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드리며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47만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와 여성의 권익신장, 보육지원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의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최대의 역점임을 명심하고 저의 마지막 공직생활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임과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자활근로업무를 담당하는 이진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및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권익신장, 아동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김창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및 상·공·농·축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김명효 경제통상과장입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보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강진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외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복지, 자활근로, 고용촉진, 공공근로 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87세대 14,600여 명에 대하여 생계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구호금을 지원하고 주소득원이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통한 위기상황을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숙인 대책으로는 고성동에 소재한 노숙인 쉼터를 통해 주거 및 자활사업 등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칠성동에 소재한 노숙인 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노숙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실시하는 다가구매입 임대 68세대, 기존 전세임대 150세대에 입주지원 등 주거복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의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활근로를 적극 실시토록 하고 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본인의 특성 마인드 등을 통하여 개인의 특기 및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지역주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7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당 최고 2,800만 원을 융자하여 주고 또한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 책정 내실화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의 전문성, 정확성, 신속성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통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는 수급대상자 조사를 구청에서 직접 조사함으로써 동사무소는 현장업무를 강화토록 하고 조사 및 책정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41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장애인 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지급을 확대 시행하고, 또한 지급액도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복지형, 공익형, 자립형,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 경험을 쌓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18세 이상 65세 미만 저소득 중증장애인 1급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제도를 실시하여 가사, 외출 등 다양한 활동보조제도를 지원하여 다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에 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및 정신생활시설 3개소에 45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생활인 및 이용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생활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물에 대해 기능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산격복지관 외 2개소에 15억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재가복지사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 민원실에 취업상담실을 설치하고 3명의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취업상담업무를 실시하고 기업체에 알선하여 주고 고용촉진을 위하여 실직자, 비진학청소년,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생계안정 및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10억 원을 투입하여 120개 사업 550명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생계유지 및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안정 도우미 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둥 혼자 살아가는 중증장애인, 어르신, 거동불편 환자 등 중증관리대상자 300세대를 대상으로 자활공공근로자 25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신체적 건강, 생활실태 등을 체크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익적 자활사업장 확대와 찾아가는 복지 추진으로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맞춤형 생활지원 설계사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찾아오는 저소득 주민을 1대1로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생활설계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 민원실 및 각 동사무소에 복지전용 상담실을 설치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 누구나 찾아와 허심탄회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상담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맞춤형 생활지원설계서를 발급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줌으로써 사회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과 전 직원은 47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실무분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이원수, 생활보장담당 위연선, 통합조사담당 신성훈, 서비스연계담당 박귀자, 자활고용담당 김정호,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관해서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페이지 보시면 2006년도에도 고용촉진훈련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에 보시면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고용촉진훈련 실시계획이 있는데 2007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기간지정에 관한 부분이나 또 지정이 되면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훈련기관 지정하고 지정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지정기관하고 지정된 기관에 국비나 구비로 지원된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여기는 실직자, 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대구미싱자수학원 등 28개 학원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시켜 주어서 이 분들이 22개 직종, 간호조무사라든지 한식조리, 제과, 제빵, 미용, 세탁, 이런 것을 여기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설에 수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무료 같으면 나머지 교육생들은 교육비가 없고,

교육비가 없고 교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수당은 국가에서 따로,

국가에서 차비라든지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국비나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아주 흥미가 있는 것이 저소득 맞춤형 생활지원설계사 제도인데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전문설계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됩니까?

직원들이 합니다.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현재 금년 1월부터 생활지원담당이 6급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구청에서는 별도로 민원실에 방을 마련했습니다. 통합조사계장이 팀장이 되어서 오는 분들에게 별도로 안락한 분위기 하에서 심정을 토로하면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 방향을 찾는 제도입니다.

