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회기 이후 한 달 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일정 중 첫날인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출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6일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김동희·곽내경·박홍식·최성운·박정산·남미경·박병권·박찬희·이학환·박순희·구점자·양정숙·권유경·김주삼·송혜숙·김성용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명혜 의원입니다.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장강박은 어떤 물건이든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인 일종의 행동장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4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대상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으며, 5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생활폐기물 수거 등 지원 내용을, 6조는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근거를, 7조는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총 31가구 정도이며 이 중 동의가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가구는 5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현재 파악되지 않은 통계치를 판단하다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자료를 보며) 이런 사례들이 집안에 저장강박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올해 2월 5일 부천시에 다세대주택 화재로 한 명이 숨졌다는 전국의 신문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분은 1층에 살면서 계속 저장강박증으로 인해서 이런 쓰레기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5년간 지역에서 사례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해서 결국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원도심지역의 다세대주택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개인 사생활이라고 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경우 제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 큰 사고와 화재예방을 위해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장강박은 저장강박임을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위생이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고 화재, 불결한 위생상태로 인한 벌레, 악취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웃 간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건강생활이라든지 정신보건과 연결해서 제도를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개인의 어려움과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장강박의 상태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느 수준까지 가야 그게 강박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요즘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이쪽으로 가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31가구가 나왔는데 이게 전수조사한 건지 아니면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들어온 가구를 조사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저장강박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소견이라든지 깊이나 정도를 알 수 있는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장강박증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로 연결될 수 있을 정도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천지역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나 전문가의 소견을 종합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주거 관련한 전문기관, 건강보건지원센터 그리고 자활이나 사회복지기관들이 모여서 사례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런 사례관리를 통해 심층상담이나 케이스분석을 통해서 저장강박증으로 분류되는 사례를 31가구로 본 거고요, 그 사례관리는 전문적인 사례관리팀에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서 그동안 사례관리나 추적이나 데이터화를 하지는 못했고 현재 앞서 말씀드린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31가구, 그리고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치워준 게 한 5가구 되고 그 외에 간헐적으로 아파트의 계단이라든지 개인시설이 아닌 곳들은 여러 자원봉사자들이나 부천시 기관들이 치우기는 했었지만 집 안까지 치운 사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라든지 대상, 범위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31가구는 지금 현재 파악된 거고 이게 규정은 아니잖아요.

네.

전수조사를 하면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규정이 되는 건 아니고, 저도 100가구 정도를 옛날에 봉사활동 가봤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 사람이 빠져나가기가 힘들게 저장을 해 놓고 악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완전히 신적으로 그냥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거 하나 치우면 큰일난다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볼일 없지만 그분이 보기에는 재산으로 삼고 있잖아요. 장애라고 보는데 그게 장애인지 실질적으로 그분의 욕심인지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아요, 이게. 특히 임대아파트에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가면 엄청 많습니다. 이게 31가구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했는데 단정이 좀 그렇다 이겁니다. 아무튼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부천시민이 깨끗한 데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사업이 있지 않나요? 지금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활사업단에서 깔끄미사업이라고 사실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장강박하고 좀 구별이 되는 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그게 1인 가구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하 분들이 어떤 질병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청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침대에 진드기라든지 싱크대, 곰팡이 이런 단순 사업을 하면서 한 가구당 책정된 건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각각 분류해서 30만 원씩 80가구 정도, 우리가 경기도광역자활사업단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각 시·군에서 공모해서 저희 부천시에 2군데가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각 사업 단위별로요?

아니요, 2개 사업단. 공모해서 된 거죠.

공모에 당선이 돼서

경기도에서 자활사업단을 키워주기 위해서 경기도사업으로 경기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청소사업단에 하나, 집수리사업단에 하나 해서 2개 사업단이 거기에 당첨된 거죠.

그러면 거기는 지금 민간단체예요, 아니면 민간기업이에요?

자활사업단은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자활하는 분들이 모여서 어느 기간 동안 하다가 말 그대로 자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가 자활센터예요?

