 파악해 봤는데요. 약 10여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비추미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한 대를 설치하고 비추미농구단에서 내년도에 한 대 설치해서 두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LCD로?

네, 그렇습니다.

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소규모 학교살리기 4개교와 좋은학교 1개교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과 좋은학교 사업은 도 협력사업입니다. 저희 시비로 3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03년도에 남곡초가 선정되었고, 2004년도 백봉초, 2006년도에 한터초와 제일초, 네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시비가 총 12억 해서 총사업비는 4억인데, 도비가 2억 시비가 1억2천, 교육청이 8천, 각 학교당 1억씩 부담해서 총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원어민 교사지원과 특기적성교육, 학습여건개선 사항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형사업과 비슷한 겁니까?

네, 그런 사업입니다. 좋은 학교사업은 2003년도에 용인고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쭉 지원이 되어 왔고, 그 사업내용은 학교 교육력 강화 프로그램 해서 진로지도, 자율학습 지도, 심화반 운영, 장학금 지급 등 4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1억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용인예총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예총에 들어온 예산을 제가 죽 봤는데요. 조금 편파적인 부분이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예총 활동하는 예술인들에 비하면 이 비용이 상당히 적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미협의 경우에는 올해 아트엑스포 행사를 대대적으로 잘 했는데, 깍여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다른 협회와 비교해 보면 제일 적어요. 5,500만원밖에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하다 못해 국악협회의 경우에는 녹야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와 국악협회 정기연주회와 이것이 사실은 하나로 국악단체 발표회로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총에 2004년도에 8어6천만원, 2005년도 10억9,300만원, 2006년도에 12억6,100만원, 금년도에 13억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전년도예산의 30%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단체별로 유사 행사성격이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하는 면이 있는데요. 현재 예총산하 8개 단체가 있고, 그 8개 단체를 구성하는 소규모 단체가 20여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성되어서 예총 각 단체를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소규모단체라도 연중 1건씩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지원되어야만 명목을 이어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예술인들이 활동하는데 거의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타 시, 군에 비해서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담당부서에서 올렸서도 다 깍여서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예산 세워서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사실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를 잘해서 예술인 문화예술쪽에 활동하는 사람들,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좀 덜 신경 쓰시지 않았나 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집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321쪽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컨 구입,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에 6개네요? 원래 에어컨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7개 종목이 있는데요. 6개 종목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합숙소가 바뀌면서 사용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마다 한 대씩이에요?

7개 종목이 있는데요. 핸드볼 종목만 현재 있고, 나머지 없기 때문에 6개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겁니다. 방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실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5평에서 20평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지원 중, 고와 뒤쪽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이 나오고,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중, 고는 저희관내에 총 58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액 시비로 해서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는 도 교육 협력사업인데 이것이 2006년도분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기준과 저희과 일자가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전년도 것을 그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해서 도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항은 시비 30% 들어간 사업으로 해서 8개교를 지원하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선정한 학교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8개 학교에 포함이 안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죠?

네. 그것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님!

신승만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에 젊음의 거리운영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2010년도에 인구 백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인데, 거기에 비해서 대학의 거리나 젊음의 거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토공에서 동백지구 호수공원 인근에 젊음의 거리와 비슷한 호수공원, 음악분수, 야외음악당, 빛의 거리를 금년도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 사항을 저희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전문기획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젊음의 거리를 운영하고자 운영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대략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업자 선정할 때 일반적인 사항은 공개입찰을 해서 제한입찰을 했는데, 저희는 제안내용도 보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항이 과연 운영될 수 있는 업체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협약을 체결하면 운영측면도 있지만 예산측면도 고려되는 전문업체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또 전반적으로 용인에 사실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학로라던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대로 목적과 프로그램이 명확치 않고, 그것 하나로 끝나고,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확률도 있지 않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염려되지만, 특히 염려되는 사항이 대학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사항이 염려되고, 그런 사항을 운영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문업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18페이지 맨 밑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떤 체육을 하는 어떤 체육지도를 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탁구, 에어로빅, 헬스, 축구, 배구 5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월 140만원씩 지원하는 인건비를 주고, 경기도 국비, 시비를 합한 사업이 되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대표로 출전하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5개 부분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강사입니다.

150만원의 값어치.....

그런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소하게 느껴져서...... 시민과 밀접하게 체육수준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식장이 9월에 추경에서 부결이 됐었지요?

예.