설계서가 뭡니까?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상담을 하고 설계서를 주는데 그 설계서의 내용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은 계획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당장 실시할 제도는 아니고 7월부터 실시하는데 그전에 그런 문제라든지 타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설계서가 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도입하는데 나도 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것을 도입하려면 어떤 계획이 서 있을텐데 그 계획이 전혀 없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면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설계서는 어떤 것이고 내용은 무엇이고, 설계서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것을 주는데 무엇이 틀립니까? 지금까지도 복지요원들이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상담하고 가르쳐주고 안내해 주고 다 했는데 설계사 해가지고 설계서 하나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상담을 오면 속된 말로 하면 먹고사는 그 분야만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욕구불만자의 취업문제라든지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해결문제, 아이가 방과 이후에 공부를 원하면 아동그룹 홈 센터라든지 학원을 알선해 주는 그런 모든 제도를 망라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부실천 계획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밑그림까지 그리려면 조금 세월이 걸리고 저희들은 현재 어느 가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오면 그 가정 당사자만이 아니고 그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계획도 없이 7월 이후에 해 보겠다 이런 것입니까?

세부실천계획까지는 아직 구성이 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그런 문제를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그 가정, 세대에 맞춤이 될 수 있는 설계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생활지원설계서를 발급해 주므로써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서가 뭡니까? 발급하면 그 사람이 받아서 무슨 혜택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용을 모르니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설계서를 발급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십시오’, ‘어떤 학원에 가십시오’, 이런 것입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주는 것이지요. 보험을 넣으면 생활설계사가 그 집의 소득에 맞추어서 해 주듯이 우리도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세대주는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연령이 어느 정도 되니까 맞추어서 몇 가지 유형을 주어서 연결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같으면 어떤 것을 원하고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재가장애인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시설에 가면 어떻게 처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우환이 올 수가 있다, 왜 그런고 하면 설계서를 작성해 주는 사람이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회복지 요원이 설계서를 해 주어서 무슨 효율성이 있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세워서 정말로 좋은 제도가 빛이 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취업문제 같으면 노동청, 의료를 원하면 한의사협회라든지 서비스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서가 확실하게 작성되면 사회도시위원장님에게 그 계획서를 보내 주세요.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보고 더 첨가할 것은 첨가하고 그렇게 다 같이 집행부와의회가 같이 의논해서 좋은 제도를 해 나가도록, 계획서가 서면 사회도시위원들에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춤형 생활지원설계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구청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서로 설계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하면서 그 항목에 따라서 설계하고 그 내용 같습니다.

예.

누락되는 사람도 구제하고,

일방적인 저희들의 도움보다 A, B, C, D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얘기하고 장점,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고 쌍방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연결해 주고 그 사람이 혹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혜택을 주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설계사가 상담하는 사람 수준이 굉장히 다각도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계획서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서가 오면 사회도시위원들에게 1부씩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설계사는 공인이 되어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을 생활지원설계사로 위촉을 합니까?

직원들입니다.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취업을 원하면 취업알선센터에 연결하고 의료를 원하면 의료분야에 연결하고 교육을 원하면 학원으로 하고 모든 연계망을 가지고 그 분하고 설계를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2007년 7월에 도입을 하실 예정인데 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통합정보시스템에는 개인들의 급여문제라든가 금융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모든 망이 현재 일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보산업부하고 맞추어 가지고, 저희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본인들의 사생활을 침해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만 알 수 있는 정보가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적 조회를 해야 되고 재산 여부는 부동산 조회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한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됩니다. 이 정보망을 말합니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체에서 개발해야 되면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그것은 정보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안 드는 사업으로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다가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필요한 자금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할거다 그것뿐이고 구체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산정해 놓고 이런 계획은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망을 구성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필요한 것은 정보를 더 삽입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도움을 요청하고 안 그러면 정부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 15페이지인데 14페이지 추진계획 지원대상에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까? 7,087세대, 14,562명인데 앞에 7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현황에는 7,078명입니다. 87명이 맞습니까, 78명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7,087명이 아니고 7,078명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15페이지에 노숙인 보호에 이것도 2개소에 여기에 지원이 3억3,5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인명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인명으로 환산하면 명당 446만6천 원이 돌아가는데 이것은 전년도 본래 대상에 기록으로 실적으로 해서 해 놓은 겁니까? 노숙인 보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쉼터 및 상담보호센터는 관내에 2개소가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지원금액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3억3,500이 내려옵니다. 그 돈 가지고 이 2개 시설에 노숙인들이 방황하거나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는 사업에 이 시설비 운영비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은 노동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대해서 개인으로 나가서 벌 수 있는 소득이 생긴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합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등록을 하면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아침이 되면 일이 있는 사람은 나가고 저녁에는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제재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하철 역사에서 잠을 잡니다. 거기에도 규율이 있습니다. 그 규율까지 받기 싫은 사람은 이 제도권으로 안 들어오고 대구역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는 넣으려고 하고 있고,

관리하는 분은 누구지요?