그렇죠. 자활센터에 소속돼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자활센터에 있으면서 관리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공모사업으로 된 거고 공모사업에 자활센터가 그 공모에 돼서 사업단이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사업단에서 공모를 한 거죠, 자활사업센터에서 공모한 게 아니고.

사업단에서 공모해서 어쨌든 민간에서 이 업무를 이관하여 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민간이 하고 있는 거네요, 센터 자체에 있는 인력에서 충원된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거기서 사업을 따온 거죠, 그 사람들이 공모사업으로.

그 2개의 사업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르니까 정보를 나중에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내용과 사업의 예산, 역량까지 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이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봐야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또 하나의 복지정책으로서 사업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실제로는 1년에 600만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1차연도에는, 이것도 그럼 도비가 붙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 648만 원 정도가 1차연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비용추계는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는 그 돈을 기준하여 비용추계를 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사실 우리 주거환경사업에서는 큰 쓰레기사업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깔끄미사업 같은 경우 청소해 주고 이런 게 그냥 두 분 정도가 가서 집안 청소를 하는 거고, 지금 저장강박으로 인한 건 자가나 세대들이, 이분들을 지금까지는 사회적문제로 보기만 하고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 정신질환 이쪽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서 말 그대로 본인들의 재산으로 보는 거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쓰레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깔끄미사업이나 이런 건

제가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산이 추계된 것을 보아하니 예산추계가 자원봉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업과 청소사업을 연계하여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 비용추계를 넣은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깔끄미사업과는 별개로 간다고 하니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수거해서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거며, 그러니까 비용추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그게 처리비용입니다.

이게 처리비용이라고요?

네, 쓰레기 버리는 처리비용. 그게 100만 원에서 많이 나오는 데는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나 우리 청소사업소와 연계해서 그냥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그러면 한 가구당 100만 원 잡았어요?

100만 원 정도로 일단 우리가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깔끄미사업과는 별개로 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혹시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그 예산수반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깔끄미사업과는 구분해서 별개사업으로 간다고 하니 조례가 지금 있는 사업의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일단 한 거고, 박명혜 의원님께서 뭐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 같은데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복지협의체하고 주택공사, 원미자활 이런 데서 지난 3년 동안 경기도공동모금회에 부천관내 저장강박가구를 위한 민간의 모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한라마을, 금강마을, 춘의마을 이런 데를 개별로 청소를 해 주고 있었는데 그 공동모금회 사업을 해 보니 1톤 정도 트럭이 나오는데 그냥 실비만 100만 원 정도가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민간들이 그 공동모금회에서 한 걸로 트럭 100만 원,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로 진행을 하셨는데 그 공동모금회 사업이 20년도에 끝났어요. 지금은 현재 아무도 이렇게 큰 저장강박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되면 개인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5가구 정도를 추계했을 때 실비 100만 원, 자원봉사자들 식비 정도를 줄 수 있겠다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648만 원을 잡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깔끄미사업이라고 하는 건 추가로 자료를 드리긴 하겠지만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자가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취약계층들 집수리와 일반청소사업이에요. 이게 대상도 다르고 예산도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자료를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어느 선에서 이걸 폭넓게 이해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0년도에 648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사업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예상돼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 사업은 경기모금회에서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잡혀있었던 거예요? 이 648만 원은 기이 진행한 사업이에요, 어디가 사업을 한 거예요?

이건 자료 오류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이 있지 않아요. 2021년도 예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계속 예산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계속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추계에서 1차연도, 2차연도 쭉 나와 있잖아요. 1차연도가 올해 것을 사실 추계한 겁니다. 상반기에 조례가 생기면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계속 바라보면서 어떤 사업의 연속성으로 이 사업이 들어온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예산을 계속 따져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의 사업에 조례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하던 것에 대한 어떤 뭔가가 있는 것인지 제가 이걸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사업을 계속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1차연도를 올해 하반기로 예정하고 648만 원을 계상할 예정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뭔가 서로 오류가 있으니까 자꾸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장강박의심가구처럼 이러한 형태의 증상별 가구에 대한 치료사업으로서 우리가 지원할 것이 있다면 저장강박 외에도 상당히 많은 치료대상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예정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나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저장강박증상처럼, 이렇게 조례가 되면 증상별로 조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랬을 때는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시에 대한 예산 캐파도 확인을 해야 되고 혹시 이런 것이 있나요?

