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임정미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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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8일차 202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 직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퇴직으로 업무대행자인 강용호 기획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기획본부장 강용호 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감사실장 권혁주 재난안전실장 김동환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사장을 대행하시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 주체로 하고 있는 대장동 그다음에 기타 사업들 있죠? 특히 대장동사업, 위례사업하고 대장동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백현마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 짓는 거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대장동 사건이 아마 성남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건들은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이슈가 되어서 크게 보도되고 연일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이 이렇게 된 거는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만큼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 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관심 그런 것이 많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아시겠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주로 대장동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할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법으로 허용한 한도 내에서 위원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재판이나 이런 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성실하게 있는 대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강용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 강용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본부장 강용호이고 개발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권혁주 감사실장입니다. 김동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세요. 우리가 질문할 게 많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아시죠, 내용을? 지금 왜 도시개발공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하면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 때, 시작할 때 그 당시 의장 이런 사람 쪽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시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기사에 나온 걸 봤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존재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자꾸만 갖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거는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강용호 본부장님에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본부장님, 연일 머리가 많이 아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대응TF팀이 구성됐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지금까지 하신 일이, 업무를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셨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전임 사장이 나가면서 정리하고 나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서 저희가 향후 앞으로 어떻게 이 초과이익 환수가 가능한지는 확인해 보고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외부에 법률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한 법무법인이 하나 있고 시에서도 선정해서 파견을 한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법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정윤위원

검토만 계속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TF팀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건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지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사람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대야를 해나가겠다라는 검토의견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TF팀에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겠다, 그런 이야기죠, 본부장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제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준비했다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업협약 시에 청렴이행서약서 보셨나요, 본부장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봤습니다.

정윤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초과이익 환수조치가 될 것 같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솔직히 저는 잘, 법률가들이 결정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하면 좋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말로 환수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단다면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환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계속 검토라기보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떤 조항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환수를 하려고 그러면 금액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 내용이 정리되어서,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는 정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윤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의뜰이 도시개발공사가 최대 주주인데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남의뜰이 청산이 되려면, 아직 청산이 될 수 없는 지금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초과이익이나 부당이득이나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상법 제254조에 의거해서 성남의뜰은 현존사무 종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채권이나, 채권·채무변제 등 그다음에 재산의 환가처분이나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성남의뜰이 청산이 됩니다.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최대 주주인데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다 해결을 해야만이 청산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아시겠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성남의뜰이 지금, 항간에 이야기들이 많이들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금 분배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주총을 통해서 이걸 다시 배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거기에 동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일단 정리가 다 된 다음에 그 부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지금 그러면 이익금이 아직 분배 안 한 돈이 있단다면 얼마 정도 추산이 됩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윤위원

왜 대략 나오지 않나요? 항간에 600억이니 200억이니 등등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던데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공공부지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지금 그 부분이 결정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어느 규모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윤위원

규모는 더 추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어쨌든 우리 본부장께서 TF 지금 단장님으로 계시는 거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부분이나 그다음에 부당이득 환수 부분이나 그다음에 현존해 있는 이와 같은 이익금 등등을 종합하셔가지고 본 위원께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남의뜰이 청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사장 대행이신 강용호 본부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이 청산절차를 밟는 데 아주 엄격히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 하셨죠? 참고로 우리 강용호 본부장님도 임기가 올 연말이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주문을 하실 때 지난, 미래 것까지 주문하시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 나중에 하지 마시고 차례차례 해요.

정봉규위원

지금 강용호 본부장님이 기획본부 그것도 하실 거고.

박호근위원장

기획본부, 사장 대행도 지금 하시는 거고.

정봉규위원

예, 그것도 하시고 그래서 그 총괄 질문도 하는 거고 기획본부 것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박호근위원장

기획본부 거는 아직 안 했는데, 기획본부 직원들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기획본부 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정봉규위원

또 이따 개발사업본부도 하실 거죠?

박호근위원장

예, 개발사업본부 하셔도 되고. 총괄 질문만 해주시고. 안광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사장 공모가 됐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언제쯤 사장이 올 것 같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서를 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서류심사가 됐고요, 거기에서 통과한 여섯 분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12월 10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결정이 2배수 또는 3배수로 가는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하실 건데 그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시로, 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시로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사이에 혹시라도 공직자, 전직이 공직자인 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공직으로 가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아니며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컨대 1월 중순이나 1월 말 정도에 취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말씀은 전직 공무원이 내정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후보자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수 전 사장이 퇴임하시기 며칠 전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해갖고 홈페이지에 기재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이 윤정수 사장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의 생각인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저는 도시개발공사의 공식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공식의견이라고 발표하신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당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에서 그런 입장표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시에서 뭐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는 없고 시에서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저는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어쨌든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유동규하고 화천대유는 배임의 어떤 정황이 있다, 이 얘기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어요. 50% 이상 출자한 회사가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것도 무리인 거고, 그리고 민간이익이 추가이익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회수 못 한 것도 잘못이고. 이런 것이 정황적으로, 결론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거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배임으로 의심된다 이런 얘기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황상으로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모든 보고서나 모든 어떤 서류를 보고 검토한 내용이시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당시에 대장동에 대한 TF 장, TF팀장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인 전 윤정수 사장이었죠? 그래서 그 사장이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개발이득은 된 것이다. 두 번째요, 지금 각종 서류들이 초기에는 비밀유지 조항이라고 다 묶여서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가 언론지상으로 많이 나가게 되어서, 당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당해갖고 검찰수사 압수수색 들어오고 검찰수사가 들어가니 이제는 수사 중이라고 못 줬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요근래에는 다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초반에 저희가 이 행감자료를 처음에 만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 중인 사안이고 이런 이슈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걸 뺐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제출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받았고 거기에서 결과가 행감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 이걸 제출하는 게 맞다라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다음부터 자료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법률자문 받았던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18년도, 2017년도에도 이 대장동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도 행감 때도 똑같은 걸 요구했었는데 그때는 안 주고 지금은 주는 이유는 그때는 법률검토를 안 받았고 지금은 법률검토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일단 지금 드리게 된 배경에는 법률검토 결과 이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건 맞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입장표명하기 좀 곤란하시죠? 위원장님께서 과거 것만 많이 물어보라고 하니까 미래 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제가 해당 부서에 질의토록 하고요. 본부장의 임기연장이나 재계약 이런 것들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돼요?

웃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이것도 임원추천위원회를 위해서, 특히 본부장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이 2개월 전에, 본부장의 임기종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에 연장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달라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된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이냐 아니냐를 판정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지금 아시다시피 신임 사장을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상으로 기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있다면, 구성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본부장이나 이런 임원들의 추천 여부를 다시 쓸 수 있는가,

광림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전에 김진오 본부장이 나가신 거는 등급이 ‘나’ 받아서, ‘우’ 받아서인가? ‘나’인가 ‘우’인가 받아서 나가신 거고요. 지금 강용호 본부장 같은 경우는 심사 자체를 시에서 보류한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시에서 보류한 건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기존 임원추천위원회로 할 수 없으니 새로 구성하겠다고 해서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됐고 저희가 다음 주에 이사회를 거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가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제 임기 끝나기 전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려서 그 해당 사안을 심사하고 결론을 낼 걸로 보여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호 본부장님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윤정수 사장님이 퇴직, 대응방안 발표가 도시개발공사 공식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퇴직하는 날 퇴임사 비슷하게 윤정수 사장님께서 입장을 발표한 게 도시개발공사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퇴직하기 한 일주일 전에,

박호근위원장

아니, 3일, 교육 가기 하루 전날 했잖아요. 교육 이틀 남겨놓고 7일 날 퇴임인데 3일 날인가 발표를 했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퇴임은 토요일인데 월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는. 토요일 날인데 그사이에 또 교육 들어가니까 어차피 출근을 안 하실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박호근위원장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날 본인이 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임원들 회의를 거쳐서 그 발표가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임원 회의를 거쳐서 발표한 건 아닌데,

박호근위원장

예, 그거를 갖다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TF 회의나, 대장동 관련 TF나 이런 데에서 협의를 같이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사장님이 발표하신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임원들이나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윤정수 사장님이 퇴임하면서 한 말이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동의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공식 입장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도시개발공사 전체가 동의를, 일정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의 동의를 받아서 만들어내서 발표를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 아니 퇴직하시는 분이 자기 퇴임사에 조금 언짢은 얘기들을 많이 집어넣은 걸 갖다가 그걸 퇴임사로, 퇴임사인데 그걸 갖다가 공식 입장이라 그러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는 퇴임사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 보고, 그러니까 판교대장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떤 회사의 공식 입장이라는 거를,

박호근위원장

왜 그러냐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어떤 특별한 체계를 가지고서 발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그래요. 저도 그게, 나는 그런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대표이사를 그만두시면서 개인 사견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도시개발공사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그러는 회견문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뭐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마 차제에 더 연구,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사장직무대행 하시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총괄로 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시는 동안 사장님 안 계시다고 해서 공사분들이 해이해지면 안 되니까 더 다잡아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도시개발공사의 감사 쪽에 관련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실 때, 기획본부장 계실 때, 지금도 계시지만 백신접종, 간부들이 백신접종 맞은 거 보고 누락에 대해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할 때 사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모르시면 그때 얘기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실 거라 믿고. 그래서 몇 분이 지금 이게 누락이 됐었던 것으로 나왔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세 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세 명이 됐죠? 이게 처음에는 아니라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세 분이. 안 맞았다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한테 개인적으로,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날짜가 있는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보고를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빠져 있다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왜 그 세 사람만 빠져 있었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글쎄요, 저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일부러 뺀 거죠. 아름방송하고 여러 신문사에서 내용이 나가니까 그때 가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제보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에 보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했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내렸죠. 어떻게 내렸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자료 확인)

종성

최종성위원

주의 처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세 명 모두 주의 처분으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인사규정에는 해임 내지 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그러니까 임의대로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인사규정에 맞지 않게 징계를 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 이렇게 하시면 다른, 제가 이제 쭉 얘기할 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재감사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천운동장 이 모 소장하고 김 모 팀장 갑질 내용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탄천운동장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저기 성남종합운동장. 이 모 소장하고 김 모 팀장 갑질해갖고 민원 들어온 거. 직원들 갑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혀 모르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어떤 내용이신지…….

종성

최종성위원

갑질로 해갖고 감사해갖고 주의 처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아직 모르세요, 내용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런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거기 지금 소장님께서 지금은 계시지 않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갑질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팀장하고, 팀장이 저기 받았죠, 주의 처분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징계가 벌어졌으면 제가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무슨 갑질 때문에 팀장과 소장이,

박호근위원장

본부장님, 감사실장이 옆에 있잖아요. 감사실장 잠깐 나와서 답변…….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감사실장 권혁주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종성

최종성위원

김 모 운영팀장 주의받은 거. 주의 처분 받았나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저희 본부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신 사항인데 주의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 의결 요구사항은 아니고요, 주의 처분 팀장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은 맞죠, 갑질로 해서?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강사들 다시 또 뽑을 때 이게 없던 또 프레젠테이션을, 그 내용이 들어갔어요. 알고 계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왜 그게 들어갔을까요? 왜 없던 게 갑자기 생겨서, 뽑을 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이야 해당 부서장이나 필요한 조직에서 더 우수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다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 뽑기 위해서 항목을 신설해갖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혹 제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갑질에 대한 부분에서 좀 관리를 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그분이, 그 소장님께서 또 거기 노외주차처에 도전한 사람 알고 있죠, 도전. 경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캠핑 장비를 본인이 회사에 갖다놓고 도전을 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 결과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감사 결과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감사 의견은 경징계였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도전 금액이 얼마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금액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은,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큰 금액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700원이랍니다. 캠핑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700원이라고 결론 내리고.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비트코인으로 해갖고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들 어떻게 받았었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해당 팀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팀장은 일반직원으로 아예 강등됐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아직 팀장은,

종성

최종성위원

안 됐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강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직 3개월, 팀장에서 일반직원으로 강등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 000이라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모 그 직원이 도전했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번에 이분이 또 그랬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수정경찰서에 고발되어 있었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그 사실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듣고 나서 일단 직위해제를 했고요. 그래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 그쪽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사실에서 이분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두 번의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외부에서 오신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외부 위원으로. 그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상당히, 이런 사안을 갖고 어디까지 징계를 줄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견책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황당한 거는요, 이거 시민이 제보한 거예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시민이 제보했어요, 우리 성남시민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직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본부장님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기에 이런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두 번이나 반복될까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화도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한다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끝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지금 지시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징계가 될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전, 직전 징계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 비트코인 해가지고 정직 3개월 하고 팀장이 일반직으로 강등됐을 때 그 위에 부서장들도 문책을 당했어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은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위에 그 당시에 있었던 팀장하고 그 위에 감사하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감사 결과 보고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분들도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게 맞아요. 관리 소홀이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그랬어요,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모 팀장이 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고 있는 일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개발 뭐,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징계가 있었고요, 올 상반기에. 거기서 추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기를 한 거로 알고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아직 다 변제를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감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본부장님께서요, 사원분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소액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안 빌려주겠습니까? 인사 권한이 있는 분한테. 빌려주게 되죠. 저부터도 빌려줄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그게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 이거를 변제도 못 했고 돌려막기하고 있대요. 심각한 겁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일부는, 조금씩은 변제는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많이 줄이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까요? 본부장님, 엄격하게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희 의원들도 공직자예요. 저 자신도요,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눈높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측근, 내가 아는 사람들은 봐주고 넘어가고. 그런데요, 그 옆에서 다른 직원들이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를 거 같으, 저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거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지금 제가 의혹 제기한 거 하나도 틀린 거 없는 거 저는 알고 있고요, 팩트체크 다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거 감사 다 하시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들 다 나와서 속기록에 있으니까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총괄 질문입니다.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겹치는 건 저도 뺄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2015년에서 16년까지 보니까 청렴, 친절교육으로 인해서 1년에 보통 한 30~40건의 교육을 하죠? 직원교육.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 각 부서별로 노외주차처나 이런 데에서 매월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횟수는 그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몇 건 정도의 교육을 하셨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자료 확인)

현숙

강현숙위원

대충 하셔도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나요? 사이버에 들어가서 1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도 있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게 몇 시간인지 혹시 아시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게 인당 52시간으로 되어 있고,

현숙

강현숙위원

52시간. 그리고 회사 자체 내에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추가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고.

