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과 200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자금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지원하여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관리 기술교육을 연 4회 150명을 실시하고 창업준비교실을 1회 60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ISO해외인증 획득사업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5개 업체가 입주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진전문대학의 원격보육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산업현장 애로지원 핫라인 센터 활용과 Inno-Biz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디옵스 등 국내 전시회 상담과 통역지원, 우리 지역기업 생산제품 팔아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특히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우수기업인을 발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현장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기업의 어떤 민원이나 애로사항이라도 찾아가서 상담을 통하여 직접 또는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협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거래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스취급업소와 석유류 판매업소의 지도·단속과 함께 특히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제 상시 운영과 함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농가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자녀학자금과 양육비 지원, 농기계 구입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동변동 배수로 정비와 검단동 소형관정개발, 상습침수지역 배수·유지관리, 팔달지구 관정설치사업을 추진하며 저수지 등 수리시설 관리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인 농업용 암반관정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준농촌 생활정주권 사업으로 읍내동 아시골 진입도로 확·포장을 실시하고 축산업 육성지원으로 가축방역을 위해 4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밀기와 3단 벌통을 지원하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및 보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물가의 지속적인 안정관리를 위하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와 함께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용, 개인서비스 요금과 생필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현장 중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에는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등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팔달신시장은 올해 8억3,400만 원으로 최근 준공된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추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유한회사 칠성시장은 이달 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형 공장 건립입니다. 3공단을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의 발전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코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건축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원되고 있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대구시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강조하여 사업비의 계속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건축비 7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안경특구 지정으로 재단법인 한국안경산업 지원센터와 힘을 합쳐 특구사업비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안경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3공단 지역 16만 평 정도가 안경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안경산업을 우리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년 디옵스 국제광학전 기간 중에 안경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북구가 세계적인 안경생산 도시라는 이미지를 내·외국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 삼고 침산교에서 노원네거리간 1.1㎞의 안경거리에 특구사업 육성을 위한 국·시비를 지원받아 대형조형물 설치, 안경모형 가로등과 인도블록 설치, 길거리 안경전시대 설치 등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LPG 노후 불량 호스 개체사업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 부족으로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 사용되고 있는 LP가스 시설을 개선해 줌으로써 가스시설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50가구를 선정하여 3m 이상 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보급사업입니다. 솔라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대구시에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보급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비는 70~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설치 후 연료비가 필요 없으므로 경제적이라 하겠습니다. 옥상의 설치면적 확보, 일조량이 충분한 남향 등의 설치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7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45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3개 과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 51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해가지고 입주업체 5군데 해서 지원금이 190만 원입니까? 5개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에는 5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이것은 지난해 운영한 결과지요?

예.

그런데 5개 업체는 어떤 업체들입니까?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에 5개 업체를 모집할 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서 2005년까지는 경북대학교하고 대구테크노파크 쪽에 저희들이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원되지 않나 싶어서 지난해부터 영진전문대학과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원격보육사업으로 6,70만 원 정도만 학교에 지원해 주고 창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기술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업체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직원들이라든지,

단기적으로 1년씩 합니까?

일단 1년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한 이 5개 업체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5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거의 기술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금년 내로 창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까지는 창업을 성서 쪽이라든지 타 지역에 가서도 했습니다만 북구 지역 내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기업지원조례에 이런 것도 명시를 할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큰 지원은 아니지만 북구지역에 3년 정도는 창업을 해서 북구지역에 소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200만 원인데 5군데 각각 다 하는데 대한 것인지 한 업체에 200만 원인지,

5개 업체에 다 해당됩니다.