저장강박을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나 이런 걸 세운 건 사실 없어요. 저장강박 조례가 좀 특이한 점이 모든 것을 이분들이 청소를 안 하고 집에 쌓아둔 것으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조울증 장애로 보고 이 집을 치워준 다음에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료가 계속 돼야 나중에 또 안 쌓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청소해 주고 나서 끝나니까, 연계가 안 되니까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그렇게 됐거든요. 이건 앞으로 사후까지 관리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대상자들이 정신질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있는 사업은 크게 보면 돌봄사업 정도 그쪽에서 관할해서 사례관리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이건 짐을 쌓아서 이웃들한테도 피해가 상당히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내용에 치료사업 예산은 또 따로 편성돼 있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보건소와 연계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깔끄미사업이 올해 9월에 끝나나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9월에 성과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이 올해 말까지, 그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400만 원 예산이

예산은 12월까진데 그전에 신청가구들이나 사업대상이 많아져서 조기에 끝날 수도 있다?

조기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깔끄미사업 하시는 분들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쌓아놓은 곳은 단가가 맞지 않아서, 지금 깔끄미사업은 가구당 3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이 사업을 못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시행은 민간자원을 활용할 계획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건 아마 시에서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보면 민간이나 적당한 곳에 위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직까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후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준비해 주신 박명혜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궁금증들은 해소가 됐고요, 저도 아까 자활센터 연계한다고 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연계한 깔끄미사업이나 집수리사업은 예전부터 있던 사업이잖아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 깔끄미사업을 이용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저장강박은 사실 질환으로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의가 있어야만, 깔끄미사업이든 집수리사업이든 저장강박도 마찬가지거든요. 해당 질환자로 의심되는 가구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걸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동의는 어떻게 받으실 계획인가요? 혹시 보호자 분이 만약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얘기가 되지만 대다수 저장강박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연령이 고령 어르신이란 말이죠. 이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때도 어렵고, 사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이분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요?

아까 31가구는 우리가 동에서 민원이나 사례관리팀에서 파악된 가구인데 그중에서 5가구 정도가 동의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동의를 만약 오늘 했어도 다음 날 또 번복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가구를 평균적으로 몇 개월 동안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지금 깔끄미사업과 구분되는 건 깔끄미사업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금방 신청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저장강박은 본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받는 것을 사례관리나 동에서 협의체나 이쪽을 통해서, 주위사람들 아는 사람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저희가 할 일입니다.

아까도 36가구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5가구밖에 못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저장강박이 비단 36가구는 절대 아니거든요. 훨씬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볼 때 판단을 하고 있으나 본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36가구로 분류는 됐지만 이분들도 사실 인정 안 할 거거든요, 31가구들도. 그런 까닭에 사실 예산 1000만 원이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산보다도 저장강박으로 보여지는 가구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는 저장강박보다 우리들이 실제 질환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도 현재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질환으로 인정받고 분류되고 있는 뭐라 할까요, 질병들에 대한 처리 지원도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조례를 보면서부터 내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은 인정하나 본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의 의사를, 동의를 얻어야 되는 까닭에 이 부분의 고민을 계속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보충해도 될까요?