시설장이 따로 있습니다.

민간인입니까?

예.

그 분들은 관리하면서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지요?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것이 3억3,500내에서 하는 겁니까?

노숙인 쉼터 유치할 때에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 때도 북구에서 제가 계장 때 유치했는데 우리는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혐오감 때문에, 그러나 시에서 강력한 요청도 있고, 또 대구역사 뒤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중 다음의 경우 해가지고 17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300가구 4,900만 원, 이것도 전의 실적에 의해서 합니까? 해마다 변동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언론보도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도 안 된 상태 하에서, 또 될 수 없는 자 중에서도 되기 전에 가정에 파탄이 와서 자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사전에 긴급요청하면 속된 말로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은 뒤에 두고 먼저 지원부터 정산 받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지원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갑자기 병원에 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 하에서 입원하게 되면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후에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고 긴급 가정파탄을 막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있지만 여기서 유동이 많겠네요.

많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에 이런 것을 독려도 하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동에 나가면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동에 가서 담당자에게 하면 거의가 조사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해보니까 안 되겠습디다 하는 식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 분들은 또 실제 해당자들은 어느 통로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요청을 많이 합니다. 실제 가보면 정말로 도와주어야 될 사정인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평 안 되는 가옥이 있다든지 해서 그렇고, 자식이 있는데도 나가서 행방불명도 있고 해서 딱한 사정이 있는 곳도 있는데 여유 있는 생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느 동 없이 많은 분들의 애환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작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각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관내에 민원을 보시다가 이런 분이 있으면 1차로 동에 이야기 해주시고 아직 저희가 재원이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을 발굴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머리를 씁니다. 자기 소득이 있습니다. 가정에 오빠나 부모나 친정에서 도와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 처음에 조사할 때에는 그 사람 소득을 받으면 책정되면 부족한 돈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서, 아마 그런 분을 접한 위원도 계실 것입니다. 소득을 낮춥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밝힌 이상은 도와줍니다. 위원님 주변에서 실지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하시라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주시면 통합조사팀에서 바로 나가서 위원님들의 그런 민원은 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 시책에서 2개소인데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1,200만 원 지원은 상당히 거액입니다.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1,200만 원 한 달에 주느냐, 1년에 1억5천 정도를 무조건 주느냐, 누가 점검을 하느냐 노숙자가 없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신축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무조건 3억3,500이 시비니까 다 나누어주는 것 같거든요. 왜, 본 위원 생각이 그러냐 하면, 불용액을 생기게 해도 그렇고 계획대로 1억5천 매달 주면 남는 돈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 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고성동에 제일평화의 집이 있고 칠성동에 노숙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각 3명씩 있습니다. 이 분들 인건비도 들어가고, 시나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점검도 하고 지도·감독도 합니다. 분기별로 청구하고 정산합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합니다. 시에서도 감독하고 저희도 감독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명이라는 직원이 인건비이고 운영비이고 이런 것 같은데 1,200만 원이면 거액이거든요. 점검을 잘 해보고 고성동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 몇 명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필요 없는 인원을 두어 가지고 시비라고 해가지고 인건비 주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점검을 해보고 인원에 맞추어서 숫자도 줄여주고 그렇게 신축성 있는 행정을 해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그렇게 해 보세요. 돈을 무조건 주고 나면 그 돈을 쓰려는 사람은 다 가져가겠지요. 하지만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면 더 안 좋으냐, 실지로 어려운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어떤 체계로 해가지고 점검을 정확하게 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청구서 들어온다고 주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1월 2일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여성, 아동, 보육업무와 민원봉사과의 자원업무를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로 직제개편된 부서입니다. 과장인 저와 노인계장을 제외한 3명의 계장이 직제개편과 같이 동시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주민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7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생활시설 주민의 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노인시설 4개소, 재가노인 4개소, 아동시설 3개소에 32억2,9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또한 시설이 노후하여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생활인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운영상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경로연금과 경로승차요금을 지원하고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4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경로무료급식 및 밑반찬 사업을 실시하여 식사를 굶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저소득층 23,400명을 대상으로 경로목욕비를 지원하고 경로우대업소를 지정하여 이용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이용료를 할인하는 등 노후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235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경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경로당활동 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어르신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문화혜택 및 노후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학수경로당과 태전1동 노인쉼터를 신축하고 산격2동 경로당 외 1개소를 임차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하여 프로그램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대불노인복지관 외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앙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보강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이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를 확충하여 생활시설이 부족하여 입소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노인이 실비시설에 입소할 경우에 1인당 17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돌보미 바우처 및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하여 보호자가 없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 번째, 