현숙

강현숙위원

교육도 있고요. 보니까 1년에 한 30~40건 됐더라고요, 2015년 16년 자료를 보면. 거기에 보면 내용이 청렴이고 친절이고 직무에 관한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최종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밑에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 위에, 말하자면 임원, 리더들이 거진 그렇게 한 게 맞죠? 작년에 있었던 채굴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무단으로 막 사용하고 이런 거 보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 930명 정도가 지금 직원인데 이런 일을 벌이는 직원들은 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래 보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지 못하고,

현숙

강현숙위원

공기업이죠. 도시개발공사 공기업이고 다른 데서 이렇게 우리 성남에 도시개발공사 그러면 알아주잖아요. 서로 들어가려고,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서 한이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들어가는 것도 까다롭게 돼 있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거기 930명 되는 직원들 중에 일부, 위에서 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탈행위를 하시면 정말 안 된다고 보고요. 드러나잖아요, 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완전범죄는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를 그냥 소멸성으로, 일회 소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대부분의 직원들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일탈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잣대를 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망신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이기인위원

12월 30일이면 이제 한 달 남으셨네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연임에 대한 의결을 이제 할 예정입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이기인위원

아하, 임원추천위원회는 꾸려졌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꾸려졌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지금 구성이 됐고요. 저희 자체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고 나면 바로 임원추천위원회는 열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아직 꾸려진 건, 이사회 승인 안 되어서 꾸려진 건 아니네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지요. 대상 위원들은 다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상 위원들은 선정이 됐지만 아직 위원회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거 남아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이사회에서 이렇게 승인할 예정인 거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다음 주로…….

이기인위원

다음 주 정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9일? 12월 9일?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아하, 그런데 공교롭게도 임원추천위원회 사규 운영 규정을 보니까 본부장님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된다라고 강제하고 있는데 12월 9일이면 한 달도 채 안 돼서 구성하는 건데 이건 사규와 배치되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 그…….

이기인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사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한 달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거나 시급한 경우에 두 달 이전보다 더 앞서서, 더 이후에 구성해야 된다는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부장님의 임기는 다음 달까지인 것 같은데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

이기인위원

아, 이번 달. 이번 달까지인 것 같은데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검토를,

이기인위원

이사회의 대상은 선정됐지만 이사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임원추천위원회, 이 사규에서 정한 2개월 이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임기연장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건 운영규정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임원님들이, 공사 본부장이나 임원분들이 전부 다 이 2개월 이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의결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신 겁니다. 이거 모르셨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2개월 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고 원래 추천을 했다가 그런 저간의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사실상 임원추천위원회는 2개월 이전으로 구성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걸 강행하시면 또 다른 쟁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는,

이기인위원

아까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운영규정을 찾다보니 이게 좀 배치가 되는 답변을 하셔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진행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자료들 지금 수감자료상으로 보면 수사상황이라 거의 제출을 못 한다, 그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처음에 자료를 드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법률자문을 다시 받아본 결과 그건 제출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기인위원

주주협약, 정관, 사업협약,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모두 제출하셨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다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받았습니다. 조금 놀라운 것은 이건 수감자료가 아니라 이제 수감자료에서 문서의 목록을 보고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한 것들인데 이 사업협약서들이 5월 22일 초안, 5월 22일 두 번째 안, 5월 27일 세 번째 안, 5월 29일 네 번째 안. 공사가 작성한 건 네 가지가 모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이를 살펴보니까 공사는 이미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공사에게 불리한 사업협약서를 본인들이 작성하고 있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본부장님 이거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들 보셨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셨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오늘 김문기 처장 참석하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참석합니다.

이기인위원

아하, 아까 인사할 때는 없으셔가지고. 이 네 안 이따 한번 여쭤볼 텐데, 사업협약도 그렇고 이 주주협약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너무 솔직하게 다 주신 것 같아요. 이 코멘트 파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주협약 0601 에이치엠피 코멘트 0603 회의 반영분 2안’ 그다음에 또 ‘에이치엠피 검토 0608 회의 반영분 3안’, ‘4안’, ‘민간사업자 최종안 5안’ 이렇게 주셨어요. 이 추이를 살펴보니까 공사에서 불리한 것들을 추가하거나 민간사업자한테 유리한 것들을 삭제하거나 안을 거듭할수록 그렇게 이 개발에 대한 근거들이 불리하게, 어떻게 보면 발전해나가는? 이런 추이가 보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보셨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초과이익의 환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그 안에다 넣지 못한, 그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가 개발사업처에도 여쭤보겠지만 이 사업협약서 2안에서 이게 2015년 5월 22일 날, 같은 날 두 개의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회색 배경의 이것이 초안이었고요, 아마 이것이, 이 버전2라고 적혀 있는 이것이 2안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잠시만요. ‘제13조 출자금 회수 및 배당 조항’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파란색 글씨로, 아마 이거 추가한 것 같아요, 공사에서 내부에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수정한…….

이기인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본 조 5항에 따라 확정으로 배당 1822억 원을 요구하며, 이에 추가배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단,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진행 중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한테 더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라는 근거 조항이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또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하여 발생되는 추가이익금은 출자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하며’,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죠.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5월 22일 날 초안과 동시에 작성된 2안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 그 화제의 문서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다가 돌연 사업협약서안 버전3라고 하는 이 파일에는 그 조항들이 빠져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어떤 그런 거를 상황을,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했다거나 누가 모여서 사업협약서에 대해서 그 누군가와 주고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파악해 보셨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는 그것까지는 사실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사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이 5월 27일과 5월 22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한테 추가사업비를 부담시킬 조항과 정해진 분양가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환수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초안부터 작성했다고, 초안부터. 그런데 27일 날 버전3에서, 버전2에서 버전3로 넘어갈 때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버전3에는 빠집니다. 근래 언론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뇌물 및 배임 혐의의 공소장에 따르면 26일경에 버전2의 이 사업협약서를 성남의뜰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버전3가 온 거 같아요. 이걸 누가 협의해 줬고 누가 보냈으며 누가 받았느냐. 이건 사실상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이 자료의 제목이 ‘개발사업1처 생산문서’거든요? 그때 당시 개발사업1처 누구누구였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개발사업1처요.

이기인위원

김문기 처장이었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처장이,

이기인위원

그 밑에 파트장이 누구였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파트장이…….

이기인위원

한병웅 파트장이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한병웅…….

이기인위원

쨌든 결국 김문기 처장이 있는 부서에서 이 환수 조항이 있었던 것을 성뜰(성남의뜰) 직원에 보냈다가 없는 것을 성뜰, 없는 사업협약서를 받고 결국 2015년 5월 29일 날 버전4의 최종안에 환수 조항이 없는 것으로 빠져요. 여기서 공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 같은 배경이 아주 정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강하게 배임의 협의를 입증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이 사실은 전,

이기인위원

쟁점이겠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윤정수 사장님이 그 보고서 안에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윤정수 사장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도 사실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인 것이 교육 가기 전에 그렇게 사실상 폭탄 던져놓고 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책임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료들에 보니까 ‘아, 공사에서 의도적으로 성뜰이나 컨소시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동의해 준 것이구나’ 하다못해 추가되는 사업비의 부담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빼고.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주주협약도…… 주주협약 추이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건 제가 이따 추후에 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들, 특히나 우리 공사가 정말 더 이 의혹을 깨끗하게 털어내려면 버전2와 버전3 중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의록은 남겨졌는지, 성뜰 직원과 어떤 연락을 했고 누가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색출해서 공개를 해야 이 모든 사태가 풀려질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그 부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협약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지적드릴게요. 이거는 대장동 관련해서가 아니고, 지난 10월 29일 날 중원도서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10월 29일이요?

이기인위원

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기인위원

내부 직원들의 투서에 의하면 관장이 남자 사서 직원의 멱살을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저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10월 18일 날 진급한 부서장 관장이 계셨는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업무시간에 사무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남성 직원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데 지금 승진한 관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인위원

10월 18일 날 4급에서 3급으로 진급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 예.

이기인위원

여성 관장. 여성 관장님께서 남성 직원의 멱살을 잡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요. 이거 모르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못 들었습니다.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감사실에서도 그 내용 못,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감사실장 권혁주입니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인지 못 해요? 그러면 그 도서관장 누구야, 저기 어디야 그…….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중원도서관장이요?

박호근위원장

예. 관장님, 그 사업단장님,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도 모르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입니다. 예, 저도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럼 중원도서관장 관장님 지금 나오셨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임정미위원

직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부서 관장들이 모르나?

현숙

강현숙위원

제보받았어요?

이기인위원

예. 이게 사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괜찮아요.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갖고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이기인위원

물론 당연히 이제 멱살을 잡힌 사람, 멱살을 잡은 사람 둘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쨌든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내부 직원들의 어떤 중복된 증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요. 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박호근위원장

나오셔갖고 마이크 켜시고 성명 좀 대주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중원도서관 관장 한천선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관장님,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바깥에서 들으셨죠?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들으셨죠?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때의 상황은 제가 조금 주의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임정미위원

어떤 상황인지 말을 하세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소방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말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기인위원

어떤 교육이요?

임정미위원

어떤 상황인지 말을 해야지.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래서 그 주의를 주는 걸 말로 못 해서 잠깐 좀 이렇게 손을 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멱살을 잡았다 이런 표현은 참 맞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 저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어떤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임정미위원

아니, 아무리 상황이 아니어도 자식도 손 안 대는데.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러니까 좀 주의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소방교육이 바로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주의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지금은,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거는 너무 상세한 내용이라서 그 직원과,

박호근위원장

관장님이, 그래요. 여성, 혼자,

임정미위원

어머? 야, 대박이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관장님 얘기만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필요하면 그 직원도 우리가 부를 거예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호근위원장

부를 거고 그래서 확인을 좀 할 거고,

이기인위원

자, 감사실에서, 제가 위원장님 좀 정리를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직급의 높고 낮음이 없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관장님,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직원들을 어떻게 주의를 줘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 전날 팀장을 불러서 얘기할 사항이 있었는데 6시 이후에 팀장을 부른 사안이 있어서 6시 이후에 팀장 부르시는 건 안 된다는 어떤 사안이 제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소방교육이 시작하다 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표시를 좀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오해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알겠습니다. 사유는 말씀 주시지 마시고요, 교육이나 밑에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하지 마세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아, 그거 주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멱살이라는 표현이 안 어울리는 사안이었는데 그 표현을 저한테 전달하는 사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직원과 뭔가 오해를 풀고 그런 일이 밖에다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사안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

웃음

이기인위원

관장님 지금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사서 직렬입니다.

이기인위원

사서 직렬입니까?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이기인위원

그 해당 직원도 지금 직렬이 어떻게 되죠?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사서 직렬입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중원도서관에서 팀장들이 직렬들이 어때요? 대개 다 사서 직렬인가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사서 직렬입니다.

이기인위원

사서 직렬들끼리의 어떤 위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지 않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기인위원

그건 관장님의 뜻,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위계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의회가 이렇게 공론에 내부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확대해서 해석하고 그 확대해석이 시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정봉규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임정미위원

어머 뭐 하는 거야, 지금?

정봉규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거는 일단 말씀,

임정미위원

어머머?

정봉규위원

뭘 확대를 하고 누가 확대를 했습니까? 근거 갖고 얘기하지.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아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임정미위원

아, 진짜 기본이 안 되어 있네.

이기인위원

자, 관장님, 관장님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정봉규위원

지금 뭐 시의회를 능멸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관장님,

임정미위원

아, 대박이야. 와.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소명의 기회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오해를 하실까 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야, 저러니 안 봐도 훤하네.

이기인위원

제삼의 인물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관장님이 지금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그것을 밝혀내고 의심하고 또 의혹을 걷어내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일단은,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 자리가,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이 자리는 일반 상임위원회 자리가 아니라 감사 자리이지 않습니까?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멱살은 잡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멱살이라는 표현은 조금 오해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웃음

이기인위원

그건 관장님 말씀이시고 다만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관장님도 그 부분 인정하셨던 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정말 죄송하고요. 향후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이기인위원

저희가 추후에,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이러한 일이,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오해를 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추후에 해당 직원이 정말 관장님이 보셨을 때, 저희가 그 사유를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직원에게 더 엄중을 주의한다거나 더 큰 징계를 주라고도 촉구하겠지만 관장님, 직원들 교육할 때 불필요한 신체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신뢰를 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저기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 신뢰한 표현에 대한 어떤 오해라서 죄송합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무슨 신뢰한 표현이 신체접촉입니까?

박호근위원장

관장님,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임정미위원

아, 진짜 나 어이가 없네.

박호근위원장

여기는 지금 우리 행감장이에요.

임정미위원

상상을 초월하네.

박호근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설사 억울한 지적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근데 이거를 저기 우리 지금 도시개발공사 행감하는 과정에 행감장에서 위원들이 어떤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서 본인한테 굉장히 피해를 준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예?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임정미위원

그럼 뭐예요?

박호근위원장

지금 뭐예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면 들으세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보다 대답을 더 길게 하시고 더 많이 하시려고 그래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박호근위원장

저희 어쨌든 그 감사실에서, 감사실장님.

이상호위원

웃음이 나와요?

이기인위원

웃음이 나오세요, 관장님?

웃음

박호근위원장

감사실장님, 이거…….

이상호위원

웃음이 나오나.

정봉규위원

웃겨요?

임정미위원

정회해야 되겠네, 정회해서

박호근위원장

감사실장님, 지금 우리 한……. 잠깐만, 감사실장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실장님,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뭔지 아시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거 우리 다음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이 우리 도시개발공사 저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

박호근위원장

예산 심의니까는 예산 심의 전까지 파악해서 그날 보고 좀 해주세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진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날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면, 두 분 얘기가 맞지 않으면 그날, 아, 그날 증인 채택이 안 되겠구나. 하여튼 우리 감사실장님이 감사를 정리하셔갖고 그날 정확한 답변을 우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관장님 나가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얼마 전까지, 뭐 물론 억울한 사안도 있었겠지만 여성 직원 폭행해가지고 좌천된 인사가 있었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뭐 폭행을, 멱살 잡았는지 아니라고도 하셨고. 그런데 다만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잖아요. 계속 고질적인 문제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 가장, 사실 저는 공사에서 가장 심각한 건 개발사업본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인사관리가 지금 형편없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원분들은 지금 파악조차 못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저희한테, 위원회한테 내부 직원들이, 그 말 못 할 내부 직원들이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하는 것은 공사의 이 고질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임원분들도 그렇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저는 그리고 관장님도 사서 직렬이고 해당 직원도 사서 직렬이고 지금 중원도서관의 모든 직렬들이 사서 직렬이면 사실상 직렬 간의 위계라든지 직렬 간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렇게 좀 말 못 할 이런 위계의 일단 구조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원도서관에서 일부 과거 윤정수 사장 있었을 때, 그전에 행정 직렬도 약간 약간씩 섞여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서 직렬만 전부 다 포함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 직렬상 위계나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이렇고 고압적인, 이렇게 뭐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직원들이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잘못한 건 지적받아야 되고요. 좀 이렇게 웃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더,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할 게 좀 많은데 그 부분들은 개발사업처에서 정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는 이따가, 이따가 해당 부서에서 또 질문해 주시고요.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총괄 질문은 다 끝나셨죠?