네, 박명혜 의원님.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그동안은 개인의 동의만 가지고 했고 행정이 개입할 여지 근거가 없어서 계속 거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보호자의 동의라는 것을 넣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정말 적은데 실은 건강보건 쪽에서 이분들을 보면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성치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보건소나 건강보건지원센터나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주거분과가 있는데 그 주거분과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사례관리하고 개입할 것인가를 플랜을 짜고 싶은데 그간은 행정이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체계화하는 것부터 원년에는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행정과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가이드, 네트워크, 어디에 어떻게 연결을 해서 치료받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개입할지 이런 플랜을 짜고 싶어 하셔서 그런 것까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하시는 과정도 봤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주변에서 개입이 돼 주신 분들은 그래도 접근이 쉽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변에서 보고, 혹여 보호자에도 불구하고, 치매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라든지 본인에 의해서 병원에 가야지만 질환을 판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장강박은 접근이 우리 지역사회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그래서 곽내경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타 질환들과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쨌든 동의를 얻는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으니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혜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혜숙 의원입니다. 약간 긴장됩니다. 처음으로 제가 타 위원회 조례를 발의합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이어서 제가 살짝 민망하긴 한데 하여튼 이따 과정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의원입니다.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긴급복지지원법」상위법의 일부개정이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이 개정된 상위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알게 되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 제4조에는 조례에 적용된 관련 법 조항등을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2조4호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위기상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간 상위법 일부 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관련 조례의 적용은 법조항이 변경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특히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상황을 신설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금번 일부개정안 조례를 통해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박찬희·양정숙·최성운·박홍식·이상열·김병전·곽내경·박정산·박병권·이상윤·임은분·박명혜·구점자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의원입니다.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모자보건사업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모자보건사업 및 행사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국가별 출산율을 비교하는 주요지표인 합계출산율이 0.81%로 전국 0.91%, 경기도 0.94%에 대비하여 출산율이 못 미치고 출생아수도 4,309명으로 2019년도 4,831명, 2018년도 5,548명 대비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었던 모자보건사업이 조례 제정으로 세부적인 시행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미리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모자보건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 푸르지오에 하려고 했던 거.

네, 맞습니다.

그거 어디 갔어요?

모자보건지원센터가 공간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좀 수정이 돼서 저희가 일단 다른 장소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 형편이 돼서 지금

날아갔어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안이 전혀 없이 그냥 날아갔어요?

저희가 마사회 장소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도 이미 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했는데 지금 모자건강지원센터가 여기 푸르지오에 있는 것에 비해서 마사회 원종동 쪽으로 가면 부천시 전역에서 많이 이용해야 하는 원미권역 분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도 있고 해서 향후 더 좋은 장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재계획을, 시 방침이 그래서.

저는 그때 어쨌든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모자건강지원센터가 생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환영을 했고, 대신 그때 원미구 신도시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신도시에는 그런 정도의 인프라가 상당히 여기저기 많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이나 아니면 신도시와 원도심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의 중간지점에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었는데 그때 이미 결정된 시설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딘가로 날아가고 이 자체가 어디에 정착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에 저는 모자건강지원센터를 넣어야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이야기를 제가 꺼낸 거고, 지금 여기에 우리 시가 모자건강지원센터가 기이 계획되어 있고 지금 위치를 찾고 있으면 이 조례에서 적어도 모자건강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전 옳다고 봐요, 이 조례를 만들 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온데간데없고 갑자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일단 그걸 확인한 거고요.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부천시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2020년에는 4,309명이 출산을 하셨네요. 그럼 부천시의 100년 후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끝에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부천시 100년 후 인구의 추산치는

참 가늠하기 어려운데 현재 상황만 봐도 경기도에 비해서 지금 부천시가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어서 어떤 특단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뜻인데 100살을 살았을 때 부천시 인구가 43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년 후면 부천시 인구는 지금 출산율을 유지해도 43만밖에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1년에 500명씩 줄어드니까 실제로는 40만도 안 된다는 뜻이죠. 그거에 대비해서 미래 설계를 한번 해 봐라. 이게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렇게 됐을 때 부천시의 주택 수는 40만 가구가 되는데 출산율을 비교했을 때 40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세대가 한 사람씩 1인 세대가 되든 아니면 2인 세대가 되면 절반이 빈집이 생긴다 이걸 저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자녀가 둘째아부터 다자녀인가봐요?

네.