이것을 시급하게 올리셔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먼저 추경에 회계과에서 예산이 섰을 때는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시설은 회계과에서 하기로 결정을 봐서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의 욕구나 저희들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복지행정타운을 시민에게 많이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결을 원하는 뜻에서 상정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시민예식장이 굉장히 논쟁이 뜨겁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차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나 처분, 취득에 대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15조 4항에 보면 35조 1항 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이라 함은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심의 증설, 용도폐지 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나무실은 청사의 부속건물로서 단독의 공공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 회의실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말에 예식장으로 개방해서 전나무실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미 용인시 종합문화복지행정타운을 설치할 때 공유재산관리 취득을 득하고 부지를 매입했고 청사를 건물을 신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따지는 이유는 모든 것은 시민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거라 절차상 하자가 없나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순수하게 주민의 복지증진 이런 목적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지난 9월부터 제가 주장을 해서 추경에서도 삭감이 됐고요. 지금도 제가 끊임없이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승인이 된 사항인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부터 드리고 다시 한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발언이 마지막발언이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팔아도 A/S는 끝까지 합니다. 오늘 마지막 발언까지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국장님도 양해해 주십시오. 방금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하셨다가 필요 없어서 그만 두셨다 그랬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만 두신 거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했다가 예산이 추경에 삭감되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조례 입법이 됐어야 됐지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공공시설로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승인에 대한 근거법령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지 않은 건가요? 그럼 다른 법령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1조에 보면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하려고 박원동의원님이나 박남숙의원님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 들어오셨지만 수수료를 3만원을 받고 하려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조례로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료로 하면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당구청을 보면 운영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된 사항이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정상의 부담을 주는 것만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사용료를 3만원씩 받자고 하면 주민에게 부담이거지요. 준 조세니까 그렇게 했다 무료로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 없습니다. 상위법에 건전가정의례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당, 회의실, 기타 시설을 혼인 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당이나 회의실에 혼인예식장소로 설치를 할 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기 설치되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식장 설치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만든다는 겁니까?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할겁니다.

조례제정이 아니라 규칙이나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정 준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지요. 제정부터 했어야 옳지요?

그건 그렇지 않지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공시설 범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시설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당연히 공공시설이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럼 제정해야지요?

제정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저도 모르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행정부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던 거고 공공시설이라 함은 기 행정타운이 공공시설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새로 짓고... 자치법규에서 얘기하는 공공시설은?

용도변경하는 것 맞지요?

용도변경이 아닙니다. 시설기능 추가입니다. 전나무실의 회의실 기능을 부두고 예식장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342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시민예식장 설치공사라고 되어있지요. 전나무실 보강공사라고 되어있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도변경이지요?

아니지요.

용도변경 맞지요.

예산부기가지고 그렇게 파악하시면 안됩니다. 시민예식장의 기능이 뭐고 이것은 시민예식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부기를 그렇게 달은 거지...

그러면 조례 없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그 상위법이 어떤 겁니까? 제7조지요. 건전가정 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짓는 거지요?

두 개입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자치단체조례로 위임토록 위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재정적 부담을 줄 때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당초에 유료로 했을 때는 당연히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용료는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지금 시중에서도 무료로 하는데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면서 시청에서 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시면 아까 잘 읽어주셨지요. 업무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강당, 회의실, 기타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변경해서 개방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지요. 있는 그대로 개방하는 겁니다. 즉, 시설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경기도에 의왕 말씀하셨나요? 의왕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왕이 예식장입니까? 정식 예식장 아니지요. 시설에 대한 가감이 없지요?

일부 꽃길이나 기타 시설은 갖추어 놓고 예식장을 합니다.

시설변경을 했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정식 예식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시설변경을 했다고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법규에서 시설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의 처분 공공시설을 매각해서 다른 목적으로 주민이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변경이라고 하는 거지요. 내부 수리하는 것이 변경은 아닙니다.

수리가 아닙니다. 시민예식장 설치공사입니다. 설치공사. 그 강당을 수리하겠다는 수리비로 올라와 있어야 지요. 지난번에 수리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 혹시 그것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나무실에 예식장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수리를 하고 그런 내용이지 변경이라는 얘기는 공유재산에서 시설변경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공공청사를 매각해서 다른 곳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의 일부를... 매각 처분의 의미에서 변경이지요. 시설내부 수리하는 것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반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구가 늘어서 사무실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용도변경, 시설변경이지요. 그것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지요?

예. 용도변경은 아니지요.

보세요. 예식장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용도변경이 아닙니까?

전나무실이라는 것이 회의실 각종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회의실의 기능을 없애고 예식장으로 운영이 된다면 용도변경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나무실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각종 행사, 세미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예식기능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기능추가지 용도변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23페이지 보세요. 청사대수선비라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부기하고...

그러면 수선을 한다면 이쪽으로 올라왔어야지요.

위원님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국장님! 국낭님 내려가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산서에 있는 예산부기에 달린 문구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려고 하면 안되지요.

저는 오늘은 예식장 운영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문제를 묻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되는 사안이냐, 아니냐 이것만 갖고 묻겠습니다. 과장 답변하세요. 전나무실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회의실이나 세미나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애초에 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은 거지요? 이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만 관리계약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극장을 만들거나, 혹은 예식장을 만들거나 이것이 용도변경이 아닙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입니까?

용도변경이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도변경이라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이 되면서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에는 용도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예식장이 있었는데 예식장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지금 예식장을 더 잘 짓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어떻게 시설 설치를 더 한다는 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식장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용도는 변경되고요. 그렇다면 예식장에 관한 설치조례가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없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찬을 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115조 4항을 보면 35조의 1항과 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이라 함은 법 135조에 규정에 의해서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 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당해 자치단체가 양해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생각이 있으신데 그렇다면 이것이 일이 가장 매끄럽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지요? 즉 뭐냐하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면 됐겠지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행정이라 함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법에 없고 관습과 습관, 취향에 의해서 하면 살림살이지요. 집안은 살림살이라 표현하면 공공기관은 행정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데요. 법의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읽은 것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른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변경하려고 용도에 공공시설 관련 조례가 없다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것임.

위원님 저희는 지금도 공공시설의 설치라는 뜻을...

논점은 간단해 집니다. 이것이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공공시설은 확실합니다.