이상호위원

아니, 아니요.

박호근위원장

남으셨어요? 예, 이상호 대표님. 오늘은 그러면 총괄, 우리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총괄 답변만 하고 식사하시는 걸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우리 강용호 사장직무대행 고생 많으십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공사에 근무를 얼마나 하셨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제 2년 11개월 했습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위원

2년 11개월? 이제 딱 한 달 남으셨네, 3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뭐 어차피 우리 도시개발공사 관련돼 있는 대장동 특혜의혹이 전국에 이슈화돼 있고 또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했죠.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정윤 위원님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TF팀에서 뭐 성과나 법적 대응이 있었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정도 되면,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저희가 이 법적 대응을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TF팀이 10월 달에 구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밖에 안 갔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10월 달에 했던 그 결과가 저기 그때 윤정수 사장이 나가면서 보고를 드렸던 그게 이제 1차적인 결과물이 한 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내부적으로 같이 검토를 많이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법적인,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거냐 하는 게 외부 법률자문단을 꾸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그거 하필 왜 다음 주에 그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미리 감사 전에, 행감 전에 미리 좀 결과가 나오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외부 법률자문단하고 계약한 지가 지금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부분을 이제 검토하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호위원

외부 법률자문단하고 계약한 지가 열흘밖에 안 됐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TF팀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더욱 자체적으로 했고, 그런데 뭐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뿐이고 실제로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률자문단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것 좀 철저히, TF팀 철저히 또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또 항간에는 우리 도시개발 설립과정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죠,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글쎄요, 설립까지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제 수사선상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과정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장직무대행 강용호 본부장님 입장에서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동안 뭐 뭐가 있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례,

이상호위원

위례하고 대장동 두 건이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위례 개발사업이 있었고 대장동 있었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상호위원

아니, 위탁사업 말고 자체 개발사업.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자체 개발사업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생겼죠.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는 위례 쪽은 문제라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상호위원

저도 무슨 법적인 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론에서는 ‘위례에서 모의고사, 대장동에서 본고사를 치렀다’ 뭐 이런 언론도 본 적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개발사업본부가 도시개발공사 설립되고 나서 두 건 개발사업을 했는데 두 건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강용호 직무대행께서 보시는 시각은 개발사업본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히 대장동이라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럼 불필요한 거냐라고 하면 저는 저희 개발사업 조직이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게 정책 방향이 시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들이 자꾸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게 많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뭐 나름대로 기능을 해왔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대장동 특혜의혹은 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지금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시개발 사업본부 내의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지금, 뭐 어차피 법적으로 드러날 문제지만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의혹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개발사업본부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발사업본부가 정작 해야 될 개발사업은 피해를 막대하게 입히고 있고, 또 위원들이 개발사업본부 처장들이나 자료 요구하면 절대 안 줍니다, 아주. 이렇게 고자세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볼 때 이 개발사업본부가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옛날의 시설관리공단이 더 문제가 없고 더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갔었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강용호 본부장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입장에서 그동안 거의 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 직원들이 그런, 임직원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있어서 그랬던 부분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잘못은 잘못이고 저희 개발사업본부가 이런 주거개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는 계속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백현마이스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있는데, 우리 야당에서도 심히 불안하게 계속 이의제기했던 것도 “이 개발방식이 비슷하다”, “사업방식이 비슷해서 우려가 많이 된다” 그런 얘기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이게 지금 보면 일이백도 아니고 천몇백억 정도 지금, 언론에 보면 천몇백억 정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뭔가 개선되고 개편돼야 되지 않을까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나중에 이따가 개발사업본부 할 때 질문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현마이스 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다 오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고 사업협약서나 아니면 주주 간 협약서 이런 부분은, 물론 민간사업자하고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다 밝혀서 한 점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결과나, 뭐 결과론이지만 이런 걸 봐서는 의회나 시민들이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고쳐나가시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성남시의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다 관장하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수정·중원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정원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공사 쪽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애초에 시작될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정원 문제 때문에? 공무원 정원 문제 때문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설립과정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개발본부, 개발사업본부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또 수정·중원도서관 조직 개편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해서 폐지 내지는 개편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의견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그거 채택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거예요, 정윤 위원님? 이따 부서 때 하는 게 아니고?

정윤위원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그럼 정윤 위원님 하시죠.

정윤위원

본부장님, 우리 성남의뜰은 우리 성남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회사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지금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소송 중이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이를테면 민간기업으로 보면 성남시 손자회사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강유역청이 2020년도 초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성남의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이 있다고 판단해서「환경영향평가법」제40조 4항 및「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37조 2항에 따라서 성남시에게 이행조치명령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성남의뜰에 이행명령을 하였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랬는데 손자회사가 소송이 들어왔어요. 물론 처음에 환경청의 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이행명령 무효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이 됐죠, 성남의뜰에서.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인 성남의뜰에서 우리시에 이와 같은 이행조치명령 취소 사건으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손자회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저희가 50%＋1주를 더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인 거는 분명합니다, 저희 공사가 성남의뜰에. 그렇긴 한데 지금 이런 소송의 경우에는 결국 성남의뜰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이익 규모에 영향을 주는 일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이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간사업자들의 입장이 반영돼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정윤위원

자, 그렇다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정윤위원

본부장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주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대주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한 거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게,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애매한 게 저희가 주총에서 단순 대주주로 일반결의하는 사안이 있고 특별결의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결의 사안은 저희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절대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결의의 경우에는 75%의 동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떤 거를 원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윤위원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회사 경영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무능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시민들은 우리 성남시 손자회사가 소송이 들어오고,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손자, 좀 우스운 이야기로 말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흔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이러한 무능함을 다시 한번 또 지적합니다. 이런 일이 추후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윤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한 가지만.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통상 이 대장동 개발에서 뭐 주주협약이라든지 뭐 업무 주요 지침서라든지 뭐 주주총회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해당 부서나 시장님한테 이렇게 결재를 받잖아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그거를 시장님께 보고할 사안은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요 부서하고는 소통을 하는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지요. 관련 부서에는,

광림

안광림위원

관련 부서는 그거를 보고 보고를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국장 선에서 전결하든지 과장 선에서 전결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요, 업무적으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따로 대표님이나, 사장님이 시장님하고 이렇게 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결재가 아니라 그냥 업무보고, 업무보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결재받는 업무보고, 결재받는 보고서가 아닌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된 적도 좀 있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대장동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희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

광림

안광림위원

매각 건 때문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A9블록·10블록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의 의사결정 할 때 한 번 했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는 저기 이재명, 이재명 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은수미,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은 시장님 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매각하는 시기는 은수미 시장 때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은수미 시장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는 되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재명 전 시장이 있을 때는 어떤 형태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업무보고 한 것들도 따로 보관하고 있겠네요? 결재받은 것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러이러한 점에서도 시장님한테 따로 업무보고 된 것들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뭐…….

광림

안광림위원

해당 부서들도 과에서도 그런 걸 다 따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마 그런 게 있었다면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좀 하나 할게요. 그렇게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된 것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대장동에 관련된 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일단 총괄 질의 마치고. 권혁주 감사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거기까지 해요?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부서 질의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아니, 지금 총괄만 했잖아요. 부서 안 했어요. 점심 먹고 해요.

이상호위원

점심 먹고 해야죠.

종성

최종성위원

점심 먹고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정봉규위원장대리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럼?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강용호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 2시? 2시 괜찮으세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박호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본부장님 말고 직원 중에서 올해 이번에 행감 끝나고 그만두는 직원이 있나요, 올 연말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일부 직원들이 정년퇴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정년퇴임하는 직원들이 있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몇 명, 몇 분이나 되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기 뭐야, 처장급 이상에서는 없으시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없습니다. 간부 중에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1.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권혁주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감사실장 권혁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 거기 팀장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복무감찰TF팀장이라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없습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일전에 지금 사업부서로 인사발령이 나서 시설관리처로 다시 복직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사실장님 혼자서 있어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감사실장 저하고 직원 7명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직원 7명만 있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선 감사자료는 서면으로 하는 거로 하고 증인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인사, 도시개발공사 인사를 보니까는 사람들이 인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좀 바뀌었죠? 지난번 우리 윤정수 사장님이 가시기 전에 인사이동을 해놓고 가셨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정기인사가 있어서요, 그때 그걸 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가 질문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른 데로 부서들이 많이 이동되고 그런 것 같아. 알았습니다. 우리 권혁주 감사실장님도 여기 감사실장으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10월 18일 자로 왔습니다.

박호근위원장

10월 18일 자로. 그럼 한 달 반 정도 되셨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권혁주 감사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에 상가관리처에 계셨었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바뀌신 건가요, 자리가?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에는 팀이 몇 팀이 있었어요? 감사실 팀 몇 개 있었어요? 여기 지금 TF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TF팀 한 개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직원은 원래 몇 명이었어요, 감사실 원래 직원이?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원래 직원은 7명이고요, TF팀이 2명으로 구성되고 해서 복무감사 포함해서 3명이 실제,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한 10명? 그전에.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닙니다. 합쳐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포함해서?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합쳐서 9명이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9명이었어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현재 7명이라는 거예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8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8명이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팀장이 없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팀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앞으로.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 부분은 당초에 TF팀이 2021년 3월부터 발족이 돼서 9월까지였는데 2차로 지금 연장돼서 별도 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질의를 본부장님한테 했어요. 왜냐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번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오셔갖고 설명은 해주시고 가셨고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뭐 반복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들 다 공감하고 있고 제가 잘못된 얘기한 건 없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실장님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원칙적인, 제가 얘기한 내용은 다 적으셨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원칙적으로 잘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쇄신하는 계기로, 예?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동의하고요. 그렇게 문제없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원칙에 맞게 해주세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더 이상의 이런 문제는 안 생기니까 논란의 소지, 아까 그 도서관에 계신 분도, 거기 관장님도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만약에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된 질의를 했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한 가지만 정정하실, 제가 이제 정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까 성남종합운동장에 팀장하고 소장이 갑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성남종합운동장이 아니고 노외주차처 관리팀장이 현장 직원 제설 작업 시에 현장 직원하고 업무지시 하는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예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제가 따로 그러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대로 나름대로 알아본 게 있으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원칙에 맞게 좀 똑바로 해주시고 그래야 기강이 잡히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임정미위원

저희가 이제 쭉, 저희도 이제 하반기 도시건설에 와서 저희가 재차 질의했던 부분들이 000 그때 여직원 폭행, 그다음에 000 근무시간 이탈, 로커 입출입 고의 누락, 삭제 이런 부분이 저희 후반기에 왔을 때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지금, 그분들이 제일 시끄러워요, 지금까지도. 그죠? 저희 도시개발공사를 넘어서 저희 성남시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하신 분들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감사관님?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

임정미위원

예? 대답을 안 하세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감사실 오기 전 일이라서,

임정미위원

감사실 오기 전이어도 현직, 현재가 감사실장님 아니세요? 현재 감사실장님이면 그럼 전에 감사실장 있을 때 그런 직원들 일탈행위가 있다고 현재 감사실장님이 그런 책임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제가 재직 시기가 아니라서.

임정미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알고 있다고 그러시면 되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본인이 오시기 전에 거는 다 모른다고 그러면, 그럼 아무도 그 자리에 그전에 했던 거는 아무 말도 안 하나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공무원분들이 일 처리한 것도 내가 지금 맡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말할 의무가 있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총 57건이었어요. 20년도에는 총 몇 건이었어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20년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21년 것만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요.

임정미위원

원래 21년 거는 파악 못 하고 20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1년은 아직, 이제 지금 12월 달 21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20년도에는 자체감사는 안 했고요, 성남시 종합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도 성남 종합감사 결과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총 57건으로, 성남시 종합감사가 57건이었는데 그러면 20년도에 성남시 종합감사 결과가 몇 건이냐고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20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2021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년으로 조정됐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몇 건이에요, 현재?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현재 자체감사는 총 11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 1회 했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 12회, 복무감사 7회, 그다음에 일상감사 96회 이렇게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거기서 저는 몇 회 했냐고가 아니라 지적사항이 총 몇 건이었냐고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적사항. 정기감사에서 지적사항은 22건이 있었고요, 특정감사에서는 7건, 그다음 복무감사에서 6명 6건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는 통상적으로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에 대해 적정하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일상감사 건이라서 그게 96회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실장님,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반기에 도시건설에 와서 느끼는 그런 평이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모두 다 일탈행위, 저희들한테 투서가 온 게 다 팀장급 이상 일탈행위들이에요. 그렇지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그 자체, 도시개발공사의 자체 내에서 해결 구조가 없다 보니까 그게 매번 말을 해도 어느 선인가는 그거를, 직원들의 말들을 묵살하고 하니 저희 시의원들한테 투서가 와서 저희 위원들이 여기서 말을 하면, 또 아까 보니까 직원분들의 ‘내가 왜 그게 잘못이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왜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그런 모든 도시개발공사의 이런 일탈행위는 다 팀장급 이상일까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해서 일탈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복무 기강 확립에 나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감사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들 그냥 행정적인 기본 말씀으로 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이거 감사를 어떤 일탈행위나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솜방망이고 어느 누구는 내가 잘못한 부분보다 더 크게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고 직원분들 사이에서 안 돼서 저희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실장 그 자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직원들 공평하게 해주세요, 감사.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아까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 플러스해서 그다음에 저희 중원도서관 관장 거까지 다 해서 감사를 하셔서요, 감사 결과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거는 전체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다 주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임정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도 자체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하신 거 있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임정미위원

그거 결과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감사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소통하는 데 약간의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 한다고 그래놓고…….