학교에서 이것을 받고 핵심적인 것으로 불어넣어 줄 수 있나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이런 것은 어렵고 기술은 자기들이 개발하고 그 기술개발을 하면 중소기업청에 창업을 하기 위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영진전문대학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8쪽에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금년 2월중 중앙부처 방문한다, 사업설명하고 사업비를 지원 요구한다고 하는데 방문단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단법인 한국안경종합지원센터의 지원단장님하고 제가 같이 갈 계획입니다. 안경특구 업체의 바람도 직접 중앙부처에서 듣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구시 부시장님으로 계셨던 강병규 전 부시장님이 행정자치부의 본부장으로 가 계셔 가지고 안경업계 대표하고 구청에서 직접 찾아가서 사업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안경업계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아파트형 공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냥 아파트형 공장 단일적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받으니까 지원이 어려워서 안경특구사업 속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갑니다. 안경특구 내에 있기 때문에 특구사업을 하면 지원받을 명분이라든지 실리적으로 지원받기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안경업계하고 같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경거리 조성에 19억5천만 원은 예산확보 나열되어 있는 대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대구시비보조사업으로 요청했었는데 시비지원이 원활치 않아서 금년 상반기 중에 지난주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특화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고 예산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산자부에 예산지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들 국회의원 나리님들이 요새 상당히 관심 있는 것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중앙방문단 구성할 때 연락해 가지고 ‘같이 가자’, ‘북구민을 위해서 당신들 힘이 필요하니까 갑시다’ 해서 같이 가이소. 그래야 장관들이 예산부처에 입김이 들어가든지 하지 구청에서 올라가서 사정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국회의원들 움직이게 이용 좀 하이소. 우리가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 힘 받아서 해야 되지 자기들 5억 짜리 국회의원 만들어서 안 되잖아요. 5억, 10억 받아서 자기 동네 길 하는데만 하지 말고 북구 전체 이익을 위해 힘을 써 달라고 냉정하게 해 주이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무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 이름이 뭡니까?

김종식 단장입니다. 시에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신고 관계는 동사무소에 세부지침이라든지 서식을 내려 보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무모한 계획이 아니었었나, 몇 사람이 앉아서 머리를 짠 계획이 아니냐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형 공장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해서 원했거나 또 그런 계획이 아니고 몇 사람이 탁상공론 한 것이 아니냐, 지금 건축물 중간폐기시설하고 유사한 형태가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안개 속에 희미하다, 지금 대지는 구입했지요?

예.

교부금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건평을 짓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 70~80억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건축비가 50억에서 60억,

이 사업이 마무리 되려면 70~80억이 들어가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도 건축에 전문가입니다만 지금 조달청 가격으로 하게 되면 80억이 넘어섭니다. 공사비가 일반 시중가격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떨어지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70억이 준비가, 구청에서 1년 예산이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되시니까 그것은 알겠지요. 얼마입니까? 27억 아닙니까? 27억인데 우리 북구 1년에 1,700, 1,900 예산액의 가용재원이 27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무모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갈지 5년 갈지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이것도 아니고 참 암담합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 업무에 할 수 있는 일은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하는 것밖에 없다, 금년도 사업실적이라는 것은 업무보고에 중앙에 가서 돈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의사타진해서 사정하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또 1년이지요. 건설중간폐기시설처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업무를 행정에서 해서 되겠느냐, 주무과장님이, 나는 처음부터 안 되겠거든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돈을 더 낭비하지 말고, 땅만 사 놓지 말고 계획만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이 낫지 결국은 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자꾸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확고하게 되겠어요. 얘기를 해 보세요.