전나무실에 예식장을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기능을 보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보세요. 시민예식장 설치공사.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서에 되어있는 부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시민예식장 설치공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민예식장 설치공사는 당연한 용도변경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당에서 예식이 되는데 예식장으로 꾸미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공공시설이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할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가?

예산서에는 설치라고 되어있지만 전나무실 기능을 보강해서 예식장으로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 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당해 자치단체가 양해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저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대답이 맞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393쪽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도 발송하고, 청소년증 제작을 하시네요? 이것 설명좀 부탁드려요.

청소년증 제작하는 것은 18세에 주민등록증 발급하기 전에 나가는, 해당되는 학생이 되겠는데요. 청소년증을 만들면 비학생이라도 학생은 학생증이 있는데, 비학생증을 만들면 혜택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증 신청을 금년도에 80명했고요. 내년도에도 500명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명수가 좀 적길래, 강제성은 없고, 자진해서...... 홍보를 제가 의원인데도 잘 모르고 있어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많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죠. 그 다음에 433쪽에 사랑의 집 위탁운영비를, 위탁단계까지 계획을 잡으셔도 되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진척상황은 11월 28일 건축허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금주 중에 건축허가가 나올 것 같고요. 내년도 8월 준공예정인데, 준공된 후에 거기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대충 사랑의 집의 경우에 위탁을 받으면 주로 어디서 위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 공모를 한다든지 하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이죠.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이 정도 위탁줄만한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관내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3쪽에 청소년지도위원 제복구입이 있는데, 새로 제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도 있었습니까?

제복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3개구로 되면서 청소년위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1개 읍·면당 10명씩 있으세요. 그래서 기존에 180명되시던 분이 245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단복이 되겠습니다.

증원에 인원에 대한 그 비례는 어떻게......

저희가 5% 잡았습니다.

꼭 정해져 있는 수는 아니죠?

네.

그리고 아무 때나 상시적으로 지도요원들을......

지도요원은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15명 내외,

이분들이 꼭 제복을 입어야 돼요?

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하시면 그냥 평상복을 입으면 경찰제복 입은 것 같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지도단속을 나갈 때는 항상 제복을 입고 지도위원증 명패를 차고 법적인 제재는 못해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397쪽의 신갈 청소년의 집 위탁운영, 여기 위탁운영 어디다 하는 거죠?

대건청소년회라고 천주교 재단입니다.

그러면 위탁운영해서 잡힌 내용 용도가 뭐예요?

문화사업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관장님이 신부님 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위탁한 것에 대해서 천주교와 관련된 거라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특정종교에 저기하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에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에 신갈청소년문화의 집 방음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2층

2층에 노래방과 음악연습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음이 안되어서 굉장히 시끄럽다고.....

그러면 바닥은 안 해요?

바닥은 현재 마루입니다.

안 올라와 있는데, 아이들이 바닥, 그 옆에 아이들 댄스하고 하는 곳 바닥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안 올라와 있어요. 마루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하다고 그래서. 그것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루는 댄스하기 좋은......

그리고 한가지 그 계단 2층으로 올라오면 난간인데, 거기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위험하거든요.