광림

안광림위원

저기 본부장님, 아까 오전에 윤정수 전 사장의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시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공문도 받은 거 없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 저기 문서로 온 거는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문서는 또 뭐고 얘기 안 들은 건 또 뭐예요? 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생각 못 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문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지시하셔갖고요, 지금 당장 좀 제출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갖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들은 건 없고 공문이 있다고 그러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위원들을 이렇게 농락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위증하시면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님, 지금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님 오시기 전에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감사님이 계시는 한 달 정도 계셨죠, 지금?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요, 제가 전반적으로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럼 감사님이 있을 때 있던 얘기를 할게요, 감사했던 내용을. 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도시개발사업본부 개발2처 사무실을 방문한 게 있어서 지금 감사하고 있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돼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그 당시에 1처장에 대한 기밀자료 유출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진술서를 받아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그 사항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지 확인을 하고 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하면 감사를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진행사항 확인 요청을 검찰청에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답신을 10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민용 전 실장에 대해서 기밀자료 열람에 대한, 지금 1처장에 대한 수사 진행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지된 감사 절차를 28일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처장하고 팀장, 직원에 대해서 경위서하고 그다음에 문답서를 11월 18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장하고 팀장, 직원에 대해서 확인서를 어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획본부장님 지금 계실 동안에 감사 결과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토록,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님, 그런 식의 감사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 왜 감사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걸 수사기관에 물어본 것까지는 좋아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거는 감사 안 하겠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검찰청에서 분명히 수사 안 한다고 왔으면 신속히 감사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확인 여부 간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왔나 안 왔나, 왔으면 무슨 무슨 보고서를 봤나.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 그 확인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문답서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뭐 한 달씩 걸리고 두 달씩 걸리고 하는 문제예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 지금 한 달 걸린 게 아닙니다. 10월 28일부터 진행해서 지금 진행해온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10월 28일이고 오늘 며칠이에요? 한 달 넘었잖아요. 이게 뭐 한 달씩, 질의응답 받고 그러는 게 한 달씩 넘게 걸릴 문제냐고요. 방문했냐 안 했냐, 방문했으면 뭘 봤냐, 그에 따른 지시사항 위반인지 뭐가 내부 장부 유출인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에 그 능력이 없어요. 이건 시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요구해야 할 자료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감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

광림

안광림위원

신속히 감사하셔갖고요, 감사 결과 좀 의회에도 제출해 주세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뭐 사실 인수인계도 아직 안 되셨을 거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 팀장인 정민용 씨가 공사에 와서 채점표를 봤다는 거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누가 보여줬습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건 지금 1처장이 보여준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거를 가지고 수사도 안 하는데 한 달 넘게 감사를 안 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도시개발공사. (책상을 치며)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만둔 사람! 저희 의회가 요청했을 때 채점표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공사 내로 불러다가 채점표를 보여줘요? 정민용 씨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 중입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

이기인위원

정민용 씨가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지금 수사 중이냐고요. 수사 중이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수사 중입니다.

이기인위원

기소까지 됐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 사람이 현직 처장이 불러다가 하나은행 이 컨소시엄에 선정됐을 때 몇 점을 누가 어떻게 줬는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수사 중이라서 안 한다고 했다가 수사 중 아닌 거 확인하니까 한 달 넘게 “이제 문답서 받았다”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책상을 치며) 말이 되는 거냐고요, 지금!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 문답서 다 완료됐고요, 확인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이 넘었습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무 관계도 없는 외부직원들을 내부한테 들어오게 해가지고 채점표를 보여줬다고요. 심각성을 인지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고발 조치하세요, 고발 조치. 무슨 놈의 징계 의결입니까! 비리 개발에 연루된 사람을 불러다가 그만도 뒀는데 ‘자, 채점표 여기 몇 점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말 한번 맞춰볼까’. ‘문답서 받았으니까 이제 곧 징계 의결하겠습니다’, ‘징계해 주십시오’, ‘감봉 몇 개월’ 이런 사안이에요, 지금 이게? 고발 거리도 넘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님.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공사가 지금 전체 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요청해도 “아, 영업기밀입니다”, “채점표는 개인정보 사항이라서 못 줍니다” 그러다가 그만둔 아무 관계도 없는 일반인한테 주말에 불러다가 채점표 친절하게 보여주고, 말을 맞췄는지 범죄를 모의했는지. 이제서야 부랴부랴 “문답서 받았습니다”, “조속히 징계 의결하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저희가 아무리 타박하고 지적해도 뭘 근본도, 근본이 다른데 어떻게 저희가 이 공사를 개선하고 체질을 바꿔요! 징계 의결도 하시되 빨리 고발 조치하세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우리 감사님, 지금 감사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사항이 어떤 거예요? 징계 의결 외에 최대 조치사항.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그걸 하도록,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감사님께서 할 수 있는 조치, 최대의 조치사항이 뭐가 있냐고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저희,

정봉규위원

내부적으로 의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할 수 있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에 대해서 징계 의결 요구까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정봉규위원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정봉규위원

고발 조치할 수 없어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고발 조치사항은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감사님이 할 수 있어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건 법무팀에서 하는 겁니다. 감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봉규위원

그러면 고발 조치하라고 법무팀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님께서?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할 수 있는 걸, 그걸 얘기 물어봤더니 뭐 삥삥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그걸 하시라고요, 지금. 예?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죠? 감사실장님, 감사실이라는 부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강을 바로잡는 부서예요, 그런 잘못된 것을.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잘못된 거를 후벼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지 몸통도 튼튼해지고 나뭇잎이 아주 튼튼한 그런 좋은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 도시개발공사 잘못된 것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썩은 거는 잘라내시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잘못된 건 바로잡으시고 그렇게 해야지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된 도시개발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고 감싸주고 뭐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없는 것 만들어서 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요,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충실하게 해서 그 감사 충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줘야지만 도시개발공사 1000명 이상 되는 그 직원들이, 그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근무 기강을 바로잡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감사실이, 얼마나 감사실장으로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줘야지만이 도시개발공사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8분

다음은 김동환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재난안전실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도 TF팀이 저기 뭐야, 코로나19대응TF팀이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니요, 있습니다, 아직.

박호근위원장

와서 인사시키세요, 누군지.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 팀장은, 전에 팀장들은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요.

박호근위원장

안 왔어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팀장은 안 왔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그럼 처장까지만 오셨다는 얘기죠?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럼 팀장들은 하나도 안 왔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들만 오셨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김동환 재난안전실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저기 김동환 실장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성남시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저희 공사에서 탄천하고 성남운동장에 일단 예방접종센터를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탄천운동장하고 성남운동장에서 검사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방역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박호근위원장

그거는 다 하는 거고, 부서별로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방역활동을 하는 데 지원되는 인원들이 정식으로 우리 채용된 직원이 아닌 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을 주로 사용 저거 하죠?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저희 정식 직원도, 정규직원도 방역활동하는 데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기간제 분들은 거기 그분들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관리하고 이거 뭐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도시개발 직원들이 많이 있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 사람들은 방역을 1차, 2차 다 맞으신 분들인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다 맞았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사람들 선제적으로 맞으라 그러는 분들이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 95% 이상 다 맞았습니다, 2차까지.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95%가 아니고 가능하면 그렇게 안내하시고 그런 분들은 100% 다 돼야 돼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환 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강용호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개발사업본부하고 같이 겸직을 하는데 같이 할까요, 따로따로 그냥 할까요?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게 낫겠지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3.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우선 다음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실장님은 다 들어오시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기획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이상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영복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송영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기획본부에 관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그냥 필요한 부서에 그 저기 누구야, 부서장들을 불러서 질문하시는 게 괜찮으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그거 외에도 우리 각 부서에 부서장들을 불러서 필요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선 강용호 기획본부장님에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용호 본부장한테 총괄 질문하셔도 좋고요, 어느 부서 누구 이렇게 지적해서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기획본부요?

박호근위원장

예. 기획본부 전체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 해당 실장 나오라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본부장님한테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없으세요? 1공단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것 같아갖고.

종성

최종성위원

개발사업본부에다,

박호근위원장

개발사업부에다 또 물어보셔도 되기는 되니까,

정봉규위원

개발사업본부 할 때 물어보죠.

박호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제 현재 계신 분들 자체가 업무 숙지가 너무 안 돼서 저희가 물어볼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

박호근위원장

아니, 뭐 숙지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물어보고.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개발본부 거에 집중을 좀 해요. 다음은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의 퇴직으로 업무대행자인 강용호 기획본부장께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서들 다 들어오세요, 개발1·2·3처. 우리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님 퇴직,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겸직 중인 강용호입니다.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본부장님도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개발사업본부는 처별로 하실래요, 그냥 한꺼번에 하실래요? 그냥 한꺼번에 하시는 걸로 하고요.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장님이 아마, 담당 그 총괄은 하시지만 내용적인 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사업적인 부분은 처장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장들한테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분. 위원님 중에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준비들 하세요. 준비들 하시고, 개발1처장님 잠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김 처장님, 저는 대장동 거는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위례 거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위례 우리 개발을 할 때 성남시하고 위례 개발, 위례에 SPC(특수목적법인: Social Purpose Company)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 얼마라고 처음에 예상을 하셨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희가 2013년도,

박호근위원장

감사자료를 우리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2013년 10월에 사업타당성 용역했을 때 금융비용 그다음에 공사비, 분양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약 493억인가, 500억 정도로 수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박호근위원장

용역에.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용역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용역 보고에.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용역 보고상에는 500억 정도,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400억, 490억에서 500억 사이입니다.

박호근위원장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용역 보고상에는 나왔다. 우리한테 보고는 그렇게 하셨나요, 500억 남는다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그때 시작을 하고 2014년 1월 달에인가 아마 통합했을 때 보고가 한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우리가 1000억 정도 남는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희 공사에서 1000억 남는다는, (헛기침) 죄송합니다, 그 1000억 남는다는 보고는 별도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한 거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부서 다른 이제 아마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해서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 거기는 500억 남는다고 보고를 했다 이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실제로는 얼마 정도 남았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410억 정도 남아서 저희 지분이 50%기 때문에 205억이 남았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05억이 우리 성남시 지분이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그 205억은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당초에는 410억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160억인가 170억인가, 숫자는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LH로부터 땅값 정산을 받았습니다. 칠십몇억인가 정산받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205억으로 그 배당이익을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땅값 정산을 받았다는 거는 저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추가로 받은 거지요.

박호근위원장

호반건설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근데 왜 그걸, 그 이익을 205억이라 그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 410억이니까요, 50% 해서 205억.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호반건설에서 받은 이익하고 LH에서 땅 정산해서 받은 수익하고 틀리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호반건설은 시공사였고요. 푸른푸례…… 위례, 푸른위례프로젝트 그 회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저희는 5%지만 그 푸른프로젝트 내에서 구성된 각 주주들하고 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분이 50%였기 때문에 호반은 시공사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박호근위원장

저는 이제 그거를 여쭤보는 게, 호반에서 호반건설 아파트 건축으로 해서 우리가 한, 저희는 처음에는 한 500억 남는다 그랬고 저희는 이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 그 500억 남는 거에서 410억 줄은, 제가 그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공사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보다 그 분양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공공이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좀 저렴하게 해야 된다, 공사 설립 첫 사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기억하기로는 1691만 원인가 분양가가 그랬고요. 다른 데는 1700만 원대였습니다, 민간은.

박호근위원장

예,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그 전임 이제,

박호근위원장

땅 더 파라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래서 지하주차장,

박호근위원장

지하주차장 한 층 더 파라 그랬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더 파고 2대로 해라, 그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는 1.3대 정도인데 여기는 1.99 대 1인가로 됐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1.99대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1.99 대 1. 좀 더, 지하 한 층을 더 파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이 수익이 줄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500에서 410억이 됐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410억인지 402억, 땅값을 정산하라는 수익금을 빼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더 많이 줄은 거지요, 어쨌거나.

박호근위원장

그거보다 많이 줄은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연, 나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410억이 남았다는데 LH에서 정산한 땅값을 빼면 300억 정도, 조금 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숫자가 비슷하게 그렇게 됐을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렇게 돼요, 내가 대강 이렇게 계산해 봐도.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건설회사한테 장단에 놀아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산이 이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SPC 업체가 있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그 업체가 거기에 지금, 요새 우리 대장동하고 연결된 업체 사람들 세 사람 있지요?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대장동에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빠졌고요. 그 업체가 그 업체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는 그거를 최근에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진짜 그랬을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제가 그 당시에 위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 내에 이렇게 2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TF 아니, 위례전략TF팀 해가지고 팀이 있었고, 저는 사업계획팀장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래서 제가 선정과정부터 관여를 전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례에서 손을 대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성공사례를 갖고 대장동에 손을 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여기 위원들도 다, 대다수 위원이 그렇게 보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는 어떻게 될는지는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례사업에서 나는 410억 남았다 그러지만 410억이 아닌 실제로 삼백몇억이고 나머지 땅값 보상, 그 정산해서 받은 거 빼면 야, 이 땅값,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건을 갖고 어떻게 했을까?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이런 용역사 SPC 업체가 있는데 과연 우리 성남시가 이게 대장동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들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또 호반건설에서 저걸 감사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이익금을 제대로 찾아왔을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김 처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보다 분양가도 쌌고 또 다른 데보다 내가 지하 한 층을 더 파서 들어가라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과연 이 아파트 공사를, 천몇백 세대를 공사해서 분양을 해서 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남았을까? 이거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했을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은 제대로 받아왔을까? 내가 건설회사 시행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이해가 안 가요. 과연 저게 감사를 제대로 하고 정산을 제대로 했나, 이런 의구심이 저는 가는 거예요. 또 SPC 업체도 여기서 이런 업체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과연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뭘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덩치가 큰 사람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위례신도시에 받아서, 돈 받은 것이 저는 좀 부적, 부당, 좀 잘못되지, 너무 금액이 줄여져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고 그 돈을 성남시에 줬다고 큰소리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지요? 검찰에서 조사, 수사를 하고 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지금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아시겠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이제 저는……. 다른 위원님 다른 거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지요. 없으시지는 않으실 거고.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기본적인 거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윤정수 사장이 나가셔서 강용호 기획본부장님이 지금 사장 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따로 시한테 뭐 임명장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서류를 받으셨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규정에 의해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전에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 대리할 때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속기록에 봤더니 뭐 ‘종이쪽지 같은 걸 하나 받았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종이쪽지를 받기는 받았더라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여기는 따로 받으신 건 없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두 번째, 현재 강용호 본부장님, 기획본부장님께서 개발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계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는 또 무슨 규정에 의한 겁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 저거, 직제규정과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 직제규정에 나와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순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광림

안광림위원

그냥 자동승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좀 확인, 기본적으로 질문을 좀 몇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일단은 한 두 개 꼭지만 먼저 할게요. 첫 번째, 그…… 저기 잠깐만요. 개발2 이현철 처장님? 예, 앞에 잠깐 나오실래요? 이현철 처장님 혹시 2015년도 1월 달에, 2015년 1월 달에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 시드니로 시장님, 그 당시에 이재명 전 시장하고 시드니 가려고, 갔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가지 않으셨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게 있었다는 건 아시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때 왜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 뭐 트램 때문에 간 거라는 거 정도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트램 때문에 간다고 그랬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트램을 하선 처가 1처였습니까, 2처였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저희 2처였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현철 팀장님이 하는 2처 맞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광림

안광림위원

1처장님, 김문기 처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김문기 처장님께서 갔었어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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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제가 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때 계획은 트램으로 간다고 했는데 김문기 처장님이 가신 이유는 뭐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시하고 회사 경영진하고 결정을 해서 제가 가는 걸로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갔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리고 저희 1처에서, 2처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지만 1처가 총괄부서로서의 전체적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시는 뭐 기획처나 계획처가 다 하겠네요, 모든 거를. 거기가 다 종합하니까 다른 부서 갈 필요 뭐 있어요? 기획처가 다 하면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래서 결정에 따라서.