금년도 업무보고에 특별한 청사진이나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확보 노력만 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은 제 생각에는 25억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만 건축하는데 50억에서 60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7억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국비가 10억 이상 확보가 되면 시비지원 해 준다는,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10억 정도 해서 20억하고 7억해서 30억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금년 내에도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다각도로 다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드릴 때 서두에 위원님들에게 예산확보가 늦어지고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번 더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확보가 금년도에 이루어지면 1년 정도 늦었습니다만 착공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만약에 예산 추가확보가 더 이상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00억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 북구가 1년 동안에 100억 이라는 예산이,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쓸 수 있는 돈이 명시예산하고 국·시비 다 빼고 나면 27억 가지고 저 공사를 해 내느냐는 말입니다. 순수하게 국비를 받고 있는 것은 내가 돈 27억 가지고 전부 구청 1년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국·시비만 의존해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계획한다는 자체가 청장님이 뭔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청장이 한다고 해서 과장이 그럽시다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의 여론도 청취해 가지고 사업이 계획이 되어야지 돈 얼마 얻어올께 하자, 땅만 사 놓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추진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예산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25억 들여서 부지매입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단지 2006년도에 들어와서 20억 이상은 예산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할 생각을 가졌는데 7억밖에 국비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질이 있는데,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너희들 사업에 우리는 모르겠다, 앞으로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한꺼번에 10억이나 20억 주어야 되는데 7억씩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은 구비는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너무 들이면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 부지를 매각해서 10억 정도를, 현재로서는 감정해 보니까 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매각대금 포함해서 10억 정도만 구비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추진을 했고, 국비가 지원되다가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적게 내려와서 그런데 올해만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지켜보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나 안 보나 답은 나와 있는 것이고, 내가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건설중간폐기 시설하는 그런 꼴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산 가지고 땅을 사 놓았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땅값 다시 환원할까 싶어서 금년도까지인데 2010년까지 연장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말자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 되거든 말자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06년 업무실적은 공통요구자료 77쪽에서 83쪽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84쪽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환경 개선을 목표로 7개 분야 업무 추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야생 동·식물과 자연생태 보존을 위하여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추진하고 구조활동을 병행하여 전개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공정부과와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철저한 부과 및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5천 여 대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운행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기능적합 차량에 대하여는 3개월간 단속면제 스티커를 발부하여 자율정비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각종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나은 하천수질 보존을 위하여 오염도가 높은 공단천에 대하여 정기적인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함께 수시 순찰을 통하여 수질오염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쓰레기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통하여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산격3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북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배출 단속반 및 감시카메라 운영으로 청소 취약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단속과 포상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배출 및 운반·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제반 환경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각종 불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차고지 이전 관련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관리를 위하여 서변동 재활용선별장 옆 부지를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무상사용하기로 대구시와 협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청소차고지 이전 사업에는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차고지 경비업무의 구조조정과 무인경비로 전환할 경우 연간 1억5,4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입니다. 2006년 12월부터 산격3동과 인근아파트 1개 동을 선정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종량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약 62%정도 감소되고 약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선납으로 체납요인이 해소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몇 개월간 추이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각종 대형공사장은 환경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만㎡이상의 대형공사장은 공사착공 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내용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미리 알려드리고 주민들의 건의내용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불편이 예견되는 민원을 공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서 지역주민과 시공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대기보전담당은 공석입니다. 권영규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박경우 환경미화담당입니다. 노남훈 재활용담당입니다. 이은순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병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73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기억이 확실하시는 않습니다만 ‘95년도입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종량제 봉투는 썩는 비닐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썩는 비닐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썩는 비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안 썩는 비닐로 하다가 썩는 비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도도 되고 썩는 비닐은 단가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 썩는 비닐로 시작했는데 그 안에 일반 비닐을 넣어서 배출하니까 겉에 종량제 봉투가 아무리 썩어도 안에 안 썩는 비닐이 들어가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요인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용기에 배출해 가지고 청소차로 직접 수거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 가정용기 말입니까?

일반 플라스틱 통에 넣어가지고 차에 버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질오염을 해소시키고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수백 년이 가도 썩지 않는 비닐을 배출하는 것을 보면, 종량제 안에 넣고 꽁꽁 묶어서 테이프를 붙여서 산더미처럼 내놓습니다. 그러면 비닐봉투가 전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앞으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재래식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원만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의가 됩니다. 제가 어떤 단체라고 할까요, 제보를 받았는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제작소에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여러 구청하고 같이 병행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우리 구청 독자적인 제조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불법적인 성격이 있을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가 구에서 꼭 필요하겠다는, 그 제보에 의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위탁만 해 놓고 제작을 맡겨놓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과다생산해서 시중에 다시 재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봉투를 봤을 때는 더 찍어내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적다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조금 보완해서 위조할 수 없도록 바코드나 인증마크,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첨부를 하게 되면 제조하는 업체에서 불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그런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데 영향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살펴보시고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예상되면 이런 제도로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전에 대구 지역 다른 구청 관내에서 그런 위조봉투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해 본 결과 1,2개 자치단체 봉투를 위조해 가지고 유통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는 봉투 위조사건이 없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위조봉투사건이 재현될 우려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 관내 쓰레기봉투 제작업소에서는 도용을 막기 위해서 글씨라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세 가지 이상 비표를 봉투 속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어떤 비표를 활용하는지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보통 한두 개 정도는 비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비표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원천적으로 100% 방지는 어렵습니다. 개연성이 늘 있는 것이니까 봉투판매소에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위조봉투가 통용이 안 되도록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최선을 다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보고에 의하면 근래 3,4년간에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쓰레기봉투가 덜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26억3천되는데 전 보다는 자꾸 떨어진다는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표를 안에 한다고 해도 똑같이 비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넘버링 코드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안을 다른 구청 사례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고양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가 문제인데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유생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구청에서 냅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고양이가 문제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날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고양이가 큰 문제입니다. 쓰레기봉투를 내 놓으면 찢어서 지저분하게 해 놓고 전염병도 옮길 가능성도 많은데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할 것입니까?

