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남용삼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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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동빈 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보건행정과장 유형주 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용삼

남용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세부 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동빈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용삼

남용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질의인데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야 약국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최초로 2018년부터 1호점이라 지금 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그럼 1호점 그때 했던 그 약국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약사님이 지금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경희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구별로 하나씩인가요? 분당구,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분당, 수정, 수정 하나, 분당 하나 이래서 1개씩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구별로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심야 약국 지금 상황, 진행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 문제점 및 대책도 나오고 했는데.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국에서 사실 약을, 처방은 없어도 머리 아프고 그럴 정도의 약품은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은 심야 약국을 하나 정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그래도 홍보도 돼서 이용을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인원이지만 급할 때 이용할 수 있어서 좀,

박경희위원

좀 필요하다 이거고. 지금 문제점은 시간당 3만 원이 좀 약하다, 심야에 근무하는 건데. 그럼 3시간 근무인 거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기존에 한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의를, 건의가 들어왔어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

이것은 그럼 경기도에서 조정이 돼야지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도비 30% 시비 70%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경기도에 현재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약국 이름까지 나왔는데 마이팜 약국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이번에 심야 때 한 번 시장님도 방문하셔서 그분 약사님을 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실 마음은 있으시더라고요.

박경희위원

그럼 한 번 이렇게 심야 약국으로 지정이 되면 언제까지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약국이 원하면 그 약국한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예산이 우선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또 그리고 관내의 약국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만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약을 사러 가는 것보다, 약을 물론 사러 가서 조금 증상이 심할 경우는 약사님하고 상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해서 응급실을 갈 수도 있고 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의문을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올해 하여튼 간 작년하고 이어서 계속 코로나19 상태인데,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고 또 우리 검침 관련된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야 묻지 않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올해 미집행 예산 그거 자료를 요구를 해 봤는데 웬만한 건 많이 그래도 집행했는데 일부 프로그램을 미집행한 건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대부분이 저희가 검사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보건증 같은 경우, 코로나 전에는 보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시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일단은 보건증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인데 사실 올해도 정상으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잔액 부분이, 집행잔액인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 보건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증 발급을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그때 뭐 코로나,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일일 100명씩 예약제로다가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병원 가서 보건증을 하고 있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비용 차이가 난다고 그랬었는데?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래도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한 5000원이면 할 수 있었는데 의료기관으로 갈 경우에는 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그런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는 부분이라요, 그렇게 크게 시민들한테,

조정식위원

민원이 많지를 않았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지금은 아예, 초창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다 이해하시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 민원은 사실 없긴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참에 보건증 발급을 다 외부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아, 외부로요?

조정식위원

아니, 보건소에 보건증 발급 일이 많다면서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게 일이 많지요. 거의 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거의 업소를 운영하게 되면 대부분 1년에 한 번씩은 오셔서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조정식위원

글쎄, 그게 시민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드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 아닌가? 병원이 또 귀찮거나 그러진 않나요? 병원은 좋아하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게 사실 그렇게 크게 수입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조정식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조정식위원

꽤 많다고 그랬는데, 수요가?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수요가, 예, 보건소마다 이제,

조정식위원

분당 쪽에,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분당구는 굉장히 많지요.

조정식위원

예, 분당 쪽에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 가지고. 하여튼 간 그렇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다음 주면 심의인데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예측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대응하는 건 대응하는 거고 그 밖의 일반 보건소의 행정 부분들은?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현재 또 위드로 가다 보니까 업무가 어느 정도 위드로 가면 줄어들 줄 아는데 사실상은 보건소에서 더 가중되는 업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택치료를 지금 전면 우선해야 될 부분이라. 일단은 그래도 혹시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예산은 그냥 그래도 올해 수준으로다 일단 편성은 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재택치료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재택치료 들어가면 우리 보건소에서 훨씬 더 바빠진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일단은 재택치료를,

조정식위원

병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 재택, 확진자가 나오면 재택치료로 해서 지금 협력 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의료원하고 지금 협력을 한 상태잖아요. 그럼 확진자가 되면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 일인당 다 앱을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그 앱을 설치하는 데, 어르신들이 거의 70세 넘고 60세 되신 분들이라 사실 앱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조정식위원

예, 힘들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환자 1명당 거의 2~3시간 그렇게 소요되는 부분이라 지금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현장에 가서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결국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까지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요. 일단 최대한으로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서 대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