광림

안광림위원

예, 결정에 따라서 갔는데 그 당시에 유한기 본부장이 개발사업본부장이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기획본부장이었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맞지요? 그런데 그때도 희한하게 유한기 본부장이 가야만 됐었어요. 그렇지요? 원래는. 원래는 취지가 유한기 본부장하고 이현철 처장이 가는 게 정석이었어요. 맞지요? 트램 보러 간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 판단은 제가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직제표, 직제를, 그 당시 직제를 보면 기획본부장이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기획본부장하고 그 업무랑 상관이 없는 김문기 처장님이 또 가시게 된 거예요. 물론 김문기 처장님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맞지요? 호주 시드니에 방문하셔갖고 물론 트램도 보셨지만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 관광상품 벤처사업, 그다음에 민속마을, 오페라하우스, 시드니 견학 그다음에 뭐 바다와 사막이 공존하는 관광지. 물론 트램도 몇 번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요? 타보기도 하고요. 사진도 보니까 그 당시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같이 타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실제로 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신문지상에 다 나온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다 타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 그런데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16일 날 김문기 처장님하고 그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갔다 오더니 바로 한 달 만에 대장동 사업부서가 바뀌었어요. 맞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시기적으로는 2월,

광림

안광림위원

맞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2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잖아요. 2월 달에 바뀌었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2월 5일 의회 끝나고.

광림

안광림위원

한 달 만에 딱 바뀐 거예요. 맞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시기적으로는 바뀐 건 맞습니다, 그 시기.

광림

안광림위원

예, 시기적으로 맞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가서 뭐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시장님하고 나눈 대화가 있었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트램 얘기만 하셨지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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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에 교통기획과하고 전체 다 갔었기 때문에 별도로 대장동 얘기는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갔다 오신 다음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바뀌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갈 사람들은 안 가고, 트램에 대해서인데 갈 사람들은 안 가고 엉뚱한 사람들이 갔다 오더니 2월 달에 바뀌었다. 좀 합리적인 의심이 돼요, 의심은. 결과론적으로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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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그런데 의심은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말한 건 사실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는 건 합리적인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건 맞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참여 업체들,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한 참여 업체 공모를 해서 세 개의 회사가 들어오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세 개의 회사가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를 진행한 모양이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때 시의회에 와서 진술한 것 중에서 틀린 게 있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시의회 진술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언제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 심의위원 중에서 절대평가에 참여한 자가 상대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속기록에. 그런 말 없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 평가에 대해서 의회에 따로 논의,

광림

안광림위원

논의된 건 없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기사에 보니까 시의회에 그러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거짓 자료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뭔가,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사실이 없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찾아볼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상대평가 한 사람들이 절대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절대평가에 간부 두 명이 그대로 상대평가에도 참여한 것으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해당 기사를 확인해서, 속기록 보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제가 찾아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지금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상대평가에서 빵점을 주신 경우가 있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있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왜 빵점을 주신 건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공모지침서 29조에 보면 평가기준에 누락될 경우에는 0점 처리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규정이 있었는데 그 0점 처리한 사람이 두 명 있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둘 다 공사 직원이었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공교롭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도 우연의 일치인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거는 말씀드리자면,

광림

안광림위원

그분이 그 변호사, 정 변호사 그분이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

광림

안광림위원

공사가 두 분이었다며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두 분만 빵점을 줬어요. 다른 분들은 그 공사 규정을 몰라서 점수를 줬고 두 분은 그 규정을 알아서 빵점 처리한 겁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사정기관에 가서 수차례 진술을 있는 그대로 다 한 사항이고요. 현재 그 부분이 지금 그런 여부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제가 그 부분에 지금 옳고 그름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빵점을 주신 분이 두 명이라서 빵점 주신 적이 있냐,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은 준 적이 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는,

광림

안광림위원

규정이 있어서 줬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다른 심사위원들은 그 규정을 몰라서 빵점 처리를 못 한 거고, 저하고 변호사 그분은 규정을 알아서 빵점 처리 준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기록까지 했었거든요. 그 0점 처리돼야 되는 그런 것까지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평가서를, 정민용 변호사를 한번 도시개발공사로 본인이 직접 불러서 그거 갖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 부분도 동일하게 진술을 다 한 내용이고요. 그때 언론에 먼저 0점 처리됐다는 그 기사가 난 다음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 평가점수를 다 끝난 다음에 그거를 종합해서 다 보지 않았어요? 누가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했다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거는 2015년 그때 선정 당시 보고 그동안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7년 이렇게,

광림

안광림위원

아, 몰랐는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냥 나중에 보니까 둘만 빵점 줬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렇게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그에 따른 업무, 총괄 업무를 그때 당시에 누가 했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제가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부서장이 본인이었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2015년도에 점수 매기고 다 확인하는 것들을 다 나중에 확인했을 텐데, 그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상해갖고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갖고 토요일 날, 비 내리는 토요일 날 오후에 살짝 만나서 물어봤다, 이거 아니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광림

안광림위원

비약이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뭐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사실 확인이 점수에 다 나와 있는데 사실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 점수 그렇게, 완전히 차이 나도록 점수 주면 당연히 그 한 개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점수 구도였는데요.

정봉규위원장대리

잠시만,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0점 처리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그동안에 0점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지금 저기 하신 것 같아서. 특별한 걸 안 보셨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보신 정황들이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평가를 처음 해봤었는데 그 기준, 공모지침서 기준에 내용이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된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는 이제,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그 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0점이면 뭔가 특별한 거 같아서 봤을 것 같은데 못 보셨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끼어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됐어요, 못 보셨다면 알겠어요. 계속하시지요,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본인이 실무 주 처장이었는데 그거를 그때는 확인 못 하고 나중에 확인했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 점수에 대한 거를 다 종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종합을.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러니까 그때 확인을,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충분히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종합은 본인들이 다 하고 그에 따른 최종 결재를 처장한테 결재 받아갖고 그 당시 사업본부장한테 결재받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칠 텐데 본인은 처장이라서 맨 위에 한 장의 점수 총계만 봤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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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그 당시에 취합을 해서 내부보고 사장까지 해서 최종 공고를 내는데 이게 시간이 한 7년 지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직원한테 얘기해서 그 자료 좀 보자 했더니 그 부분이 0점 처리돼 있는 걸 그때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 0점 처리 때문에 주 회사가 거의 바뀌었어요. 거기서 결정이 거의 났다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거는 점수 차이가 전체 배점에서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광림

안광림위원

나중에 그 계약. 그거 세 군데의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그 사업의 이해 정도에 따라 사실 점수 차이가 많이 뒀어요. 그런 데는 점수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 못 했는데 이 사업에 사업응모서를 낸다. 그거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서부터 점수 차이를 많이 뒀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이해도에서는 점수 차이…….

광림

안광림위원

보세요, 점수 차이. 보시면, 또다시 가셔서 정민용 변호사하고 둘이 앉아서 보세요, 어디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났는지. 한번 보시면, 저희도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아직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제 사무실에 가면 그 자료를 다 받아갖고 본 위원도 다 검토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부시장한테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고요. 했었고요, 자, 이제 이거는 그만 얘기하고요. 두 번째, 우리 성남의뜰 지금 이사로 참여하셨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사로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의뜰 이사회의 대표이사는 누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성남의뜰 대표이사는 누가 꼭 집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공모지침서하고 제안서상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는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도시개발공사가 하게 돼 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도시개발공사가 특별히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주주협약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주주협약 하실 때, 그때 뭘 하셨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주주협약을 하실 때 뭘,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주주협약을 만들 때 본인의 역할이 뭐였냐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 부서장으로서 주주협약의 기본안을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최종 내부 법률자문 받고 최종 사장까지 결정해서 결재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우리 시민들이 이해 못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50%＋1주를 가지고 있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이사회에 가셔서 50%＋1주의 의사 표현한 적 계십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50%＋1주에 대한 기본적인 그거는 베이스에 다 깔려 있는 거고요, 의결권은 모두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50%＋1주라고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의결권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해도 그렇지요. 처장님께서 사업을 해도 처장님께서 반 이상을 냈는데 그런 의결권을 그렇게 만드는 걸 성남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 사업하실 거예요, 처장님 같으면? (한숨) 너무 답답하고요, 처장님. 저기 추가질문이 많은데요, 일단 다른 분들 의견 더 듣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할게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처장님 그대로 서 계시죠. 처장님, 이제 와서 여쭤보는 건데 아직도 대장동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 생각하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는,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기억나시죠? 저희,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개인적인 사견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기인위원

과거에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뭐 ‘확정이익이다’, ‘업무상 기밀이다’ 제출 무조건 거부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한테, 저한테 특히, 의회에 특히 고압적으로 굉장히 답변하셨었어요. “위원님이 뭘 아시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속기록에 남아있죠. 자, 함께 일하셨던 본부장이 사후 뇌물 수뢰와 몇억의 수뢰, 뇌물을 받고 함께 일했었던 팀장이 배임과 뇌물로 불구속기소 되며 수천억의 이익을 민간사업자한테 갖다줬는데 아직도 대장동 개발이 잘된 사업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시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

이기인위원

아, 이거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뭐, 똑같으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어쨌든 저는 우리 몇몇 안 되는 직원들을 데리고 저희가 설립한 지 미처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 저를 비롯해서 팀원 세 명이서 어쨌든 저희는 야전사령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입주는 다 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물의가 된 거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과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의 큰 사업을 해볼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죄송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런 사과를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쨌든, 제가 이 민관합동개발이 추진되지 않을 때부터, 민간개발이 추진될 때부터 실시계획부터 주주협약, 사업협약이 작성되는 것부터까지 제가 의심하는, 자료에 의거해서 의심하는 것들을 좀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판교AMC(자산관리회사: Asset Management Company)라는 단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판교AMC요?

이기인위원

예. 들어보셨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기 얘기하시는…….

이기인위원

아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왜 갑자기 모르는 척하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 위례AMC가 판교AMC 아닙니까, 그게?

이기인위원

대장동 판교AMC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거기는 모릅니다, 저는.

이기인위원

모릅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이게 그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라고 작성해 놓은 겁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기인위원

금시초문입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게 민관합동개발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기도 전이었고 컨소시엄이 선정되기도 전이었죠. 그런데 보면 이들의, 이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판교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라고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외 50%＋1주, 민간사업자 50%－1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 판교PFV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이익을 배당한다는 사업구조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 구조가 지금 성남의뜰 구조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확정이익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이 계획을 했더라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위원님, 그게 언제 기준의 자료,

이기인위원

2014년이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공공주도형 PFV 참여자별 사업이익 확보 방안, 리스크 헤지 방안’ 해서 민간사업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공공기관은 우선주만을 보유하는 바 사업이익 전체 민간사업자 배당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들이 특정금전신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저는 그 내용을 전혀,

이기인위원

아, 전혀 모르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전혀 모릅니다.

이기인위원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셨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리고 저는 2015년 2월 달에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처장님께서 주주협약 만들고 사업협약 만들고 정관 만들고 이사회 참여해가지고 이사회 의결하고, 대장동 개발을 이끈 그 사업구조가 이 사람들과 똑같다고요, 우연치 않게.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대장동 1822억 그 임대부지 확정 매각안의 아이디어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매각안 그,

이기인위원

임대부지를 받겠다고 공모지침서에서 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전략사업실에서 공모지침 하는 그 단계에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누구예요? 모르세요? 처장님은 아니시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는 그거에 관련돼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은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 주최는 전략사업실에서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처장님이시더라고요, 처장님.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처장님이시더라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매각,

이기인위원

임대부지를 임대아파트를 받는 것으로 공모지침서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두세 번 강조한 것이 처장님이시더라고요. 여기 대장동·1공단 공모지침서 확정 관련 회의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분들 다 나옵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일했었던 김민걸 팀장도 있었고 불구속기소 된 정민용 팀장도 있고 처장님도 있고 주지형 팀장도 있고. 이분들만, 소위 말하는 대장동팀이 공모지침서를 이렇게 확정하겠다고 회의록을 해요, 회의를 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 저희는, 저는 공모지침서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이기인위원

들어보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공사가 주신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공사가 주신 거라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김문기 처장님이 참여하셨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김민걸 팀장이 뭐라고 하냐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공사의 용역에 의하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1공단을 조성한 이후에도 1280억 원가량 발생함’ 이미 수천억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거기서 개발사업1팀장인 김문기 팀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공공임대 공급사업은 중앙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민선 6기 우리시 정책사업 중 임대주택 1만 호 건설에 우리 공사는 현재 신흥동, 야탑동 등 약 26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 부지를 배당받아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한다면 성남시 방침에도 일정 부분 부합한다고 보여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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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그거는 기억납니다, 말씀 들으니까요.