제가 시 본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조해녕 시장님 지시로 야생고양이 관계에 대해서 구제대책을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야생고양이 때문에 피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요즘은 덜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수거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분리수거 되기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찢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야생고양이 구제대책을 세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 멧돼지나 다른 유해조수처럼 사냥 엽구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여건이 왜 안 됩니까?

도심지에서 총기를 사용하기 어렵고 하려면 덫을 사용해야 됩니다. 덫이라든지 미끼통을 이용해서 잡아도 고양이를 바로 죽이지를 못합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 그냥 죽이면 민원이 심합니다. 야생고양이를 죽이려면 일일이 가축병원에 가서 안락사를 시키고 화장장에 가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암놈은 잡아서 불임시술을 시켜야 됩니다. 살처분 자체는 동물애호단체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불임시술을 하려고 하니까 30~40만 원 시술비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시행해서 죽이면 안 됩니까? 애호가들이 하면 자기들 집에 가져다주고,

그 당시에 타 시·도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몇 번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중단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피해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구 단위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북구에 고양이가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밀도가 적어진 곳으로 다른 곳에서 옵니다. 하려면 대구시 전체,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야생고양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시에 있는 고양이들이 유입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대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해서,

방법이 없네요. 계속 피해를 입고 살아야 되겠네요.

환경부에서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제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는 그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니까 그래도 피해가 과거보다는 줄어든 실정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의 대책은 안락사 쪽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잡아서 동물 애호가 집에 갔다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고양이 등 유해동물을 안락사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고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대책으로,

과장님 말씀은 북구만 안락사 시켜도 다른 구에 있는 고양이들이 넘어온다, 고양이들은 자기가 사는 구역에 있지 북구에 잘 안 넘어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보세요. 계속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동물애호협회 회장을 불러서 잡아서 너희 집에 갔다 줄테니까 키우라고 하든지, 이렇게 그냥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상권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가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한 달, 2007년 1월 한 달해서 두 달 동안 시행해 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서는 거의 음식물 분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한 군데하고 산격3동 전 지역이라고 하면 산격3동 전 지역 같으면 아파트와 주택이 포함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수거용기를 무료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75,690개는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세대별로 저희들이 사전에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에 1개씩 1차적으로 무료배부하고 관리하다가 부서진다든지 분실하면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지급이 아니고,

세대별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산격3동에 두 달 정도 해보니까 첫째 달은 66%가 배출물량이 감소되고 금년 1월에는 57%가 감소되어서 평균 62%가 감소되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배출물량이 감소되면 첫 째는 톤당 처리비가 예산절감됩니다. 톤당 7만 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처리비용이 금년 1월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44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700만 원 정도가 절감되고, 우편료라든지 나중에 고지를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일이 세대 당 1,300원씩 고지를 합니다. 체납이 많이 되고 고지서 인쇄비라든지 우편료가 돈이 170~180만 원, 제경비가 41만6,000원, 그 대신 수거하는 인건비는 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때 산격3동 1개 동에 월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니까 25개 동이면 대충 잡아도 월 7천만 원 이상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절감되는 예산만 가지고도 통값을 하고도 1년 정도 시행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2,3개월 정도 더 해보고 충분하게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연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를 안 겪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판단이 서면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3억5,600만 원 재원이 걱정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산격3동에 하니까 연차적으로 5년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시행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현재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4,5개월, 5,6개월 정도,