그것은 금년도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안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정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민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기상에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정말 취지와 맞는 거라면 전나무실 예식장 보강을 위한 수선비, 수선공사비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은 원안가결해 주시면 예산부서와 의원님들 양해 하에 예산서 유인할 때 그렇게 부기를 바꾸어서 유인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부기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해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권의 7쪽입니다. 소관 4개과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93억8,918만5천원보다 55%인 549억6,073만9천원이 증액된 1,543억4,99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전년도까지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 수정예산서로 별도 제출하여 본예산에 그만큼 수치적으로 적게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수정예산서가 없이 본예산에 통합편성한 관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 등으로 편성된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등을 위주로 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7억4,399만4천원보다 14억8,109만8천원이 감액된 52억6,2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용인중앙시장 내 도로환경 정비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보조 지역에너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가스냉난방기 보급사업으로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상단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 18억7,0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 공공근로사업장 작업도구 및 재료구입비 도비, 시비 9천만원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7억9,553만2천원보다 70억9,515만2천원이 증액된 238억9,0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간부터 35쪽 상단까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지원 외 7건의 사업에 6억4,5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부산물비료 지원사업 외 3건의 사업에 1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우리시 이미지 제고 및 꽃 소비촉진을 위한 봄꽃 축제에 3억9천만원과 선택형맞춤 농정사업인 청국장 생산시설 및 원예유통센터 건립에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상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4억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중간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성산한방포크 사육농가 축산시설 개선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외 12건의 사업에 15억1,18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2쪽 하단, 긴급방역비 등 기타 재료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낙농도우미 지원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을 위하여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 상단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관리 인부임 외 10건의 사업에 11억3,21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하단입니다. 시민들의 산림휴양욕구 충족을 위한 초부리 휴양림조성사업에 11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17억8,877만5천원보다 105억653만5천원이 증액된 622억9,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사업과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지원사업에 1억6,1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수도권 대기질개선 대책추진은 운행하고 있는 경유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비로 161억1,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으로 금어천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공사 유지비 8,537만원과 하천 수동측정망 운영 관리비로 2억4,8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습지조성비 52억5천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난방비 보조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상단은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비로 1억6,774만3천원과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지 3단계 정비공사비 63억1,333만3천원, 재활용센터 조성공사 감리비 1억3,225만7천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보강비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비 외 6건에 243억1,6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2차 주민복지시설 조성사업비 30억원과 용인소각장 폐열보일러 잉여전력 역송전 공사비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시설 2차 주민복지시설 조성사업 감리비로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으로 용인·수지 환경센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5억8,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상단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으로 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61억2,395만6천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 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4억4,383만8천원, 국고보조금 18억7,700만원, 주민지원사업기금 178억8,3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하단에서 93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마을하수도 운영비 외 3건의 사업에 32억2,9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96쪽까지는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호1통 농기계창고 부지매입 외 31건의 사업에 156억 4,98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마을하수도 설치비 외 2건의 사업에 5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남은 금액 8억5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0억6,088만4천원보다 388억4,015만원이 증액된 629억1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105쪽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6억3,204만2천원과 109쪽의 운수업계 보조금 등 185억8,227만6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5쪽입니다. 오리-수원간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11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6억3,2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경비로서 4억4,9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60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 상단까지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외 2개의 보조사업에 26억6,254만6천원과 마을버스 카드결손금 지원 외 4개의 자체사업에 265억8,2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도내버스간 환승할인 결손금에 12억8,4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4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5,853만3천원보다 151억6,150만9천원이 증액된 179억2,0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유방동 외 2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46억3,204만2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6억3,204만2천원, 교통유발부담금 9억3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9억5,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처인구 부설주차장 화상인식시스템 기기변경 8천만원, 재래시장 주차장 CCTV 설치 6,052만원, 유방동 외 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134억4,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중간부터 127쪽까지는 각 구의 교통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처인구는 9억2,250만7천원을, 기흥구는 16억8,846만7천원을, 수지구는 12억8,9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기금운용계획서 61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의 조성을 위하여 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66억8,465만8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액은 5억4,913만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93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은 5억4,913만천원이며, 주 수입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2억5,587만6천원, 만기예치금 회수 2억8,775만5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사업비에 4,930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4억9,982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7년도 기금은 수지총괄 68억9,672만 9천원이 조성될 전망이며, 고유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 기금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들에게 지원하고자 2006년 10월 13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액은 15억8,23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모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로 9억4,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은 전입금 15억8,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출계획입니다. 용인환경센터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사업비로 9억4,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기금은 수지총괄 6억4,094만원이 조성될 전망이며, 고유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 기금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18쪽을 보시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산·학·관, 즉 대학과 기업체, 저희 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대학의 연구인력과 시설, 장비를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기업체가 컨소시엄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의 경우에 4개 대학 8개 업체에 2억4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지원해서 기술개발을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연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000년도부터 추진해서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주요성과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각 기업체에서 현재 실용신안 특허출원을 10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출연으로 주시는 건가요? 융자로 주시는 건가요?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중에 돌려 받지 못하는 돈이네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후 정산내역은 수시로 확인하시나요?

매년 1번씩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성과에 대한 피드백 자료로 삼고 서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했으면 19개 업체를 지원해 주셨는데, 그 기업들이 기술개발한 아이템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있었나요?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10개에 출원을 했는데 기업에서 계속해서 벤처기업은 투입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개발하는데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도 지원해 달라. 예를 들어서 시제품사업이나 마케팅사업에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성과 낸 부분에 대해서 생산활동하기 때문에 10개가 다 구체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생산에 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5년째 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기술개발 지원한 이 업체들이 시장에 나와서 어떤 뭐랄까? 성과를 보고 있나요? 이 업체들이

그 성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료가 2000년도부터 것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요.

네.

그리고 19쪽에 보면 산업진흥원 출연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운영비 주요내역과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법인 운영비입니다. 그야말로 경상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재단 운영사업비는 주로 유망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나 디지털 상품화 지원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설치되는 창업보육센타나 센타간 협력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에 있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도 같이 만들어 주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는데, 국비가 2억2,500만원 나머지는 시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 자금도 그냥 출연금으로 끝나는 거네요? 시에서 돌려 받지 못하는......

이것은 저희가 설립한 디지털 재단법인에 출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받거나 하는 것이 아닌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성장가능성을 시에서는 심사하거나 검증하지 않습니까?

디지털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와 같은 검증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사후 정산이나 제 용도로 쓰여졌는지 감사는 하셨나요?

저희 시에 생긴 것이 1년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과가 올해 금년도 말부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창업보육센타에 몇 개 기업이 입주해 있죠?

6개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6개인데, 업종이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맞는 업종이라고 관심을 갖고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원장께서 나와계신데 설명을 들으시면 정확할 것 같아서......

됐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올해 업무계획을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중간에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이라고 1식 4백만원이 나왔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구청에 게시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장소에 지정해 놓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팜플렛 제작......

1식으로 나와서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나?

죄송합니다. 숫자를 열거하기 뭐해서 3개 구청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장소가 특별히 지정해서 되어있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5쪽 하단에 보시면 백옥쌀과 괄호하고 오리쌀 홍보비 2,500만원이 나와있는데, 백옥쌀과 오리쌀을 같이 홍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백옥 오리쌀을 홍보하시는 건가요?