여성·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480세대에게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년소녀가장 8세대에게는 생활보호비, 심성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가계를 안정시키고 결식아동 1,729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식사를 굶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여성문화대학을 전문대학에 위탁 운영하여 교양강좌, 현장체험, 봉사활동, 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북구여성단체에서 지원하여 사랑나눔 알뜰장터, 경로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북대구 성폭력상담소 외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성폭력 예방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으며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여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서비스와 학습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육지원 강화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아동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실시와 보육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보육시설 서비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기회의 다양화를 위해 영아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아동 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영아보조금 지원, 만 5세아 무상교육, 장애아 무상교육, 차등 보육료 지원 등 보육비용 지원을 위해 277억3,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봉사자 수급관리를 위한 센터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사단법인 북구자원봉사협의회에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간 위탁운영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마일리지 관리, 자원봉사자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실시 등의 역할과 기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및 연결시스템을 구축하고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강화시키고 자원봉사팀 조직, 육성 운영을 위한 신규봉사자 발급 확대와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등록을 활성화하는 등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육성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대축제 및 자원봉사의 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관리, 북구자원봉사 나눔통장 발급,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을 실시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현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지노인회관 신축 계획입니다. 구암동 773번지 칠곡3지구 함지공원 내에 위치한 대지 800여 평에 건물 300여 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구비 1억 원이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시비 2억 원과 구비 1억 원 등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5월까지 확보하여 8월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신축입니다. 먼저 학수경로당 신축으로 학수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이 2004년 2월 칠곡4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한옥건물을 3천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06년 2월 택지개발 지역 내 건립부지가 확보되어 신축하게 되었으며, 사업개요는 학정동 960번지 거북공원 내에 대지 48평에 건평 4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7,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행정 내부 이행절차를 6월까지 마치고 7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태전1동 노인쉼터 신축입니다. 태전1동 기존 경로당이 ‘98년 도로개설로 인해 전세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후 건물주의 이전요구에 따라 가지고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2004년 7월 구청장 동 방문 시에 건의사항으로 2005년 8월 5천만 원으로 일단 신축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태전1동사무소와 연접한 대지 43평에 건평 4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7,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내부절차 이행서를 4월까지 마치고 5월에 착공,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날짜로 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자원봉사자 팀 구성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개별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희망하나 수요처와 연결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팀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팀당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하고 주소지와 가까운 사회복지 시설에 연계시켜 주고 기본교육, 상해보험 가입, 나눔통장 등을 발급하여 봉사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47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월 2일자 직제개편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강상호, 여성아동담당 최순남, 보육지원담당 한태명, 자원봉사담당 정국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2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시면 보육시설에 관련된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작년 감사 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사회복지 분야에 집행되는 금액이 막대합니다. 막대한 금액에 정말로 지원되는 금액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적절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저번에 저희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이 2007년도에 하시는 것 같고, 이 보육프로그램하고 밑에 재무회계 관리지침 이행이 연관되는 쪽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길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쪽에 나오는 추진계획에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 관계는 물론 조금은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평가 인증확대 및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라든지 사전 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는 일부는 상관이 됩니다만 앞의 부분은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 측면에 의해서 추진하고 뒤의 보육서비스 관리·감독강화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오기 전에 보육시설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가지고 일단 지원이 되면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보육시설 관계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가지고 재무회계규칙을 도입하고 E-보육 해가지고 이 내용은 보육시설에 전국적으로 통일한 기능을 위해 가지고 지출항목과 세부기준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고되고 전산망으로 올해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전산망으로 관리가 되면 지출 및 수입항목 등 기록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구지역에는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크게 누수되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옳게 쓰여 지고, 또 이 금액이 언론지상에 나오는 것만큼 잘못 유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프로그램개발이 있어야 되다는데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통합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몇 시간을 어느 봉사를 했다는 통장기록이 남으면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는 안 되었습니다만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자원봉사카드를 발급을 해 줍니다. 앞으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군데 정도 공연장이라든지 영화관에 이 실적카드를 가지고 가면 시설별로 13~20%까지 할인혜택을 받도록 할인 가맹점이 6군데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가지고 자원봉사가맹점을 점점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입니까?