이기인위원

예. 그러자 정민용 팀장이 약간 뭐 반박 아닌 반박을 하죠.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결합사업은 대장동을 개발해서 1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대장동 개발의 실질적인 이득이 대장동에는 직접 투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면서도 ‘위 개발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대장동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뭐 이렇게까지 우려를 비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회의 말미에 우리 김문기 처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의회는 지속적으로 우리 공사로 하여금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 공사의 수익을 살펴보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임. 그렇다면 대장동의 임대주택 부지는 우리 공사가 진행하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일 가능성이 큼. 따라서 공사가 직접 건설을 한다면 공익성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지만 직접 건설을 하지 않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다른 공영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공공성 실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때문에 현재는 대장동 자체에 대한 공익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 타당해 보임’ 처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그,

이기인위원

아,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확정이익이나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받고 현금배당이든 건설을 하든 간에 그걸 공모지침서에 담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김문기 처장님이시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이기인위원

맞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요, 그 공모지침서의 그 큰 틀에서는 전략에서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저희 실무부서인 1처 저하고 주지형 팀장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했던 얘기인데요,

이기인위원

아니, 자료 바로 앞에 두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걸 제가 했다 그래서 그거를 공모지침서에 제 의지대로 만들어서 넣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뭐 당연하죠. 김문기 처장님이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다만 김민걸 팀장님과 정민용 팀장님 다 같이 모여가지고, 김문기 처장님이 두세 번 강조하셨잖아요, 부합해 보인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 당시에 제가 강조했던 거는,

이기인위원

그걸 말씀드리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이렇게 처장님도, 처장님의 유일한 의견으로 단독 제안된 것이 아니라 함께 제안되고 두세 번 강조해서 1822억 임대주택 부지가 공모지침서에 제공받는 것으로 채택이 됐다, 이렇게 이걸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우리 공사가, 성남의뜰이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었죠? 그렇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실시계획…….

이기인위원

수립 용역.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거기에는 이제 배당이익이든 수익구조든 분양가든 주택가격이든 택지의 조성이든 그 가격이든 간에 여러 사업의 이익이라든지 향후에 리스크 등을 담아놓은 그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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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게 언제, 그 정확한, 제가 지금,

이기인위원

처장님과 성남의뜰에서 같이 발주한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제가 반대로 여쭤보고 싶네요. 언제였습니까? 실시계획 수립 용역 그게 언제였었어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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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지금 제가 이제 작년, 올해 2월 달에 대장동을 넘겨줬고 지금까지,

이기인위원

아, 기억이 안 난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정확하게 날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쨌든 성남의뜰 측에서 이 배당이나 이익구조나 향후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 담아놓은, 어떻게 사업을 끌어가야 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인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장님이 담당이셨고요.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용역을 발주하고 채택했는데 그 용역을 소위 계약하고 싶은 다른 4개의 업체들이 일제히 민원을 제기해요. 한국종합기술, 유신, 건화, 도화엔지니어링.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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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거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기인위원

이것도 관여하시는 부분이 아닌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AMC가,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그 실시계획 수립 용역의 책자에는 제 기억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어떤 부분에요?

이기인위원

실시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보고서에는 이제 그 저기 성남의뜰이나 성남도시공사가 타이틀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기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희가,

이기인위원

자, 여기서 잠시만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발주를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발주에 대해, 이 용역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민원이었어요. 한국종합기술은 어떻게 했냐면 ‘성남의뜰과 성남시는 사실상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방식도 공공사업에 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상기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용역 발주는 공공발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합당하고 공공성격에 맞는 발주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종합기술. 유신. ‘상기 기준을 보면 전차 용역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지정 용역을 수행한 전차 업체에게 유리한 평가를 부여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유지해야 할 공정성을 훼손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결과 우수한 인력 및 실적을 보유한 다수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문구를 근거 법규에 맞게 수정하여 재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신. 여기 도화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이 건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대장동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용역 수행하는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애초부터 다른 업체들은 공정하지 못하다, 왜 특정 업체 밀어주냐라고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처장님? 담당자셨으니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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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민원인지는 몰랐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몰랐다”, “없다” 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니 제가 지금 이 문서는 도시개발공사 측에다가 개발사업1팀과 2팀에서 생산문서를 다 갖고 와라라고 해가지고 처장님이 받으신 문서예요. 그리고 회신까지 주셨고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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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지금 본 기억이 나지를 않거든요.

이기인위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맥이 다른데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측에서 원래는 이제 1공단에 대한 아파트나 이런 택지를 조성하려고 했었었죠 그렇지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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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1공단.

이기인위원

그 중간에 시장님께서 결합개발을 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서 이게 소송이 걸렸는데 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대해서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가지고 공모중단요구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처장님 이거 기억나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건 기억,

이기인위원

나시죠? 나시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기억납니다.

이기인위원

이 민원 답변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다가 김문기 처장님 부서, 처장님이 주셨는데 이거 처장님이 작성하신 겁니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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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

이기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민원답변 자료 SPP,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여기서 일부를 발췌해보자면 귀사가 현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1공단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1%의 승소 가능성도 없지만’, 이런 답변을 어떻게 되게 도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9번 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한 내용들에 대하여 귀사는 잘 알고 계실 테이고 설령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 회신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귀사의 서면은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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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저는 그러한 문서는 만든 사실은 지금 없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하세요. 처장님 부서에서 생산된 문서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시청에다가 뭐 이렇게 정식적인 검토 결과를 검토했겠죠. 여기서도 공사는, 우리 처는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오판을 한 거죠. 지금 지고 있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왜, 우리 처장님 팀에서 일어난 거예요. 기존에 개발되고 있었던 것들도 제대로 품지 못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뭐 협박성,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귀사에게 물을 예정이라고도 했는데 협박성 회신까지 보내고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겁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역시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업협약서 초안과 이런 것들은 우리 처장님께서 같이 검토를 하셨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아하, 그렇군요. 5월 22일 날 두 가지 안이 같이 작성됩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두 개. 이게 완전한 초안인 것 같고 이게 같은 날 작성된 초안인데 여기에는 이제 평당, 세 가지 꼭지가 들어가요.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초과 사업비가 들 경우에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려가지고 사업비를 민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이 계획된 분양가 1400만 원을 상회하는 분양이익에 대해서 출자지분율에 따라가지고 배당을 받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분양가의 이하라면 민간사업자와 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나오는 개발수익의, 건설사업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개발수익은 협의해가지고 배당지분율에 따라서 배당한다. 소위 말하는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리고 안전장치죠. 이게 초안이 작성된 당시에 같은 날 작성됩니다. 처장님이 작성한 게 맞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인위원

맞아요? 이 조항을 처장님이 넣으셨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우리 직원들하고 다 같이 상의를 하면서 만든 건 맞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이 파란색,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꼭지를 누군가는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그게 누구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기인위원

이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주지형 팀장이 위례의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병웅이나 저나 같이 있는 우리 부서원들끼리 팀을 떠나서, 팀을 떠나서 5월 21일 날 받고 5월 22일 날부터 우리가 확정이익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넣을 수 있는 거는 그,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같이 다 했다고요. 지금,

이기인위원

이 문구를 ‘자, 너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너는 민간사업자까지 얘기해’, ‘그럼 나는 책임으로까지 얘기할게’, ‘그럼 너는 부담해요’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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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누가 작성을 했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런데 위원님 그게 지금 7년 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기인위원

아,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안까지 작성이 됐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민간사업자에 부담하는 것, 그리고 평당 분양가가 1400만 원 이하일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분양 건설사업까지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개발수익은 배당지분율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라는 좋은 조항을 넣었어요. 그렇지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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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저희가 넣었죠.

이기인위원

그 이후에 이것을 성남의뜰 측에 언제 보냈습니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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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런데 저기 위원님, 아까 오전에도 질의하시면서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기인위원

수사 중이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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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저도 여러 번 조사를 받았고 내용을 했고, 그런 수사 중이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이기인위원

답변을 하기 어렵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언급을 하지 않는 거라는 게 원칙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나중에 조사가 최종 결과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해할게요. 이 안을, 포함된 그 안을 성뜰에 보냈습니다. 성뜰에 보냈는데, 삭선이 그어져가지고 왔는지 삭제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빠져가지고 이 버전3가 왔어요. 여기서 우리 처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런 조항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한 번이라도 항의를 하셨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금 그 과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일선상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매번 협의할 때마다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을 분명히 남겨놨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26일 날 메일을 보냈는지도 저희가 이제,

이기인위원

메일을 보냈군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처장님, 알겠습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 과정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개인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개인에 대해서 이걸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이의제기를,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이의제기를 하셨냐고, 이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 성뜰 측에다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

이기인위원

답변 못 하시는 거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기 26일 날 저희가 이제,

이기인위원

보냈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보냈고, 27일 날 받은 거가 아니고 저는 지금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때 이후에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는 안 되지만 27일 날 아침에 다시 보냈거든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전략사업실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사정기관에 다 조사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이기인위원

쨌든 지금 1안, 버전2, 버전3, 버전4 전부 다 개발사업1처에서 작성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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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저희가 작성하고,

이기인위원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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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에 처장님께서 그 성뜰 측과 소통했을 때 환수 조항이 빠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동조했다면 그건 문제가 클 수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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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오히려 제가 넣었습니다, 그거는. 아시겠지만.

이기인위원

아까는 또 아니라며, 누군지 모르겠다면서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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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아니요, 처음에 이제,

박호근위원장

저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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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지금 저기 이기인 위원님, 지금 행정감사 중이고 또 시간도 제가 40분 이상 충분히 드렸어요.

이기인위원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물론 행정감사니까는 하실 말씀은 하셔야 되고, 저도 또 민주당 의원이다 보니까는 남들이, 일부러 자리를 제가 피해드린 겁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그런데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는 지금 김문기 처장이 수사 중에 있어요. 수사 대상자고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지금 문서 갖고 얘기를 하시면,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본인한테 나중에 조사받고 그러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행정감사에서,

이기인위원

1분 안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기인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김문기 처장도 수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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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주주협약도 사실 지적을 해야 되는데, 주주협약도 1안부터 6안까지 거쳐가면서 애초부터 이사추천권을 공사의 출자지분에 따라가지고 공사가 두 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초안부터 도시개발공사 한 명, 하나은행 한 명, 화천대유 한 명이라고 작성해놨더라고요. 애초부터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게 시작을 한 출발이었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처장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셔야 되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저희도 그렇게 계속 몇 년 동안 ‘공개하라’, ‘알려달라’, ‘공감할 수 있게 좀 투명하게 보여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셨다면 마땅히 사과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저랑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도 왜 안 주시냐’, ‘의심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쩌면 의회의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모르겠어요, 개발사업처가 이 일을 계기로 존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처장님이 의회에서 어떻게 답변하시고 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대장동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위원 다른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1처에 관계된 거 말고 개발2처나 개발3처에 관계된 거. 상가관리처는 이따가 하시면 되고요. 개발1처·2처에 대해서. 제가 3처, 3처장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3처장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개발3처장 조영주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3처장님 지금 하시는 업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지금 사회공헌사업 태평동 문화의집과 백현마이스사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백현마이스 하고? 지금 백현마이스사업에 대해서도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백현동도 대장동 같은 그런 사업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도시개발, 도시건설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의원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성남시가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 사업구조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게 우리가 과정 과정을 지금 대장동처럼 모든 거를 숨기고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 법적으로 공개해도 무방한 것들은, SPC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잘 알고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모든 거를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3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모지침 단계에서부터 시와 시의회에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컨펌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투명하게 한다고 하고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도 문제인 거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희도 믿고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겁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 과정을 해주셔야, 우리한테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공모지침 단계부터 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주주협약 같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모든 부분들을 공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하시는 사업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단군 이래 제일 큰 사업이래요. 우리 대장, 저기 사업이. 아시죠? 마이스사업이 성남 미래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에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잘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한 7, 8년 정도 근무하셨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지금 8년 차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동안에 못 했던 그 정열을 여기다 다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개발2처장님 좀……. 2처장님,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개발2처장 이현철입니다.

박호근위원장

2처장님은 지금 어떤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지금 올해 2월부터 해서 대장동의 준공에 관련해서 추진하고,

박호근위원장

아, 대장동 마무리 사업.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대장동에는 1공단까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ICT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이제 준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야탑 공공주택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야탑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 도와준 거예요. 아시지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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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장 이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박호근위원장

대장동처럼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될 수도 없는 사업이지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이거는 시 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박호근위원장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어쨌든 잘 하셔갖고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믿고 맡겨주신 만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특히 대장동 사건은 지금 뭐 마무리 단계에 와서 누구 말대로 이제 뒷간 치러 가는 건데 그거 깔끔하게 지금이라도 챙길 거 있으면 잘 챙겨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개발처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김문기 처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처장님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수사 중이고 본인이 괜히 발언 한번 잘못하면 본인이 악영향이 있다고 하니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남시민을 대표로 제가 지금 와 있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성남의뜰 이사로 참가하시면서 각종 주주협약에서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걸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 이사회 참석하면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희 주주협약 하면서 저희는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토지 공고, 대상 토지의 분양 및 방식, 분양가의 결정 그다음에 토지의 지정, 산정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거, 임대주택 공급가액 조기결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봤을 때 ‘어, 이건 진짜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낀 적 없으세요?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잠깐만요.

박호근위원장

그걸 답변하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아니,

박호근위원장

그건 수사하고 직접 연관되는 건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거를,

박호근위원장

그걸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너무 포괄적인,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민들이, 성남시민들이 100% 만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해서 만든 성남의뜰이 성남시민들의 눈물을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김문기 처장님께서 그 주주의 이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 없냐고 묻는 겁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 일을,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민을 대표로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성남시민을 대표로 해서 주장할 건 주장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주장했던 거를 누구한테 보고하셨습니까, 보고는? 이사회에 나왔던 걸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행정 절차상으로 뭘 근거를 남겨서 바꿔서 그런 건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들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혼자만 끙끙 앓고 마셨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금 위원님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참,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묻는 말에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성남의뜰 이사로서 성남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것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저나 우리 부서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게 저희 공사고, 시에서 출자를 받아서 공사가 시민을 대표해서 그 사업을 참여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공모지침부터 확정된 저희 확정 이익을 정확하게 우리 몫으로 사업이 흥하든 망하든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했었고, 그거를 기준으로 항상 판단을 하고 행정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지금 양심의 말씀이시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광림

안광림위원

저기요, 본부장님. 아니, 본부장님이란다. 처장님,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처장님한테 드린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민들의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대장동 주민들의, 원주민들의 눈물 흘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평생 아마 가슴에 끌어안고 사실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정봉규위원

제가 저,

이상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좀 편하게 얘기해도,

박호근위원장

아니, 이게 우리가,

이상호위원

아니, 뭐 수사에 관련된 거는 본인들이 답변 안 하잖아.

박호근위원장

아이, 그래도 그렇지 한, 우리가 위원이 지금 아홉 명인데 한 사람이 40분씩 이렇게 계속하고 그러면 이게 의회가 되겠어요?