원삼면에서 나오는 것만 오리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옥쌀과 오리쌀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홍보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혹시 우리랜드에 혹시 오리를 키워서 하는 쌀, 오리 풀어서 벼를 키우는 논을 혹시 만들어 놓으셨나요?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랜드에다 오리를 풀어서 벼를 키워도 거기를 방문하는 어린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보면 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오리쌀이구나 하는 것을 일부러 홍보를 안해도......

오리를 푼다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겠죠.

소관이 틀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를 홍보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리쌀과 백옥쌀을 구입해서 지금 4㎞짜리로 해서 포장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인시를 방문하는 주요인사들한테 하나씩 잡숴보시라고 한국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18,000원정도 합니다. 주로 그런 곳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쌀 주시면서 홍보하신다고?

네, 맛을 보고 사가라 이거죠.

그렇게 홍보하시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다른 방법도 수지 성복동 그쪽 고가도로, 또 이쪽 정신병원 고개 넘어서 고가도로에 홍보아치를 해 놓았습니다. 고가도로에 해놨습니다. 먼저 버스터미널 앞에도 있었는데, 그것은 철거를 했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곳곳의 이정표 뒷면에도 오리쌀과 백옥쌀 홍보간판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방송 거기에는 혹시 안나가나요?

거기는 공보실에서 CF를 제작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쌀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이나 돼지고기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홍보를 많이 해야 알릴 수 있는 거니까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의 차이점이 뭐지요?

농업인이라면 모든 농업인을 말씀드리고 거고요.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해외연수는 어떤 식으로..

농업인 전체적으로

평가기준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해외연수 한 것은 한농연에서 3명, 한여농 3명, 농촌지도자 연합회3명, 쌀연합농, 시설채소, 과수, 축산, 화훼,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입니까?

다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그럼 농업경영인은요?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지만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지만 젊은 후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인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부업이라든지 하고 있어서 그렇지 농사는 다 짓습니다.

본 사업이 본업이고 농업이 부업 아닙니까?

물론, 소득적으로 봐서는 농업이 부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농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 정산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받으시지요?

정산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자원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경영인이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 목적이 농업이냐, 아니면 부업이 농업이냐...

다른 업종의 사업증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님.

36쪽 상단에 봄꽃축제 있지요?

예.

이것은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택식물원에서 합니다.

한택식물에서 하면 봄에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지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하셔서 하시는 것인가 오는 분에 한해서 하시는 것인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겁니다.

꽃을 한택식물원에 있는 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더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관내 화훼농가가 300농가가 있는데 그 300농가의 축제로 할겁니다. 모두 참여하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요.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미 한택식물원은 야생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홍보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제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37쪽 위에 학교급식지원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학교급식조례가 통과했는데 통과 후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하실 건가요?

내년에 예산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 다 주시는 거지요?

희망하는 학교는 다 주는 겁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초.중.고등학교인데 현재 우리시에서 쌀을 안 사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142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119개 학교만 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된다면 학교급식도 지정이 되다 보니까 더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42개교 중에서 몇 개교가 참여한다고요?

119개 학교요.

어차피 급식조례를 통과시켜서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했으면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한 방책이시잖아요?

학교장 재량이지만 위탁을 줘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위탁되는 학교는 시에서 안 사가지요. 학부모들의 결정사항입니다.

어차피 용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43쪽 축산물브랜드육성 했는데 기존에 있는 축산물 브랜드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나와있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물 브랜드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브랜드에 밑에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기위원입니다. 이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국산 콩을 쓰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산 콩이 공장에서 만들 정도로 많이 있나요?

자기들이 전부 재배한 겁니다. 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콩 생산량은 아세요?

콩 생산량이 얼마인지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콩 자급도는 우리나라에서 소요되는 콩의 1%정도 됩니다. 대부분 만주산이고요. 본 위원도 콩을 농사지어봤는데요. 7농가에서 1년 공장을 대고 생산을 할만한 콩을 재배할 면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대기업 공장도 아니고요. 조그만 작업장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작업장에 기계 들어놓고 하는 시설입니다.

주 품목이 청국장이지요?

청국장을 만들고, 환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거지요?

시중에 팔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중국산 들어온거?

중국산인지 모르지만 팔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개 중국산이지요. 가격이 얼마지요?

제가 사다 먹은 것으로 봐서는 500그램당 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1만원, 2만원 되거든요. 콩 재배면적, 콩 생산량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 판매했을 때 매출액까지 다 보셔야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삼지역의 7농가에서 아무리 많은 콩을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콩 값이 1천만원이면 청국장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10배 높여도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풋대비 아웃풋을 잘 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콩 재배면적이 얼마인지, 생산량이 얼마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이 내년에는 보다 큰 공장을 지어달라 쭉쭉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생산시설이 놀고 있으니까 콩을 수입해 오겠다 이렇게 돼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콩은 절대 안되지요.

절대 안되지요. 확인하시고 또 하셔야 됩니다.

*정책과장 견광수 그럼요. 해야지요.

그러면 콩 재배면적이나 콩 생산량 적어도 이것 정도는 파악해 보시고 사업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야지요.