바로 전면 실시는,

전면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어서 할는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확대는 해야 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데 대해서 왜 이것을 생각을 안 했는가, 여하튼 환경관리과에서 1년 동안 고심을 하셨고, 직원들이 고생한 보람이 7개구 의장단 회의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북구가 환경업무에 가장 앞서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가슴 뿌듯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좋은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결과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고, 음식물 폐기물 이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범실시하고 감량되었다는 이것도 하나의 허식에 불과하다, 답답하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데 가까운 일본의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에 특허를 내서 만든 작품을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돌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팔린다, 공장이 지금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 그 기계를 부착하는 겁니다. 하면 그것이 고체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기계를 통과하면서 딱딱한 고체가 되는 겁니다. 일본 자치단체는 그 고체만 수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안 하느냐,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왜 우리는 안 하는지, 일본에는 자치단체에서 사서 공급해서 다 하는데, 그러면 하나 구입해서 무료로 가정집에 주어도 지금 3분의1이 안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머리를 쓰지 않느냐, 그것은 순수한 지방공무원들이나 환경전문가들이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예산이 새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새 나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공무원의 머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머리를 쓰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고 고가점수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 돈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도입해서 예산절감하는 그러한 계획이 왜 없느냐, 업무보고에 그러한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 와서 특허 낸 그것을 자기들은 사서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나누어 주어 가지고 집에 부착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계는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데 왜 그러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내려가면 고체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계가 있는데 왜 이 좋은 기계가 있는데 왜 이런 골머리를 써야 되느냐, 그 기계를 하나 달라고 하면, 이것을 유도하고 아이디어 창출도 없지 않느냐 홍보도 덜 되었는데, 이런 좋은 방법들을 한번 써 보자,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환경의 전문가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1년에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급에 영향을 준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제도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가 뭡니까? 경영입니다. 여러분의 권위로 하는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경영체계 아닙니까? 경영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투자가 되더라도 결과가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좋은 업무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작년의 그대로 답습입니다.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작년하고 똑같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가지고 줄 것이 아니고 의무화시키면 된다, 가정에서 다 사라,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 기계도 구경도 해 보시고, 음식물 쓰레기통이 과장님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동네 복판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몰리는 곳에 10개, 20개 다 모아져 있습니다. 너른 공터가 있으면 다 갔다 놓았는데, 내가 며칠 전에 차로 싣고 와서 음식물 통에 붓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까 동구사람입니다. 동구 사람이 싣고 와서 북구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처리비는 북구에서 내고 버리는 것은 동구에서 버리고, 그런 안전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입니다. 동구에서 식당하는 사람이 동구에 버리면 되는데 북구에 버리기 쉽고 통이 10개, 20개 있으니까 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느낀 건데 정말로 여러분이 고생하고 감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데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할 때 산격3동 전 지역하고 산격2동 대우아파트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산격3동에 선정한 이유는 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우아파트를 선정한 이유는 산격3동 인근에 있으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주택가에 문전수거를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파트는 물량변화라든지 여건이 어떤가, 대단위아파트 1개소와 주택 밀집지구를 선정해 보자 해서 산격3동하고 대우아파트하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62%라고 하면 엄청남 양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조금 전에 김해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그것도 다 같이 부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을 무상으로 1개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을 무상으로 지급할 때 지급조건으로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그 돈은 받지 못하고 통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 수수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통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관계, 손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검토했습니다만 앞으로 몇 달간 시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통은 무상지급을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비용이 절감되는 여기에 비하면 통 정도는 무상으로 지급되어도 충분하게 예산절감 효과가 충분하게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체납은 사전에 선납을 받기 때문에 체납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안 되겠나 그런 이점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 체납된 부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통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지금부터 시행하는 것은 돈을 받고 처리하게 되겠지만 과거 체납은 그냥 넘어갑니까?

과거에 체납된 것은 체납된 절차에 따라 가지고 며칠 전에도 체납자에 대한 고지를 2회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과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만 체납된 것은 체납세 징수를 해야 되고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체납은 체납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가서 과장님 미안합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78쪽 청소차량 종사원이 10명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에서 계속 환경미화원에게 연간 지불되는 비용이 얼마됩니까?

인건비 말입니까?

예.

평균 4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충원할 예정입니까?

작년 연말에 13명이 정년퇴직하고 금년 연말에 15명이 정년퇴직 예정입니다. 작년 연말 13명이 퇴직한 것은 원래는 임금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3,5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임금 체계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 7,8년 동안 북구에는 신규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절충도 하고 나름대로 임금구조개선 방안을 방침을 청장님에게 받아서 시에 건의도 하고 또 단체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2,100만 원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작년에 13명 퇴직한 인원 중에서 5명은 자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5명 구조조정하고, 8명하고 금년 15명 하고 해서 23명을 금년 상반기에 신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조조정하고 감액 지불하고 예산부서에서 방침을 세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 편합니다.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느냐 하면 처음에 이야기가 4천만 원 이상 된다고 할 때 사실 구 재정으로 봐서도 그렇고 타 구에서나 선발하려면 여러 가지 안 맞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굉장히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정말로 필요치 않을 정도의 시험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원된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그 분들의 노역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내가 이야기가 되겠지만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번 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소차량 1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차량이라든지 청소종사원 관계라든지 사고가 연중 없는 해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문제점은 청소차량은 자차보험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손실률이 높다보니까 받아주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사고가 나면 구 예산 압박에 바로 영향을 받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차량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적인 배상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런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정요율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저희들이 구상권도 청구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일정비율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시행할까 해서 그러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것은 적용이 됩니까?