이상호위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이 해? 민주당 한 사람도 안 하네.

박호근위원장

아이, 다른 사람들이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하세요, 하세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이상호위원

위원장님도 해, 그러면. 왜 다 나가고 우리만 앉아 있고.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종성

최종성위원

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행감인데 좀,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종성

최종성위원

앉아 있었어요.

박호근위원장

행감도, 우리 행감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행감을 하실 때 시간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지금.

이상호위원

아니, 나는 안 줬어.

박호근위원장

시간을 안 주셨습니까?

이상호위원

안 썼으니까 내 시간도 쳐.

박호근위원장

누구 시간을 누구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행감에서 자기,

이상호위원

아니, 행감인데 말을 못 하게 하면 돼요, 그게?

박호근위원장

말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40분, 1시간 동안 했으면 됐지요, 뭘.

정봉규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자, 우리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임정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호근위원장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있는 데서 우리 위원들끼리 소리가 좀, 언성이 높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위원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예.

정봉규위원

아까 안광림 위원님 마무리라도 할 수 있게 조금만 시간 좀더 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요, 저 됐어요. 다 했어요.

박호근위원장

다 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충분히, 뭐 얘기 들어봤자 또 같은 얘기 반복할 것 같아서.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뭐 그럼. 더 안 계시면,

정봉규위원

그러면 제가,

박호근위원장

예, 하세요.

정봉규위원

아까 그 수사 받는 중이고 예민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건 좀 빼고 준비 많이 했는데, 김문기 처장님 잠깐만. 정봉규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그냥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과거에 우리 김문기 처장님이 상임위에서 답변하셨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제출을 좀 해달라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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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지난 240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기인 위원님하고 많은 언쟁들이 있으셨더라고요,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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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정봉규위원

근데 사실 조금, 그전에 제가 우리 김문기 처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조금 어떤 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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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인정을 하시는 모양이시네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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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정봉규위원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뭐 좋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해외연수 갔다 온 문제에 대해서. 지나간 건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 당시에 해외연수를 가면서 거기에 사용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기인 위원님께서 당시에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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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제출,

정봉규위원

그런데 우리 처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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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어…….

정봉규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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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러면 바로 준비해서,

정봉규위원

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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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게 좀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좀 저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임위 분위기가 좀 많이 격해진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청만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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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정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어쨌든 우리 그 당시에 공사 규정에 우리 개발사업처의 감독을 하는 전, 시의회는 사실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여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에도 김문기 처장님께서 그거는 지금 개발사업처 같은 경우에는 시에 특별히 보고하지 않고 독립채, 뭐라고? 독립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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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아, 예산.

정봉규위원

예. 그래서 당시 법무재정과, 지금 현재 예산재정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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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정봉규위원

예산재정과에다만 이야기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보하는 거, 그렇게만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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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셔서 그 예산 수립 전에 연락을 드려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몇 번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바쁘셔서 자료만 놓고 가고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제는 미리 충분히 연락드리고 사전에, 한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뭐 저기하고 상관없이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그 당시에 어쨌든 그런 관련 규정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아서 제도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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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 제도화에 대해서 저희도 행안부랑 다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제도화를 하고 싶다, 그렇게 제안까지 하고 그런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독립채산제하고 상관없이 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저희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다른 지방공기업 그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의견을 이렇게 쉽게 주지 못하더라고요. 더 노력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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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정봉규위원

개발사업본부가 사실 지금 그…… 자, 개발사업을 무엇 무엇 했다고,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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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아, 지금 설립에서 지금까지요?

정봉규위원

예. 15년에 설립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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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2013년,

정봉규위원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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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그때 설립을 해서,

정봉규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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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위례하고 대장동하고 ICT융합플래닛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업화돼서 매출이 발생되고 그런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중간에 LH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대표적으로 위례하고 대장동인데 대장동은 공교롭게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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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발본부가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성과금도 지급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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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성과급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다 그래서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거 일체 없고요, 우리 회사 내부 규정대로 지급이 됩니다. 일을,

정봉규위원

글쎄, 받으셨잖아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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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 받은 거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는데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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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게 좀,

정봉규위원

사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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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얘기에 와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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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제가 개인적으로 거절한 건 아닌데 우리 시스템상 본인의 동의를 득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절하고 ‘안 됩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럼 그 공개하는 해당 부서에서 처장님한테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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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동의,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가 굳이 그거를 성과급을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숨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동안에 처장님께서 보여준 모습을 쭉 종합을 해보면 일부러 안 주려고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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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정봉규위원

주실 거예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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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거는, 성과급은 지금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기업 평가에 따라서.

정봉규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실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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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성과급 부분,

정봉규위원

예, 전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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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개발부서 전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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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개발부서 전체요?

정봉규위원

그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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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저,

정봉규위원

처장님 것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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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거는 회사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를,

박호근위원장

나머지는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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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본인 동의 받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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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거는 제가 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박호근위원장

성과급에 대해서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성과급이든 어쨌든 급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장

공식적으로 주는 건데 그걸 갖다가,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자료를 주면 되는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근데 비율로만 돼 있지, 비율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하려면,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그럼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오해가 있었다는 말이 지금 또 사실이 아닌 걸로 오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오해가 있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또 다 전체 동의를 받는다라고 그러면 줄 수 없다, 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처장은 본인 거는 제출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서 전체를,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공교롭게 지금 김문기 처장님 거에 대한 것만 요구를 했는데, 김문기 처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오해가 있었다고 지금 처장님께서 답을 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전체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또 개인정보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봉규위원

줄 수 없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드릴 수 있다고,

정봉규위원

동의 안 하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동의 안 하면 그건 못 드립니다.

정봉규위원

뭐가 달라요, 그러면? 아까 지금 처장님이 얘기한 거랑.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지금 김문기 처장에 대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박호근위원장

본인 것만 얘기하는 거야.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래서 저는 그거는 드릴 수, 저기 본인이 드리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출 안 된 거는 본인 동의를 안 해서 안 준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그런데 무슨 오해예요, 오해는.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뭘 확인을 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본인도 오해,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고 말씀했는데 그 오해의 내용이 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김문기 처장님 말씀하신 거, 본인 거는 제출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것도, 개발사업본부 거 전체를 제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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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사업 전체 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럼 그런 규정상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정봉규위원

없다면서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있습니다. 저기 저희가 그런 법률자문도 받았고요,

박호근위원장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법률자문 받은 내용을 주세요, 그러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주시고, 본인들이 동의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주세요. 김문기 처장 건 준다 그랬으니까 주시고 나머지 개발본부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세요. 그러시면 되겠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럼 저희가, 제가 그거 관련,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아니, 떳떳한, 떳떳해서, 떳떳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면서 안 주려는 의도가 뭐예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규정상 못 주게 돼 있는데 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법이, 법에서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아니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지요, 그거는 못 드립니다. 개인의 정보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 돈을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정봉규위원

본부장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동의하지 않는데,

정봉규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성과금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개인정보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문드린 게 아니라 그 성과금 받은 게 정당하게 받은 거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라고요.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가 없지 않냐, 이 얘기라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그걸 저희가 공개하는 순간 그 개인으로부터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법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하시냐, 그 얘기라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내용 말입니다, 내용! 그 안에 내용!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럼 원하시는,

정봉규위원

잘 얘기를 해갖고 설득을 시켜서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위원님, 그 내용이라는 게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급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를 말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봉규위원

구성과 금액과 뭐 전체적인 세부 내역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당연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구성은 말씀드릴 수 있고 비율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 자체는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야지만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건 법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본부장님, 그 규정상 법률상 위배돼서, 위배된다는 저거 받아놓은 거 있으시다 그랬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걸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한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박호근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정봉규위원

처장님은 약속 지키세요.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자료 요구 좀…….

박호근위원장

자료 요구요?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자료 요구하세요.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법률로서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임원들이 받는 성과금과 연봉을 성남시의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못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셨어요? 황무성 사장님 연봉, 성과금 황무성 사장님한테 직접 동의받으셨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사장과, 저희가 이제 저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법률 검토받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기인위원

법률검토가 개인정보이겠지요. 개인정보이겠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거는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돼 있고 저희 급여나 이런 거는 아예 저희 규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 받는다라고 해서 규정화돼 있고 그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임원들까지는.

이기인위원

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데 직원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것까지는 다 드렸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 법률자문의 계기가 되는 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저희가 일러둘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명시되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서류제출 요구권을 상쇄할 수 없어요. 그건 판례도 있고, 직원이라 할지라도 행안부에서 지침에 따라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하고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직원들 모두 지방의회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저희도 조례에 따라서 연봉과 급여가 공개되고 있는 부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가가 세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원과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대일반시민들에게는 그렇게 구분이 될지언정 의회에는 그렇게 구분 못 지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 그래서 사실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던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거 봐주시고요.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성과금 받으셨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 전용까지 하면서 받으셨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저희 예상보다 저기 공기업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사장님은 300%, 본부장은 200% 그래서 평균연봉에 따라 700만 원 정도의 300%면 2100만 원을 받으셨고 본부장님들은 1400만 원 이렇게 받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까지 전용해가지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금액 됩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대장동도 그렇고 이 핵심, 수사받고 이 논란의 중심인 곳에서 그 평가기준에 분명히 대장동과 관련된 사안, 기준도 있었겠지요. 대장동으로 문제가 되는 업체가, 기관이 대장동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성과금을 2100만 원, 1400만 원 받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본부장님과 공사 측은 법률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받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강변하시겠지요. 그러나 예산 전용까지 해놓고 일반 대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상식적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티끌 하나 없이 의심받지 않고 떳떳하려면 얼마나 받는지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공개를 해주고 투명하게 공감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 부분들 공감해 주시고 이번에 그 성과금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전용했는지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이나 정봉규 위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특히 위원장이 도시개발공사한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예산보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등 이런 거할 때 도시개발공사는 왜 여직원들을 서류를 보내세요? 또 아니면 팀장들을 보내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어떤 여직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 업무보고나 서류들 들고 다니면서 이거 우리 도시개발공사 예산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서고 이렇게 해서 갖고 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분명히 지시를 했고요, 각 부서장들이 다녀라.

박호근위원장

다니라고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본부장도 있고 처장도 있고, 요새 본부장 아시겠지만 되게 바쁘시겠지요. 그 밑에 처장들도 있는데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사전에 보고하고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시 집행부 국장들도 서류 들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요. 최소한도 안 되면 과장 이상이 와서 보고를 해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박호근위원장

아니,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본부장님이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혹시 지난번에,

박호근위원장

위원장인 저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데 저기 혹시 제가 지난번 며칠 전 찾아뵀을 때 말씀하신 그 건이라면,

박호근위원장

그 전에, 그 전부터. 그 전부터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건도 사실은,

박호근위원장

내가 그때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때 오셨던 분이 부서장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얘기했더니 본부장님이 갖고 그다음 날인가 오신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근데 그 말을 들은 분이 부서장입니다, 그냥 여직원이 아니고.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어쨌든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담당 처장이나, 최소한도 처장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제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임정미위원

아니, 거기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만 할게요, 짤막하게. 저 아직까지 한 마디도 안 해가지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짧게.

박호근위원장

예, 하세요.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아까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판례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또 그것 때문에 안 주신다고 할까 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05년 10월 12일 선고, 판결 난 건이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음’ 법제처 07-0376, 2007년 11월 21일 자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카피해서 드리세요. 카피해서 드리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안 계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다음은 정대순 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걸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개발본부, 여기 뭐야,

관리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전체에 대해서 우리 필요한 부서장 질문하셔도 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예, 우리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오래 기다리셨어요, 본부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노외주차처가 한 87개 되지요?

거기에 무인으로 몇 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세 곳인데요, 거기에 금광동에 어제 가니까 거기도 무인으로 되는 거지요?

무인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결제를 할 때, 보니까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고 가잖아요.

어저께 제가 금광동에 가서 차 대고 나서 제가 결제하고 왔거든요? 그 정산기 있잖아요. 거기 사람 근무해요?

아, 저녁에는 그러면 다, 저녁에는 무인인 거예요? 저녁에는 퇴근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양지동도 저녁에는 퇴근해서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저녁에 우리가 결제하고 올 때 안 되는 경우는 어디서 카드를,

아, 거기서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출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금방 걸려요?

아, 일단 출차를 시키고 나중에 결제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6시 전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무인으로 다 되고 그냥 정산,

저녁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겨울철 되면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녁 퇴근 후에 눈이 올 때는, 작년처럼,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기로 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퇴근하고 왔을 때 대처가 문제니까 그것도 좀 잘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설운동장 같은 데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공설운동장 가서 근무하실 때 이용하시는 거기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예전처럼 엘리베이터가 하나 고장 나면 하나로 갈 수 있는 안내시스템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밖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거기서 내리락오르락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평소에 좀 이렇게 훈련이 잘돼 있으셔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 빨리 안내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아니, 공설시장.

예.

물론 평소에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그날 이렇게 걸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렇게 잘하셨으면 당황하지 않고 어떤 사고가 나도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그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당일 1시간 무료 조례 발의한 거 아시죠?

그럼 거기서 지금 현재 웹 할인프로그램이 아직 설치가 안 돼서, 지금 이용은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하나요, 인원은?

그러니까 출차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직원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냐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제가 주차지원과하고 이렇게 논의한 바로는 저희가 웹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까지는 그냥 “시장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냥 토스해서 주차를 무료로 해주게 하고 그렇게만 하지, 그거 오늘 몇 대가 나갔니, 몇 대가 나갔니 그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솔직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당일 1시간 무료를 해주기 위해서 거기 근무자들의 또 다른 민원을 만들면 안 되죠.

직원들한테 수기로 걸 시키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왜 그러냐면 제가 조례로 하기 전에 중앙공설시장에서 1시간 무료권을 그때 만들어갖고 배부를 한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쿠폰을 지금 만들어서 그걸로 상인회에다가 줘가지고 해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 또다시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걸 갖다가 민원, 민원이 아니고 불편함을 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직원도 성남시민이에요. 그래서 웹 할인프로그램 설치할 때까지는요, 그거 수기로 체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체크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효과성을 하기 전에, 효과성이 얼마큼 있나 그걸 파악하시는 그거는 좋은데요. 그럼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조례만 만들었지, 그럼 현수막이라도 한 번 붙였나요,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그 건은 아니지만 지금 효과성을 묻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서 홍보를 하셔야죠, 시민들한테. 현수막으로 ‘이제부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일 1시간 공영주차장 이용 시 무료로 한다’ 그런 현수막도 아직 하나로 안 해놓고, 어떤 홍보도 하지 않고 그 효과성이 얼마냐를 묻는다면, 그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상권지원과에다가 상인연합회와 상권지원과,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저랑 이렇게 한번 간담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현수막으로 우리 성남시민, 94만 성남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래서 이제까지 주차로 불편했던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못한 이용객에게 이런 혜택이 있으니 하라는 그런 홍보물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수막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웹 프로그램 하기 전까지는 무료이용권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그런 걸 하나 만들면 그것도 안 되고요. 그 웹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무료이용권 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시장에서 왔다 그러면 토스해서, 직원들이 그걸 해서 적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가능하시죠?