이 사업은 저희들도 검증을 했지만 도에서 추천해서 도에서 각 대학교 교수들이 실제 현지확인까지 해서 평가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63쪽 보시면 수도권 대기질개선 대책추진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에 의해서 주로 매연이나 디젤차, LPG 개조 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연차는 매연여과장치고 디젤차는 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고 LPG 개조차를 하는데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세웠는데 경유차는 사용연수가 5년 내지 8년 된 차를 대상으로 개조를 하는 것이고, 매연 여과장치는 총 중량 3.500톤 추가 대형차에 하는 건데 대당 소요비용이 700만원 들어가고 미세먼지가 80% 절감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해서 하천 수동측정망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가 실시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 측정을 경안천에 8개, 청미천에 2개, 복한천에 1개 지점을 해서 11개 지점을 해서 BOD외 19개 항목에 대해서 연 34회를 측정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천 수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원동위원 질의하십시오.

63쪽 위에 경안천 살리기 운동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하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원부담은 경기도가 50%, 용인시 25%, 광주시가 25%가 부담을 합니다. 총액수가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보면 본부장 활동비가 있고 사무국장 활동비가 있고 간사, 사무실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경안천 살리기 운동 사업종류가 어떤 것이 있어요?

아직 사업은 확정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만 세웠습니다.

아직은 활동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사업을 세워 놓으신 거네요?

2006년도 10월 13일날 협약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경안천살리기 운동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업종류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64쪽 경기지역 환경개선센터 출연금이 1억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매년 하시는 건가요?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2008년까지 매년 1억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3억5천만원, 경기도가 4억 저희들이 1억씩 내서 환경기술개발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하셔서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과제를 선정해서 주면 3년차 사업도 있고 단기사업도 있고 2년차 사업도 있는데 보고서를 받아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5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나와 있어요. 종량제봉투 및 청소용품 보관창고 신축 그랬는데 신축을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고림동에 장애인복지센터 옆에 재활용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을 겁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보관하는 창고가 있잖아요?

지금은 복지회관에 창고를 임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시는 것이 무상으로 쓰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장애인복지회관 창고를 무상으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장애인들이 종량제 봉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관창고하고 청소용품창고는 임대해서 쓰시고 계신 거라고?

임대는 아니고 무상으로...

그래서 별도로 만드실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왜 안 하셨어요?

복지회관 지은 지 얼마 안되고 그 땅이 원래는 용인시 땅이었지만 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전체 다 했는데 장애는 복지관 지을 때가 없다고 그래서 협의를 해줘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가 없어서 썼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새로 신축하면서 일부 창고가 철거돼서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요?

예.

거기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거라고요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관 옆에 시유지가 있어요?

전체 다 시유지입니다.

전체 다 시유지인데 거기에 지으시는 거라고요?

예.

알겠고요. 74쪽 중간에 보면 감리비가 있는데 재활용센터 조성공사가 나와 있거든요. 1억3,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복지회관 옆에 부지가 크기 때문에...

보관창고 하시는 것이 이거 하시는 거라고요?

재활용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신축을 해서 여기에 종량제봉투를 보관하고 보관창고까지 하시는 거라고요?

재활용센터 조성공사와는 별개로 종량제봉투하고 청소비품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발주가 틀립니다.

재활용센터는 개울 옆에 짓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거 옆에 또 봉투 보관소를 짓겠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108쪽이요. 버스노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주소가 어떻게 되요?

용인시 홈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통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정보를 클릭하면 노선안내나 요금정보, 공지사항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독자적인 홈페이지가 아니고 용인시 홈페이지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여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100만원이 나와 있어요?

매월 지급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월 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재신 위원 정보통신부 지침 보셨어요?

유지보수비를 보면...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구축하는 비용은 없었습니다. 용인시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거라요.

그런데 월 100만원이 나가려면 통상 구축비용의 12%거든요. 홈페이지를 1억 들여서 구축했다고 해서 이 정도는 안 나오거든요.

버스노선이 변경되거나 증차나 노선 신설되면 거기에서 올리고 계속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서 노선안내나 요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80만원, 100만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계약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용인시청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데요. 확인하세요. 감사 나오면 지적사항입니다. 1억을 주고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1년에 1,200만원 유지보수비 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마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억씩 투자하는데 없어요. 기껏해야 2천만원 나오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CTV설치관련인데요. 올해 보니까 설치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조기 설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구청별로 예산이 섰는데요.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는 몇 군데 설치가 되어있어요?

수지는 올해 13군데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10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가 84개 학교가 있습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100인 이상 되는 곳을 지정해서요. 초등학교는 84개 학교 중 올해까지 71개를 완료했습니다. 그 사업은 어린이들 교통안전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지턱이라든지, 접도구역 차량 금지구역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접도구역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200미터를...

주차금지구역도 포함이 되나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중앙분리대나 방지턱을 설치해서요.

혹시 조사해서 하나요. 어느 곳에 어느 학교가 있다든지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 보고 그냥 하시는 건가요? 현장확인을 하고 계시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학교마다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 후에 학교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되지요?

예.

국도비 지원할 때 학교숫자에 비려해서 지원이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 학교숫자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3군데면 다 완료됩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하는 곳이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 안에 모 학교가 있다든지 모 교육시설이 있는데 그냥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설치를 했거나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곳에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많이 봤는데요.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라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방어울타리 설치하는데 학교 옆에 상가가 있으면 상가들이 방어울타리를 설치하면 주차를 불법으로 하면서 짐을 내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설치하는데 필요 없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3미터 정도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주차를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쭉 나열해 놓고 방지턱도 할 이유가 없는데 방지턱을 해 놓은 곳도 많이 봤거든요.