그러면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둘째, 옛날에는 다자녀가 셋째였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째로 바뀌었으면 이 아이들은 여러 가지 혜택, 크면서 이 아이의 성장주기에 맞춰서 주어져야 할 혜택들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의 입장료 할인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아직 우리 시 조례가 다자녀를 둘째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까지도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전체적으로 같이 통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낳기만 하고, 보통 지금 출산장려정책이 낳기만 해라로 끝나거든요. 이어지지가 않아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노력이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이것도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이런 혜택을 같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완성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확인해 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내경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을 통한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제7조에서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제8조, 제9조에서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 부천시 정책과 관련 정보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천시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 및 경로당 방문 이동진료를 운영하고 있고 통합돌봄 사업으로 한방 방문진료 등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상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 날 등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체계화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 장 46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총칙 부분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부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 내용을, 안 제31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부천시 청소년의 날에 대한 사항을, 안 제34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부천시 청소년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부천시 청소년상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유기적·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시행으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의 보호와 균형 있는 성장이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미리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양정숙·박정산·곽내경·박찬희·이학환·구점자·남미경·박홍식·박순희·최성운·박병권·권유경·이상윤·박명혜·임은분·김동희·송혜숙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김병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모든 부천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무장애 도시란 부천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합니다. 본 조례안은 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로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시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지원, 자문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부천자연생태공원 무장애 둘레길 조성사업과 길주로·신흥로 등 주요도로의 전동휠체어 무장애 거리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 이용 및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약자의 평등한 사회참여 기회와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으로 업그레이드된 부천시가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희 의원입니다. 선진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및 법령상 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 위약금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면책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는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의무감면이 누락된 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는 법령상 의무감경 기준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따른 위약금 상한 기준을 총액의 10%로 제한하고 이용자의 사용료 반환 기준일을 최대한 단축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후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책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자 귀책 시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와 안 별표 3은 2021년 6월에 실내테니스장 개관 예정에 따라 테니스장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실외·실내로 구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분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용료 감면 및 반환기준을 완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분쟁이 줄어들고 공공체육시설은 영리업이 아닌 공공재로서 시민이용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테니스장 사용요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타 시·군 것 실태조사를 쭉 해 봤는데 같은 실내테니스장에 대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평일 5,000원, 휴일 9,000원, 의정부시는 평일이든 휴일이든 1만 원씩 규정되어 있고, 평택시는 3,000원, 4,000원, 성남시 3,000원, 4,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테니스협회나 이런 데와 한번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평일 4,000원, 휴일 5,000원이 합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인 관계로 일반 저기보다는 좀 단가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어느 정도 단가가 높아야 일정 부분 수요공급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높은 데 낮은 데 비교해서 그 정도 금액이면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협회하고 저기해서 하는 건 실내가 일반적으로 평일은 2,000원으로 돼 있어서 2배인 4,000원으로 하고, 휴일인 경우 2,5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배로 해서 5,000원으로 수정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제3조에서 보면「청소년 기본법」이 변경이 돼서 아마 연령제한에 대한 부분이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청소년이란 13세부터 규정하고 있는데「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아마 나이가 24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어차피 수정하면서 같이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연령으로 명시하는 것보다「청소년 기본법」, 저희도 타 법령을 보니까 기본법 조항을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는 경비 및 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천교육지원청과 50 대 50 매칭으로 초등학교 3, 4학년 1만 3000여 명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난 및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상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을 스스로 모면하고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해 교육경비 심의 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저도 그때 심의위원이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어쨌든 약간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과 우리 시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정책사업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협조적이고 책임감 있는 것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교육경비 심의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5 대 5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 교육청과의 서로의 역할들, 임무들이 좀 더 원만하고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내어주는 게 아깝지 않아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의 그런, 모르겠어요. 잘하시지만 그날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회의감을 느끼게 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긴밀하게 의논하시고 교육경비로 인해서 지원되는 만큼이나 체육시설,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도 이런 논의를 할 때 항상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존수영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교육경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므로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조례가 의미가 있지, 제가 어떤 뜻에서 하는지는 아시죠?