예.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3개월 했는데요, 이용객이 많지 않아요, 아직.

왜 그러냐, 홍보 부족.

어디 가도 그 현수막 하나 없어요, 무료로 해준다는 현수막.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본부장님 저기 어디야, 노상주차? 노상주차처 견인거주자팀 관련해서.

왜요?

아니 아니, 그 견인차 관련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본부장님한테? 난……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질문을 드릴까요, 차라리?

박호근위원장

아니, 아니야. 시설팀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정봉규위원

이게 본부장님이 답을 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양재근입니다.

임정미위원

마이크.

정봉규위원

저희 견인 차량이 지금 성남시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가 열 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열 대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정봉규위원

열 대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정봉규위원

성남시 전역을 다?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혹시 한 해 단속 건수가, 견인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가 열 대 중에 5t 트럭도 있고요. 그래서 5t 트럭은 비상시 쓰는 차량이고 해가지고 아홉 대가 보통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대당 2.5대에서 3대 정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하루에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정봉규위원

근데 혹시 그러면 세부적으로 국산 차하고 수입차의 비율이 나뉘어 있는 게 있나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외제 차하고 이런 것을 분류는 해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승용차, 트럭이고 그다음에 외제 차 이렇게 분류는 해놓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정봉규위원

비율이 비슷한가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비율은 외제 차 자체가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한 10%,

정봉규위원

외제 차 소유가 부족하다는 게 지금,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성남 자체에 등록된 차량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뭐 국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무슨 불법을, 불법주차를 합니까? 그 논리가 맞지 않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아니, 그래서 견인한 차량의 외제 차 비율이 성남에 등록된 차량 비율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그건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 국산 차는 견인이 상대적으로 쉬운데 수입차 견인은 어떻게 해요? 하긴 해요? 합니까?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신고 들어오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떻게 하세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들이 이제, 견인기사들이 국산 차들은 차를 보면 사륜인지 이륜인지 금세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외제 차 같은 경우는 여러 브랜드들이 있고 또 제작,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견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들이 사륜은 언더리프트라고 해서 바퀴 4개를 전체 들고요, 이륜은 후륜이면 뒤쪽에서 끌고,

정봉규위원

시스템이 저희가 바퀴 네 개를 다 드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견인차가 현재 지금?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견인차가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뭐 돌리(dolly)견인 방식으로 해서 뒤에 바퀴, 보조바퀴 끼고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보조바퀴 끼우고 갑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견인을 하는 거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래서,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견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모든 장비가 그렇게 다 되어 있죠? 그렇지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가능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돌리견인 방식으로 모든 차를 다, 수입차 국산 차 가릴 거 없이 다 할 수 있죠, 견인을?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견인하면 될 거를 굳이 문을 여는 이유가 뭐예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이요?

정봉규위원

자동차 문을, 잠긴 문을 굳이 여는 이유가 뭐냐고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아, 그것은 이륜차 같은 건, 국산 차에서 흔한 차들은 이륜인지 사륜인지 그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사륜처럼 바퀴 네 개를 안 들어도 되는 것들은 이륜차 같은 경우는 앞에만 그냥 끌기도 하고 후륜은 뭐 이렇게 끌고. 그래서 모든 차를 견인하는 차를 전부 다 언더리프트 식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바퀴만 들고 끌 수 있으면.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조바퀴를 사용해서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놓고 굳이 잠겨있는 문을 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문을 열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예? 물론 뭐 지금까지 그런 게, 그러면 고장 나서 그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그런 사례들도 있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

정봉규위원

도난에 대한 부분을,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캐치(doorcatch)라도, 쑤시면서 약간 캐치라든가 조금 이상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 잘못으로 인정이 되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잘못으로 인정을, 소위 예를 들어서 그 견인을, 단속을 당한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예?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아니, 문 캐치,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굳이 파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들이 다 언더리프트를 하면 업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도 쪽에 차를 바싹 대면 언더리프트는 차 공간이 한 20~30cm 떠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륜인, 두 개만 들어도 되는 경우는 구태여 언더리프트를 안 하고 그렇게 따고 끌어오기도 합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어떤 뭐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정이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문 여는 부분 때문에 차량이 파손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피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걸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뭐라고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최소화하기로 한다고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모든 게 그런데 문을 안 따, 따야만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주의를 해서,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이륜차여서가 아니고 사륜차여서가 아니고, 그렇게 구분을 지으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문을 열어야 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예?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리견인 방식으로 해서 다 그냥 네 바퀴를 들고 그렇게 견인하는 게,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가능하면 그렇게,

정봉규위원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런 장비를 구축한 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대적으로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지금 솔직히 국산 차도 사륜차들 많아요. 그죠? SUV 같은 경우 대부분 사륜차들이 있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정봉규위원

근데 제가 아까 국산 차하고 수입차 비율을 왜 물어봤냐면 수입차는 견인을 잘 안 하는데 덩그러니, 제가 지금 사진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그걸 캡처를 안 해가지고. 견인지역에서 국산 차들은 다 견인하는데 수입차만 가운데 딱 남아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들이 견인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보통,

정봉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의도적인 건 아닌데요,

정봉규위원

견인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차는 견인 안 하고 국산 차는 견인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예?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예?

박호근위원장

저기 본부장님,

정봉규위원

아이고, 참.

박호근위원장

수입차하고 국산 차 견인해놓은 저게 있다며요, 자료.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피견인 차량에 대한 것은 구분은 해놨습니다, 외제 차하고 국산 차들은.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 주세요.

정봉규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차하고 국산 차 구분해놓은 자료랑 그다음에 지금 사륜구동 차량들 견인한 사례 그리고 소위 자동차 파손이라든지 또는 도난 발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 접수 결과, 처리 결과 그거를 좀 주세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시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상가관리처 말씀……. 상가관리처.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최윤필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질의에 앞서서 저희 성남시가 혹시 확진자가 누계로 얼마인지 아시나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잘…….

임정미위원

확진자 누계가 1만 명이 넘었고요, 1일 확진자가 125명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남중앙지하상가 아시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임정미위원

중앙지하상가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손님은커녕 행인조차 솔직히 발길이 엄청 끊겼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침체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지하상가는 특히 더 그래요, 지금 중앙지하상가는. 그러는데 그동안 지원했던 그 대부료 60% 감면으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감면료를,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지금 현재,

임정미위원

다 유지를 못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감면료 60%.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 중앙지하상가 소관 사안이 아니고요, 성남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요, 여기가 이제 성남만이 60%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인천시도 최대 80%까지 감면이에요. 그다음에 경상남도도 최대 80%, 전라남도도 5개월분 임대료 80% 감면. 그러면 그나마 이제 손님들도 발길이 끊겼는데 이런 감면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금전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거기 상가관리처장님하고, 본부장님,

집행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중앙 관리, 거기 중앙시장 지하상가는 관리를 도시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정평가 결과 대부료가 또 2% 내렸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한 3% 정도.

임정미위원

그 건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본부장님.

하셔서 저희가 그래도 그 상인을 위해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잠깐만요. 그 저기 뭐야, 중앙지하상가 말고 중앙시장은 공설시장이죠? 지하상가,

그러니까 공설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설시장 다섯 군데가 감면을, 2022년도 예산에 감면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상인들한테 피해, 손해 안 가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임정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안광림 위원입니다. 최윤필 처장님 잠깐 나오세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최윤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차피 지금 최윤필 처장님이 하시는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분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임대료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거는 상가,

광림

안광림위원

그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거기서 절차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문제이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지하상가에서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뭐냐 하면 공사에서 좀 적극적인 시설 보완이나 그리고 거기 각종 직원들의 서비스의 개선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처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지금 중간중간마다 관리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고객들이 오시면 좀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이왕이면 거기 앞에까지 안내해 주고. 제가 엊그저께 한 번 갔다 왔더니, 저는 어디 좀 물어봤더니 그 앞까지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들의 요구조건을 한번 들어보셔갖고 자주 좀 소통을 하세요. 이번에 회장도 새로 바뀌었죠, 11월 1일 자로?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회장하고도 최소한 주 1회라든지 소통을 좀 하셔서, 차담회라든지 소통을 하셔서, 요즘 상인들이 다 얼굴이 찌푸려져 있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것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들어가시고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주차요금 고액체납자 민사소송 지금 추진되고 있죠?

상고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체납돼 있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저기 자료가 없으면 제가 자료로 요구할게요.

예, 자료로 해서 총체납된 요금, 이제까지 소송에서 거둬들인 금액.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갖고 보니까 1억 6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에 따른 소송비용이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 보니까. 맞습니까?

거의, 그러면 소요예산이 들어갔던 게 뭐죠? 소요예산 그때 들어갔던 사업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파악하셔갖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안만섭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조경민 국민체육센터소장입니다. 수정도서관장은 공석으로 김미란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한천선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단장님도 행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영주 단장님하고 거기 시설관리 저 어디야, 탄천종합운동장·성남·국민체육센터·수정도서관·중원도서관 일괄적으로 필요한 부서 있으면 불러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단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지금 코로나 웬만큼 이제 완화돼가지고 소규모 체육시설 문 연 데가 몇 군데가 될까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지금 27개소 전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현숙

강현숙위원

얼마 전에 주민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단대동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휴게실 다 수리해 주셨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현숙

강현숙위원

전광판도 수리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고요. 또 양지동 테니스장 있죠? 거기 조명이든 뭐 이렇게 밝아졌다고. 그다음에 배수지 조명도 손 보셨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현숙

강현숙위원

다 이제 야단만 맞는데 단장님은 이렇게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오고 싶어도 장기간 한 1, 2년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휴게시설이 냄새나는 데가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 단대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점수표 하는 전광판이 있대요. 그런데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맨 뒤에 있는 부서라 예산이 모자라는 건지 예산 확보 좀 하셔가지고 얼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정도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고맙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도서관 관장님. 아, 안 계시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지금 공석 중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래요. 맞아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거기 장애인 통로에 그 벽 공사 들어갔나요?

내년 예산에 잡혀 있죠?

예, 괜찮아요.

벽을 허는 거로 했는데.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위험지역이라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여수동에 축구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죠? 다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정자동?

박호근위원장

예, 정자동.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다 됐습니다. 14일,

박호근위원장

14일 개장인데,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준공식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준공식이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관리는 그쪽에서 하시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 그거 잘못된 거, 뭐 뭐 잘못됐는지 아시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축구장 이제 개장도 안 했는데 벌써 뜯어고치고 뭐 새로 해야 되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뜯어고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문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또 창고도 새로 지어야 되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부족, 설계 이런 데에 반영되지 않았던,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부족한 부분들을,

박호근위원장

그게 무슨 그런, 아니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창고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 공사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전기시설이 돼 있으면 전기에 고메다(보조계량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고메다도 1000만 원 들여서 새로 해야 된다면서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그것도 전체로 통합으로 돼 있어갖고 FC 성남센터에서, 축구센터에서 쓰는 거하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쓰는 거하고 구분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그렇게 해놨으면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현재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박호근위원장

또 두 번째로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관리하는 거, 진입로 들어가는 것도 문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된다며요. 그런 것도 그렇고 참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예산 때 내가 예산 안 줄 거예요. 공사를 하든 말든 그 공사, 그따위로 공사했으면 예산을 우리가 왜 또 줘야 됩니까? 처음부터 공사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건 우리 저기 뭐야, 개발공사가 잘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예산 받아서, 우리 전용해서 받아서 써야 되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거. 무슨 공사를 그따위로 해요. 여성 축구, 저기 어디야, 여수동에 축구센터 지금 있잖아요, 청소년축구센터.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유소년축구.

박호근위원장

유소년.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축구장, 예.

박호근위원장

거기 지금 운영합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그거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체육회에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그건 이쪽하고 관계가 없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여수동에 노인골프장 이거 만들어놓은 거 있죠?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게이트볼?

박호근위원장

아니, 게이트볼장 말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골프연습장이요? 어디…….

박호근위원장

아, 골프연습장, 노인,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여수동 그 지하차도 위에,

박호근위원장

예.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직 관리하지, 그거는 우리가 안 하고, (관계직원과 대화)

박호근위원장

아직 관리 주체 안 넘어왔어요? 안 넘어와 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넘어오면 이쪽에서 관리하죠? 두 군데 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지금 일부는 또 새로 건립하면서 체육회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박호근위원장

거긴 체육회로 갈 건 아니에요, 보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빨리 개장들을 해줘갖고 사람,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해놓고 2년 동안 그냥 그렇게 방치해두면 되겠어요? 뭐든지요, 집도 사람이 살아야지 그 집이 괜찮아요. 그냥 가만 놔두면 아무도 사용 안 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더 안 좋아져요, 그게. 빨리 그 저, 코로나도 2년씩이나 했는데 계속 안 쓰게 해주고 말이야. 지역주민들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중원구도서관 관장님 저기, 관장님이시죠? 관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좀 할 게 있어갖고요. 자,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8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사보고서 해줬어요? 다 주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조금만 시간 좀 줘봐요. 자기가 한 거 빠진 거 있나 없나 봐야지.

박호근위원장

예, 그것 좀 주세요.

임정미위원

아니, 더 추가로 넣으면 된다고 그러던데?

정봉규위원

아니, 근데 추가로 넣어야 된다는데 뭘 또,

박호근위원장

추가로 넣을 거 있으면 넣으시고,

이기인위원

일단 의결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하면 되니까.

임정미위원

예, 나중에 추가로 더 넣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요.

박호근위원장

의결하고 난 다음에 더 추가해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대표님이 아까 지적하신 거는 어떻게 뭐 제안만?

이상호위원

아니, 해야지.

임정미위원

도서관, 도서관. 수정·중원도서관하고,

이상호위원

해야 돼.

박호근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안과 지적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6일 월요일 2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