방지턱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킬로 이내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속도를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방지턱은 차 속도 제한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방어울타리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은 좌우 살피지 않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교통에는 약간 지장이 있어도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사후확인이 안된 것 같아요. 그것이 넘어지니까 금방 고물 주워 가는 사람들이 주워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봐서도 있어서는 안될 곳에도 있더라고요.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115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인데 어디 어디예요?

그것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1년정도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두 군데 선정된 곳은 수지구 신봉동 이마트사거리와 모현면 매산사거리 2군데가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어떤 곳에 개선할지는 그때 할 사업비입니다. ○박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64개소가 있는데 용인에 현재 되어있는 곳 없어요?

지금 현재 설치한 곳은 없고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기 전에 환경보전과장님!

네.

백암 공중화장실 개선비 거기 거죠?

네.

그런데 거기 잘못되어서 자진 반납했다고 하는데, 얘기 안 하세요?

구청의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없다는데요. 구청에. 이것 확인...... 아직도 예산이 구청에 있는지 알고 계시네요. 없어요. 없어. 확인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 급한 것만 일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업비 받아서 하려고, 봄에 하려고 올린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건설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537억9,853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95억9,022만1천원보다 1,142억83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131쪽부터 135쪽은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써 도로 또는 교량 건설에 따른 시설비와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로 1,090억6,2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2쪽, 기반조성 예산으로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9,58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39억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8쪽으로 하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성복천 개수공사를 포함하여 총 14건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313억1,388만4천원과 자체사업비로 46억 7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0쪽의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는 사업비 103억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7건의 도로 및 교량건설사업비와 동백~마성간 도로개설 등 2건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9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 지방채상환 경비로써 도로건설 및 하천사업비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총 80억3,4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69쪽, 계속비 사업조서로써 하천정비사업 17건과 도로건설 및 교량가설 30건에 대한 사업비로 1,328억7,7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5억3,883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7,392만9천원보다6,49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173쪽부터 176쪽은 재난관리예산으로써 경상예산 경비 1억6,44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부터 179쪽, 안전문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용인시 해병대 및 재난구조협회의 재난 구조 활동에 따른 민간이전경비로 4,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부터 181쪽의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0쪽의 사업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재난안전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6쪽의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9,330만4천원을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및 민방위경보사이렌 유지관리비 등 5,17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시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0억7,561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5,788만5천원보다 5억8,22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191쪽부터 193쪽의 도시행정 경상예산으로 일반경비 2억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부터 196쪽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경비 3억1,66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196쪽의 사업예산으로는 수치 지형도 구입 및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비 4억9,1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의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548만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을 계상하였고, 202쪽의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15억2,54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로써 205쪽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50억원과 일반부담금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6쪽부터 208쪽의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비용 부과에 따른 수수료 5,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2억8,700만원, 과오납금 5억원과 예비비 9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건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0억897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3,946만9천원보다 75억6,95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211쪽부터 215쪽은 주택행정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으로 5,319만3천원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6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광고물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불법유해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및 행정광고물 설치를 위하여 1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외수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억8,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20쪽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로 4억8,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132쪽 보면 토지매입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2007년도에 전부 집행가능한 금액입니까?

네, 필요한 금액입니다.

필요한 금액인데, 집행가능한 금액이냐고요?

네. 집행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지주와 협의가 된 사항들인가요?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경우, 가격에 만족해서 찾아가는 분도 있고, 적다고 해서 안 찾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에 있어서는 6개월이면 저희가 모든 보상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재정형편상 큰건에 대해서는 몇백억씩 소요되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번에 못서서 이행을 못하는 부분이지, 토지매입비는 당년 당년 소화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5쪽을 보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전과 통신사업주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인가요?

네. 협약내용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예요?

45호 터미널에서 용인IC구간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사업장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고요. 수지구에 일양약품에서 풍덕천사거리, 그 다음에 신갈오거리에서 수원시 경계 영덕고개까지, 그 다음에 수지 현대홈타운에서 대지초등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하단에 보시면 재난예방 웅변대회가 있죠?

네.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대한웅변협회 용인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쪽에 돈을 주면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지 여성회관에서 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7월에 하는 거예요?

변동이 없으면 7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마지기 전에 하시는 거라고요?

네.

됐고요. 그 다음 185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야간순찰활동이 있거든요. 액수는 큰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나와 있는데 기존에 순출하시는 분들이 증가해서 예산을 더 세우신 건가요?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회단체보조금에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자율방범대 연합회.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심의된 사항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증가해서......

저도 심의위원인데.

그 당시에 말씀 하셨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을 보시면 영상감시 CCTV통신요금이 나왔거든요. 그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요금인지?

저희가 영상감시 CCTV가 14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에 2개소와 도로에 5개소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우리 상황실과 연계되어서 거기에서 비가 오거나 할 때 자동으로 측정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상황실은 어디 있죠?

지금 재난안전과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20만원은 이것이 전용회선을 쓰는 요금인가요?

그렇죠.

전용회선 요금이면

14개소를 합쳐서 나가는......

아니죠. 곱하기 14니까 1개소당 26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26만원이 전용회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데이터통신요금일 수도 있고, 이것에 어떤 요금체계인지 아세요?

KT통신요금입니다.