네.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떻든 앞으로 지원할 때 최대한 시의 입장을, 또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곽내경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장 곽내경 간사와 사회교대) 10.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김동희·구점자·박병권·곽내경·박순희·이상윤·이학환·남미경·박정산·임은분·박찬희·박명혜·박홍식·최성운·김병전·김환석·송혜숙 의원 발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영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 위탁운영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있어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하여 관 주도의 정형화·규격화된 형식을 탈피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 놀이공간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하고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제정 취지를 잘 살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이건 질의가 아니라 부탁인데요,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자문단은 전문가들이 하실 테니까, 그리고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잖아요. 그때 듣는 주민의 폭이나 연령, 계층을 다양화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느끼는 놀이터 내의 필요 공간, 필요시설과 어르신들이 느끼는 필요시설이 다 달라요. 물론 어린이놀이터라서 어린이들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건 맞지만 또 놀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쪽의 의견을 들으면 굉장히 편향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제 경우를 예로 들면 통장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낮에 회의를 하셔서 농구대를 치워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이들이나 엄마들은 농구대를 만들어달라는, 왜 치웠는지 이런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니까, 전에 전원어린이공원 하셨을 때처럼, 저는 그게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 계층의 분들이 오셔서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내시고 그렇게 놀이터를 조성하면 시민들의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전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여기 어린이놀이터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원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꼭 들어가야 하나요? 그 공감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구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일이 잘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염려를 주민들이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오히려 반대의 여론이 있어요. 시의원들이 왔을 때 이해관계들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될까봐 걱정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잘 되면 다행인데 혹시 어떤 시의원들이 들어갔을 때의 장단점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뺀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죠?

네,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저희에게 들어오는 민원들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과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신 곽내경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235쪽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3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송내사회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 등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으로는 민간위탁은 도시공사 위탁 대비 인건비가 약 77%로 23% 정도 절감되며 민간 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성 확보로 운영의 효율성 증대, 홍보·마케팅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률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송내사회체육관 시설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기간은 5년으로 2021년 7월 4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경비 4억 66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경기장과 부대시설로 관람석 620석, 무대시설, 주차시설 95면이며 프로그램은 배드민턴, 탁구, 농구, 에어로빅, 스피닝, 요가, 줌바댄스, 일반행사 등을 운영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송내사회체육관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제해표입니다. 의안번호 670호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된 상위법령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2021년 6월 10일 시행에 따라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례로 정한 사항을 현행「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규정에 따라 조례명을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에서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규정을「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관리대상을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로 변경하고, 안 제4조 기본계획명을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위원회 명칭을 부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한 조례의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 보안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까지 권한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입니다.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1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동종합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1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상동종합복지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석천로 16번길 50(상동)이며, 면적은 1,484㎡이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2019년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상동종합복지관의 운영이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 증진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근거하여 5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절차는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수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비용 산출내역은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위탁에 관한 건 아니고 지금 상동복지관 사업 중에서 푸드드림사업 있잖아요.

무조건드림, 그냥드림사업.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민에서 하는 거라서, 어쨌든 기부가 많이 이루어져야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그 기부를 이어가기 위해서 혹시 부서에서 따로 계획하시거나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저희가 부천시 복지관 10개 중에 상동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문화이기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힘을 쓰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중동시장, 지역의 동복지협의체를 이용해서 나눔사업을 해서 지역적으로 넓혀갈 생각입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 홈페이지나 시 SNS를 통해서도 홍보해 주시고,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을 시작한 지 조금 지났는데 한 번도 제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상동복지관에서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금요일에 나가잖아요, 시정홍보 나갈 때 한 꼭지 정도 넣어주시면 분명히 한두 분 정도는 마음을 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정적으로 기업에 의존하고 상인회에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임계점이 올 거고, 그렇지 않은 방법도 찾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부천시 특색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예요?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입니다.

이게 공사해서 새롭게 재개청한 지가 언제입니까?

2019년도. 임대하다가 들어갔습니다.

2019년도에 했으면 지금 3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세워진 건 3년인데 우리가 양지바른에 상동복지관을 위탁해서 준 게 그 전이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5년 동안 한 겁니다.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럴 때는 운영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임대해서 다른 곳에 사업소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아, 다른 곳에 임대해서?

네.

그래서 위탁기간을 만료로 보고 다시 재위탁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5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새롭게 위탁을 하는데 공사기간을 안 빼준 걸로 생각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그건 별도로 마련해서 장소를 다 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