모든 것이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도 저희들이 지우고,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차 1대 새로 사려면 1,2천만 원도 아니고 많은데 이번 것은 나중에 처리결과가 나오겠지만 심각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그냥 봐주고 다시 이것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느냐, 물론 당사자들에게 계약을 맺어도 되겠지요마는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차고지를 옮긴다 되어 있는데 밑에 91쪽에 보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네요. 연간 예산절감액입니까? 3년 통틀어서 예산절감입니까?

작년까지는 차고지에 관리인력이 경비라든지 이런 인력을 환경미화원 3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미화원을 둘 필요 없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임금이 낮은 일용인부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환경미화원을 할 때는 평균 4천만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해서 금년부터는 일용인부 3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1월 1일부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종전에는 4천만 원 잡으면 1억6천만 원 정도 들어가던 것을 환경미화원은 연봉이 4천만 원 이상 정도 되는데다가 한 사람 사역하는데 보험이든지 피복비든지 해서 연간 5,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1억6천정도 인건비 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일용인부임으로 전환시켰을 때 3명을 써도 4,1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1년 절감액이네요.

예.

시에서 3년 하는데 연장도 할 수 있습니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잘 하셨다고 보고 수질오염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단천에 수질오염사고 대비해서 매월 2회 이상 하는데 지난번 감사 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건영크레인 앞에 수질검사 한 결과 나왔는데 적정기준치가 있고 나온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치가 없으니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천은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지천은 거의 공단천 뿐만 아니고 등급이 없습니다. 관리기준이라든지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다른 일반 하천에 비교했을 때 오염도가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수시로 하천오염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배출업소 단속이라든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정기적인 검사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이터만 나왔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기준이 있는 하천과 기준이 없는 하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료만 받아서 탁하게 나오나 맑게 나오나 처분할 권한도 없으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뿌려도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각종 단속이라든지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덜 탁하게 하라는 것을 주문하다 보니까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서경입니다. 간부공무원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공중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 위생지도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북구 주민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곧 하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보건소에 애정을 가지시고, 또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건소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변함없이 잘 지도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쪽부터 105쪽까지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첫 번째, 구민건강증진입니다. 구민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연사업은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지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하겠으며 절주사업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절주교육과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운동사업은 운동처방실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수준에 맞는 건강교실을 다양하게 개최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겠으며 영양사업은 대상자별 교육과 전시회 및 시식회를 개최하고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 250명을 대상으로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취약지 사업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교육과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7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의치를 제공하겠으며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산전산후를 연계 관리하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자건강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불임부부 출산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으며 만성 퇴행성 질환자 관리사업은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환자교육을 실시하면서 기능개선을 위해 11,000여 명에게 재활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정신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해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정신보건센터 3개소에는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의료수혜 만족도 향상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성 신부전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하위 50%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면서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방문보건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장애인, 재가환자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보건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관리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건의료,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방문보건 전문인력은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방문보건 요원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겠으며 관내 경로당 52개소를 대상으로 순회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대구과학대 간호과 학생과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도우미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의사회, 약사회, 지역대학, 자원봉사단체 등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겠으며 전염원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은 3,4월은 해빙기 방역소독, 5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방역소독, 10월, 11월은 동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결핵, 성병, 한센병, AIDS감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질병별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구성하여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전염병 보균자 색출사업은 감염우려가 누출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4,500건의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감시활동은 담합 우려업소 중심으로 정기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마약류 퇴치교육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친절 서비스 및 환경개선을 통해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을 위해 상설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퇴폐·변태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설 고질업소와 취약지내 문제업소는 특별관리하여 불법영업을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가장소 이용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이용불편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위생처리업과 위생요금제조업은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적인 제품이 공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위생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고 유통식품의 수시점검과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사업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와 식품진흥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전식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고 대시민 홍보와 업소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현안사업으로 강북보건지소 효율적 운영입니다. 