저희들이 유도하고 업체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협조해서 할인혜택을 주도록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새로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8쪽에 노인생활시설, 노인시설 부분에 태전1동 1064-2번지에 인가 날짜는 다 다릅니다만 복음양노원, 정안노인요양원, 실비그린하우스, 가나안빌리지는 전부 노인들 수용하는 곳이지요?

예.

여기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실태가 어떤 쪽입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생활시설로 노인시설은 4군데가 있습니다. 복음양노원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가는 양노원이고 정안노인요양원은 노인 중에서 질병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가는 시설이 정안노인요양원이고 실버그린하우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중풍이나 치매노인들, 중증인 노인들이 가는 무료시설입니다. 마지막에 가나안빌리지는 정안노인요양원과 같은 유형의 시설인데 정안노인요양원은 기초수급자가 가는 무료시설이고 가나안실버요양시설은 일정한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 노인이 일정한 돈을 내고 가는 시설입니다. 가나안빌리지를 들어가려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 부담이 4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자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위에 3군데는 우리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금이 다를 것이 아닙니까?

지원 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시설이 조금 차등이 있습니까? 특실이다 중급실이다 하실이다 그렇게 구분되어 차등이 있습니까?

저도 노인시설 업무를, 1월 2일자로 왔습니다만 대구시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 시설에 갔었습니다. 시설의 차등보다는 경증, 중증 중중증 이런 식으로 그 시설에 맞게 치매노인시설은 치매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추가된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돌보는 생활도우미가 있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전액 지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노인시설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입니다. 이 시설에는 구비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실 줄 알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려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감시는 해야 됩니다. 시비를 주던 구비를 주던 관내에 시설체가 있으니까 상당히 감독이라고 할까 해야 되는데 황정남 씨가 수익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같은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시비나 국비로 한다고 해서 등한할 게 아니고 주민은 우리 북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에 따른 혜택이 다 갈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밑에 29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시설이 있습니다. 재가라는 단어는, 밑에 보면 7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지 재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노인시설에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24시간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시설을 생활시설이라고 하고 집에서 시설에 왔다 가는 사람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재가시설이 통상적으로 6개 있습니다만 종전에 재가시설을 몇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가정봉사원이 재가시설 노인에 같이 파견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돌봐주는 시설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고 단기보호시설은 3개월 내로 노인들이 시설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것이고 주간보호시설은 아침에 시설에 보호자가 맡겨놓고 퇴근시간에 다시 모셔가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인데 지금은 통상적인 명칭이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하면서 노인복지센터로 명칭이 통일되어 가지고 저도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명칭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돈으로 지원이라고 하면 항상 금전, 물품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시비하고 국비이면, 이 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까지도 제공받습니까?

여기 재가복지센터 시설에는 결국은 가나안복지센터하고 북구노인복지센터, 누리복지센터, 효성노인복지센터 4군데는 시설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직원이 있습니다. 평균 80~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노인을 매일 방문하고 상담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별도로 무료급식을 하는 시설은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기초생활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도 방문서비스를 받는 대상 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알고 싶은 것은 각 마을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모든 분야하고 시설 안에 지원되는 분야는 상당히 큰 혜택이 갈건데 다른 동네에서 일반주택지 동네 거주하는 어려운 노인 분들이 노인회관에 가서 많이 노는데 그 분들도 여기 가려고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태전동, 산격3동, 칠성동, 구암동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쪽에, 시설이 편중되었으면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 줄 때 어느 정도 지역을 감안해서 골고루 분포해서 노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분산을 했습니다.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수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7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인데 센터가 옛날에 동사무소 말이지요?

예.

