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올 한해도 47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 및 의회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쪽 일반현황과, 9쪽부터 19쪽까지의 2006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구정기획의 추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업무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역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희망찬 미래, 도약하는 북구건설을 위한 차질 없는 추진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조직시스템 구축입니다. 성과와 실적위주의 조직시스템을 도입하고 정확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 및 가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강도 높은 조직진단 실시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구의회와 집행부간 생산적인 관계구축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유기적 협조 및 원활한 지원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100일의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상정안건등에 대한 지원과 협조에 만전을 기하고 구정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간담회개최 등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합리적인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법무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한 체계적 자치입법 관리 및 행정, 민사, 국가소송수행을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에 있어 청구원인을 분석, 검토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법률지식부족으로 겪고 있는 구민들의 억울함과 고충해소를 위해 금년에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강북지역 주민을 위해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입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자율성, 투명성을 확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 신규투자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주거환경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위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8월에서 11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정배분과 재원운영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으며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은 구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확보를 위해 재정분석지표와 재정운영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대상, 규모, 절차 등을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 규모를 공정하게 심의 결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와 고충의견을 수렴하여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우수사례를 파급·확산하는 감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여덟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혁신 중점추진입니다. 공직자 혁신마인드 전환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하고 심도있는 행정혁신 추진으로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여 구 행정의 효율성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아홉 번째 2007년도 지역혁신특성화 포럼사업 추진입니다. 안경산업 브랜드홍보 및 육성방안, 3공단내 민간임대아파트형공장 건립방안 등 지자체의 현안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특성화하여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혁신 포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구정의 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는 환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열한 번째 생활민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생활불편민원의 철저한 확인행정을 통해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순찰기능 강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는 등 구정통보제 운영의 활성화로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동장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구정환경순찰반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구민의 소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 진정, 건의, 질문 등을 성실히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획실 특수시책으로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시행추진입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의 성과에 대하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사, 결정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는 인사 및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표창추천, 해외여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007년도에는 동의 통·폐합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동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다.

2006년도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2007년도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노원1·2동은 인구가 8천명정도이고, 많은 동은 5만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선구제에서는 크게 통·폐합에 대해서 검토할 일이 없었는데 중선구제에 들어와서는 작은 동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원1·2동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통·폐합을 하면 인력감축의 요인도 상당히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선구제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채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데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어느 동을 통·폐합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결과가 통·폐합이 절실한 곳은 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중선구제와 같은 지금시점이 아니면 통·폐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 통·폐합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쪽 효율적인 법률상담실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구 본청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2007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상담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2건~3건 정도입니다.

1년 자료가 없습니까?

108건입니다.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1,100건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상담을 하루 종일 하시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북구소식지를 통해서나 통장회의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좀 더 이용건수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상담은 법률지식이 없는 구민들의 억울함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추진계획에 보면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 감사처분이 구에서 시행한 것이 몇 건 정도 되고, 시에서 시행해서 지적된 사항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구 자체감사는 상반기에 행정상 71건인데 시정이 47건, 주의가 24건이었고, 신분상 3건, 재정상 15건해서 88건 정도 되었고, 하반기에는 행정상 59건, 신분상 2건, 재정상 23건해서 84건인데 연간으로 하면 160여건 정도 됩니다. 대구시 정기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행정상조치가 104건, 신분상 24건, 재정상조치는 건수가 많은데 3,432건입니다.

자체감사도 그렇고 시감사도 그렇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줄일 의향이나 방향이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지적이 많이 됩니다.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받을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됐다는 것은 좋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지적이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좋게 해석을 하셔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되어야 합니다. 구마다 데이터를 제가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많이 지적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지적되는 것을 줄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쪽 BEST친절공무원 선발표창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선발이 되면 포상금으로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10만원입니다.

제가 타구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아봤는데 최고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금을 좀 많이 드리면 더 잘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동수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채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나름대로 시키고 조회시간에 청장님께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그것인데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봉사하고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노력을 하실 것이지만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친절교육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29쪽 우리 구에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좋은 안을 채택해서 구정에 반영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건수는 몇 건 정도 반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과정에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사실 혁신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될 수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했는데 동아리 운영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창의적인 제안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올해 심도있게 학습활동을 하면 좋은 창안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타구에나 다른 시·도에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것처럼 좋은 동아리를 운영해서 구정에 반영된 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동아리를 통해서 좋은 안이 많이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 동아리를 통해서 많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나 포상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동아리가 활성화되고 노력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특수시책에 보면 작년에 모바일특구라고 시책을 내 놓았었는데 지금 현재 모바일특구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모바일특구를 옻골동산에 유치하려고 대구시와 저희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LG전자는 평택, 삼성은 구미에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결정이 나서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 모바일산업유치관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모바일특구는 결판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현수막도 걸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투입까지는 없었습니다.

2006년, 2007년에 특수시책을 내 놓을 때는 그 시책에 맞게 추진과정이라든지 배경을 잘 검토해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특수시책입니다. 모바일특구에 대해서 구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좋은 안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의 시책에 맞게끔 잘 진행되고 안을 내 놓은 만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