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발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미온적인 부분이고요. 평상적인 어떤,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어떤 기준에 있었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든,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나서의 조치되는 것들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일례로 저소음 포장.

저소음 포장, 이 부분들인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저소음 포장의 효과가 없어요. 일시적인 겁니다.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 구간들에서는 진행되고 있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시적으로 이거를 줄여야 되는 구간 또한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교통소음·진동에 대한 구간은 이제까지 표시판만 되어 있고 그 후에 대한 관리가 거의 전무했다라고 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어떤 저기에 대한 부분들로만 의존하지 마시고 관련된 부서에서 법령을 검토해 보시고 벤치마킹하시고 그렇게 좀 해서 말 그대로의 교통소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