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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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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저소음 포장이 완료된 현황 및 상시 측정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내역을 보면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저소음 포장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의 포장이 오래된 곳을 우리가 지나다 보면 새로 아스콘 포장을 하면 1년 정도는 아주 조용합니다.

우리가 다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포장 안 돼 있는 데로 차를 타고 가다가 포장된 데로 쫙 들어가면 조용하니 승차감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측정, 뭡니까, 이거 저소음 포장을 했다 해서 그때 측정, 그 전 바로 직전 치하고 저소음 포장하고 측정 데이터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 포장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 유지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수해야 되고 또 환경에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얘기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더 역설,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성남시 전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도시들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50킬로에서 30킬로까지 속도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음이 없어질, 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분명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한테 다 드리는, 공히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비롯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민원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음에 출마하지 않겠다, 다음에 일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정말로 그 세계에서, 정말 속되게 표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덜떨어지거나 정말로 소신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겁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단 조금 전의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 소신을 가지고 설득하시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서운할 것 아닙니까. 얘기를 하고 데이터를 들이대고 해서 소신껏 일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