항간에 노인 분들이 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의욕도 고취시켜 드리고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인 분들을 사회에 참여시켜 드리고, 또 역할에 보람을 느끼고 이런 일에도 과장님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길제 위원이 서두에 마일리지 제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활동을 많이 지원하고 육성하고, 또 노인 분들이 건강한 여가선용도 되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방안이 향후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2년간 위탁이 되어 있다 했는데 너무 간과마시고 참여해 드리고 그 분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명심하고 적극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를 업무보고니 만큼, 지금 여성문화대학이 몇 기 나왔습니까?

현재 2006년 연말까지 14기가 수료되었습니다.

북구가 가장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여성문화대학이 그냥 일회성으로 교육시켜서 내보내서 기별모임을 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는데 그 수료생 중에서 전문요원을 선출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보라, 단 자격요건을 여성문화대학을 수료한 자라야만 된다, 그러면 대학원을 개설한다든지 해서 복지예산이 굉장히 풍부하니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전문적으로 아동같으면 아동,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시켜서 우리 사회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가 하는 일이 인건비 주고 예산만 낭비하지 아무 효능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화대학에서 봉사한 것도 수합했고 여협에서, 또 각 단체에서 봉사한 것을 수합해 가지고 통계만 냈다 뿐이지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옥상 옥이다, 그러면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하면 되는데 그 봉사한 것 실적을 보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원센터가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같이 통계가 올라와서 거기에 지원해 주면 뭐 하느냐,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된다, 그런 센터는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각 단위 여성단체에게 여성문화대학을 전문화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 단체에 가입하게 해서 그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동보육에 대해서 하겠는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보육비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부모가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되는 것은 영세민의 자녀는 사회단체인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북구만 그런지 전체가 그런지 모르지만 보육시설이 297개소에 230억이 지원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297개소가 난립이 되는데 아무나 보육원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97개를 나눠 보세요. 1개소에 운영비가 지원금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하나의 직업입니다. 이것은 기업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원 아동이 몇 명이다 하면 몇 명 지원해 줍니까? 1개소에 무조건 돈을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동숫자대로 주지요?

아동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정도가 조사가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되지만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인데 이 체계를 바꾸어 보자, 어떤 식으로 바꾸어야 되느냐, 전산망으로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실지로 아동숫자가 그만큼 되는지 전산망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고 무조건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아이를 왜 지원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봐서, 하급 복지공무원을 외국에 보내보자, 외국에는 아동보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 보고 오라 이 말입니다. 지금 290억 가용재원이, 우리 북구청 가용재원이 27억 밖에 안 됩니다. 복지예산이 자꾸 증액되니까 흥청망청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자체사업은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머리를 써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자 이 말입니다. 아동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가지고 돈을 주고 그 전체 예산을 낭비하는 예산을 막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만 월급 줘서 부려먹지 말고 직원에게 아이디어를, 맡아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계획서를 검토해 보고, 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감사하면 뭐 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시고 이 예산이 1개 시설에 얼마만큼 지원이 갑니까? 과장님 월급이 얼마입니까?

시설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대 몇 명입니까?

최하기준은 가정 같은 경우에는 20인 이하부터 최고 많은 것은 300명 정도까지 됩니다.

300명 정도 되는 보육원이 어느 보육원입니까?

법인하고 큰 시설 몇 군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업무보고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재정비해서 몇 명 있는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허가 내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으면 나도 허가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잘 해 주시고, 여성문화대학도 정비를 해서 하고 직원들을 아동복지나 이런데서 돈을 아끼지 말고 선진국인 일본에는 복지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견학도 시켜보고, 우리나라 복지에 지금 헛 구멍이 너무 많아요.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엄청스런 예산을 가지고 2005년도에 300억 지원되었지요. 복지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2007년도에 100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체 400억입니다. 400억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지방비 부담이 된다는 말이지요. 순수한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입니다. 복지예산 증액 때문에, 그러니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27억 가지고 전체 북구 인구가 얼마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복지예산을 보면 흥청망청이고 다른 실·과에 보면 예산이 없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사하는 담당자들도 예산을 그럴수록 절감하는 방법이 있으면 인센티브 적용해서 개발해 나가는,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겠다, 과감하게 해 보시라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