강북보건지소는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국비와 시비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보건지소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강북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며 예산지원 중단 시 지소운영은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향후계획으로 국비와 시비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재정지원 중단 시에는 구 자체예산과 최소한의 예산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보건지소 건물의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동천동사무소 예정부지에 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까지 단계별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영양관리는 산전산후 건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출산준비교실과 건강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저소득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직장 여성을 위한 임신여성 건강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영·유아 건강관리는 정기예방접종을 강화하면서 성장단계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차세대 평생건강의 틀을 마련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시책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업무보고서 95쪽부터 115쪽까지,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강북보건지소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예산이 2007년 6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끝난다면 한시적으로 인원도 축소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북구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가 강북에 살고 있습니다. 축소된다면 반발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그 문제는 저도 며칠 전에 보건지소장하고 보건위생과장, 담당하고 네 명이서 갔다 왔습니다. 지소를 건립하는데 따른 면접심사입니다. 우리가 현재 제일 처음에 할 때 7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했고, 작년도에 3개해서 현재 10개인데 더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만 자꾸 놓으면 무엇하느냐, 키울 생각을 해라, 유치원도 안 갔는데 버리고 또 아이 놓고 하면 내년에 30개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만 자꾸 놓지마라, 이것이 출산장려책이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보건지소 건립이 안 되면 북구보건소는, 이제 나도 집에 가야 되지만, 어차피 가겠지만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 사실 절규한다고 하면 뭐하고 이것 안 되면 전부 낙동강 오리알 된다, 다른 시범사업을 확대해 간다고 하는데 당초 2년간만 지원해 주고 더 안 해준다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했습니다. 당초 설명할 때 건립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평당 400만 원 해가지고 몇 평 규모 해놓고 눈깔사탕 발림하느냐 뭐 하느냐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대는 해봅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 10군데인데 우리는 안 되겠느냐, 우리가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청장님 이하 의원님들 다 관심이 지대하다, 우리 같은 열기 없다, 그리고 강북시민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온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봅시다, 금주 아니면 다음 주에 발표가 납니다. 원래 금주 수요일 했는데 일정이 조금 늦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받았는데 우리는 김병규 위원님이나 강북에 있는 위원님뿐만 아니고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테나를 바짝 세워서 돌아가는 동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제가 요즘 서울을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장님도 들어오셨는데 의장님과 의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해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김병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살균소독제 주고 쓰레기봉투 줘가지고 음식문화가 개선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음식문화 개선해야 되거든요. 구청 주변의 식당에 가도 이만큼씩 줍니다. 반찬 여러 가지 놓고 양도 많고 해서 30~40% 남아서 쓰레기로 나갑니다. 이런 것을 매년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인센티브 해봐야 쓰레기봉투, 살균소독제 이런 것으로 해서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래가지고 개선이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고유의 식단 자체가 소비자들이 푸짐하고 많은 걸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음식으로 인한 가장 큰 낭비요인이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모범음식점 지정사업입니다. 결국은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모범음식점 지정만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확산도 시키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호응하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검토해 자기고 구에 맞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연구를 하시고 노력하셔야 되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휴게텔을 아시지요. 안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식품접객업에 휴게음식으로 분류됩니까?

휴게텔은 관에서 관리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신고관리하는 업종이 아니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중위생업으로 하는데 옛날에 환경위생업으로 분류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유업이라고 해서 관에서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휴게텔이라는 업종이 생긴 지는 불과 1,2년 사이에 변칙적으로 생긴 업종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점검을 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음란퇴폐 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된서리를 맞은 게임랜드, 게임랜드도 처음에는 그걸 다룰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손해를 보고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본 위원이 아는 휴게텔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생각은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퇴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환경위생 관계자들께서 제재하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보고를 올리든지 해서 조속한 제재수단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또 얼마간 확산이 되어 가지고 그때 가서 하는 것 보다 벌써 1,2년 시작되었으니까 지금부터 그런 절차를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점검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 힘만으로 안 되면 경찰하고 서로 협조체계를 이루어가지고 문제되는 행위가 발생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검토 잘 해보시고 조치 바랍니다.

예.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