KT인데요. KT가 전화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데이터 통신사업도 하고, 전용회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이 요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재난시설 장비유지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CCTV, 수위계 강우량 재는 재장비에 대해서 고장을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아닙니다. 예비성 예산입니다.

어떤 건이 생겼을 때 나가는 예산이군요?

네.

그 다음에 184쪽에 가운데 보면 경보싸이렌 및 무선엠프 장비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무선엠프 장비유지비는 뭐고, 무선엠프 시설유지비는 뭐예요?

저희들에게 경보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경보시설이거든요. 18개소가 있습니다. 싸이렌이 5개소가 있고, 무선엠프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무선엠프 유지보수비 나왔죠? 밑에 보면 무선엠프 유지보수비가 나오잖아요. 그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무선엠프는 마을회관에 있는 소규모가 되고요. 싸이렌은 처인이나 구청에 있는 큰, 규모가 큰 것을 갖다 싸이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선엠프 가격이 얼마인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엠프 한 대가 얼마나 가요?

무선앰프는 금액은 제가 여기서 알 수 없고요. 싸이렌은 금년에 기흥구청에 이전했는데 이전설치만도 1억이 넘었습니다.

본위원이 엠프유지보수와 시설유지보수비가 혼돈이 되는데 나중에 내역이나 계약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192쪽에 하단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8천만원인가요?

네.

이 시스템 개요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결정이 되면 토지이용 도면을 전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급할 때 토지정보를 수록하게 됩니다.

토지정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 전산시스템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적의 경우에 30만 필지가 되는데, 분할이나 이동이 1년에 9만 필지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받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기재해서 정리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버나 컴퓨터를 쓰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수록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데이터는 저희 메인 컴퓨터에 되어 있고 발급할 때 지번을 넣으면 발급되는 사항입니다.

메인 컴퓨터에 기록되는데 발급시스템을 저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되나요? 메인 서버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메인서버 유지보수비만 이만한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로나 학교,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이 변경결정이 되면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도면을 수정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간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고 9만여필지 토지이동사항을 취합해서 다시 지적도를 받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면수정을 누가 합니까?

도면수정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에 이 금액이 포함되는 건가요?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보수비나 용역 연가단가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나요?

3명이 대사작업하고 있고요. 용역사에서는 계약을 해서 1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급시스템 처음 구축할 때, 처음에 시스템 구축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구축비용은 이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에 비용을 들여서 했는지 계약서 있을 거예요. 계약서와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15쪽 중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파트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이 노후화된 것에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신청대상은 준공된지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참고적으로 올해는 32건이 신청되어서 그 중에 30건에 대해서 8억7,100만원이 지급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07년 계획은 7년이상 준공된 단지가 61개 단지에 9만세대가 대상이 되고요. 이중에서 신청이 되면 심사를 거쳐서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억에 한해서만.

네, 단지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300세대 미만은 최대 지원금액이 2천만원, 300에서 500세대는 3천만원, 500에서 천세대는 5천만원, 천세대이상은 7천만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지의 최고 상한액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서 연초에 심사 대상단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원심사위원회는 의회 의원님도 심사위원님으로 들어있는 분도 있고, 공동주택관리하는 분들,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214쪽 하단에 공동주택단지 표창은 1년 동안 심사하시고,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하시나요?

이것은 아까 그것과는 별개고요. 저희가 준공된지 5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표를 작성합니다. 그 평가표에 따라서 심사해서 공동주택단지를 우수하게 이행한 단지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과 인증동판을 단지에 걸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표는 공무원들이 작성하시나요?

네, 경기도에서도 우수단지 시상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2개단지를 선정해서 하나는 경기도로 올리고, 거기에서 경기도지사한테 시장이 되면 차 순위를 용인시장상을 부여하고, 경기도 회신한 단지가 대상이 안되면 그 단지를 용인시장상을 수여하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표는 경기도에서 작성한 평가표와 우리시와 약간 우리시 여건에 맞는 부분을 조정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하셨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보면 행정광고물 설치가 5개소 있는데, 위치와 사업개요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부고속도로에 3개소, 구체적으로는 동천동, 남사, 기흥IC,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에 2개소, 상현동과 양지 추계리 쪽해서 5곳을 선정했는데 일단 대상토지는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를 선택해서 설치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광고물에 대한 컨셉은 정해졌나요?

컨셉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용역을 줘서 도안을 설계디자인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검증절차를 걸쳐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을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수도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정비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정비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재원마련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 준비중에 있고요. 그 재원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저희가 계상한 도시계획세의 15%입니다. 도시계획세의 15%를 저희가 하는 근거는 경기도에 정비조례가 있는데, 경기도 정비조례에서 도시계획세의 15%를 최소 선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관련 경기도내 시, 군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처럼 15%를 책정한 것이 광명시, 안산시, 안양시, 고양시이고요. 성남시의 경우 50%를 했고, 부천이나 수원은 30%정도로 했습니다. 저희는 정비기금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해서 재원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5%선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건가요?

다음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유종열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사업단 예산 총 규모는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1,385억9,955만4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850억2,448만2천원보다 535억7,507만3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295쪽 보조사업예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경량전철 건설공사 부대비로 총 218억4,10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4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경량전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비 예치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경량전철부담금에 723억8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4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사업비 지급에 따른 정확성을 기하고자 공인회계사 자문에 따른 수수료 2,52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195억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농업기술센터, 3개구 보건소, 5개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